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감 의원 발언

試驗場長 宋元斗 그래서 시험연구결과를 활용하는데는 지금 나무수령이 6년인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지금 시험묘목을 키우는데 배수로공사를 할 것 같으면 한시라도 빨리 한꺼번에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공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70m씩, 100m씩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거기는 당장에 급한 곳에만 하고 안 하는 곳은 묘목이 없는 곳입니까?

試驗場長 宋元斗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하고 후내년까지 하면 전체 배수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委員長 鄭鍾己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단감이 과잉재배가 되어서 공급 포화상태에서 지금 단감나무들을 전부 뽑아내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연구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試驗場長 宋元斗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문제가 있을수록 저희 시험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연구는 아주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주요연구 결과를 보면 이렇게 국내 가격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열접착기를 개발해서 저희가 특허출원하고, 금년에 수출업체 두군데하고 협약을 해서 수출물량을 확대시키고 또 저희 연구과제 가운데 품질을 높여서 일반 과일보다는 상당히 과실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또 기능성물질을 개발하는 연구를 대학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이런 불황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연구는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鄭鍾己 예, 됐습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제가 직원들이 종합적으로 하거나 또 정책적으로 된 것만 좀, 尹委員님 말씀하신 것은 또 제가 건의를 드리면 되겠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李長根 委員님께서 농업기술원 직원 중에서 현지 연구하다가 다른 직으로 이동하신 분이 없는지, 그 다음에 특허를 좀 낸 것이 있는지의 여부하고, 다음에 화훼시험장벤처를, 농업을 해 버리면 다른 되는 것도 잘 안되는데 그게 또 농가이익을 오히려 침식할 것이 아니냐 이런데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원 연구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근에 와서 이직이 하나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현욱 박사라고 그 양반이 새송이버섯 그것을 개발하신 분인데 그 분의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권장을 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왜냐하면 그 분이 현지에 나가서 벤처농업을 지금 만들어서 한참 농가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또 부가가치도 지금 많이 올리고 있고, 사실 여기에 있을 때 돈 100만원 겨우 받았는데 한 농가만 지금 협약농가에서 500만원정도를 받거든요, 한달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잡을 수도 없고 또 그런 것이 많이 살아나야 앞으로 우리 경남농업이 된다고 또 그게 안 들어오면, 그런 사람이 하나 성장되어서 나가면 더 좋은 사람이 더 많이, 광주버섯시험장에서도 저보고 하나만 나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스페이스가 없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한테 여러 번 그게, E-mail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특허가 최근에 이게, '99년인 작년부터 지적재산권이 중요하다고 인식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노동력이 92%까지 절약이 되는 그런 양파증식기가 굉장히 노동력,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주 힘드는 작업입니다. 아무도 안 갈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머니들밖에, 아저씨들은 하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한 것, 출원을 시켜놓았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18건을 특허출원, 금년에도 이때까지 한 것이 18건이고 또 앞으로 6건을 더 할 겁니다. 그런데 특허가 최근에 많이 나타났는데 이게 앞으로 큰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사실상 위상정립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이 특히,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이 고려되어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로 되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열심히 하면 아마 금년에 또 상금도 3억이상 타 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李長根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그러면 새송이 이것을 개발한 연구관은 퇴직을 하시고 지금은 일반인으로 되어서 벤처농업에 기술을 전수한다고 하는데 그 연구관이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새송이를 다시 개발하는 그러한 기술의 노하우를 기술원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오히려 더 낫습니다. 지금 유재산 박사라고 그에 못지 않고 앞으로 아마 옛날에 있던 그 양반 앞에 사람, 전임자 한계를 충분히 뛰어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李長根 委員 예, 만약 그 기술을 그대로 전수받았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만약 그 기술을 남겨주지 않고 자기가 가져간다면 그것은,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李長根 委員 또 우리 직원들 중에는 앞으로 어떠한 특허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갈 우려도 많이 있는 겁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李長根 委員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기술을 개발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사후의 대책이 있어야만 그러한 연구관들을 계속 근무하게끔 하면서 정말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그래서 그 쪽 부분이 조례로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검토하고 있는데, ○李長根 委員 원장님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예를 들면 특허권이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허권이 도청, 도재산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좀 적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것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특허권을 주고 또 그것을 지분을 통해서 사는 쪽으로 해 보니까 굉장히 창의력을 발휘해서 하더라, 그런데 그게 제가 특허법을 보니까 국가정부 부분은 그게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산업재산법 이런 것을 한번 연계를 시켜보면 조례로써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李長根 委員 어쨌든 그 연구를 한 연구관들이 앞으로 정말 뜻있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사후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그런 일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예, 이현욱 박사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과가 더 큽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벤처농업관계를 괜히 또 화훼 돈 1억 들여서 벤처를 해 놓으면 기왕에 잘되는 농가도 다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과잉생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벤처는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회사에서 하는 경영노하우,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네트웍이라고 해서 그룹이 되어서 네트워킹을 합니다. 네트워킹을 해서 정보가 공유되도록 해서 정보가 아주 적시적절하게 들어갔을 때는, 나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는 정보인데 상대방에게 들어갔을 때 아주 부가가치가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실험을 6개해 보았더니 아주 성장을 잘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옆에 충원식품이라는 그것도 금년에 자기가 1억달러 수주를 받아왔는데 그런 케이스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또 옆에서 가용한 정보 또 20명 있는 멤버들이 가진 정보를 그때 그때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도라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자기들 이야기로 20억 했는데 금년에 지금까지 약 37억했다고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쪽으로 절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오히려 기존 쪽으로 줬습니다. 마케팅하고 네트워킹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고용을 증대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시키는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쓰러져가는 농업의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長根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李泰一 委員님.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참고로 특허는 100만원씩 정부에서 내줍니다. ○李泰一 委員 465페이지, 제일 상단에 한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적립금인데 이게 지금 전년도에 저희들이 4-H,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이렇게 해서 4개 단체가 통합되는 것으로 아마, 조례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통합이 되었습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農村支援課長 崔福卿입니다. 李泰一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례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운영상은 각각의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제도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통합이 아니고 각각의 위원회를 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李泰一 委員 지금 그러면 왜 이 2개단체만 기금을 1억씩 지원합니까? 적립을 해서. 하여튼 각각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2개단체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4-H후원회는 아직 기금조례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왜 그렇습니까? 이 단체는 받아야 하고 다른 단체 2개는 못 받아야 되는,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우선 후원회는 11억정도의 상당한 액을 확보해 있습니다. 하지만, ○李泰一 委員 그러면 이 두 단체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영 적습니다. 생활개선회는 지금 2억5,000만원이고, 농촌지도자는 4억5,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李泰一 委員 경남생활개선회는 얼마라고요?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2억5,000만원입니다. ○李泰一 委員 지금 현재?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李泰一 委員 그러면 이게 들어가면 3억5,000만원이 되겠네요?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李泰一 委員 3억5,000만원으로써 끝납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적어도 약 10억정도가 되어져야 이자수입금으로, ○李泰一 委員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4억5,000만원입니다. ○李泰一 委員 그러면 형평성이, 지금 4-H는요?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4-H는 11억5,000만원입니다. ○李泰一 委員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은요?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그 쪽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이 단체가 통합되어서 같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아닙니다. 조례상으로는, ○李泰一 委員 기금은 완전히 별도로 합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각각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러면 농업기술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후계자는 그렇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 조례를 통합한 목적이 뭡니까? 통합을 하겠다고 해서 시켜줬는데 시켜준 목적하고 좀 부합이 안되는 부분도 있네요? 됐고요, 이게 지금 이번에 만약 예를 들어서 두 단체만 지원을 했을 때 지원을 안 받는 단체들이 불평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그것은 없습니다. ○李泰一 委員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십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그 단체 하나밖에 없거든요. ○李泰一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을 안하고 있었는데 왜 금년도에 또 신설을 해서 지급을 합니까? 이 기금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진흥법에 보면, ○李泰一 委員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죠.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국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국비가 아니고, 도비를 지원해 줄 근거가 있느냐 이 얘기죠.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진흥법 조문안에 각각의 이런 단체들을 육성 발전하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금액은 원장님이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까? 1억, 1억해서 2억을 하는 것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어디 심의를 해서 한 것이냐 이런 얘기죠.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그 단체들이 다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李泰一 委員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상남도생활개선회기금은 2억5,000만원밖에 없는데 1억을 하고 농촌지도자연합회는 4억5,000만원이 있는데 1억을 했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목표연도에 가면 그때까지는 이자라든가 이런 수입이 적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형평성에 안 맞는다.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지도자는 생긴 역사가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회원수도 많고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돈도 많고 그렇습니다. ○李泰一 委員 됐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그 앞에 46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데 농촌생활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해서 3,000만원,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2,400만원 이것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한번 했네요, 5,000 만원을 투입해서.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하고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몇 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3년정도 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은, ○李泰一 委員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시·군에서 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그 마을을 도와주는 겁니다. 20개 마을을 시·군당 1개, ○李泰一 委員 200농가를 해 놓았네요?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시·군당 1개 마을인데 1개 마을당 10농가씩 하면 200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李泰一 委員 이것은 경상남도에 있는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한 지역을 정해 놓고 합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우선 1시·군당 1개 마을을 정하도록 해서 그 1개 마을에 10농가정도 규모를 해서, ○李泰一 委員 시범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의 시범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내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아닙니다. 바깥 환경, 쉽게 말해서 잔디밭이나 생울타리 또 화단 같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액수가 아니고 1개 50만원정도씩 그렇습니다. ○陳鍾三 委員 효과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요즘 시멘트문화가 너무 삭막하고 하니까 조금 자연 친환경적인 그런 쪽으로, 농촌도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생울타리도 살리고 돌담도 만들고 하는 그런,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돈 적게 들이고 이게 굉장히, 우리 형수도 그것을 해 놓으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50만원들여서. ○李泰一 委員 좋아요?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예. ○李泰一 委員 좋다고 하면 좋습니다.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마산에서도 그게 크게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陳鍾三 委員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주지 왜 3,000만원만 줍니까? ○李泰一 委員 이게 어느 집은 하고 만약 시범마을을 해서 좋다고 했을 때 원장님, 확산방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범으로써 끝날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늘려가는 그런 경우로 시범사업을 했을 경우에 대부분이고 또 여유가 있는 집은 그게 좋다고 해서 자기 본인이 스스로도 하고, ○李泰一 委員 이게 연리 얼마로 해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그냥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무상입니다. ○李泰一 委員 무상이라고요?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30%는 도비이고 70%는 시·군비 부담을 그렇게, ○李泰一 委員 무상이네요?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李泰一 委員 그러면 시범가옥은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인데 안 보는 집들은, 그 옆에 담 하나 사이에 안 보는 집들은 그냥 그게 되겠습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큰 액수도 아니고 조그마한 돈을 들여서 파급효과를 올리기 때문에, ○李泰一 委員 촌에서 50만원을 작다고 하면 안되지요. 안해 줄 것 같으면 안해 준다고, 시범마을이 잘 되었다고 하면, 시범마을이라는 것은 목적이 시범을 해서 아, 좋다고 하면 확산한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본래는 판촉이나 비슷한 것인데 회사에서 공짜로 이런 것을 줄 때는 뭔가 뒤에 많이 팔릴 것이라고, 솔직히 생활의 질이 향상되는데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李泰一 委員 원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뜻은 가는데 이게 어떤 하나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안해 주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불평요인,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작고 혜택을 안 받는 사람이 많을 때 오는 불평은 더 큰 문제를 낳는다 이 말입니다. 시범이라는 이 자체는 앞으로 더 확산할 것인가, 좋으냐 나쁘냐를 분석하는 자료 밖에 안되는 것인데 이것으로써 끝날 사업 같으면 이것은 안 하는 것이 낫다는 이런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 밑에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생활 지도마을이라면 노인들만 모여서 사는 마을이 있습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그런 의미가 아니고, ○李泰一 委員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봐도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노인들만 사는 동네냐 이 말이죠, 지도 하는 마을이. 그런 것은 표현을 잘못한 것이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저희들이 진흥청으로부터 이런 큰 과제를 가지고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것은 요즘 농촌에 노령층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마을에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들의 여가생활이라든지 또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한자라든지 새롭게 한글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시범적인 마을을 말합니다. ○李泰一 委員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쓸 겁니까? 교재를 사는 그런 데 쓰는 겁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그렇습니다. 기자재를 사 준다든지 교육교재를 한다든지 그런, ○李泰一 委員 지금까지는 얼마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노인들 경로당에 지원해 준 이와 같은 사업을 몇 개정도 했습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지금 20개 마을을 3년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러면 60개 마을을 했네요?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99년부터 2001년 내년까지 20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李泰一 委員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것이 농업기술원이 있는 이웃에만 전부다 해 주고 다른 지역에는 안해 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산청에 한 적이 있습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각 시·군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게요?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李泰一 委員 산청에는 어디 있어 요?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그 자료는, ○陳鍾三 委員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해마다 하나씩,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아닙니다. '99년부터 내년까지 3년을 한 주기로 해서 20개 마을을, 계속 그 마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과장님, 지금 현재 경로당이 경상남도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잘 모르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렇지요? 바로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수요가 100개인데 그 중에 우리가 시범을 몇 개를 하겠다든지 또 시지역에 있는 것은 빼고 읍·면 지역에 있는 또 농촌에 있는 것이 총 몇 개인데 예산이이렇기 때문에 총 이렇게 할건데 금년에는 몇 개, 10년 뒤에까지는 몇 개해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체 숫자도 모르고 우선 필요에 따라서 몇 개만 하는 것으로 해서할 것 같으면 이것도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그게 중앙단위하고, ○李泰一 委員 어떻게 됐든 그렇다 이 말입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그 양반들 장부는 6만개로 보고 있거든요. ○李泰一 委員 아니 그런데 6만개가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에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앞전에도 했는데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거의 3,700여개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20개 마을, 20개 마을 60개 마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비스켓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러면 총 소요가 몇 개인데 그 중에서 뺄 것, 제외될 것이 몇 개이고 그 다음에 몇 개가 남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전체를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우선 몇 개를 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합리성, 형평성 이런 데 어떤 하나의 제한이 있고 더 많은 불평요인을 만드는 자극제밖에 안된다는 이런 생각이들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己 예, 그 20개 마을 경로당 자료제출,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경로당이 아니고 마을입니다. ○委員長 鄭鍾己 그러니까 선정된 20개 마을, 지금까지 매년 얼마씩 투자했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그렇게 하겠습니다. ○陳鍾三 委員 추가질의 좀 합시다. 이게 지금 0.3%를 지원한다는 이 말이지요?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陳鍾三 委員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주로 노인들의 부업을 개발해서 보급한다든지, ○陳鍾三 委員 지금 부업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자료들은 있습니다. ○陳鍾三 委員 구체적인 자료를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첨부를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鄭莫先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鄭莫先 委員 기술원장님에게, 농업기술원하고 농촌농작물하고는 직접 관계가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예, 기술적으로는 거의 다 저희들이, ○鄭莫先 委員 관계가 있지요?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예. ○鄭莫先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나는 중국산 농작물하고 우리 한국 농작물하고 품질을 비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지식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鄭莫先 委員 예, 그걸 제가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가격면에 있어서 우리 한국농작물이 좀 비싸지요?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예, 가격이, ○鄭莫先 委員 많이 비싸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을텐데 정말 기술원에서 대단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아주 굉장히 우리 농민들이 위협을 받을 문제입니다, 이게. ○鄭莫先 委員 정말 우리 농민들이 잘 살려면 기술원에서 필요로 하는 것, 정말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셔 직접적인 것, 우리 농민들이 정말 생활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이것은 여기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 한국의 쌀 품질이 지금 세계에서 몇 위나 갑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품질은 당연히 1위라고 봐야지요. ○鄭莫先 委員 1위입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예. ○鄭莫先 委員 그러면 아주 자랑스럽네요. 그래도 지금 현재도 쌀은 또 계속해서 연구하셔야 되지요?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鄭莫先 委員 옛날에는 비가 많이오면 그냥 다 넘어져서 손해를 아주 많이 봤는데 연구결과 키가 짧은 벼를 해서 좀 손해가 덜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통일벼 말씀입니까? ○鄭莫先 委員 아니요.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아, 내도복성, ○鄭莫先 委員 예, 그런데 그래도 아직 많이 쓰러지거든요. 그리고 모내기하는 기간 말이죠. 그것을 좀 어떻게 더 연구하셔서 9월,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210일쯤 되면 태풍이 우리 한국에 꼭 오거든요. 그것을 피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했으면, 저는 연구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입지않도록,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연구해서 좀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농민들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이게 예를 들면 만병통치약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8월 30일까지 수확하는 것이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적용되어서 할려고 하면 세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완벽한 것은 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鄭莫先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고에, 우리나라에 요구를 좀 많이 해 서 예산을 더 많이 타서라도 전체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일 시급한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해 줘야지 정말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 한국의 농민들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로 경상남도 농업은 저희들이 행정하고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는 만큼 대학하고, ○鄭莫先 委員 잘 되면 우리 경상남도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농민전체가 이익을 봅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경상남도에서 모델이 만들어져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도록, ○鄭莫先 委員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朴漢碩 委員 원장님, 지금 우리 예산이 어려워서 쪼개서 쓰지만 화훼시험장에, 지금 화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장에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육묘를 개발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앞으로 많이 배정하십시오. 예산담당관 그렇게 좀, 이 화훼시험장을 살려야 지금 우리 농촌이 사는 겁니다. (○豫算擔當官 洪三植 執行部席에서 - 알겠습니다.) ○鄭莫先 委員 그 길을 연구하셔서 그 길을 지름길로 하셔야 됩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벤처농업만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게, ○鄭莫先 委員 예, 그래도 어쨌든 쌀은 우리가 전량미를 생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己 예, 陳鍾三 委員께서 질의를 상당히 아끼고 계신데 농업기술원 연구발전을 위한 좋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鍾三 委員 간단한 것 2개 묻겠습니다. 陳鍾三 委員입니다. 474페이지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인데 농작물 병충해 종합진단실이 7,800만원3개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개소가 어디입니까?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技術普及課長 張士文입니다. 陳鍾三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병해충 종합진단실은 시·군 농업기술센터내에설치를 하는데 현재 3개소는 마산, 양산, 고성에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陳鍾三 委員 각 농업기술센터에서 병해충 진단사업을 전부, 전 센터가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개만 합니까?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예,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장비를 보강해 주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3개소입니다. ○陳鍾三 委員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그렇습니다. ○陳鍾三 委員 494페이지, 농산물원종장에 밑에 보면 광역 방제기라고 해서 1억7,000만원짜리 1대가 있는데 이광역 방제기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입니다. 陳鍾三 委員님께서 광역 방제기가 어떤 것이냐 하시는데 지금 있는 방제기는 외국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분사를 하면 200m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경운기에 탑재를 해서 줄을 끌고 인부가 약10명정도 여름에 그 더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전사고가 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을 살 때 우리가 종자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천후 농업을 해야 되는데, 1억7,000만원 가지고 약 한달내지 두달정도 쓰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름철에는 일반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영농회사, 영농단지 이런 데에서도 농약은 안쳐 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약중독이 있고 가을에 수확할 때 상당히 어렵다고, 젊은 사람들은 농약 안 치고 전부 기피해 버립니다. 저희들은 45㏊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5㏊를 전부 다 칠려면 약 보름 걸립니다, 경운기에 탑재를 해서. ○陳鍾三 委員 그런데 조금 이상한것은 원종장 같으면 45㏊가 전부 같은 종자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 아닙니다. 벼하고 밭하고 경합되어 있습니다. ○陳鍾三 委員 농약종류가 다 틀릴텐데 광역 방제기 효과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 아닙니다. 그것을 전부 다 할려면, 45일이고 이렇게 시일이 걸리면 앞에 쳐 놓으면 또 다시 병충해가 붙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朴漢碩 委員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사용할려고 하는 겁니까?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 아닙니다. 저희들 원종장입니다. 20만평정도 농사, ○陳鍾三 委員 20만평에서 똑 같은 종자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작목에 따라서 농약종류가 틀릴텐데,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 다 틀립니다. ○陳鍾三 委員 그러면 이 광역 방제기가 다른 곳에도 다 침범되고 하면 농약이 이중으로 쳐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 아닙니다. 밭은 밭대로 농약을 타서 치고 논은 논대로 농약을 치고 그렇게 합니다. ○陳鍾三 委員 아까 200m까지, 굉장히 확산된다고 그랬잖아요. ○委員長 鄭鍾己 아니 지금 陳委員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게 사정거리가, 영향반경이 200m인데 그것을 조절하면 100m만 날아가도록 할 수 있는 겁니까? ○陳鍾三 委員 조절될 수 있는 겁니까?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 예, 얼마든지, ○委員長 鄭鍾己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 그러면 그게 다른 농작물에 날아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委員長 鄭鍾己 그렇지요. 지금 염려하시는,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 저희들은 답은 답대로 지역이 되어 있고 날아갈 장소가 없습니다. 또 밭은 밭대로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은, ○李泰一 委員 이 기계가 소모품입니까?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 아닙니다. ○李泰一 委員 1년 쓰고 나면 못 씁니까?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 아닙니다. 10년이고 씁니다. ○委員長 鄭鍾己 그러니까 약 치는 살포기간이, ○李泰一 委員 1년에, ○委員長 鄭鍾己 1년에 달반정도,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 그래서 저희들은 그 주위에 있는 밀양지역이 대구획경지정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방제도 우리가 좀 도와줄려고 하고 있고 또 용역방제도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陳鍾三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예, 閔殷植 委員님. ○閔殷植 委員 閔殷植 委員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에 보면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해서 국비보조로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촌청소년 정보화사랑방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農村支援課長 崔福卿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閔殷植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사랑방 이것은 특별한 그런 큰 방이 아니고 우선 농업기술센터내에PC 3대와 프린트 1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사천, 김해 등 해서, ○閔殷植 委員 그러면 현재 11개소를 내년에 새로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금년에 9개를 했고 내년에 11개소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閔殷植 委員 전 시·군에 다 배치한다는 얘기네요?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閔殷植 委員 사업명칭이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인데 그러면 그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기술센터내에 PC방을 설치해서 거기에 와서 이용하게끔 한다?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거기 학습단체들 방이 칸이 되어져 있거든요. 농촌지도자방 또 4-H회원방, 생활개선회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방에 회원들이 오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閔殷植 委員 금년에 9개소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지금 저희들은 사랑방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정보카페라고 명칭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진흥청에서는 이렇게 정보화 사랑방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도에는 이것을 조금 현실감각에 맞도록 정보화카페 이렇게 해서 금년에 4-H정보경진대회도하고 반응들이 아주 좋습니다. ○閔殷植 委員 각종 정보를 서로간에 교환하고 또 여러 가지 농촌청소년층에 대한 농사기술이라든지 모든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1개소에 PC를 3대씩 놓아서, 그러면 설치비가 270만원정도 듭니까? 1대가.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한곳에 500만원입니다. ○閔殷植 委員 아니 여기 11개소가 2,700만원이잖아요.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모두 해서 2,700만원입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국비가 50% 있으니까. ○閔殷植 委員 예?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50%가 국비입니다. ○閔殷植 委員 50% 국비가 있고.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위원님, 그게 지금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閔殷植 委員 효과가 좋아요?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왜냐하면 그게 되고 나니까 우리 진주위원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캐나다에 자기들 일 때문에 나가서 거기에서도 전부 저한테 E-mail을 바로 보내고, ○閔殷植 委員 저는 이게 좀 생소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게 효과가 좋고,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500만원 들여서 그만큼 효과나올 것이 없습니다. ○閔殷植 委員 결과가 좋으면 계속 장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창업 정보화지원해서 2,600만원 국비보조, 이것도 국비 50% 보조하는 것이지요?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그렇습니다. ○閔殷植 委員 그런데 여성농업인 창업은 주로 어떤 창업을 합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이것은 여성일감갖기를 주관하는, 경영관리를 하는 전산화를 한다든지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홍보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컴퓨터 구입입니다. ○閔殷植 委員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취지가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창업을 정보화해서 창업을 도와주고 잘 되게 지도한다는 뜻 아닙니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금년에 40명을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40개소, ○閔殷植 委員 아, 그러면 내년에 40개소,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예, 저희 도에 불러서 교육도 하고 또 진흥청에 가서 3박 4일 교육도 받아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閔殷植 委員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장려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지금 차츰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정보화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閔殷植 委員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까 陳鍾三 委員님 답변,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지도소가 하는 일이 그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연간 적은 해는 50건내지 79건의 연구결과가 나오고 또 중앙단위에도 100개이상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나오고 또 실제로 농가에서 개발한 기술이 나오고,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취합을 해서 평가를 통해 가르쳐 주면 이것을 보급하는 역할을 지도소에서 하는데 지금은 농업기술센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산청군센터만 해도 부직포 같은 것은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것만 해도, 산청군만 해도 연간 농가들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것이 20억이 넘습니다, 그거 1개만 해도.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월급 값은 충분히 나옵니다, 뭘 하더라도. 그런데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전부 다는 책임을 못져서 계속 좀 많이 해서, ○鄭莫先 委員 이익을 본 것은 상관이 없는데 손해를,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산청군에만 해도 부직포에서 손해 본 것이 있습니다. 기술을 잘 몰라서, 그게 정확한 시기도 아닌데 온도관리를 잘못해서, 그 기술을 잘 몰라서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자신 있어서 해 가지고 그냥 실패해서, ○鄭莫先 委員 농민의 실수군요.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예, 실수한 경우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결을 해 주고 그렇게 웬만하게 문제가 없이 가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예, 陳鍾三 委員님. ○陳鍾三 委員 陳鍾三 委員입니다. 기술보급, 기술지도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시설원예하는 농가들을 몇 분 만났는데 지금 대형하우스나 대형시설을 해서 작목생산하는 사람들이 도산된 분들이 많습니다. 도산된 원인 중에 하나가 에너지가 많이 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시설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농민들 뜻대로 하우스를 못 짓고 규격화해서 규격에 맞도록 지어야 자금을 지원해 준다, 지금 그렇게 했지 요? 그럴 때 기술원에서는 기술자문을 안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차더라고 요. 지금 일부 화훼생산하는 사람들도 생산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 얼마 안 가서 쓰러질 것이다, 제가 수치를 외우지는 못 했지만 지금 엄청난 기름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왜 기름이 많이 드느냐 하니까 소위 말해서 하우스 규격을 높게 정해 줘서 그대로 안 하면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지금 새로 하는 사람은 낮게 지어서 열 효율이 높도록 해야 되는데 지도를 잘못했다, 지도만 한 것이 아니고 강압으로 한 것이죠. 돈 쓸려고 하면 규격화 해라 또 농민들이 수해피해를 당했을 때 보면 규격화하지 않은 것은 보상을 안 해 준다, 이런 기술지도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기술지도는 어떻게 하는지, 또 한가지는 지금 일부 농민들은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자기들보다 기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지도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정말 너무 실감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규격화문제는 이게 사실 유리온실 같은 경우 대형온실에 42조 내어서 '94년부터 계획이 되어 '95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기술이 사실 당시에 상당히 유리온실은 우리 기술진들이 안된다 하고, 실제로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옥신각신 했는데 어쨌든 변화를 유도 해야 되겠다는 농림부 차원에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기술지도를, 하우스 규격지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손을 안 댔습니다. ○陳鍾三 委員 손을 안 대도 건의를 해야지요. 너거 죽도록, 한번 죽어봐라 하고 기다린 겁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확실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곳에 가나 뭘 하나 하면 비단 농업 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도 거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그 거품을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 빼느냐, 개인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게 경쟁력인데 저희는 금년부터 거품을 많이 뺄려고 애를 쓰고 있고 저도 확실히 뺄 수 있다고 제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설 확대는 되도록 좀 지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생산비절감부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래서 그런 쪽에 기술개발된 것이 민간에서 했건 농업기술원에서 했건 그건 관계없이 기술적인 권위주의를 없애버리고 전부 되는 것을 가져와서는 세미나, 시범사업,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고, 품질향상이 또 중요하니까 품질향상부분, 시장개척부분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하고 관련된 문제로써 그러면 기술센터와 기술원은 무슨 기술이 있느냐, 정말 현실적인 질의이신데 기술이 지금은 그렇게…, 위원님! 그런 말씀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시게 하는 것이 농업전략상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농업기술원이 잘 하느냐, 농협이 잘 하느냐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간 경쟁이고 국가간 경쟁이고 그런데, 농가가 개발한 것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농가가 개발한 것도 우리 쪽에 와서 다시 실험이라는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어제도 김종배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대나무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그것을 실험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보완적으로 보셔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충분히 설득시키고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陳鍾三 委員 원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농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농촌지도기관으로 치면 기술센터나 기술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예, 그렇습니다. ○陳鍾三 委員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고속도로에 올라와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기술원이나 센터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자기 혼자만 망한 것이 아니고 전체 다 어느 부분이나 다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기술원에서 시킨대로 해서 안되고 시설 좀 크게 한 사람들은 원인이 규격화해서 효율이 떨어졌다, 전부 원망을 하고 있는데도 농협이나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는 그 사람들 대변해 줄 생각은 한마디도 없어요! 너거는 고속도로상에서 떠들어라, 대책도 없고 이런 건의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쌀 생산만 해도 그저께 도 농정국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쌀생산하라고 권장을 제일 많이 한 분들이 기술센터, 기술원 아닙니까? 내가 자료 보니까, 13만 가마니만 더 사 주면 그 사람들이 헐값으로 안 하고 빚도 갚고 할텐데 농정국장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추가로 다 사 주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소리 듣고 제가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양곡매상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 가면 쌀도 헐고 골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민들 사정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시·군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전체 생산량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이런 아쉬움이 있다, 매상을 추가로 더 해 주어야 한다는 정책적인 건의도 하지 매일 하는 이것만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생산을 잘하고 좋은 기술을 해도 판로가 막히면 죽는 일인데, 그런데도 신경을 써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저도 그 분들을 만났습니다. ○陳鍾三 委員 그러면 지금 도내에 쌀매상을 추가로 해야 될 양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그런 수치를…… ○陳鍾三 委員 그런 수치를 모르는 기술원장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죄송합니다. ○陳鍾三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白尙源 委員 위원장님, 하나만 잠시 물어 볼 수 있습니까? 단답형입니다. ○委員長 鄭鍾己 白尙源 委員님 말씀하십시오. ○白尙源 委員 사항설명서 500페이지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260만원인가 그렇고 그리고 509페이지 다기능사무기기 390만원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양파시험장, 시험장별로 별도로, ○白尙源 委員 이런 것은 묶어서 총괄해서 하면 안됩니까?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그것 때문에 항상 피복비도 그렇고 도서구입비도 그렇고 항상 골치 아픈 부분인데요, 한번 묶어서 해 보니까 각 시험장이 자율성이 떨어지고, ○白尙源 委員 500페이지 이것은 양파시험장에 그렇고,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잘게 쪼개주고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白尙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농정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은 많습니다만 제 때 제 때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렇는데 앞으로는 연구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자랑을 하고 또 연구비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에게 새로이 신품종개발된 것도 선물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다니도록 하세요!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36分 會議中止) (17時 00分 繼續開議) 나. 建設消防委員會(繼續)(消防本部) ○委員長 鄭鍾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방본부장께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權燮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鄭鍾己 委員長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소방은 도민들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119라는 현실에 힘입어 310만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IMF이후 우리 도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108명의 소방공무원들이 감축되어 60개 출장소 중 부득이하게 20여개 출장소를 폐지하는 등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 결과 근래 우리 도에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消防行政課長 林相奎입니다. 防護救助課長 金成錫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세입·세출 총괄부분만 설명드리고 소방서별 세부내용해서 소방행정과장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소방법위반과태료수입으로 세외수입에 5,000만원, 노후소방차량교체 및 광역무선망보강사업인 특별교부세 17억4,500만원, 119긴급구조구급장비확충에 국고보조금 7억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51% 증액된 25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소방행정에 500억7,300만원, 방호구조 22억8,300만원, 창원소방서 14억5,100만원, 마산소방서 12억4,100만원, 동마산소방서 15억6,900만원, 진주소방서 23억8,200만원, 진해소방서 6억2,100만원, 통영소방서 10억7,200만원, 사천소방서 10억4,200만원, 김해소방서 11억9,500만원, 밀양소방서 8억4,400만원, 거제소방서 11억3,300만원, 양산소방서 7억6,700만원, 거창소방서 14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가 증액된 671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기본급인상분과 기본급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증가분과 성과금제도 시행에 따른 포상금, 청사 신·증축사업비,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장비구입 등 자체사업비 증액분입니다. 특히 소방행정에 500여억원이 편성된 사유는 소방서 인건비에 대하여 예산편성이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금년부터는 소방서별 인건비성 경비를 재배정 집행토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 복리후생비, 포상금을 소방행정에 일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소방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361억3,600만원으로 54%이며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227억1,400만원으로써 34%이고 소방청사 신·증축 및 장비보강사업비 83억1,500만원으로 12%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소방활동에 최소한 필요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己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예산은 특별하게 내년도에 새롭게 전개하는 사업예산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權燮 내년사업은 광역통신망보강 하는 사업하고, 소방파출소 신축과 증축이 있습니다. ○陳鍾三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예. ○陳鍾三 委員 제일 앞에 세입·세출 총괄표에 증감부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강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장비 아니면 인건비이고. ○委員長 鄭鍾己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총괄부분 증감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직접 하시겠습니까, 실무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行政課長 林相奎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총괄부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잡수입 5,000만원은 소방법위반과태료 5,000만원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 17억4,500만원은 행자부교부세를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7억8,800만원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광역무선통신망확충 등 구조구급장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입니다. ○陳鍾三 委員 작년보다 2억3,500만원이 줄었네요, 줄은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消防行政課長 林相奎 2억5,000만원이 줄은 이유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이 금년보다 계획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선페이징시스템에 투입되는 돈이 2억5,000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표입니다. 소방행정과 방호구조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감되는 실정입니다. 창원소방서에 1억6,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대산파견소 신축분입니다. 마산소방서는 7,2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소방정에 투입되는 돈이 금년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마산소방서도 900여만원이 줄어들어서 작년과 동일합니다. 진주소방서 6억600만원은 남해파출소를 이전하는 경비입니다. 진해소방서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통영소방서도 1,000만원정도 늘었습니다만 작년과 동일합니다. 사천소방서가 2억3,2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119구조대 증축분입니다. 김해소방서가 2억1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진례출장소 증축분입니다. 밀양소방서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100만원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거제소방서는 3억7,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파출소 한 개를 신축하는 신축비입니다. 양산소방서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거창소방서가 4억6,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함양파출소를 신축하는 신축경비입니다. 이상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尙源 委員님, 질의하세요. ○白尙源 委員 白尙源 委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세요, 농촌지역파출소하고 출장소 일시사역에 대한 인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委員長 鄭鍾己 바로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權燮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소방공무원 부족한데 대해서 활용하려고 모집을 했습니다. 농촌지역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다보니까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6개월동안, 10월부터 4월까지 해서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의용소방대로하여금 소방서에 가서 대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처음에 54명 요구했습니다만 일단 활용해 보고 성과가 있다면 내년부터는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넣어 놨습니다. 27명을 올려서, 특히 농촌지역인 거창이라든가 함양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인력이 없는 데 활용할 생각입니다. ○白尙源 委員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시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朴權燮 내년 2001년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白尙源 委員 어느 지역이라고요? ○消防本部長 朴權燮 거창, 합천, 산청 농촌지역입니다. 거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은 군에 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군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白尙源 委員 공익근무요원이 연령기준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權燮 군대 가야 될 사람, ○白尙源 委員 아! 알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朴權燮 군대 갈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白尙源 委員 원래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 대원들도 비상시에 출동하면 출동비를 주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權燮 맞습니다. ○白尙源 委員 그 분들에게 자원을 활용을 하면 일비를 줘야 됩니까? ○消防本部長 朴權燮 그 대원들은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1회 출동을 가면 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출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24시간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와서 전화도 받고, ○白尙源 委員 그러면 이 분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1일 근무비를 받지 않습니까, 인부임을 받으면 그러한 사항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소방대가 출동한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중으로 출동비, ○消防本部長 朴權燮 그렇지는 않습니다. ○白尙源 委員 출동비 9,000원은 제외 되지요? ○消防本部長 朴權燮 예, 그것은 제외합니다. ○白尙源 委員 중복은 안된다 이 말이지요? ○消防本部長 朴權燮 예. ○白尙源 委員 의용소방대원들이 있는 또 이중으로 할 수 있나,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재산이나 인명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할려고 왔는데…,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閔殷植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殷植 委員 閔殷植 委員입니다. 775페이지 보면 경상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해서 430만원입니까? ○消防本部長 朴權燮 예. ○閔殷植 委員 우리 경남에 의용소방대가 각 시·군에 다 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權燮 예, 있습니다. ○閔殷植 委員 운영비 43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消防本部長 朴權燮 이 430만원은 경상남도 20개 시·군 자체내에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이 있습니다. 회장들이 도에 모여서 도에서 하는 경상남도의용소방대연합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 모여서 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閔殷植 委員 그리고 776페이지 보면 광역무선망확충 및 네트워크설치 12개소 내년도에 12개소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지요? ○消防本部長 朴權燮 예. ○閔殷植 委員 12개가 어디인가요? ○消防本部長 朴權燮 12개 소방서 전체 다 설치를 합니다. 12개 소방서와 55개 파출소를 다 연결해서 팩스라든가 전산망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보조가 50%이고 도에서 50%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閔殷植 委員 지금도 있잖아요? ○消防本部長 朴權燮 지금은 전화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다 보니까 그것하고 틀립니다. ○閔殷植 委員 네트워크를 신규로 올해 각 소방서에 설치해서 효과적인 소방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 그 말씀이지요? ○消防本部長 朴權燮 예. ○閔殷植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또 질의하실 위원님, 白尙源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白尙源 委員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2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노후소방차량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의 노후소방차 교체입니까, 노후소방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行政課長 林相奎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원래 노후소방차량이라 함은 법상에는 6년이 내구연한입니다. 6년이 내구연한입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차량관리에 신경을 써서 진압차량은 11년 이상된 노후차량을 기준으로 하고 그외 구급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7년이상된 차량 중에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차량을 위주로 해서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白尙源 委員 이것은 어느 지역 소방서의 노후차량교체입니까? ○消防行政課長 林相奎 12개 소방서 전체에 39대가 내년에 교체되는 것입니다. 창원에 5대, 마산 5대 이런 식으로 보통 3대에서 5대 정도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白尙源 委員 39대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消防行政課長 林相奎 예, 알겠습니다. ○白尙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己 鄭莫先 委員님, 질의하시기 사랍니다. ○鄭莫先 委員 781쪽 중간부분입니다. 의용소방대지원경비해서 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委員長 鄭鍾己 장학금선발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消防行政課長 林相奎 자녀장학금은 대원 중에서 20%를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鄭莫先 委員 의용소방대원 전원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는 20%, ○消防行政課長 林相奎 그러니까 10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으면 그 중에서 5명을 주고 있습니다. ○鄭莫先 委員 아! 선정해서…, 전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消防行政課長 林相奎 예. ○鄭莫先 委員 그러면 모순 안됩니까? ○消防行政課長 林相奎 그 중에서도 대원이 열심히 소방활동을 하고 자녀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성적이 높은 자녀들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높은 자녀들이 없는 바람에 없으니까 자녀장학금을 다 줄 수 없어서 금년도부터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성적은 관계없이 전 대원들한테, ○鄭莫先 委員 저는 혹시나 의용소방대원 전원의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주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아니고 100명이면 5명, 그러면 아주 극히 소수네요? ○消防行政課長 林相奎 예, 1년마다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20명 대원 중에 자녀가 받고 내년에는 다른 사람 받고 이렇게 해서 5명 내지 10명, ○鄭莫先 委員 아름다운 풍속입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尹鶴松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鶴松 委員 저는 정책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은 물론 소방본부에 속하는 법적인 하부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의 의용소방대원들은 해당되는 자치단체에 속해서 봉사활동을 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의용소방대원들이 해당되는 소방서의 통제를 받으면서 출동수당, 기타운영비 이런 형태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회봉사단체와 비교해서는 소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봉사를 하면서 군과의 관계가 대단히 친밀하고 시와의 관계가 친밀한데 의용소방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해당되는 파출소의 통제를 벗어나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통제를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형태가 다른 시도에서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도에서 앞으로 업무형태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 본부장님께 질의합니다. ○消防本部長 朴權燮 尹鶴松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부분은 맞습니다. 모든 일이 장·단점이 있는데 의용소방대를 설치하게 된 목적이 소방법에 소방서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소방대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시·군 같은 데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때는 소방의 업무를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시장, 군수가 운영을 했습니다. 일부의 대장들이 그때는 시장, 군수하고 만나니까 업무도 원활히 돌아가고 사회에서 부탁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좋아서 옛날의 향수에 젖어서 시장, 군수 밑에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원래의 목적은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로 해서 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나 군 밑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본연의 소방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사회의 보이지 않는 이익을 득 하는 것 아니냐 글자 그대로 공공의용을 하기 위해서 너거가 어떻게 하든간에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묵묵히 나와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본다면 비록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장이나 대원들한테 해 주는 돈이 미흡하고 대우가 부족하더라도 봉사하는 마음이라면 실질적으로 시·군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보다 는 소방서와 같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 가서 일한다면 모법의 취지도 위반되고 목적의 의용소방대 활동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저는 소방본부나 소방서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尹鶴松 委員 이 부분이 법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 현실적으로 의용소방대원도 일종의 봉사하는 사회단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에 지급되고 있는 운영경비나 일종의 쓸 수 있는 부속경비가 상당히 부족함으로 인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데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일부분을 해당되는 자체단체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소방대원들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져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消防本部長 朴權燮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가 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한 시·군입니다. 그런 데서 의용소방대 대원의 일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해서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으며 앞으로의 우리 소방에도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서 소방재원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소방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시·군에서 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 소방에서 더 많이 해 줄 수 있고 또 의용소방대는 역시 우리 소방서에 와서 산불을 끄는 방법이라든가 집불 끄는 방법이라는 든가 또는 소방에 대한 교육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소방서 소속되어 있어야 제대로 되지 법에 위반하고 제대로 교육도 가지지 않고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의용소방대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尹鶴松 委員 앞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처우개선이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朴權燮 앞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尹鶴松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지역의 눈앞에 닥친 현실부분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莫先 委員 본부장님, 꼭 예산을 더 올려서 그 분들한테 처우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己 朴漢碩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漢碩 委員 774페이지 승용차 4대가 어디 소방서입니까? ○消防本部長 朴權燮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차를 총 39대 교체하니까, ○朴漢碩 委員 자산취득인데 구급차는 한 대도 없네요, 구급차를 구입 안 하는 이유하고, ○消防本部長 朴權燮 구급차는 방호구조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朴漢碩 委員 몇 대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은 어디어디입니까? ○防護救助課長 金成錫 창원, 김해입니다. ○朴漢碩 委員 김해는 어디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防護救助課長 金成錫 노후차량, ○消防本部長 朴權燮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체하는 것입니다. ○朴漢碩 委員 김해에 정수물품확인을 가보니까 한림파출소에 사람이 3명 나가 있는데 구급차 1대, 소방차 2대, 차 3대를 사람 3명 같으면 비번이 있는데 어떻게…, 한림의용소방대에 소방차 2대, 구급차가 3대입니다. 사람이 3명이고 비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차를 못 따라가는데 어떻게 구입하느냐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朴權燮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림면이라든가 농촌지역에는 구급차, 소방차가 있으면서 인원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는 경상남도의 소방공무원을 몇 명을 두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지금 한사람이라도 더 늘리려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朴漢碩 委員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근무자가 작으면 차가 작아야 되는데, 운전할 사람이 없는데 차만 가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朴權燮 예를 들어서 한림면에서 구급활동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나가면 출동하면서 이웃에 있는 가까운 파출소, 소속이 있습니다. 소속에다가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 인근파출소에서 와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朴漢碩 委員 사이렌이 울리면 소방차하고 구급차가 같이 따라 가서 해야지 소방차 출동하고 나서 인근에서 오면 30분, 1시간 걸려서는 구급차활용이 안되지요, 그러다가 대원들이 특수면허 없는 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무면허 돼 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消防本部長 朴權燮 소방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구급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漢碩 委員 제 이야기는 3명 같으면 2명이 근무를 할 것입니다. 1명은 쉬고, 그러면 사람은 둘인데 차가 3대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鄭鍾己 옆에 과장님들 보좌를 똑바로 하도록 하세요! ○防護救助課長 金成錫 방호구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委員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소방차보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파견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질의하신 한림파견소 같은 데서는 화재건수라든지 구급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원이 없기 때문에 구급출동이 들어오면 구급차를 몰고 나가고 화재신고가 되면 화재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파견소 관내에서 화재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구급신고가 들어오면 인근 파출소라든지 파견소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朴漢碩 委員 그 이야기고 아니고, ○委員長 鄭鍾己 질의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세요? 차 3대를 두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차가 3대 대기하고 있는데 구급차하고 소방차 2대, 차종이 틀릴 것 아닙니까? ○防護救助課長 金成錫 차종이 틀립니다. ○委員長 鄭鍾己 화재가 생기면 화재차 하고 구급차하고 동시에 출동해야 될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防護救助課長 金成錫 현실적으로 그런 파출소에서는 화재가 나면 1차 소방차만 먼저 출동하고 구급차는 출동을 거기에서는 못합니다. 꼭 필요하면 인근에 있는 비번자를 동원해서 2차 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朴漢碩 委員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화재가 발생되면 소방차가 출동하고 또 구급차가 동시에 따라가서 사고자가 있으면 바로 구급을 해서 운송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불끄고 나서 부상자가 있다 하면 다른 인근에서 사람이 와서 운전해서 가는 그 갭 때문에 생명이 위독하다, 그런 것은 어찌 보면 구급차가 한림에 없고 옆에 있는 진영에서 바로 구급차를 몰고 가는 것이 수월하지 사람이 가서 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防護救助課長 金成錫 거기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朴漢碩 委員 그 차를 운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해 구급차 구입은 용도가 안 맞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768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출동수당이 화재진압수당인데 이것이 옛날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여졌지요? ○消防本部長 朴權燮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朴漢碩 委員 왜 줄어들었습니까? 1인당 출동하는 대원들,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면 진압수당을 종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 줍니까? ○消防本部長 朴權燮 원칙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면 출동하는 전체에 대해서 9,6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 번을 출동하면 열 번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전 의용소방대원이 1년에 6회를 기준으로 해서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서에서는 어떤 데는 불이 안 나서 6개월 출동을 안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출동을 많이 해서 6회보다 더 출동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소방서사정에 따라서 6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전보다는 의용소방대출동수당이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98년도와 비교하면 알 것입니다. 정확한 차액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朴漢碩 委員 대원들의 사기저하인데, 무보수명예직이고 지역에서 화재가 나면 자기 본업을 제쳐놓고 출동하는데 그것을 대폭 줄이니까…, 열 번을 출동해도 최고 여섯 번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열 번을 출동해도 네 번은 안 준다 이 말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朴權燮 각 서별로 전체 의용소방대원의 평균으로 해서 6회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예산이 충분히 된다면 대원들 사기를 위해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漢碩 委員 그리고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하면 지역민들이 고생하는데 왜 도의원들한테 안내장을 발송 안 합니까,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하면 지역에 새마을체육대회를 한다 하면 우리가 격려를 갑니다.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는 한 번도 안내장을 못 받았는데, ○消防本部長 朴權燮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여기에 잡아 놓은 것은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공무원하고 같이 합니다. 의원님들이 바쁘고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거창군에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하면 거창의용소방대원들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종목이 배구하고 족구 두 종목만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간부들하고 주위에서 오지 거창의용소방대원들이 다 안 오다보니까 또 그 장소를 어떤 때는 창원에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산에서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김해에서 할 때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초청을 할 때는 개최하는 그 지역의 의원님만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할 때 의원님들을 많이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漢碩 委員 다 보내면 의원들이 자기 일정에 맞추어서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消防本部長 朴權燮 앞으로 초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白尙源 委員 창원 의원님들만 못 받는 모양이네요? ○朴漢碩 委員 승용차 4대는 어디입니까? ○消防行政課長 林相奎 승용차 4대는 창원에 업무용 짚형 하나 하고 진주에 순찰차 짚형 하나 하고 사천에 업무용 소형 하나 하고 김해에 업무용 소형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4대입니다. ○朴漢碩 委員 밀양에는 승용차 교체를 해 줬습니까? ○消防行政課長 林相奎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朴漢碩 委員 각 일선에 교체 안된 10년 된 차가 몇 군데 있습니까? 대부분 보니까 8년, 10년 다 된 것 같던데요, 10년 된 데가 있습니까? ○消防行政課長 林相奎 구급차는 보통 6년마다 취득하지만, ○朴漢碩 委員 구급차는 말고, 서장 업무용 차가 있대요? ○消防行政課長 林相奎 업무용 차량은 평균 10년 내지 11년으로 기준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朴漢碩 委員 교체 안된 소방서가 몇 군데 있습니까? ○消防行政課長 林相奎 금년도에 교체하게 되면 나머지는 8년 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消防本部長 朴權燮 소방서에서 업무용 승용차가 4급 기관장에게는 1500CC이하를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고 서장과 직원들 한 두사람이 타다보니까 차가 얼마 안 가서 노후화 되어 버리고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차는 업무의 효율과 능률에 따라서 차를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을 급수로 해서 차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장이 화재현장이나 사고현장에 빨리 가고 싶어도 차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코너나 오르막길을 빨리 못 가서 액셀러레이터를 과속하다 보니까 차가 빨리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차가 힘이 없어서 낡은 것처럼 보입니다. ○朴漢碩 委員 저도 정수물품 때문에 다녀 보니까 소방차 가고 나서 늦게 도착을 하는데 차가 힘이 없어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밀양은 어떻게 됐는지 싶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朴權燮 앞으로는 관용차는 관리규정이 변경되면 시·도로 위임이 될 것입니다. 위임이 될 때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충분히 반영시켜서 긴급자동차는 힘이 있는 차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朴漢碩 委員 가급적이면 업무용 차는…, 소방서가 힘이 없는 부서라서 그런지 예산확보에 너무 약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던데 앞으로 본부장님 그런 부분은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己 또 질의하실 위원님, 白尙源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白尙源 委員 白尙源 委員입니다. 본부장님, 단답형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파출소 밑에 출장소를 설치할려고 하면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까,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까? ○消防本部長 朴權燮 출장소는 파출소가 승인나지 않고 옛날부터 소방차를 한 두대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또는 기능직공무원이 와서 근무했던 때를 출장소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 그런 데가 총 여섯군데가 있었는데 먼저 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108명을 줄이면서 20군데를 줄였습니다. 그때의 기준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화재가 1년에 얼마나 났는지, 구급의 건수가 얼마나 있었는가, 인구가 얼마 되었는가, 또 소방서 본서와 인근 파출소의 거리가 얼마정도 되었는가 이것을 다 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20군데를 우선 순위를 해서 인원을 몇 %이상 축소시키다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축소를 시켰습니다. ○白尙源 委員 그런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출장소로 되었는데 실은 파출소와 기능을 같이 합니까? ○消防本部長 朴權燮 지금 기능은 파출소하고는 좀 틀립니다. ○白尙源 委員 예산지원이나 인원배치나 그런 부분에 틀린다는 거죠? ○消防本部長 朴權燮 틀립니다. 파출소에는 행정을 보고 인원도 많고 소장이 있습니다만 출장소에서는 직원 1명 아니면 2명, 3명, 4명 나가서 거기는 거의 화재진압이나 구급…… ○白尙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대산출장소 신축이 있는데 동읍에 파출소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權燮 출장소가 있습니다. ○白尙源 委員 그러면 동읍이나 대산에 파출소로 승격을 시키는 것이 업무적으로, 읍인데 대산이나 거기에, 북면도 출장소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權燮 예, 지금 북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개 소방서와 10개파출소를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승인을 다 받아놨습니다. 받아놨는데 인력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승인이 났습니다만 파출소를 개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온다면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서 파출소를 지어서 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白尙源 委員 그러면 소방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구당 800원이죠? ○消防本部長 朴權燮 그런 것은 아니고 소방공동시설세는 재산세의 몇 %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 소방공동시설세가 한 230억에서 240억정도 되어서 1년에 한 200억정도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을 개정을 하면 한 400억이 더 들어와서 600억이 되면 국가교부세나 국고보조를 한다면 아까 白尙源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파출소라든가 장비라든가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白尙源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파출소에서 30분 이내의 거리에 차가 들어가면 소방세를 받고 그 오지마을에는 소방세를 안받았거든요. 그래서 출장소도 파출소의 그런 기능을 기점으로 해서 출장소에서 30분 거리를 그렇게 채택하고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朴權燮 예. ○白尙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43分 會議中止) (17時 55分 繼續開議) 라. 敎育社會委員會(保健福祉女性局) ○委員長 鄭鍾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존경하는 鄭鍾己 委員長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委員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보건복지여성 발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충고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姜聖俊 社會福祉課長입니다. 朴普文 保健衛生課長입니다. 崔淑姬 女性兒童課長입니다. 金瑞玉 女性會館長입니다. 2001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도민의 행복이 보장되는 복지경남을 구현해 가는데 그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도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에게는 생산적 복지체계를 구축을 하고…… ○李泰一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다 체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생략하고 질문에 바로 들어 가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鄭鍾己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인사말씀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도민의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에게는 생산적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공급체계 확충으로 도민건강을 증진함과 동시에 여성에게는 경쟁력강화와 사회발전역량을 결집하는데 중점 투자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도민을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안을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제안설명의 내용에 앞서 저희들 국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李泰一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委員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영호남 관계를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영호남 사회복지관 종사자 워크숍 참석보상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돈이 많고 적음 보다는 지금 이 상황설명서안에 15건, 16건정도가 됩니다. 전부 다 다른 타 시·도 하고의 교류는 없고 전부 영호남교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한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금년도에는 허용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우리 서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지역감정 생각하고 이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정치인들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타도의 장·단점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장·단점하고 비교해서 그걸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것이 되어야지 왜 하필이면 전부가 다 영호남이냐 이겁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전국사업인데도 이번에 전라도를 했으면 다음은 충청도로 하든 경북으로 하든 바꾸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료경로식당지원이 있습니다. 도비가 8억9,5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시·군별 운영개수, 식당별 지원액,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대운영계획은 없는지, 지금 아마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금액 같으면 전 시·군 20개 시·군을 커버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확대운영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일부 혜택을 주는 노인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안주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로당활성화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되어 있는데, 경로당활성화사업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또 사업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것도 운영비가 나가는데 단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직이 있다면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어느 시·군에 되어 있는지 이와 같은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마지막에 생계급여하고 조건부 수급자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생계급여대상자와 조건부수급자는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기초생활보장제도화 대상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농어촌 폐교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항에 의거해서 공유재산관리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난뒤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의회의 의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편성했는지 시기적으로 급한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己 또 질의하실 위원님 朴建佑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建佑 委員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심의를 받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간편한 것 한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모금회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공동모금회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언제 발족되었는지, 다음에 노인탁로소설치, 노인탁로소운영입니다. 여기에 따른 탁로소설치 현황하고 운영지급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편하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朴漢碩 委員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에 창원지역의 경로당에 지급되는 경로당명칭하고 경로당에 지원하는 금액을 자료제출을 부탁하고, 식사배달은 어떻게 하며 대상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고, 사회복지회관 신축 이것은 어느 곳인지, 그리고 지역공동모금액 운영비가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운영비가 필요한지 가르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李泰一 委員님께서 농어촌폐교구입비 10억 했는데 어느 학교를 구입하는지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구입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委員長 鄭鍾己 金奉權 委員님 질의하세요. ○金奉權 委員 金奉權 委員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지원이라는게 있습니다. 무슨 조건부인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사회복지 내지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해 봤기 때문에 좀 문외한입니다. 조금 맞지 않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 해도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무슨 조건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자활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근로사업과 타부서와의 공공근로사업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비 등 각종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정액으로 보조하는 단체들인데 또 운영비 등 기타 상당히 지원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풀사업비에서도 일부 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근거가 있는지, 다음에 임의단체 보조 사회단체보조(공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3쪽에 보면 성폭력상담소운영 3개소, 가정폭력상담소운영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77쪽에도 보면 성·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 5개소해서 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여성단체활동사업에서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단체, 어떤 활동사업에 얼마를 보조하게 될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녹색경남21 여성환경지킴이 양성 위탁교육이 있는데 환경과 관련된 사항들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기보다는 환경관련 국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또 질의하실 위원님, 朴漢碩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漢碩 委員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징수교부금인데 이 사용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사용료 및 수강료반환금이 510만원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己 朴建佑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建佑 委員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가 2001년 시·군별 투자계획에 보면 개소당 시·군별사업비가 상이합니다. 이 배분비율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하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己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전년도에 엄청난 액이 투자가 되었고 올해 4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그 제출된 조서자료를 참고해 보면 거제시가 다섯군데, 김해 2, 의령 1, 고성 2, 또 4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이 4개 시·군중에서도 거제시가 5군데로 편중되어 있고 의령은 1군데 밖에 안되어 있는데 어떤 선정기준을 가지고 선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尹鶴松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尹鶴松 委員 수정예산서에 보면 일반수용비로서 어린이 안전의식함양 교육 교재제작 3,000만원이 있습니다. 몇 부를, 몇 쪽 해서, 어디까지 배부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鄭鍾己 국장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예,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委員長 鄭鍾己 예,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요청 하실 부분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委員 李泰一 委員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10개가 있는데 이 단체를 국장님 이렇게 해서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어떤때는 4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도가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면 동일 건물내에다가 시설을 해서 그들이 편리한 자기들 몸에 맞는 시설을 해서 한군데다가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개별로 하다보니까 실효성이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를 한군데 묶어서 한 건물을 지어줘서 거기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상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예산도 그 단체가 같이 해서 쓰면 효율성이 크게 재고될 수 있다 하는 정책질의를 드립니다. ○委員長 鄭鍾己 李泰一 委員님 아주 현실을 제대로 진단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20分 會議中止) (18時 37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鍾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예. ○委員長 鄭鍾己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한 부분은 자료요청을 한, 한 분에게만 갖다드리지 말고 전체 위원들이 다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李泰一 委員님께서 영호남사회복지 관계나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중복되어 있는, 영남과 호남의 단순한 전국적인 사항이 아닌데 전국적인 사항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말씀 드리기는 안되었습니다만 정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 영호남의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저희들 영호남에 경남쪽에만 계속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는 경남하면 내년도에는 호남으로 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교류하면서 마음을 함께 모은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이 영호남에서만 왔다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된다는 말이죠.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들은 못하지 않습니까? 도의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패는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李委員님께서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인데요, 여기는 확대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현재 14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늘리기 위한 것보다는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 가정의 어떤 여러가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노인들이 한데 모이는 그런 곳에 밀집되어 있는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무료식당을 하고 또 이것은 시·군에서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군비도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더 늘리거나 예산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예, 이것은 시·군의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결과에 따라서 시장·군수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李泰一 委員 제가 간단하게 불평을 하는 이유가 다행히 혜택을 받는 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못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 지역에 살면서 거리가 멀어서 못받는다, 그러면 이것이 평등사회에 서로 형평성 이런 것이 어떤 하나의 위화감이나 정부시책,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해서 불평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도가 좀더 공격적인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국비요청을 해 놓고도 있고 또 조금더 저희들이 강조하는 뜻에서 계속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또 적십자를 통한 이런 관계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陳鍾三 委員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도리라고 생각이 되는지 모르지만 자원봉사자원이 있는 읍·면은 시행을 하고 농촌에 가면 부녀들이 일손이 바쁘니까 자원봉사로 할 자원이 없어요. 이런 데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한 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운영을 자원봉사자가 인건비를 안받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농촌에 갈수록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농민들만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농촌에 갈수록 노인의 비율은 높은 데 그래서 이것을 이런 제도로 하는데 시정을 하라고 해도 방법도 없고 그런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농촌에도 자원봉사자들이…… ○李泰一 委員 제가 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청년회 이런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중에는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이 더 값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도비도 정액보조단체로써 지원도 하고 또 일반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이런 판인데 이런 것을 좀더 지원을 해 주면서 이 단체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활용하는 방법을 강력하게 한번 생각해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예, 다음에 또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朴漢碩 委員 무료경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자료를 보면 전부 다 동지역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로당에 무료급식 혜택이, 지금 농촌에 가면 전부 다 아들, 며느리가 들에 가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도시는 집에 며느리가 다 있습니다. 직장가는 사람도 있지만. 시골에는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노인이 직접 식사를 챙겨야 되는데, 이것 보세요. 지금 마산에는 내서읍 한군데 있고 전부 도시이고, 창원에도 보니까 동읍에 두군데 있고 북면에 있고, 대산은 한군데도 없고 전부 동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예, 농촌에는 여러가지 여건이 아까 陳鍾三 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이유도 있고, 다음에 농촌에 노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집을 지키고 농촌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의 밥을 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밥하시면서 같이 드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은 제 눈으로도 많이 봤습니다. ○朴漢碩 委員 아니, 전부 노약자들이……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그러나 무료식사쪽에다가 의뢰를 하든지 해서 쪼인트하게 해서 도시락을 배달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漢碩 委員 그렇게는 안되고요, 지금 도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거의 맞벌이하는 부부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실정같으면 70, 80%가 며느리가 집에 있는 상태에 있고 촌에는 가면 노인만 집에 있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들에 가고 요즘은 들에 가서 집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아침에 갈 때 밥을 준비해 가고 아니면 들에서 다 시켜 자십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면단위로 해서 한 서너군데 해야 되는데 도시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 놓고 지금 또 고령인구가 농촌에 있지 도시에 있습니까? 지금 고령인구가 도시하고 농촌이 한 2 대 8정도, 전부 인구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도시에 해 놓고 말이지.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예, 앞으로 시보다는 군수님들한테 촉구를 해서 도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도 좀 받고 해서 할 수 있도록…… ○陳鍾三 委員 국장님, 제가 내용을, 우리 朴委員도 상세히 모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가 어떤 면지역에, 딴 면에 하는데 면지역에 노인숫자가 많아서 해 보라고 하니까 노인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그 면에는 상가가 조금 형성되어 있으니까 자원봉사하는 아줌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면에는 새마을에서 해 준다, 어떤 단체에서 해 줄려고 해도 그 분들 집에 바쁜데 봉사하러 매일오면 우리가 미안해서 밥 못먹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로 면단위로 하거든요. 동단위는 안하고 면단위로 하는데, 인건비 하나만 도비에서 더 주면 되요. 한 면에 인건비 한사람만 주면 군수가 시행할 수 있는데, 재료비는 주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봉사를 해서 식사를 만들어 주니까 농촌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농촌에 자원봉사 자원이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의용소방대부녀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해도 할아버지들이 미안해서, 그 바쁜사람을 매일 불러낼 수 있나, 안된다, 우리는 안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이 그래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위원님 말씀을 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인건비라도 얻어서…… ○朴漢碩 委員 의창군도 내 선거구지만 시장동내라고 전경로당 무료급식이라, 의창도 나도 선거구인데, 다른 동네는 한두군데인데 의창동은 시장동네라고 전부 100% 무료급식이라,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陳鍾三 委員 실제로 농촌의 노인들이 더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데 농촌에는 자원봉사요원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니까 면단위로 특별히 도비에서 면단위는 인건비를 한 사람 주면 군수가 해결…… ○朴漢碩 委員 국장님,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없는 대산면하고 북면, 동읍에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촉구합니다. 할 수 있죠? ○陳鍾三 委員 대산면만 하면 안되죠, 농촌에 하도록 촉구해야지. ○朴漢碩 委員 예, 농촌에도, 제 얘기는 도시는 동만 되어 있으니까, 방금 얘기한 사람이 없으면 대산은 인건비는 내가 주고 급식 시키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을 도의 정책을 농촌중심으로 무료급식을 가라는 것입니다. 도시중심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라.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활성화관계입니다. 저희들 대부분 이것은 국비지원사업 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지회관이 중심이 되어서 복지사, 말하자면 관리사가 한사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노인들에게 전부 제공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李委員님께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활후견기관이라 하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조건부 수급자에게 집중적으로 후견기관 후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므로 해서 자활의욕을 높인다는 그런 뜻이 되고 그럼으로써 또 자립능력을 높인다는, 그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李泰一 委員 국장님, 여기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니까 실제 나이가 많은 어려운 노인들한테 돌아가는 경비보다는 이와 같은 기관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 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겁니다. 실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될 경비가, 보조금이 중간단체에 있는 운영비로써 전부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들면 많은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면 그 직원을 채용하는 봉급을 줘야 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조직을 없애면서 오히려 그 수혜를 노인들한테 많이 줘야 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밑에 조건부 수급자 보니까 쭉 그런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는 배려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데, 이와 같은 지금 12억6,000만원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재고를 하셔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생계수단을 이용해서 이런 것을 해서 자기 직업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 데, 다만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그 의지를 가지고 이와 같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앞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인쇄물이 여러분들 작년도와 똑 같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인쇄물이 순서도 똑같고, 작년하고 똑 같아요. 금액만 바꾸어 넣은 것입니다. 이런 업무가 되어서는 안된다, 시대에 따라서, 이제 2001년 아닙니까? 21세기 들어 왔습니다. 21세기에 맞는 예산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거기에 맞추어서 전부 다 대입을 해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심의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좀 바꾸자, 좀 선진화 하자, 시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하나라도 더 혜택이, 수혜가 많이 돌아가고 하는 이와 같은 정책적 관점을 바꾸어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알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국장님, 자활후견기관, 구체적으로 기관명하고 운영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말하자면 밖에 나가서, 어떤 경마장 같으면 경마장의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경과의 훈련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훈련기관의 고유명칭이 있지 않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그것이 자활후견기관이라고. ○金奉權 委員 이것은 법인체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예, 여기서 배워서, 아까 우리 李泰一 委員님께서 노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노인들한테 지원되어야 될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운영되어 간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말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혀 인지 안하는 것은 아닌데 또 가족이 젊은층에서 버려서 노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하고 기술이 축적되어야만이 어른들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잡는다는 뜻도 됩니다. ○金奉權 委員 자활후견기관의 장은 누구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그 시설의 대표자가 되는 거죠. ○金奉權 委員 이 법인체 관련된 서류 좀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좀더 구체적으로 아시고자 하신다면 담당과장…… ○金奉權 委員 아니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1인가구일 때는 소득평가가 32만원이고 2인가족일 때는 54만원 이것은 자료를, 李委員님 어떻습니까? ○李泰一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 정책질의라고 하셨습니다만 그 장애인단체는 사실상 일반인도 단체끼리 잘 화합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장애인 단체는 각각 특징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등등의 전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한 자리에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李泰一 委員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미끼로 해서 합쳐서 하면 자기들도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한사람이 두가지이상 일이 있을 때 한 건물에 가면 다 볼 수 있고 요, 얼마나 좋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그런데 지난번에, 李委員님 같이 폭이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 하고, 사실 조금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함께 해서 총연맹이라는 구성체를 만들어서 예술한마당 그것도 할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을 반납할 정도로…… ○陳鍾三 委員 시·군에는 통합사무실이죠?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시·군에도 아닙니다. ○陳鍾三 委員 시·군에는 장애인협회 하나뿐 아닙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협회라는 것은 갖고 있습니다. ○陳鍾三 委員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다 같지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陳鍾三 委員 돈단위는 세분되어 있고, 시·군에는……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협회라는 것은 붙여놓지만 각각의 사무실 활동 하는데는 다 다릅니다. ○李泰一 委員 국장님, 이것이 들어 오는데에는 예산을 많이 주고 안들어오는데는 작게 깎아버리면 되거든요, 별로 힘든 것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하세요. 연구과제로 남기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다음에 폐교관계는 저희들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좀 부족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을 인가 옆에다가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어느 시설이든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것은 거의 혐오시설로 받아들이는 일반인들의 생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시설에 수용된다든지 입소를 하는 분들도 이왕이면 전경도 좋고 공기 좋은데가 좋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장애인시설이라든지 그 외에 노인시설이라든지 많이 부족은 합니다. 그래서 폐교가 많이 나 있다는 그것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저희들이 폐교를 몇 개 정도를 파악해서 어느정도 현장확인을 해서 어느 지역이 좋은지를 몇 군데 현지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급해서 올려놓기는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절차상 잘못된 것을 저희들 인정합니다. ○李泰一 委員 꼭 필요하다면 다른데서 가져가기 전에 필요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농어촌 지역에 이와 같은 시설이 부족하다, 또 형평성에 안맞다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해서 기초조사가 된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충분한 인원이 있어서 하게 되면 성공 하겠다든가 이런 결론에 도달해서 그래서 이 10억을 가지고 몇 개를 사겠다, 어디에 있는 것을 사겠다, 왜 여기에 있는 것을 사야 된다는 이유가 명시되어서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농어촌폐교구입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군에 있는지, 어디 있는 것을 산다, 용도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구입 하겠다는 논리만 가지고 해 놓으니까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는 거죠. 이런 환경은 여러분들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최소한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고 사업 타당성, 또 거기에 따른 거리, 시간 이런 것 전부 다 보고, 또 병원하고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그래서 합리성이 보장되고 보장된 바탕위에서 이와 같은 계획이 들어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득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주먹구구식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담당국장으로서 사회복지시설확충이라는 그 내용만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담당이다 보니까 일단 예산부터 얹어놓고 시작해 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잡다보니 여러가지 절차상 마련해 놓아야 될 시기를 놓쳤습니다. ○李泰一 委員 되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金奉權 委員님께서 자활공공근로사업 관계 말씀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하고 저소득층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활 공공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경제국이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공공근로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개념이 다릅니다. ○金奉權 委員 개념은 달라도 참여하는 사람 중에 중복되는 사람이 다수 있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중복이 안됩니다. 실업자하고 저소득층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金奉權 委員 알겠습니다. 위에 조건부 수급자 빠졌네요. 공공근로사업 바로 위에,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國民基礎生活保障法에 보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일을 안하고 생계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년내에 직장을 구한다든지 1년내까지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金奉權 委員 1년간의 기간을 둔다 하는 그것이 조건이네요? 局長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다른 것이지만 물어보고 합시다. 지금 예산서가 총 72쪽입니다. 그리고 주요단위사업별조서가 48쪽입니다. 72쪽 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48쪽에 전체 다 넣다 보니까 빠진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을 뭘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투자사업별조서가.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운영비는 빼고 사업성에 해당되는 내용만 담았기 때문입니다. ○金奉權 委員 운영비라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전부 운영비로 빠집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1년동안 해 가지고 1년 이상은 지원을 안하고 그동안 직장을 구한다든지… ○金奉權 委員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서가 72쪽으로 엄청 많은 내용의 사업이, 돈 나가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수백 가지, 수십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마흔여덟 가지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가. ○尹鶴松 委員 敎育社會委員會 所屬 委員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업무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현재 특위 위원들 같은 경우는 처음 본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해야 질의에 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지금이라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내용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지금 받으면 복잡해 집니다. 처음부터 새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일단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자원봉사를 조건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잘 모르는 사항을 간단하게 생각할려고 하니까 잘 안됩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그 다음에 상이군경복지회관 운영비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金奉權 委員 그럼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요구를 하니까 운영비를 주겠습니다마는 많은 곳은 5,000만원, 적은 곳은 600만원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회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힘의 세기를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이것은 주로 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회원수에다 사업의 양,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죠. ○金奉權 委員 이것은 도의 기관이라고 보면 되죠?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예. ○金奉權 委員 도단위에 근무하는 사람의 수는 일반적으로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600만원 주는 데 하고, 5,000만원 주는 데 하고…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거기는 사업이라든가 직원의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따릅니다. ○金奉權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포함하는 사항이 사업비, 인건비,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공공요금, 차량유지비라든지 수용비, 시설관리비 이런 것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엄청 모자라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거기는 상이군경 쪽 보다는 인원수가 적고, 그 다음 자체적으로 이쪽에는 회비도 받고 그런 사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제가 지금 많이 헷갈리거든요. 복지회관 1년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복지회관도 다 차이가 납니다. ○金奉權 委員 상이군경복지회관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상이군경복지회관이 대부분 5,000만원 내외가 됩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전액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전액은 안됩니다. ○金奉權 委員 5,000만원을 상회하면 5,000만원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조금 있는 것은 자기들이 내고 그렇네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조금씩은 자기 돈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풀리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상이군경복지회관의 운영비가 5,000만원이 갑니다. 정액보조금이 1,000만원 갑니다. 6,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한 푼도 안낸다고 보고 항상 이월금이 남겠습니다, 잉여금으로. 제가 좀 치사하게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넉넉하다면 지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퍼다 안기는 것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모자란다고… ○金奉權 委員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실 때 5,000만원 조금 넘는데 보태니까 6,000만원이 되는데,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委員長 鄭鍾己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관이 도내 몇 개 시·군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시·군에 옮길려고 하는 곳 여러 가지 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시·군마다 다 있습니까, 그 회관이.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없는 데도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자료를 한 부씩 다 주세요.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비 관계나 협의회 관계를 金奉權 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협의회 사무실은 용호동에… ○金奉權 委員 어느 사회단체, 몇 쪽입니까? 저는 261쪽에 사회단체 보조하는 것 9,000만원입니다. 이 사회단체가 어디냐 하는 이야기죠. 261쪽을 저는 질의했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지역공동모금회 관계 말씀입니까? ○金奉權 委員 아니요. 261쪽 밑에서 두번째줄 사회단체 보조 공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회단체가 어딘지, 얼마씩, 몇 개에 지원되는지 그것을,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이게 상이군경회라든지, ○金奉權 委員 또 상이군경회에 갑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여기도 보훈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19혁명부상자회 그렇게 해 가지고, ○金奉權 委員 局長님,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이렇게 치사하게 물었나 하면 물론 예산의 부기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서를 보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눈에 익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까 페이지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비슷비슷해서, 그런데 지원하는 것도 이름만 바꿔놓았을 뿐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안에 똑같은 곳에 지원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만 해도 한 페이지에 세 개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그것은 저희들이 정액보조해 주는 것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것은 행사 차원에서 자기들 회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행히 이 한 페이지에 세 가지가 나왔기에 망정이지 또 다른 곳에 어떠한 형태로 또 들어 있는지를 찾지 않으면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왕에 주는 것을 좀 자료를 잘 만들어서 委員들이 보면서 여기에 이런 형태로 얼마가 가는구나 총액이 대충 그 정도는 알아야지,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다면 부속자료라도 만들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다음 연도에 할 때는 챙겨서 묶어서 하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金奉權 委員 많고 적고를 떠나서 쳐다보면 알기 쉽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이 페이지 외에 또 다른 곳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없습니다. ○金奉權 委員 이제 없습니까?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다음 연도에는 단단히 챙기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런데 작년에도 단단히 챙긴다 했거든요. 작년에는 주요사업조서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예산서처럼 사항별설명서에 다 정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따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넘어갑시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이 단독으로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인건비라든지, ○金奉權 委員 局長님, 그것은 제가 안 물었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奉權 委員 저는 273쪽에 했습니다. ○朴漢碩 委員 실무과장들한테 답변하도록 하지, 局長이 다하면 늦을 것인데. ○金奉權 委員 局長님, 자리에 앉으시고 課長님께서 잘 아시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하십시오. ○朴漢碩 委員 局長님, 앉아 쉬시고 실무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합시다.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社會福祉課長입니다. 朴建佑 委員님께서 지역공동모금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지역공동모금회는 '99년 4월 1일자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시설을 도와주는 이러한 사업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운영비와 행사경비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建佑 委員 목적은,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비를 지원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부 부분에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설의 개·보수, ○朴漢碩 委員 모금회에서 1년에 얼마나 모금합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연도마다 조금 틀리겠습니다. 10억원 내외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朴漢碩 委員 지난 해는,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11억8,000만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朴漢碩 委員 올해는,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금년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모금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목표액은 14억원을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朴漢碩 委員 그 모금에 언론사 모금 금액도 포함됩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언론사 모금하고, 그 다음에 ARS모금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서 ARS를 통해서 중앙에 기탁된 것은 중앙기탁분이 우리 도에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朴漢碩 委員 제가 왜 묻느냐 하면 2,000만원인가 되는데 언론사 빼고 나면 모금단체에서 얼마나 모금을 하는가 이겁니다.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사는 자연적으로, ○朴漢碩 委員 14억원 안에 언론사가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포함되어 있습니다. ○朴漢碩 委員 언론사 빼고 순수하게 모금회에서 얼마를 모금합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그것은 공동모금회에서 하더라도 일단은 언론사에 다 들어가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모금회에서 얼마를, ○朴漢碩 委員 그럼 언론사에서 하는데 돈 2,000만원을 어디 쓴다는 말입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朴漢碩 委員 각 언론사에서 모금을 다 해 주는데 무슨 인건비가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1년 내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요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朴漢碩 委員 언론사에서 다 하는데 무슨,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언론사는 모금만 하지만 그 자금을 운용을 하고, 그 자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모금을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朴漢碩 委員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용호동 풍차빌딩에 있습니다. ○朴漢碩 委員 몇 명이 근무합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사무요원 2명이 있습니다. ○朴建佑 委員 그렇다면 불우이웃돕기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지금 공동모금회법에 의거해서 일선자치단체라든지 그 외 여타기관은 불우이웃돕기운동을, 직접적으로 돈을 못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모든 모금을 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배분절차에 의거해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建佑 委員 그렇다면 지역공동모금회 운영비란 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행사라 해서 들어 있습니다.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그게 사랑의 열매 구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각 시·군별로 자원봉사자들이 위촉이 됩니다. 위촉이 되면 위촉된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비 이런 것에 소요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朴建佑 委員 이게 그러면 작년 재작년 계속적으로 모금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朴建佑 委員 그런데 전년도 설명서를 찾아보면 이 관계가 안나오는 것 같고, 本 委員이 생각하는 것은 매년 계속되어 온 사업이다 이겁니다. 해 오던 사업을 하필이면 모금회를 새로 발족해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조금 의문이 가고, 그저께 모 일간신문에 보니까 12일인가 도에서 발족한다고 해서,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발대식을 했습니다. ○朴建佑 委員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공동모금회에서 이러한 돈을 모금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분을 위촉을 합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이분들이 모금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기탁자들이 언론기관에 기탁한 것을 전체 다 공동모금회에서 집계를 해 가지고 그 공동모금회에서 해마다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러한 사무적인 경비에 충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朴建佑 委員 현재 보면 사랑의 열매 뿐만 아니고 모금행사를 계속해 왔다 말입니다, 연말에. 거기 참여한 분들이 한 두 분입니까? 전 도민들이 다 참여를 하고, 학생들이나 각 기관들이라든가, 知事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참석을 해 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 오던 것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지역공동모금회라 해서 운영비까지 다시,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종전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주도적을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입법을 만들어서 공동모금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하던 업무 자체가 공동모금회로 넘어가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朴漢碩 委員 과장님, 봅시다. 공동모금회에도 2,000만원, 불우이웃돕기 성금 행사한다고 3,500만원. 5,500만원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이 낫겠는데 보니까요. 공동모금회에 2,000만원 주고, 261페이지 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행사 에 3,500만원, 오히려 5,500만원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면 더 효과적인데 불우이웃돕기하는데 3,500만원, 사랑의 열매 구입은 개인이 구입하는 것이지 도 예산을 가지고 무슨 구입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이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달아줄려면 제작경비는,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사서 그것을 각 기관별로 달아주고, 또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500만원은 그것을 모금하기 위한 행사성의 경비로써 지급이 되는 것이고 2,000만원은 그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법상으로 못하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저희들이 그 성금에서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후원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발대식 때 의장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발대식 때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이웃을 도웁시다' 하는 그런 조끼도 입고, 어깨띠도 하고 해서 요소요소 지역에 다니시면서 하는데 어제 그제 한 것만 해도, 저희들이 12일날 발대식을 했는데 이틀동안 600만원 정도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런 돈이라는 것이죠. ○朴建佑 委員 결과적으로 사용목적은 저소득층이나 불우한 사람이나 장애자에게나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 돈을 국가에서 다 지원행사를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 모금을 새로 모아서 도민에게 어지러운,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이것은 법에 의거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朴建佑 委員 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나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해 나오던 사업이거든요.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드립니까? 이 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행정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가 필요없지만 이 법에 의거해서 모금회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는 지원해 주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鄭鍾己 局長님이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委員님들께서 그 모금이 제대로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니까 깊이 명심을 하시고 그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다음 탁로소 설치현황과 탁로소 운영 목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입소시켜서, 요즘 도시에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분들을 낮동안에 맡겨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곳이 읍·면단위에 지금 현재 40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한 10개소 정도 더 늘려서 설치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 경비는 기존 각 읍·면단위에 자체적으로 탁로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 선착순으로 배려가 되는 예산입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신규로 할 경우에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설치된 데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漢碩 委員님께서 무료경로식당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기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식사배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局長님 답변과정에서 무료경로식당 관계에 말씀이 계셨는데 무료경로식당도 이용을 못하는 분들과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두 사업은. 그래서 무료식당을 못하는 사람은 식사배달사업으로 노인들이 점심을 거르지 않게끔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漢碩 委員 배달은 누가 합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그것은 각종 봉사단체, 종교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경로식당에서 만들어서 배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朴漢碩 委員 창원 같으면 몇 명 배달이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1,850명 정도 식사배달 사업을 합니다. ○朴漢碩 委員 창원은 몇 명입니까, 안 나옵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시·군별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창원에 북면쪽으로 상당히 식사배달이 많이 가는 것으로, ○朴漢碩 委員 대산도 좀 보내지 북면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委員長님 구역이라서 특별히 생각하고 많이 보냅니다.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다음은 鄭鍾己 委員長님께서 소규모사업의 배분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규모사업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소규모사업은 주로 저희 과는 경로당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장·군수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아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별로 수요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되는 그러한 내용 중에서 금년도 분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그러면 지금 조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거제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업을 안 했었습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그것은 시·군별로, 연도별로, ○委員長 鄭鍾己 아니, 그러니까 거제는 지금까지 사업을 안 했었느냐 그 말입니다.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거제도 안한 것은 아닌데 시·군별로, 연도별로 전체 안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전체 자료를 받아보면 시·군별로 숫자는 같이 나온다 그 말입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숫자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군수한테 수요를 받아서 책정이 되니까, ○委員長 鄭鍾己 그러면 처음 각 시장·군수에게 5개년 계획조서를 받은 자료를 전 委員들에게 지금 배포를 해 주세요.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保健衛生課長 朴普文 保健衛生課長입니다. 289페이지 朴漢碩 委員님께서 항결핵 보급수수료 사용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제2335호에 의하여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에 대한 항결핵제 무료 투여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서 이 사용처는 시·군에 교부를 해서 시·군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영양제 및 기자재 구입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朴漢碩 委員 課長님, 지금 현재 도내 결핵환자가 많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朴普文 1,901명 정도, ○朴漢碩 委員 일전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없어진 병이라 하더니 있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朴普文 경제가 안좋으면 결핵환자가 늘어납니다. '97년도에 조금 늘어나서 현재 1,90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女性兒童課長 崔淑姬입니다. 우선 金奉權 委員님이 질의하신 녹색경남환경지킴이를 왜 우리 과에서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관계는 환경오염이 쓰레기라든지 세제 덜쓰기라든지 재활용 관계가 여성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여성지킴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여성환경지킴이 양성을 하는데 지도자는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현장활동반은 무엇을 하는 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저희들이 올해 7월 26일부터 2일간 여성단체하고 환경보호활동 희망여성 200명을 교육시켜 가지고 앞으로 그 시·군 단위별로 환경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분을 지도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시설도 답사를 하고 환경체험도 해 가지고 그분들은 다른 분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金奉權 委員 금년도에 200명을 이틀했네요?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예. ○金奉權 委員 이틀 해서 남을 지도할만큼 능력이 되겠습니까? 할려면 제대로 하든가 안 그러면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아닙니다. 이틀 해 가지고,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지난 해 받은 사람이 또 받고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을 자꾸 시켜야 하니까요. ○金奉權 委員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틀 받아서 남을 지도할만큼 되겠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그러니까 작년도에 받아서 말하자면 선생 노릇하는 사람을 올해 또 재교육시키는 그런 사람들 대상이, 지도자 양성반이 되겠습니다.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이것은 1차 전문인원을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2일간 시켰고, 2차 현장실습을 9월 26일부터 1박2일 코스로 합숙을 해서 교육을 두 번이나 시켰습니다. 작년도 시킨 사람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재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대단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다음은 역시 金奉權 委員님이 질의하신 여성단체 활동사업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도단위 15개 여성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연초에 받아서 적이하게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지역사회 여성단체 발전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여성권익사업이라든지, 여성단체 활동 목적에 맞는 각종 단체가 되겠습니다. 도단위가 되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도단위만 줍니까?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도단위하고, 주로 여성 권익신장을 위한 관계하고, 활동목적에 관련되는 행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알겠습니다.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다음은 金奉權 委員님이 질의하신 273페이지와 277페이지에 있는 성·가족폭력상담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에 국비가 확보된 지원상담소가 되겠고, 277페이지에 있는 성·가족폭력상담소는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신규로 다섯 군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로 확보를 하고, 추경에 국비를 요청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비 부족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결국은 똑 같은 것인데,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아닙니다. 지역이 틀립니다. ○金奉權 委員 아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273쪽에 있는 것은 부지런하게 국비를 요청했던 곳이고, 그 다음 277쪽에 있는 5개소는 좀 덜 부지런해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해서 지원을 못받게 된 그런 것입니까?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아닙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3월달에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金奉權 委員 성·가정폭력상담소 5개소가 금년도에 생겼습니까?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신규로 생긴 것입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273페이지는 기존이고, 뒤의 것은 신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273쪽에 있는 성폭력상담소 3개는 어디입니까?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가정폭력상담소, 마산, 진주, 거제 되어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 밑에 가정폭력상담소는 어디입니까?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정폭력상담소고, 그 다음 성폭력상담소는 창원 여성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남 여성회 부설 성가족상담소, 진주여성 민우회 가족 및 성폭력상담소가 되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니까 성폭력상담소는 창원에 2개, 그렇습니까?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하고 별도입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대로만 답변해야지.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2개 맞습니다. ○金奉權 委員 과장님께서 많은 것을 답변해 버리면 제가 머리가 나빠 못따라 갑니다. 그러니까 묻는대로만 답해 주십시오. 가정폭력상담소가 창원에 1개, 마산에 1개, 거제 1개입니까?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거제 하나, 진주 하나, ○金奉權 委員 그러면 277쪽 5개는 어디어디입니까?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277쪽 5개는 진해, 김해, 밀양, 고성, 창녕, 창녕은 앞으로 생길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漢碩 委員 사천은,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사천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할 의사가 있는 분에게만 신고를 받아주기 때문에, ○金奉權 委員 277쪽의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 5개 중에 진해, 밀양, 김해, 고성 네 군데는 기존 만들어졌고, 창녕은 만들어질 것이고, 5개소는 성폭력 가정폭력 같이 하는 것이네요?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예 ○金奉權 委員 이 네 군데는 되었는데 폭력상담소 운영할려면 구비서류, 기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우선 3개월 상담교육을 받은 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자격받은 자만 해당되네요?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요건이 상담실이 있어야 되고, 간사도 둬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창녕에는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창녕은 올해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개설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金奉權 委員 내년에 하겠다고요?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예. ○金奉權 委員 다른 데는 할 것이라는 데가 없습니까? 창녕에만 할 것이라고 하고,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올해 신청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추경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가정·성폭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金奉權 委員 그러면 이 지역들은 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들입니까? 없는 곳은 잘 안 일어나는 곳이고, 만들어진 곳은 자주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곳입니까?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그렇게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대도시 쪽으로 해서 성폭력, 가정폭력이 일어난다고 보고 저희들 1366 전화에 보면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상담이 가능합니다. ○金奉權 委員 알겠습니다.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다음은 尹鶴松 委員님이 질의하신 어린이 함양의식 교육교재 제작에 대한 예산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 조기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실제 보육시설 1,270개소 하고 아동복지시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을 갖춘 다중 집합장소에 저희들이 CD-ROM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인천의 호프사고라든지 시랜드 사고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만드는 교육교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 관계는 디자인이라든지, 녹화라든지, 마스팅이라든지 자료구입비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朴建佑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3페이지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또 274페이지에 있는 보육시설운영비에 단위사업비에 67페이지하고 70페이지에 있는 것이 차이가 나느냐 이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하고 70페이지는 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이고, 273페이지하고 274페이지는 국비와 도비만 계산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2%, 시·군비가 1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비는 국비 50%, 도비가 16%, 시·군비가 24%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建佑 委員 제가 그렇게 질의한 것이 아니고 보육시설운영비가 시·군별 투자된 사항을 봤을 때 인원별로 배분이 되었는지, 개소당으로 되었는지 이것을 내가 물은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보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는 수용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朴建佑 委員 수용시설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1개소에 똑 같이 보조율이 국비 70% 도비 12%, 시·군비 18% 되는 것 같으면 개소당 같을 것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서,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수용인원 숫자대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朴建佑 委員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예, 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女性會館長 金瑞玉 여성회관 관장입니다. 朴漢碩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288페이지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금 510만원의 사용처는 여성회관의 강당이나 회의실을 예식장이나 회의장으로 임대합니다. 임대한 후에 그들이 취소할 경우 15일 이전에는 전액, 7일 이전에는 20%를 공제한 후 반납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생들이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에 교육개시 7일 이전에는 전액, 7일 이내는 10% 공제 이렇게 공제하고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朴漢碩 委員 올해 들어서 한 달에 여성회관에서 결혼식은 몇 건 했습니까, 12월 들어서. ○女性會館長 金瑞玉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되고, 사용료 입금이 한 700만원 되었습니다. ○朴漢碩 委員 1회 요금은, ○女性會館長 金瑞玉 예식장 뿐이 아니고 회의실 사용한 것으로 인해서 한 700만원 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朴漢碩 委員 예식하면 얼마 듭니까? ○女性會館長 金瑞玉 사용료는 7만원이고 스팀이 들어 올 때는 3만원을 더 받아서 10만원, 요즘은 10만원이고 스팀 안들어 올 때는 7만원입니다. ○朴漢碩 委員 결혼식 하고 임대료 받고 사진은 별도로 하고, 드레스 다 별도로, ○女性會館長 金瑞玉 우리는 장소만 제공합니다. 이상입니다. ○金奉權 委員 관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228쪽입니다. 식당 임대를 하는데 1년에 1,500만원을 받습니다. 식당을 임대할 때 임대계약을 어떠한 형태로 합니까? ○女性會館長 金瑞玉 올해까지는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입찰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서 2001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할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2001년도 1,500만원하고 2000년도에 입찰했을 경우에 얼마나, ○女性會館長 金瑞玉 2000년도에 1,450만원에 입찰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당이 좀 여유가 있는데 교육장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매점하고 있는 칸을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식당 공간이 조금 줄어 들면서 1,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 그 밑에 보면 어린이 집 수탁료하고, 탁아수탁료가 있습니다. 어린이 집 수탁료는 몇 세 애들입니까? ○女性會館長 金瑞玉 5세 이상 어린이 집에 수강되어 있는 어린이들, ○金奉權 委員 탁아 수탁료는, ○女性會館長 金瑞玉 탁아수탁료는 어머니들이 교육을 오시면 어린 애기를 데려왔을 때 시간당 500원을 받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어린이 집에 유치반하고 유아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女性會館長 金瑞玉 예. ○金奉權 委員 유치반은 뭐고, 유아반은 뭡니까? ○女性會館長 金瑞玉 어린이 집을 5세, 6세, 7세 이렇게 세 반으로 나눕니다. ○金奉權 委員 5세, 6세, 7세로 나누는데 유아반은 몇 세고, 유치반은 몇 세입니까? ○女性會館長 金瑞玉 유아반은 5, 6세고, 유치반은 7세로 보고 있습니다. ○金奉權 委員 내년에는 7세로 보는 유치반 애들은 몇 명이 들어 올 것으로, ○女性會館長 金瑞玉 30명. ○金奉權 委員 30명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女性會館長 金瑞玉 어린이 집 수탁료가 288페이지에 모집이 90명 되어 있지요. 5세 30명, 6세 30명, 7세 30명 해서 90명입니다. ○金奉權 委員 286쪽, 287쪽에 보시면 애들 식비보상금에 보면 1,100원씩 유치반입니다. 100명한테 1,100원씩 갑니다. 그 밑에 보면 유아반 급식에 10명한테 1,100원씩 가거든요. 그런데 세입에는 90명으로 잡았는데 세출에는 110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女性會館長 金瑞玉 세입에 90명을 잡은 것은 정원이 90명인데 90명보다 조금 더 인원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 다니다가 중간에 아이들이 이사 간다든지 이럴 때 좀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80 몇 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비, 급식비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약 100명정도 받거든요. 거기에 대한 세출로 정했고 세입에 있어서는 정원에 대한, ○金奉權 委員 정원 기준이고, ○女性會館長 金瑞玉 예. ○金奉權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유아 자모합작 그림 실기대회 참석자 실비해서 100명이 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유아 자모합작 그림 실기대회 시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가비를 받고 합니까? ○女性會館長 金瑞玉 참가비는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동들에 한해서 어머니들하고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 어머니들하고 왔을 때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오는 수탁된 아이들의 엄마들하고 하는 것입니다. ○女性會館長 金瑞玉 예. ○金奉權 委員 여성회관에 있는 어린이집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그림그리기 대회 이런 것 하면 식비를 보상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국장님?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식비라뇨? ○金奉權 委員 287페이지 유아 자모합작 그림 실기대회 참석자 식비 해 놨거든요. 다른 어린이집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식비 주는 것이,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것은, 그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는지 안 주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유아 자모합작 그림 실기대회 관계는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엄마하고 같이 한 작품을 그림을 그리면서 엄마와 아이들의 호흡을 같이 하면서, 아이들이나 엄마들이나 서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한 종이에 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아이들한테도 좋고 부모들한테도 좋은, ○金奉權 委員 어머니하고 하든지 아버지하고 하든지 아이들 정서상 교육상 좋은 것이, 좋다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린이집에 가서도 이러한 형태로 어린이집측에서 식비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데가 경상남도내에 여성회관내 어린이집 외에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女性會館長 金瑞玉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식사는 안 해도 기념품을 줍니다. ○金奉權 委員 돈을 안 내도, ○女性會館長 金瑞玉 예, 학생들이 처음에 아이들이 학비를, 수강료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 번정도의 배려로 어머니들 기념품을 주는데,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념품을 줄 경우에는 특판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정도, 1년에 한 번정도 함께 하는 곳에 도시락을 싸 오라기보다 한 번쯤 식사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金奉權 委員 예,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그림 그리는데 이왕이면 5,000원씩 해서 시상품을 100명 다 주는 것이 낫지 어떻게 용렬스럽게 반만 줍니까? ○女性會館長 金瑞玉 시상품은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에 한합니다. ○金奉權 委員 아이들이 잘 그리면 얼마나 잘 그리고 못 그리면 얼마나, 어차피 그러면 잘 그리는 아이들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5명만 줘 가지고 넉넉하게 주죠. 좀 좋은 것으로, 이것을 100명이, 아이들이 전체 부모들하고 참여를 했는데 50명만 주면 반은 완전히 바보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50명 준다는 것은 전체 참여가 됐으니까, 그래도 50명 주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아이들 기상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1만원짜리를 50명 줄 것이 아니고 5,000원짜리 100명 다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女性會館長 金瑞玉 2001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 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2001년도에는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그러니까 1만원을 조율해서 다 줄 수 있도록, 사실상은 金奉權 委員님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金奉權 委員 사실상은 그대로 한다구요? 그러면 사실상은 그대로 하는데 예산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구분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1등은 얼마 주고 2등은 얼마 주고 이렇게 못하니까, ○委員長 鄭鍾己 그런 부분은 金奉權 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어린 동심을 짓밟지 않도록 당장에 내년부터는 배려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奉權 委員 여성회관장님이 나오셨는데 혹시, 어렵게 나오셨는데 답변할 기회가 없을까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女性會館長 金瑞玉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己 또 질의하실 위원님, 朴漢碩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朴漢碩 委員 262페이지 보면 도지사배 노인게이트볼대회 600만원인데, 어째서 600만원밖에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경비로 600만원만 드는지,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해마다 노인의 날을 기해서 그날 기념식과 함께 아울러서 시·군별로 게이트볼대회를 엽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노인들의 식사라든지 이런 것을 시·군별로 참석하는 인원에 대해서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朴漢碩 委員 20개 시·군이면 20개 팀이 나옵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예. ○朴漢碩 委員 그러면 트로피도 만들어야 되고 상금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600만원 가지고 식사하고 다 됩니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시·군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하는 그런, ○朴漢碩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하고 욕 들어먹는 것입니다. 방금 불우이웃돕기 3,000만원 그것 약 1,000만원 이 쪽으로 돌려서 더 늘려야 됩니다. 지사배 해서 시·군에 부담 주면 됩니까? 그러면 지사배 안 하고 해야지, 지사배 해서 초청해 놓고 식사도 제대로, 600만원 가지고 트로피하고,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이것은 노인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 노인지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朴漢碩 委員 지원해 줘도 600만원 가지고, 그러면 노인들은 무슨 돈 가지고 이 행사 할 것입니까? 도지회에서는, 도지회에서도 또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돈으로, 이것 하면 몇 천만원 듭니다. 이것 작아서 안됩니다.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그것은 참고를 해서 집행하는데 한번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漢碩 委員 다른 것 깎아서 돌려도 관계없죠? 불우이웃돕기 3,000만원 그것 좀 빼서 이 쪽으로 돌려도 관계없죠?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다른 것 깎으면 안됩니다. 다른 부서의 돈을 더 주시면 모르겠지만,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공동모금회행사경비 그것은 다른 것하고는 다릅니다. ○朴漢碩 委員 동의한 것입니다.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아닙니다. 그 관계는, 모금회행사는 행사경비가 없으면 사실상 모금활동이 되지 않습니다. ○尹鶴松 委員 위원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예, 尹鶴松 委員님 질의하세요. ○尹鶴松 委員 저의 질의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전통의학 보존계승 발전 해서 1억1,5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밀양에서 하는 동의제 행사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保健衛生課長 朴普文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전통의학 보존계승 발전 이 사항은 밀양시 동의각 건립 계획에 따른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사업비로 밀양 얼음골에 건립토록 되어 있는, ○尹鶴松 委員 그러니까 동의제 행사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保健衛生課長 朴普文 동의제가 허준 한약재, ○尹鶴松 委員 거기서 직접 한약 팔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保健衛生課長 朴普文 한약 파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尹鶴松 委員 그냥 행사만 하는 것이죠? ○保健衛生課長 朴普文 행사비가 아니고 거기에 허준 씨의 보전물도 전시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尹鶴松 委員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질문을 하는 의도는, 이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문화행사입니다. 그렇죠? ○保健衛生課長 朴普文 예. ○尹鶴松 委員 동의제 행사라는 것이 문화행사일 것이고 그리고 관광명소입니다. 거기다 누각을 세운다는 것은 관광명소를 보다 더 이름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문화관광국에서 할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朴普文 한방관계라 보건복지국, ○尹鶴松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율상 즉 비율 요율상도 맞지 않습니다.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어떤 요율을 정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비율이, 50：50, 7：3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현재 1억1,500만원 가지고 요율을 따지면 요율이 안 나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냥 도비 1,500만원을 단순히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업자체로 봐서, 그렇죠? ○保健衛生課長 朴普文 예. ○尹鶴松 委員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써,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94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있습니다. 2001년도에 들어온 국고보조금이 722억8,824만원입니다. 대체적으로 부담비율을 보면 국비가 80% 될 것이고 지방비 또 기타 이렇게 해서 20%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방비 우리 도비 보탠 것이 90억3,600만원 정도죠?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예, 이번에 저희들이 80：20이거든요. 그렇는데 이번에 10%만 되고 추경에 또 10%정도 되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尹鶴松 委員 추경에 10%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예,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尹鶴松 委員 20% 계산을 하면 190억원입니다. 190억원이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그러니까 전체 100으로 잡았을 때는 50%입니다. ○尹鶴松 委員 그러면 추경에 10%를 더 합니까?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예, 이것은 부담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尹鶴松 委員 왜 이렇느냐 하면 현재 보면 의료보호진료비가 제때 지급 안돼서 병원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의료보호수혜자가 병원에 가서 솔직히 말해서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사회복지관 신축이 있습니다. 기존에 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고, 또 이용도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도 내용은 내부시설하고 또 현재 사용되고 있나 없나 그런 것을 명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시·군에 가면 사회복지관이 원래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확인해 주시고, 다음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99년도와 2000년도의 집행내역을 자료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鍾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奉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鄭鍾己 예, 金奉權 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金奉權 委員 이제 복지여성국에 질의는 끝났습니다. 거기는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委員長 鄭鍾己 예, 예산담당관님! ○金奉權 委員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잠시 나와 주십시오. 오늘 경상남도청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금년 말까지 사무보조 일용인부들이 전부 퇴직을 해야 되는데, 도 총무과 소속의 일용인부 2명이 계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도의회 예산결산위원님 전 상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이렇게 일용인부임을 계상을 하게 된, 전혀 법적인 근거 없이는 계상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홈페이지에 이렇게 떴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계상하게 된 이유를 한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洪三植 예산담당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정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연말에 우리 직장동료가 직장을 떠난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용인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행정사무보조, 행정사무를 보조하는 사무보조요원과 또 현장에서 가축을 돌본다든지 또 사업소에서 청소를 하는 청소인부, 공무원교육원이나 도민직업훈련원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취사인부 등의 그런 인부들을 현업인부라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부라고 해서 현업인부라고 그래서 크게 대별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나가는 인부의 대부분이 사무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문제됐던 그 인부는 도지사공관에 청소를 하고, 내빈접대하는 또 새벽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하는, 취사하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업인부가 되겠습니다. ○金奉權 委員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 올라온 것은 이해가 잘못된 분의 글인 것으로 봐도 됩니까? ○豫算擔當官 洪三植 예,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런 충정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현실에,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나간다 하는 것을 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金奉權 委員 법적인 하자, 문제는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豫算擔當官 洪三植 예, 그렇습니다. ○金奉權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豫算擔當官 洪三植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鍾己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時 05分 散會) ○出席委員數 15人 ○出席委員 鄭鍾己 尹鶴松 金奉權 閔殷植 朴庄一 朴建佑 朴漢碩 白尙源 成洪龍 李長根 李泰一 鄭莫先 陳鍾三 河錫墩 洪永玉 ○出席專門委員 朴鍾洙 ○出席公務員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保健硏究部長 曺湘文 環境硏究部長 金鍾根 建設都市局長 玄吉元 地域計劃交通課長 文東孝 都市計劃課長 姜明守 治水災難管理課長 申泰容 道路課長 鄭秀根 住宅課長 崔明丘 地籍課長 宋鎬龍 道路管理事業所長 裵上進 南江댐및密梁댐建設支援事業所長 金正德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試驗硏究局長 姜東柱 技術普及局長 金敬淵 總務課長 李周炫 農産物原種場長 金碩勳 作物課長 宋根禹 植物環境課長 孫吉滿 輸出農産物硏究센터所長 盧致雄 農村支援課長 崔福卿 技術普及課長 張士文 敎育訓練課長 朴贊植 양파試驗場長 趙鏞祚 단감試驗場長 宋元斗 花卉試驗場長 金正富 消防本部長 朴權燮 消防行政課長 林相奎 防護救助課長 金成錫 保健福祉女性局長 張貞子 社會福祉課長 姜聖俊 保健衛生課長 朴普文 女性兒童課長 崔淑姬 女性會館長 金瑞玉 豫算擔當官 洪三植 ○參與速記士 禹順德 高閏京 玄銀淑 朴美敬 徐銀正 李惠敬 柳尙浩 李奇玉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