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접수된 2001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총무국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담당과장이 소관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동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쳐야 함으로 간략하게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5,539억8,500만원으로써 당초보다 323억9,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621억2,900만원으로써 126억5,3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1,918억5,600만원으로써 161억4,3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는 389억3,200만원으로써 83억1,700만원이 늘어나고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1,529억2,400만원으로써 당초보다 78억2,6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 162억5,3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세외수입이 135억2,600만원인데 그 내역은 내외동 시유지 잔여부지 매각수입금으로 17억900만원으로 대동 수안 부교장 부지매각 수입금으로 18억원, 구 공병학교장 관사 부지매각 수입금으로 17억원, 국립 김해박물관 교환부지 매각수입금으로 5억원, 장유쓰레기 소각장 건설 북부택지개발 부담금으로 78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7억2,700만원이 늘어나는데 그 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가 16억2,400만원 그리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비로써 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비로 20억원, 쓰레기소각장 건설 전출금으로 78억1,700만원, 내외동 구 운동장부지 상환대금으로 17억4,200만원 그리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로써 16억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총 161억4,300만원인데 그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 83억1,700만원 이 부분은 쓰레기소각장 건설 전입금 78억1,700만원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장유택지개발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78억2,6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북부지구 택지분양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83억1,700만원으로써 장유쓰레기 소각장 건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78억2,600만원인데 장유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허성곤입니다. 저희들 과 소관 수정예산안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부분은 당초 편성 예산안과 동일합니다. 다만 세출예산 부분에 17억4,224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8페이지 증액내용으로는 저희들 내외동 구 운동장부지 상환대금으로써 2000년도 납입해야 될 78억2,700만원중에서 기히 납부 확보한 58억2,700만원을 제외한 잔여금 17억4,224만3천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억4,000만원 당초에 올릴 것인데 구태여 수정예산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요구는 당초부터 78억2,725만원을 납입해야 될 금액을 했는데 지난번 제안설명때도 지적을 받고 꾸중을 들었습니다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시의 예산살림을 하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부분이 잘 맞지 않아서 납기가 연말이다 보니까 매년 결산추경때까지 가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명쾌하게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태여 금방 당초예산에 다루었는데 수정예산이 금방 올라오면 당초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어찌 됩니까?

연말결산까지 가서 그만큼 확보가 되면 결산추경때 확보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수정예산으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어제까지 당초예산을 다루었는데 오늘 수정예산에 올라온단 말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을 그 당시에는 모른단 이 말입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당초예산을 편성한 것은 2001년도에 쓸 예산인데 이번에 이것은 2000년도 올해 돈을 주어야 될 돈인데 자금운용이 어려워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12월말에 주어야 될 잔여분 17억원을

올해 주어야 될 돈입니까?

2000년도 주어야 될 돈을 2001년도 확보한다

2000년도 78억2,700만원 중에서 이미 확보한 58억2,7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 부족액에 대해서 이번에

2000년도 부족액이 올라온 것입니까? 2001년도 수정예산안이

그러니까 2000년도 올해 주어야 할 돈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초에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입니다. 건축민원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과장 박환중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총괄은 당초예산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총괄 부분에 가서 102페이지 당초예산 보다 5,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칠산서부동 명법1통 마을회관 건립비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5,000만원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민원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건립시에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기본 라인은 어느 금액으로 정해 놓았습니까?

4,000만원입니다.

명법1통은 교부세를 받아서 5,000만원을 더 줍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법1통 마을회관은 서김해IC 접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기존 마을회관이 도로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었습니다. 철거됨으로 해서 보상비를 4,700만원 받았는데 이 4,700만원으로 인접에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벌써 마을회관 짓는 보상비가 4,700만원으로써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을 대표들이 김영일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했더니 부지매입비가 약 7,700만원 들어가는데 4,700만원 받아가지고는 도저히 마을회관을 지을수가 없다, 시에서 건축비로 해서 4,000만원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자부담 좀해서라도 건물은 짓겠는데 도저히 땅값이 부족해서 안되겠다고 건의를 하는 바람에 이번에 중앙에서 김영일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명시가 되어 내려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용도가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어느 사업을 지정해서 그 사업에 쓰라고 정해져 내려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예산때문에 행자부와 서울 중앙에 올라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한다고 죄송하다고 전해왔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어윤환입니다. 세입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세출은 8,000만원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서김해IC 접속도로를 기정예산에서 3억원을 시비 부분에서 감하게 되겠습니다. 안금∼가야CC도로 확포장 공사는 3억원을 감하고 결산추경때 3억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를 3억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동∼두례간 확포장 부족분 2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안동공단 배후도로 개설사업에 부족분 2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내외2통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서김해IC 접속도로 개설 감리비 미계상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산 3지구 위탁사업비를 8,0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택공사로부터 정산설계가 늦게 도착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금∼가야CC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3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결산추경에 다시 반영이 됩니까?

예. 반영이 됩니다.

지금 기정예산 6억원이면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예. 마무리 됩니다.

6억원이면, 그러면 결산추경에 내려온다, 알겠습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명동∼두례간 도로 확포장에 2억원이 모자라서 그렇는데 당초 계획할때는 다 확보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도 이 도로가 353㎞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반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도로기능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했습니다.

안동공단 배후도로 개설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부족분입니다.

올해 계상해서 안하면 결산이 안된다

내년 당초예산인데 명동 두례같은 경우는 2억원이 편성되어야 도로기능이 회복되고 안동 배후도로 개설사업은 2억원을 더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하면 완전히 완공이 됩니까?

완공이 안됩니다. 기정예산에는 5억원을 해놓았는데 2억원을 추가 더하게 됩니다.

앞으로 추가를 더해야 완공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태풍 사오마이 하천농작물 피해복구, 하천농작물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9월에 사오마이 피해가 각 지역에 피해조사가 되어서 국비로써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림, 상동, 대동면 지역의 하천부지에 농작물은 국비로써 지원되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 하천부지에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이 대부분 영세농민들이기 때문에 이 피해를 우리 시비로써 지원을 할 예산입니다.

이 하천부지 임대를 하는 대상자에게 지급을 합니까? 임대를 안하는 사람까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 피해가 확인된 것입니다.

임대가 안되어도, 임대계약이 안되어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임대계약이 안되어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우리시의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임대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11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 예산액은 21억4,76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8억4,264만3천보다 3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 18억4,264만3천원 중에서 김해꽃축제 행사비 5,000만원과 꽃축제장 주변 기반조성비 2,5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년도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 지원비를 갖다가 3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신선농산물 간접비용 지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예산을 다룰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100억원을 수출하면 소위 보너스식으로 주는 것이 15억원인데 너무 국한된 일부 농민에게 너무 많은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수출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시비가 부담해야 될 재정능력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몇 몇 농가에게 너무 치우치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앞으로 골고루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소개를 해달라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에서 수출한다면 힘도 들겠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떤 관행대로, 관습대로 작년에 얼마 했는데 올해 목표가 얼마니까 얼마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작년에도 이야기 했지만 잘못하면 우리 농업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일으키는 농업행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단가 좋아서 수출 많이하면 수출에서 득 많이 보고 우리 시에서 간접비용 지원 많이 받아서 득보고 이런 현상이거든요. 오히려 이것을 거꾸로 수출이 잘 안되고 어려울 때 지원을 많이 하고 수출이 많이 될 때는 적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사안이지 싶고 수출만 어디 우리 농사입니까? 정말 농민들이 궐기를 하는데 골고루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행정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잔소리까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한 번 더 주문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한 번 이점은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말씀으로 인해서 15%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착이 되면 낮추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1/3을 삭감해서 10%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 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입니다. 기존 하우스 이용 양액재배 시범사업 세입중복은 업무적으로 미스가 된 모양이네요.

업무착오입니다. 1,200만원만 올려야 될 것인데 한 군데 더 세입을 잡아 두 군데 잡아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착오 안하도록 해서 특히 주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분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나와서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기부입니다. 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도 세입이 78억2,55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는 북부신도시 선수금을 78억2,555만4천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000년도 2회 추경에 장유소각장 시설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만 장유소각장 시설부담금이 국비 보조를 받음으로 해서 2001년도 상반기에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이월시켜 가지고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서 당초예산 보다도 78억2,555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내용은 재료비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각종 인건비가 지금까지 일용인부를 쓰고 있던 인건비가 이번 연말로 해서 일용인부를 없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량으로는 도저히 일용인부를 한 사람 안쓰면 안되게 되어서 재료비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이전경비에서 경상지출금은 장유소각장 설치비 총 저희들이 시설부담금이 129억입니다. 129억인데 2000년도에 51억을 주고 2001년도에 78억을 납부할 계획으로 78억1,68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관리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비과 소관입니다. 문화정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비과장 정원균입니다. 수정예산 문화정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 되겠습니다.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을 당초예산에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20억을 더 추가해서 금년도 본 예산과 같이 50억을 확보해서 더 얻었습니다. 다음에 향교유림회관 건립비 2억원입니다. 이것은 특히 교부세 1억하고, 시비 1억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정비과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유림회관 이것 어디에 건립합니까?

향교 앞 토지에 하고 있습니다.

향교 앞에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

2억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면적도 크겠는데요

아닙니다. 전체가 3층입니다. 면적은 연면적 988평입니다. 그게 자체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국비, 도비를 더 주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면 돈도 상당히 많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약 7억2,000정도 들어 가는데 호계로 확장공사할 때 향교 땅이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 보상금 다음에 향교 앞 소방도로 편입부지 보상금 해서, 장유신도시 편입 부지 보상금 해서 자체 수입이 6억5천 있었습니다. 6억5천 있었는데 유림회관 지을 토지에 일반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것 이주보상금 주고 부지조성비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시유지가 107㎡ 서른두서너평이 있었습니다. 그것 매립을 안하면 건물이 안앉혀지기 때문에 매입해서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니까 4억6천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체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 교부세 위원장님이 해서 1억, 저희들이 시비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준공은 언제 쯤 할 겁니까?

지금 거의 외관은 다 되었고 1월달 가서는 준공할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1억은 잘 얻었는데 시비 1억을 한다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도비도 5,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림회관은 경상남도에서 제일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명분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1억 지정교부세고 아까도 지정교부세 내려온 것 사실상 이것 보너스 턱이지요. 국회의원 보너스 교부세 아닙니까? 자료 안주지요. 국회의원하고 PR해서 나오는 보너스 교부세입니다. 이것 많이 내려 와야지요. 우리시 뿐만 아니라 그것은 대답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0년 12월 15일 즉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