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이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사회복지과, 환경진흥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사회복지과, 환경진흥과, 청소과,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 진행은 1개 부서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14일, 사회복지과장 이강서.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를 하시니까 제가 먼저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학자금 시 장학금 지원 내역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2-1, 시 장학금 지원내역 뒤편에 보면 지금 현재 이것이 법률상 효력이 있다, 없다를 가리기 전에 중복된 사람이 몇 사람인지는 압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학생이 몇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35명이 생활보호자가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99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을 봤습니까? 전임자들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그 쪽에서 온 것이 뭐냐면, 여기서 지적한 것이 “하남시 장학금 지급조례, 하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청소년 육성기금 학자금 지원조례, 장애인 자녀 교육비, 모자가정 장학금 지원, 부자 가정 등 각종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동일인에 대하여 중복 지원되고 있는 바 지원기준이 대부분 학비 실액을 지원토록 되어 있어 중복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므로 중복 지원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다면 다른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할 것”, 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부서에서 처리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면, “중복 지원자 발견시 학자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고 다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 지원토록 하겠음”, 하고 왔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 처리 통보한 것을 확인을 못해 봤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장학금이 중복된 것이 아니라, 학자금과 장학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선위원장
학자금, 장학금이 하남시는 개념 정리도 아직 안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또 보면 관내 기관에 여타 장학제도가 많습니다. 이것 외에도 10여가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시장이 시민에게 여러 부류의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학자금, 장학금 총칭 사실은 학자금 개념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자기 나름대로 집행 상 결함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중복 시혜는 안 되도록 하고 차후 환수조치를 하고 타에 배분하겠다는 조치결과가 왔었어요. 그런데 망연히 지금 아까 본 감사 개시 전에 실무자들의 일부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조례 개정은 집행부 임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 지금 현 과정상 보면 학자금이다, 장학금이다, 개념도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이중 지급된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조례가 일반 장학생과 성적 우수 장학생, 특기 장학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 장학생에 해당되는 것이 거의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일반 장학생이 저소득층,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대상자와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로 되기 때문에 조례대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수가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가 선발이 되어서 지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장학생 선발심의 의결서까지 봤는데, 이것은 최소한 먼저 지적을 했으면, 또 보편 타당성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시행 상 착오가 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떤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형평성이나 다중 시혜를, 그러한 특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중복 시혜된 것을 이것을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야, 얘기가. 또 될 수 있으면 하남시가 시 재정도 열악하지만 시민의 소득수준도 아주 낮아요. 그렇다면 다중이 시혜를 받도록 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이중, 삼중 시혜를 받는 것은 온당하게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법리상 하위법도 모순을 일으키는 거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리고 능히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런 우가 재발되고, 이것을 보편 합당하게 하려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겠노라 는 얘기는 맞지 않아. 또 우리 시가 주무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의지가 달라져. 최소한 이것은 앞으로도 이 심의 때, 장학생이나 학자금 선발 심의 때도 기준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심의를 하려면 생보 대상자나 시혜 대상자 명단이 올라와서 그것에 근거해서 시혜 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성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조례도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것은 제외하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자금과 장학금에 대해서 구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학자금과 장학금은 엄격히 구분은 어렵지만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위원장
과장 얘기는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학자금, 장학금이 명쾌히 구분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학자금에 근거한 중고등학교 학생은 4/4분기로, 대학생은 전·후반기로, 그러한 학자금 규정에 의해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또 그러한 입장에서 장학금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학금이 아니다 이거야, 얘기는, 학자금 성격이지. 또 액면가액도 그것에 맞추었어. 그렇다고 하면 시행 상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잘못 되고 있다는 얘기야, 현재로서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정확히 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금액이 학자금은 수업료를 주는 거지만 장학금을 줄 때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줘서 중복의 개념이 논란이 되는 것인데, 장학금을 앞으로는 학자금 개념 없이 그렇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그간에도 우리가 지난 해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당해 부서에서 시정하겠다고 확답이 온 부분을 후임 현재 이과장은 지금 현재 중복이 되었어도 합당하다, 조례 상 다소 모순이 있다고 얘기가 넘어갈 겁니까? 우리 시정 자체가 연도마다 부서장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요. 최소한 지난해에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이것의 틀에 맞추어서 시행을 하고, 시행착오가 없이 하다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서 중복시혜가 되었다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지적한 사항을 시정하겠노라 해 놓고, 그 틀에서 역시 중복 시혜를 해 주고, 지금 조례상 애매 모호하다는 얘기가 맞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을 개선하려면 조례부터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전임 부서장은 잘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업무연찬이나 제도의 미비점을 시인한 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먼저 지적사항을 한 번 볼래요?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떠한 집행부의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서 지적을 하면 고치겠다고 해 놓고, 매년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지적을 하면 문제는 잘잘못을 시인하면 시인을 하고, 이것도 그야말로 먼저 시정하겠노라 했으면 그대로 못하고 하다가 중복이 이루어졌다, 집행부에서 모순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면 전임자들은 다 잘못했다는 겁니까? 의회가 지적한 것도 잘못되었고 전임자가 시정하겠노라고 한 답변도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를 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조례에 아직까지도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를 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인의 신청이 저조하고,...
이선위원장
과장님, 내가 말을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길게 끌고 나갈 것이 아니고, 우리는 먼저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종전 관행대로 심사에 의해서 이중 시혜를 줬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지난해는 중복 시혜자가 몇 사람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정하겠노라고 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의회의 지적이 잘못되었노라 답변이 오고 중복시혜를 했으면 이론이 없겠어요. 잘못되었다,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이중 시혜를 했다는 그런 얘기야. 아니면 이게 잘된 것이냐 그런 얘기야. 그것을 빨리 결론을 내 주시고,... 주무 과에서 중복 시혜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우롱한 것이 되고, 답변하고 정 반대이기 때문에. 종전과 똑같이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과장은 전의 지적사항, 참고사항은 보지도 못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줘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나중에 봤습니다만 장학금 선발이 이미 연초에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초에 정해진 사람을 가지고 계속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선위원장
여하튼 이과장은 지적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아직까지 과오는 시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초에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대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선위원장
연초에 정해졌다,... 여하튼 위원님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질문과 관련해서 전에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보고했는데, 보고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중복된 것도 많고, 건수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학자금이 됐든지, 장학금이 됐든지, 의회에서 지적해 줬다는 것은 전직과장이 그렇게 답변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의지 자체가 답변 내용을 보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안 되었다, 그러면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조치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의미가 뭡니까. 의회에서 지적해 줬을 때 과장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으면 집행이 되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됐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뭐 조치 실적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를 개정했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그렇게 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었고,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장님의 답변에 사과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이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99년도 감사결과 처리계획이 있죠. 그 당시에 결재서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의회에 송부 하기 전에,...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 사본을 바로 올려줘요. 그 당시에 내부결재가 어디에서 끝을 내고, 아니면 당해 부서에서 우리한테 임의로 보고서를 낸 것인지,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갔었는지 확인도 할 겸 바로 해 줘요. 종결을 조금 미루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10월말 현재로 파악한 것입니다.
등록은 10월말 현재 노인정 별로 노인 수 등록된 노인이고, 이용은 1일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노인 수를 파악한 것입니다.
기준은 10월말 기준입니다.
물론 농촌지역의 경우에 여름철에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겨울철에는 이용률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마을에 경로당을 여건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을에 노인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건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었으니까 노인정 수가 적고 등록노인이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증설은 시에서보다도 마을여건에 따라서, 농촌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토지가 준비가 되고, 건축비의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노인정 확충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면서 했습니다만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한 도시 동이 많은 편이고, 농촌지역에서는 초이동이 그런 형편인데, 앞으로는 많이 건립이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부지까지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땅까지 사서는 지원은 아직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노인정 근처에 노는 땅, 개인 땅을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채소나 그런 것을 재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익금 그런 것은 노인이 다 수확을 하더라도,...
노는 땅을 노인들이 쉬지 않고 경작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활동비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6개소가 신장2동에 신정부녀 노인정, 덕풍3동의 노인정, 감북4통 감북 노인정, 선동의 선동 노인정, 덕풍2동 노인정, 신장1동의 경호 노인정으로 주로 기존 노인정에 대해서 보일러가 망가졌다든지, 세면대, 화장실에 대한 보수 지원에 대해서 일부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수비 예산은 연간 세워 놓고 노인정에서 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지원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수가 필요하다고 신청이 오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나가 보아서 고장이 없을 때는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노인정도 노인정별로 기금이 너무 없는 곳도 있고, 기금이 여유가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보일러 교체를 한다고 해도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줘서 일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10월 이후로도 한 곳이 있습니다. 자료를 10월말까지 했기 때문에 6개소입니다.
이것은 한 번 일제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의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노인정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로당 숫자를 보면 도시 동 보다 농촌 동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인구가 주로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도시 동입니까, 농촌 동입니까? 도시 동이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전체인구가 많으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 위주로 행정을 해서 형평을 기해야 하는 사항인데, 농촌 동보다 도시 동이 노인 인구수도 많은데, 도시 동에 경로당을 더 설립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을 과장님은 행정을 반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농촌 지역에는 과거에 마을별로 마을회관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 부지가 있으니까 시에서 일부 건축비를 지원해서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만 도시 동에는 통이 자꾸 분리가 되다 보니까 통별로 마을회관이 없다 보니까 재정이 토지까지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노인정 수가 도시 동에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물론 농촌 동은 지가가 싸고, 또한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수 있는 지역도 있고 해서 설립을 하는데 쉽게 행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행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노인에게 복지를 줄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 동에 보면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세 군데 있는 곳이 수두룩해요. 그렇게 제가 지역구가 3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아마 경로당 얘기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10년 동안 건의가 들어오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10년 동안 방치를 했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마을에 토지가 준비된 곳에 대한 건축비를 5,000만원, 5,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앞으로는 도시 동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해서 농촌 지역에 마을회관이 많이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 동쪽에도 노인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도시 동에는 통이 분통이 되어서 건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분통이 되더라도 분통된 지역에 집단 통을 흡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몇 개의 통을 합쳐서 경로당을 설립할 수 있는 계획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에 거의 많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 동에 대한 노인정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도 일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시의 재정 등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도시 지역의 노인정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답변을 들었지만 앞으로 도시 동의 경로당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다수의 노인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고, 지원실적에 볼 것 같으면 아까 이의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경로당이 10개동에 8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상태를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하게 되어 있어요,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일제적으로 한 번에 80개소는 못하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왜 제가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경로당의 운영이 문제가 있는 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기를 들었어요? 어느 동을 내가 찍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실무 계통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더군다나 여기에 지원금도 나가는 상태인데 그것을 점검을 안 한다는 것은 행정의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거든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노인정 지도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앞으로 과장님은 이러한 사항을 세밀하게 다시 한번 분기면 분기별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는 그러한 자세로 앞으로 일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으로 끝내고, 다음은 5-79, 질문요지 16번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길수 부의장님, 조금 있다 하시고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더 질의를,...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이것 끝난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태 사업실적으로 해 가지고 현황에 나와 있는데, 지금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을 볼 것 같으면 총 3,24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건입니까, 인원 수입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건이 맞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집단상담 나온 것이 1,963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 밑에 보면 붙임 참조가 나와 있는데 붙임 참조에 1,963건이 어떻게 나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끝 부분에 총 인원이 나왔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건수가 아니라 인원이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인원인데 한 사람에 대해서 3시간 이상을 상담을 할 때는 그것을 문광부로 보고하는 기준에 2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과 상담건수가 정확하게 안 맞고 지금 세시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건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 인원으로 조사를 해 봐도, 1,963이라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옆에 뒷부분에 빈칸을,...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볼 때는 현황 자료 준 것이 전부 허위로 낸 거라고. 그래 가지고 청소년 상담실 예산만 저거 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자료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옆에 총인원에 빠진 숫자가 있어서,...
길수
한길수위원
더군다나 감사 자료인데, 감사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76회 정기회 때 각 경로당 개인 명의가 아니라 노인회 공동명의로 통장을 개설토록 지적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노인정에 지급되는 기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개인 명의로 아직도 나갑니까, 아니면 노인회 공동 명의로 나갑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예금개설 때 회장이 있으면 어느 어느 노인정, 회장 이름이 들어가고 회장의 사인과 노인정의 직인이 같이 들어가도록,...
병대
김병대위원
전체 노인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장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이 겨울이면 농촌 동에 가면 운영이 안 되는 경로당이 엄청 많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80개소에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정 관리를 진짜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고 이렇게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운영이 되어서 그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운영이 안 되는데도 무조건 경로당 개소가 되어서 80개소에 다 지급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노인정이 매일 365일 계속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365일이 아니라, 본 위원이 다녀보면 어떤 노인정은 잠가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경로당도 있고, 어느 동에 가면 사람 발자국이 없이 먼지가 쌓여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에까지 지금 연료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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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위원장
김병대 위원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연료비를 1개 경로당에 얼마씩 지급하는 것을 관행으로 관리실태 점검을 하지 않고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야, 얘기는. 솔직히 얘기를 해 줘야지. 탁상행정으로 지원만 하느냐, 관리실태 점검하고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지급하느냐, 또 거기도 보면 종전에 위원들이 질문을 안 했는데, 어느 경로당은 부녀회, 일반 남자 노인회가 합쳐서 이중 지급되는 것도 정리가 되었는지 다 물어봐야 할텐데, 빨리빨리 답변을 해 줘야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현재 나가는 80개소는 전혀 운영을 안 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이 달 중에 일제 점검을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이 달 중에 점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경로당을 담당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무조건 연료비를 지급합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80개 경로당에서 4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200만원이 되는데, 3,14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는 자료도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어디어디에 안 나가는 겁니까? 왜 이것이 안 맞습니까? 80개 경로당 난방비로 40만원씩 하면 3,200만원이 나가야 하는데 3,14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답하세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면 그냥 빨리 넘어갑니다. 파악을 안 하고 지급하신 거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매월은 하지 못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각 경로당 별 우리가 지적사항에 보조금 지급내역, 각 경로당에 지급한 실적, 통장 입금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인이 되신 아버님을 거론해서 안 되었지만, 저희 아버님이 노인회장을 그만 두신 지 3～4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저희 아버님 앞으로 각 사회단체, 노인회, 경기도지회 등에서 공문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정을 시켜달라고 작년부터 요구를 해도, 도에 했는지, 어디에 했는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작년에도 시정을 한다고 해 놓고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덕풍1동 노인정의 경우에 김남학씨한테 노인회장이 넘어간지 2년이 되었는데, 그것을 계속 시정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도, 그런 간단한 것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노인신문이라고 있죠? 경기도지회에서 오는 신문.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계속 저희 집으로 오고 있습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즉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잠깐 유보를 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이 먼저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의결서만 있고 회의록이 없고, 시 장학생 선발. 회의록이 있습니까? 장학생 선발 심의한 회의록? 의결서로 한 겁니까, 회의록이 있고 의결서를 작성한 겁니까?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회의를 해서 그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회의록이 있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지금 서류에는 의결서만 붙어 있기 때문에 회의록이 있는 것이냐 묻는 거고, 또 의회에서 감사지적사항을 넘기면 토의해서 종결처리를 해야 하는데 토의한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지적을 했고, 그것에 대한 대책. 전임자 부분이라 잘 몰라요? 의회에서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을 주무 부서에서 받으면 위원회를 개회를 하고 토의를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아니면 전관 부서에서 의견을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위원회를 개설하고 대책을 해서 종결을 하는지. 그래야 결정부분을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실무 부서에서,...
이선위원장
실무 부서에서 전관사항으로 합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전관사항으로 해서 기감실에 와서 의회로 보고합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최상급자 결재 단계는 없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의장님도 아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다른 시군의 조례 등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별도로 대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것은 향후 계획이나 향후 집행할 때 참조할 사항이고, 우리가 지난해에 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처리계획을 이것이 잘못되었으니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해서 전임과장이, 또는 집행부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면 전인과장이 결정해서 임의로 보고한 사항이냐 그것만 우선 대답을 해 줘요. 그렇게 되면, 또 전임과장이 한 것은 현 과장은 변경된 것을 보고해야 할 텐데 보고도 안 하고 사업의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고. 전임과장이 자기가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은 현 과장으로서는 그것을 인정 못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고, 그래서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99년도 의회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이지, 전폭 수용해서 하겠다고 했다고. 했으면 전임과장이 했느냐, 아니면 전임과장의 의견서가 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한 사항이냐를 묻는 겁니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개인 사견을 달아서 의회에 허위보고를 한 거냐, 묻는 것은 그걸 묻는 거예요. 또 허위보고가 아니라고 하면 현 과장은 직무유기가 되고, 왜냐하면 업무상 연계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징구를 안 했는데, 보충 자료를 하나 더 요구를 하겠어요. 지금 각종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 중복된 것을 위원들은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중복된 것이 정확히 대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당해 부서에서 알고 있는 명단을 제출해 주고, 또 그래야 그것을 찾아서 사실 이행여부는 상관이 없겠지만 직무유기라든지 아니면 의회를 기만을 했다든지, 그러면 우리도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질문요지 8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업 추진실적 및 민간위탁 추진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설위탁을 해 가지고, 사랑의 동원이라는 곳과 계약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쪽에서 와 있는 종사원이 몇 명입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4명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처음에 계약도 4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계약서 어디에도 시설장, 생활지도원, 보조원, 운전원으로 4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약되어 있다는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 시설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4명이라는 것을 어디 정한 곳이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우리 주간보호시설이 정원이 30명이기 때문에, 30명 이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침 상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전혀 잘못 알고 게신 거고, 우리 시보, 하남시규칙 제463호, 하남시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가지고 계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거기 3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본 운영요원은 수용자 16인을 기준으로 4명이에요. 정원을 30명으로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이 지어진 것뿐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지어진 것뿐이지, 기준은 수용자 16인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장, 생활지도원, 보조원, 운전원 등 4명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8명이 초과하면 종사자 1인을 더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무슨 4명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주무 부서장이 장애인 주간복지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들어와서 입소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지금 19명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9명이면 지금 기준보다 오버가 되었잖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최종도 위원님, 잠깐만요. 몇 일 사이에 5명이 늘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처음에 14명으로,...
병대
김병대위원
14명 확인을 했는데, 늘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 종사자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기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탁계약서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증원해 주고, 돈을 더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세칙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죠. 다음으로 5-56페이지, 2000년도 11월 1일날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동원에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위탁 계약 체결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했어요. 여기 각종 보험가입 관련에 보면 보증보험, 화재 및 상해보험, 차량 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징구 하셨습니까? 관련 보험서류들을 다 징구 하신 상태에서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이 운영되고 있느냐고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화재와 상해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했는데, 차량보험은 저희가 시에서 관리할 때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12월말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난 다음에 하려고 그것만 안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증서가 어디 있습니까? 5-58페이지에 첨부한 청약서에 보면 화재보험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 상해보험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상해보험이라는 것은 장애인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수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5-58페이지, 보험청약서를 보시라니까요.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위탁 운영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고, 이런 장애인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드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하남시도 사랑의 동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 위탁법인에 요구를 했어요. 상해보험을 들어서 갖다 달라고. 그러면 상해보험을 들어서 갖다준 서류도 없는데, 장애인 보호시설은 수용을 하고 있어요? 보험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5-58페이지에 보면 목적물 업종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 시설은 무슨 시설입니까? 이게 마을회관이에요? 그리고 마을회관과 유사한 시설입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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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도
최종도위원
이것은 주간장애인보호시설이에요. 주간장애인보호시설에는 엄청난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을회관과 유사한 시설로 봐서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보험료는 적게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시는 아무 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그 보험을 근거로 해서 위탁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주간장애인보호시설에 장애인들을 입소시키면 되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다시 보여 주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최종도 위원님이 자동차 보험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차량을 12월 1일부로 위탁시설에 넘겼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자동차 차량보험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차량 보험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을 당시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위탁 시설에 줬으면 12월 1일 이후로는 나머지 보험금은 시에서 환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탁시설로 넘겼으면 11월 30일까지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보험은 그날 이후로는 위탁시설 하는 회사에서 내야하고, 나머지는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선위원장
주간보호시설의 주무계장이 누구예요? 과장님이 모르면 보충답변이라도 해서 빨리빨리 끝을 내야지, 서류만 보고 언제 끝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환수를 해야죠. 11월30일까지만 시에서 등록을 해 주고, 12월 1일부로 넘겼으면 차량을 준 것인데, 그러면 그쪽에서 보험을 들게 하고 나머지 보험들은 것은 환수 조치를 해야죠.
보험회사와 협의가 뭐예요. 우리가 중고차를 가지고 있다가 새차를 샀으면 새차한테 보험금이 넘어가는 겁니다.
환수가 되지 왜 안 됩니까? 빨리 환수조치를 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5-6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궁동 노인복지회관 이용실적을 보니까 사용수입이 91만5,000원 이네요. 지금 사용료를 어떻게 징구하고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사용료는 회관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올 때 사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기본이 2시간인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 조례에 의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어떤 단체는 돈을 받고, 어떤 단체한테는 돈을 안 받는 이유는 뭐예요? 똑같이 받아야지, 누가 쓴다고 하면 안 받고, 어떤 사람이 쓴다고 하면 받는 이유는 뭐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면제조항이 일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면제조항이 뭐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10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부자, 모자 가정, 1급 내지, 3급,...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분들은 당연히 면제가 되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고 어느 개인이 써도 어떤 사람은 면제해 주고, 어떤 사람은 받는 실적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공익상 필요한 행사 때는 안 받고,...
병대
김병대위원
공익이 개인이 써도 공익입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6항에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단체에서 공익적으로 할 때, 이런 7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면 안 받고, 그 외에 개인이 쓰는 것은 다 받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거 하지만 어느 정당에서 쓰면 안 받고, 어느 정당에서 쓴다고 하면 안 빌려주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돈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징구실적이 있죠? 그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 보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아까 보험관련 자료는 찾아보셨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확인 중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 5-30페이지 봐 주실래요.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위탁계약서가 나와 있죠.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위탁계약을 했는데,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금액이 얼마냐구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최소한 하남시장과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동원이라는 곳에서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위탁계약서라는 것을 작성을 했어요. 지금과 같이 그렇게 막연하게 얼마의 범위 내에서 얼마를 주겠다고 계약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해 보자구요. 이게 보조단체는 아니잖아요.
비영리 법인이기 하지만 이 사회복지법인도 사업을 위해서 들어온 단체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하남시라는 지자체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동원과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의 범위가 얼마인데 그 범위 안에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근거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이면계약으로 따로 있어요? 지금 갖다 주신 자료에는 자부담 확인서에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동원이 3,300만원을 부담하고 하겠다, 하남시가 주겠다는 것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남시가 줘야 될 돈이 얼마, 그 쪽에서 자부담 해야 할 돈이 얼마, 이런 범위 내에서 연간 운영을 한다, 그리고 정원은 몇 명으로 하며, 정원이 몇 명 늘었을 때는 얼마를 주겠다고 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첨부하지 않는 계약서 무슨 계약서예요? 이것은 여기에 철해 놓고, 계약서는 계약서대로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첨부서류 대로 따로 파일에 있다면 이것을 계약서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아니, 장애 아동은 기준이 있잖아요. 하남시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수용자를 16인을 기준으로 하고 몇 사람이 올라가면 얼마를 시설 종사원을 늘린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간 지금 저희가 처음 운영하지만 이제 1년이 지나면 연간 수용될 수 있는 평균 인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져서라도 계약을 할 때는 그런 다른 문제가 아니라, 기간이 중요하고, 위탁해서 종사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해 주는가 하는 사항도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금액이에요, 금액.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만약에 안전 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그 증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만 있지, 그 사항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이 보호시설에서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위탁관리자가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사항도 계약서에 당연히 명시가 되어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액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명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계약을 했지만 매년 기준이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을 여기에 얼마라고 넣지 않고, 4조에 운영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운영비를 얼마를 지원하든지 그것은 사회복지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에 예산을 조금 받았어요, 국도비 예산 지원이 조금 밖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으면 우리 예산을 이것밖에 못 받아서 이것만 지원해 줄 테니까 해라,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기준 금액은 나와 있어야죠. 국비를 많이 못 받고, 도비를 많이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준금액을 제시를 해 주고, 기준 금액을 지급해 줘야 사회복지법인도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금액이 얼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지원규모에 따라서 가감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라도 들어가 있어야죠. 기준이 있고, 따로 증액할 수 있고, 감액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따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무 기준도 없이,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면 많이 주고, 적게 내려오면 못 주고, 그러는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조단체도 아닌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4조의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종도
최종도위원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갑은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비와 시설장비 보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을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은 보조단체에 하는 얘기지, 여기는 보조단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기준 경비를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나중에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는 완전히 불평등 조약으로 되어 있는데, 15조에 보면 “이 계약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 조약은 없어요. 하남시가 어떻게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하면서 “이 계약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갑은 하남시청이고 을은 사회복지 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재판을 가더라도 우리가 집니다,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갑이 돈을 준다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을한테 이렇게 불평등 조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계약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하셔서 계약서를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세요. 이건 계약이 아니에요, 이것은. 준다는 돈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보호시설에서 장애인이 상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아무 계약에 없는 것이 무슨 계약서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 사항이지만, 뭐 하러 고문 변호사 쓰고 있습니까, 한 달에 20만원씩 돈을 주면서. 이런 계약을 할 때 시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못 구해 봅니까?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은 아세요?
이선위원장
자문을 받았어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지금 최종도 위원이 지적했지만 자꾸 주무과장은 4조 얘기를 하는데, 엄연히 보면 여기도 7조를 보라고. 이것이 우리가 계약일이 11월 1일이기 때문에 한시적 사업시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익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제출해 가지고 계약이 되었으면 최소한도 잔여기간이 얼마이기 때문에 익년도에 사업계획서를 준용해서 필요적 경비가 얼마가 필요하다는 잠정가액이 설정되어서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하나도. 이것은 표준계약서 갖다 주고 하는 것은 휴지에 불과한 거야, 휴지에. 그런데 우리가 주무부서나 시장의 직인을 찍었다는 것은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거야. 내용이 없다는 것은 무한계정 계약이야, 최종도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그리고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득하고 소견서를 붙여야해. 법률행위를 하면서 부서장 임의 재량으로 이런 계약을 하냐고. 최종도 위원님이 계속하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세요. 이것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이 수렴이 되지 않은 불평등 계약이에요. 불평등 계약일뿐더러 이 계약을 가지고는 나중에 수탁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동원에 시에서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보험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애인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보험도 안 들어 있고, 그것이 계약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해도 시설에서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상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졌어야죠. 계약 사항을 다시 추진하세요.
이선위원장
아니,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2001년도 예산안,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의 연도말인 11월 달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일반 예산으로 다룰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려면 통상 연도에 얼마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면 그것이라도 일단 제출을 해 줘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보험은 상해보험이 충족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보험을 들은 청약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5-73페이지, 우리 시에 음식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일반음식점이 1,273개소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보니까 모범음식점 지정이 31개로 되어 있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31개로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물론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모범음식점의 세부 기준에 맞아야 당연히 모범음식점이 되겠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1,273개중에서 31개만 모범음식점에 적합합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준은 업소 수의 5%까지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31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5%면 1,273개중에 몇 개나 됩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65개소 정도 되어야 5%가 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서 1,273개 업소가 있는데 65개 점포 정도가 모범업소에 전부 미달됩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5-76페이지, 선정기준과 위생관리 기준, 양식업소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일부 1～2개는 있을지 모르지만 수준이 아직까지 미달되어서,...
석수
김석수위원
모범음식점 세부 기준을 보면 전부 적합이에요, 100% 적합입니다. 물론 100% 적합해야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겠지만 이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모범음식점 세부지정기준, 2000년도 위생관리지침이 있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밑에 보면 “칼, 도마 등은 과채, 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종업원의 서비스에서 청결한 위생복은 당연하겠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또 현란한 머리, 화장 등 당연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화장도 안 하고 머리 모양도 현란하지 않고, 위생복도 다 착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모범업소들이?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종업원까지 다 하려다 보면 지금 수준도 저희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최대한으로 질병이 없도록, 위생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지, 머리 모양이 어떻고 까지는 사실 여기에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럴 정도까지는 안 되어도,...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종업원 서비스, 3번에 보면 한글, 영문이 표기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명찰에, 그렇죠? 한글, 영문으로 표기하고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패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문까지,...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잘못된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차후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 업소 지정을 받을 때는 물론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 100% 적합으로 되어 있겠죠. 그런데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씩이나 점검을 해 보십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보다는 다른 사항도 있기 때문에 1년에 정기적으로 규정은 없습니다만 많이 가는 곳도 있고, 적게 가는 곳도 있습니다. 정확히 몇 번 이상 가는 것은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인데 제가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하남시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호프집이 많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조금 비껴 나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단속하는 집만 계속 단속을 합니다. 또 안 한 곳은 한 번도 안 해요. 왜 이렇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단속은 신고가 들어오거나 신고가 있거나, 어떤 변태라든지, 우려가 있는 업소는 더 많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업소는 적게 갈 수도 있습니다. 꼭 어떤 업소에 개인적인 것으로 인해서 많이 가거나 적게 가지 않고, 같은 음식점이라고 해도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우려가 있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가게 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떤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 아닙니까? 왜 똑같이 해야지, 어디 한 군데는 한 달에 두세 번을 나가고, 다른 곳은 한 번도 안 가고, 다른 곳 안 가는 곳은 아무런 불법도 없다는 말입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만큼 변태라든지, 그럴 우려가 많이 있게끔 업소에 조성이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석수
김석수위원
변태라는 것이 뭐를 말합니까? 칸막이 등을 말을 합니까, 변태라는 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했다든지, 그런 분류가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모범음식점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65개 점포가 되어야 5%가 된다고 했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경기도에서 권장사항이 그 기준이라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생복이나 영문표기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제가 결론을 드리면 가능한 한 우리 하남시가 이런 모범음식점들이 좀더 있어야 더 열심히 하고 뭐하지 않겠냐,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범업소수가 많을수록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앞으로 좀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65개 아니라 더 넘게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지정을 해서 육성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질문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먼저 질문했던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회의 서류를 보니까, 간사인 사회복지담당이 장학생 종류별 선발기준 설명을 하고 했는데, 설명 당시에 우리 지난 99년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장학생 선발, 이것을 할 때 그러한 전에 지적된 사항과 여기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전임자의 검토 의견서가 여기에서 설명이 되었는지 여부를 한 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담당 설명을 해 줘 봐요. 여기는 뭐냐면 설명 내용에 중복 여부 등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99년 정기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감안해 달라는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전임자가 이쪽에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몰랐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후에 지급이 되었죠, 일반 생보대상자보다? 지금 현재 서류를 보면 그것을 먼저 하고 이것은 나중에 되었기 때문에,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바로 여기는 중차대한 것이 심의회의 때 충분히 정기감사 때 지적 받은 사항이 거론되고, 또 거론되었는데 거기의 어떤 중요한 의견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인용을 안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다시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애시당초 배제했다는 얘기는 의회의 의견이나 전임자 의견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전임자가 의회를 기만했다는 얘기입니까? 전 사회복지과장이?
아니, 업무라는 것이 연계성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 시정하겠다,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고 환수하겠다고 구두 답변이 거기까지 갔던 부분이야.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해 심의 때는 전혀 배제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의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전임자의 의견도 무시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장학생 심의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심의 위원회에서는 사실 여러 학생이 중복된 것을 찾아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들이 추천한 명단 가지고 학교장들이 심의를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 누구라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선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김병대 위원의 설명은 충분히 아는데, 일단은 장학생 선발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시혜대상자 명단을 첨부를 해서 의회의 의견이 왔고, 시정하겠다고 하면 원래 그 명단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원래가. 그래서 중복 시혜여부는 사전에 소속 과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올려 줘야 맞는다 이 말이야, 얘기는. 그러나 의회 의견이나 전임자 의견을 전혀 배제했다는 얘기는 엄격히 말하면 무시했다는 얘기고, 아니면 유기 했다는 얘기가 된다고, 얘기가. 여하튼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사항으로 해서 환수 또는 변상 조치하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지원 내역에 16번의 경우에는 지금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정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것도 조치를 해 주시고, 작년에도 아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과 관련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지정이 왜 5% 이상을, 관리지침 7조에 의해서 5% 이상을 지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시행하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 유선방송에도 내고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청결 상태를 유지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반상회보에도 내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회보에도 모범음식점에 대한 홍보도 있고, 어떤 인센티브도 준다해서 권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업소에서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보니까,...
김시화위원
기피하기는 왜 기피를 해요. 청결해 지면 더 나은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좋은 것인데,...
김시화위원
상수도 요금 지원해 주고, 화장실 용품도 지원해 주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많이 올라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을 받는 것이 사실 싫어하는 업소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홍보활동은 계속적으로 업소에 다니면서 합니다.
김시화위원
모범음식점 지정을 5% 이상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청결하게 말이야 하고, 외국 사람도 많이 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까 지침 같은 것에도 보면 명찰 같은 것도 달게 되어 있는데, 한글과 영문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표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관에서 계도를 해 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또 가운 같은 것도 하면 좋잖아요. 그런 것도 시행하는 업소가 있는 것 같은데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세요. 그것을 간섭받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진짜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명찰 같은 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관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도하고 계도 해 가지고 단다면 좋죠. 실질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한다기 보다도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도를 해 나가면 일반음식점들도 모범음식점으로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쪽의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더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5-68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관리 수당을 노인정으로 하여금 지정해서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경로당을 보조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개인이 구좌를 해서 지급하는 것이 있다고. 그리고 지금 9개소에 월 9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입금시켜 주는 것도 월말로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올해 11월 것을 12월로 넘기다 보면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점검을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1번을 했는데,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1번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 수당을 받으면 실질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서류 상으로 해 가지고 일지만 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4월 달에 점검을 한 것에서 관리수당을 받는 노인정에서도 부적정한 곳이 여러 곳이 지적되었어요.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적정 판결을 받았어요. 관리수당을 받는 곳이 9개소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수당을 주는 만큼 일하라는 것 보다 실질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기준이 적합한 곳은 더 지정을 해서, 2대 정도 더 올라온 것 같아요. 내년도에 11개를 지정할 겁니까? 그럼 2개소도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 어린이 놀이터 관리 참여경로당이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의 누구를 지정하는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주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개인한테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노인정 회장한테로 입금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작년에 질의할 때 망월동 동아레미콘 뒤의 노인정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조사를 하니까 개인한테 지정이 되어 있지 경로당에 지정이 안 되어 있죠. 말로만 경로당으로 되어 있지, 어느 개인한테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노인회 명의로 다 나갑니다. 하산곡 하나만 거기는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나는 개인한테로 나갑니다. 다른 곳은 다 노인회 회장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아까 지적했듯이 개인으로 나가는 것은 인근의 경로당을 대표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급을 하세요. 시정을 하시라고요.
석수
김석수위원
아까 노인복지회관, 5-6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노인복지회관에 작업장이 있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작업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뭐 하고 있습니까? 계장님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왜 제가 물어보냐면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번에 한 번 가보니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운영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실적이 있죠. 여기에 보니까 두 분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데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응급적으로 환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바로 119 구급대를 요청을 해서 응급조치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시에서 그 외의 책임소재는 없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의 관리상태가 하자가 있는 부분을 그대로 방치를 해서 사고가 난 경우면 저희가 어떤 것이 있는데, 아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하남시에서 더 이상 책임이 없다?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 후에 사후 조치는 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서 조치 없다고 하는데, 이런 노인복지회관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사실 노인분들이 순간적으로 사고를 당하는데, 자의든, 타의든. 그래서 이런 시설에는 당연히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도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될 수 있을 텐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사실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다가 11월에 보험가입을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연 11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이선위원장
연 11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예상 보험가입액이 110만원이야, 부담액이 110만원이라는 얘기야?
지금 김석수 위원이 좋으신 지적을 했고, 소위 말해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해 행위한 부분, 시설의 부실로 인해서 된 것은 우리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겠지만 그 분들이 이용하다가 사고 난 것은 소위 말해서 가해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의적 부담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병대
김병대위원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실태인데, 연 참석인원이 840명이 나왔는데, 갯벌탐사는 여성단체 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간 겁니까,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청소년을 데리고 갯벌 탐사를 갔다온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가 주관을 해서 초등학생 70명을, 초등학생만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 회원이 보호 겸 해서 주관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여성단체 협의회에서는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7분이 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밑에 모범사회학교에서 100분이 다녀왔어요. 이 분들은 어떤 분이 다녀오신 겁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100명이 중고생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사진이나 증빙 자료가 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이선위원장
자료 요구하신 것을 오후 시간에 빨리 제출해 주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영휘
조영휘위원
자료 요구를 할게요. 우리가 3대 의회가 개원되고 76회 정기회 때 우리가 장기 구호금 부당지급액이 환수가 안 된 것이 있다고. 미회수된 명단과 금액을 자료로 해 줘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통부분 2-2, 사회복지과 3대 의회에서 76회 정기회 때 지적사항 미조치, 미결사유가 있어요. 그렇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하단에 98년도 수해복구 사업, 사회복지과는 총 9건 중에서 2건이 미처리된 사항 중에서 76회 정기회 때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해서 장기 구호금 부당 지급액이 3,479만5,590원이 부당지급이 되어서 회수를 2,746만9,040원을 회수를 했어요. 그런데 미회수금액이 742만6,550원이 미회수가 되었어요.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왜 100% 환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관외로 이주를 한 사람도 있고,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이주했다고 해서 이것을 받지 않을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물론 아닙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계속 적으로 독촉하고 다른 곳으로 간 것에 대해서도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촉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회수를 했고, 미회수 된 사람을 그렇게 독려만 한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상당 기간이 지연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태까지 독촉만 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회수한다는 조치가 강하게 하고 있는 게 답변 사항이 모든 게 그 겁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빨리 완결을 시켜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미회수금으로 남겨놓을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조속한 시일 내에 재산이 거의 없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산추적을 해서 미회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여튼 과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을 짓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 이것을 지켜보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완결조치를 하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조영휘 위원, 미회수금 내역은 받았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받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까 추가질의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실적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리프팅 대여를 하면 배를 얘기하는 거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배를 몇 대를 빌렸습니까? 1만원씩 해서 100대를 빌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리프트는 한 배에 6명이 타는 것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대여료가 100대가 아니고, 인원수에,...
병대
김병대위원
인원이 100명이 갔는데, 100명이 1만원씩 해서 100대를 빌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인원수로 해서 계산한 것이지, 100대가 아니고.
병대
김병대위원
영수증에도 보면 레프팅 대여료 100개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1만원씩 해서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수증에도.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인원이 100명인데, 100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구명조끼 같은 것은 100대라면 인원수대로 빌리니까 맞는데 레프팅 고무배는 100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1인당 1만원씩 해서.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인원수로,...
병대
김병대위원
인원수로 한다고 해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배에 6명이 탄다고 하면,...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6명이 탔으니까 6만원으로, 계산을 1인당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대수로 따지면 6만원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대수 당 6만원이면 100명이면 몇 대를 빌려야 됩니까. 10대면 60명, 15대 정도만 빌리면 되는데, 15대를 6만원씩 따지면 얼마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15대에 6만원이면 90만원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영수증이 잘못된 거네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명수로 계산한 것을 대수로 명시한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여기 현수막이 8개가 있는데, 현수막은 어디에 붙이려고 8개를 했습니까? 레프팅 행사를 가는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참여할 학생들에 대한 홍보로,...
병대
김병대위원
홍보를 하는데 모범사회학교 단체로 해서 거기 학생들 위주로 해서 간 것이 아닙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일반 동에서도 받고, 일반 현수막을 통해서 한 거지, 그 학교 학생이 간 것이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자료를 더 검토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5-8, 소년, 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감사라는 것은 지적도 지적이지만 개선방향을 같이 얘기할 것도 있어서 같이 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부모 없는 소년, 소녀 가장이 17세대에 26명으로 나와 있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한 장을 넘기면 그 현황에 볼 것 같으면 소년, 소녀 혼자 세대를 이루어서 사는 9명입니다. 그렇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비를 해 주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5-8페이지에 있는, 민간인들이 후원을 할 때 별도로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년, 소녀 가장은 부모가 없이 자라는 어린이들인데, 그러한 아이들을 지원만 해 준다고 해서 건전하게 자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해서는 후원결연을 맺어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른 단체를 통해서 같이 모여서 일요일날 행사도 개최하도록 했었고, 일반인이 후원을 해서 지원해 준 것도 밑에 1,582만9,000원이,...
길수
한길수위원
인원이 많지도 않으니까 이것은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복지가의 희망을 받아서 결연을 맺어줘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대교역할을 해 주면 불우한 학생들도 탈선이 없지 않겠느냐,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이러한 학생들, 어려운 아이들을 찾아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교범
이교범의장
5-8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 및 사업실적, 공통 부분 22번, 2000년도 부서별 개인별,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장을 넘기면,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면, 자원봉사 예산이 이번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외협력담당으로 장태환담당이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그 밑에는 누구예요? 김현신씨, 주사보, 그 다음 장을 넘기면 행정지원실에 질문할 사항인데, 별정8급 김지원씨가 있죠. 이 분이 하남시에서 채용할 때 뭐로 채용한 것인지 아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담당을 위해서 채용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해서 김지원씨를 받게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에 의해서 인사가 되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없고, 인사에 이렇게 났다는 얘기입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그 밑에 있는 배경문씨는 어떻게된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하남소식지를 만들려고 채용을 했는데, 자원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소식지도 그렇고 각종 홍보물이나 그런 것을 할 때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과에 되어 있습니다만 하남시 어느 과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별정8급과 계약직까지 채용해서 자원봉사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5-84페이지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실태 및 사업실적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상근 근무자 3명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장
자원봉사센터에 일용직도 3명이 있고 별정 8급으로 김지원씨도 있고, 계약직 배경문씨도 가 있고 말이야. 거기에 우리 장태환담당이나 김현신씨 두 분만 있어도 되는 일인데, 일용직까지 써 가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계장과 직원 두 명이 자원봉사업무를 총괄하기에는 너무,...
교범
이교범의장
아니, 여기 또 일용직 3명이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파견근무자 3명이 있으면 계장님과 김현신씨가 도와주고 일용직이 3명이 있으면 5명이 운영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별정 8급 김지원씨, 배경문씨를 계약직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넣었느냐 이거지. 지금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말이야 40여명을 줄인다고 하는데 왜 자원봉사센터의 인원을 늘리느냐고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계약직은 소속만 저희한테 되어 있고 하남시 것을 다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지, 저희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의장
김지원씨 같은 경우에는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위해서 채용한 사람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게끔 만드는 자체가 과장님도 알다시피 공무원 줄이려고 구조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타당한 거예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럼 지금 시장을 부를까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 일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원
늘어나서 자원 봉사하는 자체는 좋아요. 지금 예산이 작년에 자원봉사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왔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1억원이 더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자원봉사센터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말이야 전화 오게 만들고 말이지. 일용직 3명은 필요 없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의회에서 삭감시킬 겁니다, 이거?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필요한 인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왜 자원봉사센터에 인원이 이렇게 많으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장태환씨와 김현신씨, 일용직 3명만 있어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디자인 계약직은 우리에게 소속만 되어 있지 별도로 디자인실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남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을 다 담당하고 있지 저희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김지원씨는 뭐를 하고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일반업무를 총괄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담당하라고 들어온 직원이 어떻게 그 쪽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죠. 그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왜 이 쪽으로는 온 것은,...
교범
이교범의원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 시장을 출석시켜서 짚고 넘어가야 해요. 공무원은 구조 조정으로 그만두게 만들고, 별정직과 계약직을 채용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있게 하고, 이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의장님이 지적을 했지만 현재 유관 봉사단체가 별도로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중복된 자원도 있어요. 이상하게 자꾸 일을 하는데, 뭔가 실무과장이 뭔가 시정할 것이 아닙니까? 위에서 시켰는지 모르지만,...
이선위원장
여하튼 복지과장은 의장이 질문한 부분을 나름대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모자라면 의장이 지금 거론한 대로 시장이나 부시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할 테니까 본인이 답변을 못하겠으면, 인사방침이나 또 지금 현재 거명한 대로 이러한 계약직이 요직 부서만 있지, 실적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민간협력 부분도 그 동안 예산만 계상하다가 2001년도에 방대한, 몇 배가 되는 예산이 상정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계약직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 사람이 특수 부서만 자꾸 전전하기 때문에 지적이 되는 거고, 또 이 사람을 위해서 사업이 개발되고 있는 거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무부서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못하겠다든지 해 줘야 본 특위에서 답변자를 바꾸든지 할 테니까 답변을 해 줘요. 지금 현재 이것은 세무과에서도 실적이 하나도 없이 사장되는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 보직을 이쪽으로 줘서 여기도 보면 말은 겸직이라고 하지만 자원봉사 관리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과장이 대답했다시피 방대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입법 예고하고 지난 해에 자동 폐기가 되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권고안으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한 것도 우리가 여태까지 유보하고 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행자부가 월권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자동폐기 된 거야. 그것은 다시 길을 달리해서 재상정해서 국비, 또는 도비가 보존된 연후에 지방비 일부 부담을 해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몇 개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것도 행자부가 상위관서이기 때문에 권고안에 의해서 하고 있어. 우리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의회에서는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상당히 방대한 예산이 국비, 또는 도비가 보존되어야 할 텐데 이것이 몽땅 자주재원을 가지고 확충해 달라고 하면서 이러한 특수 부서에 계약직을 전전해서 담당을 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대답을 못하면 못하겠다든지, 인사방침에 대해서 모르겠다, 일단 현재 겸직되어서 우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보유형태다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직원이 일용직만 있기 때문에, 센터에. 그것을 종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별정직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직 디자인 담당은 소속은 우리로 되어 있지만 청소년 문제 홍보물이나 자원봉사 홍보물이 다른 부서보다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 놓고 하지만 전 실과에서 하는 디자인을 다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만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원
두 사람과 담당, 김현신씨가 안 되니까 일용직까지 5명 아닙니까. 세 명이 안 되니까 두 사람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요청을 했습니까? 일이 많아서 안 되니까 지원신청을 했으니까 발령이 이렇게 났을 것 아닙니까? 지원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직원을 더 늘려달라는 지원을 했습니다만 누구를 지원해 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과장님은 지금 과의 업무가 비대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업무가 비대하기 때문에 직원을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느냐는 그 얘기죠.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우리 과 전체가 적기 때문에 지원해 달라고 행정지원실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서면으로 했습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서면이 아니고,...
교범
이교범의원
구두로 했어요?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
교범
이교범의원
모든 것을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나가다가 행정지원실장 보고 모자라니까 달라,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정식으로 일 거리가 많은데 직원이 부족하니 직원을 더 달라는 것으로 공문을 작성해야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구두로 합니까?
강서
이강서사회복지과장
현재 관행상 서면으로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 오래 동안 감사를 해 봤는데, 과장님들이 답변이 전부 그래요. 위원님들이 열심히 질문하고 계시지만 과장님이 바뀌니까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바람직하지 못한 답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만 가는 거야. 그래서 위원들도 고생하고 있지만 딱 찍어서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지, 감사가 시정질의도 아니고,...
이선위원장
여하튼 우리 의장이 지적했다시피 우리는 감사기간 이외에도 우리끼리 자정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이고, 또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와 병행해서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안 심의 때 계수 조정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교범
이교범의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출석 요구를 하지 말고, 예산에서 계수 조정 때 반영시키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14일, 환경진흥과장 조세환.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환경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지 고시내역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를 해 봤는데, 올해 새롭게 추가로 의회에서 지적 받아서 추가 고시한 지역이 있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토지 소유주의 반대로 현재 중단된 상태인데, 토지 소유주가 9월 28일날 자연발생 유원지 고시에 대해서 철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자연발생 유원지의 구실을 못하고, 특히 자연발생 유원지로 고시할 당시에는 대부분이 7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자연발생 유원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와 접촉해서 협의 후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연발생 유원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고시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전 준비단계가 소홀했잖아요. 그런 것도 먼저 한 다음에 고시를 해야지, 고시 해 놨는데 지금, 현수막은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계속 걸려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10월 1일부터 자연발생 유원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 놓고 말이야. 다른 사람이,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운영되니까 해 가지고, 초소가 있는데, 돈을 받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현수막까지 걸어놨지, 개인이 와서 어떤 사람이 서 가지고 돈을 징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현수막은 하남시에서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해 놨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면 안 주겠어요, 주죠. 그런 실정이라고, 실정 자체가. 그래서 그게 고시 이전에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운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의회의 지적을 받았지만 그렇게 운영될 사항인데, 그것도 지정한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올해 해결이 안 되었으면 내년에 지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고시를 해 가지고. 무조건 고시해 놓고 말이야, 받지도 못하고, 그래 가지고 효력이 있습니까? 문제점이 그런 게 있는 거죠, 지금?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저희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학암계곡과 검단산, 상산곡 일원은 지정기간을 명시를 했는데, 틀린 것은 왜 그렇게 틀리게 기간을 저거를 했습니까, 고시를?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저희가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하면 대부분이 7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을 중점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외에는 찾아오는 이용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시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검단산 쪽에 자연발생 유원지로 고시한 것은 10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고시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 고시 지역 한 것과 마찬가지고 지정 고시일부터 폐지 시까지 해 놓으면 저희가 해마다 번거롭게 고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정일부터 폐지 시까지 해 가지고 필요시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이것도 6월 23일날 하고, 9월 29일날 하는 것이 틀려서 저거하는 거고, 같은 건이라도 학암계곡은 7월 1일, 검단산은 7월 15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일관성 있게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일관성 있게 시정을 하시라고요. 나중에 9월 15일날 한 것은 폐지 시까지 해서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번거롭게 해 가지고 지정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하시라고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6-106페이지, 질문요지 5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공해배출 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밑에 나 번에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위반업소 수가 38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을 보면 35건을 병과해서 고발했다고 내역을 뒤에 첨부시켜 놨는데, 뒤에 조치내역을 보면 폐쇄명령만 나와 있고 고발한 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고발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인데 답변해 보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거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병과 고발이라는 것은 행정처분도 하고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는 것을 병과고발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두 가지 다 병행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고발도 한 것입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고발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는 동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6-119페이지에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이선위원장
그것은 주무과장한테 할거예요?
교범
이교범의원
이수경 과장이 답변해 주실래요?
이선위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해 주시고.
우선 의장이 하기 전에,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감사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동안 감사원 지적사항과 시의회의 의견을 다시 복사해서 깔아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의장 질문 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6-119페이지, 2000년 11월 6일에 하남시의회에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시청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다, 환경박람회 관련 의결을 보낸 것이 있는데 보셨죠?
첫 번째는 “하남시민은 물론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99국제환경박람회와 관련한 전과정에 대한 공청회, 청문회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것”,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하남국제환경박람회 평가 공청회 개최가 2000년 11월 24일 2시부터 4시30분까지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죠?
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공청회라는 것은 주제발표자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토론자도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선위원장
의장님, 잠깐, 우리 의회는 직접적인 사무는 환경진흥과장한테 질문해 주시고,...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 거예요?
이선위원장
보조적인 답변이나 전관사항으로 된 부분만 이수경 사무차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답변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야 주무과인 환경진흥과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수경 과장은 보조 답변만,...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환경진흥과에서 답변 못할 전관 파트만 이수경 과장이 답변하고,...
종도
최종도위원
공식적으로는 환경박람회 사무차장으로 되어 있고, 어차피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환경진흥과장한테, 집행부에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조답변을 들을 수는 있어도 주 답변은 환경진흥과장이 해야죠.
교범
이교범의원
답변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이수경 과장이 보조 답변해 주는 것으로 하세요. 아는 것인데,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24일날, 금요일날 2시부터 4시30분까지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주제발표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토론자는 없습니다. 주제발표자는 1명이면 되고, 토론자가 양쪽에서 찬반토론을 하는 공청회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물론 공청회라고 하면 주제발표자가 있고, 사실 플로어에 있는 청중한테도 들어서 취합해야 올바른 공청회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박람회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누누이 공청회를 미루어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준비단계부터 사실은 미흡했고,...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니까 본인의 질문에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공청회는 주제발표자가 주재를 하고 찬반양론 토론자가 나와서 환경박람회 정산에 대한 토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가 제대로 된 공청회냐 제대로 안 된 공청회냐만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원칙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공청회 성격이 치르고 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투명성 있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공청회이기 때문에 토론자를 지정 안 한 것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잘되었다는 겁니까? 시민단체에서 그날 대모도 한다는 계획을 잡아 놓았었는데, 우리 위원들은 거기에 가지 않았고,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주재발표자 4명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시에서 어느 정도 안을 줘서 거기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주민들이 공청회에 갔던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감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보았듯이 플로어에 있는 청중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어서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박람회 치른 결과에 대해서 모든 주민에게 투명성 있게 밝히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찬반 토론자들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겠습니다마는,...
교범
이교범의원
어느 주제발표를 하면 찬반 토론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인정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그날은 주제발표자만 있었지 찬반 토론자는 없었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찬반 토론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로어에 있는 청중이 우선 찬반 토론을 내게,...
교범
이교범의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거고, 좌우지간 제가 질문 드린 대로 주제발표자가 있고, 찬반 토론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맞는 거고. 그런데 그날 공청회에는 찬반 토론자가 없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그날 공청회에 찬반 토론자가 있었다, 없었다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있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시민단체는 사전에 협의는 이루어졌었는데, 찬반 토론을 하려고 이루어졌었는데,...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전자에는 찬반 토론자가 없었다는 것도 인정을 했고, 다 인정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있었다고 하면 누가 찬반 토론을 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아니, 찬반 토론자를 저희가 시민단체와 협의를 했었는데 사전에,...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단체에서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그것이 찬반 토론회로는 갈 수 없고, 질의답변, 청문회 식으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참가블응을 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것은 찬반 토론자라 질의를 한 것뿐이지 찬반 토론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 다음에, 감사원 결과보고서가 하남시에 몇 일날 도착을 했죠?
7월 5일이 아니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박람회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시 재정을 악화시킨 것은 사실이죠?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118억을 해 줬단 말이에요. 5회 추경까지 하면서 235억5,000만원 정도 해 줬단 말이야. 우리 의회에서 해 준 것은 아니고 박람회 이사들이 증액 편성해서 사용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남시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결손을 많이 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세요, 감사결과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
교범
이교범의원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자기 자금 부담능력 유무, 사업 종료 후에 결손 보존대책 등 사전 검토한 일이 없다”, 이게 그것을 뒷받침하는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감사원 지적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인정하시죠, 과장님도?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감사원 지적사항이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보조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것도 인정하시죠? 감사에서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는 거예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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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목적외 사용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답변을 못하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목적외에 사용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7월 5일자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보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것을 하나하나 읽어 드릴까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다만 저희가 감사원의 지적사항대로 인정은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조사업 결손보존 보조 부적정입니다. 우리가 가결산 한 다음에 135억 정도를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사원에서도 보조사업 결손보존 보조 부적정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수익 분배 비율이나 손실 분담 비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승인하여 시행한 것이므로 승인된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사업시행 결과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보존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보조 사업자인 재단법인 환경진흥회가 보조사업 시행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거나 재단법인이 사인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서에 공동계약자로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시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시에서는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13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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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범
이교범의원
그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131억8,600만원을 조기에 환수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과 일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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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범
이교범의원
시간 없어요, 빨리 끝내자구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
교범
이교범의원
131억8,600만원이 옛날에 손영채 시장님이 하남시의회, 2000년도 5월 23일, 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도 최종도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이것만 통과시켜 주면 법에 하자가 있거나 잘못될 경우에는 환수조치하고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의장, 조금 힘든 모양인데,... 잠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의장이 지적했던 대로 우리가 2000년 11월 6일날 의회의 입장을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한 1항에, 전 과정에 대한 것을 밝히고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까도 의장이 지적했다시피 공청회냐, 설명회냐, 평가회냐는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그 이후에 2항, 3항, 4항, 5항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야 다음 질문이 연결되기 때문에, 의장 질의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항은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공청회 개념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찬반토론이 아닌 찬반 공술인이 필요한 것이 공청회입니다.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아까 부연했지만 설명회다, 평가회다, 공청회라는 개념을 떠나서 1항을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부담이 될지 몰라도, 2항, 3항, 4항, 5항은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지부터 답변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2항에 대해서 “행사가 끝난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무리 정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소명이 될 수 없으며, 즉시 정산결과를 발표하고, 박람회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공개할 것”, 이러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박람회 결산은 완료되었습니다. 소송진행 건이 감사원 감사 결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수사 의뢰한 1억3,727만5,000원 회수 건이 현재 수사 중에 있어 최종적인 결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억3,727만5,000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은 교부하지 않았고, 소송 건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그 외 기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정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박람회와 관련해서 그 동안 두 차례의 행정사무조사시 일체의 서류를 공개하였고, 특히 하남 젊은연대와 하남 민주연대에서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은 어렵고, 전체적인 서류에 대한 열람은 지난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는 가능하다고 기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직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명목상 존재하고 있는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실체를 밝히고 향후 재단의 존속 여부에 따른 우리 시의 실익이 무엇인지를 밝혀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는 민간인은 없습니다. 하남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등기부 상의 이사진들도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UNDP 주관 생태도시를 위한 통합적인 지침과 연구용역을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와 계약 체결되어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생태도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의 역할이 필요시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현재 재단법인 환경진흥회를 하남시 환경도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정책 개발 등 종합연구소 기능을 겸비한 연구기관으로 육성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 허가 부서인 환경부와 협의해서 기구정비, 인력보강 등을 통하여 환경진흥연구원으로 육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원 감사에서 조치토록 지적된 1억3,727만5,000원의 회수조치 결과를 밝히고, 박람회와 관련된 각종 소송 진행상황을 공개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원에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수사 의뢰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어 하남시에서는 1억3,727만5,000원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회수조치에 대해서는 성남지청에서 수사가 종결되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3개월이 지나도 종결되지 않고 있어 재단법인 환경진흥회에서는 현재 김청남 등 4인에게 회수토록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향후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남시는 사업시행결과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보존할 의무가 없다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확실히 밝혔으므로 예산의결과정에서 시장이 약속한 대로 박람회 종료 후 편성, 집행된 131억8,600만원은 조기에 환수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박람회 개최 주관자는 재단법인이고 모든 계약은 재단법인이 체결한 상태에서 결손액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재단법인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람회 개최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비영리 법인 설립을 통하여 행사비를 지원하고 법인이 박람회 개최를 주관하는 형식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인의 수익성보다는 박람회 개최를 통하여 공공의 목적을 도모하는 정책적 사업의 일환으로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중앙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법률에 의한 조례를 재정해서 박람회 개최에 따른 재정을 공공자금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본 환경박람회 재정적 문제는 타 박람회의 예산규모 보다도 반쪽인 행사를 추진하면서 국도비 지원이 열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사기간 동안 기상악화로 예상보다 관람인원이 크게 줄어 자체 수익금이 감소하여 행사참여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원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에 박람회에 참여했던 중소업체 도산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혼란은 법률적 책임으로만 치유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의 재정적 결손 차원이 아닌 참여업체의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하남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조 및 박람회 지원조례 제2조 규정에 재정상의 원조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박람회를 주최하였던 하남시로서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최시인 하남시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입장에서 공공자금 사후지원 차원의 보조하게 된 것으로서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할 사항에 하남시장은 민간단체의 국제행사의 타당성 조사, 보조목적 달성 가능성, 보조금 교부 결정 규모, 행사 종류 후 결손 보존 책임 등을 명확히 하여 승인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라고 시달되었는바 2000년 3월 감사원 감사 이전에 결손 보조금 25억이 지원되었고,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에도 시비 88억은 추가지원에 대해서 적법한 근거 하에 결손 보조금 교부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한 사항으로 위 지원 사유에 의거 하남시의회 의결을 거쳐 교부하였으므로 환수는 지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환경진흥과장이 읽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의회에서 11월 6일자로 어떤 의견을 냈으면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회신을 벌써 의회로 송부를 했어야 됩니다. 보내셨습니까? 오늘 처음 듣습니다. 보내셨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과장님이, 우리가 보낸 다섯 가지 중에서 나열해서 읽어 주셨는데, 언제 작성된 거예요?
이선위원장
아니, 어떤 의견서를 냈으면 집행부에서 의당 조치할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런데 서면으로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선위원장
서면으로 요구사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어떤 요구를 했으면 어떻게 했노라고 하는 것이 서면으로 와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꼭 회신을 요청했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선위원장
보조사항으로 묻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답변한 내용인데 몇 가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답변하신 내용을 복사해서 주실 수 없어요?
이선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동안 복사를 해 주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지금 의장님이 환경박람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실질적인 답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진흥과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것을 깨끗이 듣고 싶으면 시장님과 박우량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과장님에게 마무리 해 봤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봐야 시간만 자꾸 갑니다. 정확한 답변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들으려면 부시장이나 시장님을 모시고 답변 듣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선위원장
김석수 위원이 진행방식에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책임자인 시장이나 부시장이 답변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박람회 관련 부분은 뒤로 넘겨 놓고 나중에 시장, 부시장한테 추가 답변할 일이 있을 때 총체적으로 같이 듣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교범
이교범의원
특위 위원은 아닌데, 환경박람회가 끝나가는 마당이니까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것 끝나는 날로 할거예요, 아니면 제일 마지막으로 잡을 거예요?
종도
최종도위원
답변서도 와 있으니까 답변서를 검토를 해서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선위원장
그러면 환경진흥과 소관 업무 전체를 일정을 바꿔요, 아니면 다른 것은 하고,...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환경박람회 관련해서만 하고, 나머지는 질의하고 그것만 넘기자구요.
이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는 증인도 채택을 했습니다만 아직 참여 일정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 통보를 해서 동의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증인 출석 요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간계획만 잡으면 되죠.
이선위원장
그날도 보면 도로교통과, 상수도관리과, 보건소, 동인데 충분할까요?
종도
최종도위원
시간은 될 것 같아요.
이선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환경박람회와 관련한, 환경진흥과 소관 환경박람회와 관련한 부분은 마지막 일정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참여, 아주 지정을 해 줘야죠? 위원님들이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또는 부시장?
종도
최종도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전히 종결을 낼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행정 책임자인 시장이나 어차피 부시장이 그 쪽에 사무총장을 겸임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 부시장을 같이 듣는 것으로 하시자구요.
이선위원장
그러면 시장, 부시장은 12월 18일, 동 사무감사 일정 이후로 환경진흥과 소관 환경박람회 관련 부분은 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과에서는 기감실과 협의해 주세요. 그러면 이수경 사무차장은 오늘 참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자료요청 한 것이 있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거의 되었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환경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환경진흥과 질문사항 10번, 분뇨 등 수집운반 대행업 지도, 감독 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전달이 잘 안되었는지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대행업소별 수거 실적, 수지분석표, 월별 보고서, 지도감독 실적, 조치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위원장님께서 추가자료 요구하신 겁니까? 말씀해 주시죠.
이선위원장
대행업소별 수거실적, 자기네들이 연도말이면 수지분석표를 내게 되어 있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위원장
계산서, 한 가지는 다시 한번 그런 우가 없도록,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한 부분이 있죠. 그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먼저도 한번 지적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합당한 것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뭐냐면 지도단속 일지가 있죠. 지도단속 일지와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내역을 바로 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환경신문고 운영 및 질문요지 4번인데, 보상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20페이지를 봐 주세요, 환경신문고 접수처리부. 일련번호 2번, 거기에 보시면 1월 18일날 풍산동의 이광열씨라는 분이 풍산동 동아레미콘 입구의 인근 축사에 활어 집하장 운영으로 수송에 이용하고 남은 바닷물을 인근도로에 버려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환경진흥과에서 활어차량이 지금 버리고 있는 오염된 바닷물에 대해서 단속하시거나 단속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토양을 오염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부서에 관내 활어판매장과 관련해서 도로 부서, 환경부서, 여러 부서에 공통질의를 해 놓고 있는데, 실제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도 있고, 도로 부분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을뿐더러 바닷물로 인한 피해가 대단합니다, 풍산동, 감북동 지역에.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오래 전에도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요구를 하고 시정질의해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을뿐더러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아무 것도 시정된 것이 없어요. 바닷물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부분만 환경진흥과에서 단속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실제로 단속한 근거가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아직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현황을 조사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에도 종합적으로 질의를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역시 환경신문고 접수처리부에 보면 잉카 사우나 5층 골프 연습실에 대해서 민원접수 받은 것이 있죠? 6-88이요. 잉카 사우나 5층 골프 연습실에서 골프 타격 소리가 심함, 또한 새벽 밤늦게까지 골프연습을 하고 있다고 신고가 되었는데, 잉카 사우나 5층에 골프연습장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가가 안 났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허가 여부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여기 부사장을 만나서 새벽에 야간에 골프를 지양하도록, 금지토록 한다고 처리결과가 있는데, 8월 20일 이후로 나가서 점검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8월 20일 이후로 민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민원사항이 없어도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누구 거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이 있어요. 저희한테 얘기가 들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이후로 나가서 단속한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단속은 없습니다. 저희가 본 건은 소음에 관한 건이 되겠는데, 사실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그 조치는 합니다만 평소에 저희가 소음진동도 별로 없고, 민원도 없는 상태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처리일자가 8월 21일인데,...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에도 있듯이 부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새벽이나 심야에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조명을 환하게 켜 놓고, 야간에도 골프연습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게 타당하게 허가가 난 것인지, 불법인지, 또 밤늦게까지 주변은 생각도 안 하고 조명을 환하게 켜 놓고 골프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챙기셔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이 건에 대해서 저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427번지 분들이 50여명이 저한테 보내온 것인데, 여기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새벽, 야간에 골프연습을 금지토록 부사장한테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후에 가서 확인을 하셨어야죠.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김병대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문을 하는데 한 번 더 나가셔서 정말 이렇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146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간이급수시설 공사 추진내역 및 문제점, 조치사항, 향후대책이 지금 금액이 안 나와 있고, 97년도에 우리가 지하수 개발을 했거든요, 배알미에. 97년도인가, 98년도에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여기에 지금 사업비도 얼마인지 안 나왔는데,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지 제출해 주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금년도 사업비 말입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네, 그렇죠, 자료에 사업비가 안 나와 있잖아요.
석수
김석수위원
공통사항 4번,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그런데 환경진흥과에서 현금 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전부 카드결재로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집행내역 확인서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실 동안에, 환경신문고 6-29, 그것이 지금 현재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처분결과를 아십니까? 우리는 고발만 하고 맙니까? 6월 25일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종국처분 내역을 모릅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고발조치는 의뢰하고 원상복구 지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선위원장
고발은 어디에 했습니까? 경찰에 했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대게 보면 환경진흥과만이 아니고 도시건축과나 보면 고발조치를 했다고 하고 종국처분을 확인을 안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고발했다가 조치 전에 재고발도 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환경진흥과에서도 고발하고 종국처분을 확인을 안 합니까? 통지는 물론 사법기관에서 여기에 안 해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만한 관리를 하고 영속성 있는 관리를 하려면 종국처분을 확인하는 것이 책무라고 보기 때문에 묻는 거고, 또 하나는 67번, 6-105, 사법기관에 고발예정이라고 했는데, 고발이 된 겁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고발이 되었습니다.
이선위원장
이것도 고발만 했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사직당국에 고발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종국 처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무협의 또는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망연히 또 재고발을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면 왜 불기소 처분이 되었는지, 무협의 처리가 되었는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업무 참조 상 확인을 하는 입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6-144번, 99년도 한강변 울타리 설치,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울타리 설치가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게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는 울타리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말 나가지 말라고 막아 놓은 울타리지 사람 나가지 말라고 막아놓은 울타리입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저희가 사실 그것을 목책으로 한 것은 시에서 물론 생각은 했습니다만 자금을 지원해 주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당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사실 내부적으로 지시를 한 것입니다, 목책으로 해야 된다고요. 철책으로 할 경우에는 위화감도 조성하고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위해서는 목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사실은 철책으로 하든, 목책으로 하든 사람들이 사실 들어간다는 생각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목책으로 한 후에 2단계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자금을 받아서 저희가 각종 나무나 조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책으로 한 것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일반 시민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시민들은 하남시 예산이 썩었다 이겁니다. 돈이 아주 썩어서 남아 돌아가니까 쓸데없이 몇 억씩 들여서 울타리 설치하고, 바깥쪽에 휀스 해 놓았잖아요, 못 들어가게. 한강을 따라서 강변도로변에 울타리를 쳐 놨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 안에 왜 또 합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진입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선동부터 강변도로 따라서 휀스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철망으로. 했는데, 그 안에 이중으로 하는, 어느 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 사실 어떻게 광의의 생각을 한다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다 같은 예산이지만 사실 저희 시비는 아닙니다. 전액 국비지만 사전에 국비를 관장하고 있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수질개선사항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고, 저희가 안에 있는데 밖에 또 치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밖에 친 휀스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성건설 자리라든지, 각종 공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입로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휀스를 치지 않으면 수질오염,...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되죠. 그 안에 그렇게 지그재그로 쳐 놓았는데, 그것을 했다고 사람이 안 들어갑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것을 해 놔도 들어간다는 생각을 한다면 효과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침으로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수질을 보호하는 구역이고,...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수질을 보호하면 위부터 해야지, 밑에부터 합니까? 위에부터 해서 밑으로 내려가야지, 거꾸로 공사를 합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현재 거기에 보면 제방 공사가 있고 그렇지만 경기도 개발건설공사에서. 제방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끝이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난 구간인 선동부터,...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더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울타리는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중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설치를 하신다면 모르는데, 그 방법으로 하신다면 본 위원은 아주 반대를 하겠습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하여튼 저희한테 좋은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강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UNDP에 갔을 때 과장님도 같이 가셨는데, 오후에 한강유역관리청장님을 같이 만났습니다. 그 분 얘기는 팔당부터 잠실수중보까지는 수질보전지역으로 묶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래요. 왜 거기에 울타리를 치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환경유역관리청장이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지, 거기에 왜 울타리를 치냐고 합니다, 그 사람은.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러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병대
김병대위원
제가 안 들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아니, 위원님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왜냐하면 조금 이해하는 범위의 범주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잠실 수중보 위에는 서울 시민이 먹은 취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죠, 수질은 지금 기계가 좋아서 썩는 물도 다 정화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 말은. 외국 같은데 강의 옆에 못 들어가게 하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나라나 수질보전 한다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정화 기계가 좋기 때문에 정화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는데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시고, 예산을 아껴 쓰십시다, 우리.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하여튼 예산 아껴 쓰자는 말씀으로 알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환경신문고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각 신문고에서 신고를 받아서 여기에 보면 처리 내역이 나오는데,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서 신고를 접수를 받아서 해결할 사항을 주무과에서 처리를 하겠지만 다른 과로 이첩시킬 것은 이첩을 시켜야 되겠지.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접수처리부를 보면 그냥 신고를 받고 나가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으로 전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야. 사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차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간다든지, 나가고 있습니까?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고 있기는 뭐를 하고 있어요. 일단 한 번만 나가서 그냥 처리결과 기록해 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사실 신고된 접수내용을 보면 익명으로 하는 경우가 사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익명은 몇 건이 안 되요. 전부 전화번호까지 다 있는데.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서 조치할 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고, 차후에 조사해서 행정조치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은 하고 사후에도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금 과장님은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감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한 번 신고 받고 나가서 처리결과해서 내용이나 기재하고 끝나지 말고 또 한번 실제 이것이 조치했던 사항이 이루어졌나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이러한 것을 강구해 주시면 환경신문고 접수받는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공통 2-1, 질문요지 4번,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환경진흥과장님이 직접 자기 업무를 하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다른 부서의 업무까지 해서 집행이 된 것이 있는데, 다른 업무를 겸직 지시 받은 것이 있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겸직 지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6월까지는 민간협력 업무가 환경진흥과 소속이였습니다. 7월부터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6월 30일까지 집행한 내용은 사회복지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된 것 같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집행한 것을 보면 환경진흥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해야 하는데, 409만2,000원이 다른 부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그 원인은 민간협력 분야가 저희 환경진흥과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확인서를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네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제가 질문을 해야 하겠는데, 지금 자료 요구한 부분이 2000년도 분뇨수거 사업과 관련해서 지도감독 실적이 없습니까? 단속일지를 하게 되어 있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런데 단속 실적이 있느냐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단속 실적은 저희가 없고,...
이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난해 정기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먼저는 건설안전과 소관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당시 지적사항과 조치내역도 모르시겠네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위원장
담당이 누구예요? 그러면 전에 우리가 문제가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과 또 하나는 개량식 정화조는 용량제가 되었는데, 바로 재래식 변소, 그것이 뭐냐면 용량이 정량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업자들이 호가제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그야말로 무슨 얘기냐면 잘사는 사람들, 소득이 높고 개량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청소 대행비도 싼데, 못사는 집은 용량이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부담도 많고 불이익이 있어서 그 당시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던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도 시정은 안 되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뭐를 지적했느냐 용량을 표기를 해 주고, 분뇨 등 수집운반 대행업 지도 감독과 관련하여 재래 화장실의 용량 조사 및 수수료 원가 계산 용역 등을 통하여 현실성 있는 수수료를 산정해서 그것이 사실상 대행업자가, 지금 우리가 보면 타 지자체를 보면 수거료가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급적 현실화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당시도 환경진흥과에 지적한 것이 뭐냐면 호가제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신고가 들어와서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 바 그 사람들이 소기의 협정요금을 위반해서 몇 배수를 징수했다고 해서 우리가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세요? 그것을 시정해 달라.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검토방안은 뭐냐면 재래식 화장실을 보면 옛날에 도라무통 등을 어렵더라도 용량을 표시를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사실 부담, 또 우리 시민이 사실 부담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채산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조례로서 요금을 정하기 때문에 어느 허용기준을 정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합법적인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권고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시정이 안 되었고, 단 한 가지, 우리가 그 당시에도 뭐냐면 연 2회 이상 점검을 충실히 하겠노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우리는 금년에 한 번도 안 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직무유기한 부분이죠, 얘기가? 그것을 시인해요?
담당
오수담당
이수호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금 징수문제인데,...
이선위원장
아니, 그것은 주민이 신고했을 때 하는 얘기고, 정례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담당
오수담당
이수호 연 1회 정도를 합니다.
이선위원장
그런데 이래서 2회를 하겠다고 그 쪽에서 조치 내역이 와 있는데, 정례적인 단 1회도 안 했다 그런 얘기야.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죠?
담당
오수담당
이수호 올해에는 못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치내역도 없고 지적사항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담당
오수담당
이수호 네.
이선위원장
됐어요.
석수
김석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현금결재가 없다고 했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두 건이나 현금으로 집행된 것이 나와 있는데 없다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올려요? 지금 보니까 2000년 4월 6일 50만원, 한강상수원 정화대책 추진으로 현금지급이라고 나와 있고, 2000년 5월 9일 6만원으로 어버이날 꽃 달아주기로 무통장 입금으로 현금이 지급이 되었는데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영휘
조영휘위원
말씀을 안 했지만 자료에 보면 한 건도 없잖아요.
석수
김석수위원
아까 없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사실 그래도 나갔다고 했으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무성의로 이렇게 자료를 해 주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현금으로 두 가지가 나갔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잘 하세요.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대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카드 결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거짓말을 하려면 여기도 아예 카드결재로 고쳐 오든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됩니까, 잘못 되었죠?
세환
조세환환경진흥과장
네.
이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진흥과는 끝났는데, 참조사항으로 담당계장님은 87회 정기회와 76회 정기회 자료를 검토를 하세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14일, 증인 청소과장 황우환.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아직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대표를 만나보지도 않고 언제까지 추진하시겠다는 겁니까?
환경타운 건립에 관련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9월 27일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 두 분과 주민 세 분이 선정이 되었고, 전문가 2인을 의회 의원님들과 주민대표 다섯 분이 전문가를 저희한테 선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10월 4일날 전문가 2인을 추천을 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조치 중에 있고, 앞으로 저희가 환경타운 건립에 대한 계획은,...
네,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하남, 광주, 성남과 이천, 양평으로 두 곳을 광역화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계속 저희가 환경관계를 그 쪽에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2005년 정도 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선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청소과장이 답변을 해 줘야 할 것은, 원래가 환경부에서 타 지자체가 선언적으로 자원회수 시설을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뭐냐면 타 지자체가 환경타운을 설치하게 되면, 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자체 바로 경계선에 집합적으로 모이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다이옥신이 각 환경타운에서 만약에 10㎎이 나오면 세 개를 합산하면 30㎎이 나와야 하는데 상승작용으로 3배 내지 5배가 나온다고 하는 환경단체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방향을 선회를 했어요. 잘 아셔야 합니다, 그 부분을. 선회를 해 가지고 뭐냐면 협동권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 주겠다, 인센티브는 배제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우리가 입지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인가가 안 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입지선정위원회가 지금 우리 시의원 둘과 민간인 세 사람을 추천을 했지만 다시 전문가 두 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사실상 광역화를 어느 지자체와 할 것인가가 가장 선결과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에 포인트를 둬야지, 또 그래야 도에서도 지시사항이고, 주무관서인 환경부도 그러고 있습니다,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러면 뭐냐면 바로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성되기 전에 전치주의로 어떠어떠한 지자체와 해야 되겠다, 또 이 정도면 되겠느냐는 지자체간에 협의도 해야 하고 상급관서인 도나 환경부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적극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7-9페이지, 질문요지 6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하남시에서 설치를 했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5억9,3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장을 볼 것 같으면 하루에 7.4t이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7.4t인데 그 이상은 안 됩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하남시에서 나오는 것이 30t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10t정도는 지금 수도권 매립지로 가고 나머지는 의무화 사업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개인별로 처리를 하고, 저희가 이것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물량만 지금 직배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운영실적에 보면 월별 처리량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나온 겁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청소과장이 말씀한대로 하루에 7.4t밖에 처리가 안 되는데, 6월, 7월, 8월, 10월을 보면 오버가 되었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의문사항이고,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하루에 7.4t밖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밖에 안 되는데 6월 달에 보면 245톤이 처리되었고, 7월 달에는 283톤, 8월 달에는 254톤, 10월 달에는 231톤을 처리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을 잘못 적은 겁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일 10t을 계산한 것은 20시간을 운영했을 때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루에 7.4t톤을 처리하는데, 그 부분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24시간 연장 가동을 해서 그 만큼 처리를 한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24시간 연장 가동을 했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처리량이 1일에 7.4t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인데,...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아닙니다, 1일 20시간에 10t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일일 평균 7.4t을 처리했다 이런 말씀이죠.
길수
한길수위원
실제로는 7.4t을 처리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20시간에 10t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오는 배출물량이 7.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평균을 따져서 7.4t을 처리한 것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7.4t밖에 안 되면 6월, 7월은 잘못된 거죠, 실적이.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배출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을 한 겁니다. 4시간을 연장가동을 시켰기 때문에 처리실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기계를 가동시킨 것이 아닌가 의문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러면 24시간을 가동해도 기계에 무리는 없는 겁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무리는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무리가 없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7-3페이지, 밑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는 아직 구입을 못한 거예요, 예산만 확보해 놓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수거차는 샀습니다. 샀는데, 조달청에서 요금청구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대금을 아직 지불을 안 했습니다. 납품을 받고 보험도 처리를 했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차량을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납품명세가 오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7-6,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내역입니다. 지금 수도권 매립지로 못 가는, 반입이 안 되는 폐기물은 위탁처리를 하는데, 이 폐기물은 어디로 갑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소각처리 할 수 있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 자체시설에서는 처리가 안 됩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는 소각장이 순수한 목재 등 이러한 것만 소각이 되지,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업체를 등록을 받아서 그 업체에 수수료를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위탁 계약서, 지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이선위원장
지금 김병대 위원이 질문한 특정폐기물을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위탁 대행업소가 어디입니까, 처리 장소는 어디고? 이 사람들이 종합 처리하는 장소는 어디고, 업체는 어디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계약서는 나중에 해 주시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하남환경이라는,...
이선위원장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처리를 합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저희가 이번에 한 곳은 하남 환경인데 매 해마다 다르긴 합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뭐냐면 소각을 하는데 소각장소가 어디쯤 되는지 아니냐고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대형 소각로 업체에서 하는데, 중간 처리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인천이나 안산 등 인근의 대형소각 업체에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소각로가.
이선위원장
왜 묻느냐면 인천이나 안산은 고정장소에서 폐기물을 소각처리를 하는데, 단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남환경이라는 대행업소를 두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쪽에 인천이나 안산에 있는 처리업체에서 운송수단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대행업소를 거쳐서 처리장소까지 운반하고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이중, 삼중 부담의 뭐가 있는데 단일화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얘기가.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업체를 선정할 때는 업체선정 공고를 합니다.
이선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절차를 보면 우리는 지정공고를 하면 어느 업자와 대행계약을 하고 대행업체는 지정대행을 받으면 그 분들은 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그 사람들은 역시 처리장소까지 가서 처리비용을 내고 처리를 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중, 삼중의 어떤 그것이 되는데, 실제로 인천이나 안산에 있는 특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이러한 것을, 하남환경이나 위생환경이 아닌 그 사람들이 지정하는 운송수단에 의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 비용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비교 검토를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병대
김병대위원
공통 2-1, 2번에 각종용역 발주 현황 및 활용실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생활 폐기물 나오는 것도 자료 조사해서 용역비를 집행하는 겁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생활 폐기물 수집을 하는데 저희가 사거나 매각을 할 때 단가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용역을 준 부분입니다. 2000년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청소행정에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000년도에는 어떤 용역을 줘서 1,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2000년도에는 안 했고, 작년 99년도에 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99년도에 어떤 용역을 줘서 1,800만원이 든 겁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이것은 한국 사회경제 연구소에 줬는데, 청소행정과 일반행정하고 또한 저희가 민간 청소 대행하는 민간업체 위탁을 했을 때 영향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그런 타당성 검토를 한 자료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하남시에서는 어떤 것을 했냐고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일반 청소행정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시에 어떠한 재정적 손실이 있겠나, 없겠나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용역 결과를 보면 용역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남시에서 계속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일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일부 위탁을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용역 줘서 돈을 집행한 것이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수지타산이 맞고 안 맞고를 조사를 한 것인데, 확답이 없이 괜히 1,800만원 예산만 날린 것이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용역보고서에는 그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런 것을 의원님들은 한 부씩 보여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여 드리는 안 되는 거냐고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달라고 하기 전에 청소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이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드릴 수도 있잖아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께 여쭤 봤더니 아직 못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우리가 달라고 하기 전에 그런 용역 자료가 나오면 미리 한 부씩 갖다주면 좋잖아요. 내용만 이렇게 되어 있지 어떤 것을 용역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보고서를 의회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고, 감사라기 보다도 제가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97회 임시회 때 검단산 입구인 호국사 입구에 쓰레기를 방치해 놓았죠? 혹시 아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97회 임시회 때 거기에 아예 분리 수거함을 놓든지, 청원경찰을 배치하든지 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하려고 산에 오는데 지금도 그렇게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어요. 물론 치웁니다. 일주일이나 열흘만에 치우는 것을 봤는데, 거기 뿐만이 아니고 그 아래를 내려가도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두 가지 중에 선택해 달라 이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래서 지난 번 11월 중순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취약지를 순찰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쓰레기 많아서 1차 수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쓰레기는 다 하남시에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익요원을 상시 배치를 시켜서 처리하려고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요원을 거기에 상주시켜서 무단 투기는 앞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공익요원도 있는데, 2～3일 있다가 없어지면 또 쓰레기가 쌓여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아예 공익요원을 배치를 하려면 365일을 배치를 하고 아니면 차라리 분리 수거함을 두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차가 와서 수거해 가는 것이 낳지 않겠습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두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7-8페이지, 올해 예산에 분리 수거 작업비 예산을 상정을 했었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재활용품 판매 실적을 보면 생각보다는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고지류나 고철류 등 해서 7,485만6,000원이라는 판매실적을 올렸네요. 그러면 이 수익이 된 금액이 재투입이 됩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지난번에 2001년도 예산에도 보고 드렸지만 세입 부분에 잡아서 다시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001년에 얼마의 수익을 잡았죠? 이 금액을 수익으로 잡은 거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판매실적이고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단체협상에서 50%는 환경미화원에게 주도록 단체협상을 했기 때문에 반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덕풍시장에 5일장이 서는 것을 알죠? 5일장에 선 후에 청소관계 내용을 아십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 감사에 그러한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나가 봤는데, 상가번영회, 노점상 번영회에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그 분으로 하여금 장이 선 후에 나온 쓰레기를 모아서 봉투에 담고 배출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잡음이 없이 잘 처리하고 있습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내용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 처리 상태만 확인을 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여론을 들어본 결과 덕풍시장 5일장 청소관계가 지금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청소비 명목으로 노점상 상인들한테 징수해서 청소를 하는데, 노점상과 번영회 측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 부서에서 이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원만한 해결책이나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사항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더 깊어지면 집단민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사항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잡음이 안 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5일장 관계의 청소 문제는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산업경제과 기타 여러 관계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원인을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부서간 협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물론 해당되는 부서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할 일은 청소관리를 먼저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좌측에 덕풍천에 가다 보면 펌프장이 있는데 그것도 청소과 소관 이예요? 거기 지금 관리인이 있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몇 명이 관리를 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관리인이 아니고 기사 한 분이, 청소차 기사 분이 거기에서 살림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청소차를 하면서 언제 관리를 해요?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분뇨 압송,...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예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사용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현재는 새로 신설된 곳이 지금 양이 부족하거나 기계가 작동하지 않거나 할 때 사용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것이 폐기를,...
영휘
조영휘위원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양이 부족한 일도 없고, 충분히 확충을 했기 때문에.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기계도 수시로 교체도 하고 수리를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거기에 세워 놔야 해요? 사용불가하고 사용을 안 하면 폐기를 시켜 버리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시설점검을 해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폐기를 시켜서 다른 시설을 하든지,...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유사시에 저쪽에 이상이 있을 때 예비로 사용하려고 장소를 확보를 해 놓은 것인데, 그 전에는 사용을 했지. 그런데 지금 저것이 가동이 됩니까? 만약에 저쪽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유사시에 이쪽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예비로 있는 곳에. 그러면 작동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기계가?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시험가동을 아직 안 해 봤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안 해 본 것을 뭐를 예비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제가 시험 가동한 것을 확인을 못했는데, 시설담당에서 일지를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가동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에 거기 부품 교체로 계속 올라오고 있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올해 예산을 사용했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도로 확장도 되어야 할 부분이라서 그것을 폐기를 시켜야,...
영휘
조영휘위원
네, 하여튼 예산은 2001년도에 또 반영이 되었던 거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집행한 것은 있어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거기에는 지금 전기료는 항시 공공요금 예산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전기요금은 사용한 대로 전기요금을 내겠지만 기본료는 괜히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과장님, 나중에 보고를 해 줘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이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잠시만요. 공통 4번,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거기에 보면 5월 4일날 23만3,000원만 집행이 되었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69만원이 되어 있고, 19만8,000원 짜리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등기소 부지 쓰레기 처리를 위한 간담회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는데 오타가 났다고 하면,...
이선위원장
김석수 위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을 읽어 줘야지, 혼자만,...
석수
김석수위원
5월 4일, 등기소 부지 쓰레기 처리 간담회, 과장님께서 집행액이 23만3,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69만원이 지출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잘못되었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석수
김석수위원
확인이 아니라 여기 다 있잖아요, 지출결의서가. 잘못되었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서 내용에 23만3,000원이 오타가 난 것으로,...
석수
김석수위원
오타가 나면 안 되죠, 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오타가 났다고 하면 안 되죠.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미리 확인을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우환
황우환청소과장
네.
이선위원장
아니, 그러면 5월 4일 23만3,000원이 아니고 69만원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은 맞아요?
석수
김석수위원
집행잔액은 틀리겠죠.
이선위원장
그리고 김석수 위원이 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5월 4일과 10월 30일을 복사를 해 놓으시죠. 그것은 자료로 받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14일, 주민자치과장 김장기.
이선위원장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8-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가 30명 이내로 되어 있죠?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동별로 25명 한 곳도 있고, 그러면 신장1동이 지금 5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당이 지급이 되죠?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다달이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동정자문위원처럼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현재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가 2000년 4월 15일에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지금 자치위원회, 먼저 동정자문위원 수당이 있던 그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거 동정자문위원,...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폐지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수당으로,...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수당이 예산 확보가 된 것이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으로 세웠던 것을 자치위원회로 전환이 되면서 연계해서 줬다?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동정자문위원회가 엄연히 폐지가 되었으면 예산을 반납시켜서 자치위원회 예산을 새로 해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과가 2000년 10월 14일 개과가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전에는 지급을 어디에서 했나?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전에는 행정지원실에서,...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10월 이후부터는 지급된 것이 없어요, 자치과가 생기면서?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그 후로도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몇 번이 있죠? 10월과 11월로 2회?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매월 회의마다 1회 때 2만원씩 해서 동정자문위원 수당을 그대로 넘겨받아서 거기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지금 월 지급을 합니까?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네, 월 1회, 설치조례에 보면 월 1회의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월 1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얼마요?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2만원씩이요. 그런데 지금 조영휘 위원님이 저거하신 중에 지금 2회의 회의를 한 곳이 있고, 또 신장1동 같은 곳은 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현재까지 안된 동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아요.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고, 그래서 10월부터 했어도 두 번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 곳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수당은 자치위원회 수당으로 다시 계상이 되어서 지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폐지가 된 동정자문위원회 그 수당에서 지급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을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새로 되었으면 예산도 사실 반납을 시켜서 다시 예산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원래는 그렇죠.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해야죠?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2회를 지급을 하셨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3일 정도 되었는데, 자치위원장님들 도에 교육을 갔다 오셨죠?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에서 같이 갔다 오셨어요?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10명?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20명입니다. 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거기에서 자치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5회 마지막 추경에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자치위원 수당 지급으로 5회 추경에 예산 올렸던 것이 있었죠?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자치과에서 올린 게 아니라 그게 행정지원실에서 했고, 행정지원실장님이 가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10월 14일에 발족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자치위원회 구성이나 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것만,...
영휘
조영휘위원
자치위원 수당을 자치과에서 수당을 2회 정도 지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아니, 2회를 한 게 아니고, 이게 구성도 안된 동이 있기 때문에 구성하도록 독려가,...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과장님, 10월 달에 주민자치과가 생기면서 자치위원회 수당을 2회 지급을 했다고 그랬잖아, 조금 전에.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한 동도 있고, 못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조영휘 위원님 저거는 수당을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는 얘기거든요, 지금. 다른 신장1동 외에는 다른 곳에 예산을 해 준 곳이 없는데 지금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정자문위원회가 틀리니까 지급을 해 줬느냐, 안 해 줬느냐, 지금 2회 해줬다는 것은 아까 답변이 운영 횟수를 2회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급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수당을 지급했다는 겁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 뭐냐면,...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수당은,...
영휘
조영휘위원
잘못하신 것이 뭐냐면, 저도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각 동에서 요구한 거네요.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네, 각 동에서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2회를 지급을 했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상한 거지.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각 동에서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제가 신장1동에 제일 먼저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6월 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10월 14일날 개과했다고 했죠? 물론 모르시겠지만 어차피 과장님께서 자치과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질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영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신장1동만 6월달에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월 달에 신장1동이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세요? 다른 동은 그 동안 동정자문위원이 계셨고, 신장1동은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됨과 동시에 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말입니다.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론 행정지원실장님이 하셨다고 했지만 다른 동은 동정자문회비가 쭉 나갔습니다. 나갔죠?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신장1동은 제일 먼저 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동정자문위원회 회비가 안 나갔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동정자문위원회 회비가 6월부터 끊겼습니다. 알고 계세요?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아, 그 내용은 모릅니다.
이선위원장
김석수 위원! 이것은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행정지원실장을 불러서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죠.
이선위원장
행정지원실장을 불러 주세요. 지금 김석수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자치위원회가 신장1동에 결성이 되었는데, 다른 동은 결성이 안 되었다고 해서 동정자문위원회 회비가 나갔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지원실장을 불러서 하는 것으로 해요.
석수
김석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종도
최종도위원
다른 질문을 먼저 할까요?
이선위원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최종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8-8페이지와 8-18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8-8페이지는 신장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명단이고 8-18페이지는 초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명단인데, 8-8페이지 제일 밑에는 김석수 위원님이 고문으로 되어 있고, 8-18페이지에는 4번에 이의길 위원님이 직업은 사업으로 해서 동명 이인 이예요?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시의원은 제외를 하겠다고 해서 다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신장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초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도 없는 것을 해 놓은 겁니까? 먼저 시의원님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될 수 있는지, 안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밝혀 주실래요?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구성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보시면 첫째, 위원,...
종도
최종도위원
조례를 지금 제가 복사해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거기 3항에 보면 동장은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을 많이 참여토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시의원을 각 동에서 배제하게 되는 근거를 달라는 겁니다.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은 각 동에 주민에 의해서 뽑히신 의원님들인데 여기는 지금 각 통이나 각계에서 이렇게 적극 저거 했는데, 신장1동처럼 의원님들은 고문으로 이렇게 배제를 하는 게 아니라 고문님으로 추대를 해서 이렇게 동장들이 그런 우대를 해 드리는 거지,...
종도
최종도위원
신장1동을 분명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신장1동 위원 번호가 25번에 고문, 김석수 의원님으로 되어 있어요. 고문으로 추대를 했다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위원이 25명이면 25명, 30명이면 30명 이외에 고문으로 추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문으로 추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위원 25분속에 한 분으로 추대한 거지, 고문으로 추대한 게 아니에요. 고문으로 추대하려면 연번이 부여되지 않아야죠. 25분 이외에 한 분으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또 그런 조항이 조례에 있습니까,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는 조항이?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조례에는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여기 조례에 시의원은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어느 동은 어떤 고문의 형식을 빌었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의 형식을 빌었든 추대를 하고, 어느 동에서는 추대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구성은 동에서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17조에 보면 구성 등으로 해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부터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고문이라는 내용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장1동에 보면 연번에 들어가 있지만 신장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명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이니까 속해 있는 거죠.
석수
김석수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위원장을 하다가 시의원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사퇴를 했는데, 고문으로 해 놨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휘
조영휘위원
어차피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가 다소 시정질의 쪽으로 가는 방향도 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장2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1차로 구성이 되었어요. 1차 구성이 되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1차 구성이 되어서 제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주민에게 선택이 된 시의원으로서 거기에 명단이 들어가서 같이 누구누구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좋겠느냐는 의견을 나누어서 명단이 30명이 작성이 되었었어요. 작성이 되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원님은 빠져야 되겠습니다 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전체 동에서 시의원님들은 당연직 활동을 하시니까 뒤에서 보아주시는 것으로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빠지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신장1동과 초이동은, 모르겠습니다 동명 이인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차에 명단을 구성해서 시에 올려서 이 명단이 되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복사를 해서 읽어보니까 어디에도 시의원이 거기에서 빠져야 된다는 근거가 없단 말이야.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설치조례 제3조, 5조에 보면 정치적 이용목적은 배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은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선위원장
자치과장, 답변이 졸속하고, 몇 가지 묻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사항인데, 지금 현재 운영조례를 해 놓고, 운영규정이나 규칙을 시에서 마련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규칙은 아직 제정을 못했습니다.
이선위원장
그리고 지금 왜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전에, 이게 루머인지 뭔지는 몰라도 의원은 당연히 배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구성 전에 나왔던 얘기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 얘기가 지금 자치과장이 해석하는 대로 3조5항에 정치인라고 해서 배제가 되었는지 정치인이라는 개념이 자치과장 임의로 결정할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선위원장
그것도 애매모호하고 정치인이라고 하면 자치위원회는 동료위원이 고문 또는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렇다고 하면 형평성이 없고, 또 하나는 타 지자체의 예를 들겠어요. 타 지자체도 원래 선언적인 개념은 우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는 가급적 관변단체에 소속한 사람을 배제하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성원을 보면 대게 그 분들로 구성이 되었어.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네.
이선위원장
그러면 그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개념이냐 그런 얘기야. 이것이 여기도 뭐냐면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지상에 난 것을 봤는지 모르지만 전 지자체로 확산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2～3년이 갈 것이다, 방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성원이 당해 동 의원들이 꼭 참여하자고 하는 의지는 아닌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런 얘기가 설왕설래되었고, 구성 전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구성 못하고 진통을 겪어 왔던 것이, 근간까지. 또 어느 동은 그것과 상관없이 벌써 구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과연 배제되는 사유는, 법적 근기는 뭐고, 형평성에 맞느냐 그것을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지, 자꾸 몇 조, 몇 조 하면 어떻해요? 그러면 여기 다른 동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조례가 4월 15일, 전 조례는 정치적이 아니고 공무원이라고 했단 말이야. 공무원은 배제한다고 했는데,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시의원도 준공무원이라고 해서 제가 바로 위원장을 맡았다가 제가 사직서를 내고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해서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선위원장
이거 표준 조례안이 있죠? 자구가 어떻게 수정이 되었는지,...
종도
최종도위원
17조에 구성 등의 4항에서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적용을 받은 거고, 3조와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준공무원이라고 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는 안 된다고 하면 똑같이 안 되는 거고, 되는 같이 되는 거지, 신장1동과 초이동은 넣어 놓고 다른 동은 안 된다고 배제를 한다면, 아까 자치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동에서 구성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동에서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전권을 주셨습니까, 시에서?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이선위원장
기준 없이?
종도
최종도위원
동에서 심지어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느 동은 누가 해야 되고, 어느 동은 누가 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동사무소에 권한을 다 주셨어요?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그런,...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하셔야 해요. 심지어 어느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은 누구, 어느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은 누구라고까지 지침을 줬어요. 어느 동 누구라고 밝혀 드릴까요? 그런데 무슨 동에 권한을 다 줬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날 각 동의 동장들을 불러놨기 때문에 각 동장들한테도 확인을 할 거예요. 그 때 제가 아직 말씀은 못 드렸지만 주민자치과장님도 그 때 같이 배석하시도록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데 각 동장들은 전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시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주민자치과장님이.
영휘
조영휘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우리가 마지막날 10개 동장님과 주민자치과와 행정지원실장,...
이선위원장
지원실장이 지금 참석을 했으니까 내부적 사항은 여기서 검토를 끝내고, 사실상 동장이 어떤 내부 지침에 의해서 실행했는지 여부는 여담으로나 확인할 입장이지 그것을,...
김시화위원
지침 준 것은 없어요, 지침,...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지침 준 것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구두로는 얘기를 했겠지. 문서상 준 것이 있겠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행정지원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아까 그것을 마무리를 지어야죠.
이선위원장
지원실장님도 선서를 하셨으니까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신장1동은 모범 자치동으로 해서 자치위원회가 먼저 결성이 되고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동안 자치위원회는 뭐냐면 자치위원회 수당이나 보조금을 주지 않고 그 동안 전에 동정자문위원회는 종전 관행대로 자문위원회 수당이 지급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형평성도 맞지 않고, 선언적으로 하더라도 최소한도 예우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번 5회 추경에서야 비로소 자치위원 수당을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그 분들은 기 위원회를 운영을 해 왔어도 수당이 지급이 안 되었다, 형평성도 결여되었고, 그러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못 주는 거죠. 그리고 동정자문위원은 조례가 개시된 날로부터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끔,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줄 수가 없는데, 홍보를 준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준다고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못 준겁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위원들이 욕을 먹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으면 위원회가, 실비 변상조례라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각종 위원회가. 그렇다면 예산이 있으면 주는 거지만 없으면 안 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 말이야, 의회에서 안 해줘서 못해 줬다고 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소급해서,...
김시화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안에 예산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으면 되는데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영휘
조영휘위원
양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실장님이 뒤늦게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은 왜 그러면, 신장1동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운영이 되었는데, 이게 요즘 항간에 우리가 몇 일전에 5회 추경이 끝났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5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셨었죠? 위원회 수당을 5회 추경에 올렸던 것을 의회에서 삭감조치가 되었죠?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석수
김석수위원
삭감되었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올린 부서의 실장님이 챙기지 못했단 말이야, 삭감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전원이 지금 의원들이 신랄하게 비난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해당 동 의원한테 찾아와서 당신이 의원을 하면서 이것을 챙기지 못하고 이것을 삭감조치를 시켰느냐는 항의까지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동 의원도 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지급 방법이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으로 섰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으로 나간단 말이야, 그렇죠? 자동 폐지는 되겠지. 동정자문위원회 예산을 확보했던 것을 자동폐지가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수당이 나가잖아요. 그게 잘못 지급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봐야 되겠는데, 지금 목을 변경을 해서 줬는지 제가 한 번 봐야 하겠습니다. 동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아 동장에게 있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예산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죠.
이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 부서도 그렇고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그래요. 여기 선언적으로 모델 동이 신장1동이면 이 조례도 그러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삽입했으면 별 문제가 되겠는데, 동정자문위원회는 다른 동은 계속 존치를 하면서 모델 동은 수당이 배제가 되었다는 것은 그게 잘못된 부분이야 그런 얘기야.
영휘
조영휘위원
그래서 문제의 발단이 어디부터 됐느냐면 동정자문위원회의 수당은 분명히 분기별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회 추경에 750만원 예산이 삭감 조치가 되면서 여기부터 확산이 되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월 2만원씩 매월 수당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급이 안 되니까, 왜 안 되냐고 하니까 의회에서, 그러한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사실 전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것을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급 방법이.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으로 지급이 된다면 그것에 준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게 맞다, 그것은 당연히 예산 삭감조치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합의하에 예산을 삭감했단 말이야.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짤라 버려서 못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구성된 자치위원들은 심지어 의원 놈들이 동정자문위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삭감조치 했다는 둥 얘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금 조영휘 위원님에게 말씀 드리는데 저희는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서 안 해줬다는 소리를 한 적도 없고,...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언제 나왔느냐, 과장님한테 확인을 했는데, 3일전인가 20명이 경기도에 두 시간 가서 교육을 받고 온 날이 있었어요. 그 석상에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에요?.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거기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각종 회의 시에 위원 수당을 5만원씩 주니까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들도 수당을 5만원씩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주로 되었지,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없을 때 그 분들이 따로 만나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두 사람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지금 제가 보태지도 않고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시간 교육 갔다 온 사람들한테. 그것은 실장님이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급 방법은 파악해 보고, 저희가 업무 인계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하지만 저희가 등한시 한 것도 있죠. 후임 과장님이 잘 챙겼는지 알고, 잘되었는지 알고, 예산도 저희가 행정지원실에 주민자치과가 떨어져 나가기 전에 편성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민자치과의 예산편성을 별도로 안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실에 편성해 놓았던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방금 조영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5회 추경 때 분명히 신장1동에 750만원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때는 월 5만원씩 해 놓고, 이제 다시 2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 이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차라리 5만원씩 올려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5회 추경 때 5만원을 올렸다가 다시 삭감되니까 2만원씩 올린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만원이라는 것이 월 2만원이기 때문에 분기별로는 오히려 1만원이 더 늘은 거예요.
석수
김석수위원
그 당시에는 월 5만원씩 이였죠. 750만원으로 6개월 분이니까, 25명을 잡고.
종도
최종도위원
잠깐만요, 행정지원실장님, 신장1동에 2000년도 당초 예산에서 총액경비 운영수당으로 동정자문위원 수당이 600만원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미리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쪽에 줘도 되는데 왜 지급을 안 했습니까?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급 관계는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동에 물어봐야 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동정자문위원 수당이 없으면 없어서 안 준다고 하지만 예산에 분명히 600만원을 세워줬는데, 그것을 왜 지급을 안 했느냐고요. 그리고 중간에 산장1동 같은 경우에는 동만 따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으로 목을 변경해 줬다고 하면 지급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을 텐데, 왜 이것을 이렇게까지 끌고 오다가 5회 추경에 가서 이것을 바꾸었는지 모르겠네요? 동정자문위원 수당이 기 없어서 안 준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준거예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동장님한테 물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도 동정자문위원 수당이 2/4분기인가, 1/4분기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파악은 제가 못했는데, 일부는 줬고, 그 후에는 지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아니, 지금 김석수 위원님 말씀이 지급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6월 이후에는 절대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 전반기, 1/4분기나 2/4분기까지는 지급이 되었고, 조례 개정 전까지, 조례 개정 후에는 제가 보기에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신장2동, 조영휘 위원님도 분명히 계시지만 10월에 분명히 나왔다고 합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지급 관계는 저희한테 물어 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동에서 동장 고유권한이니까 동장이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동장님한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다른 동은 2/4분기까지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제가 파악한 것도 2/4분기, 적은 곳은 1/4분기, 많은 곳은 2/4분기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아니, 문제점은 동장이 전권이 없기 때문에 먼저 구성된 신장1동이나, 나중에 구성한 동과의 어떤 급여라든지, 수당이 문제가 있으면 능히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델 동으로 신장1동이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법률적 지위가 확보되었는지 여부도 10개 동이 개설되었을 때 기산일이 되었는지, 그것도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수당 등에 관한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빨리 검토를 하고, 동장을 붙잡아 놓아봐야 못했다고 하면 그만이다 그런 얘기야.
김시화위원
조례상 있잖아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두게 되었다고. 다 틀려, 동마다 틀리고 부위원장 어떤 곳은 두 명이 있는 곳도 있고, 정비하세요. 정비하셔서, 부위원장이 왜 두 명씩이에요? 조례상 1명이면 1명이지 어떻게 두 명입니까? 그리고 총무가 뭐예요, 간사로 두게 되어 있으면 간사로 정비를 하시라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로 정비를 하시고, 여기 지적사항으로서 아까 3조5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원들은 배제시키려고 하면 배제시켜야지.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얘기할게요. 17조3항에 보시면 구성에 나옵니다. 구성에 나오는데, 위원장만 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의원님을 광의로 보면 공무원이고 해서 위원으로 되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지장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신장1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장을 맡았다가 물러나서 그런 거고, 그래서 다 배제를 시켜라, 의원들은. 의원들은 다 배제시키라고 해서 다 배제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장1동은 고문으로 들어가 있고, 이의길 의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위원장만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선위원장
구성을 하게 되는 동장들이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문서로 구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원은 배제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얘기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잘못 와전이 된 것인데, 위원장만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배제가 아니고, 지금, 첫 번째로 신장1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김석수 위원이 지금 거기에서 위원장을 맞다가 의원 배제라고 하니까 그 조항에 있어서, 지금 17조 조항에 있어서 위원장을 그만 두면서 다 사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떠났는데, 본인도 부인을 했지만 여기 25번에 등재된 것은 잘못되었다, 지금 빠졌는데 왜 들어가 있느냐 본인도 이의 제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지. 그리고 고문이라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고문이. 고문도 다 빼 버리고 위원이면 위원이지. 정비를 하시라고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조례상에는 없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조례대로 정비를 해야죠.
김시화위원
조례대로 해라 이거예요.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아니, 그것은 동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고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선위원장
얘기를 한 번 들어보자고. 감북동에 엊그제 구성이 되었는데, 동장이 뭐라고 하냐면 명단을 보니까 여기 자치위원 명단을 해 놓고, 의원은 보기 싫지만 위에 고문으로 했더라고. 그래서 고문은 없고, 명부에는 해 놨어. 그래서 얘기는 동장들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어떤 곳에서, 지침을 시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아까도 얘기는 자치위원회 수당도 왜 문제가 생기느냐, 의원들을 뺐으니까 삭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개념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위원장들이 교육을 받고 오니까 저희들은 각종 위원회 수당을 5만원씩 받는데 우리는 못하느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야.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경기도 내에도,...
수당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내에서 일부 시는 주는 곳이 있고, 무보수로 하는 곳이 있고, 우리처럼 2만원, 조금 많은 곳은 3만원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저희가 5만원을 주는 곳이 잘 사는 과천시가 5만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가 주고, 다음에 구리시나 군포시 같은 곳은 분기별로 줍니다. 그리고 안산시도 줍니다, 5만원을 주고, 나머지 부천, 의정부, 안양 같은 곳은 무보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23조에 실비보상이 있잖아요.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강조를 해서 구성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분기마다 동정자문위원에 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 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이 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만 한 달에 5만원씩 준다,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와 마찰이 있는 거고, 또 의원들이 삭감해서 안 준다고 하니까 의원들만 욕을 먹는 실정입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이것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할 때 조례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서,...
김시화위원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명시를 해 주시라고, 그것을.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자치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교육을 시키시고 조례대로 정비를 하세요.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수 없어요? 용의가 없어요? 자치위원들이 난리가 아닌데,...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의회가 조정할 사항이지.
광희
박광희행정지원실장
제가 답변할게요. 저희가,...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본회의에 올라와야지, 2만원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지, 얘기는. 2만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
종도
최종도위원
그 얘기는 위원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네요.
석수
김석수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때요?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2만원씩 해서 계상한 것은 인근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저희도 2만원이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고양시, 구리시, 군포인데,...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말하지 마시고,...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동정자문위원님의 수당이 분기별로 5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씩 하면 아까 우리 최종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1만원이 더 가는 6만원이 되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올려주지 말았어야죠.
이선위원장
김석수 위원, 감사장에서 그 얘기를 자꾸 하면 곤란하고,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
김장기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위원장
금일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