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경만 의원 발언
강대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20일까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구미시의 시정방향과 한해를 설계하는 시발점임을 감안하여 헛되이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위주의 간단명료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기 전에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일정은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일단 이렇게 정해 놓고 그날그날 사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면 적용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산심사일정은 이 안대로 확정을 하기로 하고 다음은 진행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석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소관에서 다룬 예산안에 대한 것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다짐하고 확고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1차 한번 본 것을 조심성 있게 우리가 다루어야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조금 신속하게 그렇게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응기위원
강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중에서 기획행정이나 산업건설이나 삭감된 것은 짚지말고 삭감으로 하고 진행하자 이 말씀입니까?
강대석위원
예산특위에서 한번 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짚고 넘어가자 이 뜻입니다.
강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강위원님 말씀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것 같고 우리가 진행할 때 상임위 체크된 부분까지만 봐 주십시오. 하면 체크 안된 부분은 의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고 또 체크된 부분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규원의원
위원장님, 비예산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강대홍위원장
예.
이규원의원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은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자료를 예산특위에 제출하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현장방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예산의원들이 팀을 구성해서 현장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는 그 결과를 중요시하면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체크나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보기에 또 특별히 관심이 계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자는 그런 안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각상임위원회에서 체크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거기서 체크 안된 부분이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계시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병행을 하고 또한 본 심사를 하면서 현장방문을 병행해서 시행을 하되 현장방문은 예산특별위원님들이 일부 참여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비예산 의원님들한테 위임을 해서 그분들이 전체가 현장을 방문하든 조를 편성해서 가든 그것은 비예산 의원님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
참고적으로 현장방문 할 곳은 산업건설 10건 정도 됩니다.
이규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응기위원
비예산 의원님들은 체크해 놓은 것을 오늘 먼저 답사를 하고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특위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참석해도 됩니다.
강대홍위원장
의사정족수만 되면 되니까 위원님들 중에 동참하실 분은 동참을 하시고 비예산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심사를 하고 그외 사항이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또한 현장방문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12월8일 제1차 본회의시에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최동길전문위원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구미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의제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세출예산 77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국장님, 81쪽 의회소식지 연1회만 되어있네요? 왜 한번만 계획을 잡았습니까? 2회정도 하면 안 됩니까?
종명
이종명사무국장
올해도 1회 했는데
전인철위원
올해 1회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영배 예, 신년사를 실어서 올해 1회를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올해 한번 했다고 내년에도 한번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한번 더 하지요.
종명
이종명사무국장
예, 상하반기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종명
이종명사무국장
예, 1월중에 하고 7월중에 한번 더 하도록 하고 부족분은 다음 추경예산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리고 83쪽 상단인데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겠습니다만 활동수당이 적거든요. 그래서 전에 재고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물론 일반수당은 5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강사 식으로 전문가가 초빙되면 증액될 수 있거든요. 이 분들 초빙해서 어떤 자문을 받는데 일당으로 해서 5만원 주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종명
이종명사무국장
예, 실제로 유명 교수나 이런 분들이 오면 적어도 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전인철위원
이것도 추경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명
이종명사무국장
예, 상반기 중에 활동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87쪽에 청사카페트 교체 이것은 본회의장 얘기입니까?
종명
이종명사무국장
이게 지금 오래되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엄청난 먼지가 나는데 이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는 예산입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본회의장, 간담회장, 상임위실 전부 다네요?
종명
이종명사무국장
예, 이게 눈에 안 보이는데 아주 미세한 것이 호흡기 질환으로 들어가면 폐에 박힌답니다. 이게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학봉위원
회의실에 방송장비 다 새로 합니까?
종명
이종명사무국장
예, 새로 바꾸는 겁니다. 이러면 영상을 유선방송으로 바로 띄울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 되는 겁니다.
전인철위원
88쪽에 전자복사기 이것 어디 두실 계획입니까?
종명
이종명사무국장
저희들 의회사무국에 둘 계획으로 하고 모든 회의기록 같은 것이 그 이튿날 아침에 신속히 나와야 하는데 인쇄를 하면 예산절감 문제 차원도 있고 시간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행정부에 2대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1대 이렇게 3대가 같이 올라갔는데 그쪽 것이 감 요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렌트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싸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다 공히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만 유별나게 좋은 것을 할 수는 없지요.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전자복사기는 각 부서별로 똑같은 것이 여러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하도록
강대홍위원장
이것을 렌트하는 비용을 빨리 뽑아서 그 금액을 산출해 보세요. 렌트를 하면 항상 새로운 기계를 쓸 수 있고 부속이나 부품은 교체를 해 줍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난번에 연규섭 부의장님이 복사기 문제에 대해서 렌트하는 문제하고 구입하는 것하고 그것을 연구검토하라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그럼 이것은 체크를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강대홍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95쪽 감사업무추진비 기획행정에서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조서에 500만원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할 때 요구했는 내용과 유인되어 나온 내용에 대해서 대조를 못 해서 설명을 옳게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 500만원 삭감한다는 내용이 감사업무추진 이래서 5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10회였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작업을 하면서 부기를 축소하면서 10회에서 20회로 바꾸었는데 대신에 뭐가 빠졌나 하면 감사원 대행감사 여비 500만원 이게 요구사항이 부기를 축소하면서 빼고 회수를 올려서 금액에 변동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요구했는 내용하고는 상반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500만원 여비를 감한다면 상당한 업무에 지장이 예상되는 것이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전담할 감사7국이 새로 생겼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관내에 숙박업소를 장기 임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감사원에서 중북부 지역에 상주하면서 감사할 그런 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비를 봐서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저희들 200만원 증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500만원 삭감한다 그러면 금년보다 업무량은 늘어나고 여비는 줄어드는 상태가 되어서 현재도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감사원 대행감사 비용이 2000년도 예산에는 8명만 잡혀있었거든요. 그럼 2명이 늘어나네요?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예, 인원이 좀 불어납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부기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부기를 예산부서에서 축소를 했습니다. 유인량이 많아지니까 축소를 하면서 부기내용을 일부 수정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위원님들 참고 하십시오. 2000년도 예산서 보면 감사업무추진 해서 500만원하고 감사원 대행감사 추진 해서 400만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간사 설명을 어떻게 해서 검토요망도 아니고 삭감요망으로 올라오도록 만들었습니까?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제가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그런데 요구했는 내용하고 유인되어서 나왔는 것을 대조를 해서 제가 답변자료를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요구했는 내용을 제가 검토를 못했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간사 97쪽 재료비에 보면 종달새민원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종달새민원 유류대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용차가 읍면동에 있는 부서에는 유류대를 지원 안 해주고 없는 읍면동에 연간 150만원 정도 유류대를 지원합니다. 저희들 종달새민원 처리실적을 보면 1달에 약 950건 금년11월말까지 8,500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용차가 없는 부서에 계속 자가용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업무처리를 하라고 하기가 너무 미안해서 연간 150만원 정도 유류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확대 시행하기 위해서 유류대 지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임경만위원
11개 동입니까?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관용차가 없는 지역이 사실은 12개 동입니다. 12개 동인데 부기가 여기도 잘못 되어서 11개 동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12개 동입니다.
강대석위원
일을 하려고 차가 없는 동네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검토요망으로 올라왔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도 아닌데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민원이라하니까 바로 현장에 신고가 들어오면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예, 여기는 현장민원도 있고 제증명도 있고 가로등보수도 있고 폐기물처리도 있고 건축, 환경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역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출동해서 처리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자기 자가용 타고 가니까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예.
간사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강대홍위원장
일괄 체크되어서 넘어온 것은 과장님이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은 잘 들으셨다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수의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 98쪽 시설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0억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없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제가 참고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편익사업인데 주로 저희들 다루는 것은 안전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점검 안전대책 등등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금년 예산도 약 20억 됩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들어온 것 중에 배정이 불가능하다고 예산이 없어서 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1억5천 금년도 미결사업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업무가 증대되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최대한 배려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감사담당관님, 주민편익사업비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물론 다루었습니다만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까 과연 주민편익사업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불분명하거든요. 앞으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차원이나 또 제일 처음에 초대때 얘기를 들어봐도 주민편익사업비 예산 자체가 상당히 미비해서 정말 생활에 불편을 바로 겪고 있는 1,000만원이하 500만원 600만원 이런 쪽에 바로 바로 투입을 해서 생활개선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그런데 집중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은 상당히 예산 자체도 늘어나서 그런지 7천만원짜리도 있고 1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가끔 보이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2천에서 3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주민편익사업이 아닙니다. 일반 예산서 우리 위원님들 보셔서 다 알겠습니다만 3천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은 정식 사업비로 책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용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일사천리 업무로 해서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씩 집행한다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형평성없게 지출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집행이 되었다 칩시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계획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내년도에는 주민편익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합니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배정을 하는데 다만 단건 사업으로 1억이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 갑자기 홍수가 졌다든지 태풍이 왔다든지 해서 소액으로서 즉시즉시 보수를 한다거나 설치를 한다거나 시공을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우선 중점을 두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하면서 해평면에 도리사 부근에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7, 8천만원 단건이 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도리사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길이 경사도가 높고 해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해서 신도와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거기도 안전차원에서 확장을 하면서 보수를 한 사업 그겁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잘 되었다고 얘기를 못 드립니다만 대부분 보면 2천만원 이하 500만원에서 2천만원 3천만원 그 사이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로포장을 한다고 해도 주민이 경운기가 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작업이 편리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안전하고 연관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인철위원
지금 당장 제가 채크해 봐도 4천만원 이상 되는 것이 7건입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다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새마을과 5837부대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보행구간 확포장공사 4,300만원,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 4,200만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집행해야 될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바로 바로 예산 과목이 없어서 바로 집행을 해야 될 그런데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서 쓰면 좋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읍면동에서 요구된 사업은 거의 주민들이 원하고 물론 본청에서도 집행한 것이 주민하고 직결되는 사업입니다만 읍면동보다도 본청 사업부서에 저희들이 투자가 불가피한 사항이 있으면 본청 부서에도 배정을 해 줍니다. 앞으로는 본청에 대한 배정은 지양을 하고 가급적이면 읍면동단위에 배정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가급적이면 읍면동단위 배정에 균형이 되도록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일사천리 고유업무가 무엇인지를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일사천리하는 업무 자체가 정말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하수구 맨홀이 날라갔다 부서졌다 어디 가로등 보안등이 꺼져서 불편을 겪는다 그때그때 바로 가서 개선되어서 될 부분에 써야 되거든요. 지금 조서를 내 놓으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20억 집행되려고 하면 부피가 이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집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서 해봐야 나온 것이 얼마 되지도 않고 금액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행하실 때 금액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드시고 또 집행되는 내용도 일사천리 고유업무에 맞게끔 타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기위원
일사천리는 상수도나 작은 예산가지고 하는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조금 전에 전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예를 들면 3천만원 이상되는 것 같으면 거의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하는데 기본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업비 자체가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재난을 당했다 수해가 났다 이런 것 같으면 어차피 예비비를 쓰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7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수의계약을 했는지 안 그러면 입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사실상 일사천리 소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3천만원 이상은 좀 지양을 하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라고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사업비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으로 또 시민에 가깝게 시민이 고맙다하는 일사천리에서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3천만원 이상은 앞으로 지양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11월말까지 일사천리 민원처리가 약 2,300건 정도 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공사도 있고 주차단속 상하수도 가로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폐기물 환경 여러 가지 있는데 하루 7건 정도 처리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비 시설비 이것가지고 일사천리를 전담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예를 들면 옥성면 같으면 그것도 안전이라면 안전입니다만 저수지가 수해가 나면 항상 붕괴될까 싶어서 염려스럽고 한다고 그러는데가 세 군데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그것을 보수를 해 달라고 가끔 지역주민들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수지 보수라 그러는 것은 사실 위원님들 말씀처럼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보수를 하는 것이지 그게 1, 2천만원가지고 해결할 일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어느 시점에 가서 붕괴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일사천리에서 너희는 뭐 했느냐고 따지고 들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전이 아니냐고 따졌을 때 누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대규모 사업이라서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애로를 말씀드리고 가급적이면 적은 돈으로 많은 지역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강대석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인데 20억이 있는데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은 일사천리라든지 편익사업에 안 넣어도 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예산관계상 그렇게 해 주는 것을 바라겠고 기 이런 자금을 가지고 했을 때 불요불급하게 나타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예산 올라가고 난 후에 들어오는 일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과연 누가할 것이냐 했을 때 도움이 갑니다. 단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까 전인철 전 부의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4천만원이든지 3천만원이든지 이런 것을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사업은 되지만 주민편익사업이라 이겁니다. 시장님이 활동을 하시다가 26개 읍면동에 다니다 보면 예상외에 불요불급하게 나타나는 일이 있을 때 일사천리를 통한다든지 민원사업 아닙니까? 불요불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것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 실행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의원님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시장님이 그것을 해서 했을 때 알려주는 방법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여기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대부분 의원님들이 다 아시고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과장님, 작년에 10억 올려서 예산을 4천만원짜리 6건 7건 나와서 거의다 큰 것을 했는데 이번에도 10억을 잡아서 큰 예산은 했으니까 일사천리 나오는 예산은 작은 것 민원 신고들어온 것 즉각즉각 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증액을 100%나 더 올려 놓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100%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사실은 20억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구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미결로 남아있는 것이 1억5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 시설보수 예를 들어 저수지 보수 이런 것은 미처 손을 못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봉위원
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짚었으니까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좀 자제하시고
마창오위원
앞으로 기핵행정위원회 안건은 될 수 있으면 기획행정위원님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하시고 산업건설소관은 산업건설위원들은 자제를 하시고 기획행정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해서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강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오갔는데 임경만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임경만위원
예, 다음부터는 저수지 이런 공사는 일사천리에서 하지 말고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구상만 했지 저희들이 예산을 저수지 보수까지 투자할 여력이 못 됩니다.
강대홍위원장
제 생각은 여러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사실상은 예측도 못했는 예산에 반영이 안된 다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7천만원 8천만원짜리를 집행했다 하면 그것은 당연히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물론 이게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만 이게 그렇게 집행하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예산특별위원회가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집행기준을 2천만원이든지 3천만원이든지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3천만원까지를 주민편익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 2천만원까지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제출할 수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안전업무를 다루면서 3천만원짜리는 안 되고 2천만원짜리는 되고 이런 기준을 사실
강대홍위원장
말 자체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거든요. 막연하게 놔두면 똑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거든요.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저희들 요구한 금액을 전액 주시면 앞으로 내년도에 가서는 좀 지역 안배하고 사업 투자에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이쯤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세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를 했으니까 넘어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세출만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대홍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석위원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주신 검토보고에 의하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국비가 19.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돈을 계산하니까 31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공기업회계에서 하수관거 1차 보증금하고 하수종말처리사업 상하수도 공기업회계 국고보조금이 일반회계로 받았다가 저희들이 공기업회계 세입세출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바로 공기업회계로 직접 예산편성을 합니다.
간사 세출 9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위원
99쪽 기획 및 시정업무추진에 단위를 4,551원에 8명해서 부기를 나열했는데 4,551원이 6급에 상당하는 겁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자료를 잡으면 안되지요. 기획실에서 이렇게 잡으면 결국 우리시 전체다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간외근무수당이 육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직급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5급은 5,364원, 6급은 4,551원, 7급 얼마 이렇게 직급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간외근무를 하면 매일 근무하겠다 하는 것을 결재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출되는 것은 지급기준에 의해서 직급별 시간외근무수당 기준금액에 따라서 지출이 됩니다.
육태호위원
지출은 그렇게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안 그래도 경상적경비가 올라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것은 수정을 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간사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안 다룬 부분인데 초과근무수당을 일괄 자료를 뽑아달라고 해서 늦게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 법제, 정책 공히 마찬가지 왜 초과근무수당을 1년치 다 잡았습니까? 올해는 기획은 90일, 법제는 60일, 정책개발은 80일만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년 연간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금액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증액되므로 해서 뒤에 가면 급량비가 증액되어 있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청 각부서에서 기본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야근을 합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매일이다시피 야근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했는데 이것도 15일간격 10일 기획부서에서는 기획계는 사실상 많이 하기 때문에 월 15일로 하고 또 법제나 정책개발은 10일로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다른 부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최고 3개월짜리 12개월 무려 4배나 늘었거든요. 2개월짜리는 6배 늘었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야근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식사를 한다든지 또 타부서에 비해서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는데 급여관계는 고생하는 보람만큼 대가만큼 지불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저희부서에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계상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부서가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100쪽 시정보고회 관련 전부다 체크되었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정보고회 관련해서 그런 예산이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 기획부서는 시정을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시민에게 알리고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에게 죄송한 것은 이런 시정계획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 4월13일 총선관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당초 일정보다 변경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정보고회를 2월9일날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앞당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님에게 시정계획을 설명이나 보고도 드리지 못 하고 시민들에게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최우선적으로 시정업무를 의원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뒤에 시민들에게 보고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101쪽 구미시 홍보영상물 제작, 시책소개 영상물 제작 2건 삭감요망입니다.
임경만위원
담당관님, 지금 연극 꽁트 갑작스럽게 그러는데 시민들 욕을 엉청나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축제도 아니고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VTR 이것도 전부다 보면 의원들하고 의논해서 해야 되지 거의 시장 우상화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방만한 예산 얘기가 나오고, 도하고 관계 불편한 것이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 관선으로 하자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정보고용 VTR제작 관계도 보고내용은 여러 가지 의정활동관계도 같이 수록을 해서 그렇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기본 체크된 것 말고 다른 사항이 없으면 기본 체크된 것은 체크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대홍위원장
그런데 한참 잘못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얘기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지 대표인 시의회는 빼놓고 직접 시민들한테 한다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또 금년 한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던 행사를 의회를 빼놓고 시민들한테만 홍보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존재를 잘 생각을 안하고 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103쪽 체크 2건 되었습니다.
육태호위원
102쪽에 신규로 구미시 정책운영수당에 있어서 정책연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해서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 참여수당이 있는데 용역과제 심사할 때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했는 용역이 나왔으면 결과도 심사를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심사할 때만 해 놓고 용역은 나왔는지 들어갔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용역나왔는 결과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용역과제사전심사는 각 부서에서 용역비 예산계상하는 내용을 심사를 해서 여기에 통과 안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예산계상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이 나갔는데 용역이 나와서 용역자료가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하염없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결과도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용역과제 심의했는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인
육태호위원
용역이 나가게 되면 그 결과도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용역만 하면 답이 없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런데 용역이 전체 용역비관계 크고 작고 예산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요 사업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때나 이럴 때 해당부서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지금 용역주고 나서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용역이 어떤 기관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심의해서 각부서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언제 주었으니까 언제 나온다 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들어왔는 것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 들어 왔는 것 심의했는 결과가 있습니까? 한번 했는적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결과에 대해서는 심의는 그것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면 너무 그렇고 그 대신에 전반적인 각부서 시책에 대해서 계획된 것에 대한 심사분석은 저희들이 합니다.
육태호위원
그러니 용역에 대한 중요성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심의를 해 줘야 되지 그것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심의하고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용역과제 사전심사 조례관계도 예산 계상하기 전에 어떤 과다한 용역발주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 낭비를 사전 예방차원에서 했는 겁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잘 잘못 관계를 하는 것은 저희들 업무 심사분석과정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심사분석에서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육태호위원
그럼 지금까지 심사분석했는 자료를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을 내용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 전문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런 예산이 계상되어서 제때 사업을 시행했나 안 했나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그럼 심사했는 자료를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주요사업하고 이런 것을 매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그것이 안 되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각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직접 예산을 적게 들어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심사제도를 통해서 상당히 예산절약 요인도 크다고 봅니다.
육태호위원
그것이 정착이 안 된 부서가 뭐냐 하면 기획실 업무중에 확인평가계에서 전반적으로 우리시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평가를 했으면 정말 권장하는 사업이다 아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그게 연계가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이 나간다하면 나름대로 큰 사업들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용역과제의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회의를 진행할 것이 아니고 사전심사하면서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수행하는 것은 각종 조례나 규정에 된 내용에 따라서 업무진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세부적으로 단위사업별로 잘되었나 못 되었나 이렇게 분석하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시간적으로나 인력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그런 대단위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 분석보다는 제때 발주를 했나 안 했나 그런 관계를
육태호위원
그럼 계속 지금 현재 상태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육위원님께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과제 준 것도 사후평가를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상 평가계 직원 세 사람 가지고 정책개발이라든지 기본업무 수행하기도 사실 바쁜데 개별적인 용역과제별로 용역결과에 대한 분석은 전문지식이라든지 시간적으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육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급량비하고 나온 것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전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런 것은 전부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이런 전제하에 올려놓고 직원 3명이 못 하겠다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직원 3명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더 증원을 하든지 결과적으로 일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미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기존 정책개발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주요 시책사업 이런 관계는
육태호위원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바빠서 못 하겠다하니까 그럼 참고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담당관님, 앞으로 용역과제가 시 산하에 모든 용역을 준 사업들이 이것을 과연 용역비를 지출해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이 각 실과별로 업무가 다 틀리는데 육태호위원님 말씀은 용역과제로 선정을 해 주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업체에 용역을 했느냐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 기획실에서 그것을 다 하기가 어렵다면 주요업무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실과별로 의회에서 사후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종합적인 평가는 사실상 어렵겠습니다만 혹시 용역과제 준 것 중에서 주요과제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관계 자료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해당부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101쪽 두가지 다 신규니까 참고하시고 넘어갈까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구미시 홍보영상물 제작하고 시책소개 영상물 제작 이것이 전체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홍보영상물 제작도 저희들이 '97년도에 제작을 해서 그것을 계속 수정해서 사용해 왔는데 지금 여러 가지 수치라든지 내용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것을 제작해서 해외에 나가는 시장개척단이라든지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외국바이어 주요인사 방문객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소개 영상물 이것은 단위시책별로 만약에 시정의 최대현안으로 되어 있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 같으면 이런 내용을 과제별로 하나의 시민들에게 유인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해시키는 것 보다는 필요성 관계나 또 시민들이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돋우기 위해서
간사 기획담당관님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급량비 일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초과근무수당하고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강대홍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총괄해서 자료를 뽑아주시면 우리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주요행사나 주요투자사업이나 사업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되어 있는데 일괄해서 이렇게 한다면 예산편성지침하고는 안 맞거든요. 전에 이렇게 해 왔는데 그 관계를 체크하기 위해서 실국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간사 106쪽 반짝아이디어 시상금
임경만위원
반짝아이디어 설명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반짝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전체 시책개발을 하는데 시정에 참신한 제안을 했는 시민들에게 주는 시상금입니다. 대학생, 주부, 공단 각계각층에 주요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우수한 시책을 제안을 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고 그런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을 합니다.
간사 107쪽 민간위탁금 시정방향설정 시책수요조사에 도시사업, 산업경제, 문화 등 5천만원
육태호위원
그것하고 간사님 그 위에 학술용역비가 빠졌네요.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서에 빠져있네요?
간사 정책과제 연구개발비 이것도 같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간사님, 102쪽에 하단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주면 같이 주고, 감하면 같이 감해야 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시책개발을 하는데는 각 부서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정책개발계가 있습니다. 직원 3명이 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현안 시책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이라든지 시책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금오공대, 경운대, 구미1대학 교수하고 시민단체로 해서 5개 정책연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각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이라든지 정책과제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발표회를 통해서 채택 가능한 것은 시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그냥 2천만원이지만 건당에 인쇄비하고 실비용에 소요되는 것이 정책과제 1건당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21세기 구미발전연구원을 기금 50억으로 해서
마창오위원
담당관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전자복사기는 일괄해서 보겠습니다.
간사 109쪽에 공통경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는 작년도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임차료는 저희들이 추가로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기획담당관님, 여기에 일반수용비나 급량비 임차료는 전 부서 총괄이라고 했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전인철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항에 목에 일반수용비해서 공통으로 된 것 있지요. 나열되어 있는 것 말고 공통으로 된 것 있잖아요? 기획담당관실 같으면 일반수용비 600만원 잡혀있네요. 일반수용비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이것 각 부서별로 읍면동까지 자료를 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일반수용비 공통으로 된 것은 저희부서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전인철위원
다 있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도 있고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서운영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명칭이 다 틀려요. 어떤 곳은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고 어떤 곳은 부서운영비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일반수용비 중에 구체적으로 부기되어 있는 것 말고 공통으로 600만원이다 800만원이다 1,100만원이다 잡혔는 것이 전부 부서별로 다 틀리더라고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그것은 옛날에 관서당경비를 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를 관서당경비를 일반수용비로 해서 공통으로 인원수에 따라서 그렇게 총액예산편성으로 예산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통으로 해 놨습니다.
전인철위원
예, 그것을 자료를 뽑아달라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육태호위원
109쪽에 업무추진비 이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부기 기초산출이 틀립니다. 작년에는 640만원이 예산계상되어서 부기가 20만원×4×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5만원×5명 해서 30회 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초에 대해서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업무추진 국내여비 말입니까?
육태호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한 답을 주세요. 그것을 안 주면 이것은 일단 체크해 주십시오.
간사 예, 체크하겠습니다. 110쪽 국내여비 공통경비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부서에 올해 같으면 자매결연이 김제시에 축제하는데 각 실과소에서 방문한 것에 따른 관외여비 또 춘천에서 벤처동아리 발표회 하는데 각 부서 참관인원들 여비라든지 각부서에 예측 못 했는 시 전체적으로 가는 직원들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간사 111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2억2천중 1억1천만원 삭감
임경만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총 기준액이 2억8,300만원인데 올해 집행했는 것은 1억9,8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6천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47건 행사에 지원된 것입니다.
강대홍위원장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전인철위원
간사님, 110쪽에 성과상여금 기획행정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자료받은 것을 보면 성과상여금이 '99년도에 예산편성이 5억5천여만원 되어서 집행이 제로, 2000년도도 마찬가지 5억4천만원 예산책정되었다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사유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평가기법 한계와 위화감 조성해서 지급을 안 했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예산이 있어도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설명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도 작년도부터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성과상여금 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근무성적이라든지 업무실적에따라서 상여금을 10%에서 50%까지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평가하기가 10%이내 같으면 아주 우수근무자들 총 저희들 1,320명 중에서 132명은 봉급액의 200%를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하는데 평가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고 또 누구는 200% 주고 누구는 50% 주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직원들간에 불화관계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이것은 작년도에도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도 사실상 예산편성기준상에 들어 있어서 편성만 했습니다만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지금 공무원들이 사기가 구조조정이다 해서 최하로 떨어져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이런 제도를 둬서 예산까지 확보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으면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을 탈피를 해야 됩니다. 5억5천여만원 정도 되는 것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하는데 시상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도에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사실상
전인철위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것 우리 구미시가 행정은 앞서간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앞서서 하면 안 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
전위원님 시행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총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누구는 봉급액의 200% 주고 누구는 봉급액의 50% 주고 어떤 직원들 근무실적을 계량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인철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5억5천만원 불용처리가 되었고 올해 2000년도는 정리추경에 삭감예정이랍니다. 참고하십시오.
간사 112쪽까지 보시고 질문사항 없으면 기획담당관실 끝입니다.
강대홍위원장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114쪽 시민정보화교육 수료증 유인 360만원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여기서 참고사항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 질문 계시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114쪽 시립도서관하고 설명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정보화시대에 시민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저희부서에서 정보화교육장을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청 5층에 30명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공무원도 하고 시민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인동지역하고 형곡지역하고 공단지역하고 세군데를 계획해서 확대를 할 것입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116쪽 검토요망 되어 있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윤종석위원
그러면 시청 전산교육장하고 전부 교육교재하고 교육장 S/W 구입하는 것하고 교육관련에 대한 것하고 전부다 들어가는 것이 구분해서 얼마입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구분해서 들어가는 것이 시청하는 것은 기존하는 것으로 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인동도서관에는 1억2천정도 들어갑니다.
전인철위원
합쳐서 그렇습니까? 각각이 그렇습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각각 1억2천이고 근로자복지회관에는 많이 하려고 1억5천 정도 들어가고, 컴퓨터하고 각종 기자재, 책상, 의자 들어가는 것이 시립도서관의 경우는 7,800만원 그리고 시설비 1,200만원, 강사수당, 교재 S/W 이렇게 해서 1억2천입니다.
전인철위원
세 군데 하는데 3억 들어가네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세 군데 하는데 3억9천 정도 들어갑니다.
간사 전산교육장 관련은 전체 같이 검토입니다. 122쪽 전산개발비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전산개발비가 저희부서에서 4개 항목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2억짜리 구미자연환경정보시스템 VR식 개발 2억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금오산의 다양한 생태계와 주요 시설에 대해서 인터넷 시대에 구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최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저희부서가 기획쪽인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최신 기법을 도입해서 이 시스템이 들어가면 금오산에 대해서 생생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신기법을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2억 했는 것은 지금 자연생태계실태조사 그리고 기법개발 이런 것도 있고 각종 서버구입해서 총 사업비로 2억을 했습니다.
간사 구미산업기술정보센타운영 2억은
강대홍위원장
2억 이것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건설에도 금오산에 3,500만원 예산이 체크되어 올라왔거든요. 이것하고 유사한 종류입니다.
전인철위원
122쪽에 전산개발비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4가지를 1/2로 삭감요망으로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아시고 설명들을 것 없으면 넘어갑시다.
간사 123쪽 상단에 구미산업기술정보센타 2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해는 세목별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지난해는 2억7,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풀로 위탁금으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내역을 그대로 해서 수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간사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던 것인데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전년도 예산에 2억7,884만원이 되어 있던 겁니다.
간사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부서 예산이 신설부서가 되어서 이 예산은 전년도에 경제통상과에 있던 겁니다.
전인철위원
123쪽 시립도서관 전산교육장부터 해서 뒤에 125쪽 의자까지 일괄 공통으로 전산교육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 125쪽에 기획에서 빠진 것인데 인터넷 서버 7천만원 도민체전 되어 있거든요. 도민체전이 앞에서 체크가 되었습니다. 뒤에 박대통령 문화예술회관과 관련되어서 얼마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이것은 중형서버를 넣어서 인터넷 방송이나 읍면동까지 전체적으로 하려고 용량부족관계로 큰 것을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정보화기획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보화지원담당관실 144쪽 전산개발비 전체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14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체 체크입니다.
김학봉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컴퓨터가 내년도에 360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중간에 40대 도민체전용 LCD컴퓨터는 같은 컴퓨터인데 이것은 우리가 도를 조금 의식해서 도민체전에도 쓴다 이래서 사실은 업무용입니다. 우선 도체에 쓰고 바로 업무용으로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360대를 구입하고 프린터 150대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
담당관님 본청, 사업소, 읍면동, 실과소 컴퓨터 배부현황 사양별 컴퓨터 지급현황 나와 있는 것 주시고, 그 다음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는 사항이고 참고해 달라는 내용중에 한가지가 우리 구미공단하고 직접적인 생산관계가 없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구입을 자제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구미공단하고 관계 없는 컴퓨터
윤종석위원
LG, 삼성 외에 컴퓨터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론 조달구입은 조달청에서 전부 구입이 되면 사는 것은 구미에서 다 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되었는 내용을 주십시오.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간사 기 체크된 것은 체크하고 체크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강대홍위원장
130쪽 구미시 행정지도 제작하고 노트북을 몇 대 구입하기로 했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노트북을 우리가 80대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감을 해서 20대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노트북은 앞으로 사야됩니다.
강대홍위원장
행정지도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행정지도는 내년도에 도에서 일괄 같이 제작하도록
강대홍위원장
우리시에 지도 제작했는 종류도 수도없이 많은데 또 제작을 해야 됩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행정지도는 전국에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 우리가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윤종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산출기초가 물가정보지하고 조달청 구입하고 그렇게 기준을 합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
용산전자상가에 하는 것은 전혀 참고도 안 되지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참고는 하지만 조달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조달구입하고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하고 차이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가격 싸다하는 것 밖에 없지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윤종석위원
가격 싼 대신에 싼게 비지떡이라고 차이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그런데 그것은 사양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윤종석위원
지금 항상 물건을 해서 좀 싸게 구입한다고 해 놓고 실제 물건들어오는 것을 보면 지금 시중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그런 것보다 항상 뒤져요. 그럼 우리 규격이나 사양에 맞게 옵션을 설치를 해서 돈이 추가되더라도 좋은 제품을 사도록 하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조달청 기준으로 구입을 하면 물론 PC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아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중형 서버라든지 주전산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바가지 쓰기 쉽습니다. 탁상용 데스크탑하고 서버하고 주전산기하고 차이나는 점이 뭡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탁상용 데스크탑하고
윤종석위원
물론 좋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하고 지원담당관하고 두군데 파트가 만들어져서 정부의 국가정책으로 비젼21로 해서 정보화강국으로 가는 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과연 지금 따라갈 수가 있느냐 합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항상 관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산물품취득비 이것도 산출기초로 하는데 대해서 높은 것만 자꾸 기초하시지 마시고 용산전자상가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나오는 것 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에 들어가도 용산전자상가에 대해서 규격별 사양별로 해서 물품하나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비교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서 그렇게 산출을 해 주십시오.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자산취득비 중에서 업무용 컴퓨터해서 읍면동에 본청 사업소 해서 300대 해 놨는데 설명한번 해 보세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우리가 지금 현재 컴퓨터가 업무용이 1,171대입니다. 업무용 하면 개인 업무용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우리 인원이 전체 1,376명 중에 컴퓨터가 꼭 필요한 인원이 1,248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400대 정도씩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당초예산에 360대를 계상했습니다만 그런 수치적으로 해마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간사 148쪽 LCD 빔프로젝트는 앞에도 있는데
전인철위원
앞에 것은 소회의실이고 기획에서 1/3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147쪽 FAX 동보장치 교체 이것은 뭡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이것은 읍면동하고 시하고 FAX장치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업무용으로 FAX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강대홍위원장
읍면동하고 시하고 전체다 교체하는 겁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년 넘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10년전에 구입했는 서류는 없지요?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90년 5월달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당시 용량으로 했습니다. 동하고 사업소만 운영을 했었는데 읍면하고 통합되면서 행정방송이 용량이 모자라서 읍면동쪽으로 돌리고 사업소에는 지금 저희들이 일제방송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전체 일제방송이라든지 일제히 동보 FAX를 보내기 위해서 좀 큰 용량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윤종석위원
148쪽에 무선마이크 교체 150만원짜리 10개 있는데 이정도 하면 어디 사용하실 겁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이것은 노후교체용입니다.
윤종석위원
어디 노후되어 교체하는 겁니까? 예술회관은 300만원짜리 올라왔는데 150만원짜리가 됩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강대홍위원장
정보화지원담당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0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이 지금 안 오셨기 때문에 간사님 진행하면서 위원님들 보시고 체크할 부분 체크하고 나중에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세출예산 14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위원장
151쪽 구미시정 영상물 제작 3,900만원하고 300만원 체크합시다.
간사 예, 체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회의장 입장
강대홍위원장
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간사 153쪽 시정홍보지 제작용 만화책자 제작, 대단위 시책추진홍보 체크입니다.
육태호위원
과장님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만화책자입니다. 이것은 정부에도 있고 저희시에서도 내년에 새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용역비가 1,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400만원은 조달가격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홍보지를 이것은 72쪽인데 저희는 34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해서 우리시 홍보라든지 의회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면 안 되겠나 이런 내용입니다.
지윤재위원
이것은 전문가한테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구미에 부는 바람에 그리는 만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해야지 싸지 다른 분한테 하면 비싸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못 합니다.
육태호위원
밑에 것도 설명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밑에 대단위 시책추진 홍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동에 각 신문방송사에 창간일 때 안동같은데 세워놓은 그것이 1억쯤 되고, 포항, 경산, 영천 여러 곳에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아직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조금 위원님들이 세워주면 긴요하게 안 쓰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154쪽 구미관광 홍보지도제작 설명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홍보지도 제작인데 전에 기획위원회에서 할 때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관광안내 그것으로 수정예산에 올리라고 해서 그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간사 159쪽 전자복사기는 일괄입니다.
강대홍위원장
사회단체보조가 작년 650만원에서 550만원이 늘었는데 한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문화원에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행사를 하는데 조금더 잘하자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강대홍위원장
문화원은 여기 안 되어 있는데요? 자유총연맹으로 되어 있는데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자유총연맹 이것은 정액보조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정액보조가 아닌데 내년부터는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로 1,200만원이 나갑니다.
간사 550만원이 늘었는데요? 전년도 650만원인데 올해는 1,200만원이니까 550만원이 늘었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늘었습니다. 이것이 정액보조입니다. 올해는 자유총연맹이 신규지정이 되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간사 자유총연맹이 몇 명 되는데 그냥 돈만 몇 명이 되든 관계없고 단체라 하면 이렇게 돈이 지급되어야 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인원이 많습니다. 각 읍면동으로 지도장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없는 곳이 옥성하고 무을이 없습니다. 나머지 동에는 다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시지부에서 나가서 거기서 일괄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경만위원
디지털 카메라 설명한번 해 보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신문기자분들한테 카메라를 찍어서 바로 전송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없어서 하나 올렸습니다. 일반 카메라하고 좀 다르답니다.
임경만위원
여기만 올린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장이 안 된다면서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바로 전송은 되는 모양입니다.
임경만위원
바로 전송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임경만위원
그러니 보관을 해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좋은 것을 사려고 하면 돈을 많이 들여서 찍으면 180도로 퍼지는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예산도 그렇고 해서 그것은 안 올렸습니다. 안 올리는 대신에 바로 전송해 줄 수 있는 것 KBS나 TBC, MBC에 바로 보내주는 그것입니다.
간사 160쪽 구미문화 계간지 발간지원
전인철위원
이것은 휴간이 되어서 전액 감하면 됩니다.
강대홍위원장
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에 예총은 예산지침에 1,720만원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2,1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지방문화원은 지침에 1,624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예산계장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그것이 예총하고 문화원 되어 있는 것은 수정예산편성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강대홍위원장
새로 내려왔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지침을 주셔야지요. 책은 옛날 책을 주고 그것은 집행부만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옛날 책을 가지고 예산서하고 비교하면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죄송합니다.
강대홍위원장
새로 내려왔는 자료를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예.
임경만위원
이게 3개분야 어디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나가는데는 예총, 문화원, 자유총연맹 그렇게 3군데입니다.
전인철위원
학술용역비에 전광판 얘기는 KBS앞에 그것 말씀이지요? 내년에 돌아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내년 9월달이 시기가 5년간 무상만료가 됩니다. 이래서 자산평가를 해서 우리가 세를 놓든지 다시 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간사 162쪽 민간위탁금 전체 체크입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설명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제3회 토미배 어린이 바둑한마당은 대구일보에서 작년에도 풀보조로 해서 800만원을 해서 했는 겁니다. 이래서 이것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시민평안기원 금오대제는 작년에도 하고 이랬습니다. 전에 기획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이 뭔가 하면 이것이 산발적으로 하니까 한군데 어떠한 일정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행사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내에 하고 나머지 그때 못하는 것은 시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발적으로 하니까 의원님들이 매번 찾아가야 하고 초청받아가야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좀 묶어서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묶어서 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사람도 안 모이고 춥고 해서 잘 안되더라고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어떤 것인가 하면 저희가 얘기하는 나체누드쇼라든지 누드사진촬영대회 이것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아니면 못합니다. 이런 것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 구미가요제라든지 이런 것은 묶어서 야외에서 하는 것은 야외에서 하루나 이틀해서 하도록 하고 예술회관에 하는 것은 예술회관에서 하도록 그렇게 일정기간을 정해서 계속 안 하고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때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시민평안기원 금오대제 하면서 현수막 크게 하고 돼지 7마리 해서 절하는 것 그것 말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산신제고 무속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풀보조에서 300만원인가 줘서 했는 겁니다. 이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보름에 금오산관리소 위에 거기서 하는 겁니다.
간사 164쪽 예술창작스튜디오 개보수 7,300만원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창작스튜디오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튜디오를 구미교육청으로부터 임차를 해서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비가 오니까 누수현상이 일어납니다. 학교가 오래되어서 누수가 되는데 처음에는 생각을 못 했던 것인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예산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좀 선처를 해 주세요. 전부 학생들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거기 가서 실제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조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학봉위원
설명을 잘못 했는지 전부 삭감요망으로 올라왔네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 아니고 전에 창작스튜디오 마사회 보조금 1억을 받고 시에서 1억 올리고 나머지 4천만원해서 2억4천만원가지고 했는데 예산 더 필요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건물에 균열도 가고 누수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렸는데 조금 생각을 해 주세요.
간사 165쪽에 발갱이들 소리 이것은 체크를 안 했네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발갱이들 이것은 문화재에 나가는 겁니다. 실존 인물이 백남준씨 그 분하고 배우는 학생들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도비지원도 돼서 하는 겁니다.
간사 166쪽 구미시립박물관 건립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까?
전인철위원
이것은 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면 됩니다. 도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육태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창작스튜디오 운영비도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운영비도 안 하고 그쪽에서 하라고 했는데 개인을 해서 했는데 보니까 전부 돈도 없고 이래서...들어오고 나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전인철위원
문화재 보수는 올해는 하나도 없네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보조내시가 또 내려옵니다.
전인철위원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래서 국도비는 아직 여기 못 올렸습니다. 나중에 내려옵니다.
전인철위원
언제 내려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연말 아니면 내년까지 내려옵니다. 사실은 보조내시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지금 연말에도 내려오지만 내년 상반기에 다 내려오지 싶습니다. 그때 추경에 일괄 다 올려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이번 수정예산에도 없겠네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수정에 없습니다.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지금 우리하고 같이 승인이 나면 그때 바로 예산계에 올려서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응기위원
왕산허위선생 도비 내려왔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왕산허위선생님 유허비는 금오산 호텔 맞은편 화장실 옆에 있는데 비각을 세우려고 합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신축이 아니라 보수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비석은 있는데 비각을 하나 만들어서 세우려고 합니다.
간사 이전한다고 했는데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이전을 임오동에 옛날 자기집이 있는 곳으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문화재는 그 자리에 놔두는 것이 좋다 이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세우면 안 좋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그럼 그 자리에 세우면 1억이 다 안 들어가겠네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비각 값은 변동이 없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화장실 옆에 어떻게 지으려고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도립공원하고 상의를 해서 화장실을 옮기든지 기술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런데 장소가 화장실을 옮기려고 하면 또 2억 들어가야 됩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거기서 너무 많이 내려오면 보이지 않고 장소는 옛날에 세울 때 아주 좋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전인철위원
호텔진입로 맞은편에 하면 안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금오재단 철조망 처 놓은 거기 쯤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옛날 그곳이 공군부대자리인데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잘 안 보입니다. 또 일각에서 안 좋다고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보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원각사 이것은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원각사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각사 앞에 아파트가 들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 있는 요사채가 균열이 갔습니다. 균열이 가서 스님이 백방으로 도, 시, 중앙까지 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스님이 주공에서 6,600만원을 물어주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고는 안 되겠다 양보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요사채가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가 5천만원 지원을 하고 내년에 예산에 도비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 보조내시가 안 내려왔습니다만 5천만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5천만원 우리 5천만원 주공에 6,600만원 해서 요사채를 짓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통사찰입니다.
김응기위원
그럼 건물 지을 때 요사채 손실을 입혔다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응기위원
그랬으면 소송을 해서 그 사람하고 해야 되지 왜 여기서 개입을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소송을 했는데 사실은 절에서도 이런 내용입니다. 요사채를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3억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김응기위원
3억이고 100억이고 10억이든 간에 여기하고 관련 없는 것은 개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저는 설명을 그렇게 했지 집이 균열이 갔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조금 도와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김응기위원
그렇게 도와주는 것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다르기는 다른데 설명을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응기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다음에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 아파트 짓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 뒤에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좀 그러면 피해자는 나중에 가서 그것을 시로 넘기고 또 시에 이런 것을 요청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거기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간사 일단 체크를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지적했던 사회단체보조금 예총하고 문화원은 지침이 변경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16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초과근무수당에 의전업무추진에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올해보다 배가 늘었네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런 것은 업무가 상당히 많고 해서 동원되는 인력이 전부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런데 의전업무 담당하는 분이 행사가 얼마나 많아서 8명 잡았던 것을 16명이나 잡아놨어요. 이것하고 밑에 가면 다른 것은 조금씩 더 올린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인사평정업무 추진 여기도 보면 인원이 늘고 날짜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인사도 사실상 일거리가 많아서 지금 구조조정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일은 과거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제일 밑에 것 학원교육 및 학교지원업무추진 이것은 전에 없던 것이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도 꼭 필요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강대홍위원장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전인철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전업무추진이 부기가 올해 같은 경우 8명×3시간×90일 해서 954만6천원 그것이 올해 것입니다. 인사평정 이게 금액×3명×3시간×60일 819만2천원 그 다음 제일 밑에 것은 신설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위원
의전업무추진하고 제일 밑에 신규로 생긴 것 두가지만 체크해 주세요. 인사평정 이것은 빼십시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학교업무 이것도 새로 생겨서 정말 저희들이 70개 되는 학교를 과거에는 이 업무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전부 학교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 정말 일거리가 많아졌습니다. 두 사람이 꼭 매달려도 지금 행사라든지 모든 것이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하루 4시간인데 실질적인 저희들은 365일 계속 밤10시 11시 어제 같은 경우도 사랑방에 11시10분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한가지 참고만 하십시오. 올해 있던 것이 없어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유사해서 이것으로 대체를 안 했는가 싶어요. 참고만 하십시오. 청소년우범지역 야간순찰 해서 700여만원이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그것하고 상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하여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177쪽에 제2건국 실효성이 있습니까? 예산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행사보다도 출발할 때는 다소 그런 의견이 중앙부터 있었습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강대홍위원장
과제도 없지 않습니까? 뭐를 해야 된다하는 목표도 없고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도 거기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한데 이렇게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178쪽에 멋진 구미시민되기 운동 추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특별한 사항없었습니까?
전인철위원
설명듣고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간사 위원장님 체크할까요?
강대홍위원장
체크합시다. 설명 간단하게 듣고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멋진 구미시민되기 운동은 저희들이 선포식을 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하고 나서 부수적으로 계속 12월5일날도 거리에 질서운동을 했습니다. 여기는 경찰하고 모범운전자, 해병대전우회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전부 각종 조직이 시민전체가 참여를 해서 그날 거리질서 캠페인을 실시를 했고요. 이 운동을 준법질서에 맞추어서 탈법 무질서 추방, 올바른 시민의식함양, 사회풍토조성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에 도체에 병행해서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하므로 해서 시민들의 질서함양을 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그런데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하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김응기위원
심지어 검찰에서부터 해서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181쪽에 호각 이것 하지말지요. 기획에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행사를 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에서 지청장님 오시고 의장님 하고 서장님 교육장님 와가지고 이게 4개기관에서 검찰, 시, 교육청, 경찰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제도 이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해 줬는데요.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좋은 것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호각을 질좋은 것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했는 것을 표본으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 질을 높일려면 양을 줄여서라도 좋은 것으로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해서 어제 학생들이 760명 왔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응기위원
호각 부는 것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기위원
그것 누구줍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을 고등학교 1, 2학년
김응기위원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을 줘서 개인 지참을 하도록 합니다.
김응기위원
그러니까 개인지참을 해서 하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일단 학교로 해서 전부 개인이 가져다니도록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김응기위원
지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학생들이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전부 가지고 다닐 겁니다. 자기 호신용으로 전부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전인철위원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 보면 물론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면 안 보이겠습니다만 보통 장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가방에 많이 메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 다니는 것을 보면 거의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제작된 것은 소리가 안 좋고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작년에 소리가 좀 안 좋다라고 해서 올해는 보완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대석위원
그런데 호각을 남학생도 주고 여학생도 줍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강대석위원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들이 폭력을 당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여학생들 줘서 방어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줬는데 어제도 교육청에 장학사님들도 교육장님 교육청에도 주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겠다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돈은 600만원 들어간다고 해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게 돈에 비해서 좋은 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대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줄 때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호신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는데 주로 오지에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으슥한 곳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없는데서 아무리 불어봐도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불시에 나타나서 했을 때는 도리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데 선택을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간사 전인철 전 부의장님, 강 위원님 주라고 하는데
전인철위원
예, 그냥 넘어갑시다. 184쪽에 직원능력개발비 설명해 주세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이 올해도 일부를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인해서 1년간에 1인당 15만원까지 해서 3회입니다. 3회에 걸쳐서 외국어나 컴퓨터 이것을 학원에 나가서 강의를 받으면 수강료로 1인당 1년에 15만원씩 하는데 이것은 전 공직자에 대해서 이렇게 행자부 지침에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세우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처음입니까? 아니면 올해도 있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올해는 전체적인 직원에 대해서 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전직원 현재 1,364명 정원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15만원씩 이것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 석 달 분입니다. 15만원 초과는 할 수 없고 그래서 1년 12달 중에 자기가 필요한 시간을 내서 학원에 가서 컴퓨터나 영어 일어 중국어를 배우고 오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전 직원들 다 대상이네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대상이 답니다.
전인철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의전행사추진 근무자 급식은 인원이 여기는 10명이네요? 앞에는 16명인데
전인철위원
이것도 앞에 것하고 연계가 있으니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186쪽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설명해 주세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게 뭔가 하면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전국에 시장군수협의회가 총괄적으로 전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9개 도입니다. 광역시는 제외하고 도에 대해서 창원, 수원, 춘천, 청주, 광양, 전주, 공주, 제주, 구미 구미는 경상북도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9개 도에 1개 시가 시장님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요도시간의 비교행정 우수시책 사례발표 정보교환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8월달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하고 창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 3월쯤이면 저희들시에서 이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강대홍위원장
안내 차량임차가 있는데 차량이 앞에서 에스코트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임차를 해서 각 시도에 시장님들 회의를 하고 나면 차를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임차하는 겁니다.
강대홍위원장
편의를 어디서 어디까지 제공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저희들이 제주도도 가보니까 렌트카 그것을 보니까 전부 그렌져를 해서 각 시장님들이 행선지에 들어가는 시간부터 차를 배정을 해 줬습니다. 행사를 그 이튿날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공항까지 그 차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전부 해 놨습디다.
강대홍위원장
차 안 타고 오십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차 안 타고 갔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구미서 하는 것 같으면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 경우에 필요로 해서 해 놨습니다.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말하는 것은 제주도는 섬이니까 그렇고 구미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거기가서 승용차를 전부 그렇게 렌트카를 해서 그렌져를 전부다 제공을 합디다.
임경만위원
구미에서 할 것 아닙니까? 구미에서 하는데 차를 안 가지고 오냐 이 말입니다. 제주도만 주면 되잖아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놨습니다.
임경만위원
제주도 한 곳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임차를 해서 차가 부족할 때 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강대홍위원장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이것은 체크 되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설명을 올리고 나서는 이것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1억이 있었는데 과거보다는 상당히 '96, '97, '98년 이때는 해외연수가 많았는데 굉장히 줄었습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하더라도 해외에 견문을 넓히고 가서 배워올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모든 재정 감안을 해서 금년과 같이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인정을 전부 해 주셨습니다.
지윤재위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에 40명 해 놨네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상을 했는 수치입니다. 정확히 몇 명이라고 이것은 앞으로 다가와봐야 알기 때문에
지윤재위원
이것은 몇 년도 기준을 해서 인원수 했는 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매년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부동반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정석위원
188쪽에 직원사기 진작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 예산은 전체 직원들 전직원에 대한 복지라든지 모든 것이 저희들한테 올려져 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법적 경비입니다. 성격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인데 적용대상은 각급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 자치구 이렇게 해서 도, 출장소, 소방관서, 사업소, 읍면동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기준은 소속공무원에 총 정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2000년10월1일 기준입니다. 여기서 기준액이 1인당 연간 금액이 정해집니다. 여기는 정원 1인당 기준액이 100명까지는 8만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301명에서 600명까지는 4만5천원, 601명에서 800명까지는 3만원, 801명 이상은 1인당 1만5천원으로 이렇게 정해진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위원님들 188쪽에 공무원해외연수 1억 이게 체크가 안 되었는데 참고로 산업건설에서는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3천만원하고 농어민단체 해외연수 검토로 들어왔거든요. 같은 차원에서 다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인철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읍면동 기능전환 선진지 견학 이것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시기가 언제쯤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지금 계획을 해서 내년 7월1일부터 전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신년이 되면 저희들 가까운 곳도 있고 먼곳도 있는데 전국적으로 잘되는 곳에 가서 실질적인 것을 보고 기능전환에 하자가 없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시범지역을 가겠다 이 말이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전인철위원
그럼 내년3, 4월달에는 가야 되겠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 전에 가고 또 임박해서 한번 가고 이래야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천에도 두 군데를 어모면하고 아포읍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가까운데부터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거기도 11월달부터 시행을 했는데 아직 미숙해서 시청에서 신년이 지나고 한번 와보면 좋겠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인철위원
그 밑에 퇴직공무원 가족여비보상 50명 되어 있는데 앞에는 40명 되어 있거든요. 여기 10명 줄여도 되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일치를
전인철위원
예, 일치해야 되니까 40명으로 고칩시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강대석위원
193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멋진구미시민되기 운동 추진 신규인데 25개단체, 멋진구미시민되기 운동 하는데 지원 안 해 줘도 그 사람들 참여를 안 하겠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는데요.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괄지원은 4개 기관이고 그 다음 기초질서, 국민건강, 청소년보호, 대시민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게 분야별로 전부 조직이 32개 기관이고 29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희생을 하고 지금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차도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잘하는 부서에는 실질적으로 경쟁을 붙여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강대홍위원장
192쪽에 멋진시민되기 운동 단체 그것하고 193쪽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하고 앞에서 체크했던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윤종석위원
복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부서 공통 2천만원 다 올라와 있는데 사실 민원을 상대로 하는 복사량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부 업무적으로 하는 복사량이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저희들 총무과는 전부 내부업무입니다. 저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210만5,121매를 조금전에 오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 이게 '96년도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그리고 1년에 40만장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50만장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대충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의회 서류가 한달에 매주 해서 40매씩 해서 내려오면 회의서류 전부가 80부가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면 3,200매씩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문서 같은 것도 저희들은 80부씩 이렇게 되고 주간계획이 매주 보고하는 것만 해도 한달에 2천매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종석위원
2천매고 3천매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문나는 사항은 각부서 공통적으로 2천만원 올렸는데 사실적으로 시청에 파워가 있는 부서는 다 2천만원 올렸고 400만원 올라왔는데가 있어요. 민원부서거든요. 민원부서는 400만원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 형평이 안 맞는 것 같고 2천만원짜리 살 필요가 없잖아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게 실제 그렇습니다. 청내 손꼽아 보시고 저희들은 365일 풀가동이 되기 때문에
윤종석위원
다른 부서는 풀가동 안 됩니까? 다 됩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다른 데는 이 만큼, 실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확인을 해 보셔도
윤종석위원
예, 참고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과장님 오토바이 구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전거있으면 안 됩니까? 나머지는 전부 승용차 다 있는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게 아니고요. 저희들 청사관리원이 윤복길씨가 있습니다. 이 분이 모든 잔심부름을 전부다 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늦도록 있는데 지금 해 보니까 자전거를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을 못 합니다. 뭐를 싣고 어디 급하게 가고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여기에 차를 소유할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서 이 사람을 주면 청사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게 몇 CC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125CC입니다.
전인철위원
194쪽에 일반방독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수가 해당 계장님 말씀주세요. 해마다 계속 사거든요. 작년에도 400개 구입을 했는데 매년 사는데 보유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자꾸 사야됩니까? 현재 총 보유 개수는 얼마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춘배 현재 민방위대원이 총 968명입니다. 여기서 2000년도 구입이 간부용 80개하고 일반용 350개하고 작년에 430개를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450개 하면 100% 됩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전부 조달구입입니다.
전인철위원
내년에 구입하면 다 끝나네요?
담당
총무담당
이춘배 예, 다 끝납니다.
이정석위원
195쪽 수당에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여기 90개월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산출했는 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4가지 본봉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렇게 해서 여기 114만원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평균치를 해서 이것은 실제 해당이 되는 사람한테는 자기 봉급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나왔는 것은 평균에 대한 그것을 예시를 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0명을 봐서 그런데 이게 최고 줄 수 있는 것은 10년 미만입니다. 20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20년이상 하게 되면 명퇴가 들어 가고 20년 미만은 조퇴입니다. 조퇴라서 이것은 조퇴수당은 별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평균치를 해서 산정을 했는데 이게 꼭 이렇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90개월치를 주는 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이것은 평균을 해서 90개월을 본 것입니다.
이정석위원
평균 임금에다 90개월치를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임경만위원
내시가 내려왔어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올해 틀리고 내년에 틀리는 것이 아니고 요율에 따라서 올라갈 따름이지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임경만위원
90개월이면 몇 년치 누진되어서... 퇴직금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10년 미만이고 1년에서부터 10년까지 사이인데 이게 맞는 답은 아닙니다. 평균치를 해서 해 놓고 대상이 될 때 그것을 산정을 해서 줘야 되는 겁니다.
임경만위원
이게 낮게 책정될 수도 있고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되는 사람도 있고 10년까지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정석위원
90개월치 이것은 법정으로 정해진 수당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여기에 따른 평균치를 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될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석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을 했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보면 보통 3개월 이내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데 그것하고 틀리는 것이 저희들은 공직자가 자기봉급을 내서 퇴직금을 만들어갑니다. 회사는 자기 봉급을 안 내잖아요. 회사에서 내주잖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강대석위원
청빈공무원 선발시상 30명인데 1년 중에 청빈공무원에 시상하는 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대석위원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없어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저희들이 과거에 예산에 기본으로 지정이 되어서 비율로 내려왔었는데 IMF생기고 해서 어려운 시점에서는 예산이 어렵고 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데 이것은 전체 각 실과,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정말 대상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합니다.
간사 시상이 작년보다 예산이 거의 배 가까이 되는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작년에는 각 과별로 수당이 올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하고 안 되니까 평가하고 연말에 하는 모든 것을 총무과에 올리라해서 올해 차이가 생겼습니다.
임경만위원
상을 주는 것이 어느 동 어느 동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골고루 줬으면 싶어요. 공단쪽에는 상을 못타서 안타까워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시면 읍면동 종합평가 시상이 됩니다. 총괄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친절도라든지 행정서비스라든지 주민등록업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종달새민원, 공무원 컴퓨터, 각종 전국대회 이것을 해서 폐기물행정, 지방세, 새마을 전반적인 것을 해서 총괄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몇 군데는 덜 되었는데 저도 보니까 다양하게 열심히 하는 부서 사실 사무장이나 동장이 챙기는 부서는 아주 확실히 다르고 안 챙기고 대충 넘어가는데는 이번에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옵디다.
강대홍위원장
202쪽에 BK21 지역대학 육성지원 8,300만원 이것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 BK21 두뇌한국 21 지원계획입니다. 이게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대비 창조적 고등인력 양성으로 산학관 협력을 통한 지역대학 육성입니다. 그래서 '99년7월달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지방대학 하고 지방자치단체 하고 2006년6월까지 해서 7년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2.5% 지원을 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고 금년에는 8,300만원 된 것이 작년에 2.5%에서 올해는 5%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5% 77억9,800만원, 도비가 5%해서 5억1,900만원 시비가 5%해서 5억1,900만원 산업체 부담이 10%입니다. 10억3,900만원 대학자체가 5%해서 5억2천만원 이것이 위원님들이 '99년도에 승인을 해 주셔서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학은 저희들이 대구경북권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기계공학분야에 저희들 금오공대하고 전자정보에도 금오공대 여기 금오공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간사 비둘기학교대상 시상 올해 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어제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 가지고는 어제 행사를 했고 이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간사 어제 어느 학교를 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시민복지회관에서 학생들 760명 모아서 여기 주관 자체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청하고 저희하고 경찰서 교육청
전인철위원
어느 학교에서 받았는지 물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선산고등학교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김학봉위원
20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작년보다 배가 증액되었네요? 이것은 학교 이름만 써내면 다 주는 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을 심사를 저희들이 해서 이게 한번 받은 학교는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는 자체도 최근 3년 이내에 지원된 학교는 주지 않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은 주지 않습니다. 사업성격상 필히 지원해야 할 그런 경우,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할 사업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하는데 과거에 지원했는 부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또 신청이 7천만원 8천만원 들어와도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미만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학봉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배가 더 늘어나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올해 실제는 이것보다 더 많이 신청이 되었는데 심사에서 저희들이 줄였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교에만 지원을 합니다.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2천만원 많아도 3천만원 미만 이런 것하고 그 다음 전체 1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돈 1억1,000만원에서 2억4,500만원으로 자꾸 늘거든요. 이것은 기준을 내부적으로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정해 놨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전체 금액은 1년에 얼마다 2억이면 2억, 1억이면 1억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전체 금액의 상한 그것은
강대홍위원장
그것을 정하세요. 안 그러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또 한가지는 다른 데는 전부다 급식 운동장 이런 것인데 악기구입하는 것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미에 명성을 올리고 2년간 연속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악기가 부족해서 어렵다 이래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특색있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그 기준을 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단위 학교당 얼마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단위 학교는 정했습니다. 3천만원 미만으로
강대홍위원장
그 다음에 3년이나 5년 이내는 안 된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해놨습니다.
전인철위원
예, 그 기준 복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것 빼고 지금까지 지원된 현황 나오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나옵니다.
전인철위원
그것 학교별로 뽑아주십시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총액에 대한 기준도 한번 설정해서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 기준을 정해 놓고 통과가 안 될 때는
강대홍위원장
그 기준을 전체 1년에 얼마 범위 내에서 골고루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기준을 정한 것이 지원 제외는 최근 3년이내에 받았는 곳은 중복은 안 줬거든요. 그리고 금액도 정해 졌고
강대홍위원장
그 두 가지는 됐는데 전체 1년에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는 총액 예산도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자는 이 말입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강대홍위원장
그래야 10개 학교든 20개 학교든 우선순위별로 줄 수가 있지요.
윤종석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입니다.
윤종석위원
전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안 주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들도 정말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학교 없는 의원님들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법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어느 학교 없이... 실제 어렵기는 어려운데가 또 많이 있습디다.
강대홍위원장
도 예산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2조 얼마 중에서 반 이상이 교육청 예산이거든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런데 학교가 저희들 구미시같은데도 받아서 보니까 신규학교 증설하는데 돈이 다 들어가고 한번 학교를 지어주면 내부에 대해서는 돈이 교육청에서 나갈 돈이 없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202쪽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 운영비하고 여기 182쪽에 학교폭력근절 사랑의 소리 호각 하는 것하고 성격이 뭐가 틀립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같은 겁니다. 같은 행사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정석위원
같이 올리지 왜 이렇게 구분해서 올렸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성격상에 보조금으로 되고 호각사는 것은 우리가 직접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상한선은 정하기가 곤란합니까? 확실하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정해 보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이게 앞으로 늘어나거든요. 이게 '96년도부터 되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시에서도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정해 보겠습니다. 일하기는 저희들 좋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42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민체전기획팀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226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총 도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운영비 10억 내려왔습니다.
임경만위원
김천에는 얼마 내려왔다고 그럽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체전운영에 관한 도비는 포항도 그렇고 김천도 그렇고 일률적으로 10억씩 내려옵니다.
임경만위원
김천은 운영비 말고 토탈해서 더 많이 내려왔다고 하던데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그것은 다른 시설비에서 내려왔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비는 일률적으로 10억씩 내려옵니다.
강대홍위원장
229쪽에 아치 1,200만원짜리 8개, 선전탑 500만원짜리 12개 이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옥외에 선전탑이나 아치나 이런 것을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도비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나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저는 체크를 원합니다.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아치는 경기장 입구에 아치를 설치하고 그 다음 구미시로 진입하는 경계지역 그 다음 시가지 주요지역에 아치와 선전탑을 골고루 분포시켜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는 새마을과 광고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종석위원
도비가 목을 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아닙니다.
윤종석위원
그냥 우리 나름대로 적용을 했는 것이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전부 일률적으로 30%씩 적용을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예산계장님 만약 도비 지원되어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감되면 예비비로 넘겨서 쓸 수 있지요? 반납 안해도 되지요? 예비성격으로 쓰면 되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여기서 삭감되는 것 같으면 이 돈은 도민체전에 관련되는 다른데 돈을 써야 됩니다.
강대홍위원장
아치 1,200만원짜리 8개 하는데 9,600만원인데 도비 2,880만원되고 시비가 6,780만원 이게 감된다면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도민체전에 관련되는 비목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윤종석위원
아치 8개소 어디어디 세울 것입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아치 8개소는 지금 정확하게 장소가 정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경기장 입구, 시가지에 3개소 정도, 시경계지역에 환영물도 해야 되고 그렇게 8개소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가지에 선전탑이 들어서야 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강대홍위원장
두 가지는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육태호위원
꽃탑인가 또 있던데요. 꽃탑하고 아치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그것 다 분산되어야 됩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육태호위원
아치나 꽃탑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물론 다 홍보물은 홍보물입니다. 그런데 꽃탑은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5개 정도 들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아무래도 홍보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치하고 선전탑하고 전부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주셔야 나중에 우리가 검토할 때 꼭 필요한 장소에 승인을 해 주든지 합니다. 아치 8개소하고 선전탑 12개하고 장소를 집행부에서 어디어디를 구상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를 내 주세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단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해지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230쪽 대회홍보 TV광고료 5천만원 설명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대회홍보 TV광고료는 제작비하고 전부다 들어가기 때문에 한 방송국에 40초나 20초 정도 들어가면 적어도 1개월 정도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2,500만원×2개 방송국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2개 하면 지역 방송국이 3개인데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TBC방송국은 내년도 도민체전 주관방송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게 되고 KBS, MBC를 중심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금액이 2,500만원이 어떤 형태로 제작하는지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아닙니다.
강대홍위원장
일단 이것 체크를 합시다.
전인철위원
그럼 위에 신문광고료는 그냥 넘어갑니까?
강대홍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은 그대로 하고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경만위원
신문광고료 이것도 어떤 신문사에 할지 그것도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신문광고료는 지방지하고 지역신문하고 전체적으로 총 망라됩니다.
간사 신문광고료는 체크 아닙니까?
전인철위원
예, TV 광고료만 체크하고 갑시다.
김응기위원
신문광고는 지방지에 9개사 하는 겁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지방지하고 지역신문하고
김응기위원
지방지하고 지역신문이 9개사가 있어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9개 회사가 넘습니다. 넘는데 전체 13개정도 되는데 지역하고 근거를 여기에 두는 신문사하고 그렇게 해서 9개정도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232쪽에 종이가방이 500원짜리 4만개 이것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여기는 팜프렛하고 모자같은 것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종이가방입니다.
강대홍위원장
팜프렛는 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까? 모자는 그냥 지급을 하고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휴대하기 좋도록 종이가방은 시정홍보성이
강대홍위원장
모자도 끼우고 빼고 하면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봉투에는 안 들어가지요.
강대홍위원장
종이가방 1회용이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1회용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쓸 수는 있습니다. 패션가방처럼 그렇게 제작할 계획입니다.
강대홍위원장
종이는 비맞거나 물에 젖으면 못 쓰잖아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젖으면 못 씁니다.
김응기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수기는 뭡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수기는 관중들 응원하는 겁니다.
김응기위원
될 수 있으면 청소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김응기위원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그래도 하는 것이 관중들 분위기 조성하고 하는데는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임경만위원
종이가방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전인철위원
우의는 비 안오면 안 사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전인철위원
안 살 것이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비 안 오면 못 삽니다.
간사 4만개 인데 어떻게
마창오위원
아니지요. 사놔야지 비가 오면 주지 비오면 안 사놨다가 언제 주려고 합니까?
전인철위원
안 산다고 하잖아요. 비가 오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마창오위원
아니지요. 비오면 우비 사러 가려고요?
간사 그것도 한 두개지 4만개인데 안 사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죄송합니다.
마창오위원
사놨다가 비가 오면 돌려준다고 해야 되지 안 사놓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비오고 난 뒤에 사러 가면 다 젖고
간사 비오든 안 오든 사기는 사 놓아야 되네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사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임경만위원
우의를 사기는 사는데 4만개니까 그 업자하고 비가 안 왔을 때는 리콜할 수 있는 얼마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전인철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그것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전인철위원
10% 변상을 한다는 조건을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계약을 해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235쪽 체전백서 2,500만원 설명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체전백서는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이나 하는데 마다 전부 백서를 다 발간 했습니다. 물론 저희시에서도 체전백서를 발간해서 다음 개최지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강대홍위원장
개최하고 난 뒤에 만드는 겁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전부 종료하고 난 뒤에 종합해서 책이 나옵니다.
강대홍위원장
그것을 안 만들면 어떻습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지금까지 안 만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는 모든 기록을 그 안에 전부 책자로 만들기 때문에 다른데 내년에 하거나 다음에 다른 시군에서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다른 행사에 응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대홍위원장
지금 전례적으로 했는데서 만들어서 다음 개최지에 주는 것으로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저희가 받으러 가고 전부다 그렇게 합니다. 각 시군마다 배부를 하고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인철위원
체전 카운터 다운 홍보판 전광판 대형, 소형 해서 대형이 5개소고 소형이 40개소인데 이것 시내 각 곳에 그렇게 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대형은 전광판으로 해서 시청하고 주요기관, 주요 공공장소에 설치를 하고, 소형은 약식으로 해서 이것은 각 읍면동사무소마다 27개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인철위원
올림픽하는 것도 아니고 도민체전인데 그렇게 마이너스 며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그래도 홍보효과도 되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전인철위원
이것 두 가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임경만위원
전체 33억 정도네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임경만위원
그런데 꼭 도비 30% 적용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임경만위원
내년에 어렵다 그러는데 꼭 도비 30%가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도비는 써야 됩니다.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체전 카운터 다운 홍보판도 시하고 출장소하고 주요 공공장소 역이나 터미널이나 하면 안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형도 유관기관하고 읍면동하고 따지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임경만위원
카운터 다운 홍보판이 인동지역에 하나 가야 되고 선산도 하나 가야되고 구미에 3개정도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그렇게
윤종석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내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므로 인해서 10월달에 매번 격년제로 열리는 시민체육대회를 막상 내년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그것이 전혀 없고 구미시민의 화합을 위하고 경상북도 도민의 구미를 보는 이미지 재고라든가 전시효과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알고 싶은 내용은 내년에 10월달에 열리는 시민체전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기획안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어느정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내년에 시민체전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 일단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문화행사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종석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도민체전과 시민체전을 한해에 하면 내년에 경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항간에 얘기를 들으니까 시민체전도 계획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 것이 있어서 제가 걱정스러운 그런 질문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다만 이것으로 시민의 화합의 장이 되고 시민체육대회로 갈음이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참고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시민체전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 예산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제가 도민체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내년에 시민체육대회는 없는 것으로 전제해서 전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계획도 들어갔고 없는 것을 전제하에 저희 계획은 했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럼 시민체육대회가 내년에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읍면동 예산에 보면 시민체전 보상비 하면서 읍면동마다 100만원씩 다 해 놨더라고요? 그것은 왜 해 놨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도민체전은 하고 10월달에 시민체전을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본청에는 시민체전 축제 관련 경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지금 예산에는 본청 자체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민체전 돈이 모자라서 거기 들어가느라고 시민체전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읍면동에는 세웠습니다.
마창오위원
그럼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홍집 하는 것으로
마창오위원
그럼 국장님 하고 팀장님은 시민체육대회 계획이 없다고 하고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예산계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어떤
나명온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예산계 판단이 아니고 지금 각 읍면동사무소에 예산이 보면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마창오위원
민간실비 보상비로 해서 시민체전 보상비로 100만원씩 다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100만원 읍면동에 들어가는 것은 도민체전 관련 인원동원에 쓸 거예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창오위원
항목이 시민체전 보상비라고 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시민체전 보상이면 700만원이나 800만원 나와야 되지요.
마창오위원
100만원 나와 있어요. 시민체전으로 해서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시민체전 보상비로 하지 말고 그냥 각종행사 동원보상비로 해서 100만원을 항목을 바꾸라고 우리가 어제 얘기를 했는 겁니다.
영섭
윤영섭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민체전하는데 읍면동에 1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마창오위원
어제 물어봤습니다. 정말 시민체전을 하면 600만원 700만원 들어가니까 항목을 100만원 시민체전으로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그럼 과목이 잘못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경만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시민체전을 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도민체전만 해도 100억이 되는데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그래서 문화행사 자체를 도민체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241쪽에 도민체전 경축 전야제 2억
나명온위원
이것은 2억이나 들어갑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전야제는 작년에 밀레니엄 행사할 때도 해봐야 3시간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큰 행사입니다. 전야제 이게 축하공연도 들어가야 되고 불꽃 레이져쇼 계획이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혀들어 가는데 2억 가지고는 어쩌면 부족할지 모릅니다. 행사라하는 자체가 물론 돈대로 합니다만 2억 이것은 최소한 경비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많은 것이 아닙니다.
강대홍위원장
저녁에 3, 4시간 만에 2억을 날린다 하는 것은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열린음악회를 해도 그렇게 들어가고 모든 것이 전야제 하면 그렇게 다 들어갑니다. 문화행사에 대해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계상한 것은 최소한으로 계상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전야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스케줄은 기본계획은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를 할 것이다 이것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2억 하는 내용 중에서 대부분 폭죽같은 것 이런 것을 소비하지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물론 그것도 들어갑니다.
나명온위원
그런데 전야제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줄이세요. 지금 경기가 어렵고 한데 체전에 대비해서 약 200억이 사용되는데 좀 줄여서 전야제를 하면 되지 어떤 형식만 취하면 되는 것이지 전야제 거창하게 해서 남을 것이 뭐 있습니까?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그래도 일종의 문화행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대홍위원장
체전을 하고 난 후에 구미기반시설이 되고 여러 가지 남는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지 이것 몇 시간 동안 불꽃쏘고 공연하고 나면 없어지는 것 이런 것은 좀 절감을 해야 됩니다.
전인철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문화행사라하는 자체가 전부 소모성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감안해 주십시오.
간사 개폐회식 경축행사하고 개폐회식 공개공연행사하고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공개행사입니다. 부기에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개폐회식 공개행사는 식전 공개행사 식후 공개행사 폐막식 행사 예산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김천이나 포항같은 경우도 저희는 조금더 잡혔습니다만 김천도 6억5천만원 잡혔고 물론 전국대회하고는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부산같은데는 여기 27억이 투입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도단위 행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실정에 어느 정도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축공연하는 이것은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식간에 행사로서 특수한 이벤트가 들어갑니다. 나비날리기라든지 비누방울날리기라든지 고공낙하라든지 의장대 이런 식으로 식중 이벤트가 주로 됩니다. 끝나고 난 뒤에 연예인들 초청공연같은 것이 이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이 될 성질입니다.
강대홍위원장
개폐회식 경축공연행사 2억하고 공연행사 7억 두가지 저는 체크를 원합니다.
임경만위원
그리고 팀장님, 공연행사 이벤트 7억하고 2억 들어가는 것 구체적으로 다른데 보고 안이 나오거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개폐회식 공개행사는 지금 교육청에서 작년에 김천 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개폐회식 분야를 따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폐회식 경축공연도 따로 계획은 전부 수립되고 있는 중입니다. 되고 나면 별도로 보고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위원
개폐회식 경축공연은 틀림없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도록 하세요. 어디 행사든지 개폐공연은 있어야 되는데 단위가 크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저희가 다른 것에 비해서 단일 종목으로 커보이는데 다른 체육대회하고 비교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문화의 거리 화합의 장 1억5천 그것도 같이 체크해 주세요.
간사 그것은 삭감요망이고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그것 삭감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화행사를 시민체전까지 안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대홍위원장
도민체전기획팀장님한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위원
팀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운영비 10억 예산 확정되는 대로 집행을 하시는데 결산 분명히 잘 보십시오. 의회에서 결산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항목별로 잘 챙겨서 결산보실 때 차질없도록 하십시오.
영명
유영명도민체전기획팀장
예, 그 부분 틀림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세출예산 25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264쪽 네트워크 HUB는 뭡니까?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네트워크 HUB는 주전산기하고 본청 PC 읍면동 PC를 자료를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임경만위원
처음 도입하는 겁니까?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임경만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1억정도 늘어났는데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가 1억800만원이 늘어납니다. 고속프린트기가 새로 구입하는 것이 7천만원입니다.
임경만위원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현재 고속프린트기는 저희과에 2대가 있습니다. '96년도 1대 구입했는 것하고 '94년도 1대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과에 고지서가 발급되는 건수가 130만건 정도 됩니다. 또 130만건 내역을 정리한 과세내역건수가 130만건 됩니다. 이래서 긴급할 때는 '94년도 노후화된 것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고 또 새로 신규구입하는 것은 금년도에 고지서 전달체제를 지금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고지서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과에서 찍어내는 고지서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대로 동에 나가서 납세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전달이 되면 여기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찍혀나갑니다.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고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계단에 올라가는 입구에 전부 3, 40개씩 꽂히면 옆집것 다 보고 누구집은 세금이 많다 재산이 많다 적다 이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서울에 일부 구청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비씨카드 엽서나 또는 보험사에서 나오는 이런 봉합엽서로 바꿉니다. 여기에 따르려고 하면 고속프린터기를 필수적으로 새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강대홍위원장
그럼 밑에 자동봉합기하고 프린트기하고 같이 달려있는 겁니까?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자동봉합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나오면 프린트기는 그냥 인쇄만 되어서 나옵니다. 나오면 다시 이것을 봉합기에 넣어야 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봉합기입니다.
나명온위원
바로 안 나옵니까?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바로 붙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프린터기는 달아서 신문사에 윤전기에서 나오는 것처점 나오고 다시 봉합기에 넣으면 붙여져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윤종석위원
HUB 몇 폴트 구입하실 겁니까?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HUB는 8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윤종석위원
15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HUB만 사는 것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니지요? 다른 것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종석위원
HUB 종류도 몇 가지 되는데 어느 회사 것을 사는 겁니까?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현재는 아직 정한 곳은 없습니다.
윤종석위원
그냥 HUB만 해서 150만원 해 놓으니까 전부다 까무러치지요. HUB 제일 싼 것 보통 24폴트짜리 20만원만 주면 사고 보통 2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 잘 없어요.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저희과는 용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전산기 같은 것은
윤종석위원
일반적으로 HUB 사용하는데 지금 제일 비싼 것이 80만원정도 주면 삽니다. 그런데 그냥 HUB만 150만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과장님, 종전에 고속프린터기 2대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까?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자료를 정리해서 가령 고지서가 납기원칙상 세법상 납기개시일 5일 전에 납세자에게 도달시켜야 됩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은 지금 과세기준일이 12월1일입니다.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전부 정리해서 출력을 시켜서 12일까지 도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자동차고지서 건수가 10만건 정도됩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지금 1대 사면 2대 것을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94년도 것은 거의 지금 사용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1대 더 사면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96년도 1대 하고 새로 구입하는 1대하고 2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품종이 똑같은 겁니까? 자동봉합기를 쓰는 것 하고 연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자동봉합기 2대 아닙니까? 그러니 '96년도 1대 빠지는 것 자동봉합기에 1대 물리고 그 다음 새로 구입하는 것 1대 물리고 그렇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럼 일단 위원장님 체크좀 해 주세요.
강대홍위원장
어떤 것 말입니까?
임경만위원
봉합기하고 고속프린터기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죄송합니다만 봉합기하고 고속프린터기 이게 만약에 삭감되면 저희들 봉합고지서 전달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임경만위원
일단 체크입니다.
강대홍위원장
예, 두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에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일정이 다음에 회계과 남았는데 회계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늘 산회를 하실렵니까? 안 그러면 아까 시립도서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태호위원
시립도서관 오늘 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홍위원장
그럼 시립도서관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회계과 265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임경만위원
과장님, 저번에 분뇨처리장 매각이 부속품 다 되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선산분뇨처리장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고 폐기물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그쪽에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런데 처리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안 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경만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매각은 여기서 하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필섭 년초에 매각처리 되었습니다.
임경만위원
다 철거하고 모터하고 다 들어 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필섭 예.
임경만위원
그럼 수익금도 여기 잡아놨습니까? 경매했습니까? 뭐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필섭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이 낮아서
나명온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필섭 제 기억으로는 400만원 정도
임경만위원
400만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필섭 예.
임경만위원
고물로 처리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필섭 예.
나명온위원
감정이 얼마 나왔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필섭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10%정도 올려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올렸는데도 4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필섭 예.
임경만위원
엄청난 자산인데 그것을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필섭 그런데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방안까지는 다 처리를
임경만위원
살 때는 환경사업소 모터 1대 사는데 10억씩 9억짜리도 있고 8억짜리도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황필섭 그게 용도폐지가 되어서 다른데서 받을 곳이 없고 전기가 승압이 다 되어서 그때 당시 모터가 220V가 이렇습니다. 하나도 쓸만한 물건이 없었습니다.
임경만위원
앞으로 그런 매각이 있으면 구리스도 바르고 확실히 보존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제가 언제 한번 들러보니까 안이 다 부식되고 돈도 못 받겠더라고요. 보관을 잘 하든지 해서 제값을 받을 것을 400만원 받고
강대홍위원장
280쪽에 아파트 관리비가 있는데 저는 아파트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관리비 하면 연료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관리비는 1, 2급관사 별도입니다.
임경만위원
시장님 아파트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아파트 1, 2급 관사 공동관리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임경만위원
제 얘기는 지금 관사가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예, 아파트에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저번에 관사가 별도로 단독주택으로 있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도 지침이 이렇게 내려옵니까? 아파트에 대해서도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단독주택에 있을 때는 관리비 속에 이 관리비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관리비로 포함되어 나오는 전기세, 수도세 이런 부분을 말하고 단독주택일 경우에 관리비는 전기세, 수도세 별도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전인철위원
281쪽에 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5명 잡혀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추천되는 의원이나 퇴직공무원 중에 한분 하시는 것은 수당이 5만원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회계사나 세무사를 1명 지정했을 때 사실 이 사람들 전문직인데 수당을 이렇게 지급해서는 도저히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예산지침서상에도 보면 수당이 여러 가지 급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하려고 계상을 유도했습니다만 지금 결산검사위원회 관계 조례가 의회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별표에 일비규정에 5만원으로 밖에 지금 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더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수당을 조례에 따라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전인철위원
그럼 조례개정이 되면 다음 추경에 확보할 수 있겠네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조례가 개정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육태호위원
294쪽에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 요율이 맞아요?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시청사 담장 옹벽철거 및 휴게공간 설치 요율은 일부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에 상임위원회 보고드릴 때 삭감요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86만5천원은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위에 3억5천만원도 삭감요구를 하고 수정예산에 다른 부분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294쪽에 동사무소 짓는다고 하는데 금액이 큰데 이것은 어떻게 짓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원평2동 동사무소 관계는 동에 주민들과 동으로부터
간사 내년 7월1일부터 자치센터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래서 7월1일부터 주민자치센터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평2동사무소는 지금 현재 주민들과 동에서 지금 있는 사무소가 시장 안에 있어서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활용하는데 주민센터가 되더라도 불편할 것이다 해서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설계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만 원평2동사무소가 신축되고 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평2동사무소는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간사 매각이 되는 겁니까? 계획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재 동사무소는 매각추진을 하되 의회에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봉위원
현재 2동사무소는 팔아봐야 돈도 안 되고 옛날에 2동사무소 그것이 돈이 되는데 그것을 팔아야 안 됩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옛날 동사무소는 청소년집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할 수 없고
간사 그런데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15억 들여서 지어 놓으면 앞으로 관리하고 이게 또 연간 수억씩 안 들어갑니까? 그 집 빈집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돈이 크게 지으면 크게 지는 만큼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지어놓으면 또 관리비는 상대적으로 새건물에는 적게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나명온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 동료의원님이 해당이 되는데 꼭 내년 7월달에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입장에서 이 여론이 확산되면 공감대가 형성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은
나명온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동료 윤위원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어떤 얻는 것 보다 임시는 좋지만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안 많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도 계상할 때는 주민들 의사를 존중해서
나명온위원
지원할 것이 있으면 원평2동 3동에 그 외에 다른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동사무소 없애는데 동사무소 짓는다는 것이 어디 발상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보세요. 다른 것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동사무소 없애는데 무슨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임경만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 차후에 거론할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동료위원님이 걸려있는 문제고 또 합리성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한번 현장을 보고 그렇게 다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나명온위원
이것 김영호 간사님이나 저나 사실 윤종석 위원님과 각별한 사이인데 정말 이런 말 하려고 하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추세에 역행하는 것 되겠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일단은 저희들 주민을 위해서 계상했는 내용입니다.
나명온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것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른 것으로 하면 되지요.
간사 3개 같이 체크입니다.
강대홍위원장
차량 5대 올라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는데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 차량관계 마지막에 295쪽에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어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좀 미흡해서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중형승용차 이것은 저희들 업무용 지원차량으로 '93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강대홍위원장
그것 어느과에 쓰고 있는 겁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풀 관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 소형승용차 대체분은 '91년도 6월10일날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소형승합차 대체분은
전인철위원
두 번째 것 이것은 어느과입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저희들 회계과에 집중관리하고 있는 차입니다. '91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세 번째 소형승합차 대체분은 '93년도 3월달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소형화물차 대체분은 삭감조서에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섯 번째 소형승합차 통신계 대체분 이것은 소형승합차가 아니고 소형화물차입니다. 화물차인데 통신고유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90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용은 일단은 별도로 승인을 해 주십사하고 위원님들에게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중형승용차 대체분 '93년분, 소형승용차 대체분 '91년도, 소형승합차 대체분 '93년도 분은 저희들이 취득해야 하는 당위성은 현재 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총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노동복지과 등 6개과는 차량이 없습니다. 그 다음 실국장들 별도로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안 하면 차량 운행에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계과에 풀 관리하고 있는 3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승인을 해 주셨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정 부득이하다면 이 중에서 1대는 삭감을 해 주시고 2대 정도는 꼭 살려주셔서 저희들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네 번째 것 이것은 몇 년도 구입을 했습니까?
수복
김수복회계과장
네 번째 것은 삭감조서에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게 '91년식입니다. 전부다 8년, 9년, 10년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시청구내식당 비품관계도 저희들이 '94년도에 식탁은 35개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35개를 구입해 주고 나머지 7개는 식당주인이 구입을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자는 '94년도에 140개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 180개를 쓰고 있습니다. 180개 중에서 40개는 4층 회의실에 구형 회의용 의자 보시면 압니다. 앞에 사용하고 있거나 의원님들이 식사하실 때 그 장소에 있는 그 의자들은 가장 좋은 것을 앞으로 해 놓고 뒤에 보면 회의용 의자를 별도로 40개 나열해 놓고 또 포개놓거나 이래서 사용합니다. 피크 때 저희들 식당에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손님들이 250명 됩니다. 그래서 180개를 해 놔도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공급은 140개를 해 주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회의실 의자 40개를 더 갖다놨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탁자 10개는 안 되더라도 의자는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의자도 지금 있는 것이 외관상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러나 밑에 그 부분들이 약해서 용접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라도 최소한 개체를 해 주시고 이쪽에 들어오는 분들이 구입을 해서 나갈 때는 가져가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식당에는 안 맞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대홍위원장
회계과장님한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시립도서관 505쪽부터입니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박태동입니다. 내일 저희들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일 저희들이 문화강좌 관계 때문에 작품전시회가 있어서 위원님 이런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응기위원
512쪽에 이동도서관 안 있습니까? 전에도 몇 차례 얘기가 되었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합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저희 시립도서관하고 또 새마을과에 마을문고 이동도서관하고 도립하고 세 군데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니고 있는데는 18개 구역을 다니고 저희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기 전에 3개 마을문고하고 도립하고 저희 시립도서관하고 구분을 해서 나가는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안 하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나가는 구역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돌게 됩니다. 저희 도립같은 경우는 인근 칠곡까지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동도서관 어제도 우리 사곡 정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왜냐 하면 도서관이 앞에 있어도 사실상은 책보러 안 오고 집앞에 차가 가야 보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평소 이동도서관에 이용율이 200권씩 대출이 되고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하고 마을문고 도서관하고 도립하고 3자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구분해서 중복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런데 이동도서관 효과가 사실 없고 시민들이 쾌적한 도서관에 들려서 대출해 가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지금 구조조정도 하고 이러는데 도립은 우리가 관장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과에 있는 것 하고 이것하고는 같이 통폐합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양포동에 인동도서관이 금년도 7월 오픈을 해서 사실 인동에 도서관 없을 때는 형곡이나 도립까지 오려고 하면 물론 거리가 멀었습니다만 인동도서관이 생겨도 지금 양포, 옥계같은데서는 거리가 멀다고 그럽니다. 노선버스를 해 달라, 그래서 그 부근에 우리 차가 또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인동까지 또 안 옵니다. 그것도 거리가 멀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라도 없으면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을래야 쌓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에 차가 거리가 먼 곳을 우리가 도립하고 3자가 요소요소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런데 시립도서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예.
임경만위원
문고는 서고가 어디입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문고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차 다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위원
제가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시민운동장 창고에 책을 넣어 놓고 거기 형편없어요.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어제 사곡동 정의원님께서도 우리 시립도서관으로 합치든지 그렇게 하라 하기 때문에
임경만위원
도서관에 넣어 놓고 운영을 하든지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물론 합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구조조정관계 때문에 인원 보충만 된다하면 차하고 인력만 주면 우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하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임경만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인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응기위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새마을과 나오면 새마을과장한테 다시 설명을 들어서 이번 회기에는 통합을 하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박태동시립도서관장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보니까 왜냐 하면 저희들 차 1대 인력 운전기사하고 사람 인력 구조조정 때문에 운전기사하고 1사람밖에 못 나갑니다.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동도서관 하는 것이 마을문고 거기에서 하는 도서관도 저희들이 활성화 많이 되리라고 보는데 실제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다닌다 하니까 저는 확실히 따라다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으로서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임경만위원
물론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도 인건비 다 나갑니다. 봉급주고 하는데 어차피 나가는 것 조정을 했으면 싶은데
강대홍위원장
시립도서관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위원
더 심사할 과 없습니까?
전인철위원
사실 체크된 심사결과를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쪽에 문화예술회관하고 시민복지회관이 상당히 체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간 있을 때 한 두과 더 해도 무리 없으면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어요.
강대홍위원장
저도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전인철위원
그럼 나중에 우리가 부담이 없습니다.
김학봉위원
그럼 10분 정회하고 협의해서
전인철위원
정회 했다가 있는 부서 순서대로 해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를 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