이종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까지 2001년도 예산안 심의와 시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1년도 수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물어도 됩니까?

64페이지는 다음 감사정보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예산이 아니고 일반예산에서 하나 그저께 예산서를 보니까 읍면동에 각종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이 6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얼마입니까?

작년보다도 40%

작년에 3백만원 아닙니까? 3백만원이죠? 3백만원인데 6백만원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읍면동 업무수행을 하면서 그것이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물론 우리 의원들을 봐서는 읍면동에 많이 주면 좋지요. 좋지마는 우리 지금 경주시 재정으로 봐서는 이렇게까지 풍족한 예산을 짜서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인터넷 한 번 보세요. 경주시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시청하고 시의회에 들어가면 진짜 야단입니다. 예산삭감하라고 그리고 심지어 공공연하게 자기 실명 밝히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시장에 대한, 인터넷 한 번 보세요 거짓말인가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아주 어려운 것 같습디다.

많이 어려워도 각종 행사참석자 이거 강제 동원시키는 것 아닙니까? 강제 동원시키니까

그것도 그렇지마는 동원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체에서 특별한 농정관계라든지 또는 도시분야의 환경정비관계라든지 이렇게 동원을 인원이 모이면은 피치못하게 점심이라도 대접해야 될 그런 경우로서 읍면장이 읍면에서 아주 곤혹을 치른다고 하기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알지만 3백만원에서 100% 6백만원 올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백만원 정도 더 올려주든지 심지어 2백만원 정도 올려주든지, 이거 보니까 숫자상으로 말입니다. 100%나 올리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긴축재정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경제 이야기들으셨죠?

거의 다른 경상경비는

경상경비가 다 지금 오른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줄어진 경상경비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신규사업 이외에는 거의 같고 단지 그 문제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말입니다. 동 직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읍면동에 돈 1백만원씩 또 내려보냈죠? 관광과에서인가 무슨 돈 1백만원 내려 보냈죠?

저는 잘 모릅니다.

공무원도 놀래더라고요 공무원도 20년 만에 이런 추가로 내려오는 것은 처음 봤다 하더라고요 그 만큼 경주시는 예산이 충분하다 이겁니다. 돈이 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정보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과 소관은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키폰 수명이 얼마입니까?

약 6, 7년요. 노후가 돼서 감이 잘 안들립니다. 읍면동에 전부 설치가 다 돼있거든요 읍면동에는 키폰이 없으면은 연락하기가 곤란해서 다 돼있는데

그래서 물론 많이 쓰니까 그렇지마는 개인적으로 쓰는 개인회사나 조그만 회사에서는 10년 이상 수명이 가거든요

우리도 현재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10년 됐습니다.

10년 짜리 이상이 교체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정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정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64페이지부터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64페이지에 국고보조금에 문화재정비사업에 83억1천4백,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에 문화재정비사업 17억2천4백 이 예산을 어디에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그것은 뒤에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세부별로요?

예, 69페이지부터 전부 다 시·도비 부담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8페이지에 유네스코 경주역사유적지구 등록기념 남산유적순례 해서 3천만원인데 이게 뭐 하는데 돈이 이렇게 소요됩니까?

내년도에 유네스코 역사유적지구 등록에 따른 남산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보다는 대외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려고 연락을 해서 순례행사를 한 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순례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돈이 3천만원이 듭니까?

순례행사 지난번에도 남산순례를 했습니다. 금년에도요. 금년에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고 부산, 대구, 울산 외지에서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남산에 모여서 간단한 등산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등산하는데 돈들 일이 없는데요? 신발을 사줍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저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경주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기념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했을 때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조끼도 하나씩 해주고, 수건 하나씩 해주고, 비올 때 입을 비닐 우의 이런 것 하나씩 해주고, 그 다음 그 사람들한테 참가비조로 한 5천원씩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은 기본경비에 쓰고 이래가지고 호응도가 매우 좋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어서 문화유산등록 기념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작년에는 엑스포지원예산인데 3천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엑스포지원예산 중에서 3천만원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뒤에 특별회계 있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가 있겠습니다. 155페이지와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라문화특별회계예산은 지난 연도하고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호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도죠? 신라문화제? 도비지원을 얼마 정도 받을 예정입니까?

2억 받습니다.

우리 경비 얼마 들어가죠?

우리 경비 전체 경비 9억을 잡고 있습니다.

9억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도행사 아닙니까? 그죠? 도행사 아닙니까? 우리는 들러리 아닙니까?

예.

우리 시장님도 제사지낼 때 조문 안하잖아요? 도행사를 하면서 자기들은 2억만 대고 우리는 7억 대고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행사를 다시 환원하든지 도보조를 더 받아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시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자 할 때는 언제고 줄 때는 언제입니까? 안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말입니다. 선거 때 이의근지사 선거 때 이용하고 제가 알기로는 3선에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오면 필요할텐데?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올라가셔서 전번에 이것도 그 때 4년 전인가 노동청사에서 회의를 한 번 할 때 담당국장이 와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적어도 50%는 해야죠 50%, 욕심같아서는 주최측에서 70% 하는게 원칙이겠지만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50%는 해야 안됩니까? 작년에 2억 했으면 올해는 1억을 더 올려서 3억 정도를 하든지, 4억 정도를 하든지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도 경주출신이고, 또 우리 경주출신 도의원을 통해서 여러 요로로 상당히

우리 막강한 도의원들 지금 최원병 부의장도 계시고 우리 도의원들 열심히 하는 도의원들 네 분 안계십니까? 그 분들을 동원시키더라도

동원시켰습니다. 시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했는 거 자랑 같아서 이야기를 못합니다마는 우리 운영위원장 김진목씨도 몇 번 말씀드리고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종근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 말입니다. 월드컵관광문화유적가꾸기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떡축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승환위원님 떡축제 이것부터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까요? 떡축제? 유영태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경주시가 축제는 대형축제를 합니다. 문화엑스포도 하나의 문화축제인데 어떻게 해서 인근 포항시와 비교를 해보면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게 말이죠 타시에 상당히 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특산물축제나 이런 것은 아예 경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특산물은 그렇게 홍보가 경주시민 자체가 모르고 있습니다. 산내에 뭐가 유명한지, 또 감포에 뭐가 유명한지, 이 자체를 떡축제는 전통문화 계승한다 이래가지고 국비를 지원받고 하는데 이런 데는 국비 가져와서 사업하는 그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IMF에 우리 지역 특산물을 발전시켜서 우리 지역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 앞서 갈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우리 경주시가 문화예술 이래서 전통문화만 찾다보니까 지역발전이 안된다 하는 것은 과장님 한 번 생각해봤습니까?

예, 좋은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의 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관광적인 차원에서 국내외국인에 대해서 각종 홍보물에 저희들이 특산물을 널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술과 떡축제 이런 기간 중에도 저희들이 내년 계획에는 별도 장소에다가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할 그런 계획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포항이나 구룡포에서 우리 경주시보다 늦게 축제를 해서 전국을 홍보를 해서 앞서가는데 특산물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것 할 때 중간에 끼워넣으세요. 넣어가지고 덧붙여서 그래 하면 우리 지역 특산물이 많이 알려질 수도 있고 우리 경주시민이 먼저 알고 우리 특산물을 애호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떡축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주 서민이 하는 얘기로 떡축제라 그러면 전국에 있는 유명한 떡이 전시돼 있을 것이다. 한 번 가서 구경도 하고 한 번 먹어보자고 갔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전국에 있는 떡이 아니고 지방떡이더랍니다. 우리 지역에만 전시된 부녀회에서 가지고 나온 그런 떡인데, 우리 떡축제가 한국 떡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우리 전통적인 음식 그건데 설명은 우리나라의 고유 음식을 자랑하면서 전시된 것은 우리 부녀회에서만 가지고 나온 그런 떡축제로 하니까 실망을 했다 이런 점은 이번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전라도에 유명한 떡이 있으면 이 쪽에 올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실망을 안주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국의 명인, 명가가 대부분 참여하도록 최선의 유치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떡 제조 과정별로 사실 도우미 설명도 부족했고, 영상이나 사진자료도 부족했는데 내년에는 발전적으로 위원님들의 여망에 따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질적으로 시음, 시식하는 기회라든가 또는 타지방의 명인들의 떡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히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이것부터 마치고 다른 것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은 떡축제를 꼭 해야 됩니까?

저희들 소신으로서는 어쨌든지 이걸 발전적으로 더 육성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경주로는 이렇다 할 이벤트가 몇 가지가 있어야 경주를 찾아오지 그냥 거쳐가는 관광지로 지금 전락이 됐는데 앞으로 머무르고 볼거리, 먹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떡축제를 비롯해서 각종 대형이벤트가 많이 있어야 경주는 장래전망이 밝지 않겠나 이런 것은 또 1년만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경주에 뭐 보러 가면은 언제 뭐 있다 하더라 아예 경주에 대해서는 각종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유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냐고 그러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에서 떡축제를 함으로 해서 시민경제에 얼마나 관광소득이 오른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한 40만3천명이 왔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만원을 썼다고 봤을 때 단편적으로는 40억의 지역경제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국대학교

과장님 그런데 거기 전부 다 온 사람 시민입니다. 한 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낭비입니다. 낭비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했는데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보면 약 8.7%가 시민입니다.

인근 시, 군에 청도소싸움 같은 데 경주시민들 많이 갔습니다. 그게 바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지, 외지 사람들 와서 술도 먹고 쓰고 가면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경주시민입니다. 그리고 떡축제 행사에 보면은 지역의 동행정이나 읍면행정이 협조를 하고 이런 분들이 강제로 끌려와서 떡을 사가고, 전부 주머니 털립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경주시민의 소득이 높아진다느니, 돈 들게 만드는 판국인데 경주 시민을, 그것은 낭비입니다. 낭비, 잘못 계산하고 있어요. 외지 사람들이 와서 경주에 소득이 있어야지 그게 경주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지, 시민들의 주머니를 풀어서 하는 것은 낭비지 뭡니까? 그런 행사를 치르지 않았더라면 그런 사람 돈 10원이라도 쓸 일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벤트행사에 문제점 있었다고 했는데 계획적으로 시의원들 욕보였습니까?

아닙니다.

계획적이 아니고는 의전소개를 아예 안했으면 그만이지 대회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고 추워서 일어섰는데 다 나와서 이쪽 밖에서 시의원 오라고 마이크로 고함을 지르고 두 번씩, 세 번씩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기는 뭐가 죄송해요?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결재 다 받죠? 의전은 이렇게 이렇게 행사한다고 결재 다 안받습니까? 국장하고 다 결재받죠?

어쨌든 저희 집행부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결재받죠? 받으면 결재받아서 한다, 안받으면 안받는다고 하면 되지

시장님, 위의 분들이 일일이 다 하나 하나 챙기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결재를 받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든지 결재를 받죠?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욕보인게 아니고는 여러 사람이 결재를 받아서 하는데 그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서 마친다 해놓고 시의원들 나가거든 다시 불러서 욕보이자 계획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안그렇고는 그런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사실 행사 당일에 주로 의전관계는 저희들이

그래서 마치고 나면 마치겠습니다 하면 된 거지 시의원들 다 나가고 난 후에 눈으로 뻔히 보고 또 부르고 말이지 계획적으로 했는 거지 뭐요? 그런 행사를 치러놓고 시민경제에, 관광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이거 전부 다 시민의 낭비입니다. 부녀회장들 여론 들어봤습니까? 내 새마을부녀회장들 아는 사람이 많아요. 여론을 들어보니까 떡축제는 하자 하는 사람은 하면 우리 부녀회기금도 조성이 되고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가급적이면 안했으면 좋겠다 귀찮아서 못하겠다 떡 남으니까 팔려고 하니 또 아는 사람한테, 샀는 사람한테 떡 좀 사달라 해야 되고, 한 번, 두 번도 아니지 민망해서 못하겠더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축제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더라도 시민의 주머니를 터는 그런 행사를 해서는 안되죠. 글자 그대로 관광도시면은 관광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민들은 아예 오면은 떡을 공짜로 준다든가 그렇게 뭐를 해야 되는 거지 시민들 주머니를 전부 다 털어놓고는 낭비를 시켜놓고는 소득이 얼마 된다 라는 그런 허위보고를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술과 떡축제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관광비수기에 경주는 관광지니까 가을철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지마는 관광비수기인 이른 봄에 이런 이벤트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다른 외지에 있는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하는 그게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리고 내년 2001년도는 정부에서 한국방문의 해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이 술과 떡축제를 이벤트행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행사를 개최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전상의 문제라든가, 또 세 번 개최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은 저희들이 시정, 보완을 하고 점차적으로 발전적으로 이것을 해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가지고 효용이 없다,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이벤트행사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오위원님

과장님, 최임석위원님이나, 이종근위원님이나, 유영태위원님이 떡축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돼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아무튼 하기는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에는 엑스포 3월부터 상설화 한다고

예, 상시개장을 합니다.

이런 또 큰 행사들이 있고 한데 떡축제가 전에 벚꽃도 피고 또 떡축제 하고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되고 이 때 적합한 시기에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꽃 필 시기와 잘 맞춰서 이번에는 무대시설비 이런 거 보니 절감되는 게 더러 있는데 덮어놓고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행사가 원만하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기왕에 잘 하려면은 미천없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여하튼 행사를 하기 전에 예산안만 머리를 짜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시고 좀 더 알차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떡축제 관계에 대해 본 위원도 한 말씀 언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떡축제 할 때 각 읍면 새마을부녀회에 예산 조금씩 갈라줍니까?

저희들이 이거 할 때 특별히 예산을 갖다가 과거에 나누어 준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옳은 떡을 만들고 또 외지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떡을 사가실 때 올해의 경우에는 종이상자였습니다. 그래서 품위도 안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개를 포갰을 경우에 떡상자가 구겨져서 외관에도 안좋고 이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기로는 종이상자가 아닌 다른 재질로 해서 그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외지사람 선물용 할 때는 죽세품으로 조그만한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구입자가 부담을 하되 포장비 좀 드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조를 할 그런 생각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출전하는 지역 읍면에 대해서 무슨 여비라든지 무슨 경비 지원한 게 전혀 없다 말이죠?

예, 없습니다.

금년에도 없고?

예, 내년에도 그런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4억4천만원인데 작년수준이다 이런 이야기 안있었습니까? 작년 수준이면 금년도에도 여기에 과장님 계산으로 해놓은 것만 해도 4천 몇 백만원, 5천만원 돈이 절감이 된다고 했잖아요? 했으면 여기에도 4천 몇 백만원, 5천만원이 절감하는 계획대로 올려져야 되는 것이지 4천4백만원 그대로 올릴 것 같으면 이야기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소변경에 따라서 절감되는 분야가 4천2백80만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 절감되는 부분을 갖다가 내년에 중점적으로 더 의욕적으로 하고자 해서 예산규모는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4억4천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시음을 하거나 또 시식을 하고 떡을 제조하는 시연을

됐습니다. 과장님 떡축제관계 문제는 말이죠 혼자 얼마나 잘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 시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떡축제에 대해서는 별 매력이 없습니다. 억지로 행정력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여기에 그런 떡 어디 가면 없습니까? 적어도 떡축제 행사라면은 "내 나고 저런 떡 처음 봤다" 든지 안그러면 "내 나고는 저런 떡을 정말로 처음 먹어봤다" 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떡 종류가 나와져야 되고 행사하는 것도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인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다를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이거 솔직히 이야기해서 떡축제가 아닌 돈축제밖에 더 되느냐 시의원들도 한 사람 앞에 최하로 한 50만원씩은 돼요. 네 번, 다섯 번 은 가야 됩니다. 갈 때마다 10～20만원 다 여러분들 보셨죠? 이 동사무소 저 동사무소 부녀회들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행정에서 아까 전에 절대로 강요를 하거나 이렇게 못한다손치더라도 명색이 시의원이 그 지역 부녀회, 자기 지역에 있는 마을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뭘 좀 사줘야 되고, 이웃 있는 읍면에 동료의원들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말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의원들 주머니에도 지출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정말로 보람있고 앞으로 내년에도 또 빨리 이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연구는 안하고 내 말로만 다 잘하고 하는데 과장님이 얼마나 잘 할 자신이 있는지 몰라도 작년에 우리가 떡축제를 봤을 때 지난번에도 봤고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축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갖춰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떡축제도 좋고, 경주 발전을 위해서 어떤 축제도 다 좋지마는 하는 일들이 정말로 어설프고 아직 멀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절대로 잘 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어떠한 경우라도 올해와 대조적으로 발전적으로 개최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부분 중에 저희들이

잠깐만요, 이종근위원님

제가 이야기 안하려고 했는데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떡축제를 할 때 우리 시청 집행부 직원들이 직접 했습니까? 안그러면 이벤트회사에 맡겼습니까?

저희들이 직접한 것도 있고 이벤트에서 자기들이 수행한 것도 있습니다.

이벤트회사에 돈 지출 얼마 했습니까?

이벤트사에 나간 것이 3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이벤트회사에서 한 거 뭐 있습니까? 이벤트사에서 돈 번 것 아닙니까? 이거 하려고 혈안입니다. 지금, 이거 업체 따려고. 이거 어느 업체가 했죠?

작년에는 경북아트콤인가 거기서 했습니다.

1회 때는요?

1회 때는 서울에 있는 하나기획에서 했습니다.

하나기획에서 했는데 하청줬잖아요? 하청 안줬습니까? 작년에도, 경주업체가 하청받은 것 아닙니까? 맞죠? 3억 몇 천이 행사비에 나갔는데 이벤트회사에 준 것 아닙니까? 이거 하려고 이벤트회사 혈안되는 겁니다. 시의원한테 로비도 하고, 여기 시의원들 몇 분 로비 받았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말입니다. 별 이거 어려운 것 없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벤트회사에 맡긴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소수인력으로 전문 그런 기능에 대해서 일일이 맡아서 역할을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벤트 이런 업체는 그래도 자기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100%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소수인력으로 사실 수십 만이 오는 대단위 축제를 일일이 직접 맡아서 실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각별히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4억4천 예산 중에서 도비 7천, 국비 7천인데, 그러면 시비는 약 한 3천만원 정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3천만원 정도 해야지 도비 7천만원, 국비 7천만원밖에 수용 안되는데 시 돈 3억 되는 이런 예산을 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도 욕심같아서는 국·도비를 대부분 다 받아서 했으면 좋지마는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승인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국비 7천 받았고, 도비 7천 받았는데 시비 한 3천만원 정도 예산 들여서 떡축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럴 때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떡축제요? 유영태위원님

어차피 과장님, 전번 축제는 과장님이 주관 안했잖습니까? 그렇죠?

예.

새로 이게 어느 사회단체가 추진하는 것은 경험이 그대로 지속이 되는데 물론 시에서도 잘 하겠죠. 하는데 이게 과장님 축제예산 안올라오면 편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거는 고생이 돼도 저희들이 해야 돼죠.

그렇죠? 분명히 해야 돼죠? 그런데 우리 경주시가 지역이 발전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축제 때는 정말 과장님이 소신있게 얼마나 밤잠을 안자고 설쳐서 이 축제를 그래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느냐는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의지가 필요한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호텔음식부스 있죠? 임대료 받아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임대료는 받아서 이벤트사에서 자기들이 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에 용역을 주면 용역 계약하고, 그 다음에 호텔은 또 호텔이고, 기타부스는 뭡니까?

기타부스는 총괄적으로 공무원들이 합동 근무하는 상황실이라든가 이러한 안내소라든가 그런 부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판매코너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려면요 이벤트사에 품목별 들어오는 것 안있습니까? 무대조명 있죠? 깊이 파고들어가서 용량하고 조사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시켜서 일반 부스는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게 차라리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벤트예산을 많이 절감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작년에 부스를 올해는 72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기존의 이번 엑스포 때 세계음식관 했던 21동 그 건물로 쓰고 나머지 신규설치하는 것은 60동 정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떡축제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많습니다. 81페이지에 월드컵관광문화유적가꾸기사업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9천4백인데 그 가운데 월드컵관광 이것은 2002년도에 대비해서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 대비하고, 또 문화유적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정비한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내용은 도비가 70%, 시비 30%인데 화장실 신축 2동, 화장실 보수 3동, 저희들 사적지 중에 천마총의 보도블록 보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놓은 겁니다.

여기는 글자 그대로 문화유적가꾸기사업인데요 제가 여쭤보는게 뭐냐 하면은 앞에 문화예술과에 말입니다. 아까 전에 얘기나왔다시피 문화재정비사업과 이 부분과 어떻게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문화재정비사업은 글자 그대로 지정문화재라든가, 비지정문화재라든가 문화재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사적지 내에 있는 화장실이 불편하고, 편의시설이 월드컵을 대비해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축 또는 보수하고, 또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문화예술과에서 각종 세부내역을 죽 보면 전부 같은 내역이거든요? 여기 보면요 각종 오릉정비, 황룡사지정비 전부 다 정비고, 옥산서원부터 없는 게 없거든요? 다 들어가는데 굳이 그러면 여기 월드컵관광문화유적가꾸기사업 해가지고 물론 교부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보조해주면서 이런 이런 사업을 각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앞에 있는 문화예술과하고 지금 진흥과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맥락은 같은지 몰라도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니죠 이게 중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한데요?

어떤 게 중복됩니까?

전체가 글자 그대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일반적인 문화유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금 도비하고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체를 자치부에서 그러면 딱 이름을 정해서 줍니까? 그러면? 여기는 여기 써라, 저기는 저기 써라

아뇨 문화관광부에서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우리 시에다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가꾸기사업을 해야 되는데 각 시, 군에서 그럼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올리면은

그 보고를 올릴 것 같으면은 그러면 진흥에 도비를 얼마 달라, 국비를 얼마 달라, 그 다음 예술과에 얼마 달라, 나름대로 배정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사적공원이라든가, 문화예술과, 또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취합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문화관광부에 올리면은 국비지원해주는 사업금액은 제한되어 있고 다를 못해주니까 연차별로 우선 올해는 몇 건 얼마 정도 해라 이렇게 떡 가르듯이 중점적으로 관광객이

중요한 것은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그 차원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앞에 예술과의 정비사업 거기는 우리 시비가 몇 퍼센트 들어간다구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는 일반적으로 문화유적에 대해서 자체 정비하는 그런 맥락이고요, 문광부에서 특별히 보조 내려주는 이것은 관광지에 조금이라도 보수를 하거나 또는 잘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극히 일부분의 시설물을 갖다가 정비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부세 자체는 도비나 국비는 저희들이 삭감할 이유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 같은 맥락이고, 같은 사업이고 충분히 앞에 예술과에서 정비사업 중에 다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래서 저가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문화유적가꾸기사업 대상이 딱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충 죽 아는대로 어떤 어떤 데 그걸 이야기해보세요.

사업물량이 저희에게 내려온 것은요 화장실 2개소를 신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 3동, 그 다음에

관광지 전체에요? 관광지에요?

우리 시내에 있는 관광지 중에서

그 다음에 천마총 보도블록 보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 편의시설입니다.

또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질문해주십시오. 김하술위원님

현재 보문단지 보문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야외국악공연장으로 과거 78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볼거리문화로써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2회 약 한 17만명이 참여했습니다마는 그 시설 면적이 370평인데 공연장이 36평이고, 관람석이 334평입니다. 그래서 문제로서는 가무가 비가 오거나, 또는 많이 덥거나, 또 대단히 추울 때는 공연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오는 관광객들은 관람이 불가능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문화관광부에서 7대 문화권이라고 해서 서울, 강원,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이렇게 죽 나눠줬는데 이것을 갖다가 내년도 사업에 처음으로 여기에 국비를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주보문단지로서는 야외국악공연이 불거리 정착에 따라서 이 시설은 어느 정도 햇볕도 가리고 전천후 공연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은 불가피하다 이래가지고 국비가 5억이 내려오고, 도비 1억5천, 시비 3억5천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공사가 1억5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1억5천 내려온 거 화장실 짓도록 준 거 아직 못짓고 있죠?

그것은 장소가 좀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다른 장소에 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것도 관광공사가 또 재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국비 1억5천 오는 걸 보조를 해주니까 자기네들 1억5천 들여서 화장실 짓기로 해놓고 화장실 매점을 만들어서 민간인이 돈을 내고 짓도록 한다 이래가지고 그게 말썽이 있어서 지금까지 못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조해봐야 또 이런 식이 안나오겠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화장실 하는 데는 사실 운영하는데 부담을 넘기려고 매점을 유치를 했는데 기존 상인들이 반대를 했었고, 여기 공연장 시설하는 것은 영업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81쪽에 민간보조 또 있네요? 국악공연장 확충

그것은 80쪽 여기는요 민간이전이 됐었고, 국비보조사업이고, 그것은 그게 같은 연결되는 겁니다.

김하술위원님, 80쪽에 있는 1억5천만원은요 국악예술단 공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지원이고, 81쪽에 있는 것은 공연장 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이게 틀린다 말이죠?

예.

관광개발공사에 현재까지 한 처사를 봐서 우리 경주에 아무런 이득되는 일이 없어요. 자기네들 것은 자기네들이 하지 이거 국비 딱 명목이 지정돼서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악공연에서도 관광개발공사에서 8천만원 연간 지원합니다. 국악공연 하는 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익위원님

80쪽에 말입니다. 국악공연에 1억5천인데, 1억5천 맞죠? 국비가 5천만원이고, 시비가 1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 얼마 했습니까?

금년에는 국비가 당초에 4천만원 내려왔고, 뒤에 추경에 1억 내려와서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비는

1억이 아니라 천만원 내려왔겠죠?

당초에 4천만원, 추경에 1천만원 이래서 5천만원 국비 받았고요, 시비는 올해 5천만원 했습니다.

우리 작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죠? 이것도 유엔국제대회 그 때 살린 것 아닙니까? 5천만원인데, 작년에 5천만원, 올해 1억이다 이렇게 또 100%나 올려주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일전에도 문화예술과장님이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공연 저희 과에서 보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비지원조건이 국악공연을 하는 데 따른 사업비, 그 다음에 홍보하는 사업비, 여기에 대해서 국한해서 국비가 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데 1억5천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작년에 1억을 지출했는데 이것을 시에서도 말입니다. 보문단지로 했습니까? 아니면 바로 국악협회로 바로 줍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광개발공사로 돈을 줘서 거기에서 신라국악단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아닙니까? 아까 국장님도 개발공사에서 8천만원 준다고 했는데 8천만원 주는 것 확인했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협회에도 확인했습니까?

서로 쌍방 주고받는 그런 것까지는 안했습니다. 자기들 문서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문 국악공연장 확충해서 10억이 들어가죠? 그런데 시비 건은 명세가 없네요?

예, 그것은 10억 중에서 괄호 밑에 곱하기의 국비 이게 5억이고, 나머지는 도비가 도비보조 세입부분에 또 1억5천이 그 다음 장 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차액이 3억5천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3억5천인데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정확한 거는 설계를 해봐야 사업비가 나옵니다.

이것도 지금 개발공사에서 설계하고 공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하지, 돈을 15억이나 주는데 2억이나 3억밖에 안되는 업체에다 왜 줍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위치 소유가 경북관광개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차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개발공사에 왜 경주시에서 보조해주나 이겁니다. 개발공사 연간수입이 얼마인지나 아십니까? 그리고 직원들 퇴직금 전국에서 공기업 중에서 제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땅 장사해서 수천 억 번 것 아닙니까? 골프장에서만 1년에 한 40억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집단관리비 관리비를 약 한 20억 정도 징수합니다. 관리비 20억 징수하는데 우리 시에서 가로등도 놔주고, 포장도 해주고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최학철위원님

과장님 지금 술과 떡잔치 있잖습니까? 2000년도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예산과 관계없이 홍보라든가, 홍보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예, 올해부터는 받은 게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받았습니까?

99년도에도 안받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했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금년, 작년에는 지원받은 게 없는 게 확실합니다.

그럼 왜 무성한 소문들이 그렇게 많이 납니까? 그리고 국장님 나와계시지마는 지금 현재 국·도비 우리 경주시 부담 안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1백억입니까?

미부담은 1백16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국·도비 경주시 부담을 말이죠 무리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리하게,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모든 것들이 잘 만들어진다라면은 그것은 더 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국·도비 지원받아서 경주시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1백억 이상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나와있는 것 보면은 전부 다 오버하고 있어요. 오버, 물론 우리가 술과 떡잔치 라는 이 자체를 하나의 경주의 좋은 행사로 보고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런 것까지는 다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무리한 예산투입은 안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 81페이지에 보문 국악공연장 확충 민간자본보조, 시설비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관광개발공사 자체를 못믿겠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내역을 봐서 그렇게 편성됐더라, 개발공사가 책임진 8천만원을 했더라, 그것은 문서상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에 경주시나 국·도비 지원해서 자부담 한다는 것 실제 자부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자부담을 다 일구어 내서 해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좋습니다. 우리가 보문단지 내에 이러한 공연장을 확충해서 관광객들한테 좀 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라면은 이것은 경주시가 해야 됩니다. 개발공사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경주시가 못합니까? 경주시가 왜 못합니까? 경주시가 하면서 설계를 해보고 정말 이거 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기왕 짓는 것 같으면은 좀 더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시면은 의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더 받아 할 수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비로 바꾸어서 이 문제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본 저희 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불국사의 유물전시관 짓는 것도 국비 지원받아서 시비 보태서 시설비로 해놨다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안바꿨습니까? 왜 안된다 말입니까? 불국사는 가능한데 왜 보문단지는 안된다 말입니까? 안그렇습니까? 아니 2000년도 본예산에 불국사유물전시관, 석굴암유물전시관 당초에 시설비가 올라왔잖습니까? 그 불국사에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넘겨줬잖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불국사는 믿고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안된다고 합니까?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법이 있나요? 그게?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동의를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북개발공사에 우리가 동의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우리가 조언만 받고, 그 다음에 모든 시설에 처음부터 끝까지 준공할 때까지는 우리 경주시가 책임지고 그렇게 한다라면은 이 예산을 통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국비보조가 아깝지마는 이 예산은 삭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개발공사에서 동의 안해줄 이유가 없죠. 얼씨구 좋다고 해줘야 되죠.

과장님, 개발공사에 물어보고, 동의를 얻어보고, 동의서를 받아와야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동의가 있으면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땅이고, 모든 시설물들이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국사유물전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 경주시 땅입니까? 그러면 행정편의 대로 하는 겁니까? 불국사는 되고, 그러면 개발공사는 안된다 이겁니까?

과장님, 예산도 삭감시키는 것도 거기의 동의를 받아와야 삭감됩니까?

그런 것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서 94쪽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님

과장님, 87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공부방운영 전액 감 했습니다. 다른 데 세워놨습니까?

예, 서면 아화에 청소년공부방을 작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시비를 지원해서, 99년도까지는 국비를 지원해 오다가 작년도에 감이 돼서 시비를 지원했거든요. 했는데 금년도에도 국비가 지원이 안될까 싶어서 당초예산에 얹어놨다가 국비가 왔습니다. 와서 이것은 삭감시키고 뒤에 국비를 해서 시비하고 다시 수정예산에

그러면 청소년공부방 지금 우리 경주시에 몇 군데?

두 군데 있습니다. 안강 양월하고 서면 아화에 두 군데 있습니다.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88페이지에 결식학생 중식비지원 있잖습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방학기간에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읍면동에다가 지시를 하셔서 쿠폰인가 그거 뭐 방학기간 동안에 중식을 먹기 위해서 한 30장 받아놨다가 국민학생들이 그렇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자장면 세 그릇 먹을 수도 있고, 친구 데리고 가서 한 그릇 사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방학기간 동안 내내에 식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탓할 수도 없습니다. 늘 얻어먹는 입장에 있고, 도움받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거 하나 생기니까 또 친구들한테 하나씩 사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동장님한테 특별히 지시를 하셔서 방학기간 동안에 식사를 걸르지 않도록 단체하고도 좀 붙여주세요. 돈은 얼마 안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특별히 지시하셔서 방학기간에 애들이 굶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좀 취해주십시오.

예, 실정을 파악해서 전번 당초예산 때 했습니다마는 실정을 파악해서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회계과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회계과 95쪽에서 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시민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민과 98쪽에서 107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라서, 시민과의 어디입니까?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가 있습니까? 시민과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과의 실내온도가 몇 도 정도 됩니까?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약 17～18도 정도 됩니다. 온풍기가 지금 두 대가 있고, 일반 난로 한 대 있고, 세 대가 있습니다.

보통 18도에서 20도 유지하는 겁니까?

보통 한겨울의 실내온도를 적정온도를 22～23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온도는 조금 낮은 편인데 그게 온풍기 한 대가 조금 성능이 좋지 않아서 보온기간이 다 돼서 약합니다. 약해서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 했습니까?

예산확보 못합니다. 예산확보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4년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직된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지금 현재 시민과의 민원실 같은 경우에야 어떤 형태든 간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와서 가장 최상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곳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차가 그러면 굴러다니지도 못하는데도 꼭 그걸 따져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어떤 형태든 간에 거기에서는 최상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안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서라도 해야 되죠,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 것 같으면은 다소의 불편함이 있어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민원실 만큼은 그래도 우리 시의 얼굴 아닙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얼마나

회계과하고 현재 절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물어봅시다. 99쪽에 국민방독면구입지원 이랬는데 이게 도비보조죠? 이 제품 역시 월성원전 주변의 방독면하고 그 때 구입했던 그 제품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예, 단가가 뒤에 세출예산에 나옵니다마는 한 대 1만4천2백원 짜리를 2천2백40개 구입하는데 3천1백만원인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데 쓰면 좋습니까?

이것은 방사능을 제외한 각종 화학에 대한 응급조치죠. 핵무기에 대한 방사능방재를 제외한 각종 화학대비 장구죠.

이것을 어떨 때? 평소에 일할 때 이것을 내 끼고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시에 필요한 장비죠.

전쟁 안나면 이건 필요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도 도비보조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사기 싫으면 안사면 안됩니까? 아까운 돈이니까 이것 말고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무슨 물건을 사든지 활용하도록 하고

그것은 정부 시책사업으로 목적에 의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방독면을 구입안하면 집행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원전특별지원회계 171페이지, 173페이지

그런데 질문 전에 원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심의위원회가 늦어져서 사실상 금년에 읍면사업비가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별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최학철위원님

과장님, 지금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라는 것 있잖습니까? 그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1년도에 신설된 겁니까? 그 전에 있었습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1대대에서 50사단에서 도비요청을 해서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도 했고, 금년도에도 했고, 예비군중대도 짓고

작년에 했는데,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한 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 자체가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이 지침서에 하달된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이거 올해 신설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매년 하는데, 이 지침에 말이죠 이 지침에 지금 현재 작년도에도 이 지침서에 나와있느냐 말이죠?

예,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도에 어디 어디 지원했습니까?

작년도에도 내남하고, 서면하고 예비군중대 두 개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시 기동대 1, 안강 2, 양남 1, 양북 1, 컴퓨터입니까?

예.

또 프린트기 산내중대 신축, 양북중대 신축, 지금 현재 산내중대 신축은 도비가 얼마입니까?

전부 2천만원입니다.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입니다.

107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107페이지요? 도비 4백만원요.

그러면 시비가 얼마입니까?

1천6백요.

물론 도비 4백만원 받아서 시비를 좀 보탠다고 해도 집이 될까 말까 하는 형편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문제가 있고요,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국방부 예산이라는 자체가 물론 우리가 지역의 향토예비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중대 자체를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말이죠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가 이의제기를 해야 됩니다. 국방부에서 툭하면 지침 내려와서 비석세워라, 뭐 세워라,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흡수를 한다라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ㅇ시민과장 김헌두 최학철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시비가 어려운 것도 틀림없는 사실인데 물론 도나 국가에도 예산 재정상태는 안되고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 떠밀려오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이의를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바뀌어져도 시원찮을 입장인데, 반 반 정도라도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저희들도 건의를 수차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시비가 어려운 것도 틀림없는 사실인데 물론 도나 국가에도 예산 재정상태는 안되고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 떠밀려오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이의를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바뀌어져도 시원찮을 입장인데, 반 반 정도라도 모르겠지만 이거 너무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저희들도 건의를 수차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국·도비 지원받아서 시비부담해야 될 돈도 지금 1백10억 정도를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충분하게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인정하겠습니다. ㅇ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게 툭하면 중대본부라든가 이런 데서나 와가지고 지역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은 협조를 받아갑니다. 진지를 만든다 해도 돈 거둬서 줘야 돼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를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부족한 말이 아니라 우리한테 맡기지 말고 국방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실제상 중대본부이기 때문에 중대본부를 신축을 안해주게 되면은 읍면사무실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대로의 자기예산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옛날 그대로 답습해서 우리가 힘의 논리라든가 이런 데 밀려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시민들한테 욕얻어 먹어요. 안그렇습니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히 예비군 전체가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비가 왔을 때에 식사도 못하는 뚜껑없는 그런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지마는, 이제 시 기동대 1대 주고, 안강 2대 주고, 양남 1대 주고, 양북 1대, 다른 데 안준 데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심지뽑기 했습니까? 선정하는 것은?

선정도 부대 자체에서 와서 선정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보다 시에서는 임의로 선정 못합니다.

시가 예산 주는데 왜 얘기 못합니까?

왜냐 하면 각종 국방장비를 집행계획을 대대에서 수립해서 50사단에서 지원해서 50사단에서 연차계획이 나와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대로 집행된다 하더라도 돈 주는 것은 우리니까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확인하고, 전부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청은 들어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시민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승환위원님

방금 위에 올라가는, 주민복지지원사업하고, 기업유치지원사업에 융자금 받았던 것을 예비비에서 얹어놓았다가 내년도 사업에 또 다시 재투자하는 재원투자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그러면 우리가 기업유치자금이나 5백만원하고, 2천만원 빌려주는 것 이 부분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까?

안늘어납니다. 왜냐 하면 원전에서 돈을 더 주지는 않고, 그 자금이 범위 내에서 환원투자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아닌데요, 과장님 그거 아닌데요

융자 이자만 붓죠.

아니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기업유치자금과 매 해마다 협력지원금에서 거기에 배분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비율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은 벌써 이미 과거에 융자를 해줬다가 5년 정도 돼서 원금이 회수될 것 같으면 자꾸 플러스 돼야죠? 안그렇습니까? 안그렇고 그 자체를 돌린다라면은 기업유치자금 그 자체를 지역협력비에서 프로테이지를 빼줘야 되고,

왜냐 하면 융자금수입 중에서 지원수입이요 기업유치자금은 내년도에도 3억 지원되고, 주민한테 주는 주민복지지원사업은 끝났습니다. 그것은 회전자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융자금원금회수수입 이것은 기업유치입니까? 안그러면

두 가지 다 포함되죠. 기 나간 돈이기 때문에 회수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회수되는 돈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회수되는 자금은 계속 지원이 되죠.

누구를 줍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선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아뇨 그 프로테이지가 그 만큼 불어나느냐는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이거 처음 받죠? 올해 이거 회수 처음하죠?

예,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원자력에서도 1년에 배정이 나오거든요. 배정이 나와서 읍면에 배정이 되는데 이것은 이거 받은대로 그러면 시민과에서 받아서 이것을 바로 또 배정을 별도로 합니까?

안하죠. 전체 다 비율대로

원자력에 도로 돌려줍니까?

안돌려줍니다.

그러면요?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되는 금액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되죠.

아니죠.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닌데요?

맞습니다. 3억만 내년에 추가로 들어오고

매년 우리가 융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얼마씩 해줘봤습니까? 우리가요, 매년?

5억 안했습니까?

5억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 반환시기가 도래했으니까 그러면 쉽게 5억이 도로 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1년에 5억 못들어오죠.

아뇨, 빌려준 돈에 대해서 상환기일이 되면은 5억이 돌아온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10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내년 예산서 5억하고, 상환되는 금액 5억하고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3억밖에 안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중요시 하지 말고요, 빌려준 돈이 이제 회수가 될 것 같으면 당초 빌려준 돈이 5억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내년 예산에서 그러면 또 예산을 올해 또 5억 융자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협력비에서 5억하고, 상환되는 돈 5억하고, 그러면 10억을 빌려주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는 안되죠. 왜냐 하면 상환되는 금액이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이 연보로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융자금 원금 상환되는 게 이제 올해 처음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돈이 빌려준 햇수가 언제입니까? 벌써, 5년 전 아닙니까? 5년 전의 것이 이제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이 돈은 원자력으로 가느냐? 안그러면 이 돈 플러스 내년 예산편성되는 그 금액하고 같이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주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틀림없는 겁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유영태위원님

원자력에서 내려주는 돈은 우리 지역 사업지원금에 또 이것은 특별히 융자혜택에서 거기에 금액이 예를 들어서 본부에서 5억이 편성이 됐다 됐으면 지금 이자 발생하는 것 이걸 시민과에서 넣어서 원자력 심의할 때 이 금액을 원자력에 이자 발생하는 부분을 저쪽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의안하고 시민과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이 돈이 심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자가 처음 들어오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원전하고 아직 심의가 안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각종 지원사업비의 잉여금 생기는 것은 원전에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읍면별로 모았다가 읍면에 사업추천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할지 이것을 원전에 지원해서 원전에서 다시 배분을 받을지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첫 심의회 때 그게 아마 심의가 될 겁니다. 처음요

이게 이제 처음이라서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보관하고 있을뿐이네요? 시민과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것도 사업이 결정되면, 원전사업이 결정돼서 오게 되면 예비비에서 사업비로 다시 융자금에 올라가야 되죠. 예비비를 일부러 둘 필요는 없겠죠. 예비비라는 게 유보와 마찬가지인데 내년 심의회 때 결정되면 다시 올라가야죠.

그런데 이게 기타사업비나 본부에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좋지 이게 여기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돈만 잘 정리해서 있으면 되겠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이것을 마저 다 끝내고 점심을 먹으려면 좀 늦겠죠? 어떻게 할까요? 별 것 없는데요 이것을 마저하고 오후에 계수조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십시오. 108쪽에서 1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술위원님

과장님, 109페이지에 조건부수급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려면은 좀 긴데요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자기 노동력이 없고 소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써 물론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노동능력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적을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다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노동능력이 있는데 놀고 우리가 정부에서 생계비를 지원할 수는 없죠.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공공근로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조건이 한 세 가지 되는데요. 아주 건강한 사람은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에 취직을 시키고요, 취직을 시켜서 거기에서 소득이 있는 것과 모자라는 것은 정부가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건강해도 내가 취직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세 많은 부모를 봉양을 하든지, 아주 어린애가 있는 여자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것을 시킵니다. 시켜서 그 이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생계비를 준다, 나는 그것도 안하고 귀찮다고 하면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생계비는 못준다 그렇게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원해준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그간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놀고있는 사람은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뭐라도 시키고 거기에 있는 소득을 자기 소득으로 잡고 거기에서 최저생계비 모자라는 것 만큼은 정부가 지원해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조건부수급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 관계가 된다면 관계되는 일인데 복지과장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경주시 전체적으로 노인정문제라든지, 복지시설문제가 잘 돼있는 동도 있고, 또 읍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사정에 따라서 노인들의 복지시설이 필요한 곳이 서로 차등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 같은 경우는 가정이 말이지 부부가 바닷가의 일을 하고 논두렁하고는 또 틀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런 현상이 있는데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진척이 없고, 노인들이 갈 곳이 없고, 심지어 자살소동까지 벌어지는 과정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말이죠 우리 노인정문제가 예산이 경주시에서 열악한 예산 중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점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특별히 계획할 수 있는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읍면별로 마을회관 현황에 대해서 노인정

현재 노인들 생계에 대해서는 극히 어려운 사람들의 노인에 대한 생계지원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여가이용시설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은 행정 이동별, 그 다음에 동단위는 법정 이동단위로 경로당이 아직 설립이 안된 마을이 읍면동 전체를 비교할 때 불공정한 게 사실입니다. 많이 된 데는 많이 되고, 좀 덜 된 데는 덜 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 좀 전 말씀대로 읍면은 행정 이동, 동은 법정 이동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한 70개 이동이 아직 경로당이 없습니다. 없는데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노인정시설이 없어서 없는 곳에 예산지원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이 안되죠? 연료비라든지 이런 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상시에 파악을 잘 해두셨다가 정말 미흡한 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복안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25페이지에 푸드뱅크장비보강사업비 이게 뭔지 설명해주시고요, 가족납골분묘설치사업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예, 푸드뱅크는 잉여식품나눔은행이라는 내용인데요, 시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영업을 하고 저녁에 남으면은 그 남은 음식을 우리가 용강사회복지관을 푸드뱅크로 지정해서 거기다 모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어려운 세대에게 다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의 보강사업비는 용강복지관에 지금 냉장고가 아주 작은 소형뿐입니다. 음식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밤에 들어오면 그것을 밤에 또 배정할 수 없으니까 냉장고를 대형을 하나 사서 음식을 보관했다가 이튿날 아침에 또 어려운 가정에 나눠주는 그런 냉장고 사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납골묘설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장문화제에서 납골문화로 상당히 이제 변하고 있는데 어떤 가족단위 집안에서 납골당을 하나 설치하고자 할 때는 현재 최소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납골항아리를 200기 정도 넣을 수 있는 것은 시설을 하려면은 3천5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두 개 2천4백만원인데 1천2백만원정도 지원하고 2천 몇 백만원 정도는 자기 집안에서 해가지고 납골묘 설치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서

지원이 얼마요?

1천2백만원입니다.

한 건에요?

예, 묘 하나 하는데, 그래서 전체 설치비는 3천만원 더 들어갑니다. 자부담을 2천만원 이상 해야 될 그런 데 우리가 지원해서

여기 지금 현재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선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선정하면 희망자가 많습니까?

금년 2000년도에는 한 건 지원이 있었는데요 희망자가 두 명 정도 됐는데 그것도 문중의 자기 집안의 합의가 다 돼야 되고 이러니까 한 사람은 포기하고, 한 사람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선정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두 건 정도는 안되겠나 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산을 세워놓는 거고, 실제 저희들 전화받고 하는 것은 열 건도 넘습니다. 상당히 선호하는 사람이 근간에 와서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저희들도 특별회계 하나 있습니다. 18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한 번 보세요.

의료보호도 못사는 사람 생활보호대상자 진료하고 의료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는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136쪽에서 142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련관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여성복지회관장님 오셨습니까?

여성복지회관에 오늘 수료식이 있어서 관장은 지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143쪽에서 146쪽까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보건소 없습니까? 오전에 다 하려고 했는데 ("식사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심사에 이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앞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일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오늘 자리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심여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127페이지부터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보건소 수정예산 대부분 국비보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우리 국고보조 총금액이 얼마고, 2001년도의 총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금년도에는 외동보건지소 짓는 관계로 해서 5억7천6백인가 우리가 국비를 받았습니다.

아니요 2000년도 보건소에 국비로 지원된 예산 전체 총금액이 2000년도에 얼마냐? 그러면 2001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당초에 국비로서 보조받는 총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분 질문하시죠. 내용 나올 때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경주시내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대외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라고 있네요?

이것은 유흥업소나 이런 데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성병관계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시약값입니다.

왜 비밀로 하고 안가르쳐줍니까?

후천성면역결핍증관리법에, 예방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은 알고 있기는 알고 있죠?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직도 가족계획사업을 합니까?

예, 하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 인구가 자꾸 주는데 굳이 가족계획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10년 내지 20년 전보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목표가 있기는 있는데 아주 미약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업과장님 아까 그 내용 찾았습니까?

그 내용은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예결특위에서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건소 그러면 경주시에서 진료소 하나 없는 곳이 감포 아닙니까? 그렇죠? 양남,양북 통폐합 돼버리니까 그래도 양남은 진료소 있죠?

양남은 진료소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감포에 어떤 의미에서는 해안을 끼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통폐합 되고 난 후에 양북통합보건소쪽에 행정구역이 가까운 쪽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포항지역과 인접해 있는 오류쪽의 주민들은 교통여건이나 또 차를 갈아타고 그런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건진료소 정도는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생각안하고 있습니까?

진료소가 당초에 설치될 때는 80년초에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의료취약지구에 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의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지금은 그 때보다는 20년 전보다는 모든 여건이 좋아졌고 교통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점차 진료소를 폐쇄한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신규는 신설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방침이 그렇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인근에 장기면 양포리입니다. 양포리에 진료소가 있고, 개원리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1개 리에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주시는 감포읍이 그래도 행정구역이 20개 이동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보건소의 역할로서는 서민들이 그렇게 의료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현실정을 그대로 이야기해서 불편하면 또 하나 증설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보건복지부 방침은 점차 폐쇄시키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신설한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법만 따지지 말고 현실에 누수현상이 있는데 행정이 다 편의를 제공하고 하는데 특히 우리 감포읍민들만 보건소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진다면은 감포의 보건소자리에 1주일에 한 2회 정도 이동진료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의료기구를 가지고 이동진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불필요한 것은 감수를 하고 어차피 의료행위는 그 곳에 직원이 있어야 하고 또 이동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노력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4페이지에 식단전시회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금년에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식단전시회를 했습니다. 국비, 도비 지원해서, 금년도에요

전시회 하는 무슨 회가 여럿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하는 중에 영양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성질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식단에 대해서 전시를 해서 홍보 교육하는 겁니다.

무슨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뇨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식단전시회를 우리 건강증진 시범학교 초등학교에 전시회를 했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한 차례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금년도에 했고, 탁자구입 같은 것도 있고 이렇네요? 알았습니다.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고보조를 받는 건데, 하나 물어봅시다. 혈우병환자라는 것은 혈우병은 피 걸러넣는 겁니까? 혈우병이 뭡니까?

일종의 혈액 속에 생기는 혈액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환자는 국고보조를 해서 치료를 합니까?

저희들이 올해 혈우병, 근육병, 만성신부전증에 대한 의료비지원이 올해 처음 신규로 생겼습니다. 이게 의료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지원을 받아서 신규사업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러면 대상자 홍보를 일반병원에 가게 되면은 치료단가가 비쌀 것이고 보건소에서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200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대상자 중에서 전액은 아니지마는 대부분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치료를 하러 오라는 독려도 되고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저희들이 혈우병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경주시에 5명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1인당 그게 8백40만원 정도 됩니다.

치료비 단가가 치료약이 고가인가 보죠?

진료비지원이니까 진료 받는 진료비가 많으니까 부담이 많이 되니까 1인당 8백4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요 이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거기에 드는 진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거죠.

지원해준다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치료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소장님은 국장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사무소는 187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1페이지에 올림픽기념동산 (나라시공원 잡초제거) 이랬는데 올림픽기념동산이 나라시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어느 도서관요?

우리 여기 도서관 앞에요

나라시 언제 지정됐는데요?

재작년인가 나라시공원 해서 돌하고 새겨서 자매도시로

자매도시로 지정해놨다 이겁니까?

예, 그래서 공원을

연중 몇 회정도 잡초제거를 합니까?

잡초제거는 수시로요, 그런데 이 예산이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잘못 짜졌는데 황성공원관리과로 가야 될 예산입니다.

황성공원관리과에서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정리하면서 착오로

예산편성에 이런 것 실수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에서 차이는 없죠?

예.

소장님은 관계없겠지마는

그것은 예산계에서 자기들이 잘못 됐다고 다음에 정리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 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왕 간사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부문에서는 삭감 및 증액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 소관 일반수용비 요구액이 9백84만4천원에서 삭감액이 1백96만8천원 조정액이 7백87만6천원, 그 다음 시정현황에 요구액이 3천만원에서 삭감액 1천만원 조정액이 2천만원, 경주홍보VTR제작 요구액 3천만원에서 삭감 5백만원 조정액 2천5백만원, 경주특산물홍보물제작 요구액 2천5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2천만원의 요구에서 4백만원을 삭감하고 1천6백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국외여비 경주문화테크노파크조성선진지견학 요구액 1천만원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고 8백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시장분에 대해서 5천1백만원 요구액에서 삭감 1천20만원 조정액이 4천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 기획공보및시정업무추진에서 요구액 2천만원에서 삭감액이 4백만원 조정액이 1천6백만원, 부시장 요구액의 5천7백만원에서 1천7백10만원이 삭감되고 조정액이 3천9백90만원, 국장 1천만원 요구액에서 2백만원 삭감되고 8백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주요시책참석자실비보상에서 1천4백만원 요구액에서 삭감액 2백80만원 1천1백2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천만원 요구액에서 6백만원 삭감되고 2천4백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예산합동작업및재정업무추진에서 3천만원 요구액에서 6백만원이 삭감되고 2천4백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기관공통업무여비에서 요구액 1억5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1억5백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유선방송이용시정홍보수수료에서 요구액 2천2백만원에서 삭감액 1천1백만원 조정액이 1천1백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시정소식지발간에서 2천8백만원의 요구액에서 삭감이 1천4백만원, 조정액 1천4백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시정홍보업무추진비 중에서 8백만원의 요구액에서 1백60만원을 삭감하고 6백4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한국자유총연맹 1천2백만원의 요구액에서 3백60만원이 삭감되고 8백4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추진수용비 중에서 1천34만원의 요구액에서 2백6만8천원이 삭감되고 8백27만2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추진수용비 중에서 7백60만원의 요구액에서 1백52만원이 삭감되고 6백8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문화유적지지정에따른홍보VTR제작에 3천만원의 요구액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고 2천5백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경주공고악대부복장지원 요구액이 1천2백만원에서 3백만원이 삭감되고 9백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2년홍보물제작에서 5백만원의 요구액에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문화재정비사업추진에서 3백만원의 요구액에서 60만원을 삭감하고 2백4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추진수용비 중에서 5백60만원이 요구되었으나 1백12만원이 삭감되고 4백48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관광객유치이벤트행사현수막 2백만원에서 1백만원을 삭감하고 1백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광진흥및시정업무추진 요구액 9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고 6천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보문고사분수대관리운영비 당초 5천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진흥사업비 2천만원 요구에서 4백만원을 삭감하고 1천6백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외국인장기자랑대회 요구액 3천만원에서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추진수용비 중에서 1천1백10만원 요구액에서 2백22만원을 삭감하고 8백88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퇴직이동장공로패 1천2백만원 요구액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고 9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 시장의기관운영추진비 요구액 7천2백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5천2백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업무추진비 중에서 1억2천8백만원 요구액에서 2천8백만원을 삭감하고 1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국장업무추진비 중에서 1천만원 요구액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고 8백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여론수집및분석업무추진에 8백만원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운영교육참석자실비보상에서 6백55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공상요양급여및유족 1억원 요구액에서 3천만원을 삭감하고 7천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새마을청소년봉사대 5백만원 요구액에서 5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읍면동지회분에 대한 4천2백50만원의 요구액에서 1천7백50만원을 삭감하고 2천5백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기동순찰대운영비 2백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추진수용비 중에서 9백24만원의 요구액에서 1백84만8천원을 삭감하고 7백39만2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추진수용비 중에서 1천4백29만원의 요구액에서 2백85만8천원을 삭감하고 1천1백43만2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시민과 소관으로 일반수용비 부서운영수용비 9백63만8천원 중에서 1백92만7천원을 삭감하고 7백71만1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추진수용비 중에서 9백70만7천원 중에서 1백94만1천원을 삭감하고 7백76만6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생활보호및사회복지업무추진비 2천만원 요구액에서 4백만원을 삭감하고 1천6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여성단체연수대회 요구액 5백7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추진수용비 7백17만8천원 중에서 1백43만5천원을 삭감하고 5백74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 명예식품위생감시원산업시찰에 3백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추진수용비 중에서 1천9백67만원에서 3백93만4천원을 삭감하고 1천5백73만6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건소장분에 대한 1천만원 요구액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고 8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추진수용비 중에서 5백29만1천원 중에서 1백5만8천원을 삭감하고 4백23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으로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추진수용비 중에서 3백43만5천원 중에서 68만7천원을 삭감하고 2백74만8천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추진수용비 중에서 7백35만원에서 1백47만원을 삭감하고 5백88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추진수용비 중에서 2백17만8천원 중에서 43만5천원을 삭감하고 1백74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55건에 4억6천1백73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부문에서는 삭감 및 증액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적공원은 특별회계부문에서 일반수용비 부서운영수용비 중에 2천만원에서 4백만원을 삭감하고 1천6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고 8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부서운영수용비 중에서 8천9백72만원에서 1백79만4천원을 삭감하고 7백17만8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부서운영수용비 중 5백만원 중에서 1백만원을 삭감하고 4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4건에 8백79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정예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131페이지 보건소 소관 도비보조사업비의 건강증진거점보건소운영의 예산액 4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천6백30만원을 삭감하고 1천3백70만원을 확정하였습니다. 80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한국의술과떡잔치2001년행사비 4억4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그 중 1억원을 삭감하고 3억4천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수정예산 보건소 소관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8백80만원과 위탁교육비 5백만원, 여비의 국내여비 3백만원, 연구개발비의 시험연구비 6백만원,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 2백60만원, 민간이전의 의료및구호비 90만원 등 총 6건에 2천6백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은 김상왕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각종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