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

사회복지과장 박현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춘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복지여성분야에 136억8,743만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사회복지여성분야에 4억7,988만9,000원으로 내역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위생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526만원, 향토음식축제선진지 견학 여비보상이라든지 위생관련단체 교육 급식제공입니다.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모범업소 상하수도요금감면 보상, 좋은식단 실천업소 쓰레기봉투 지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보상으로 1,42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황악산 산채음식축제 지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추진배경부터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고장의 특색있는 향토음식을 지정, 대내외 홍보는 물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우리 고장의 상징적인 향토음식으로 계승 발전시켜 지역주민 소득증진에 기여하고자 96년도 12월 28일 우리고장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하였으며 제1회 황악산 산채음식축제를 금년 4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주민 자긍심과 대내외적으로 우리 고장의 홍보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직지사는 34개소의 음식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 월 수입이 얼마인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500만원씩 되어서 34개소가 한달에 1억7,000여만원을 7개월 하면 약 20억의 수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6,000만원 정도 내고 시수입은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등에 대해서 세입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월달에 2일간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번영회쪽으로 자기들이 2,000만원 보태서 2회는 하도록, 1회도 번영회쪽에서 했습니다만 2회도 번영회쪽을 할까 싶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리 고장의 산채음식을 통해서 관광기관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고장의 김천 이미지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안되겠나 해서 2,000만원을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억지로 얻었습니다.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에 프로그램 구입에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좋은식단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라든지 좋은식단 업무용 스캐너 구입이 250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409쪽입니다. 위생지도 업무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572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퇴폐·변태,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금, 화장실문화개선 우수업소 시상에 1,59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쪽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461쪽을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로서 사회복지 사회업무중에서 경상적경비로 인건비입니다. 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수용비에 관계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죽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국내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4,589만원이 여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7쪽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8쪽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충혼탑 청소인부임에 관계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79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저소득층 위문이라든지 기타 시설등 긴급구호비로 2,264만4,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경상북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420만원, 전국 장애인 종합체육대회 참가자 교통비 210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석자 보상 100만8,000원, 경북정신시설 수용자 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210만원, 정신시설,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여비보상 국립보건 교육가는 것을 315만원 해서 1,255만8,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6·25행사 및 장애인의날 시상품에 6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법적 지원하는 정액보조로서 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맹인복지협의회 행사지원 250만원, 흰지팡이의날 행사지원 300만원, 현충일 행사지원 1,100만원, 장애인 단체·재활 자립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비하고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 구료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장애수당으로 2억9,934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482쪽입니다만 국비하고 도비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서 국비 70%, 시비 15%, 도비 1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도비로 편성되어서 4,764만원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로 2,962만5,000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국비하고 도비로서 236만3,000원, 장애인등록 진단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로서 819만9,000원입니다. 다음 483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인건비 및 운영비로서 7,416만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로서 4억1,766만7,000원,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의약품비입니다. 도비로서 1,272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로서 326만1,000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부식비 326만1,000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장려수당, 자격수당 해서 984만원, 이것은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 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이 지금 신설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애인 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초등학교에 금평 분교에 폐교로 교섭해서 도비를 얻고 시비를 얻어서 2,500만원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데 장애자들을 낮에는 주간보호시설에 맡겼다가 저녁에는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부곡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로서 4,3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입니다. 1억4,000만원입니다. 감리비로서 369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00만8,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무실이라든지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에 1억7,671만6,000원, 국비하고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서 기타내부거래입니다. 적립금 김천시 장학금이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천시 장학기금은 6억9,300만원입니다. 현재 적립된 이 기금은 업무담당과장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10억 이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세웠습니다. 지난 3월에 대학생 1인당 100만원,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씩 해서 4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학교장 및 읍·면·동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고등학생은 별 문제가 없었으나 대학생은 105명이 추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적립된 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지급하려 하니 20명 분만 선발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추천자 105명중 85명이나 탈락된 결과인데 탈락된 자의 대부분이 사실 어려운 가정형편입니다. 그래서 김천시 장학기금은 더 늘여야 조금이라도 많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낀 바 있습니다. 특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재원은 이자수입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는 2억원은 소모성 경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자산입니다. 자산으로 남기 때문에 좀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부터 511쪽까지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51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활보호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도비로 편성된 돈으로 경상적경비에 재료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40만원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행려사망자 가매장 인부라든지 무연고자 간병인부임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행여사망자 물품구입입니다. 수의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위문을 포함해서 2,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행여환자 귀향여비, 저소득층 긴급구호비, 재해긴급 구호용품으로 1,218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514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국비하고 도비로 편성했는데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국고보조사업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공공근로, 옛날부터 구호지급사업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만9,000명, 9일씩 해서 10개월간 3억8,933만1,000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도비로서 편성되었는데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지원입니다. 이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입니다. 1억3,141만8,000원입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대상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지원은 입학금및 수업료 전액을 5억6,902만3,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비입니다. 구 생활보호비 같은 것인데 105억3,381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78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이수자한테 5만원씩, 10만원씩, 20만원씩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저소득층 월동생계비입니다. 시기는 1월, 2월, 12월 3개월을 주는데 1인당 월 2만원씩 줍니다. 2,366만8,000원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2001년도에 1개소씩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자활공공 근로, 자원봉사 취업알선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는데 7,432만8,000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6,000만원입니다.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17쪽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극빈학생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 지원입니다. 1억3,999만원을 편성해서 교육청에 요청은 2억6,000만원 왔는데 저희들이 1억3,000만원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읍·면·동장 1대씩 3,300만원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의료보험입니다. 예비비로서 특별회계로 가야 때문에 타회계 전출금으로 3억9,171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가정복지에 경상적예산으로 재료비입니다. 화장장 유류대가 5,306만4,000원입니다. 화장시 한 구당 연료는 60리터 소요됩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화장장 인부임이 2,124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구입입니다. 3개 고아원 시설이 있습니다. 350만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노인복지교육 및 노인학교 참가자 급식비 350만원, 노인건강, 무의탁노인 교육참가자 급식 400만원,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예비부모교육 등등해서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효행자, 모범노인, 어린이 유공자 시상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노인회 행사라든지 어린이날 행사때 유공자 표창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이·미용료입니다. 추석절에 1회 지급하는데 1,520만원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대한노인회 정액보조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노인회 운영비 720만원, 노인체육대회 훈련급식은 200만원, 노인체육대회 참가비로 315만원, 다음 522쪽입니다. 학구단위 노인회 운영비에 2,160만원, 노인체육대회 참가자 급식에 1,000만원, 대한노인회 분회 운영비로서 792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으로 매년 5월5일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2,000만원, 경로의 달 행사지원에 매년 5월하고 10월에 각종 경로행사 지원에 1,000만원, 노인가요교실 운영비에 500만원, 이것은 대한노인회 시지회 노인가요교실에 강사 수당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각종 공과금에 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비와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32억6,552만7,000원, 도비가 10억1,237만3,000원입니다. 523페이지,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차량유지비 지원을 1,0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39만8,000원이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월 4만4,000원씩, 연 52만8,000원으로 2억486만4,000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지원 난방비입니다. 개소당 연 25만원씩 반기로 줍니다. 12만5,000원씩 9,700만원입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경로연금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해서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원씩, 80세이상은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부부일 경우에는 남자는 3만원, 여자는 2만5,000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9억9,170만2,000원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노인건강 진단비가 181만8,000원입니다. 1차는 보건소에서 하고 2차는 의료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비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로 8,54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입니다. 월 6만5,000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7,020만원 국비와 도비와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비입니다. 월6만5,000원씩 지원하는데 1,560만원입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입니다. 이것은 퇴소아동에게 조기에 자립하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교통비, 이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65세이상 전노인에게 월7,200원씩 연 8만6,400원입니다. 사실 노인한테 개인으로 봐서는 얼마 안됩니다만 시 예산으로는 16억4,756만2,000원입니다. 도비와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부기상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습니다만 앞에 것은 전 경로당에 그냥 주는 것이고 이것은 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난방 면적에 따라서 10평미만은 15만원, 20평미만은 20만원, 30평미만은 25만원, 30평이상은 3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로 7,685만원 특별연료비가 지원됩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노인회원 어린이 놀이터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어모 문화마을, 모암동 모암공원, 평화공원, 신음공원, 매목공원, 부곡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250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입니다. 803만원입니다. 시설아동 기능교육비입니다. 이것은 시설아동 고 1학년, 고 3학년 학생한테 컴퓨터라든지 운전이나 이런 것을 시킬 때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0만원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비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계수련기간에 비용입니다. 1인당 3만원정도로 792만원입니다. 시설아동 교복비입니다. 신입생에게 중·고등학교 교복비로 1인당 12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래서 288만원을 도비와 시비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노인자원봉사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읍·면·동별로 2명씩 해서 인원은 44명 있습니다. 520만원, 도비하고 시비로 나갑니다. 장수강좌 개설운영입니다. 노인학교에 경로식당 등을 이용해서 장수강좌 개설 운영을 하는데 강사수당하고 수용비입니다. 712만5,000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입니다. 3개 시설에 대해서 김장비로 1인당 1만5,000원씩 해서 420만원 도비와 시비로서 되어 있습니다. 시설아동 교육자재비입니다. 이것은 3개 시설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하는 자료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편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425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비입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씩 취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27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시설아동 심성관리비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로서 895만2,000원, 초등학교 1인당 4,000원, 중학교 5,000원, 고등학교 6,000원씩 1인당 월로 줍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 연 1회에 아동건강검진을 하는데 1인당 2만원씩 해서 도비로만 528만원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도비와 시비로서 7,776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인당 300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개조비입니다. 도비와 시비로서 66만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황색 도색을 한다든지 보조발판, 경광등을 설치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육성사업입니다. 김천 재가노인봉사센터를 평화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시설사업비, 유급봉사원 수당 등에 7,45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경로식당운영입니다. 2개소를 저희 시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화동에서 야고버의 집, 주 2회 화요일, 수요일날 하고 있고 공양방은 남산동에 구 김천시청자리에 주 2회로 목, 금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1억488만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시 분야는 저희 시가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되었고 군부는 예천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경로당은 지금 현재 모암, 남산, 금평, 부곡2주공아파트, 신음동 현대아파트 5개소를 건강여가교양정보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거기에 복지사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표본모델이 잘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잘 된다고 평가를 하고 그 사람들이 활성화사업에 발표회도 하고 해서 폐품수집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항상 옛날같이 바둑이나 장기나 화투를 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건강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니까 잘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 올라간 것이 전국적으로 파급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이것은 2,5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끼에 2,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입니다. 3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에 9억6,349만9,000원입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입양기관 운영비입니다. 임마누엘 영유아원에 상담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로 1,229만원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 이것은 종사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은 모든 시설이 김천에 49개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전액 지원을 해 주고 기타 저소득 아동에게는 4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농촌 동에는 만 5세 아동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4억2,696만2,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장려수당, 자격수당 이런 것입니다. 3,600만원 도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에 노인학교 운영비에 17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531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6,624만5,000원으로 3개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아동복지라든지 개보수비로 국비와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족납골분묘를 금년도는 1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에서 2개를 하라고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특수시책으로 올려서 당초는 7개를 해 달라고 했는데 7개는 예산편성에 안된다고 해서 5개를 보조받아서 시범으로 해서 홍보효과가 뛰어난 곳에 설치를 내년도에 받아서 1,200만원씩은 지원을 해 주고 1,200만원 이상 자부담을 받아서 권장해서 대형납골당은 못짓더라도 읍·면별마다 그런 소규모 납골묘를 설치해서 묘지문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에 960만원 6개소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인회관입니다. 노인회관에 예산에 감문 은림 노인회관 5,000만원, 봉산 광동 노인회관 4,000만원, 감천 도평1리 노인회관 5,000만원, 조마 대방2 노인회관 4,000만원, 구성 금평1리 노인회관 5,000만원, 지례 주치박골 노인회관 4,000만원, 개령 황계2리 노인회관 5,000만원하고 533페이지, 대신 매목 노인회관 5,000만원, 경로당 개보수에 2억을 해 놨습니다.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위원님들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현재 378개소의 경로당이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문할 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꼭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비 90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자산취득비, 현재 노인복지회관하고 문화의 집이 금년도에 착공해서 발주만 하고 내년도 6, 7월까지 다 완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거기에 시설에 장비및 비품비 들어가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은 지어놓고 비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2,000만원 정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좋아서 1억을 얻었습니다. 체력단련 운동기구라든지 의료기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국악기, 장기, 바둑, 이·미용 기구, 식당 주방용품, 철제 목재기구, 기계실 공구, 기타 등등 해서 1억2,000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어려워서 1억만 해놓았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내년도 본예산에 서야 되기 때문에 꼭 반영되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적립계획은 5억입니다만 현재 적립금액은 1억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여성복지로 경상적경비에 재료비입니다. 여성대학 실습교육 재료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국여성지도자대회 참가자 여비 63만원, 모·부자가정 도 자립학교 참가자 교육여비 경상북도 자연학습원에 2박3일 가는데 189만원, 다음 536쪽입니다. 평생사회교육 참가자 급식 50만원, 여성단체회원 교육여비 도단위 행사 210만원, 여성백일장 참가자 여비 및 급식 민간인한테 75만원, 여성대학 초빙강사 여비 126만원, 주부경제교육 참가자 급식 50만원, 여성주간행사 참가자 여비및 급식으로 도단위 행사때 75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37쪽입니다. 여성대회 우수단체 및 장한 여성 시상금에 5개 단체에 대해서 150만원, 장한여성 및 여성단체 5개 단체에 3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요보호여성 보상여비로 160만원, 모·부자가정 건강검진비로 약 204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부자가정이 있습니다. 100만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하는데 운영비로 특별교양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여성합창단 발표회 250만원, 여성단체 하계수련대회 여성단체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여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21세기는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계속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 백일장 그림, 서예 등 행사를 하고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1,000만원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여성대회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하계수련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대회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꼭 1,000만원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단위 운영비입니다. 16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3개 단체는 다른 보조단체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1,300만원 예산에 세웠습니다. 여성주간행사 지원입니다. 강사료나 현수막이라든지 팜플렛 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 4,380만원, 중학교, 고등학교 장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주는 것입니다.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434만7천원입니다. 539쪽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681만원,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주는 것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자녀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59만4,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1인당 10만원씩 330만원입니다. 영세모·부자가정 자립지원입니다. 800만원입니다.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입니다. 200만원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지원, 금년에 5쌍 했습니다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나머지 지원하고 기타 지역유지들이 찬조를 해서 저희들은 새살림 저축통장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20만원씩 저축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100만원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대학을 금년도에 2개월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개월 코스로 1주일에 두 번 하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해서 여성대학 운영하는데 200만원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여성대학운영비 100만원, 이것은 시상품입니다. 다음은 1208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의료보호기금 이자 수입이 2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에 2000년도 결산잉여금이 500만원입니다. 적립금으로 3억9,171만6,000원이 시비부담금입니다. 다음 1209쪽입니다. 융자금원리수입입니다. 의료보호대불금 상환금 회수금액이 300만원, 부당이득금 500만원, 과년도 대불금 상환수입이 1,000만원, 과년도 초과진료 상해인 부당이득금이 1,297만7,000원입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사업비가 50억1,715만6,000원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비 도비입니다. 7억7,565만1,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사업 운영비 7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비 의료보험 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39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15페이지 국내여비로 585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의료보호사업비 병·의원, 약국 의료보호비로 61억8,351만7,000원으로 국비 82.2%, 도비 12.5%, 시비 6.3%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가 1종일때는 전액 지원하고 있고 2종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덜 와서 그런데 100억 정도 세워야지 안되겠나 싶은데 2001년도 보조내시가 적게 왔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 자격관리 컴퓨터 구입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반환금및기타에 과오납금 3,493만3,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34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사업에 저소득안정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세권 설정 수수료라든지 서식유인에 480만원, 국내여비에 340만원, 사업예산 융자금입니다. 민간융자금입니다. 가구당 1,200만원씩 한도로 영세상업생계자금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자금 등의 용도로서 4억5,6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전세입주보증금 융자입니다. 1억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36페이지입니다. 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입니다. 가구당 드리는 것인데 2,6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로 179만8,000원 세워 놓았습니다. 정춘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소득 복지분야에 예산편성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차질없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특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항시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는 예수님과 같이 사회복지 활동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간이 걸리지 싶어서 저는 서 너 가지, 동료위원들도 의문사항이 있고 질문할 사항이지만 제가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서 너 가지 하겠습니다. 529쪽 제일 위에 가정봉사원 파견 육성사업 이것 아까 설명을 해도 잘 못알아듣겠는데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신준래위원님 말씀하신 가정봉사원 파견 육성사업은 김천시 재가노인봉사 센터가 지금 평화동에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유급 봉사원 수당을 주고 가사지원 건강유지 상담을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부곡사회복지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1개소를 승인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건비하고 거기에 봉사자가 몇 명 됩니까?

봉사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편성해서 주고 자기들이 카톨릭 신자들로 구성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몇 명이나 됩니까?

170명 정도 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인원이 자원봉사자,

그 봉사자들을 인건비를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봉사자가 아닙니다. 봉사자 인건비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바로 밑에 중간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언제든지 보면 시·군 통합을 하고 읍·면이 소외되는 그런 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도 전부 시내에 산재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5개소를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읍면에 한군데도 안한 이런 것은 사업비를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깎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전부 시내에 다 있는데 모든 지원사업을 시내에 다 하고 실제는 우리 읍·면에 많이 소외되는데 앞으로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는 읍·면 지역도 한 두 군데 선정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경상북도에서 신청하라,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고 할테니까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경로당이 있는데 그냥,

감사하는 것은 아닌데 감사하는 기분이 나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만 다루어야 하는데 너무 시내만,

제가 살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됐습니다. 시간 없는데 됐습니다. 533페이지, 53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좀 해 주세요. 제가 한 두 가지 하면 되는데 하도 답답해서, 여기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산건위에서 충분히 걸러서 특별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소하고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자시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기분내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단체 협의회를 하고 여성합창단 발표회를 하고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여성단체 하계 수련회를 하는데 돈 1,000만원입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산건위에서 삭제했는데 산건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업은 개인 돈을 내서라도 휴가 공간을 즐기고 쉽게 말하면 놀고 먹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한 것을 오히려 좀 더 증액을 했으면 하는 위원장님,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고 533쪽, 거꾸로 갑니다. 분위기를 조정할려고 한 장 넘기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작년도 노인회관 경로당 개보수 해놓은 이것은 누가 신청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보세요. 안보이는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인지 몰라도, 아까처럼 복지하는 것도 시내에 하고 물론 이것은 읍·면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빠진 데가 몇 군데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빠진 데가, 전년도에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전년도에서 싹 빠진 데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주 조그만 데도 아니고 제일 큰데가 빠졌습니다. 머리가 좋은가 아닌가 그것도 좀 보시고 금년도 기재된 것도 보면 또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보입니까?

예, 보입니다.

보이면 대답을 해야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역시 경로당 개보수 2억을 산건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관계되는 위원이 안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정식 지역을 부기를 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신축을 해야 되는데 개보수 2억을 넣어놨으면 이 자료에 보니까 개보수하는데 4천만원, 5천만원, 이것 짓고도 남습니다. 4년 전에 동회관 짓는데 예산 4천에 입찰 보이니까 2천만원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개보수쪽에 넣어서 4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소외된 지역이 없는지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라고 하거든 해요. 희한하네, 그래서 저는 개보수를 정식 부기할 데만 빠졌는데를 하시고 개보수는 산건위에서 그럴 것입니다. 잘은 몰라도 개보수는 앞으로 신축할 데가 많기 때문에 개보수는 자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됩니다. 신축할 데, 찌그러져서 사람 죽을 판 되는 동이 많은데 개보수하는데 2억을 잡아놓고 새로 짓는데는 넘겨다 보지도 않고 이런, 내가 기획실에도 많이 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금낸 살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짓는가 싶고 내 집 짓는 것도 집을 지어야 되겠는가 고쳐야 되겠나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빠졌는지 평등하게 하든지 균형있게 하든지 읍·면·동장 소리를 안듣고 의원들 소리도 듣지도 안하고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이야기 다 되었습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지역이라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도시지역, 농촌지역으로 구분해서 선정을 하는데 농번기에 1년내 주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도시 복합형 도시에다 하라, 제 이야기 다 들어보세요.

과장님, 내가 질문은 아까 그것은 됐다고 했습니다. 설명 안해도 앞으로 복지활성화 사업 같은 것은 물론 답변하실려고 하는데 내가 알겠어요. 농촌에는 농번기때문에 못한다, 이런데 그것을 주기적으로 빼서 농한기때라도 할 수는 있어요. 본위원이 보나 동료위원들이 볼 때는 시내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은 533쪽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 걸립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문해야 되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보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관의 개보수는 사회복지과에서 개보수하도록 되어 있고 새마을회관으로 지어서 경로당 등록한 것은 새마을회관 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보수하자 이렇게 되어서 사회복지과하고 새마을체육과하고 그렇게 과장들 협의를 거쳤고 양 국장님한테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개보수 내역은 그런 것으로 갈음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회관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수리했고 새마을회관으로 지어서 경로당 등록한 것은 새마을체육과에서 개보수내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두번째 지금 개보수의 정의가 지금 있는 건축물에 뜯어내고 짓는 것은 개축입니다. 그래서 개보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읍·면·동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과에서 받아서 하는 것 중에서 제가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하고 우리하고 이중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새마을체육과에서 만약 아포읍이 들어갔으면 저희들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아포읍이 들어갔기 때문에 경로당 짓는 것은 다른 면에 해야 안되겠느냐, 방침을 정해서 한꺼번에 다 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그런 식으로 했고 개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더 짚어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개보수에 대해서 신위원님이 답변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업무보고에 대한, 그 부분에만 질의해 주시고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 국한되는 것이라서 예결위원회에서 토의하도록 합시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위원장님, 잠깐, 일문일답식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데 과장님, 잘 했습니다. 열변을 하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까 하는 것은 활성화사업 하는 것처럼 개보수관계나 특히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내가 분통 터집니다. 협의해서 뭘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 청와대나 정치권에 이중되어서 하는 것은 침몰해요. 침몰, 뭘 두 개가 되니 한 개가 되니, 우리 위원들 사이에 기분 나쁠까봐 내가 이야기 안할려고 하다가 하지만 뭐 두 군데 중복되어서, 증산이 아포보다 큽니까? 다른데 두 군데 되어 있는데 뭘 중복되어서 안했다고 하고,

제가,

아니 말씀 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설명은 이러면 감정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것 아닙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긴급 발언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고 고성을 해서 감정이 내포되는 이야기는 삼가하도록 합시다.

본위원이 발언하는 것이 열변을 하는 것 같아서, 심의를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뭘 묻느냐 하면 여기에 표기안된 것, 그래서 산건위에서 심의할 때 개보수 2억을 삭감했지 않나 싶어서 내가 묻는 요지를 잘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정식 빠졌는데, 필요한 곳이 많은 곳을 신개축을, 보수보다는 신개축을 하는데 정식 부기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할른지 안할른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봐서는 신축 분야쪽에는 새마을체육과하고 저희하고 예산에 편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보수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뜯어내고 짓는 개축을 보수비 2억을 살려주시면 그쪽으로 할애해서 보수하고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부기 안되어 있고 기재 안되어 있는데 안보이는 지역, 앞으로 볼랍니까?

제가 윗 분들하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없는데 달라는 말입니다. 실지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어디가 신축해 주어야 되는지 그것을 실지 나가서 조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07페이지 황악산 산채음식 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황악산이라고 하니까 꼭 대항면만 하는 것 같은 감도 들고 사회복지과에서 산채축제 말고 다른 축제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산채축제를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 하고 내년에 두번째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산채축제를 하는 것은 김천시에서 하잖아요.

김천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김천시 행사인데 번영회쪽에 예산을 넘겨주어서 하기 때문에 구심점은 번영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잘못된 점도 있고 보완하면 내년에는 잘 할수도 있겠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86쪽 김천시 장학회에 대해서, 예산 2억 해놨는데 장학생들은 생활환경이 어려운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해당되고 선발하죠?

예.

김천시 장학금 예산이 얼마쯤 있습니까?

6억9,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으로 하고 만약 내년에 장학금 2억을 세웠는데 1억 나가면 1억만 기금으로 적립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 이자발생률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10억 되어야 안되겠나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2억 세워주시면 우리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외지에 가 있는 어려운 사람들 대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 주는 장학금인데 기금 이자 가지고 주기 때문에 원금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산이기 때문에 꼭 2억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3쪽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습니다.

523쪽요?

예, 김천시 경로당이 378개소가 있는데 그런데 저희 관내같은데 보면 자연부락에 경로당 두 개를 지원해 주셔서 잘 지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멉니다. 같은 자연부락인데 4키로 됩니다. 그런데 등록은 1개소 되어 있고 2개소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한 군데 받아서 다른데는 조금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데가 있습니다. 이런데 과장님, 좀 어렵더라도 파악해 보시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힘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1개소 주기로 지침상 국도비가 딸리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좀, 제가 감안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안되더라도 내년에 안되면 다음에라도,

예,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540쪽, 결혼 안하고 사시는 분이 많거든요. 김천시에 5명이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큰 예산 아닙니다. 5명에 20만원씩 1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는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천시 전체를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대항에도 있고 한데 10명 정도 해서 동거를 하면서도 가정이 어려워서 지금 결혼식을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복지차원에서 인원을 좀더 많이 하고 큰 예산이 아니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과목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7명, 8명 되어서 예산의 범위선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쓸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어제 방송에 나왔는데 의료보험카드, 옛날 같으면 영세민이 약국에 가면 약이 없다고 한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 예산이 안서서 약 대금을 늦게 받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약을 줄 수가 없는 어려운 모양인데 저희 김천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의료보호는 저희들이 하고 의료보험은 다른데서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카드를 가지고 약국에 가면 약이 없다고 하면서 안주는 곳이 있다고 방송에 나왔거든요.

예, 방송에 나왔는데 김천시도 현재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약 100억정도 편성되도록 되면 다 줄 수 있는데 당초 예산부터 육 십 몇 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 촉구하고 중앙에 계속 건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김천시에 체불된 것만 약 19억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김천시 복지 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방송을 보고 없는 분들이 날씨도 추운데 약국에 가서 약을 못타는 것을 보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백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선위원입니다. 방금 이원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충 질의입니다. 장학금 적립금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정에는 2,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0% 증액입니다. 보통 예산서에 보면 기정에 50% 이상 증액한 데가 없습니다. 유독 장학금 적립금만 80%를 증액했는데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적립금이니까 자산이다, 후세를 기르는데 거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어려운 차제에 80%나 증액한다는 것은 예산 기획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고 하셨는데 올해 40%만 증액하시고 내년도에 40%나 50% 증액하시고 한꺼번에 80%까지 증액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금액이 아니냐, 재정상태가 좋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우리 시정에 살림살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0% 증액하게 되면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줄 수는 없습니까?

좀 어렵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자율이 현재 다운되어 있고 장학금은 10억정도 기금이 조성되어야 그것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님 다른데 좀 어렵더라도 장학기금은 우리 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예산부서하고 당초예산대로만 하라, 이렇게 이야기 되었는데 사실 10억 정도 운영비가 있어야지 그 이자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간다, 인원을 자꾸 줄일 수도 없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셔서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꼭 원안대로 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야기가 예산서에 80% 증액은 허용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청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위원입니다. 481쪽,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입니다. 사실상 우리 김천시에 장애자 협회에 가입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장애자가 김천시지체장애협회가 있고 시각장애협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것은 약 4,000여명 됩니다. 협회에 된 것은 지체하고 시각장애, 정확하게 저희들이 통계를 못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도 꼭 협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협회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 재활프로그램은 2개 단체,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에 드릴까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몰라도 시각은 약 9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체는 약 천 이 삼백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립프로그램 운영비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자립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까?

시각장애인은 점자교육, 수화교육, 재활교육 이런 것을 장애인 단체 주관으로 해서 각종 재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할려고 전산화 작업에 넣어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보통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의 날 행사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약 천 여명 넘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장애인단체 재활도 재활이고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만큼은 정말로 예산을 아끼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장애인의 날 그날 뿐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들도 별도로 모금운동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사실 우리 위원들도 참여를 하는 의원들이 대다수 있습니다만 저도 많이는 참여를 못해봤습니다. 한 세 번정도 했는데 해보니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그 사람들 장애인의날 모금운동을 한다든지 다방을 빌려서 1일 다방 판매를 한다든지 차를 팔든지 이것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사람들이 호응을 안해주고 협조를 안해 주는 그런 우리 시민상이 눈에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이런데만큼은 정말로 아끼지 않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 주어야지 이 사람들이 그나마 장애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염두에 두셨다가 예산에 적극 참여를 시켜주는 그런 것을 바라고 또 우리 장애인들도 바랄 뿐 더러 우리 김천시민들도 다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민간이전에 보면 480페이지 보시면 예산편성이 4,600만원정도 그쪽으로 많이 배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장애인쪽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09쪽 우리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푸드뱅크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정위원님,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인데,

알겠습니다. 516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실 도비보조라 하지만 몇 %의 도비보조도 안해주면서 시비를 충당을 약 육 칠십 % 시켜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묻고 싶고,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주방이라든지 개보수쪽으로 200만원씩 지원하는데 도비 30%, 시비가 70% 편성되었습니다. 30명 정도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현장에 참여해서 상황판단을 해서,

읍·면·동에서 통지를 받아서,

통지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자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이죠?

그냥 싹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533쪽 노인복지회관 각종 장비 및 비품 구입, 이것은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각 사업들이 주로 내부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대충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장비가 비품하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력단련 운동기구에 996만원 정도, 당구대, 탁구대, 헬스기구, 자전거, 런닝머신, 벨트 마사지, 의료보조 계통쪽에 적외선 치료기, 온습도, 운동 종합치료기 등 1,300만원정도,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팩시밀리라든지 복사기 등등 4,300만원정도, 장구나 북, 괭과리, 징 이런 것이 338만원 정도 되어 있고 장기, 바둑, 이·미용, 식당에 주방용품이 450만원,

좋습니다. 워낙 여러가지라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유인물로 해 주시고 앞에 53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전부다 도비보조사업이 되어서 도비보조사업 쥐꼬리만큼 해 주고 전부 시비 다 따라나가는 사업인데,

몇 쪽이라고 했습니까?

531쪽, 가족납골분묘입니다. 우리 시에 대충 하고 있는 사업이나 준공된 사업장이 있습니까?

지금 한 군데 대덕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도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에 2001년도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도에서 2기를 보조받았습니다. 그런데 3기를 더 추가해서 홍보효과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5기 정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족납골분묘 같은 것은 정말로 우리 김천시민들이 많이 활성화시켜서 대다수가 정말로 납골분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옛날 유교사상이 아직까지 박혀 있어서 사망하거나 하면 대다수가 아직까지 그대로 묻히는 것을 좋아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라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델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여러가지 있는데 50기 되는데 있고 100기, 80기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약 70기나 80기 정도에 2,400만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얼마든지 하도록 하고 1,200만원 넘도록 하고 시에서 1,200만원 주고 나머지는 2,000만원을 하든지 3,000만원을 하든지 더 크게 하면 더 크게 하도록,

시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1,200만원까지 됩니까?

예.

모델도 한 번 유인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37쪽 여성단체 하계수련대회 1,000만원 있는데 이것, 지금 우리 김천시 여성단체 하계수련대회에 참여하는 회원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16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수련회라고 과목을 했는데 김천시 여성대회라고 해서 제가 예산보고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상을 하고 여성문화재 행사를 여성백일장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여성들 서예도 많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서예라든지 단체별로 발표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다음에 한마당 축제를 같이 하면 여성 권익도 활성화 안되겠느냐 생각되고 공동체 의식 함양도 안되겠느냐,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여성들 참여 예산은 인구수는 많습니다만 예산 편성으로 보면 얼마 안되어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매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매년 해 봤을 때,

1,000만원이 아니라 전에는 500만원 가지고 99년도에는 남면 부상초등학교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니까 예산도 얼마 안되고 500만원 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성주관 행사를 가져라, 한복시연회라든지 강연이라든지 해서 종암경찰서장님, 여성 분, 그 분도,

김강자,

그 분을 모셔와서 행사를 하고 여성들 한복 시연회를 가져야 안되겠느냐, 옛날 고대사도 하고 다례, 차 시연회 등등을 그날 행사를 다채롭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폭이 넓도록 여성백일장이라든지,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과장님 설명이 어떻게 되어서 삭감조서에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만큼 과장님 현 마음이야 활성화를 시키고 올해보다도 더욱 많이 여러가지 과목을 넣어서 여러가지 행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삭감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보고 할 때 설명이 좀 모자랐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도 연필로 적어놨습니다만 16개 단체이고 그날 시상을 하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잘 도와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하계 수련회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도 여성대회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에 수련회라고 하니까 소비적인 문제가 아니겠나 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검토가 된 모양인데 예결위에서 꼭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33쪽 경로당 개보수 2억이 삭감, 전액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경로당 같은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이라면 큰 돈입니다만 사실 급할 때 물론 고치는 것도 고치는 것이지만 정말로 고칠려고 하다가 정 안돼서 가격면이라든지 고칠려고 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로 새로 짓는 것이 더 안낫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개보수비도 되죠?

예, 맞습니다. 현재 보수비는 1,000만원 정도 이상 되는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절감차원에서 1,000만원 이상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뜯어내고 개축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개보수문제는 마을회관으로 지어있는 건축물에 뜯어내고 경로당을 지으면 개축으로 지어야 됩니다. 신축이 아니고, 신축 개념은 없는 곳에 새로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고 개축이라는 것은 뜯어내고 새로 짓는 것을 개축이라고 하고, 보수는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사항, 400만원, 500만원은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했던 소리 자꾸 중복이 되고 한데 진행을 빨리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되어 올라와서 매년 예산때마다 문제가 되는 개보수입니다. 예결위 차원에서 개보수비가 되는데 이것도 과장님 설명이 위원들한테 시원찮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청기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여성단위단체하고 여성단체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여성단체 16개 단체가 전부 저희한테,

단위단체가, 16개 단체가,

개인 단체가,

단위단체는 13개 단체라고 하셨죠?

16개인데 3개는 뭐냐하면 미망인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것은 현재 다른데서 보조를 주기 때문에 3개 단체를 빼고 13개 단체만 보조를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보고하실때 여성단위단체 운영비가 1,300만원, 1,300만원 나온다고 해서 그때 13개 단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16개 단체인데 3개를 빼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미망인회 3개 단체는 다른데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16개 중에서 3개를 빼고 13개 단체에다가 100만원씩 해서 1,300만원 운영비를 세우고 여성,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입니다. 어제도 동료위원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가 심의를 하는 이 부분은 의원 생활중에서도 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차례차례 첫장 부터 열 두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위생관리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560만원이었는데 올해 4,896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200%가 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식으로 합시다. 질의 내용이 좀 많으니까,

민간실비보상금쪽에 456만원이 작년도보다 더 해놨습니다. 위생관련단체 교육 급식이라든지 향토음식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에 경상적경비에 보상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고 모범업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수도감면료라든지 좋은 식단제 실천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보상에 업소수가 일반음식점이 약 1,600여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수도요금하고 쓰레기봉투 지원하는데 1,360만원이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는 당초 산채축제에 1,250만원 했는데 7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위생업소 전산프로그램을 하라고 해서 작년도에 없었는데 지금 행정처분에 전국에 망을 떠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좋은식단제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든지 좋은 식단제 업무용 스캐너 구입에 작년도에 없었는데 250만원 올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 총 얼마를 써겠다는 것을 계획해 놓은 것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407쪽 하단부에 위생업소 현황 관리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부정식품 단속란에 올라오면 행정처분이 어느 업소에 있기 때문에 과에 프로그램을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82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등록 진단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국비와 도비는 확보되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부담금은 하나도 정리가 안되어,

없습니다. 이것은 시비부담금 없이 국비하고 도비만 오면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편성지침이,

아니 그것이 그렇게 될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올 때,

과장님 부서에서 장애인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고 의지만 있다면 시비부담이 왜 안된다는 말입니까?

예선편성할 때 더 증액도 되기는 됩니다만,

증액이 되면 증액된다고 말씀하여야 되지,

증액도 될 수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안된다고 이야기하면 위원회가,

제가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복지분야에 국고보조, 도비보조, 내시율이 어느 의료비는 80대 20으로 하라,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확보도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밑에 쪽에 보면 부곡사회복지관 운영비 해서 국비는 1,800만원인데 시비는 5,500만원 부담했고 뒤쪽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84쪽에 보면 부곡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해서 맥락은 같은 맥락이지 싶은데,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십시오. 1,200만원 도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250% 가까이 시비부담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의료비라든지 장애인 자녀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비부담을 안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 관리법률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도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천시 예산 전체에 일반회계에 13.3%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예산하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편성하는 것도 예산부서하고 절충이 억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내시 들어오면 편성이 되어 있고 장애인쪽에는 거기는 없어도 뒤에 다른 쪽에 장애인행사를 한다든지 좀 배려를 했어야,

아닙니다. 예산편성이 제가 봤을 때는 이야기가 없고 힘이 없고 이런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빠진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힘이 있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쪽에는 시비부담을 200%, 300% 편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시정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예민한 부분이고 해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몇몇 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했고 또 산건위에서 삭감조서를 꾸며놓은 상태인데도 보충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 장학회 2억 적립금, 이것은 사실 우리가 돈을 내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기에서 생기는 이자로 우리 김천에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커서 우리 김천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과장님 부서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 좋은 사업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있다면 사전에 의정회라든지, 의정회가 뭡니까? 의회가 뭡니까? 시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시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와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이렇게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부서장께서 설명 한마디만 했으면 여기 있는 산건위원이라든지 자치행정위원회, 예결위원들 이렇게 갑론을박 벌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서에서 안일하게 대처해놓고 삭감조서에 꾸며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러쿵 저러쿵 갑론을박을 벌여야 됩니까?

제가 과장으로서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산건위에 설명을 드렸겠습니다만 의회 의정회라든지 항상 다달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해서 지금 이것이 되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김천시 장학회가 8억 정도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50억이 되고 80억이 되면 누가 뭐라 합니까?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김천에 인재를 키워서 그 인재들이 김천 밖에 나가서 다시 성공을 해서 우리 김천을 일으킬 수 있는 이것은 엄청난 좋은 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사업부서에서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께서도 여기 와 계시겠지만 국장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단체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얼마든지 이야기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언제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큰 사업이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51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관리업무용 컴퓨터 구입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읍·면·동에 1대씩 보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과에 보면 200대의 컴퓨터 구입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수의해서 일괄 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입을 할 때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 행정 시스템이 내려왔는데 정보통신과에 저희들이 읍·면에다 주민등록전산 처리하는데 같이 해서는 안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다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예산사정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컴퓨터 구입문제는 예산에 세워주시면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200대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50대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김천시가 PC보급율이 낮기는 낮습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보급율이 77%가 되고 경북도청이 146%, 대부분 시가 100%정도 되는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사회복지과에 22대가 된 것은 이 부분이 각 부서에 2대, 3대, 5대, 22대 이런 식으로 숨어있는 PC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정보통신과에서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니겠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했는데 사회복지 분야에는 확보가 어렵다, 당초 예산에 자체로 세우라고 해서 복지전산화를 꼭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협의가 일괄적으로 거기에서 올리면 저희들도 읍·면·동으로 배치하기 때문에 좋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협의할 때 사회복지 분야에는 확보가 어렵다, 자체 예산으로 해서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에 하나씩 가는 것입니까?

예, 읍·면·동에 하나씩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과장님 부서에 이야기할 바는 못되지만 사실 2001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어서 우리 위원들에게 올라올 수 있는 기간이 40일 정도 됩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이 두꺼운 책을 4일, 5일 전에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찾아내지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서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참고로,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3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이것도 예민한 사항이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29쪽 하단부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여기에는 아까 과장께서 설명할 때 3개 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3개 복지시설을 말씀해 주시고,

임마누엘영유아원, 베다니성화원, 베다니보육원, 세 군데를 말합니다.

그러면 341만6,660원 곱하기 282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한 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들 인건비하고 시설운영비에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내시에 사전에 아동복지시설이 세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 아동에 관한 선생님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로 인원 책정이 도에 당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인데 별도로 내역을 빼라고 하면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예, 뒤에 보시면 530페이지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준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는 다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나 위원장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위원이 말씀한 납골당 같은 것은 사실 다른 지역에도 희망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좀더 늘려서 홍보를 해 주시길 위원장께서 부탁해 주시고 장학금같은 것은 사실 내던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황병학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은 있는 돈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장학제도를 하기 때문에 과장께서 설명을 충분히 못했다고 판단되고 역시 어려운 가족이 결혼식하는 이것은 아까 7명정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홍보가 되면 20명, 30명이 될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더 해서 하도록 하시고 수련대회 이것은 여성단체, 작년에도 우리가 해외 갔을 때 했습니다만 음료수 살 돈도 모자라서 좀 어려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699페이지부터입니다. 인건비등을 비롯한 경상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0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조금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기업체에 대해서 융자금을 줄 때 3% 해당액의 이자를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출연금 1억7,600만원, 이것은 91년부터 시행해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7,600만원 넣으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금년에 두번째로 들어가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14일부터 1,000억을 목표로 해서 1,000억 기금이 모이면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712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서 3,250만원입니다. 도비 1,300만원, 시비 1,950만원, 이것은 가공하지 않은 신선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할 때 그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50%의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도에서 배정을 1.3배 단위로 해서 한 단위사업에 2,500만원인데 3,250만원,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000만원, 이것은 지금까지 없던 것인데 금년에 신설된 예산입니다. 용도는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할 때 물류비의 5% 해당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2년전부터 99년부터 5%의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10%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714페이지 하단에 중소기업의날 행사 지원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 12월 12일날 중소기업에 대한 대상 시상을 했습니다만 시상금조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5페이지 되겠습니다. 714페이지부터 예산은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 교육비 합해서 11억1,827만2,000원으로 작년보다 8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6페이지 하단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서 1억6,279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토공원화 사업, 녹지조성, 도로정비 등에 드는 각종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가는 일시사역인부임이 6억4,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2억6,800만원으로 국비 2억2,000, 도비 1,400, 시비 3,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8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8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1억7,000만원, 다음 페이지 순세계잉여금 6억8,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7,000만원, 세입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12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 10억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억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290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초제 구입 72만원, 농공단지내 잡초제거등 일시사역인부임 688만4,000원, 우수받이 사토제거 인부임 360만원, 하단에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운영보조비 3,120만원입니다. 129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총액이 2억36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내 하수도정비 보수 960만원, 농공단지 사면보수 4,000만원, 집수정 정비관리 4,800만원, 공동이용시설물 관리 보수비로 6,600만원, 보차도 경계석 보수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의 0.9%를 책정해서 18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93페이지 농공단지 사면측량수수료 1,28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각종 장비구입에 120만원, 경운기 구입 300만원, 1294페이지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이자 1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로 액수는 12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억5,000만원입니다. 부도업체 반환금 5,000만원, 이것은 입주업체 중에서 부도가 나서 반환할 것을 예상해서 5,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1297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금년도까지는 도시주택과에서 관장하던 그런 예산이었는데 먼저 산건위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각각 지역경제과와 도시주택과에서 나누어서 업무를 추진하니까 이를테면 가로등이 하나 고장났다고 해도 관할을 자꾸 따지게 되고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일괄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130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30억으로 지난해 보다 120억4,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수입 1,000만원, 산업단지 분담금 2억7,784만원, 1305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500만원, 공장용지 재분양금 122억1,996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김천공단내에 코오롱 맞은 편에 보면 빈땅이 4만1,000평 정도 있습니다. 이 대지에 대한 분양금액이 107억정도 되는데 현재 87억중 토지대금을 받고 20억정도가 미납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넓은 땅이 공지로 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구분을 한 20개 정도의 블록으로 다시 만들어서 재분양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20개 블럭을 분양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122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2,7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310페이지와 1311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2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 코오롱부지 분할 및 기반조성 사업비 14억9,991만9,000원인데 15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분양을 하기 위해서 도로도 내고 하수도도 내고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데 15억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공단지원시설부지 분양감정수수료 450만원, 측량수수료 600만원, 1313페이지 공단시설부대비 320만원, 기반조성 시설부대비 1,080만원입니다. 예비비 17억3,800만원, 다음 페이지 코오롱 반환금 96억4,8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재분양을 하고 난 후에 코오롱에 대해서 미리 받은 땅값을 내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이 분야를 저번에 산건위에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이 또 틀려서 다시 묻겠습니다. 코오롱 공장용지 분양이 금방 87억 받았다고 하셨죠?

예.

이것을 나누어서 돈을 되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받았는데 뭐 때문에 내 줍니까?

그러니까 107억중에서 87억 현재 받았습니다. 그런데 20억 정도를 지금 못받고 있는 상태라서 땅을 말하자면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김천시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다른 업체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20개 정도로 블럭을 만듭니다. 그러면 15억정도가 들어가고 도로라든가 하수도 등에 소요되는 땅이 4,000평 가깝게 줄어듭니다. 팔 수 있는 땅은, 그래서 평당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약 31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 팔아서 시에서 돈을 받으면 우리는 이중이 아닙니까? 코오롱에서 받았던 돈은 도로 내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10억을 계약금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저것을 내 줄 때 계약금은 위약금이기 때문에 예산은 현재 이렇게 세워 놨어도 덜 받은 20억을 빼고,

계약금은 위반했으니까 시에서 회수하고,

맞습니다. 10억7,000만원은 우리 수입입니다.

며칠 전에는 다 해서 돈을 내 준다고 했는데 오늘 설명하는 것하고 틀려서 지금 묻는데 87억을 받았는데 분양을 해서 그 사람들 나가면 87억을 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성해서 돈을 받은 것을 그쪽에 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내주어야 되는 것은 법상 안됩니까? (

- 이렇습니다. 코오롱앞에서 가면 이것을 계약금을 총 금액이 100억인데 쉽게 이야기합시다. 계약금 10억을 받아놓고 땅값을 20억을 덜 받았습니다. 덜 받았기 때문에 등기는 넘겨주지 않고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코오롱에서 소모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구획정리를 해서 새로 팔면 아까 위약금 10억 그것은 우리 시에 귀속되고 100억중에 80억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땅을 팔아서 100억을 만들어서 80억 코오롱에 주고 20억은 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에는 30억 이익,)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목표로 해서 업자들이 안들어온다든지 80억 준다고 하면 어쩝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다 주고 우리는 하나도 없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코오롱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보고하는 것은 틀렸어요. 내가 이것을 물었는데 20억을 받기 위해서 20억을 안받았으니까 등기 못넘겨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9,100원인가 모자라는 것이 15억 설계비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상세히 관심있게 들어보니까 며칠 전하고는 틀리니까 87억인가 받았잖아요?

받았습니다.

코오롱하고 조인을 봐야 되지 안보면 사업이 적자 날 수도 있겠네요. 구획 정리해서 안들어오면 안 사면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공사비 15억 정도는 어떻게 하든간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전체가 122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성공단에도 17만인가 이런데 평당 얼마라고 했어요?

31만원,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맞나 이것입니다. 31만원 주고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고 산건위에서 다루었던 것이라서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위원입니다. 방금 천위원 먼저 다루었는데 새로 다루는데 저도 적어놨는데 구성공단이 물론 거리상 여건상 안맞습니다만 평당 가격을 36만1,000원 해놨는데 그렇게 비싸게 해서 분양 되겠습니까?

구성공단요?

아니, 여기 코오롱 앞 부지를 용지를,

예.

그것이 이렇습니다. 천위원 이야기대로 이것을 측량비하고 도로개설비하고 분양하는 것하고 전부 하면 못받은 부분이 20억인데 재투자하는 것이 2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계약금 10억을 더 받기 위해서 재분양하는데 이것이 땅이 나가겠습니까? 어떤 약속을 굳게 했기 때문에,

아까 천병삼위원이나 신준래위원께서는 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너무 오랫동안 아마 10년정도를 공터로 저렇게 비워놓으니까 우리 시 경제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돈 20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전국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분양 희망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지역에 일반 상업용지는 시내에 얼마 가고 공단부지가 얼마정도 간다는 것은 예상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지택지도 공동주택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약만 해놓고 분양이 안돼서 내가 시정질문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년동안 이제까지 놔 두고 제일 경제가 희박할 때 이때 재분양할려고 시작하는 것이 늦었습니다.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뜻인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생가도 안됩니다. 평당 30만원 넘어가서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법적으로 해서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중도금으로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고 코오롱에서는,

그러면 맞대금은 안받았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코오롱에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20억 도저히 낼 힘이 없으니까 시에서 되사주시오, 이런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도 그때는 형편상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답을 보냈는데 물론 이렇게 예산 세워주셔도 저희들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가능성이 없다면 못하는 것입니다.

안되는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아예 못올라갈 나무는 안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렇고 다른데 요즘 부동산 가격 동향을 조사해도 마찬가지이고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늦은 것, 지금 법적 투쟁을 해도 중도금을 받았으면 해약하면 10년 되었으면 전문 변호사한테 가면 다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 보면 무슨 개인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10년동안 끌어앉았다가 이제까지 등기이전 조치도 안하고 있었다고 하면 큰 지적사항입니다. 직무유기에 해당돼요. 안그렇습니까? 10년, 말 그대로,

계약조건이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조건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물으셨는지,

예를 들어서 보통 집이나 이런 것을 계약하듯이 예를 들어서 기초 계약금 걸고 중도금 얼마, 막대금 얼마, 이런 식으로 몇 개월이면 몇 개월, 몇 년이면 몇 년, 계약조건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좋습니다. 그것은 답변준비하시고 다른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1292쪽 보차도 경계석 보수는 공단안에 김천 공단 안입니까?

농공단지 안입니다.

제가 그쪽 공단차도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사실 하루종일 있어도 사람 10명도 인도에 안다니는데 지금 보도블럭을 갈고 있던데 사실,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단내에 투자하는 시설비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 같으면 미관상도 좋아야 되고 하는 보도블럭을 깔아야 되는데 제 생각은 공단에 전부 차만 다니지 공단에 코오롱앞에 직선로 거기는 사람 거의 안다닙니다. 입구 거기는 좀 다녀도, 어제 일부러 1시간 있으니까,

차는 많이 다니는데 사람은 별로 안다닙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지 말고 자전거 전용도로 하는 것처럼 아스팔트, 그런 것으로 지금 한 것은 어차피,

인도 보도블럭을 말씀하십니까?

경계석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제초작업도 덜 하고 아주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고 어차피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하는데 아까 공단용지 분양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년 유예하고 그때 정리가 다 되었어야 될 것인데 계약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약서 읽어 주세요. 왜 하느냐 하면 아포도 지금 전부 택지분양을 했는데 공공용지가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포지역, 김천시 전역 발전에 전부 도움되는 것인데 공동주택을 분양못했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하는 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개인 인심 하나 살려고 시 전체를 손해보이면 안되죠.

그런데 직무유기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느 정도 책임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계약 내용에는 보면 계약일부터 3년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해지 조건은 충분하게 됩니다. 20억 못받았는데 저희들이 이자받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변호사하고 의논까지 해보고 했는데 계약내용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자까지는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저희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노력해서 성공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에 대한 이자를 그때 3년안에 계약체결을 완료했다면 100억에 대한 이자만 해도 우리 김천시 사업, 웬만한 것은 지역개발사업을 다 할 것인데 이자 수익만 해도 100억을, 지금 보면 한지같은 것 택지 분양하는데 홍보도 옳게 안해서 지금 세금을 가산금까지 물리도록 하는 시점인데 100억을 가지고 이제까지 꾹 밟고 있었다면,

87억을 받았다는데,

받아서 20억을 안받았는데 실제 80억을 예를 들면 어디 쓰지도 않고 그대로 보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대지로 있는 것입니다. (

- 보관한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김천공단 분양하고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87억 받아서 우리가 임의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것이 분리해 보면 덩어리가 크고 돈 금액수도 크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87억을 받았는데 그것은 쓰고, 이 이야기 아닙니까? 땅을 분할을 네 덩어리면 네 덩어리로 적은 땅을 분할해서 새로 팔아서 돈 갚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해야 되죠.

그러면 안갚아도 되네,

왜 말을 그래 합니까? 안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팔아서 우리가 87억인가 받은 것을 갚아주어야 되지,

그러니까 돈 될 때 갚으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돈 다 받았으면,

받아가지고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코오롱에서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협의를 어째 했는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협의를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지예산을 맞출려고 하면 평당 36만원인가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31만원,

예를 들어서 30만원선 되면 자기들 본전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들이 남는 것은 없고 계약금, 그것이 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10억7,000만원은 우리 수입이 됩니다.

팔아서 분양이 안되면 결국은 15억 손해가,

분양안되면 안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이 가격이상으로 책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하는데 15억이 안들어가고 10억쯤 들어간다면 조금 줄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답답한 것은 지금 코오롱에서 답답한 것 아닙니까?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갚아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20억을 덜 받았으니까 우리 시에서 답답하지,

조금 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오래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이것은 예산에 설른지 안설른지 모르는데 조인을 잘 보셔서 이것을 자꾸 다룰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은데 알아듣기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사실로 따지면 15억 들어가면 20억도 안돼서 5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결론인데 다 팔리면 계산으로 대면, 장사가 될른지 안될른지 몰라도 임시 우리 수입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셔서 우리 시를 손해안보이고 하실려고 하니까 살려주거든 잘 하세요.

15억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생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분양금에 포함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손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넘어가자는데 재차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1306쪽에 보면 세외수입부분에 공장용지 재분양 해서 122억1,996만3,000원 세입으로 잡았죠?

예.

다음에 1314쪽에 보면 세출로 주식회사 코오롱 반환금 96억4,800만원 세출로 잡았죠?

예.

그러면 그것이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코오롱에 땅을 분양했는데 코오롱에서 도저히 경제여건상 받아들이지 못해서 쉽게 말하자면 상인이 물건을 팔았는데 산 소비자가 다시 재차 물리는 그런 현상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회사 코오롱 반환금을 96억을 주고 우리도 세입에 122억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경제 여건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공장용지를 분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10여년 전에 분양을 자치단체에서 잘 해서 특별회계로 이 금액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액을 보면 약 30억 가까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재분양을 하기 위해서 1312쪽에 보면 분할측량입니까, 뭡니까? 1312쪽에 주식회사 코오롱 부지 분할 및 기반조성하는데 14억9,991만9,000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은 그 당시에 분양을 해서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금액으로만 계산해도 지금 김천시는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자체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세입으로 120억을 다 잡았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코오롱이 경제적 여건으로 아주 어려워서 우리 김천시가 다시 되돌려받아서 우리가 분할 매각해서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현재 금액상으로 보면 이렇게 분할 기반조성까지 해서 팔 수 있는지 부적합한데 금액상으로 봐도 현재 적자를 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앞뒤가 물은 순서대로 안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5페이지 122억 수입을 잡은 것은 산출기초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코오롱에 분양한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107억2,00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공사비 14억 얼마인데 계산을 간단하게 15억, 15억을 더하면 122억2,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122억2,0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받아들여야 우리가 반환해 줄 돈도 맞출 수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1만원이라는 계산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꼭 필요한 돈이 122억 2,000만원인데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이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4만1,549평, 현재 1필지로 되어 있을 때는 4만1,549평입니다. 여기에서 도로나 하수도 이런데 2,900평이 들어가고 남는 것이 3만8,649평입니다. 3만8,649평을 팔아서 122억2,000만원을 만들자면 평당 31만원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반조성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러면 주식회사 코오롱 반환금은 결국 10억원 떼놓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 그런,

그렇죠. 계약금으로 받았던 10억7,000만원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죠. 수입이 아니죠. 우리가 분양할 때 107억2,000만원 분양을 했는데 어떻게 10억이 우리 수입이 됩니까?

그것은 계약금으로 받은 것 안있습니까? 그것이 위약이 되었거든요. 3년안에 다 해야 되는데,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하는데 계약금 10억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31만원 해놨는데 51만원이라고 하면 얼마 더 수입됩니까? 51만원으로 잡지 왜 그래요. 31만원에 분양이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저도 해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코오롱하고 김천시 자치단체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여년동안 이자는 놔 두고라도 그 당시에 분양한 금액하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공단부지를 31만원으로 책정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아심이 들고 그 당시 계약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첨부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계약조건 내부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고 계약조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곤란하지 싶습니다. 왜 우리 김천시 땅을 팔아놓고 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 사정 다 봐 주어가면서 왜 이런 어려운 짓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못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과장님 부서에서 내 놓은 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

- 이 사업의 성공도를 시민이 공감대가 형성안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적자를 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양을 해놓고 그 회사에서 안된다 해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잘 되고 하면 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10억이고 50억이고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양이 안되었을 때는 코오롱에 내주는 반환금을 못주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을 잘 걸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조건을 잘 하라고 아까 내가,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 간에 현재 87억을 납부를 해놓고 지금,

아니죠. 우리가 예산안이라면 예산이 수입부에 잡히고 지출부에 잡히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되돌려줄려고 하면 다시 예산,

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서 자체에 계상이 이렇게 장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세입부문에 120억원이라는 돈을 잡게 되면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팔리면 못돌려주지 이것은 대답이 될 수가 없죠. 안그렇습니까?

협약을 그렇게 맺어야 되죠.

아니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협약맺어놓은 그 계약서 자료,

아직 협약 안맺었습니다.

그것은 힘든 이야기죠. 지금 계산상으로만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데,

황위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까 나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땅을 나누어서 재분양할려고 하니까 시설비하고 장비비하고 하는 기반조성비가 20억 안들어갑니까?

15억,

15억이나 20억이나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을 투자해놓고 분양이 안되면 계약금 착공한 것 처럼 계속 투자해 놓고 계속 그냥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장내소란)

87억 받았어도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15억을 투자해서 내일 모레 나가면 적립을 하고 나머지 20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황위원이나 동료위원들 생각은 현재 시설로서는 분양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지 말고 그냥 놔 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분양이 안되는 그 조건을 걸고 사업을 하는, (장내소란)

설명을 잘 못했는지 이해를 잘 못했는지는 몰라도 내가 지금,

이것을 잡았으면 저쪽에서 조인이 안맞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이것이 진행이 못되고, 그 말 아니라요?

우리가 예산 승인하면 이것 투자,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예산을 세워 주셔도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안있습니까? 그런데 엎혀 넘어가면 저희들 공무원 모가지 열이라도 못견딥니다. 가서 협약을 해서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검토를 잘 못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난관이 있어서 추진못하면 저희들만 우사하는 것입니다.

우사가 될 일이 아니고 지금 이 돈에 분양이 안된다니까, (장내소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것이 위원회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잘못하게 되면 안그래도 요즘 부동산 경기가 수년째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우리가 왜 회사의 모든 부분을 부담을 가지고 잘 분양한 부분을 다시 인수해서 이득도 없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프러스 알파는 있습니다.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정책이라든지 분할 매각해서 공장을 유치함으로 해서 여러가지 우리 김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프러스 알파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쉽게 말하자면 이 장사는 잘못하게 되면 밑지는 장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그대로 두는게 낫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큰 것을 다루다가 작은 것을 다룰려고 하니까 그런데 1591쪽입니다. 모범근로자 여비 보상 해서 70명 해놓았는데 하루동안 갔다오는 기준으로 70명 곱하기 15만원 잡은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형식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4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모범근로자들을 선발해서 1박2일 정도 갔다 오는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선발기준은 4개 농공단지 업체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하는 것입니까?

예, 안그러면 하여튼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범 근로자,

경제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이 분들에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작년에 600만원 잡았다가 올해 450만원 증액했는데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예, 인원수를 좀 늘린,

알겠습니다. 1291쪽 제일 하단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운영보조 해 놨는데 사무실 운영 요원은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나가는 것입니까? 재작년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이라고 해서 한 사람 있고 청소하고 하는 여자 분 한 사람, 둘입니다.

농공단지 협의회 계시는 분들은 회비같은 것은 내십니까? 안내시는 모양이죠? 100% 우리 시에서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에 운영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자체로 협의회 회비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소액이고 저도 운영비를 왜 이렇게 주느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단지내에 협의회 사무실 경비를 전부 분양금에 포함해서 분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천시에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데 운영보조 해주는 돈도 말하자면 거기에서 기부체납을 받은 그 시설 임대료에서 이 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 운영을 보조하는 금액이 3,100만원이라면 사무실을 운영하는데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관리사 있는 사무실 그것 이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인건비하고 경상비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농공단지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전체 경비는 어느 정도 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있게 운영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4,000만원, 5,000만원이다 그런 것 보다는 사무실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모두가 판단했을 때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생산성있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이 가게끔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천시민의 세금이 3,120만원이나 그쪽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담당? (

-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에 자료를 뽑아서 과연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실 운영에 드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드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2쪽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외람된 말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내에 공단에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올해 연말을 즈음해서 공단에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작업을 하고 있죠?

예.

올해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차도 경계석 보수하고 공공이용시설물 관리 보수 6,600만원, 4,000만원, 농공단지 사면 보수 4,0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수도 정비까지,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말하자면 1297쪽에서부터 있는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도시주택과에서 금년까지 하던 것인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공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이고 방금 1292쪽에 나와 있는 이것은 4개 농공단지에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도시주택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농공단지, 공단지역은 전부 지역경제과에서 발주해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고,

지금 내년 예산가지고 당겨서 하는 것 아니라요?

그런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2000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금년도 예산으로 해야죠, (

- 지금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위임을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펼치시는데 일단 공단에도 주민들이 사는 가구수라든지 인원은 몇 안됩니다만 김천시민 전체가 그 도로를 이용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낭비성이라는 이야기가 안들리게끔 과장님 부서에서 신경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05쪽은 아까 거론을 한 것이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719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4,800만원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은 2000년도부터 해서 1,000억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2억4천만원 출연해서 언제 1,000억 목표를 하겠습니까? 좀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기관단체가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23개 시·군이 주주단체가 되어서 시세에 비례해서 출연하는 것입니다. 10년정도 걸릴 것으로,

2억4,800만원 김천시에서 해야 될 예산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는 1305쪽에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오롱 부지에 대해서 분양을 하니까 107억2,000만원 정도 대금이 되었습니다. 87억을 우리 시에서 코오롱에서 받았습니다. 계약금을 포함해서 받았는데 못받은 20억에 대해서 아까 분분하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15억정도 부대비가 들어간다면 그 부대비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107억하고 122억이 된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산출근거는 부대비를 해서 3만8,649평을 나누어보니까 비용이 31만6,000원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87억을 받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122억을 만들려고 하니까 31만6,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분양해서 안나가도 부대비는 분양비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손해가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분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양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업체가 과연 31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들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 위원님들이 걱정을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 31만원이라는 것은 부대비가 15억이 들어갔으니까 포함된 것이니까 우리 시로 봐서는 10억7,000만원, 위약금을 우리 시에서는 회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번 하겠다고 하는 사업, 꼭 이것을 1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놔 두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맡겨서 분양하는대로 이해를 돕게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을 할려면 코오롱측에서 사업을 하라고 해요. 15억 들어가면 거기 갖다 넣어놓고,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한 부분을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위원들끼리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에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다든지 정책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말씀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한 지 1시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종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만 설명하겠습니다. 60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민회 지원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연 6만7,200원 해서 550부에 대해 3,696만원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1,108만8,000원, 시비가 2,587만2,000원입니다. 다음 장학금및학자금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3억4,200만원입니다. 다음 606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예산 3억4,200만원 중 국비가 1억260만원, 도비 7,182만원, 시비 1억6,75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81만원에 20명, 80%을 지원하면 1,296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648만원, 도비 194만4,000원, 시비 453만6,000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이동봉사반 운영급식비 지원 1인 5,000원씩 400명 해서 200만원입니다.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600만원에 1명 50% 지원하면 300만원 됩니다. 이중 국비 180만원, 도비 60만원, 시비 6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컴퓨터 반값공급에 대당 50만원씩 6대해서 300만원입니다. 도비 90만원 시비 21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에 1인 250만원씩 4명해서 80만원 지원하면 800만원입니다. 이중 도비 400만원, 시비 400만원입니다. 608페이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입니다.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외부 컨선팅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이 2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60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사업무 부분입니다. 재료비로서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에 본당 150원해서 4만6,742가구에 대해 봄, 가을 연2회에 1,40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쌀전업농 및 친환경농가 교육여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판농약상 도단위 교육 참석 168만원입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보관 창고주 교육에 60만원, 읍·면·동 농기계 사후봉사자 급식에 432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국고보조사업에 양곡관리지원입니다. 국비 여비 21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61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6,176헥타에 대해서 14억9,282만7,000원 전액 국비입니다. 목재파쇄기 공급 1대에 5,000만원입니다. 국비 2,500만원, 도비 750만원, 시비 1,75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사업으로 헥타당 52만4,000원 해서 4.7헥타에 246만3,000원입니다.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으로 양천동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4농가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경운기후방표시등 부착지원 경운기 120대에 422만원 소요됩니다. 국비 211만원, 도비 63만3,000원, 시비 147만7,000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헥타당 80만원 해서 60헥타에 4,800만원 되겠습니다. 611페이지 도비 1,500만원, 시비 3,300만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무농약쌀재배단지 조성 300만원씩 2개소 해서 600만원입니다. 도비 200만원, 시비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분야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여비보상 33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연 120만원 해서 16개소에 1,920만원입니다. 도비 960만원, 시비가 960만원 되겠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학술용역비에 농업진흥지역 도면전산화 사업에 매당 20만원씩 203매 해서 4,0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분야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촉용 재료구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부정농축산물 단속 인부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축산물 규격출하반 및 유통대표자반 교육에 84만원입니다. 다음 61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인 교육여비 168만원입니다. 농축산물 직판행사 보상에 147만원입니다. 농산물교육 출하사업대상 교육에 126만원입니다. 자매도시 강북구, 군산시, 무주군 직판행사 여비보상 126만원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포도축제행사비 지원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17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7억3,9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1억620만원 해서 2개소에 2억1,24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억620만원, 도비 1억620만원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1억9,490만원에 50% 지원하게 되면 9,745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돼지단미기 지원사업에 126만원입니다. 다음 618페이지입니다. 126만원중 도비 63만원, 시비 63만원입니다. 모돈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에 두당 5만원씩 해서 483두에 2,415만원입니다. 도비 724만5,000원, 시비가 1,690만5,000원 되겠습니다. 돈사 냉방기 지원사업에 대당 70만원에 7대 해서 490만원입니다. 도비 245만원, 시비 245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입니다. 냉동탑차 대당 1,600만원에 50%를 지원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에 2,800만원 지원했습니다. 619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서 새김천 농특산물 이미지 홍보사업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역사내에 대형전광판 1개소 설치하는데 1억원, 서울 지하철 주요역사에 5개소에 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업은 건설과 농지계 예산입니다. 628페이지 축수산 진흥 부문입니다. 재료비로서 전국 및 도가축품평회 참가 가축사료구입에 1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가축폐사축 매몰 인부임에 30만원입니다. 다음 629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농가교육에 168만원, 축산농가 기술교육 한우, 젖소, 돼지에 대해서 252만원, 전국 및 도가축품평회 참가여비 84만원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축산농가 한마음다짐대회 지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3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약품 구입비가 1억2,184만3,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6,842만4,000원, 도비가 2,170만9,000원, 시비가 3,171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제역방역 소독약구입에 4,400원씩 5,600병 해서 2,464만원입니다. 이중 도비가 739만2,000원, 시비가 1,724만8,000원 되겠습니다. 예찰의무요원 방역복 구입에 한 벌에 3,300원씩 460벌해서 151만8,000원입니다. 도비가 45만5,000원, 시비 106만3,000원입니다. 송아지설사예방약구입에 두당 1만원씩 해서 530두에 530만원입니다. 도비 159만원, 시비 371만원 되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시술비에 2만1,200두에 대해서 1,575만원입니다. 국비가 890만5,000원, 도비 342만3,000원, 시비 342만2,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수의 수당 월 1인 50만원씩 해서 4명 12개월에 2,400만원입니다. 도비 720만원, 시비 1,68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젖소능력 개량사업에 3만원씩 90두 해서 270만원입니다. 도비가 135만원, 시비 135만원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거세장비지원에 200만원씩 4대해서 800만원입니다. 도비 240만원, 시비 560만원입니다. 한우거세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에 두당 6만원씩 해서 813두에 4,878만원입니다. 도비 487만8,000원, 시비 4,390만2,000원입니다. 축산분뇨방지 톱밥지원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90만원, 시비 210만원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으로 1,715동에 대해서 440만원입니다. 도비 220만원, 시비 220만원입니다. 한우비육우량송아지선별사업에 3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360만원중 도비 180만원, 시비 180만원입니다.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에 3,200만원입니다. 도비 1,600만원, 시비 1,600만원입니다. 전해수이용가축시범사육입니다. 350만원씩 2식 해서 700만원입니다. 도비 350만원, 시비 350만원 되겠습니다. 사료혼합기지원 사업 400만원, 도비 200만원, 시비 200만원입니다. 한우인공 수정사업에 471두에 대해서 706만원 되겠습니다. 도비 211만8,000원, 시비 494만2,000원 되겠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고급육단지 축분처리용 톱밥지원입니다. 300만원에 3개소 해서 900만원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 축분처리시설 지원 개소당 500만원 해서 5개소에 50% 지원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한우고급육 근지방측정초음파진단기 1대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현실적으로 농촌 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 부분에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607페이지 농업인 컴퓨터 반값 구입 공급 50만원에 6대 한다는데 정보통신과에서는 컴퓨터 1대 150만원인데 여기에는 50만원밖에 안올라왔는데,

지금 모니터가 보통 100만원정도 보면 됩니다. 반값 공급이기 때문에 대당 50만원씩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지원해주면 자부담합니까? 가격이 정보통신과에는 150만원인데 여기에는 50만원 너무 싸서,

도에서 대당 계산이 이렇게 되어 나왔는데 국민컴퓨터라고 대당 100만원 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150만원씩 잡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보통신과에서 조달요청해서 구입하는 것은 우리 사무용 기기입니다. 여기는 기능이 다양해야 되고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것은 농업 그런 쪽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만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잘 알았습니다. 609페이지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인데 150원 잡혀 있는데 저도 얼마 전까지 면에 근무했는데 쥐약이 양보다도 질적으로 좋은 것을 구입할려고, 보면 쥐약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든지 위에서 내려오는 것 주죠? 여기에서 구입합니까?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약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에서나 중앙에서 주는 것도 좋은데 약을 쥐가 먹고 많이 잡을 수 있는 쥐약, 지금 양질의 쥐약이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쥐약은 언제 먹는가 몰라도 놔 놓으면 잘 안먹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무조건 내려오고 돈만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좀 시정해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11페이지 경운기 후방등 표시 부착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서 농민한테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착합니까?

대당 3만5,200원인데 부착까지 다 해 주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 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경운기에 꼭 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농축산과에서 달아줍니까?

농기계 사후 봉사할 때 농업기술센터 사후봉사반으로 하여금 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달아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 서는 것은 좋은데 꼭 경운기에 부착이 많이 되도록 구입하는 것보다는 부착되는데까지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629페이지 축산농가 한마음 다짐대회 지원 1,000만원 있는데 설명하셨는데 보충설명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축산인 한마음축제 이 사업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2001년도 내년 1월1일부터는 축산물이 완전 수입이 개방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축산인들의 정보교환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단결의 장을 마련하고 싶어서 특별히 예산에 한 번 반영시키고자 했습니다. 행사계획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로는 내년 5월쯤 하고 장소는 김천농공고등학교나 미정입니다. 주최는 물론 민간단체를 앞세워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축협하고 금오산 낙협하고 앞세우지만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축협에서 2,000만원을 내놓을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낙협에서 500만원 정도, 우리 시에서 1,000만원 해서 2,000명 정도 예상해서 축산단체간 화합대회라든지 우리 축산물 품평회라든지 축산기계장비 전시회도 가지고 축산물 무료시식회, 우수 축산물 전시 등 판매도 하고 해서 행사를 다양하게 축산인들 마음을 모아주고자 하는 뜻에서 이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준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05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과장님 모든 분야 국도비, 시비로 해서 농촌에 지원해 주니까 저도 기분도 좋고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 국도비가 많은데 이 부분만 시비가 제일 많은데 무엇때문에 시비를,

보조비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비율은 다른 부분은 국비 몇 %에 도비, 시비 지침대로 했는데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비보다 많게, 이 한가지만,

사업마다 보조비율이 다 다르게 내려옵니다.

이것만 특별히 시비가 많기 때문에,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침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611페이지 목재파쇄기 이것 누구한테 배정할 것을 해 놨습니까, 안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관리운영을,

사업을 저희들이 농사계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농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에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19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9대를 신청받아서 도에 진단해서 다 올렸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1대가 배정되었습니다. 도내에 큰 시·군에 1대씩만 배정되었습니다. 국비가 많이 붙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배정을 못받은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받았는데 과장님 관리한다고 하더니 면에 줍니까, 읍·면에 줍니까,

금년도 2월달에 신청하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해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3대가 오면 3번까지 5대 오면 5번까지 배정되는데 1순위가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올릴 때는 심의해서 올립니다.

아까는 과장님이 관리한다고 하더니,

저희과에서는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 기계를 어디에서 관리하는가 물으니까 우리 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 되었습니까?

제가 안봤는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액수도 크고 웬만하면 읍·면·동에 1개 돌아가야 되는데 1개 같으면, 혹시 개인한테 갈 수도 있는 문제이고,

사업대상은 단체도 되고 개인도 되고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동운영체가 되어야 되지 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 지역은 안하고 이러면 싸움날 일입니다. 그것은 질의 답변 끝나기 전에,

끝나고 나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선정되면 안될까 싶어서 불평이 많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먼저 산건위에서 잘 다루어서 왔느데 삭감조서에 보니까 포도축제 정비사업 지원, 이 부분은 포도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부정적으로 볼른지 몰라도 작년에 예산할 때 작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사과하는데도 있는데 하필 포도냐, 시청을 위해서 앞으로 포도를 육성하자면서 이것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안하는 쪽으로,

증액요청해 놓은 것입니다. 실지 7,000만원인데 3,000만원 증액요청해 놨습니다.

아니, 삭감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느 부분에 삭감했다가 증액을, 7,000만원 삭감했는데,

3,000만원 보태서 7,000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1억으로 해 달라고 해서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하자 이것입니다. 증액시켜 주어서 시에서 직접하자,

그리고 다음에 포도연구비 종량사업 이것은 증액한 것 없죠? 삭감이죠. 사실 저는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도를 이미 많이 심고 한데는 증액을 했는데 축제하는 것은,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량사업 하는 것, 이것을 오히려 증액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산지인 대항하고 감문은 이미 연구개발해서 포도가 많이 생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읍·면에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포도가 질도 잘 모르고 해서 질좋은 포도품종을 자꾸 연구하고 해서 하면 다른데도 앞으로 대체작목이 없습니다. 농촌에,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개발하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준래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이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문을 다 하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1쪽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인데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이라면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이라고 헥타당 80만원씩 해서 우리 시에 물량이 60헥타가 배정되었습니다. 도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아직 한번도 안해봤습니다만 지원기준하고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푸른들 가꾸기 대상지구에 들판으로 조건이 20헥타 이상 집단화된 농지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 경지정리지구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수리시설이 양호하고 농업인 전원이 동의가 필요한 그런 단지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그 지역에 사료, 녹비를 필히 재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할려고 하면 지력증진지구라야 됩니다. 다음에 토양개량은 4년마다 한번씩 필히 하는 그런 들판이라야 됩니다. 다음에 피레미라든지 유기물 시용도 잘 철저히 이행하는 그런 지구를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서는 지금 들판으로 봐서는 친환경이라고 하면 양천 상수원보호구역이 제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양천들을 구상하고 있고 당초 올릴 때 양천들을 생각해서 넣었고 다음에는 그래도 농지로서 수도작이라면 아포 원창들을 생각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포 원창들 30헥타정도, 이것 모을려고 하면 30헥타 안빠지고 집단화 시킬려면 사실 그것도 힘듭니다. 다른 지구에 아무데나 경지정리 되어 있어도 모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포 원창들하고 감천 양천들을 지금 생각하고 이 사업을 도에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619쪽 새김천농특산물 이미지 홍보사업입니다. 작년에 시기가 맞지 않아서 사실상 서울역에 카다로그라든지 우리 시의 홍보물을 못걸은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죠?

에.

올해는 할려고 하면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사실 주로 김천지역의 농특산물이 거의 서울쪽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서울역이라든지 지하철 간사 내에 이것을 할려고 하면 미리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좀 해 놔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구상하면서 우리 시로 봐서는 서울같은 대도시에 알릴 거리는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사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그래서 그런데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예산세워 주신다면 디자인 개발하고 여러 각도의 측면으로 디자인 개발해서 의회라든지 시민들한테 알리고 어느 것이 좋은가 책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디자인 개발하는데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빨리 해도 2개월 정도는 걸립니다. 디자인을 개발해서 3월말쯤 서울에 정상적으로 이것이 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일정별 계획은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김천을 많이 알리고 싶고 해서 좀더 많이 섰으면 좋지만 올해 첫해 사업으로 잘 해보고 반응이 좋고 하면 앞으로 좀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김천 농특산물이 홍보 차원에서 굉장히 미비합니다.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쪽으로 대전, 대구, 부산쪽으로 가면 더더욱 더 하고 그래서 우선 제일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만이라도 이런 착안을 했다는데 상당히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야 나중에 의회에서 해 주어야 되겠지만 의회에서도 지난 정례회때인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것 착안을 이왕 이렇게 해 놨다면 사실상 시기적으로 봐서 하루라도 빠른게 낫습니다. 모델이라든지 디자인을 잘 만들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백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선위원입니다. 이원기위원께서 지적하신 쥐잡기사업, 다시한번 설명이 더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약으로 배분되고 하는 것입니까?

예, 수령했었습니다.

돈은 1,400만원 주고,

각 시·군별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 1,400입니까?

예.

1,400 돈은 올려주고,

약을 받고 난 뒤에 돈을,

어쨌든간에 도에서 일괄 약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경북도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빠지는데도 있습니까?

제가 와서 쥐잡기 사업은 금년 가을에 처음 약을 배부해서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원기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최일선에서 시험해보고 효과도가 없기 때문에 아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생각에도 도에 상납해 가면서 약을 구입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자체 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지,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절충해서 시 자체로 이 예산은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약을 구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아까 이원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돈이 좀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먹고 죽는 약을 사자, 이런 뜻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18페이지인데 하단에 보면 우수농특산물 포장재 지원해서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스티로플은 안됩니까?

스티로플은 권장하는 품목에서 완전히,

환경차원에서 안된다고 하죠.

예.

그러면 이것은 마분지입니까?

예, 전부 골판지 상자로서 그 지역에 특색있게,

그런데 산건위에서 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고령 딸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고령에는 포장재가 스티로플로 해서 딸기 조그만 상자, 그것이 허용이 된답니다. 딸기는 골판지 아니고,

딸기는 골판지로 해 놓으면 물러서,

딸기는 골판지에 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공해인데, 그것은 환경,

딸기 품목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 차원에서는 일관성있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스티로플이 아니고 딸기박스는 들어오는데 보면 압력을 넣어서 아주 강하게 만들어서 스티로플은 스티로플인데 자르면 잘라집니다. 그런 스티로플이고 우리 포도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퍼석퍼석하게 부서지는 박스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백태선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1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축산물 운반차량 지원해서 1,600만원중에 800만원 정도 우리가 50%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김천에 보면 축산물 기업조합이라고 축산물기업조합 김천시지부라고 있습니다. 뭐하는 분들인가 하면 시내에 식육판매업을 하는 분들이 결성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8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명칭이,

축산물기업조합 김천시지부입니다. 도지회도 있습니다. 식육판매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관내에 128명 정도 됩니다. 금년도 7월달까지 황악산업이라고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고속전철 공사로 인해서 도축장이 폐쇄되면서 우리 관내에 식육판매업을 하는 분들이 구미나 인근 도시에 가서 도축세를 그쪽 시에다 바치면서 소, 돼지를 잡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세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 직결되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그냥 차에 싣고와서는 안될 것 같아서 냉동차를 사라고 저희들이 권유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주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50%정도 보조를 해 줄테니까 한 번 사보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800만원정도 요구를 해 봤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식육점에 파는 것이 이마트하고 하나로마트에서 축산물의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0%가지고 이 분들이 생계도 사실 조금 어렵고 생계차원보다도 이 사람들 개인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 위생관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안맞겠나 싶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식육판매업자들은 보면 수입이 굉장히 좋거든요. 마진도 좋고 수입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잘 버시는 분들한테 까지 지원해 준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 같아서 12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128명,

사무실은,

사무실도 별도로 없고 그 중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식육점에 간판을 걸어서 영세한 분들입니다.

사무실은 없고 회장단들로 구성되어서 그 회장단들이 농축산과에 들락거리면서 이런 민간자본으로 해서 보조를 받고 이래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게 된 목적이 관내에 보면 식육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소고기, 돼지고기를 끊어서 파는 집이 있고 식육식당까지 겸해서 하는 분들은 대체로 장사를 잘합니다만 끊어서 팔고 있는데는 사실 영세합니다. 고기를 많이 못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세하게는 온지가 얼마 안돼서 제가 내부적으로는 다 모릅니다만 제가 이것을 권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식육판매업자들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619쪽입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새김천농특산물 이미지 홍보사업 1억3,000만원 잡힌 것이 과연 서울에까지 우리 김천의 농특산물을 홍보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담당 부서장께 사업의 타당성을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느 분 기획에 의해서 이 예산이 잡힌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김천시가 서울에 비하면 서울의 인구가 1천만명인데 김천에 있는 15만 인구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과연 거기까지 가서 홍보가 과연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의 타당성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 어떻게 어떻게 생산성이 향상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 김천의 이미지를 심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겠는지 사업의 타당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유통이 되는 금액이 2,800억원에서 3,4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그 중에서 과수쪽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다음에 채소쪽이 미곡쪽이고 다음에 축산물인데 농축산물 통틀어서 삼천 사 오백억, 연간, 특히 그 중에서 포도같은 경우는 포도, 자두는 가격형성이 대도시 서울 아니면 사실 가격 형성이 안됩니다. 물론 지역에도 됩니다만 지역인 대구도 인근 주위에 돌아가면서 전부 농촌지역이고 광주나 대구나 거의가 마찬가지입니다만 농산물은 일단 서울가서 파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구에도 홍보를 하고 지역에 시장 넓은 쪽도 많습니다만 농산물, 특히 과수쪽 같은 경우는 서울 아니면 시장을 겨냥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5대시장의 농산물 가격이 매일 나옵니다만 인터넷에 뜨고 합니다만 그래서 지역에 홍보하는 것 보다는 서울에 김천도 알리고 물론 농특산물 뿐 만아니고 김천이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알리면서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면 김천이 포도지역이다, 자두지역이다, 이런 것을 좀 알리면 예산에 수반되는 이 금액보다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안있겠나 싶어서 제가 여러 생각 끝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이것을,

예.

저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과연 그 넓은 천지에 점 하나 찍어서 과연 이미지 홍보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학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한 지 1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원기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산불도 하시고 또 가로수 식재도 하셔야 되고 방재도 하셔야 되고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748페이지 가로변 수벽공사 조성이 있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병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8쪽입니다. 전체 예산이 22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먼저 산건위에서 보고할 때는 조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물어보는 격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이원기위원께서 가로변 수벽조성, 여기에 보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위치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았으면 재고를 안하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2김천교가 금년도 연말까지 다 완공해서 내년 6월경에는 준공식을 할 계획인데 그 안에 양쪽에 수벽조성을 해야 제2김천교가 원만하게 보기좋고 완벽하게 준공이 안되겠나 싶어서 저도 이것을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733페이지 보면 특색있는 시범가로수 조성 6,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고 집행부도 알 것입니다만 지난 11월달에 건전재정 평가에서 전국에서 2등해서 50억이라는 것을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기는 생활환경 평가가 전국적으로 1년 내지 1년반 있으면 이런 것이 안있겠나 싶습니다. 특히 산림과에서는 생활환경 평가를 받는 것 보다도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벽을 한다든지 특색있는 시범 가로수 조성을 한다든지 참 좋은 일을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색이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으로 특색을 붙였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셔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옥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6억2,480만원이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비가 4억7,35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사업비가 1억1,840만원 되겠습니다. 487페이지부터입니다만 인건비,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0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가복지요보호 대상자 미용서비스 하는데 1년에 재료비를 120만원, 기능및 취미교육 각종 재료비 구입 60만원, 요보호 대상자 재가복지 부식비 지원인데 매주 화요일마다 50세대에 대해서 밑반찬을 직접 조리해서 전달합니다. 960만원, 여기에 필요한 요리실습, 가스대, 생활요리반이라든지 조리사반 교육시에 필요한 것이 120만원, 저소득 아동 학습교실 운영재료비로 방과 후에 저소득 아동들을 지도하는데 복지사가 지도하도록 합니다. 60만원 정도 됩니다. 겨울에 요보호대상자 김장비 15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지원 1,000만원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나 자체 교육할 때 유니폼, 앞치마, 모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지원합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강사료 되겠습니다. 총 강사료가 5,300만원입니다. 복지관에서 1년에 각종 교육시키는데 세부적으로 농촌여성 특별교육 외래강사비, 야간강좌운영,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강좌로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다음 학생자원봉사자 교실 외래강사료, 여름 방학때는 중학생을 상대로 겨울 방학때는 고등학생 각각 200명씩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상담교실 운영 외래 강사, 상담자 봉사자들을 양성반을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복지관에 외래강사 여비, 자원봉사자 특별교육시나 시민교양강좌 등에 교육시킬 때 여비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어린이집에 유아간식비 하루 1,000원해서 200일 1,000만원 되겠습니다. 재가복지사업 참가자 급식비 밑반찬조리할 때 참가하는 사람들의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 다음 기능및취미교실 우수수강생 표창, 수료식할 때 개근상이라든지 공로상을 줄 분들한테 필요한 100만원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 여비보상입니다. 자원봉사 대회에 도단위 자원봉사갈 때 100명씩 갑니다. 그때 여비보상으로 420만원입니다. 복지관 수료생 경진대회 재료보상입니다. 작품전시회 때 일부 재료비 보상하는 값이 150만원, 다음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봉사활동에 125만원입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자모회 교육 분기별 1회씩 해서 네 번하는데 100만원, 어린이집 현장학습 봄, 가을로 어린이들 야외 현장학습 갈 때 간식비 50만원입니다. 무의탁노인 및 장애자 무료급식비, 분기별로 위안잔치 할 때 급식비입니다. 200만원, 자원봉사자 시단위 자원봉사자 대회할 때 급식비 120만원,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서울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하는 교육인데 200만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되겠습니다. 솜씨자랑대회때 시상금 90만원입니다. 기능및취미교육 반별 수료식때 반별로 발표회 할 때 준비하고 하는데 급식비로 90만원,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자원봉사자 대회때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품 20만원, 어린이집 수료식에 개근상이나 필요한 10만원, 다음 509페이지 자원활동센타 10개반 27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각 반별로 재료비나 회의비에 보조해주는 것이 900만원 되겠습니다. 중고품 교환판매소 설치하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1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국비사업으로 푸드뱅크 냉동차 구입하는데 냉장고도 작은 것 하나 사고 해서 국비 9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입니다. 510페이지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에 있는 강당에 무대에 있는 형광등이 오래되고 해서 수리를 해야 되겠어서 견적받아보니까 200만원 되고 강당안에 보일러 석면 마감공사 해서 500만원입니다. 석면이 인체에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그것을 싸야 되는데 밖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전공사에서 점검하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공사비 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별관에 가스배관보수하는데 이것도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150만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80평이 되는데 장판이 91년도 개관하면서 하고는 아직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장판교체비 500만원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다도회를 하고 있는데 중급반, 이제 초급반을 했기 때문에 중급반으로 올라가니까 다기가 10세트밖에 없어서 조금 구입을 해야 되겠어서 120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구 구입입니다. 어린이집 교구도 91년도에 개관하면서 장난감 조금 산 것이 다 부서지고 없는데 400만원 되어 있지만 이것이 유니트블록이라고 해서 원목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집도 지을 수 있고 동네도 만들 수 있고 아주 다양하게 정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세트입니다. 400만원, 요리실습장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지금 복지관 별관에 생활요리실에 냉난방기가 금릉군에 쓰던 헌 것을 써서 지금 고장이 나서 고칠려고 하니까 350만원 달라고 해서 이것을 새로 하나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450만원입니다. 복지관 별관 1층에 미용실이 있는데 오늘도 매주 목요일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자한테 머리손질해 주는데 여기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설치 해서 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기입니다. 50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푸드뱅크 보강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소 예산세우기가 상당히 힘든데 국비보조사업인데 삭감이 들어왔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죠, 관장님?

이것이 도에서 내려왔을 때 경상북도에 두 군데가 왔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긴급하지는 말 안합니다. 시의 형편을 봐서는 음식같은 것 냉동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별도로 기사도 없고 냉동차를 꼭 구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보조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국비보조로 사면 운전수 줄 것인데 이런 기회에 확보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업무에 연일 수고 하십니다. 저는 505쪽인데 시복지회관은 국비보조나 도비로 해서 강사 수강료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가 아포읍하고 어모면에 자치센터를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이런 제의를 하겠습니다. 기능교육 및 취미교육 강사료 여기에 부기를 어디에다 하시든지 우리 아포읍하고 어모면이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하는데 풍악도 하고 여러가지 놀이를 합니다. 에어로빅도 하고 하는데 먼저달에 신청을 받으니까 지금 복지회관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촌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몇 명 나오고 거의 시내 분들인데 우리 촌에는 한달에 1만원 돌아가는데 3개월에 4만원 내라고 해도 신청자가 7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증액을 해서 아포하고 어모, 시범실시하는데 강사료는 전에는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농협에서 했었습니다. 농협에서 부담을 해서 하니까 쉽던데 지금은 농협에서 지원을 안해주니까 농촌 경제가 어려워서 하고 싶기는 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증액해서 어모하고 아포는 강사료라도 다는 부담이 안되더라도 반쯤이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해서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강사료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상에 한달에 8,000원씩입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상의해서 증액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요구를 하도록 하고, (

- 아포, 어모에 자치센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수강생이 오는데 강사가 확보안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부담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사료 부담이 아니고 4만원씩 내고 들어오라고 해도 안들어온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러니까 부담이 많이 되니까 강사료라도 지원을 반이라도 해 주면,

신준래위원님 증액요구는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하면 되니까 집행부에 그런 말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 이 기능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하고 기능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한 지 1시간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원기입니다. 오전에 혐오시설 시찰이 있어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고생 하십니다. 세입 부문 38페이지,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이 3,200만원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5억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제작비는 약 1억정도 들어갑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에서 쓰레기장으로 갈 것을 PT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판매한 것입니다. 4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3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이 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0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540만원, 폐수 및 오수배출 기준 초과 과태료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0페이지 도비보조가 재활용 선별장 자동화 시설에 3억원 국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세출부문에 가서 41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가서 전체가 42건에 6,341만5,000원인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고지서 유인 3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 구입비 120만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교재유인 100만원, 국토대청결활동 홍보물 제작 400만원, 환경보전팜프렛 60만원, 공해배출허가 민원서식유인 70만원, 시민환경분야 실천지침 유인 150만원, 환경교육교재 유인 150만원, 41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사용하는 복사기 수리 50만원, 컴퓨터 수리 200만원, 프린터 및 팩스수리 140만원, 신문구독료 51만원, 사무용품 구입 100만원, 측정장비 검사수수료 184만원입니다. 414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기기본부과금 고지서 유인 20만원, 시민환경교육책자 제작 400만원, 민간환경감시원 교육교재 100만원, 환경오염 기록보존 100만원, 환경오염도 검사수수료 100만원, 41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천수및 폐수 채수병 구입 200만원, 하천수 및 폐수 수질검사 수수료 320만원, 폐수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재 유인 60만원, 오수처리시설 및 수질관련 대시민 홍보물 유인 60만원, 수질토양오염기록보존이 필름하고 현상료하고,

과장님 경상적경비는 줄이고 간단하게 사업비만 이야기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41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 전체 13건에 대해서 7,16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환경순회 강사수당 230만원, 피복비가 2건에 1,00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피복비는 미화원 동절기, 하절기 피복비입니다. 422페이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급식하고 전체 7건에 1,8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23페이지 임차료가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 앰프 임차, 방재훈련 앰프 임차 해서 6건에 1,6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24페이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미화원 복지관 연료비, 선별창고 유류대 해서 4건에 374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42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공해측정장비 수선하고 환경미화원 복지관 재활용창고 보일러하고 해서 16건에 대해서 4,49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7페이지 차량비입니다. 청소차 운행하는데 7,042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체 차가 청소차 10대하고 재활용차, 순찰차하고 전체 13대가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잔잔하게 많은데 전체 4,951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직책급 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31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가서 전산입력인부임하고 시설물조사 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2건에 대해서 1,597만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에 환경보전 교육홍보 강사 여비하고 전체 10건에 대해서 1,5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자 보상하고 유공자 시상금하고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33페이지 맨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2개교 해서 1개교에 200만원씩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4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입니다. 재료비에 검사용기 표준가스 구입하고 총 5건에 대해서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35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에 민간명예환경감시원 교육급식 25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폐기물 재활용홍보판넬 제작비 1,800만원, 홍보관에 제작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436페이지 재료비에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구입하고 토양측정 및 시료 채취 구입 해서 2건에 대해서 33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37페이지 되겠습니다. 오염방지 방제훈련 참석자 보상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가서 지하수 개발 폐공 원상복구 500만원과 토양측정망 표지목 설치 1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용유량계가 없어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43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환경미화원 10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산재보험료, 미화원간식비 해서 전체 23억1,617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440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재활용 창고 결속기 36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1억38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용기 3,600만원, 전체 8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인부 사역입니다. 재활용 분리작업 인부임 747만원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교육급식 154만5,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수당에 환경미화원 시상 하고 재활용품수집 보상금, 신고자 보상해서 전체 3건에 1,282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우수 읍·면·동 시상, 이것은 읍·면·동에 재활용품수거에 대해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자동화시설에 6억4,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세 개 말씀드린 도비 3억에 시비 3억4,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68만원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비용 산정수수료 용역 1,200만원, 민간위탁에 대비해서 넣어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 산정용역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가 1억6,500만원, 이것은 태영에서 위탁처리합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 교부금, 이것은 징수를 하면 10%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활용창고 노후시설 보수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대행으로 생활폐기물 수리 운반 대행 처리비로 2억6,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청소차량 대·폐차 3,000만원 1대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진공 청소차, 청소 선진화를 위해서 진공청소차 4대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 2대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재활용품 수집하는 컨테이너 박스 5동해서 1동에 2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냉장고 구입 60만원입니다. 446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주로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4건에 59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삼애농장 관리인부 846만1,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가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 500만원, 덕곡동 쓰레기매립장 수시복토가 2,880만원, 덕곡동 쓰레기 매립장 최종복토 5,000만원, 448페이지 되겠습니다. 면지역 쓰레기 복토 1,500만원,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은 호동마을하고 신촌마을 한 동에 5,000만원씩 1억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 농가 상수도 인입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차 매립장에 편입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안나간데 대해서 이것이 613평 되겠습니다. 9,912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개보수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형 소각로 개보수 6개소 해서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52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침출수처리장 에어콘 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 청소차량 대폐차 3,000만원, 차를 구입하는 것이죠?

예,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

회계과에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면 구입은 회계과에서 조달 요청합니다.

지금 회계과에 차량이 신규 구입한다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이중된 것은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사업용 차량입니다.

사업용차량도 있는데,

청소차는 거기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쓰레기 폐비닐 같은 것 수거하는데 현재 농약공병 수거하면 마이너스 됩니까?

지금 영농 폐비닐은 읍·면에 전부 산재되어 있고 수거가 잘 안되는데 모아놓으면 수거책임은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도 수집해서 놓을데도 없고 하니까 수거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넘길려고 합니다. 이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든지 농촌지역에 각 가정에도 있고 마을회관에도 수집되어서 각 회관마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에 들어가더라도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돈이 되었는데 지금은 돈이 안되니까 사업이 안된다고 안하고 이래서 본위원은 이런데 사업을 환경사업소도 이관해 주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개발해서 돈을 투자하라고 해서 하세요.

작년에도,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에도 이것이 발언된 것인데 제가 그것을 부탁합니다. 여기 국장 계시고 하니까 상의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동네마다 엉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천시에 환경미화원이 103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전체 읍·면·동까지 다 합쳐서 103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읍·면·동까지,

예.

그러면 445쪽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의 수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103명이 전에 125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구조조정한다고 주로 58세에 퇴직하는데 하고 나면 이제까지 한 사람도 모집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히 25명이나 부족합니다. 신규모집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은 많습니다. 전에는 오전근무하면 놀도록 했는데 오후에도 와서 청소를 하도록 하고 상당히 고됩니다.

전반적인 김천시 환경을 이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작년 재작년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58세 정년퇴직을 하면 몇 년간 인원을 못채웠습니까?

3년간 못채웠습니다. 금년에도 5명이 나가고 나면 100명 미만이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 국장께서 계시니까 우리 시 정책상 몇 명 수준까지 줄여야 되는 것인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5명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연립주택, 아파트는 민간위탁을 했고 청소장비를 선진화 합니다. 청소차 2대 구입하고 장비를 현대화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점차 위탁쪽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일반 가정도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할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에 대한 숫자 개념은 지금 숫자로 개념할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 자체를 민간위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위탁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3년에 걸쳐서 인원을 한 명도 충원을 안하고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진공청소기를 한일인더스트리에서 생산되는 진공청소기죠?

예.

이번 도민체전때 선보였던 것, 그것이 1대당 무려 4,000만원씩이나 되는데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선진화를 시켰다는 이야기인데 3년동안 인원을 확충안하고 근래에 들어와서 선진화를 시키기 위해서 청소차를 구입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그런 생각으로 정책을 해 나가겠다면 몇 년도에는 몇 명, 몇년도에는 몇 명 하는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작정으로 그냥 대충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 그것이 아니고 작년부터 해서 금년도에 아파트단지는 민간위탁을 시키고 2개 면을 담당하던 것을 3개 면을 담당시키고 구역조정,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자라는 것은 자연감소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되어 있는 예산상으로 봐서는 아파트 지역에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은 지금 지출부에는,

있습니다. 2억6,000만원,

2억6천요?

예. (

- 아파트를 담당하던 미화원을 우리가 대행업자한테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시가지 청소를 소홀히 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절감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그런 행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 계산으로 했을 때 약 23억정도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민간위탁업체에 예산이 2억6천입니다. 그러면 10%도 넘는 우리 시 전체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것에서 10%도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예산절약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청소 선진화를 위해서 4,000만원에 대해서 4대, 1억6천씩 투입을 하고 누가 보던간에 민간위탁이라면 우리 시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몸집을 줄여서 시민이 내는 세금을 좀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 나타날 때는 아파트에 민간위탁한 인원이 몇 명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2억6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다면 예산절감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 나중에 자료를 드려요.)

그렇게 해 주실랍니까? (

- 예.) 그러면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쓰레기는 많이 늘어나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427페이지 청소차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면 청소차도 포함된 것입니까, 시의 차만,

별도 면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면예산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청소차를 보면 면에는 구역이 넓어서 예산이 모자랍니다. 면 차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우선 면 차가 먼저 고칩니다. 그렇다 보면 청소차는 타이어를 외상으로 교환하는 수가 있어요. 예산이 어렵지만 면부에 청소차 있는데는 따로 면차하고 틀리도록 해 주든지 그래서 유지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그러면 차량 유지비를 더 주시든지 면 차가 보면 2개면씩 하거든요. 타이어 교환하면 시에서 예상하시는 것보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청소사무를 볼 때 외상으로 차 타이어를 교환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488페이지 보면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숙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000만원씩 1억 해 놨는데 그런데는 쓰레기매립장 같은데는 5,000만원씩 주어도 안됩니다. 숙원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확보하는데도 좀 낫지 않느냐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쓰레기매립장, 면부에도 도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하는데 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면부에도 몇 개면 합쳐서 쓰레기 매립장을 아주 강력한 큰 매립장은 안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서 대형소각로를 하든지 광역매립장을 하든지 대형소각로를 하면 80%이상 소각되기 때문에 매립장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소형소각로 전기검사 수수료가 잇는데 여기에 3대가 있는데 소형소각로 어디 어디 3개입니까?

증산하고 봉산, 감문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어디에서 나옵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나옵니다.

관리공단에서 나옵니까? 앞으로는 몇 년도부터 매립을 하지 않고 소각을 한다는 환경청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광역매립장을 할 경우에 혐오시설이고 림비현상이 있어서 상당히 주민이해관계에 있어서 까다롭고 해서 대형소각로를 시비로 한다고 하면 일 이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20억씩 15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민자유치로 해서 수수료나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지 시비로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터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업체가 시설을 다하고 우리가 수수료만 처리하는데 톤당이라든지 해서 이런 형태로 하고 다른데는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데가 톤당 16만원, 15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청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왔습니까?

다이옥신때문에 전에는 스토커식인데 집진식으로 해서 800도이상 들어가면 다이옥신이 전혀 검출이 안된다고 해서 다시 대형 소각로를 열을 가열해서 완전 소화하는 소각로를 하는 방법으로, 일본에서 나온 것은 옛날에 그것은 전부 스토커식입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각 시·군에 자체 대형소각로를 만들어서 매립하지 말고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소각으로 하라는 그런 공문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매립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다이옥신은 지금 기준치가 없어요. 800도에서 다이옥신이 없어진다, 이것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지금 환경청에서 다이옥신에 대한 기준에 전무입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이야기가 앞으로는 매립을 안하고 완전 소각으로 쓰레기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환경오염을 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매립운영관리, 매립장에 대한 관리같은 것이 지출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복토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나가죠.

외국에는 다이옥신 기준이 있는데 우리 나라만 없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미화원 관계, 이런 것도 다 민간인 이양하고 하면 시에서는 부담이 적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