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복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필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저희 종합민원실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337쪽입니다. 총 예산은 7억 8,097만 7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887만 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호적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른 등ㆍ초본발급용 신청서 및 프린터 토너, 드럼 등 1,4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경상적 경비는 어려운 경제난에 동참하고자 절감하였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분야는 3억 5,68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237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수용비나 여비 등 일상적인 것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100만원이상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338쪽에 저희 민원 각종 서식인쇄비가 144만원을 계상했고, 건강상담용 소모품 구입비로 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에 민원실 정수기 식수 교체비가 120만원과 민원발급용 프린터소모품 토너, 드럼 등 소모품대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민원창구근무 직원에 대한 동ㆍ하복 등 피복비로 4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민원 및 상담안내 보상금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특수시책으로 거동불편자를 위하는 민원 도우미벨 설치비 200만원과 지난해 같이 시민생활불편민원 해결을 위한 생활민원사업비로 우선 당초 예산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3쪽 민원발급용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00만원은 저희 종합민원실에 현재복사기가 2대가 있습니다만 한 대는 민원실 전용으로 쓰고, 한 대는 민원처리용 업무용으로 지금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좀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또 그 노후화로 인해서 한 대로써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민원에게 불편을 좀 끼쳐드리는 것으로 판단돼서 민원발급용 전자복사기 한 대를 좀더 이번에 보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 분야 예산은 2,852만 8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100만원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345쪽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240만원과 346쪽에 교통행정 프로그램설치비로 1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프로그램설치는 자체사업으로써 교통행정에 프로그램설치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계상된 돈으로써 2001년도에는 교통행정 프로그램을 설치함으로써 각종 차적조회와 대체차량조회, 자동압류 등 제반 연동조회 처리기능을 자동화해서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보다 차량민원에 대한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호적관리분야의 예산입니다. 총 6,144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5,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347쪽 호적전산전용 프린터 토너 및 드럼을 전산화에 따라서 구입비로 1,428만원을 지난해와 달리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348쪽에 호적전산화에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3,9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단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수첩을 인쇄하는데 지난해와 같습니다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 분야로써 전반예산이 3억 3,415만 7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4,968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요인은 2001년도 입영장정이 2000년도 수급인원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입영장정에 대한 지원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절감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50쪽에 징병검사 장정보상금에 1,427만 5천원과 육군훈련소, 102 보충대, 35사단, 39사단, 306 보충대등에 입영하는 현역병 입영장정 보상금으로 1,94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51쪽에 육군ㆍ해군ㆍ공군의 병력동원 훈련소집 보상금으로 1,33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2쪽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2억 6,10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도 시민을 내부모 내형제처럼 아늑하고 편안하게 모셔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도록 민원실 전직원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2001년도 세출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127쪽 차량관리 시설장비유지비 중 차량등록용 컴퓨터 및 프린터 수선비 20만원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징ㆍ소집 행방불명자의 색출을 위한 여비는 당초에 96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연말연시 행방불명자의 색출 자체활동 강화계획을 수립해서 활동코자 부족분 50만원을 부득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병무청의 자원수급 사정상 2000년 공익근무요원 배치예정 연인원 110명 중 연 60여명이 미배치되어서 1억 2,557만 2천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우리시가 중앙 병무청장의 병무행정 최우수기관에 선정됨에 따라서 병무행정 전산화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 최우선적으로 컴퓨터 한 대와 프린터 한 대를 이번에 확보해서 운영코자 271만 2천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운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34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민원 및 상담안내 보상 그래서 1일 3만 5천원짜리 한 사람이 25일 근무하는 거 12달 해서 1,050만원을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통일주체대의원들이 그 의원 중에 생계가 어렵고 한 사람을 한 사람씩 써서 이게 민원상담원이라고 해서 썼는데 지금은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거 상담안내원을 합니까?

종전에는 뭐 공직을 떠나신 분이라든지 또 통일주체대의원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뭐 특정한 그러한 어떠한 저기는 없이 행정에 경험이 밝은 분 이런 분을 지금 썼었는데 지금은 조례로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거기 쓸 수 있는 사람은 보다 시민들의 건강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서 시민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조례에 지금 정해져 있어서 그러한 적임자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현 적임자가 1년 단위로 위촉을 받아서 연임을 해 가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례내용은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직원 하나 앉아서 뭐 혈액검사하는 그 사람 얘깁니까?

예, 예.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게 민원상담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안 줬는데 어째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일당 3만 5천원 이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예산에서 생활민원사업이라고 해서 본청분 1억 5천, 읍ㆍ면ㆍ동분 1억 5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한번 해 보니까 물론 민원실에 민원으로 온 것도 생활민원처리를 해 줘야 하지만 이 읍ㆍ면에 이렇게 되면 1천만원씩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 예산을 좀 늘려서 의원님들 다대수가 그렇습니다. 읍ㆍ면에 한 3천만원 정도는 해 줘야 예를 들어 뭐 수해가 나서 급하게 뭐 했으면은 그건 금방에 처리도 할 수 있고 뭐 어려운 사람이 있을 적에 뭐 참 급한 환자가 생겼다든가 이럴 적에 운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데가 있는데 이게 읍ㆍ면ㆍ동분 1천만원, 본청에 1억 5천 이렇게 해 놓으면 본청으로 이게 돈을 다만 2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얻을려면 여간 힘이 들지 않아서 읍ㆍ면장이 숫제 말을 안 하는데가 있어요. 그래 이걸 좀 예산을 수정발의를 하더라도 읍ㆍ면에 한 1억 5천쯤 더 좀 올려서 그래야 민원실장도 좀 베끼길 덜 하고 예산없는데 자꾸 달라고나 했샀지 그래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읍ㆍ면ㆍ동분에는 한 1억 5천쯤 더 수정발의를 해 가지고 할 그러한 생각은 없어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이 생활민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도 추경에 1억을 확보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아주 5억을 당초 예산에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의 편성상에 여러 가지 더 급한 사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난해와 똑같이 하고 또 필요하면은 1회 추경이 있으니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난 수준에 맞게 3억으로 지금 확보는 했습니다만 이 예산의 확보는 뭐 지금 3억만 가져도 추경 전에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이는 예견이 됩니다. 다음에 1억 5천을 본청분과 읍ㆍ면분에 대한 김영운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1억 5천을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읍ㆍ면장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배정을 해 드립니다, 읍ㆍ면에다. 그런데 3억을 해 줬다고 설령 치더라도 급하게 3억에 해당되는 그 돈을 뭐 활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생활민원다운 생활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침에 의한다면은. 그런데 그래도 읍ㆍ면에서는 이걸 굉장히 긴요하게 쓰고 있어요, 이 예산을.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숙원사업의 성질이 있는 것도 이걸로써 어떻게 잘 캄프라치를 해 나가고 그러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1억 5천 범위내에서 우선 읍ㆍ면장이 쓰시고 1억 5천도 읍ㆍ면장들이 바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지에 한번 가서 타당성만 검토해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예산을 해당 읍ㆍ면장한테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뭐 민원실장한테 와서 아쉬운 소리해야 받아가고 뭐 안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뭐 이쁘다고 주고 안 이쁘다고 안 주는 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다만, 노파심에서 말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다 자금이 완전히 기 들어온 것이 동났을 때 말씀하셔서 다음 연초에 꼭 해결해 드리겠다는 걸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을 한 1억 5천쯤 더 해 주라 이거예요, 우리가 깎아 줄 테니까. 왜냐하면 읍ㆍ면의 행정이 권위도 안 서고 읍ㆍ면장이 말이죠. 읍ㆍ면서기나 읍ㆍ면장이나 뭐 권위가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여간 의원님들께서 가능하시다면은 뭐 어디 딴 데 삭감된 예산의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은 1억 5천을 수정예산으로 담아 주시면은 다시 읍ㆍ면분에다 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깎아 줄 테니까 수정발의를 해서 다음에 올리도록 그렇게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뭐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저한테는 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인증기 소모품이 있는데 현재 종합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인증기가 따로 있고 지적과에서 또 사용하는 인증기가 따로따로 있지요?

따로 있습니다.

지금 그럼 종합민원실용으로 쓰는 인증기는 하나입니까?

하나죠.

지적과도 하나고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종합민원실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으로서 보면 가끔 이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예, 더러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이게 증지를 붙여썼기 때문에 괜찮은데 늘 그걸로 활용하다가 딱 고장이 나니까 그 전체가 혼선이 온다고요. 그래서 모든지 지금은 웬만한 곳은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듀얼 시스템으로 돼서 하나가 고장나면 바로 이게 대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그래서 좀 이런 건 건의를 하셔서 하나가 예비적으로 인증기가 있어서 하나가 고장나면 바로 그걸 하고 고장난 건 수선하고 그래야 업무에 차질없이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는 인증기에 대한 소모품이고요.

여기는 소모품으로 돼 있는데 내가 얘기를 꺼낼려니까 인증기가 거기밖에 없어서 그걸 보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인증기가 상당히 고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 자산취득 민원발급용 전자복사기 구입에 연관해서 이것도 역시 이 자체를 제가 물을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종합민원실에 보면 민원인용 복사기를 밖에 하나 놔둬서 복사를 할 사람은 하라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좀 방법을 바꿔서 지금 아까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안내인이 있잖아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강상담원! 그런 사람옆에다 놔서 이 복사를 몇 장정도는 무료로 해 드립니다 이렇게 써 붙이고 그 사람이 조작을 해야지 이게 공공물건이라는 것이 개인 거하고 틀려서 공무원들 여럿이 써도 그게 잘 안되는데 더구나 이게 조작을 잘 모르는 민원인들이 직접 그걸 조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고장이 나고 그게 제대로 작동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옆에 놓든지 안 그러면 속에서 복사기를 쓰되 뭐 간단한 복사는 무료로 봉사해 드립니다 이렇게 써 붙여 가지고 해 달라고 그러면 한 두장 이렇게 해 주고, 누가 뭐 그렇다고 이만큼 가져와서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예, 저희가 바깥에 그 위치에다 놓은 것은 뭐 직원들한테 아쉬운 소리하지 말고 필요하면은 사적인 거라도 관공서에 오신 거니까 편익을 돌봐 드릴려고 놓고 용지도 이제 무료로 드리고 그러는데 가끔 작동법을 모르는 분이 하다가 고장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건강상담 도우미가 가서 해 주기도 하고 또 뭐 어디 종이가 꼈다든지 그러면 빨리 고쳐서 원상을 회복시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담원 자리 옆에가 마땅치를 않아요, 자리가.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다 배치한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실효성있는 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346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서 교통행정 프로그램설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 번의 세무과의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세무과에서도 이 비슷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가령 자동차에 대한 어떤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서울이나 대전에서 자동차를 이전할 때 이제 거기서 내고 전화로 확인해서 여기서 전산으로 처리를 해 주면 거기서 바로 바로 그 민원인이 큰 불편 겪지 않고, 그전에는 인제 논산에 와서 확인서를 받아 갔어야 됐는데 지금은 인제 전산으로 여기서 확인을 삭제를 해 주니까 가능해서 그런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세무과하고 중복이 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질상 중복은 안될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한번 세무과랑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한번 갖춰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보고는 우선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린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인물을 진작 저희가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총괄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금년도 추경예산부터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보건에서 기정예산이 71억 2,300에서 1억 6천이 증액이 돼 가지고 총 72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는 1억 600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명퇴하고 조퇴해서 8명이 지금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기타직 보수에서 전문직 공무원의 800만원 감도 관리의사 봉급수당이 되겠는데요, 장려수당하고. 이것은 저희가 해촉하고 위촉하는 그 공백기간에 인건비가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컴퓨터소모품에서 인제 제일 끝에 임차료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금년도에 보건소 공보의들 네 사람이 있는데 6천만원을 저희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6천만원 가지고 3동을 저희가 얻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평짜리 2,600에 한성빌라를 얻었고, 그 다음에 대림주택에 인제 18평짜리 1,800을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600이 남았는데 1,600가지고는 도저히 15평 짜리도 부영아파트를 얻을려고 해도 없어 가지고 저희가 한 200만원만 더 좀 세워 주시면은 한 15평 짜리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23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의료장비수선은 저희가 연무하고 상월이 지금 치과장비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 중에서 보건행정 전산화사업은 1억이 지금 서는데요. 금년도에 1억이 세워져 가지고 랜망은 지금 설치를 지금 할 계획으로 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늦게 또 국비하고 도비가 5천만원이 또 왔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대한 랜망을 원거리 통신망을 설치하라고 이렇게 5천만원이 와 가지고 시비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일반수용비 관계도 연말이 돼서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1회 추경에 요구를 냈었는데 예방접종 예진표라든지 이것이 지금 많이 금년에 필요했습니다. 예방접종 방법이 달라지고 또 예진기록부를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한 7만매에 대해서 급해서 우리가 구입 인쇄를 해서 지금 사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기타보상금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인제 가족보건사업에 지금 90만원이나 20만원 이것은 국비가 사업비가 지금 변경이 돼서 저희가 시비를 지금 국ㆍ도비가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본뇌염은 1,500만원이 감이 되고 인플루엔자 1,100이 증가가 되는데 이 사유는 금년도부터 예방접종 특히, 일본뇌염의 예방접종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종전에는 3세때 두번 놓고 4세때, 6세, 8세, 10세, 12세, 14세 이렇게 했던 것이 금년도부터는 13개월에서 24개월에 두 번 놓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한번 놓고, 6세, 12세때 이렇게 접종방법이 달라져 가지고 4,620명이 감이 되고 인플루엔자에 3,025명을 더 저희가 접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에서 218만원도 영ㆍ유아예방접종 특히, 홍역이 발생이 돼 가지고 도비가 좀 더 왔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정신질환시설 운영에 1억 4,400만원이 서는데요. 이것은 재활프로그램 관리운영비 이것이 돼서 국비하고 도비가 더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프로그램하면은 환자가 많이 쾌유가 돼 가지고 사회에 나가는데 그 중간에 복귀를 잘할 수 있도록 야유회라든지 어떤 뭐 체육대회라든지 어떤 무슨 시장가서 어떤 장보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722만 5천원이 감되는 사항은 성지원에 보람의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쪽에 반환금 13만원은 99년도에 상월에 있는 정양원의 사용운영비 잔액이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상마치고,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배부해 드린 '2001 예산현황 총괄표에 저희 총 전년도 67억에서 금년도에는 67억 6,100만원해서 5,3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인건비가 24억 6,400, 경상적 경비가 12억 8,400,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22억 8,800, 자체사업이 7억 2,3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호봉승급 봉급인상분이 되겠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호봉승급 및 봉급인상으로 인한 복리후생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서는 특히,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국ㆍ도비에 대한 감액 사항이 되겠고, 자체사업으로써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건소의 구입의약품 구입비 감액 및 진료소가 항월보건진료소의 이전신축으로 인한 일부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47페이지 보건행정의 전년도는 67억 800만원이었던 것이 67억 6,100만원에서 5,3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8%가 증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가 1억 9,300만원에서 8.5%가 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7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봉급하고 다음 페이지에 상여금, 수당이라든지 이것은 그냥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649페이지의 중간에 위험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갑과 을로 나누어져 있는데 갑은 환자진료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을은 행정업무, 보건행정계라든지 위생계라든지 예방의약계에서 인제 일반행정을 보는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0페이지에 저희 기타직 보수에 전문직 공무원은 지금 관리의사에 대한 보수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1페이지에 장려수당 끄트머리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장려수당은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진료활동의 촉진목적으로 저희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 3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활동비에 3만원해 가지고 이건 국비인데 2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부터 착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23명이어야 맞는데 3명은 추가부담조서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652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인제 적출물처리는 저희가 연초에 처리업자와 계약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보건소 1회, 보건지소가 13개소인데 12개소로 한 것은 벌곡보건지소가 면사무소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12개소로 돼 있습니다.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에서 이것은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서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5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 회계사무서식 인쇄는 이건 회계장부가 돼서 생략 보고드리고,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료는 X-Ray기사가 방사선을 계속 촬영을 하면서 방사선에 대한 피폭을 얼마나 당했나 이것을 측정하는 기기인데 이것은 저희가 서울에 있는 방사선 주식회사에 분기별로 저희가 보내가지고 그것이 측정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을 때는 휴직을 시킨다든지 하는데 지금 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질활자 검사수수료는 저희가 인제 155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9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기적 수시로 정신과 전문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적에. 그 사람이 한달에 두번씩 와 가지고 X선 검사를 할 사람이 필요로 할 때 또 뇌파검사를 필요로 할 때에는 김성우 신경정신과에 의뢰를 하고 또 약품반응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혈청을 채혈을 해 가지고 삼광 임상병리검사센터 대전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5페이지에 위탁교육비에서 중간에 냉동공조기계 기능사 양성교육이라고 이것이 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98년도에 보건소를 신축, 증ㆍ개축하면서 심야전기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빙축열 시설로 인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양성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도 통상적인 사항이라고 생략 보고드리고, 657페이지에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서 5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15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수립을 할 적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제 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연말 안에 이것은 저희가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교수나 의원, 그 다음에 의사회장, 약사회장 그 다음에 진료소, 통장, 시의원님하고 실ㆍ과장들로 해서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65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승강기유지보수비가 가운데 중간에 있습니다. 류제협 위원님께서 1차 추경때 감을 시키는 것은 보건소가 잘못되는 것 같다해서 내년도에 12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승강기를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659페이지도 그냥 국내여비 사항이라 생략 보고드리고, 660페이지도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661페이지도 저희가 제일 밑에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지금 한 명이 재료비에 서 있는데 이 사항이 150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정규직화 돼 있어야 되는데 안돼 가지고 이것을 150일 하다 보니까 실제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사가 아닌 사람이 근무해서는 이것이 보건소가 또 시 병ㆍ의원을 감독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제가 되면은 좀 이 사람은 정규직화 시켜 가지고 어떤 그런 공백이 좀 없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로써는 실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62페이지도 여기 가운데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구강 보건의 날 참석자 보상은 매년 6월 9일날이 인제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학생들한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건소에 오도록 해 가지고 그 위생용품 칫솔이라든지 치실이라든지 이런 치약같은 것을 저희가 나눠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63페이지에 간질환자 의약품 구입에서 15만원×12월 해 가지고 180만원이 도비하고 시비가 50%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논산은 94년도부터 간질환자에 대한 특수시책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도가 아마 늦게 구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이런 사항이 하는 걸로 시ㆍ군비 부담조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그 다음 페이지에 664쪽에 있는 제일 끄트머리 간질의약품 구입 1만 3천원씩 85명 12개월 해서 1,300만원 이것을 저희가 합쳐 가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서 저희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질환자가 지금 저희가 한 85명 9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의약분업 전에는 보건소에 와서 약까지 수령을 해 가지고 가서 문제가 없었는데 의약분업이 되다 보니까 처방전을 가지고 시내 약국에 가서 약을 자기 본인부담을 해 가지고 복용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또 자기신분의 노출을 꺼려해서 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의약분업 대상지역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약대라도 종전과 같이 저희가 간질환자 또 65세 이상 노인 여기에 대한 처방전을 별도로 저희가 색깔을 뭐 저기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약국에서 나중에 청구하는 사후정산제를 저희가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보건진료소 개ㆍ보수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쌍계, 덕곡, 거사, 봉동, 백석, 금년에 백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월은 내년도에 인제 이전신축을 해 갖고 26개소 중에서 지금 19개 정도가 상당히 개ㆍ보수를 요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은 재조사를 해서 지금 어디라고는 저희가 지금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개ㆍ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4페이지에 제일 끄트머리에 간질의약품 구입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진료의약품구입에 금년도에는 의약품비가 5억 8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료의약품 구입에서 보건지소에 3억 9,600, 그 다음에 노인무료진료의약품은 이것은 65세 이상한테 저희가 종전과 같이 처방전은 무료로 보건소에서 발행을 하고 의약분업의 대상지역인 논산, 강경, 연무, 양촌 여기에 오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는 약국에 가서 무료로 약을 타고 나중에 이제 저희한테 약국에서 청구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끄트머리 시설비에서 보건지소 도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5개소를 요청을 했는데 실제 보건지소가 너무 오래 20년 이 정도 돼 가지고 그 면소재지에 있으면서 제일 열악한 시설이 지금 보건지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3개소로 돼 있는데 저희가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ㆍ보수를 지금 4개를 추가해 가지고 지금 3개소는 광석, 노성, 채운 그 다음에 추가로 한 것은 노성, 상월, 양촌, 가야곡은 신축이라서 인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뭔가 도색이라도 하고 해야지 너무 주민들한테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대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면모가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시설을 좀 개ㆍ보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66페이지 항월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여기가 도로가 나는 바람에 그저께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 신청때 이것이 통과된 사항인데 지금 경계측량까지를 했습니다. 경계측량까지를 했는데 여기에 시설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해서 대체농지조성비는 저희가 관련부서에다가 상의를 했더니 이것을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감면대상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삭감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인제 400만원, 항월보건진료소 이전신축신축공사 부대비가 180만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667페이지에 여기에서도 인제 지금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이것이 검사실하고 X-Ray실에서 나오는 검사후 세척물 특히, 어떤 객담검사 결핵같은 검사라든지 전염병 발생했을때 그런 검사를 하고 씻어낸 그 물, 세척물을 저희가 모아놨다가 처리업자한테 대전에 있는 일신환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68페이지 중간에 모범업소 표창장 인쇄해서 24만원 이것은 저희가 업종 등이 굉장히 이용, 미용 뭐 과자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상당히 많은데 음식업 지부장 이ㆍ취임식이라든지 총회때라든지 위생교육때 그 요구하는 사항이 좀 모범된 업을 운영하는 사람한테는 표창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명한테 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설명을 부실하게 드리나 모르겠네요. 다음에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계속 저희가 하는 사항이라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70페이지에 우수업소 표시판제작도 인제 저희가 지금 666페이지에서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항월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농지전용 부담금 42만 2천원 이것은 전액 감면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대체농지 조성비는 50%만 감면이 된다는 사항을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70페이지에 우수업소 표시판 제작에 10만원씩 6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 부시장께서 특별히 뭔가 우수업소를 좀 뭔가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을 해서 뭔가 차별화 경쟁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누차 하셔 가지고 수정발의를 해서 10만원에서 18개소에서 180만원을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최우수 1개소, 우수 3개소, 장려 5개소해서 최우수한테는 100만원을, 우수한테는 50만원, 장려업소는 5개소에서 30만원씩 선정방법은 상반기에 9개소, 하반기에 9개소해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 뭔가 이게 잘못되면은 또 잡음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선정위원회를 저희가 구성을 해 가지고 엄정 저희가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원씩 해서 10명 5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약정 지금 협의안이 국회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의약협력위원회를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은 그때에 인제 이것은 저희가 다시 만일에 위원회가 삭제가 될 때에는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671페이지에 저희가 에이즈 장비 외 7종 제일 처음에 제일 위에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에이즈 장비라든지 간기능 검사 또 생화학적 검사 뭐 또 현미경이라든지 뭐 이런 CO₂의 배양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고장났을 때 저희가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차량용 연막소독 약품구입 또 휴대용 연막소독 약품구입 지금 이것은 참고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1억 6천 정도가 섰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합계를 내 보니까 1억 1천 정도해서 한 5,400 정도가 지금 작년도보다 좀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꼭 필요한 사항은 수정발의를 해 놨고 또 내년도에 저희가 하계방역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때 또 대처를 하겠습니다. 674쪽에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 여기에서 타지역 모범음식점 견학해서 100만원×2회 했는데 이것은 중간에 부시장님께서 견학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래서 수정발의에 저희가 삭감요청을 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모범위생업소 표창에 따른 상품구입도 내내 정기총회 이때에 12개소가 좀 적다고 해서 20개소로 해서 100만원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갱년기 교실이라든지 가족보건 모니터 이런 사항은 계속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75쪽에 실버댄스 강사 및 관절염 자조관리 강사수당은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좀 해 볼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조금 넓은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1기에 주 1회씩 한 3회 정도해서 수료하는 코스로 해 가지고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4기 정도를 배출할려고 합니다. 해서 한번에 배울 수 있는 사람을 한 30∼40명 정도 너무 많은 사람도 안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우수업소 선정 포상에서 180만원 해 가지고 2회 360만원인데 이것도 지금 너무 적다 그래서 400만원에 2회 그래서 800만원으로 또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676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이 사항은 도에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정신재활담당계장한테 전화가 논산에서 나병동을 하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 이렇게 전화가 왔기에 지금 아산에서 나병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항이냐면은 좀 정신이 좀 이상이 있는 노인양반들 또 치매끼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건소의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해 놓고서 간호사나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의사하고 감독하면서 진료를 해 주고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을 지금 하다보면은 딴 업무도 지금 굉장히 인원이 98년도부터 20명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공간도 없고 또 논산이라는 데는 타지역보다도 사회복지시설 특히, 정신요양시설이 3개나 있어 가지고 지금 시에서 보는 의원님들이 특히, 굉장히 매번 그런 질타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돈이 있으면은 차라리 어떤 복지시설에 나는 하는 것이 낫지 바람직하지 않다 했는데 이것이 지금 2001년도 국ㆍ도비 등 보조금 사업비 시ㆍ군비부담조서에 이게 내려왔습니다, 1억이. 그래서 국비 5천, 시비 5천 이렇게 해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세워진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타군으로다가 돌리는 걸로 해서 전액 지금 정신보건관련 주간프로그램 물품구입 620, 정신보건센터 홍보물 제작 이것은 다 저희가 회수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삭감조치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않는다고 저희가 당초에 얘기한 사항인데 도에서 착오를 일으킨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676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위탁교육 또 정신보건센터 자문회의수당이라든지 전액 다 회수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8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 특근자 급식 또,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자 교육 급식, 시설장비 유지 다 반납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679페이지에 국내여비 일시사역인부임 학술용역비 전액 다 680페이지에 지역정신보건사업 관련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 이 사항은 다 저희가 회수조치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한센병 환자 이것은 저희가 2명한테 한달에 한 9만원 정도 이렇게 주는 사항이, 8만 8천원씩 저희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1페이지에 정신질환시설 입소환자 안전보험료도 내년도에 이게 아마 첫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아마 들으라는 그 사항인데 시비가 300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암검진 사업이나 저소득 결핵환자, 나환자 진료지원, 나환자 진료지원 이것은 계속 매년 하는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682페이지 농촌여성 모성암검진도 저희가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이상자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모성암 검진, 거동불편노인 이 사항도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683페이지에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1,500, 주간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수당 180, 주간프로그램 참석자 급식 이것도 다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몽교육 참석자 급식, 회의참석자 급식비, 가족모임 지원 이 사항도 다 회수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청소년금연홍보사업 이것을 저희가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어떤 홍보판넬같은 것을 이걸 제작하고 또 금붕어같은 걸로 실제 담배가 얼마만큼 유해하다는 것을 실제 학교에 나가서 저희가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85페이지에 모자보건관리, 모자보건관리 이것은 다 매년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86페이지 이 사항도 장티프스, 일본뇌염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도비보조사업에서 687쪽에 재가정신질환자 약품구입도 지금 우리가 재가정신질환자를 156명을 지금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첫 사업이 내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것은 사업계획이 내려와야 저희가 알 것 같습니다, 96만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국고보조사업 이것이 지금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 1억 2,400만원 3개소해서 3억 7,300에 시비가 1억 2,100만원을 해서 32%를 지금 부담하라는 이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금년도 참고적으로 전체 계룡정심원하고 금년도에는 정양원하고 성지원 두 군데에 8억, 국ㆍ도비에서 8억 공사의 시비부담이 15%인 1억 2천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런데 금년도에 1억 2,100만원을 32% 를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에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그럽니다, 15%인데. 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실제 저희도 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고 시설에 가서 느낍니다. 느끼는데 이게 복지부에 가서 이 사람들이 운동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떠안아 왔는데 이게 참 저희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 사항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정착촌 자립기반조성사업비는 이것은 그 사람들의 재활의욕을 돋구기 위해서 그냥 사료라든지 특히, 성광원은 사료 또 모돈같은 것을 저희가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3천만원. 그 다음에 68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국고보조사업 이것도 반납회수조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방역장비가 저희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6대 정도는 저희가 구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막기하고 휴대용을 저희가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에 이 사항도 매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보고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도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692페이지도 매년하는 계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69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문간호사업용 팔목형 혈압기도 이것이 좀 앞에서 저희가 5대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좀 부족해서 2대를 더 추가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제가 너무 대략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해서 제가 이상 보고를 마치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요. 657페이지 중간에 지역보건심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아직 위원회를 열지 못했다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12월 중에, 금년중에 금년도 다가고 그래서 열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면 이게 본질에 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7월이나 8월쯤 열려서 2001년도의 우리 보건행정은 어떻게 펴 나갈 것인지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야말로 보건행정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요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건 반영도 하고 또 비예산사업은 비예산사업대로 해야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예산 다 통과되고 조례 다 통과되고 그러고 이거 의회 끝난 다음에 모인다고 그러면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모여서 점심 한끼 잡수시고 이야기하시다가 가시는 거지 그게 우리 보건행정 향상에 무슨 기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지금 제출토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합중에 있는데 그것이 하면은 위원회는 개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이게 민주주의는 항상 경비와 시간과 이게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전제나 독재는 인제 제일 윗사람이 그냥 딱 생각하면 그걸로 되는 거지만 민주주의라는 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참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도 또 취합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래서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원회도 두는 거니까. 기왕에 이렇게 있을 바에는 저는 좀 제대로 그 기능이 작동되도록 이런 걸 해 달라 제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668페이지요. 위에서 셋째 번에 모범업소 표창장 인쇄가 있고요. 아까 인제 뭐 각 업소의 정기총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표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뒤 넘어가면 또 675페이지 맨 하단에 우수업소 선정 표창이 또 있다고요. 여기는 360만원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각각 나눠져 있는데 이 상장 인쇄를 홍보물 제작하고 같이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범업소 표창은 그 업종별로 이제 대의원총회라든지 정기총회, 교육때에 한 두사람씩 표창을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20명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675페이지 우수업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9개소, 하반기에 9개소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9개 업소씩 저희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 표창을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아마 보건소장님께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예산안 심의하면서 다른 부서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어떤 행사할 때 보면요. 정말 막 지루할 정도로 포상을 한다고요, 그렇죠? 뭐 한 시간 가까이 하니까. 제가 예를 든다면 노인의 날 같은 때 하면 이번에는 더군다나 비까지 왔는데 거기서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만 있지 나중에, 본부석은 어쩔 수 없이 체면상 못가죠. 노인들은 저기 있다가 전부 다 술자시는 데로 가 버리잖아요. 한 시간씩 그거하고 있으니 지루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상을 뭐 주는 건 좋지만은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아야지 이렇게 그냥 죽 나눠주는 식 그런 시상은 이제 뭐 없어질 때 되지 않았느냐! 제대로 좀 이것도 시행을 해 주십사 하고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688페이지요. 맨 밑에 보면 나정착촌 자립기반 조성에 총 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도에서 9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2,100만원을 보태서 그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고, 또 693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해 가지고 나환자진료비가 또 1,19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시에다가 정신질환자들 보살피는 그런 시설을 보건소에다 좀 하자고 그랬는데 그걸 여기서 우리시에는 그것도 많고 또 설명하시는 중에 시의원들께서 질책도 매번 하시고 그래서 못한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시설이 우리시에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하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로지 우리가 사람만이 그렇게 나보다 못한 사람들, 또 그야말로 장애를 가진 분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에 있는 짐승들 예컨대 노루라든가 꿩이라든가 이런 건 어떤 게 다리 부러지면 그냥 죽는 거지 다른 동료들이 먹이를 물어다 줘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과 동물과 다른 점인데 우리시에도 지금 점자 블록을 깔고 점자 안내판을 하고 이러는데 각 읍ㆍ면ㆍ동 다하는데 약 2억원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런 불편한 분들하고 함께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런 장애시설이 있고 우리가 그런 사회복지시설을 돌보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제가 늘상 그걸 파악을 하고 소리지르고 하는 겁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시에 11개소가 있는데 충남도 15개 시ㆍ군중에 4개 시ㆍ군은요 한 개도 없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이렇게 있는 이 자체가 우리 시로서는 정말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3천만원 들어가는 예산에다가 도비를 900만원 주고서 60% 이상 2,100만원은 니네가 보태서 해라?

70%.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 자립도가 뭐 20%니 30%니 하면서 우리도 정말 할 일도 못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쥐꼬리만큼 예산 세워놓고 너희가 시에서 돈 보태서 하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는 소리지르는 겁니다. 이게 나환자들이 논산시 사람들이 논산시에서 태어나고 논산시에 사는 사람들만 나환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다 오는 사람들을 우리시에서 그분들을 해서 이것뿐이 아니에요. 환경과에서는 지금 거기서 그분들이 돼지 먹이고 닭먹이면서 나오는 그런 오폐수처리에 또 돈을 쓴단 말입니다, 우리가. 목욕탕도 지어 드리고 여러 가지 시설도 해 드리고 이러는데 아, 진짜 우리시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것만도 오히려국가에서 도에서 우리를 더 도와줘야지 다른 시보다! 아니 우리만 더 나쁜 말로 얘기하면 봉잡혔어요? 전부 다 이런 것 갖다 놓고서 우리시 돈 있지도 않은 돈을 전부 다 여기다 쏟아 부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런 시설이 많아서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내 집이라든가 내 우리 산에다가 이런 장애인이라든가 복지시설 짓는다고 하면 난 찬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로지 인간만이 이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게 뭡니까? 뭐 말로는 슬기가 있다, 옷 입었다 뭐 이러지만은 실제로는 이런 나보다 못한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보다 더 우수한 것이지 뭡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국가나 도에서 오히려 도와줘야지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고 그러면 누가 과연 그런 사회복지시설을 유치해서 관리를 하겠어요? 아까 보건소장께서도 그걸 하면 우리시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보건소 직원들에게도 승진이나 승급에도 도움이 되고 하면 한다고 했지 왜 안 한다고 했겠습니까? 갖다 놔봐야 지금 아까 말씀대로 1원도 없는데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자꾸만 시키고 예산 거기다 투입되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 이익되면 왜 안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도에서도 그게 이익돼서 서로 달라고 했으면 논산시에다 하라고 할 리도 없어요, 그렇죠? 좀더 아마 배경있는 사람들이 어디 시ㆍ군에서 가져갔겠죠. 이런 것은 제가 여기 지금 다 속기록에 남기고 녹음에 남기니까 이런 속기록 첨부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다 좀 건의하세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보건시책을 담당하는 부서에도 이게 이래서 되겠느냐! 우리 시의원 중에 류제협이라는 의원이 이걸 질타했다고 이 녹음테이프도 아주 보내세요. 아주. 말이 됩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3천만원 들어가면 정말 한 2,700만원 보내주고 여러분들도 시에서 그런 어려운 분들 함께 하자 한 300만원 정도는 논산시에서 참 보태서 해라!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지 3천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900만원 주고서 2,100만원을 시에다 보태라고 하면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거는 하여튼 앞으로 좀 철저하게 가셔서 하실 말씀은 좀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추경예산안 우리 사무원의 그것 좀 받아 보십시오. 이게 2000년도 이번에 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그런데 거기보면 31페이지의 세입에, 이건 물론 세무과 거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책을 갖다 드렸는데 그 의료수가 수수료로 이 추가로 세입이 생겼어요. 말하자면 돈이 들어왔다고요, 보건소에서 지금 세무과로? 그래 1억 1,486만원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항목이 보건소에서 7,500만원, 보건지소에서 3,986만원 이렇게 수수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약분업 하기 전에는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면제됐었는데 의약분업을 했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받아서 이런 더 추가수입이 생겼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왜! 어디서 수입이 생긴 겁니까? 이게. 1억원이 넘는 돈이!

지금 처방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노인 양반들한테 종전과 같이.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 보건소에서 이만큼 더 돈을 추가로 원래 당초 작년에 예상했던 거 보다 더 생겨서 이번 추경예산안 하는데 우리시에서 이만큼을 보건소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출을 할려고 세입을 잡았잖아요? 이 수입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진료수입 입니다.

예상하지 않았는데 이만큼 더 많이 생겼다는 겁니까?

예,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생겼어요?

당초에 저희가 세입을 좀 적게 잡은 겁니다.

예상을 이렇게 못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고요?

예.

그런데 제가 그것도 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러니까 세입을 당초에 좀 더 잡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금년도, 내년도죠. 2001년도 이거 지금 심의한 거! 여기도 이 세입부문을 보면요. 이 예산서 좀 갖다 드려요, 39페이지. 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의료수가 수수료가 총액이 인제 4억 7,200이 잡혀 있어요, 내년 2001년도. 그런데 그 중에서 예방접종으로 생기는 수수료가 1억 5천 정도 돼요. 그렇죠? 맨 마지막 보건소 세입 중에서.

예.

그런데 이게 예방접종할 때 이 수수료를 받는 단가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법령으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단가표가.

이것이 인제 그동안에는 저희가 예방접종사업을 임시예방접종해서 일본뇌염, 그 다음에 장티프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이 네 가지를 하는데요. 이것을 그동안에는 무료를 주로 했습니다. 무료로 하고 희망자에 대해서는 그 구입한 가격에 저희가 접종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그 유료분에 대해서는 다 세입을 잡아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희망자에 대해서 유료로 하던 것을 저희가 세입조치를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뭐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까?

예, 예.

그 서류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각 예방주사 품목마다 구입 약품원가와 우리 보건소에서 받는 수수료와 최종가격 최종 수수료 이렇게 해서 그 표를 하나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제가 지금 까지 한 의원이 될 때부터 한 6년여 동안 이것도 일관되게 제가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가서 치료를 받으면 지금도 900만원 받나요? 얼마 받습니까?

지금은 500원 받습니다.

치료수수료가요?

진료소는 900만원 받고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체계가요. 왜냐면 치료를 받으러 갈 때에는 대개 혼자 간다고요. 식구가 전체 가는 경우가 별로 잘 없잖아요?

예.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사실은 한 2∼3천원 정도 내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요. 내가 병이 나서 예컨대,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이게 뭐 한 2천원 하니까 아이고 이거 나 좀 아파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겠다 이런 정도는 아닌데 이 예방주사는 성질상 물론 집 식구중에 한 둘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다 맞아야 될 경우도 있다고요. 예컨대 뭐 독감예방이라든가 이렇게요. 그리고 지금 또 국민전체를 위한 보건행정을 펴는 거라고요, 예방은요? 그렇죠?

예, 예.

병이 났을 때 치료보다는 병이 안 나도록 사실은 예방사업을 하는 데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치료비는 몇 백원 받으면서 진료비는, 예방주사는 또 몇 천원 짜리가 많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500원 이런 것도 있지만 몇 천원짜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거주를 가야곡 농촌지역에 사니까 뭐 우리 집사람도 과거에 그런 예방주사를 놓으러 다니고 했는데 시골에서는 또 바쁘고 그러니까요. 딸기철 같은 때는 회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놔달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가서 놔주기도 하는데 할머니들이 손자들 데리고 오고 그래가지고요. 나는 괜찮으니까 난 늙었으니까 뭐 죽어도 괜찮으니까 얘들이나 놔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부담스러우니까 애기만 놔주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뭐 늙은이가 그냥 그분 말씀에 의하면 아, 나야 뭐 죽으면 뭔 상관 있겠냐고 이런다고요. 이러니까 예방효과가 제대로 안나는 거예요. 예방은 다 해야지 한 쪽만 하고 한 쪽은 안하고 그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예방접종 수수료 받는 거 자체가 나는 발상이 잘못된 거다! 그렇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어떤 이익을 남길려고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전체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지금 예방접종 사업을 하는 거지, 국가시책으로. 그것도 공무원들 봉급줘 가면서! 이 시설장비 다 유지해 가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익이 없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반병원은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 이 수수료를 안 받더라도 오히려 약값을 우리가 보태서라도 예방접종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될 가격으로 해야 되고 진료는 차라리 약간 더 받더라도 그게 그쪽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다면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보건진료소가 일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방문당 900원을 받거든요. 받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류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접종 지시된 것은 저희가 복사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요.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하는 건데 일본의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죽 열거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65세 이상 무료진료하다가 지금 의약분업돼서 혼선을 겪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사항이 이미 일본에서는 1960년 초에 뭐 이와테현 사와우찌무라에서 이게 처음 시작이 돼서 이게 일본으로 전파가 되고 우리로 건너오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게 예방주사 수수료 때문에 제가 약간 엉뚱한 데로 갔죠, 여기에 보면요. 그 사람들은 예방주사만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이 시민들의 운동까지도 전부 다 관리를 해요. 수영, 테니스, 조깅 이런 게 사실은 그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은 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쵸? 건강에 좋다니까 땀 뻘뻘 흘리면서 뛰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에서 그런 쪽까지도 다 관리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우수사례도 있다! 그런데 예방주사에 이런 부담을 줘서는 난 안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제가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1년에 예방접종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정기예방접종은 영ㆍ유아들한테 한 5종류가 되고요. 폴리오, 소아마비, MMR 뭐 DPT 해 가지고 5가지 그것은 정기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생후 1개월서부터 이렇게 죽 맞는 게 되겠고, 간염. 그리고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임시ㆍ수시 예방접종이라고 그래서 인제 4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였다가 4가지로 줄었는데 그것이 인제 일본뇌염하고 장티프스하고 유행성 출혈열하고 인플루엔자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거에 지금 류 위원이 말씀하신 예방접종을 맞으러 와 가지고 애들만 맞추고 자기는 괜찮다 이런 예방접종은 몇 가지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독감 인플루엔자 그런 경우가 3,900원씩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류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보건소에 정말 폭넓게 시민을 위해서 보건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소장님이 크게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