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접수된 2001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총무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5,539억8,500만원으로써 당초 보다는 323억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경우는 3,621억2,9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62억5,3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1,918억5,600만원으로서 당초 보다 161억4,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는 389억3,200만원으로써 83억1,700만원이 늘어나고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1,529억2,400만원으로서 78억2,600 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의 경우는 총 162억5,300만원입니다만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135억2,6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의 내역은 내외동 시유지잔여부지 매각수입으로써 17억900만원, 대동수안리 부교장 부지매각수입금으로 18억, 구공병학교장 관사부지 매각수입금으로써 17억, 국립김해박물관 교환부지 매각수입으로써 5억원, 장유쓰레기소각장건설 북부택지개발 부담금으로서 7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7억2,700만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공공근로사업비가 16억,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비로 8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사업에 20억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 전출금으로 78억1,700만원, 내외동 구운동장부지 상환대금으로써 17억4,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16억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이 161억4,300만원입니다만 그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83억1,700만원입니다. 내용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 전입금으로 78억1,700만원, 장유쓰레기 소각장 건설 택지개발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78억2,600만원이 북부지구 분양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83억1,700만원으로서 이 부분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78억2,600만원은 장유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은우입니다. 총무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장협의회사무실 집기구입입니다.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장협의회 사무실 집기중에 기본적인 책상, 의자, 컴퓨터 등 기본적인 집기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만8천원인데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때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르게살자 조형물설치 비 지원금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박민정 위원.

30만이상 인구 도시에 2개 이상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어떤 규정입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고 중앙바르게협의회에서 시군에 전체적으로 하는데 인구가 많은 시에는 2개 이상씩 하도록 행정편으로 지시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방금 총무과장님 답변은 행정에서 지시가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셔서 혼동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발상 아닙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식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옛날부터 해왔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국민들이 이런 사항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정서에 좋은 문구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문구는 이것 뿐이 아니죠. 좋은 문구야 많죠. 그런데 2천여만원을 들여서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거꾸로 가는 행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직장협의회사무실은 일반 근무시간에는 개방을 안하겠죠?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에는 사무실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근무시간에는 직장협의회 업무를 못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일과 마치고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사용하는 그런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기획관리 세항에 1,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자체사업으로 2000년도 제5차 시민만족도 조사용역비를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기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만족도 조사를 설문으로 합니까, 전화를 합니까?

만족도는 기획과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인제대학교에 용역을 맡겨서 한 보름 기간을 거쳐 인제대학교 학생들이 조사요원으로 투입되어서 시민 천명을 대상으로 친절도, 교통분야, 학교분야, 교육분야 등 6개 분야를 문화분야, 민원행정분야, 시민일체감 조성분야, 환경분야, 산업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교통분야, 교육분야 등 8개 분야를 시민만족도를 조사해서 시정방향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써 조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면설문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화로

조사원들이 설문서를 가지고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인명목을 가지고 무작위 추출해서 천명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도농통합도시입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할 때 보면 도시위주의 조사를 합니다. 무슨 말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천명을 대상으로 뽑을 적에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지금 과장님께서 조사한 내용 설명하실 때 보니까 전혀 그 분야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분야에 굳이 끼워 넣을라 하면 그 쪽으로 끼워 넣을지 모르지만 도농통합도시에 걸맞는 시민만족도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0페이지 세출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아포츠센터건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포츠센터에 현재 2001년도에 예산 계상된 금액은 총 86억원입니다. 그중에서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을 동일 금액내에서 수정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주로 감리비가 1억300만원으로서 모자라는 부분을 5억으로 조정하고 실시설계 검수비를 4,500만원 그런 정도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을 조정한 것이 되겠고 아포츠센터의 총 공사비가 저희들 추정하기로 657억 되는데 순공사비가 한 603억, 설계비가 29억, 감리비가 25억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41페이지 진영문화의 집 그랜드피아도 구입입니다. 저희가 그전에 진영문화의 집에 아주 낡은 피아노가 한 대 있습니다. 과거에 여성복지회관에서 쓰든 피아노인데 조율을 해도 거의 조율이 안될 정도로 아주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진영쪽에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 시에 걸 끌고 가고 끌고 오고 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00만원으로 한 대 구입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림면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한림면 실내체육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12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지매입비 4억원 별도 건립비만 그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억을 더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 한림면 실내체육관 건립인데 한림면 실내체육관은 폐기물이라든지 청소 음식물찌꺼기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센티브로 체육관 건립되는 겁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안설명할 때 그 부분을 총무국장님께서 약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읍면실내체육관 건립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케이스가 한림이 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읍면지역에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소요가 자꾸 늘어나는데 주로 시가지쪽에 체육관이 있어서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시에서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림에 하는 부분은 쓰레기 관계 그런 것 하고는 별개지만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기는 그렇고 약간의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앞에서 총무국장님께서 약간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정부도 정부지만 우리 김해시에 맞는 실정에 맞추어서 예산을 투입하면 많은 시민들의 활용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칠산같은 경우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종합건물 지어놓으면 유령의 집처럼 사용도 안하고 예산낭비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제 그야말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읍면지역에 한다는 건 본 위원 이해가 잘 안되고 일전에는 폐기물이라든지 그런게 들어오니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놓고 관리문제도 그럴뿐더러 한림면민들이 얼마나 사용할런지에 대한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관리비 문제는 이 부분뿐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관리비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건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가 될 수 있다면 칠산지역쪽에도 상당히 촌입니다. 거기에 실내체육관은 아닙니다만 학교체육관을 사용해서 배트민턴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사용인원이 적더라도 읍면지역은 소외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읍면지역만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지내에 부족한 체육시설은 계속해서 삼계생활체육공원처럼 저렇게 해나가면서 읍면도 병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답변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밀집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사람도 얼마없는 면지역에 체육관 건립해서 얼마나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것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실내체육관 문제를 좀 밀집지역에 많이 한다지만 그건 차기 계획이고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림면에 소외된게 있다면 교통편리 차원에서 포장을 더 해준다든지 주민의 직접적인 활용도 했으면 좋겠는데 실내체육관 지어놓고 면민들이 활용이 잘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림면 체육관 건립사업으로 이름이 실내체육관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상 다목적 기능을 가지는 체육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 자체 다른 모임 행사와 체육과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인데 활용도는 저희들이 반드시 높이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에 실내체육관 건립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 면단위에 체육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에 동지역에는 동별로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 건립한다든지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역화 계획에 의해서 체육시설 부족한 건 다시 확충해 나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면단위에는 체육시설이 정말 열악하고 그동안에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해 주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고 또 한림이 제일 먼저 들어간 건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종 혐오시설들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 들어 가므로서 제일 먼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면의 경우도 사업을 확충해 나가는 문제나 또 이미 처음 시작하는 실내체육관이 다용도로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정책상의 말씀이 있다니까 이해가 안됩니다만 사실은 김해시가 도농통합이 되어서 진영같은 문제 공설운동장 별 활용 안합니다.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통합시가 되기 전에 예산편성되어서 어쩔 수 없어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묻어 놓은거지 과연 김해시 전체를 봤을 때 촌에도 우리 시민이요, 도시도 시민입니다. 시민전체에 예산을 투입할 적에 그 예산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 김해시 자치단체의 예산의 투입효과를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주장은 그렇거든요. 앞으로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이 짜지면 좋겠다 건의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국장님 실내체육관 5개년 계획 우리 자체 계획이죠? 우리 시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개년 동안 읍면에다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실외체육시설도 없는 읍면이 많이 있죠? 지금 상동면 같은데도 운동장이 없고 주촌

운동장을 마련할라 하니까 너무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어차피 한림실내체육관 부지매입비가 4억 총 공사비 16억 정도 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4억 정도 16억의 절반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실외체육시설이 가능한 부분 아니냐 활용도를 볼 때는 오히려 실외체육시설이 활용도가 많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건물을 안짓고 다른 체육시설의 활용도가 높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운동장을 면단위마다 할려고 해도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여기는 단순한 체육개념에서만 보시면 안됩니다. 다목적으로

옛날 공회당 개념으로 그런 것 같은데

기능면에서 단순히 체육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체육시설 열악한 문제는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이종숙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용역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정정보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김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프로그램에다가 세외수입을 통합한 시스템으로써 지방재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박재철입니다. 2001년도 시민복지과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자체사업에 보훈회관 건립 마무리 사업비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장애인 통학차량 구입비가 2,800만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정신지체장애인 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해운학교에 통학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들에 대한 불편도 있고 장애인이 불편해서 차량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학교가 개원될시는 구입차량에 대해서는 학교에 이관하고 그전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장애인부모회에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입니다. 연 인원이 480명 정도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48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출연금이 5,000만원입니다. 지난 97년도부터 10년동안 10억원 조성목표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가 2001년까지 5억원을 확보하고 2차년도는 2006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이 4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만 확보하면 1차년도에 5억원이 확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페이지 장애인 통학차량 구입은 이화국민학교 장애인학교가 되면 거기에 차량구입비입니까?

아닙니다. 가칭 은혜학교가 이화초등학교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관내에 학교인데 현재 부산 대저에 혜원학교에 장애인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학하는 학생이 저희 관내에 읍면동 합해서 29명입니다. 그 애들에 대한 통학차량으로써 이용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화국민학교입니까 거기에 장애인학교가 되면 같이

학교가 되면 이 차량을 학교에 이관해서 저희 관내에 수송통학하는 차량으로 이용을 하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화초등학교 거기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도 사랑해야 되거든요. 장애인 시설을 많이 하고 규정에도 되어 있지만 시예산상으로 그렇게 못한 점 마음아프게 생각하는데 언젠가는 칠산에 한 번 내려가니까 은혜학교 추진반대 하던데 과장님 그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장애인학교 설립추진은 교육청에서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이 장애인학교도 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삼방동에 장애인사업장이 있죠? 있더라도 아주 이해를 시켜가면서 잘하고 있거든요. 장애인이 어느 동에 들어오던간에 몸이 아픔에도 괴로운데 서로 서로가 이해를 시켜서 장애인들이 편한대로 정착을 해야 될 건데 칠산 은혜학교는 주민들 관계는 앞으로 말썽없이 잘 추진되겠습니까?

예. 잘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서러움이 안되도록 각별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시민단체육성지원 행자부 특별교부세라 했죠?

예.

국비 내시 되었습니까?

예.

세입부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총무국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잡혀 있습니까?

예.

특별히 지침 내려온 것 있어요?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필선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에 8억입니다. 수로왕릉 화장실 개선사업에 8,450만원입니다. 이 세가지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액 3억3,550만원은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63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 보강사업이 8억이죠?

예.

위탁준 적이 얼마 안되었는데 또 다시 보강사업비 8억이 추가 되는데 대한 본 위원은 현장감사 갈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맑은 물을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쪽에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슬럿치하고 농가에서 농사를 짓는데 축분을 완전히 끌어가서 발효를 시켜서 퇴비가 될 수 있는 것을 올해안으로 중앙정부에 보고하라고 예산을 받아 시험합니다. 본 위원은 늦지만 축산폐수 보강사업 이런데 투자하는 돈을 가지고 철원에 한 번 가봤습니까? 시국이 어려운때 축분을 전부다 발효를 시켜서 축분내지 또 액비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행정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대한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도가, 견해가 어떻게 확고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이병복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2003년도부터 사실상 축산폐수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산폐수공공처리장안에 농림부에서 축분 저걸 완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연구하도록 부산대학에서 제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 철원군하고 김해시하고는 환경적으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철원군에는 농토 중간 중간에 축분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갖다두고 그게 발효되면 농토에 뿌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 김해시하고는 여건이 맞지 않구요. 또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이 사실 저희들도 면목은 없습니다. 올 8월 2일날 준공이 되고 나서 보강사업을 다시 한다는게 환경부에 가서도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이게 예산에 맞추어서 보강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조언을 해주신 교수님들도 막은 하나 더 필요하다 그 부분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그 막의 설치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BCS SBR조가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 온도 낮추는 방법 자체가 거기서 걸러져야 막에 지장을 덜 주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미생물이 너무 온도가 올라가므로 해서 늘어져서 자기활동을 못하므로 해서 그 온도 낮추는 사업비하고 막하고 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누구 못지 않게 재활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입니다. 전국에서 여러 수천억을 투자해서 고철 다 되었어요. 이것 해놓고 자꾸 보강사업비 내라, 운영비 내라, 뭐내라 정부 돈은 먼저 먹으면 임자입니까?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하지만 축분 이것도 자원입니다. 우리가 1년중으로 해양투기하는 이런 문제 등등은 그걸 자원 했을 적에 여러 수백억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철원에 말씀하시는데 철원에 대한 건 참고로 하고 김해에서도 김해에 맞는 그러한 재활용의 발효시스템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그게 아니고 하면 철원 그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까? 보고 보강을 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 하는게 본 위원의 국가시책에 도움이 되는 견해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행정이 유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조용수 위원.

과장님 도보조사업으로 가지고 신어천 정비를 하겠다고 2억1,000만원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조용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인데 지금 신어천은 그동안에 하수처리장이 생기기 이전에 서낙동강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안동공업지구를 끼고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공장을 끼고 있다 보니까 퇴적된 준설을 해야 되는 퇴적층이 굉장히 많이 깊어져 있습니다. 지금 서낙동강을 죽이는 주범이 김해시에 신어천하고 저 밑으로 내려가는 식만교하고 했는데 일단은 오수관로가 연결되고 나면 거기는 건천이 되는데 건천에 대비해서 그 밑에 퇴적층을 긁어내지 않고는 자꾸 여름에 기온 올라가면 부글부글 끓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퇴적층을 긁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오염을 가중시키는 일은 앞으로 막아야 되겠죠. 지금 항간에 신어천을 복개해서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해서 주차장 운운하고 있는데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도 어느 부서에서 그 사업비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님 입장에서 환경보존이 우선되어야 되겠습니까, 편의시설을 이용 하는게 우선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그 부분에 올라온걸 보고 저희들이 주차장 관계는 교통과가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지도계에 물었더니 잘 모르더라구요. 그게 한 몇 년전에 그런 아이템이 나왔었는데 그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안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농축산과 쪽으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 소신을 밝혔습니다. 있는 것도 걷어내야 될 부분인데 아무리 축산인들을 위해서 거기에 주차시설을 반쯤 법면을 이용해서 반쯤을 걸쳐서 차를 대더라도 하천에 일단 유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고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 만에 하나 시비가 투입안되는 도비사업이라도 어떻든 저희들은 적극 막겠다 그런 부분을 의견을 냈더니 다행히도 의회에서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전부다 삭감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강극중 위원.

과장님 신어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논리로 답변을 해준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존경을 합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환경을 다루셔야죠.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비부담액을 추경에 확보하겠다 했는데 시비부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7대 3,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이 8대 2입니다. 수로왕릉 화장실개선사업이 6.5대 3.5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9,0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에 2억, 수로왕릉 화장실 개선사업에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신어천 정화사업 부분에 신어천 퇴적토 준설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어느 위치까지 준설하실 것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사업은 제일 위에서부터 가야골프장 가야랜드 그 밑에서부터 우리 가락 경계선까지입니다.

금천천까지 연결되는 지점까지 그 말입니까?

우리 밑에 다리 부분에 가면 부산시 강서구 가락동이고 그 위에는 김해시 우리 어방하고 안동하고 걸쳐지는 그것까지입니다.

그 부분이 자체적으로 작년에도 한 번 일부 준설을 하고 해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신어천에는 지금 그런 퇴적토가 그렇게 심각하지를 않고 오히려 조금전에 서낙동강 주범이 신어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어천에는 공장물이 유입되는 부분이 오히려 적습니다. 하상이 높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동공단쪽에서 내려가는 물이 오히려 공장 오.폐수들이 그쪽에 모여서 서낙동강으로 유입됩니다. 그 쪽이 오히려 준설의 효과나 목적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이 예산은 단순 신어천에 준설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신어천에 공장 오폐수나 생활오수가 오수관로를 통해서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많이 맑아져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어천 다리 바로 밑쪽에다가 물막이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미나리 식재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저희들도 꼭 준설하는 것만이 능사냐 그런 토의가 많이 벌어졌었는데 배위원님 말씀처럼 안동 공업지역구쪽에 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썩은 퇴적토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옛날부터 안동쪽에 공단은 전부다 공장폐수들이 그렇게 모여 내려가게끔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신어천에는 사실상 공장폐수가 별로 유입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시 챙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 덕성산업하는 그 쪽에서 물을 펌핑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그 나머지 지방 어방공단쪽에서 물은 고속도로 어방공단쪽의 별도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지 사실상 공장폐수는 신어천에 많이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들어가는 부분은 자연부락에 생활오수들이 그리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때도 생활오수를 빨리, 관로 분리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 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오히려 양가에 있는 실질적인 공장폐수가 내려와서 오염된 하천의 준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분리 시설을 한 개 더 설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1일 처리용량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그 용량 밖에 처리를 못합니까?

좀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전처리시설이라고 합니다. BCS/SBR조 해가지고 바이오 세라믹 처리하는 거기서 처리가 잘 되면 막에서도 오히려 덜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끌어올 수 있는 만큼 지금 현재 130톤 처리인데 요즘 하루 150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그렇게 하면 기능이 훨씬 강화되겠죠.

20톤 더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20톤 증가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막 하나가 있으므로 해서 청소하는 것이 청소할때는 완전히 시스템이 중단되니까 조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예산에도 보강하고 보수 이런 부분 예산에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기존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막분리기 설치하는 비용만 이렇게 든단 말입니까?

막분리시설을 할려면 관로하고 모든 시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막만 달랑 놓는 시설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막분리시설 그 부분입니까?

막분리시설하고 위에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커다란 저장조가 있습니다. 초입에 오는 저장조말고 2층에 있는 저장조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보강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류인구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1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장유택지개발 부담금 5억원입니다. 이것은 247억7천만원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유소각장 일반회계 전입금 78억1,6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은 추진여비가 100만원, 건설사업비 4차년도 마지막사업 80억781만4천원, 장유 소각장 감리비 3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국 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과장 박완석입니다. 기업육성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2,396만4천원 보다 16억2,400만원이 증액된 20억4,796만4천원입니다. 증액사유는 84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와 같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의 국고보조금 13억5,300만원과 도비보조금 2억7,100만원입니다. 자재구입 및 소모품 인건비 종사자 야간근무 급식비 등으로 국비부담 50%, 도비 부담 10%, 시비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액 10억8,300만원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에 편성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오른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5,314만1천원 보다 16억2,400만원이 증액된 25억7,71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85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과 소관이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이 780만원과 예산액 78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1억8,613만6천원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억9,0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유는 노동복지회관 사무소 증축에 따른 사업비 보조금으로써 삼방동 소재 노동복지회관 건물 4층에 있는 노동조합사무실이 협소해서 노총산하 김해택시 노동사무실 6개사입니다. 사용할 공간이 부족해서 18평의 증축사업비 1,200만원중에서 400만원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80페이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정부의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주된 것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과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기업육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위원

노동복지회관 사무실 증축분에 1,200만원을 들여서 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복지회관 그 건물입니까?

4층에 지금 현재 한국노총 노동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48평중에서 폐백실하고 노동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고 전에는 택시노조가 각 노조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전국 택시노조로 되면서 김해지부가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별도의 사무실을 같이 쓰야 되는데 사무실이 너무 협소해서 조립식 건물로 해서 18평 정도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4층에 18평 조립식으로써 증축을 한다

1,200만원 드는데 자기들이 8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시에서는 4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에 우리 시비부담분 얼마나 됩니까? 추경때 부담하실 것입니까?

전체 저희들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가 27억원 중에서 우선 16억2,400만원 국도비만 우선하고 사실은 정부에서 국도비 내시가 저희들이 상당히 늦게 시달이 됨에 따라서 시비 10억8,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우선 내년 사업시행에 국도비를 가지고 우선 시행하면서 저희들 추경에 시비를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부담분이 10억8,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 지금 예비비가 있습니다. 본 전체예산의 1%를 한정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현재 가내시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의

가내시든 어떻든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비의 부담분은 시비부담분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비비가 이번 수정예산에도 예비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예비비가 꼭 1% 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내외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시비부담을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까?

맞습니다. 가내시이고 내년중에 확정내시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1회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우리 사업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연간 사업비를 전부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도비만 하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 그렇게 보고 내년 1회 추경에 10일 전에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 해주시고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합니까?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1월부터 하면 예산 쓰는 것이 돈은 쓰면서 시비부담을 안하고 국도비만 가지고 쓰다가 나중에 확정내시도 아닌 것을, 이 돈을 어떻게 씁니까? 말씀에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국도비는 내년 1월부터 송금이 되어 옵니다.

확정내시가 아닌데 금방 확정내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내시 되면서 옵니다.

1월부터 사용할 돈은 거의 확정내시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수정예산안에 예비비를 갖다가 증액 시켰거든요. 증액시킬 필요없이 시비부담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증액을 해야 됩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예비비는

예비비 1% 이내라고 한 것은 1% 하라고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대현입니다. 89페이지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35억2,6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609억6,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57억900만원 그래서 246억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전입금은 78억1,600만원에서 증가되어서 증가예산액이 78억1,600만원이 되었습니다. 91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내외동의 시유지가 팔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올해 매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액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다가 10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동 수안리 부교장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18억원입니다. 구 공병학교장 관사부지를 매각했습니다. 17억원입니다. 국립 김해박물관의 교환부지를 매각해서 5억원을 세입을 시켰습니다. 다음 전입금에서 장유 쓰레기 소각장 건설 북부택지개발부담금 78억1,600만원을 받아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전입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지금 재산매각수입이 금년도 246억3,000만원이나 되는데 이중에서 의회매각 승인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부지매각은 의회승인을 받고

그 나머지는 의회승인을 안받았잖아요.

국립 김해박물관 교환부지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유지도 받고 나머지 저희들 하고 있는 예비군 관리대대 교환 양여관계로 되어 있는 대동면 수안리라든지, 공병학교 관사라든지, 삼방동 예비군 관리대대 이런 것은 저희들 3월에 공사 끝나면 그때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립 김해박물관 교환부지 이것은 전년도 이미 우리 승인을 받아가지고 편성한 부분인데 이것은 결산추경에 삭감되어가지고 이번에 다시 수입에 올라온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2청사는 저희 정례회 승인받도록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대동하고 구 공병학교 부지 이 부분은

삼방동 관리대대, 생림 나전에 군부대 이전사업하고 같이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완공되면 같이 4월에 서로 맞교환을 하거든요.

맞교환인데 의회승인이 득해졌느냐 말입니다. 이 두가지는 안득해졌고, 아래 위로 두가지는 득해졌고 그런 사항입니다.

대동 수안리하고 공병학교 관사부지는 아직 의회 승인이 안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의료지원과 2001년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주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내시 지연으로 인해서 수정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 1,570만원 포함 총 4,620만원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 위탁교육비와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여 조기사회 복귀, 직업재활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써 의료지원과 2001년도 당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