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충남 의원 발언
승훈
강승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예산심사에 앞서 먼저 어제 일어났던 일과 관련한 집행부측의 확고한 행정부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부지사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어제 의회방문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을 민간인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는 어렵고 탐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을 자기소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인택시조합에 강성지회장이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폐쇄회로 모니터로 시청한 내용을 갖고 조합사장들한테 회의도중에 그런 얘기를 하고 전달받았고, 어제 오신 사장은 일부 자기네도 모니터로 봤다는 전달이 확인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그분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과장, 계장, 전부 저희들이 추문을 했습니다만, 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진의여하는 어떻든 의원이 자유스러운 의정활동을 방해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한 물의는 도운수정책이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데 대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박희수위원
무슨 말인지 말이 어려워서 앉아있지 못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솔직히 사건의 경위를 꼭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발생한 일이 사전에 집행부의 의도적인 사건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문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부서마다 공무원들의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 발생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건의 진위를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공무원이 민원인을 사주해서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과 계장 등 직원들로 하여금 충분히 추문한 결과 그런 일은 결코 없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장하거나 의도적으로 집행부가 업자로 하여금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성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어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명쾌한 사과의 답변을 바랍니다.
호성
김호성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김호성입니다. 이번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일은 진위야 어떻든간에 행정일로 인하여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관계인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의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교육등을 통하여 각별한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김호성 행정부지사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관련단체들을 동원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례는 추호도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축에 재차 엄중 경고하면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해당동료 박희수위원님께서도 어제 발생한 일련의 사태와 집행부측의 미온적인 답변자세등에 불쾌감은 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직까지 사퇴로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만, 집행부로부터 확고한 재발방지대책등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에서 박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어쨌든 저와 관련된 문제로 해서 어제 하루종일, 또 오늘 오전내내 회의가 지연된대 대해서는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14시17분
그러면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도 합의한대로 상임위원회별로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되, 오늘은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2차 회의에서 총괄제안설명과 총괄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하기 위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심의자료로 대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막바로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ㆍ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위원장, 자료요구를 8가지를 했는데 지금까지 4가지밖에 안 왔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그렇습니까?
오충남위원
성의는 좀 보이셔야죠.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자료제출이 언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자료중에 보조금관리규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관리규정도 제출해 주십시오.
승훈
강승훈위원장
관련 요구자료는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총무과소관 말입니다. 관사운영경비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박희수위원
우리도의회에서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제주도교육청의 교육감관사가 또 있습니다. 교육감관사는 난방비나 각종 비용물,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전부 교육감 개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관사에 대한 매각이냐, 아니냐를 놓고 상당히 논란도 많았는데, 매각이 안 되면 우선 그러한 비용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사가 입주해 있으면 지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개인이 부담하는 그런 예산체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과거와 달리 과거에 관사를 필요로 했던 이유는 육지부에서 발령이 나서 여기 왔기 때문에 관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지금은 민선시대 아닙니까? 민선시대에 선출직으로서 단체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한 예산까지도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과연 집행해야 되느냐! 그런 민선대표자이기 때문에 한다면, 교육감도 앞으로 예산으로 다하고, 의원들도 관사 하나씩 다 사줘서 의원들도 전기세, 수도세, 연료비, 다 해야 될 거고, 특히 그러면 의원들 다 안 되면 의장이라도 의장관사라도 하나 사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돼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예산편성지침에는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의 차원을 떠나서 정말 그러한 데서부터 상징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이미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돈 지사가 직접 부담한다고 해서 지사가 그것을 아까워서 하실 분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밑에서 그렇게 해주면 지사께서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런 데서 좀 모범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도립예술단이, 도립무용단이 연습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러한 시설을 활용해서, 지금 몇 년째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이양을 해줄, 밑에 부분입니다. 지사가 살고 있는 쪽 말고 밑에, 그런 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공유재산관리에는 자치경제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자치경제국장님께서,
박희수위원
예산부분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산은 저희들 관사운영조례에 의해서, 또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산의 범위내가 아니고 제 얘기는 예산편성지침상 돼있기는 하지만 교육감도 쓸 수 있습니다. 교육감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장 개인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 수도세 다 자기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교육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지사공관은 그렇게 하냐 이겁니다. 연간 뭐 1,2백만원 같으면, 1,2백만원도 아껴야 되지만 지금 지사공관에 들어가는 연료비만 하더라도 1년에 수백만원이 들어가고 거기에 전기세, 수도세,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 예산 하나만 가져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1년치 집세입니다. 1년치가 아니고 한 2,3년치 집세가 됩니다. 이런 것을 왜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사를 부담스럽게 하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범적으로 어떻게 이번부터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하여튼 열심히 절약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열심히 절약하는 방향입니까? 절약이야 지사가 절약하느냐, 안 하느냐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할 의향이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치경제국장님!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관도지사관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몇 년 전에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없어서 매각이 안 되고, 이번에 저희들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관을 그대로 방치해서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 도지사님께서 들어가서 사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려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매각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매각이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관중에 일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박희수위원
거기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립예술단이 지금 연습할 공간이 없는데, 그곳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저희들 도립예술단연습공간이 몇 평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련부서와 협의하면서 가능하시다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홍가윤위원
예산담당관님은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승훈
강승훈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홍가윤위원
지방세수입을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굉장히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실정에는 굉장히 경기가 어렵고, 요즘 부도나고 뭐 하는 것도 굉장히 상승되어서 많다고 하는데, 특히나 몇 년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요즘은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부동산경기가 워낙 침체되어서 없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가 이렇게 세입이 되겠습니까? 지난해에는 취득세가 390억원이었는데, 그리고 등록세는 440억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등록세는 420억원으로 한 30억원이 증가되었고, 등록세도 한 44억9,7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금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신제주권에 고층아파트나 이런 것이 건축되어서 조금 거기에서 회복은 될 수 있기도 합니다만, 그것 몇 백채 가졌다고 해서 제주도전체에 대한 등록세나 취득세가 이렇게 많이 과다 계상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세입을 많이 잡게 되면 세출도 많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세입분야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지방채 총 수입은 저희들이 1,742억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교육세사업에 50억원을 제외한다며 1,291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재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징수전망액은 1,145억원으로 잡혀있고, 이에 대비한다면 약 13% 증가하게 됩니다.
홍가윤위원
99년도하고 2000년도 10월말까지랄까, 등록세나 취득세 세입실적이 있습니까? 그 실적을 아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지방세징수율로 봐서는 지금 금년도 것만 나와있는데요, 이 관계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연평균증가율로 본다면 97년도에는 15.2%, 99년도에는 18.7%, 2000년도에는 13.4%로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연평균증가율보다 조금 낮은 한 13%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기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토지거래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건물이나 아까 말씀드린 건축부분이 조금 증가되고 있고, 다음에 경주마권세관계를 작년도에는 85회 했습니다만, 88회로 증가됨으로써 매출액이 증가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승훈
강승훈위원장
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창무
오창무공보관
공보관 오창무입니다.
홍가윤위원
89쪽에 보면 공보관리 해서 예산액 총액들이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난해에는 공보실에서 예산총액, 전체입니다. 지출예산이 전부인데, 지난해에는 6억7,000만원정도 계상됐었는데, 내년에는 16억원, 10억원이상이, 그러니까 배이상, 한 150%이상 증가됐는데 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증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무
오창무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예산이 증가된 주된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월 2회 발행하고 있는 도정신문입니다. 도정신문을 확대해서 발급하는 사업하고, 지역언론사 기획특집제작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렇지 않아도 도정신문에 대해서도 물어보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도정신문도 보니까 지난해 보다 금년이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발간비가 5,920만원이었는데 아마 금년 본예산, 그러니까 2001년도 본예산에는 2억9,400만원이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정신문이. 한꺼번에 1년 사이에 종이값이 그렇게 비쌌는지, 뭐가 비쌌는지는 모르지만 5,900만원이면 발행하던 것을 2억9,000만원이나 소요된다는 것은 이해가 전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무
오창무공보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은 그 간에 월 2회 1만5,000부를 발행해왔습니다. 1만5,000부를 보급하다보니까 재외도민들이나 도내 각 자생단체, 사업체같은 곳에서 구독수요가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만5,000부 하던 것을 5만부로 부수를 늘리고, 지면도 현재는 8면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만, 8편을 발간하다보니까 도의 주요정책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지면이 적고, 또 독자들이 각종 정보나 취미생활, 문화체육분야, 농어촌의 소식, 이런 사항들을 수록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8면을 16면으로 부수와 지면을 확대하다보니까,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의심스러운 것만 물어보는 거니까 너무 장황하게 하면 저에게 부여된 시간이 워낙 작고 하니까, 도정신문이 이제야 복간된 것 아닙니까, 언제 복간됐습니까? 전에 폐관됐다가 복간됐지 않습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99년도부터입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99년 3월 5일자로 복간됐습니다.
홍가윤위원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복간시키면서 했는데, 그사이에 예산까지 이렇게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복간시킨 것이 후회됩니다. 의원들이 후회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실 도청에서는 서슴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저도 판단이 안 설 정도입니다.
창무
오창무공보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수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도내의 시ㆍ군들도 시ㆍ군별로 2만부내지는 3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자치단체들이 자치단체의 도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부수들이 발행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부수를 좀 확장하려고 기획을 해봤습니다.
홍가윤위원
도정신문에 대한 취재활동비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취재를 했습니까, 도정신문 발간하는데 자료를 어떻게 취재해서 도정신문을 발간했습니까, 한 2년동안?
창무
오창무공보관
저희들 도정신문 편집위원을 7명 두고있고, 다시 객원기자를 위촉해서 객원기자 9사람이 같이 취재하고 있는데,
홍가윤위원
취재활동비는 99년도나 2000년도에는 없었던 사항이죠, 신규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그 취재활동비를 이제야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지면확대에 따른 취재량이 많기 때문에 같이 변경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홍가윤위원
취재량이 많은 겁니까? 부수가 많은 것은 인쇄비만 더 내면 되는 것이지, 지면을 늘리고 글쓰는 분량이 많아야 취재기자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창무
오창무공보관
지금 이 예산이 배정된 계획은 8면이 아니고 16면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같이 그게,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거기에는, 다음은 총무과장님!
승훈
강승훈위원장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홍가윤위원
119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여기 제가 이해가 전혀 잘 안됩니다. 환경정비에 3만2,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40일 곱하기 7회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그 밑에 민원안내도 노약자안내 해서 3만2,60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30일 곱하기 7회입니다. 7월정도면 7개월동안 주는 건가 생각이 되겠지만, 7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7회면 보통 30일로 계산하니까 210일정도 되기는 합디다만, 2명이 210일을 근무한다는 것인지, 또 40일 7회라는 것은 40일씩 해서 3명이 7번, 그러니까 280일씩을 근무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근무일수가 280일 나오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그대로 근무일수에 한 사람이 280일 근무한다고 해버리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40일 곱하기 7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어떤 산출기초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일수로 280일이 맞다 이거죠?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홍가윤위원
40일이 아니고 한꺼번에 합해서 한 사람이 280일을 근무하는 것이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홍가윤위원
그 밑에 30일씩 해서 7회니까 1년에 210일 근무하는 것이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홍가윤위원
다음에 124쪽에 보면 고학련전문인력 인턴 일시사역이 나와있는데, 이게 30명입니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30명입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111쪽이나 112쪽에 보면 일용인부가, 금년에는 일용인부를 몇 명 썼습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저희들 일용인부는 그렇습니다. 행자부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사무보조목적으로 하는 일용인부는 삭감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로, 그래서 그 인원이 24명입니다.
홍가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24명인데, 2001년도에는 15명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환경건설국에 10명, 총무과에 4명, 관광문화국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용인부는 줄이면서 고학력전문인력, 이런 사람을 쓰고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저희 15명은 기존 근무하는 서무보조요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용인부를 삭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사역인부로 돌려서 그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인턴사원은 고학력자가 IMF이후에 인턴사원을 계속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고학력자들의 취업기회를, 지금 사실 직장을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이런 것을 운영해서 일시,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학력전문인력인턴을 도에서도 여러 번 채용했지 않습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IMF이후에 여러 번 채용했는데, 채용했던, 여기에 취직해서 다니던 사람들이 다른 곳에 어디 시험을 봐서 직장을 구해서 나간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그런 분들 있습니다.
고학력자니까 도에서 지정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또 자기대로 직장을 구해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몇 명인지는 안 묻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빨리 나가줘야 될 것이고, 139쪽에 보면 전용차량교체가 있는데, 전용차량 그랜저교체 96년식이라고 하는데, 96년식이면 96년에 나와서 하게 되면 96년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사용년도가 안된 차인데,
내용년수가 사실 5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일이 되면 5년이 되고,
홍가윤위원
요즘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만이 있습니다. 정부에라도 건의해서 요즘은 차의 성능이 오죽 좋습니까, 차를 만드는 기술이 오죽이나 좋습니까? 전세계적으로 수출하는 차량들인데, 차 기계도 좋고, 기술도 좋아서 아주 잘 만들어내는데, 요즘은 차의 내구연한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정해졌다고 4,5년정도 가지고 교체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그리고 주행거리가 12만㎞이상이면,
홍가윤위원
주행거리는 몇 ㎞입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11월말 현재 13만3,000㎞ 운행이 됐습니다.
홍가윤위원
나는 차를 타보니까 10년 된 차라도 한 10만㎞ 뛰었는데 공장에 한번 안 가도 지금까지도 끄덕없습디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사실 자주 고장도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홍가윤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도 보면 명예민원봉사실장 참가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제가 2000년도에는 보니까 월 1명씩 명예봉사실장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보니까 한 달에 네 사람씩입니다. 그래서 1일주에 한 사람씩.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민간과 과의 유대도 있겠습니다만, 도정의 참여기회를 도민께 많이 드려서 주민자치실현에 목적을 두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효과같은 것은 분석을 해봤습니까? 그 사람이 봉사실장을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어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봉사실장을 하고 끝나고 가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아! 정말 이런 제도는 참 좋은 제도다 왜냐하면 관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와서 피부로 느낍니다, 현장체험을 통해서.
홍가윤위원
그렇겠죠. 일반인들이 9급공무원도 안 해본 분들이 민원실장을 갖다가 서기관자리에 앉아서 해봤으니까 그 한 사람이야 좋다고 하겠죠. 도민들이 좋다고 해야죠. 그 사람이 민원봉사실장으로 가있으니까, 명예도지사로 가있으니까 도민들에게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더라,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이런 말이 나와야지 그 한 사람만 좋다고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그 분들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지역에 가서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 홍보도 하고, 도에 가서 민원실에 가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내용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시ㆍ군별, 읍ㆍ면ㆍ동별로 이렇게,
홍가윤위원
어디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직접,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시ㆍ군에서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명예기관장, 명예봉사실장도 기관장이면 기관장인데, 그런 명예기관장을 1주일에 한번 씩 사람을 바꾸면서 갖다가 앉혀서 한다는 것이, 뭐 선거운동방법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하는 일 아닙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오충남위원님!
오충남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125페이지 포상금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부모공양산업시찰, 이것은 거의 퇴임을 앞둔 공무원들이 가는 겁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위직공무원으로서, 또 어떤 취약부서내지 어떤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저희들 선정해서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은 모범공무원이 그렇죠, 장기근속공무원은,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장기는 한 20년이상,그래서 퇴직무렵에 저희들 보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금년에도 40명이네요, 내년에도 40명이고.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하위직 즉, 말하면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내년에 겨우 20명 올랐네요, 금년에도 20명?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오충남위원
여성공무원?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여성공무원도 20명입니다.
오충남위원
여성공무원 작년에는 40명인데, 작년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는 40명인데 내년에는 20명으로 여성공무원들이 더 많아짐으로 인해서 더 줄어드는 겁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저희들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금년도 예산서 있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 여성공무원은 40명, 그런데 내년에는 20명, 우수공무원은 금년에 40명인데, 내년에는 50명, 우수공무원은 더 많아지는 겁니까? 산출기초가 우수공무원이라면 어떤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받습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어떤 포상을 받거나, 죄송합니다. 여직원 산업시찰대상자가 올해는 40명인데, 내년에는 대상자가 지금 다 갔다왔기 때문에 한 20명정도로,
오충남위원
대상자가 다 갔다 와버렸습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거의 여직원들이 산업시찰을 갔다왔기 때문에 2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충남위원
본청만이 아니고 사업소까지 다 포함 아닙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여성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한 190여명 됩니다.
오충남위원
200명 잡더라도 1년에 40명씩이면 5년에 한번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다 갔다올 정도면 한번에 1년에 100명씩은 가야,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저희들 희망자를 받으니까 희망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충남위원
희망자를 받아서, 그러면 소신있게 희망이 됩니까? 사업부서에서 바쁘면 가지 말라, 내년에는 보내준다 해서 또,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산업시찰을 가고 싶으면 당당하게,
오충남위원
수합은 실ㆍ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직접 본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실ㆍ과에서 접수하면 실ㆍ과에서는 업무가 바쁘면 이번에는 가지 말고 다음에는 꼭 보내줄 테니까 다음에 가라고 해서 다 빼버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는, 실ㆍ과장이 편하기 위해서는, 그 여직원이 한 사람 빠짐으로 해서 업무가 지연되고,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산업시찰기간이 사실 3박 4일입니다. 그 기간에 여직원이 한 사람이 빠졌다고 업무에 문제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은 실ㆍ과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 실ㆍ과에 따라서 한가한 실ㆍ과도 있지만 바쁜 실ㆍ과에는 바쁜대로 여직원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과장한테 전화해서 이 전화를 어느 계장한테로 돌려주십시오 하면 돌릴 줄 아는 과장이 몇 사람인지 알아요? 야! 몇 번이니? 몇 번이니? 어떻게 돌리니? 소리라도 듣지 않게 하면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돌리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여직원이 없으면 통 움직이지를 못해요. 실무부서에서 핵심적인 여직원이 두서 명 빠지면. 중견간부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곳은 국장한테도 어디 돌려달라고 하면 국장이 다른 곳에 돌리는 것을 아는데, 과장이 또 모르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러니 모든 것을 여직원한테만 의존하려면 여직원을 우대하고, 포상도 주고, 산업시찰도 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또는 일용직이면 일용직끼리 통할 사람끼리 가야 됩니다. 그 중에 사무관이나 서기관 한 사람 끼면 안 통해요.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여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히 모든 승진이나 포상이나 산업시찰, 어떤 구분을 한다든지 그런 것 없이 제일 우선으로 해서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것은 이론적인 절차고, 실제 여직원들이 일용직들, 지금 정규직 안되고 일선에서 설움받는 직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어디 가서 외식 한번 못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바쁘니까 천상 전화당번은 남아야 돼요. 이런 심정이 여기 나온 서기관급이상, 과장, 실ㆍ국장들이 그 심정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직원이 과연 필요하구나! 그러면 나도 필요한 실ㆍ과장이 돼야 되겠다는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실ㆍ과장이야 퍼뜩 나가서 외식도 하지만 천상 실ㆍ과에 남는 것은 뭡니까, 여직원입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의회 4층 여직원들 점심먹으러 밖에 못나가요, 안에서 먹어요. 사업소에 있는, 본청에 있는 여직원, 비정규직, 특히 일용직들, 하여튼 대우를 잘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오충남위원
다음 자치경제국장!
승훈
강승훈위원장
자치경제국장님 나오세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오충남위원
246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컨소시엄을 하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제주대학하고 산업정보대학입니다. 제주대학에 22개 업체, 산업정보대 8개 업체, 이렇게 해서 30개 업체가 되는데,
오충남위원
제주대학에 몇 개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22개 업체, 산업정보대학 8개 업체, 그래서 30개 업체가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을 하는데, 이것은 매칭펀드자금입니다. 우리 도에서 지방비 1억원을 확보하면 국비에서 2억원이 옵니다. 저희들은 25%, 국비 50%, 업체 25%,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자금이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도에서 1억원을 확보하면 국고가 2억원?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홍가윤위원
대학에서 1억원 부담하고?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업체.
홍가윤위원
아! 업체에서.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오충남위원
국고 2억원, 도 1억원, 업체 1억원.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4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우리가 더 부담하면 더 오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억원을 부담하면 국비에서 4억원이 옵니다. 이렇게 배로 오게 돼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혜택은 제주대학하고 산업정보대학에 그 컨소시엄 하는 업체를,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컨소시엄을 하는데 그 업체가 제주도에 대한 제주도특화산업, 벤처형 이런 것을 육성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충남위원
지역대학이 여기 나온대로 축적된 노하우, 연구인력, 시설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애로해결 및 신기술을 발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러면 학교측도 이익을 보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학교측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학교측에서 전문교수나 이런 분들이 연구해서,
오충남위원
학교측에서 연구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반영된다 이거죠?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신기술이나 신상품을 개발해서 주면 그것을 팔고, 제주도에 이익이 되고,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식
오만식위원
성공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오충남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93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154개 업체가 참여해서 153건을 연구ㆍ개발했습니다. 이 중에 실적을 말씀드리면 특허출원이 22건, 실용ㆍ신안출원 4건, 상품화완성, 시제품 이렇게 해서 했고, 특히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오미자음료를 개발해서 오미자차를 하고 있고, 제주산성토양에 맞는 채종유박비료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고, 축산폐수처리 기술개발이나 온풍공급시스템 개발해서 농업에 활용하고 있고, 또 제주산 천연미역을 이용한 해조목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고,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93년부터 쭉 1억원씩 지원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이것은 연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비의 확보는 꼭 1억원 했다는 것은 아니고 5,000만원 한때도 있고 1억원 한때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도 1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억원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도비가 확보되어야 국비가 옵니까, 국비가 확보되어서 우리가 도비를 부담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도비가 확보되어야 국비가 옵니다.
오충남위원
이것은 도비가 확보되어야 국비가 오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만약에 도비가 5,000만원만 확보되면 국비는 1억원밖에 안 옵니다.
오충남위원
그럼 우리가 투자대비 실용성있는 것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요사이 경제가 하도 어렵고, 우리 제주지역의 경제는 알다시피 섬이라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관련 교수나 전문가의 기술개발, 이런 정보를 얻어서 상품화하면 우리 지역경제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잠깐만요, 그것 말씀입니다. 무조건 매칭펀드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성과와 실적별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오미자차, 우리위원회에서 이거 할 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오미자차를 꼭 대학에서 해서 기술개발 했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산ㆍ학ㆍ연 연구해서 자금이 알기 쉽게 생각하게 되면 얼핏 보기에 업체가 수입하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학에 연구하는 교수들이 다 갖는 돈이에요, 저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매칭펀드라고 해서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사업의 특수한 목적이 발생되는 효과를 보면서 줘야 되는데 무조건 줄 경우에는 안 그래도 재정이 열악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무슨 대학에 연구진을 육성하는 셈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해당위원회에서 나온 거지만 왜 그런 삭감조치를 했냐 하게 되면, 이후에라도 일단 산ㆍ학ㆍ연 컨소시엄에 대한 연구를 지정받으면 그 전에 이익이 얼마만큼 상업화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없으면 계속지원은 하지만 성과는 별로 안 남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구하는 대학에서 쓰는데, 다만 30개 업체가 그 산업개발이나 무슨 물품을 개발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앞으로 더 창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일단 기초는 도비가 확보되어야 다음부터, 지금 30개 업체가 확정된 겁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확정됐습니다. 지금 대학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타가려면 어떤 업체가, 어떤 과제로, 어느 대학과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오지 않은 이상 말이죠, 삭감시켜 놓게 되면 난리 났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기준이 없어요, 이게 지금.
오충남위원
자료 나온 것,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등록된 업체하고,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주세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어떻든 이건 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만, 도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30명의 교수가 개발해서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의 신기술로 개발에 필요한 사업이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오충남위원
알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오충남위원
아니, 또 있습니다만,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그럼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공보관! 아까 홍가윤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도정신문편집 2,700만원,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편성했다고 하셨죠?
창무
오창무공보관
부수와 지면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봐지지 않는 것이, 비전임계약직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사람을 두어 사람 더 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아닙니다. 신문편집을 아직까지는 전문인을 두지 못하고 무보수봉사원을 가지고 신문을 편집하다 보니까 편집의 책임성이나 전문성이나 내용의 품질면이나 이런 면이 우려가 되어서 전문편집인을 비전임직으로 두어서 신문내용을 제대로 발간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전문직이든 비전문직이든 사람을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비전임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처음에 홍가윤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사람을 두 사람 더 채용한다는 거죠, 비전문인든, 전문이든?
창무
오창무공보관
예.
봉하
부봉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보면 하단 지역언론사기획특집제작지원 6억원, 이 기획특집이란 것이 공보관께서 한번 어떤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보세요. 위원님들이 공보관의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고개를 자연스럽게 끄덕일 수 있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무
오창무공보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정책들에 대해서 지역언론사하고 공동으로 제주발전을 위하는 기획특집물을 제작해서 캠페인전개나 연중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하는 방법이나 내용은 국내ㆍ외의 선진도시성공사례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가들의 견해, 이런 사항들을 취재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도민들의 선진의식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공감속에 도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고, 나아가서는 제주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상에서 기획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겠냐는 것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요정책들은 예를 든다고 하면 국제자유도시건설인데 국제자유도시건설이 왜 필요하고 선진도시에는 어떤 개발사례가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견해가 있는 것을 집중취재하는 것이고, 또 그외 평화의 섬 지정문제나 우리 최근에 어려워하는 경제살리기운동의 캠페인이나 제주관광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문제고 대안은 뭐가 있다는 제주관광의 비전이나 제주감귤의 앞으로의 미래, 환경보호, 친절의식이나 교통, 도민들의 선진의식을 가르쳐줄 수 있는 사항들을 사례와 전문가의 견해, 실제 현지체험을 통해서 특집물을 만들어서 연중홍보를 해나감으로서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도민들에게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6억원 전액을 삭감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타시ㆍ도에도 이러한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공보관께서 타시ㆍ도의 사례들을 확인을 해본 일은 없으십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지금 저희 도에서도 방송이나 이런 데는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특집을 부분적으로 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방영시간이나 기간이 짧기 때문에 큰 효과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타 도에 하는 사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파악을 못했다?
창무
오창무공보관
예.
홍가윤위원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은 해봤습니까, 그런 것을 해도 괜찮은지?
창무
오창무공보관
어떤 특정인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홍가윤위원
지금은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단체장도 선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두세 번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이 날라 옵디다. 선거법위반은 어떤 사례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날라 오는데, 선거철 되면 이런 게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확인을 해보고 어떤 내용으로 담아서 하는 것은 괜찮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해야 될 겁니다.
창무
오창무공보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인 경우에는 선거기간이 임박해서 일정기간동안은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론사하고 공동으로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하는 것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정책만 할 때는 공보실장님이 나가서 정책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지사님이 나가서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아닙니다.
홍가윤위원
그런 내용이 혹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것은 선거법에 어떻게 되느냐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어떤 대답도 듣고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강신정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강신정위원님!
신정
강신정위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기획관리실이 예산편성에서 주무부서가 되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래서 한 가지 동의를 구한 다음에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예산을 짤 때 말입니다,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경ㆍ중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에 선ㆍ후를 생각하고 그래서 균형있게 배정해줘야 될 것이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2001년도 예산을 보면서 매우 실망스럽기도 하고, 아까 두 가지를 주력하기 위해서 동감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런 생각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우리위원회별로 한번 대충 뽑아봤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억단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9억원이고, 농수산환경위원회는 13억원, 교육관광위원회는 63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287건에 125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얼마냐? 작년에는 총계 80억원입니다. 금년에는 프로테지를 내보니까 얼마나 증액 편성했냐 하면 작년에 비해서 약 57%나 증액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전체를 봐서 증액하는 분이 33%가 증액됐는데 그것에 비해서 22%나 더 증액을 해놨다 이겁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이래서 예산이 아까 전제했듯이 그렇게 선ㆍ후를 생각하고 경ㆍ중을 생각해서 우리지역을 위해서 알차게 짜여졌느냐! 매우 의아스럽고 실망스럽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607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여러 모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1차산업은 더 어렵습니다. 뉴라운드니 WTO 출범으로 인해서 농어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도정시책에도 우리 1차산업 육성발전, 이런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와도 역행되고 있다! 지금 여기 보면 농업기술원입니다. 자체사업이 작년보다 7,300만원이 감액된 금년에 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605페이지 보면 도의회사업예산인데, 작년보다 4억1,600만원이 감액된 금년에 2억4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차산업, 특히 농업관계는 며칠 전에도 농민들이 못살겠다고 데모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밀감이 생명산업인데, 밀감이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인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밀감 2만6,000㏊를 줄여나가야 되겠는데 해마다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밀감말고 타 대체작목이 마땅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 수년동안 해서 대체작목을 개발했습니다. 무려 일곱 가지다 이겁니다. 단감, 참다래, 오갈피니 뭐니 해서 대체작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농민들이 못 따라가느냐? 농업기술원에서 대체작목을 개발만 했지 농민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그래서 밀감은 하지 말고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한다면 밀감면적이 매해 증가는 안 된다 이겁니다. 불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체작목을 엄청나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빨리 농가에 보급해 줘야 되겠다, 보급하기 위해서는 사업하겠다는 사람에게 지원해서 모범적으로 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농민들이 보고, 느끼고. 그렇다면 농업기술원 자체예산은 감액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민간사회단체보조는 무려 57%나 불어나고 정작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깎아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아까 동감한 예산짜임에 있어서 경중을 생각하고 선후를 생각해서 균형있게 짜여진 예산이냐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관계는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총 예산 6,700억원정도가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차산업, 특히 감귤분야에 차지하는 부분이 1,500억원으로 해서 전체예산의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다면 양대산맥인 관광문화분야에 1,200억원, 한 24% 정도해서 두 부분이 거의 50%이상 점하고 있고, 나름대로 예산편성기준을 할 때도 1차산업 분야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농업기술원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 실ㆍ국에서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감안하고 연구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 제출하면, 저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설혹 미흡하다면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전력을 다해서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세요. 이것은 농민들의 정서에도 안 맞고, 농민들이 알면 엄청난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지도 못하고 감액했다는 것은 농업기술원을 사장시킨다, 농업선도형이 아니다, 1차산업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책을 보면. 그래서 추경을 통하든지, 예산 본예산에라도 남는 것이 있으면 이런 데 증액을 시켜서 농업기술원에서 지금까지 개발한 사업들을 하도록 해서 농민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밀감재배면적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밀감재배면적은 줄여야 됩니다. 지금도 막 심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마침 잘 올라 오셨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께는 별로 질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마는,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실장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입예산 총 규모는 5,900억원입니다. 구체적으로 5,907억8,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지방세수입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1,741억8,700만원입니다. 또 세외수입이 377억8,400만원. 이것은 현황에 나온 자료니까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우리가 세입추계를 잡아가는데 있어서 전년도 2000년도 당초대비 교육세 450억을 제외하더라도, 지방교육세를 제외하더라 20.73% 증가편성하고 있습니다. 도세의 6년간 평균신장률은 11.3%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신제주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를 짓고, 저쪽에서도 짓고, 제주시내에도 아파트를 짓고, 그리고 경주마권세에 대한 교차투표 확대되는 부분, 또는 골프장이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지방세를 많이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그런가 하면 사실 비업무용토지가 규제완화가 되면서 전처럼 중과세부분이 없어서 이제는 비업무용토지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편성을 하고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부분에만 190억원 이렇게 하는데, 과연 세수추계를 어떻게 잡았느냐? 물론 취득세에서는 4.6% 증가하는 것으로 잡고 있고, 등록세는 7.9% 증가로 잡고 있습니다. 맞죠?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김영훈위원
그러면 실장께서 이렇게 대중을 이루는 지방세, 즉 도세의 주요 재원이 취득세, 등록세입니다만, 이렇게 잡아서 과연 월평균 22억9,700만원 곱하기 12달, 4.6% 이게 취득세입니다. 등록세는 33억원 곱하기 12달, 7.9%. 이렇게 예산을 잡는데 그외 특정세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잡은 이유를 다시 한번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해를 시켜 주세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취득세 부분에 특정세원이라는 게 제주개발에서 만드는 골프장에서 132억4,600만원 그런 취득세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나, 골프장 개장에 따라서 58억4,900만원의 등록세가 나오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경제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세외수입 관계 조금 보고, 또 지방채 승인 안 받고 예산편성하는 문제하고 세 가지 하려니까, 그러면 실장이 총괄적인 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승훈
강승훈위원장
간단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감안했던 사항이, 현재토지거래 감소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대로 지역경제에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 재정경제부에서는 GDP성장률을 5%내지 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제주경제는 내년도에 마권세에 교차투표가 확대되면서 마권세가 증가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영아파트에 3,000세대의 아파트가 준공되고, 골프장이 신설됨에 따라서 약 191억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했고, 세입예산도 취득세라든가 증여세액이 금년보다 26억원 정도가 더 책정되어서 감안했을 때 올해의 세수액에 비해서 한 13%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본다면 2%정도가 증가되는데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민 1인당 도세 부담세율이 얼마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치국장국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위원장님.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자치경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영훈위원
사실 자치경제국장께 따지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도가 예산편성하는데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쪽에서는 죽어라고 세금 받아들이는 공무원이고, 인심쓰는 데는 이쪽 기획관리실파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시켜놓고 이정도 세금을 받아들여라 하니까 울며겨자먹기로 4.6%, 7.9%, 심지어 경주마권세의 경우는 23%까지 증액 편성하면서 세금을 받아들이는 악역을 맡은 게 자치경제국장입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김영훈위원
예 했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제국장께는 상당히 동정을 하고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우선 세출예산을 편성해 놓고 돈을 받아들여라 하니까 그 고충은 모르면서 도민 1인당 부담하고 있는 금액을 물었는데, 답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여 쓰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부담갖지 마시고, 증액편성하게 된 부분, 예를 들면 자동차면허세인 경우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올해 수입전망보다 5% 증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털 금액이 그게 아니라, 면허세는 그러니까 사실 10억9,300만원이 줄어듭니다만, 그러나 사실상 증가편성을 합니다.
장내 웃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김영훈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김영훈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세정부서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는 1,741억입니다만, 이중에 450억원을 빼면 1,291억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1,145억원에 1,291억원 하면 12.8%입니다. 우리 지방세증가율을 보면 99년도에는 18.7%가 증가됐고, 또 금년에는 13.4%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2.8% 증가한 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영아파트라든지 현대산업, 이런 아파트 3,179세대가 신축중에 있고, 그 다음에 서제주골프장이 내년에 개장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정재원이 190억원정도 계상하니까, 더 징수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마권세는 금년에 261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328억원 해서 60억원 더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 하면 장외발매소가 금년도 26개소입니다만, 금년 하반기 12월에 서울 중랑구하고 대구가 내년 됩니다. 또 부산에 2개소가 더 될 예정으로 해서 4개소 장외발매소가 늘어나고, 경마일수가 금년은 88일입니다. 내년은 1일이 늘어나서 89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니까 62억원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약 250억원정도 증가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147억원만 증가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영훈위원
과년도 세입에 체납액 이월전망을 20% 반영한 것은 어떻게 세입 잡았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체납액이 지금 현재는 99억원입니다, 내년 연말에 가서는 95억원 정도 이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를 계속 매년마다 과년도 세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반영해서 1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영훈위원
지역개발세는 어떻든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도세 도민 1인당 부담액은 얼마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금년도 41만6,000원입니다. 내년도는 1,741억원에 50만명 나눠보면 43만원 도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계산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김영훈위원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세외수입관계는 뒤로 미루고 지방채발행계획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지방채는 기획관리실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김영훈위원
금년 10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이 있었습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김영훈위원
그런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명칭이 달라져서 제주관광종합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지방채 50억원을 신청했는데 정부는 25억원을 승인했습니다. 잔여 25억원은 전액 기채사업으로 하도록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훈위원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역시 감액 조정하도록 해서 도비 추가부담 26억원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66억원을 신청했는데 40억원밖에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도 감액 조정하면서 도비 추가부담 12억원 하라고 해서 20억원만 승인했습니다, 32억원을 신청했는데. 물론 지역개발기금 조성 180억원은 됩니다마는. 그런데 밭기반정비사업의 경우 국고가 243억원이고 우리 부담하는 게 20억원을 기채하고 포함하도록 해서 274억2,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광종합센터, 컨벤션사업의 경우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해서 6%짜리인데,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라든가 밭기반정비사업은, 물론 밭기반정비사업은 지역개발기금에서 3년거치 7년상환으로 나갑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농협에서 하는데 그것은 9.5%짜리입니다. 또 월드컵경기장,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데 정부에서 승인이 안됐습니다. 국가시책사업이므로 12월에 재특자금을 검토해서 정부자금 확정해서 그 지방채를 승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무려 95억5,0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12월중에 정부가 승인하는, 별도 검토를 해서 정부자금 확정시에 하겠다 했는데, 만약 안 된다면 수정예산 사유가 되고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정부가 승인 안 한 90억5,000만원이 올라있다 이겁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월드컵경기장 자체는 국책사업입니다. 2002년이라는 것이 시한이 있고, 어느 경우가 되든간에 2001년에는 완공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95억5,000만원이 행자부에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시를 안한 게 아니고 현재 국회에서 예산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내시가 올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기관간에 협조를 해서 우선 저희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먼저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되든간에 12월중에는 지방채발행을 승인할 것으로 기관간에 협의가 됐습니다.
김영훈위원
만약 안되면 1회 추경에 다뤄야 되는 사항이 될 거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김영훈위원
세입 예산중에 월드컵경기에 95억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5%짜리 농협에서 차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죠. 어떻든 다른 재특자금이나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야지, 9.5% 이율을 물면서 95억5,000만원이니까, 100억원 가까운 돈이고, 이것도 2년거치 8년상환입니다. 이런 것은 검토해서 해나갔으면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왕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든 월드컵경기장 건립에 따른 95억5,000만원은 예산편성상 잘못되어 있다. 물론 승인 전제조건에 했다지만 지금 현재 안되어 있기 때문에, 또 12월 국회예산이 전부 나고 난 다음에 하지만 벌써 예산편성 시점에서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시차가 안 맞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좋은데요, 위원장님! 한가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 주십시오. 다음 회의 때부터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업무에 바쁘신 것으로 인정을 하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각 실ㆍ국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음 회의에는 행정부지사가 나오시지 않게 하는 게,
승훈
강승훈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부지사님 계신데, 업무도 바쁜데 자리를 같이......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ㆍ국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남위원
기획관리실장! 168페이지 포상금,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알기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2001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이 제도가 먼저 도입되어서 99년도부터 시행했고, 성과가 좋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보급 확산되어서 지방자치단체는 2001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금년도는 없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제도자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충남위원
내년도 신규예산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신규라서 3,000만원만 편성했다는 것은, 포상금 치고 과목 존치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 예산절약에 따른 포상금이라 하면 예산을 절약하든지 세입이 증대된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장비를 개발해서 도비를 절약하는 부분도 해당된다. 그러면 각 분야가 있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관광복권 판매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판매실적의 총 이익금이 150억원입니까? 세입예산으로는 150억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금년도 관광복권판매수입.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금년도 관광복권수입관계는, 2000년도에 180억원 반영됐습니다.
오충남위원
2000년도 판매수입금이 180억원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오충남위원
2회추경까지는 150억원4,000만원?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최종으로 해서 180억원으로 판단됐습니다.
오충남위원
내년에는 세입에 144억원만 잡았다면 차이가 너무 심한데, 세입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복권판매수입관계는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승인전이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고, 즉석직복권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승인은 언제 받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내년 상반기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금년에 받으면 안됩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내년 1월에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오충남위원
좋습니다. 저는 포상금을 확대해야 된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관광복권 판매실적이 좋아서 도에 예상외로 수입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에 해당하는 직원이든, 판매에 연관된 직원이든 그 분야하고 예산을 절약한 부분, 자기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예산을 절약했다면 그런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이나 인센티브차원에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특히 소방공무원,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에서 장비를 개발해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에게는 포상금을 개인 또는 그 기관에, 직원 몇 사람이 조를 짜서 장비를 개발해서 예산을 절약했다면 그런 데 표창도 주고, 상금도 주고,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예산절약도 해야 되겠고, 세입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야겠고, 좋은 장비도 연구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하십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범공무원, 우수한 사례의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육성시켜야 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인사상의 우대는 물론이고, 또 제도적으로 창안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안상 지급도 가능할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한 예산성과급제도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절약했다는 것보다는, 어떤 집행방법을 개선했거나 예산제도를 바꿈으로써 성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인당 2,00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맥시멈 2,0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맥시멈 3,000만원 올리면,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거기는 차등지급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1명하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맥시멈 2,0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충남위원
맥시멈 2,000만원인데 개인 또는 몇 사람이 조를 이루었을 때는 팀에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 팀이 같이 나눠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2,000만원?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게 해야 됨에도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냐? 아무리 열심히 해야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줄을 잘 서야, 또는 선거운동을 잘해야, 실세쪽에 가세해야, 이렇게 해야만 자기 진로가 앞으로 승진이나 보직받는데 그것이 우선이다. 아무리 열심히 해야 필요없습니다. 6급에서 사무관 되려고 해도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사무관에서 서기관 되려고 해도 선거운동도 죽든 살든 한쪽의 깃발을 확실히 들어야 됩니다. 이런 공무원세계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내년도 되면 선거철에 돌입합니다. 실제 일선에서 묵묵히 자기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승진, 해외연수, 산업시찰, 포상 그런 등의 우선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어떻든 흑백으로 갈릴 겁니다. 나도 못 되어서 누구 줄기를 잡아도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지 않은데, 왜 내가 지느냐? 악착같이 생사가 갈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부 두 갈래로 편갈라 있습니다. 지금 도청공무원들은 밀물과 썰물이 다 합쳐져 있지만 다 갈라져 있는 겁니다. 내년 되면 수면 위에는 떠오르지 못하지만 내면에는 다 있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은 공무원세계에 있어서도 안될 일이지만 안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외곽에서만 맴도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본청 좋은 부서만 맴도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청에 가서 근무하고 싶어도 자기는 우리말로 비빌 곳이 없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제 왔기 때문에 여기 풍습이나 습관, 선거에 대해서 말로만 일부 들었지 사실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는 과감히 이런 포상금을 확대해서 공무원들이 진짜 자기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때를 발굴해서 인사에 반영하고, 승진을 시켜줘야지, 가만히 3,000만원 놓고 맥시멈 한도가 2,000만원이다 하면 한두 사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발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 쪽에 우선하는 사람을 승진에 우선 주고, 보직에 우선 줘 보십시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태도가 되고 선거에 매달리지 않아도 나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의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만원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절약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빛을 보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다음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1억원이면 1억원 해서, 이런 부분의 사람은 특별포상, 승진, 무엇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일선에서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충남위원
선거운동 열심히 한 사람, 줄 잘 선 사람이 된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오충남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가윤위원
자치경제국장님!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자치경제국장 오재윤입니다.
홍가윤위원
200쪽을 보면 연합청년회에 보조하는 게 있던데요. 우리 제주도에 읍ㆍ면ㆍ동 연합청년회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43개 읍ㆍ면ㆍ동에 전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 밑에 리연합청년회가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각 마을마다 청년회가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연합청년회가 그렇게 많은데 겨우 보조가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합청년회라는 명칭이, 리ㆍ동연합청년회인지 도연합청년회인지, 시ㆍ군연합청년회인지 구별이 안되게 전체를 통틀어서 연합청년회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연합청년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도연합청년회입니다. 도연합청년회의 방범활동이라든지 환경보호, 질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시ㆍ군은 시ㆍ군에서, 읍ㆍ면ㆍ동은 마찬가지로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자치경제국장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시ㆍ군연합청년회는 시ㆍ군에서, 도는 도연합청년회만 한다는데, 2000년도 연합청년회 지원액수는 얼마였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2,200만원이었습니다.
홍가윤위원
1,600만원 아닙니까? 제가 알기는 1,600인데, 1,000만원은 도연합청년회에서 행사할 때 보조해 줬고, 600만원은 읍ㆍ면 연합청년회인가...... 600만원은 어느 연합청년회에 했습니까? 제주도 연합청년회가 아니고 다른 데 했던데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은 연합청년회에 운영비로 갔고, 1,600만원은 예산할 때 연합청년대회 제주도전체 청년연합대회할 때 1,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2,200만원만 집행이 되고,
홍가윤위원
1,6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1,600만원에 대해서 1,200만원은 도연합청년회 연합청년대회에 갔고 400만원은 북군연합청년회,
홍가윤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북군은 북군에서 해야지 왜 도에서 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예산서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딱 못박아서 제주도연합청년회 대회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말입니다. 그 목적외에 다른 데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도연합청년 대회하는 것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연합청년회 지원은 꼭 도연합청년회다, 시ㆍ군연합청년회다는 아닙니다.
홍가윤위원
여기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저희들은 기본으로 도연합청년회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시ㆍ군에서도 이런 특수한 사업을 하면서 시ㆍ군비로 하다가 모자란 4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홍가윤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할 게 아니라, 1년에 6,000억원 쓰겠소, 7,000억원 쓰겠소, 한 줄만 쓰면 될 겁니다. 그렇게 써버리지 왜 여기 명칭을 써놓고 그럽니까? 세부적으로 명칭을 적어놓고 그 외에 사용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주도연합청년회에 준 게 아니고, 연합청년회 활동지원이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여기에 제주도연합청년회 체육대회비 해서 제주도연합청년회에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주도연합청년대회는 1,6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연합청년회 운영지원은......
홍가윤위원
그러면 북군 연합청년회에 400만원 주고, 200만원은 어디 줬습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도연합청년회에 1,200만원 그대로 나갔습니다. 400만원만 제가 말씀드린대로......
홍가윤위원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1,000만원밖에 안 나간 자료가 있는데요. 그리고 600만원은 어디 다른 데 나갔다고 적혀 있던데.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연합청년회에 200만원이 나중에 나갔습니다.
홍가윤위원
여기는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연합청년회라고 적혀 있길래 도연합청년회라고 적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주도에 있는 동ㆍ리별 연합청년회까지 전부 포함된다면 1,0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10원씩 나눠 줄 겁니까? 그러면 액수를 높이든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은 어디 지원하는가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지 여기는 감사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액수를 줄이든지 높이든지 하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208쪽에 보면 모범통ㆍ리장산업시찰 해서 80명되어 있고, 모범리사무장 산업시찰 해서 40명되어 있는데, 모범통ㆍ리장이나 리사무장은 시ㆍ군에서 할 일이지 도에서 할, 조금 전 연합청년회와 마찬가지로,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도의 것을 해야지 왜 기초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는 도에서 할 일이 있고, 시는 시에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업무가 다 분담되어 있는데, 도에서 모범통ㆍ리장산업 시찰까지 시켜 줘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통ㆍ리장이나 리사무장은 아시다시피 도정시책, 국가시책을 일선 읍ㆍ면ㆍ동 마을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침투시키고 전파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통ㆍ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업시찰을 통ㆍ리장이나 리사무장에게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ㆍ군에서는 통ㆍ리의 운영비라든지 또 통ㆍ리장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 예산이 많이 있어서 산업시찰까지 전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족해서 저희 도에서는 산업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산업시찰도 자치단체자본보조로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단체에서 50%를 부담한다든지, 30%를 부담한다든지 해서 시행하면 좋죠, 왜 꼭 도에서 시행해야 됩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면 더 쉬울텐데.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정시책을 일선 주민들에게 침투시키는, 이런 도정을 맡아서 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통ㆍ리장이나 리사무장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시ㆍ군에서도 같이 부담해서 좋겠습니다마는, 시ㆍ군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당이라든지 마을의 운영비이라든지 돈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통ㆍ리장이 모두 몇 명정도 됩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리장은 지금 172개 리입니다. 북군, 남군. 통장은 622명이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800명 되겠네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890명 정도.
홍가윤위원
그럼 모범리사무장은 172명이 되겠네요?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밸런스가 안 맞네요. 리사무장은 40명 보내고 통ㆍ리장은 800명인데 80명 보내고. 비율로 따져서는 리사무장도 20명을 보내야지 왜 40명을 보냅니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통ㆍ리장은 산업시찰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리사무장은 산업시찰 기회가 없기 때문에.....
홍가윤위원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정도 가지고 선거운동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200명, 300명을 보내줘야죠, 이 정도 하면 한 동네 한 사람도 못 가는데.
장내 웃음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위원님 선거운동하고 결부시키시면 안됩니다.
홍가윤위원
이것은 완전히 선심성입니다.
재윤
오재윤자치경제국장
선거운동이라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몇 백명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홍가윤위원
시에서 할 일이 있고, 도에게 할 일이 있는데 왜 도에서......, 여기는 전부 시청 공무원들입니까? 왜 시에서 할 일을, 군에서 할 일을 도에서 합니까? 도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돈만 많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빚쟁이 제주도에서 무슨 인심 쓸 게 많아서 인심쓰려고 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정보화의 섬 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화의 섬이다, 무슨 섬이다, 제주도는 그저 맨날 섬타령만 하고 앉았으니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정보화의 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정보화의 섬이라는 게 학술적이라든가 법률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제주도가 정보화 부분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저희들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 특성이 섬이기 때문에 고도의 지식정보라든가 필요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초고속인터넷이라든가, 정보를 통해서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음에 외국에서 제주도를 방문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제주도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단계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아래 종합적인 정보화기지를 하기 위해서 정보화의 섬이라는 명칭을 잠정적으로 붙인 것이지 법률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가윤위원
좋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제주도의 정보산업이 외국선진국에 비해서 앞섰다고 봅니까, 뒤떨어졌으면 어느 정도 뒤떨어서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제주도실정은 2,30대 정도는 몰라도 40대이상 되면 컴퓨터를 제대로 할 있는 사람이 50%될까요? 저는 50%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런 상태에서 정보화의 섬이라고 커다랗게 명칭만 붙여서, 제주도에 관광 오려면 관광지를 소개하는 인터넷에 올라있는 게, 가끔 몇 가지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올라있는 게 있습니까? 음식대금이 얼마라고 올라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종류를 한다는 게 있습니까? 올라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의 섬 명칭만 거창하게 붙이면 정보화의 섬이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정보화부분이 개별적인 기능이라든가 능력이기 때문에 외관상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전세계적으로 정보화에 가장 앞선 부분이라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싱가포르가 있을 것이고, 우리 제주도 정보화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ㆍ도에 대해서 정보화수준을 평가해 봤는데 아직까지 공표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부금도 1억원정도 받을 것으로, 그런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약 45.6%, 전국 33.2%에 비해서 12%정도가 높은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한 수준이고, 그 다음 정보화교육도 연간 7만명정도 연인원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머지 않은 장래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에 앞서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세계적인 정보화단지로 조성하자는 목적에서 정보화의 섬을 붙였고, 또 앞으로 모든 도의 총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183쪽에 보면 정보화의 섬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182쪽에서는 정보화의 섬 추진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를 책정해 놓고 있는데, 정보화의 섬을 구상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정보화자체는 제가 와서 4,5개월 됐습니다마는, 파악한 것으로는 내용적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나름대로 착실히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와서 정통부라든가 정보화학회와 전문적으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정보화 입지조건이 가장 좋다는 판단에서 몇몇 선진정보담당관들하고 협의해서 정보화사회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5,000만원 줘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비관계는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와 입지조건이 비슷한 데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하자는 의미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홍가윤위원
실장님 말씀은 이해도 되고, 정보화의 섬을 추진하는데 꼭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데. 연구용역, 이제야 어떠한 방법으로 과제를 줘서 어떤 방법으로 정보화의 섬을 만들겠다는 학술연구용역을 주면서 그 연구용역 결과가, 용역은 결과 따지기 전에 주기도 전부터 해외에 나갈 여비부터 책정해서 해외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후에, 정보화의 섬을 추진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순서가 바뀐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긴 합니다마는, 139쪽 제1별관 2,3,4층 화장실 보수공사인데, 지난해 본관하고 1ㆍ2별관 화장실보수 1억2,000만원이 되어 있었죠? 그 돈을 다 썼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총무과소관입니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총무과장 현한수입니다. 작년에 화장실 본관건물 5개소하고 민원실1개소를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예산 6,000만원은 제1별관쪽입니다. 2,3,4층 3개소를 보수하는 것을 예산 올렸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층은 하지 않았습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본관건물입니다.
홍가윤위원
이것은 제1별관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예, 제1별관 2,3,4층입니다. 1층 민원실 1개소는 올해 보수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또 하나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청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제가 내무위원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인데, 거기 있을 때는 1년에 인원의 반수만 단복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40명,
홍가윤위원
20명 불어날 것으로 해서 60명 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2분의 1씩 단복도 지급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이런 단복을 지급하려고 합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합창단단복이라는 게 사실 합창경연대회의 분위기나 시대에 맞게 복장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격년제 아니면 그 단복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홍가윤위원
도청합창단은 1년에 몇 번이나 행사를 합니까?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탐라합창제경연 나가는데 필요한 단복이고, 또 각종 시상식 또 시설방문도 하고,
홍가윤위원
세세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1년에 몇 번 정도인지 말씀을 하십시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5,6회 정도
홍가윤위원
그러면 1년에 5,6회정도 입는 옷인데,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1년에 5,6회정도 입는 옷가지고 1년에 한 벌을 다 떨어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까지의 관례를 무시하고 왜 한꺼번에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한수
현한수총무과장
인사이동도 있고 하다보면 단복이라는 것이,
홍가윤위원
단복자체의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모양새를 바꾼다든지 색깔을 바꾼다든지 해서 한꺼번에 바꿔야 될 그런 요인이 발생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발생했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식
오만식위원
기획관리실장 나오십시오. 1개 실ㆍ과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되면 안 된다는 것인데.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70억원 계상해 놓았지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아시다시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순세계잉여금 70억원은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세입으로 잡으면서, 또 지방채 발행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예산편성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90억원 국고내시 되었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기채승인 되었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아직 승인 안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기채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물론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이 통과된 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해야 하지만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시한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280억원을 이미 주었는데 또 준다는 것입니까? 어쨌든 행자부에서 지방채승인을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억지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시한성이 있고,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돈 못 주어서 안달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농업인회관 기본교육 및 실시설계비,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모르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답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분명히 도유재산관리계획을 부결시켰는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하면서 위원회끼리 충돌 일으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엿 먹이고 이는 것입니까, 착오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저 자신이 행자위소속이기 때문에 행자위 의결사항에 대해서 .....는 추호도 없는 것이고요,
만식
오만식위원
그렇지요?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관련 실ㆍ국에서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만식
오만식위원
이것 보세요. 관련 실ㆍ국에서 예산요구를 하더라도 편성하는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관리실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에 5억원인가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식
오만식위원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올라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기획관리실 아닙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모르고 놓은 것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도유재산계획이 부결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식
오만식위원
예결위원을 떠나서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불쾌합니다. 전부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국비 확보해야 할 사업도 국비 확보 안하고 도비로 진행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금 메우려고 중요한 원종장사업 같은 경우는 채무부담행위로 돌리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격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으로 해서 장미빛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세로 계수조정에 임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드리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규칙을 위배하고, 의회에 올라와서 부결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올라오고, 말로는 지방채 줄이겠다고 말하면서 또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 에 편입시켜서 쓰기쉽게 써가면서 또 기채하고, 총체적인 팽창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말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이런 편성사례가 없도록 바로 잡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
오만식위원 질의와 연관시켜서, 지금 이 예산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거치지 않아서, 사업계획 미확정 상태에서 예산 계상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은 반드시 하게 되었는데, 1억원이상 사업만 몇 건이나 됩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실무선에서 자료를 안 갖고 온 모양인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14건 됩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14건정도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7억원 가까이 되는데, 문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세법내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근거를 갖고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사하는 시점에서 다 드러난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한다고 하면 엄청난 삭감률이 나옵니다. 물론 국고보조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방비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 미확정인데 예산편성 해놓은 관계, 이것은 여러 과에서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소방방재본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물쩡 넘어가려고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사유같은 것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예산편성할 때 기획관리실장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사 추경이 된다 하더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어물쩡 넘어갈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의원들이 예산서를 꼼꼼히 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
강신정위원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민간사회단체보조와 관련해서 몇 말씀 드렸는데, 금년도 125억원, 작년보다 57%가 불어났습니다만, 민간사회단체를 보조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어떤 기준이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
김영훈위원
보조금조례가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부적으로는 안되어 있는데,
승훈
강승훈위원장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기준이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일단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래서 일정에 기준에 준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로비나 잘하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정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자구계획서가 없으면 퇴출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그런 때입니다. 자구력을 가져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조를 해주게 되면 자구계획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언제까지 자생력을 갖겠느냐를 따져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주면 반드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줬는데 유용하게 썼는지, 뭘 했는지, 이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아까 대로 로비나 잘한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면 이게 하나의 도민 갈등과도 연결됩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 많다 적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준을 세워주셔야 되고, 또 주면 자구계획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사후관리 해서 그것이 철저하게 쓰이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데는 생산자단체를 지원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생산자 단체가 이렇게 자꾸 보조를 받게 되면 자구력을 상실합니다. 줘놓고 그 회사가 오히려 경쟁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파멸해 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산자단체는 조합원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조합원 각자가 경쟁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자꾸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조합총회에 부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자구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조관계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말입니다. 오히려 보조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 죽이는 결과가 됩니다. 또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저하고 동감하십니까?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기준이 없다면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보관실에 묻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공보관 나와주십시오.
신정
강신정위원
사항별설명서 90쪽에 보십시오. 이게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데, 도정주요시책 홍보수수료 있지요?
창무
오창무공보관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 다음에 주요행사 도정홍보수수료가 있는데, 같은 말 같은데요? 그런데 위에 도정주요시책 홍보수수료 3,600만원, 밑에 주요행사 도정수수료로 말만 바꿨네요. 그게 5,000만원인데, 같은 것 아닙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올라간 도정주요시책 홍보수수료 3,600만원은 언론을 통해서 하는 홍보수수료이고, 밑에 주요행사 도정홍보수수료 5,000만원은 도에서 달리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체나 지역행사시에 간행물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래요?
창무
오창무공보관
예.
신정
강신정위원
그런데 밑에 주요행사 도정수수료는 작년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창무
오창무공보관
예, 올해 신규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신규를 한다면 너무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신규로 하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적게 잡아서 해놓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인데, 처음에 해보지 않은 사업을 하면서 5,000만원을 갖다 놓은 것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창무
오창무공보관
이것은 사업비나 행사비가 지원되지 않은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홍보물에 도정시책을 실어서 홍보를 하는 것인데 많은 액수는 지원이 안되고 소액으로 지원되는데 행사가 많기 때문에,
신정
강신정위원
행사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치단체장끼리 행사를 줄입시다 해서 한번 만나는 것을 지상에서 봤는데, 그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주니까 하고 있다 말입니다. 심지어 지역에 가니까 똑 같은 행사라는 말입니다. 그 마을에서 똑 같은 행사를 한번 하면 되는데 여러번 하길래 행사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한번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면 되는데 왜 행사를 반복적으로 하느냐, 내가 의원이라서 행사 참석하기 싫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돈이 내려오니까 이 돈을 소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인적으로 물적으로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단체장들은 돈주면 거기서 고맙다고 생각해서 표와 연결될는지 몰라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사는 지금 줄여주어야 합니다. 줄여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사회단체에 주는데 잘 검토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딱 주니까 싫어도 해야 합니다.
창무
오창무공보관
아닙니다. 도나 시ㆍ군에서 유사행사를 통폐합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를 하는데 나오는 간행물에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50만원 미만의 소액의 수수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행사가 많다는 말씀을 하길래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승훈
강승훈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신정
강신정위원
291페이지 보세요. 청소년수련관건립 제주시라고 되어 있네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이것은 양여금으로 들어오고 하는데, 제주시면 청소년수련관이 시에, 봉개휴양림에 있는데 그것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그 곳은 주체가 제주시고 이것은 도에서 주체를 가져서 하는 것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오경생입니다. 봉개에 있는 것은 유스호스텔입니다. 유스호스텔에서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제주시에만 청소년수련관이 없습니다.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이미 수련관이 건립되어서 운영중이고 제주시에만 없다가 올해와 내년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주체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시에서 요청이 들어오니까 도를 통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지금 비자림이 있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북제주군입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금릉도 있잖아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지금 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적자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에는 적자를 만회해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릉수련원도 흑자로 들어섰고 비자림수련원도 흑자로 들어섰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흑자로 들어섰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정
강신정위원
같은 제주도 안인데 제주시, 북군 하지 말고 그것을 충분히 운영해서, 그래서 적자를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흑자라니까 다행이지만, 사후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건물 짓는 자체는 좋은데 그 다음에 사후관리다 이겁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과 컨벤션을 하는데 사후관리에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직원이 계속 상주해야지, 계속 관리해야지,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서를 잘 짜서 사후 관리하는데, 또 적자가 되지 않도록, 적자가 되면 또 혈세를 쏟아 부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신정
강신정위원
마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 보세요. 힘드시다면 질문 안 할게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지난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로부터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칭찬을 받았지요? 대답을 하세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칭찬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90페이지 보면 전국 청소년 오름트레킹축제라고 나오는데 트레킹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저는 몰라서 묻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청소년들이 오름을 오르내리면서 체력단력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보니까 약 2억원이지요?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사업 2억원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2억원 계상되었는데, 행사주체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행사주체는 선정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오름을 주제로 해서 전국의 청소년하고 학부모, 교사 5,000여명을 제주도로 초빙해서 오름을 중심으로 생태계조사라든가 등반대회, 자연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무선에서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할 때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확답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11월에 확정내시가 왔는데 내년사업으로 좀 어렵다고 그래서 이것을 감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계속 투쟁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중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중앙절충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세계에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산이고 보물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368개의 오름을 갖고 있는 곳은 전세계적으로 우리 제주도뿐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제 그야말로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1950m 한라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68개의 오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 전역에 돌아가면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올라가 보면 분화구가 있고, 나무가 있는 오름 있는가 하면 나무가 없는 오름이 있고, 잔디만 있는 오름이 있고, 이런 것은 우리 전국의 청소년뿐만 아니고 기성인들에게도 제주도의 멋있는 오름을 구경시키고, 그럼으로써 전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사는 한번쯤, 그야말로 우리 오름의 형태를 유감없이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계속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라도 하면 좋게 받아들였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정산을 하는 과정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것은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묻는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고, 또 지난번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한테 칭찬의 소리도 들었고, 저는 열 댓가지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맙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가윤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것을 보다보니까 각종 표창이나 시상이 대충 몇 건이나 될 것으로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의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약 22건입니다.
홍가윤위원
22건입니까? 아닌데,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22건에 예산은 4,000여만원,
홍가윤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시상 받는 사람이 7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700명 넘는 것은 노인체육대회 같은 때 종목별 시상까지 하면 그런데,
홍가윤위원
전체로 해서 그런 것입니다. 팀별로는 몇 팀이나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무슨 팀에 상패를 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인별로 776명, 800명 되는 것 같고,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종목별로 1,2등 하면 노인들은 100명도 한 팀이 되고 200명이 한 팀이 되니까 그렇게 되고, 모자가정 생활수기 공모전, 그렇게 하다보니까 숫자가
홍가윤위원
팀은 36개 팀이 되는 것 같고, 일개 국에서 800여명이상 상을 준다고 그러면 도청에 몇 개국이 있습니까, 제주도청에 국이 몇 개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
일홍
장일홍공보감사담당관
한 곳에서 800명씩 준다고 하면 제주도청에서 남발되는 표창장, 표창패가 도대체 몇 명한테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 국에는 단체가 7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35개,
홍가윤위원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곳을 찍어서 말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의 20%는 저희 국이,
홍가윤위원
한 국에서 800명이상 시상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물어봐도 별로 그렇게 달가운 소리는 안 합디다. 그래서 너무 많지 않은가,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배가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300만원인데 금년에 4,500만원입니다. 사실 800명한테 4,500만원이니까 많은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2000년도보다 2001년도는 배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격년제로 시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격년제로 해서 올해 시상을 안하고 내년에 시상하는 부분, 모자가정 생활수기는 신규로 나와있습니다. 각종 종목별 시상하는 것도 신규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역학조사반원 급량비 및 교통비, 이것은 민간인실비보상금에 적혀있는데,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이 나가는 것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인 교수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래서 보상금 난에 적은 것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홍가윤위원
그러면 지난번 같이 이질 역학조사라고 그러면 보건관리부서에서 나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안 나갑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서도 같이 나오기는 합니다. 직원이 같이 나와서 활동은 하는데 그것은 과 내에서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간인 교수들하고 전문의사들이 와서 할 때는 보상금에서 드리게 됩니다.
홍가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평양전쟁희생자 위령탑 건립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1억원입니다.
홍가윤위원
아, 1억원이군요. 그런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장소는 잠정적으로 약천사로 정해졌습니다.
홍가윤위원
약천사는 어디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서귀포에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중문에 있는 약천사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홍가윤위원
규모나 설계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설계가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땅은 700평 확보되고,
홍가윤위원
설계가 안되었는데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탑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후보지 선정되어 있고 가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가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부담 50% 해서 2억원짜리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설계는 사업주체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태평양전쟁유족회가 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이 사항이 1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 5,000만원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된 사항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홍가윤위원
우리 도의회는 삭감시켰다가 엄청나게 덤탱이를 쓰는 것입니다. 1년동안에 곱배기 이자를 써야 하니까, 5,000만원 삭감했다가 1억원 들어 왔으니까 곱배기 아닙니까?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당시에는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금년에야 확보가 되어서,
홍가윤위원
1년동안 너무 높은 이자를 물게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생
오경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도 1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재원 사정상 5,000만원만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가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어느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이것이 통일이 안되어서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민속자연사박물관 등 몇 군데 있는데, 단가가 다 틀립니다. 통일된 것이 없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제주도청내에 있는 원과 사업소이기 때문에 통일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드리는데, 축산진흥원에서는 봉급을 1만3,700원을 계상합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1만5,740원을 계상합니다. 그리고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1만7,000원을 계상합니다. 급수별로 경력도 있고 그러면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해는 조금 합니다마는, 그리고 또 축산진흥원에서 기말수당을 넣고 있습니다. 봉급은 제일 적은데 기말수당을 넣으니까 오히려 1만8천 얼마가 되어서 제일 높습니다마는, 이것도 통일이 안되어 있고, 특히 교통비는 축산진흥원 같은 데는 교통비가 1일 1,500원입니다. 그런데 표선에 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월 3,000원입니다. 한 달에 3,000원입니다. 또 민속자연사박물관은 하루에 800원입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먼데 있는 관청일수록 교통비가 더 적고 그래서, 왜 이렇게 통일이 안될까, 각 원ㆍ사업소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통일을 시켜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다 적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이 안되어서 보기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공익근무관리요원 인건비관계는 나름대로 일률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계급이나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교통비가 통일이 안됐다는 것은 저 자신도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기껏해야 한 달에 1만 몇 천원입니다. 2만원을 좋고 5만원도 좋은데 통일시켜서 하면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창
서유창기획관리실장
인건비는 전국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 교통비라 이런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위원님들, 다음 회의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자지위원회소관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심사할 차례입니다만,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순서는 농수산환경위원회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ㆍ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ㆍ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만식
오만식위원
환경건설국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환경건설국장 진성택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설명서 350쪽인데, 늘푸른제주21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보니까, 2001년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TV환경캠페인,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물의 날,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창립기념일기념사업 추진, 해안조관대 환경보전사업 추진등 해서 8,000만원 쓰겠다는 얘기지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게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TV환경캠페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의제21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만식
오만식위원
아니, 이것을 말씀하세요. TV환경캠페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의제21사업의 설립취지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무슨 TV환경캠페인을 연중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체 방송국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사업 올려서 보조금을 타 가려고... 해당 국에서 확인했습니까? TV환경캠페인 연중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만식
오만식위원
이것 보세요.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냅니까, 안 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내년도 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내년도 계획도 안 받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내년도부분은 예산책정이 된 후에 1월에 자체내에서 공모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시키게 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이거 어디서 올라온 계획서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안입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안이면 어떤 것인지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예산 편성했습니까? 얼른 생각을 해보십시오. TV환경캠페인을 연중 하겠다는 얘긴데, 이게 얼른 봐서 이해가 하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안을 받아서 있고 사업계획을 확정시킬 때는,
만식
오만식위원
안얘기가 아니고, 국장이 볼 때 TV환경캠페인을 연중 하겠다는데 타당성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해당 과에서 물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계획이냐고 말입니다. 이러니까 시중에서 도에 보조금 신청하면 눈 먼 돈이라고 달려드는 것 아닙니까? 자체 방송국 가지고 있습니까? 연중 TV환경캠페인을 한다고 하면 1초당 얼마를 받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홈페이지는 왜 따로 구축하는 것입니까? 제주의제21은 별도기관입니까? 제주도정 홈페이지에 같이 링크시켜서 하세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자체내에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식
오만식위원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행정관청이 뭐 하는 것입니까? 중복투자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해당 부서의 일 아닙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도가 개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거나 아니면 실천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물의 날,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창립기념일이 있는데, 창립기념일은 좋습니다, 그 쪽에 창립한 것이니까. 물의 날 행사계획의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복계상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조관대 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은 캠페인은 할 수 있겠지만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국비라든가 교부금을 타내서 하는 것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해안조관대 환경보전사업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엄청난 사업인데, 타당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여기 몇 명 상근하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상근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상근직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보조금에서 상근자수당 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국장! 상근자 수당을 보조금에서 줄 수 있게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의제21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만식
오만식위원
의제21은 특별한 특수부대입니까? 보조금에서 수당 못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러니까 수당이 월급형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근하는 직원에 대해서 수당 명목으로 나가고 있는데, 다만 의제21이 임의단체가 아니고 도단위에서 권장해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경비를 도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도가 부담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운영비 부담하는 것하고 수당 부담하는 것이 같냐 말입니다. 지금 도가 자진해서 운영비 조로 변칙적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제21은 임의단체가 아니고,
만식
오만식위원
임의단체든 법정단체든 간에 정액보조 이외로는 보조금에서 수당이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수당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법령사항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방의제21이 도단위에 있고 시ㆍ군단위에 있습니다. 광역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ㆍ지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과제에 대한 것은 시ㆍ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지방의제21은 도단위하고 시ㆍ군단위 합쳐서 하라고 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속적으로 첫해 년도처럼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 적이 있냐 말입니다. 가장 중점되는 사업은 소식지 발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하는대로 제주도는 지역사회가 작기 때문에 시ㆍ군하고 도하고 합한 의제를 만들려고 당초에 추진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별로 권장하는 사연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의견일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제주의제21에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금년에 8,000만원, 작년에 1억원 지원되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8,000만원 도비에서 지원한 것이 전부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지방의제21이 취지를 엄청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제는 리오선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민간하고 기업이 공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도에서만 보조금 주는 것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이나 행정, 그리고 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행정은 행정지원이나 하고,
만식
오만식위원
왜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민간 환경분야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업하는 사람들이 환경오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모여서 재원도 출연을 하고, 거기에서 환경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지속 가능한 개발로 이끌어 보자는 취지인데 왜 도만 부담하느냐 말입니다. 다른 경제인단체라든가 민간에 부담을 요구해본 적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초창기가 되고, 정착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발전적으로 기업부담을 시켜가면서 도비지원은 줄여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런 식으로 지방의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해당 주무부서로써 정말 문제 있는 것입니다. 각종 수당에 대해서 변칙지원하는 것이나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나 협조도 없고, 엄연히 민간하고 기업인하고 정액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하지도 않고, 연중 TV환경캠페인이라는 엉뚱한 사업이나 올려서, 이게 도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액수가 8,000만원 1억원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에도 도덕적 회의를 가져오게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할 것을 잘 하고, 못할 바에는 하지를 잘아야지, 하나 시정되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질질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개선 의지가 있어야지. 예산액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엉터리 운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하나로 묶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주고등학교와 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에 도비 3억원인데 시ㆍ군비 얼마 부담하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도로관리, 443페이지입니다. 여기 서귀포에서 얼마 부담했습니까? 도비가 3억원인데, 총 사업비는 얼마이고, 얼마 부담하기로 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남주고와 산록도로간 개설공사 관계는 도비가 3억원, 시비가 6억8,000만원, 그리고 양여금이 10억2,000만원,
만식
오만식위원
남주고와 산록도로 말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3억원 도비부담, 시비 6억8,00만원, 그리고 양여금에서 10억2,000만원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연장 2.3㎞, 폭 20m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내년에 시비 얼마 포함되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내년도에 시비 6억8,0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양여금 6억원, 시비 4억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위험지구정비에 3개 노선 비자림로, 추자로, 제1산록도로 해서 도비 3억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거기는 시ㆍ군비 부담이 없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만 투자하게 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유지보수 440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보수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만 부담하게 됐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관광지표지판 설치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전부 지방도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도로안전표시 시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도 지방도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군도 없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시ㆍ군경계지역 군도 포장사업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거기는 내년도에는 북군에서 18억8,600만원, 남군에서 21억7,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도비는?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도비가 2억,
만식
오만식위원
내년 부담금이 2억원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몇 년 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이것은 200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앞으로 예산서에다 계속사업인 경우는 표기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보기 편하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설차량 말입니다. 연간 사용예상일수가 며칠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많은 때는 80일, 눈이 많이 안 올 때는 40일정도 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1년에 80일 쓴다는 말씀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왜냐 하면 눈 오는 날만 쓰는 것이 눈이 온 다음 3,4일 계속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80일씩 쓴다는 말입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많이 올 때는 80일 쓰고 적게 올 때는 40일 씁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차량이 2대인데 모자라서,
만식
오만식위원
지금 있는 집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옆으로 미는 것입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두 대가 있는데 용량이 작아서, 크기가 작아서?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도로현장이 불어남으로 해서 장비 두 대로는 동시에 처리가 곤란하게 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차량 사는 것은 필요해서 사는 것이니까 좋은데, 연간 80일 쓸 수 있는지,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게 쓸 때는 40일 씁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승훈
강승훈위원장
오충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충남위원
농수축산국장! 464페이지 노지감귤봉지 월동재배지원 해서 1억8,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오충남위원
464페이지입니다. 몇 농가에 지원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신청을 연초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충남위원
연초단위로 받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런데 금년도도 같은 금액이고 내년도 같은 금액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수준이 같다는 것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대략 그 수준에 맞춰서,
오충남위원
금년도에는 몇 농가를 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33㏊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33㏊면 몇 농가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60여 농가정도 됩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얼마 부담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 도비 1억8,600만원하고 시ㆍ군비 1억8,600만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비 부담과 도비부담을 같이 하고, 자부담 5억5,800만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산출기초가 186만원 곱하기 500㏊란 말입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러면 지금 33㏊에 60농가면,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흉작이고 내년도 대풍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희망농가가 많을 것으로 봐서 했습니다.
오충남위원
면적을 불어나는 대신 금액은 그대로이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오충남위원
면적이 늘어나면 금액도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보조비율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예산배분 상태에서 저희들,
오충남위원
그러면 20/100하고 시ㆍ군에서 20/100을 하면 나머지는 자부담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60% 되는 거네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도하고 시ㆍ군 합해서 50%도 못하면서..... 좀 하려면 지금 점점 많아지는 추세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면적이나 농가수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러면 면적이 불어나면 그 면적이 불어나는 것만큼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오충남위원
다음에 감귤적정생산 범도민운동 참여자 기본경비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에 없었는데 내년에 1억원이 올라 왔는데, 이건 어떤 데에 쓰여지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우리가 앞으로 휴식년제 사업을 해나간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작년도에 열매솎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기본경비 확보가 안되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1억원정도 확보해서 내년 대풍작에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농가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가, 또는 참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1억원 가지고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휴식년제를 하게 되면 전 낙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점심값 정도라도 줄 수 있는,
오충남위원
그러한 개념으로 5,000원?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오충남위원
1원억으로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필요하다면 기금에서라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기금에 대해서, 작년, 금년 세입과 사용실적,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내년도 사업계획은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내년도 예상수입은 나오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것과 작년 것만 자료로 주세요.
예.
오충남위원
487페이지,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금년에도 5억원, 내년에도 5억원인데, 5억으로 어업용 유류비가 충분히 지원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과 관련해서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형편상 금년 수준의 예산지원을 할 것으로 하였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몇 어가에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3,079척이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내에 몇 척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3,079척입니다.
오충남위원
전 배에 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러면 이거 소비량의 몇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도비 5%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ㆍ군비에서 5%, 그래서 10%가 지원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국가에서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국가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러면 3, 079척에 대해서 하는 것이 겨우 도, 시ㆍ군 합해서 10% 정도만 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면세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면세부분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면세는 받으면서, 면세 부분에서 도, 시ㆍ군 합쳐서 10% 혜택을 주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전체적으로 3,079척의 1년 유류 소모량이 나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충남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농민도 어렵고 어민도 어렵고 축산도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당연하지만, 5% 정도, 겨우 양념칠 정도, 양념도 여러 가지 칠 정도가 되어야지, 한두 가지로 치나 안치나 할 정도면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감귤도 하우스를 하거나 비가림을 하는 농가에, 그 분들도 지금 면세가 되고 있지만 혹시 면세가 부족할 수도 있고,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감귤자조금에서 해서,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정책이 되어야지, 농수축산국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직접 지원되지만, 다른 데는 전부 선심성으로, 소모성으로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들을 과감히 지사에게도 건의하고, 예산부서에서 확보해서 금년도나 내년도에 닮은 2,30%라도, 예산은 30%인가 얼마씩 증가했다고 하면서 이런 것은 제자리걸음이 아니면 없어져요! 지금 없어진 것도 있어요! 감귤적정생산 인센티브 시행 시상이 4억7,000만원 있다가 내년에 없어졌고, 맞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1억3,000만원을 내년도에 올렸습니다.
오충남위원
감귤휴경재배농가 인센티브지원도 2억7,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없네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억3,000만원 올렸습니다.
오충남위원
전부 50% 줄어들었네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인센티브사업을 농림사업에서, 밭기반정비사업등 거의 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인센티브 주던 것을 작목반을 관장하고 있는 농ㆍ감협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작목반이 수혜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데에 저희들이 예산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충남위원
금년도에는 2억7,000만원 되었던 것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번에는 시ㆍ군을 뺐습니다. 대신 시ㆍ군에는 인센티브를, 밭기반정비사업이라든지 농림사업을 통해서 10%정도 추가 배정해 주는 쪽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오충남위원
실제 농가에게는 그보다 더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산배분 과정에서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1차산업 부분에,
오충남위원
다른 힘있는 부서들은 전부 풀이다 뭐다 다 갖고 있는데, 여긴 뭡니까? 하나도 가져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고품질 규격돈 생산지원 1억5,000만원으로 하면 몇 농가에게 수혜가 돌아갑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수출농가에 해서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180여 농가에게,
오충남위원
180여개 농가라고 해도 1억5,000만원이면 얼마 안 되겠네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규격돈 출하농가만 지원하면서 다수 농가들을 거기에 끌어올 수 있도록,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는 겁니다.
오충남위원
한 농가에 100만원도 안 되겠네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오충남위원
이것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도내 양돈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395농가입니다.
오충남위원
반도 안 되는 180농가에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오충남위원
이거 1차산업, 1차산업, 말로만 하면서 실제 농어민, 축산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무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서 980몇 페이지로 나와봐야 진짜 실망입니다. 다른 데는 어디 하나 지원하는 것도 2억원, 3억원, 억 단위로 팡팡 예산을 계상하면서, 실제 피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는 1억원, 1억5,000만원, 이 정도 무슨..... 지사가 다음 선거준비 하지 말고 실제 농어민, 축산인들에게 피부로 닿는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거운동입니다. 피부로 닿아야 도와주고 싶지, 다른 유명단체들 밥 사주고 아무리 선심성으로 해봐야 그거 표 안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쪽에 해도 알았다, 저쪽에 해도 알았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땅은 투자하는 만큼, 거짓말을 안 합니다. 농어민들, 축산인들은 실제 도움을 받으면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정책적인 배려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 또는 관련과장들은 열심히 노력하세요. 이거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충남위원
이걸 가지고 예산 심의할 정도가 되어야지, 수준이....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부봉하위원입니다. 458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회관 시설에 관련해서, 며칠 전에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농업인회관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간에 서로 생각하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장님에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습니다. 장소라든가 목적, 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도 양해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여기 오만식위원장님께서도 계십니다만, 우선 양해를 말씀부터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 증액요구가 되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승인된 후에 시설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은 기본설계비만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양해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언제 계류시켜 놨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유보상태....
만식
오만식위원
의안이라는 것은 유보해서 그 회기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자동폐기입니다. 한 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폐기처분 시킨 안건을 가지고 기본설계비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느 땅에다가 하겠다는 겁니까? 땅이 있어야 기본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아까도 기획관리실장한테 얘기했는데, 위원회를 무시하는 예산들을 올리지 마세요. 땅이 있어야 기본설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땅이 어디 있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양해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원에 해서,
만식
오만식위원
농업기술원이 국장네 개인 땅입니까? 도유재산입니다. 관리계획을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바늘 잔등에 실 끼워서 바느질이 됩니까? 제대로 끼워야 되는 것이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해당 위원장이 앉아 있는데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스스로 지방재정법과 예산운영에관한규정을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우선 국장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봉하
부봉하위원
계속 설명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 집행부에서의 계획은, 농업기술원에서 현재 두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있는 건물에 증축부분은 지반이 약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축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지금 타 시ㆍ도에는 농업인 회관이 2개 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건축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당초계획은 지방비에서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라든가 좋은 말씀들이 계셔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농림부와 협의해서 재원확보부분도 다소 국비에서 확보할 계획해서 현재 중앙절충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설이 되면 지하에는 전시시설을 할 계획인데, 농수축산물에 대한 전시시설이 우리 제주도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선적으로 농업인 단체가 한 20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일반 개인주택이나 또는 농업기술원에도 현재 학습단체에서는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단체가 일반 개인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정보부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정보관리실을 부분, 그리고 제일 위층은, 지금 생활개선회쪽에 작업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실도 설치해서 여성농민들의 시범사업이라든지 자기들이 개발하는 사업들을 거기에서 작업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체제로 해서 농업인회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토지 물색을 서너 군데 했었습니다. 우선 제주시보건소 근방에도 한번 물색을 해봤고, 그리고 기존의 농업기술원 구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술보급과 관계, 다음에 연동지구, 다음에 농업기술원 현재 예정부지, 이렇게 검토했습니다마는, 농업기술단체에서 수차에 걸쳐서 회의했었습니다. 현지방문도 했고.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번 농민단체들하고 간담회 관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이 농민시위라든가 이런 관계로 해서 6명이 입건되고 단체장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위원님들하고 아직 간담회를 못 갖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인회관이 갑자기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필요했다면 언제부터 필요했던 건가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기 위원회에서, 그 당시 강인선의원님이 위원장님이실 때입니다만, 농민단체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는 농수산환경위원회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서 농업인회관 건립 협조요청이 위원회 차원에서 저희 집행에 있었고, 또한 그 사이에 도지사하고 농민단체 간담회시에도 농업인회관 건립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당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작년 9월인가 10월로 기억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추진되어서,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농업인회관의 필요성을 느껴서 추진했었다?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물색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부지물색이 늦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업기술원 현재 공터, 뒷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를 할 것으로 해서 농민단체하고 잠정협의를 해서,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약 7,000여만원이 실시설계비로 계상되었는데,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19억원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20% 정도는 농림부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긍정검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되면 위원님들께 또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국장님의 생각은 반드시, 전국에 다 있는데 우리 제주도만 농업인 회관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를 하고 다음에 국비를 20%정도 확보해서 이 회관을 꼭 건립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님.
만식
오만식위원
458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호접란 미국 현지농장 개ㆍ보수로 해서 1억원이 올라 있는데, 몇 가지 물어 봅시다. 해당 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호접란 미국 현지농장을 제주교역이 대행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제주교역은 호접란 미국 현지농장 관리를 위해서 얼마를 출연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대행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교역이 자금이 없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대행만 한다고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대행만 하게끔 하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뭔가 이익금이 남든지, 자기 일처럼 하려면 출연도 해야 되는데, 대행한다고 하면 효과가 나겠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도에서 직접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같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전반적인 미주지역의 수출 전진기지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부분과 연계시켰을 적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만식
오만식위원
자세한 사업, 그런 것 말고, 호접란 미국 현지농장에, 어쨌든간 제주도의 호접란 재배농가가,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의 호접란 생산농가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계약생산체제가 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하는 건 없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여기에서는 육종관계에서 우선적으로,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원형 교수가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성 확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종묘를 구입해다가 여기에서 키워서 어느 수준,
만식
오만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주도 생산농가는 도대체 현지농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종묘해서 육성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득만 돌아오면 이익금을 주는 거네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가서 직접 키우는 것도 아니고?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예. 계약생산체제이기 때문에 종묘를 받아서 여기에서 육묘를 시켜서 화분으로 해서 우리가 수출,
만식
오만식위원
몇 농가예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식
오만식위원
몇 농가예요? 국장, 아직 안 받았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20여 농가를 참여시키려고,
만식
오만식위원
좋습니다. 20여 농가라고 칩시다. 약 20여 농가라고 치면, 그 사람들은 얼마씩 출연합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50%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나머지 50%는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나머지 부분은 농림부 지원 메뉴에서 화훼부분 지원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메뉴에 의해서 하우스시설 부분은 지원됩니다. 공짜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농림사업지침에 의한 지원메뉴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어떻게 이유를 달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농가들은 자부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한 농가가 내면 그것은 이 생산농가들이 종묘를 사다가 제주교역에서 판매해 주고, 나머지,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육묘는 농가에서 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런 땅 짚고 헤엄치는 같은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의 역할은 뭡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기획하고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도의 사업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만식
오만식위원
기획하고 도와주는 건데, 도와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수출효과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적에는 감귤대체 작목으로서의 발전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감귤대체 작목으로 해서 몇 농가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지금 당장은 20농가지만,
만식
오만식위원
나 원, 감귤대체 효과라는 것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네요! 20여개 농가라면서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우선,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많이 늘어서 2,000농가라고 칩시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막대한 땅을 사고하는 것도 문제인데, 최소한 농장 개ㆍ보수금이라도 생산농가들이 빨리 계약해서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땅 사줘, 앞으로 대행사업비를 주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판매해 줘,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자부담을 들이는 겁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나는 이거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쪽의 현지법도 있을 것이고, 복잡하겠지만 제머리로는 얼른 이해가 안됩니다. 제주도에서 뼈빠지게 유채하고 보리하고 콩하고 당근해도 다 쓰러지는 판인데, 예를 들어서 20명,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기술과 경험을 축척한 사람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뽑히는 순간 완전히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복권이에요!
창래
문창래농수축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의 문제지적 부분을,
만식
오만식위원
이런 것에 도가 지원사업을 하고 ...... 알겠습니다. 그만 하죠.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승훈
강승훈위원장
오충남위원.
오충남위원
환경건설국장! 환경건설국소관 채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도로하고 광역폐기물 관계로 해서 현재 335억원정도 차입되어 있습니다.
오충남위원
환경건설국소관 채무만 335억2,200만원입니다. 그렇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오충남위원
그런데 이 자금의 종류가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지방은행, 공공자금관리기금, 행자부의 것, 등 여러 종류로채 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각각 틀립니다. 알고 계시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오충남위원
이자가 싼 데는 6.5%, 비싼 데는 9.65% 등 3%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채무도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비싼 채무는 싼 데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지방은행에서 한 것만 해도 30억원이에요. 30억원만 해도 3% 이상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그것도 9,000만원입니다. 9,000만원을 벌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버는가! 이거 구조조정할 방법 없습니까? 기획관리실소관이지만 담당국장도 자기네 국소관에 대한 채무는 구조조정 할 것을 반영시켜야 되는 겁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저희들 서부산업도로 170억원이 있는데, 이중에 140억원이 전부 지방은행자금이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재특자금으로 전부 바뀌었고, 현재 30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과 절충해서 재특자금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재특자금도 규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지는 못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싼 이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내년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매해 계획이 있는데,
오충남위원
내년도!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내년도에는 저희들 차입금이 없습니다.
오충남위원
차입금이 아니라, 기금을 바꾸는 거죠. 구조조정할 계획이 서 있느냐 이거죠.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그것은 정부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액수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저희 도에서 전체적인 자금을 분석해서 대체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30억원정도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이건 우리 도민의 부담이 조금씩 적어지는 겁니다. 빚 많은 사람이 이자 많은 것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왕이면 적은 이자로 쓰는 것을 연구하는 것도 재테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오충남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택
진성택환경건설국장
예.
오충남위원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승훈
강승훈위원장
예, 부봉하위원님.
봉하
부봉하위원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409페이지, 출ㆍ퇴근용 버스구입, 이 예산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만,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되었죠?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가보니까 거리도 있고, 고지수도 있고 직원도 보니까 약 51명, 어떠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덜기 위해서 버스를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들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위치는 조천읍 대흘리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확인해 보니까 아침 5시간대 하고 6시간대 해서 3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저희들이 신촌까지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읍ㆍ면 순환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2시간마다 한번씩 다니기 때문에 아침 정시에 출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제주에서 그쪽까지 거리는 한 20km가 되겠습니다. 구제주에서는 한 15km가 되는데, 저희들 정원은 55명입니다만, 버스는 34인승, 중형으로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산술적인 개념으로 요금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1인당 한 달에 18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정원은 55명이지만 버스는 34인승으로 하니까 월 61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버스를 이용했을 때는 한 달에 15만5,000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유류대에서만 한 5,900만원을 절감하는, 운전기사의 봉급까지 고려하더라도 5,9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측면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당초에는 추경 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원형편상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전한 것은 지난 10월 16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는 카풀로 해서 운행되고 있고, 그래서 부득이 어떤 재원관계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했는데,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4,500만원짜리 버스를 하나 구입함으로서, 본부장님 말씀에 연간 약 육천 얼마요?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5,900만원입니다. 5,900만원정도의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봉하
부봉하위원
확실합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이건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승훈
강승훈위원장
홍가윤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홍가윤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