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ㆍ과ㆍ소별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문교형입니다. 어려운 농업여건속에서도 농촌지도사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 전유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4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루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농업이 성과를 이루어 충청남도내 최초로 처녀 배수출로 100만 달러의 수출탑을 논산 배수출영농조합법인이 수상하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01년도 총괄예산과 사회개발과, 작물기술과, 소득기술과 예산사항을 먼저 설명 드리고,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9쪽입니다. 2001은 21세기 선진농업 실현을 위해 신지식농업 선도, 농산물 수출증대, 농가소득의 향상을 위해 총 26억 545만원의 예산을 계상, 금년 30억 721만 4천원보다 4억 126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 2,702만 8천원, 도비 6,035만 2천원, 시비 23억 1,857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9억 6,607만 4천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 40명에 대한 봉급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46명인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40명으로 6명의 지도사가 결원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원의 20% 정도 감축된 상황에서는 또 결원 6명이 보충되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 전체적으로 인력을 관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보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600쪽에서 601쪽의 인건비성 경비 예산설명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02쪽에서 606쪽의 경상적 경비 5억 9,017만 2천원중 일반운영비는 8,249만 3천원으로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청사정비 및 전화등 공공요금, 일ㆍ숙직 수당, 비상소집에 따른 급량비, 청사 관리 및 노후기자재 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 관용차량 유류대 및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최소의 경비로 97만원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07쪽 여비 4,428만원은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따른 관내여비 및 새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 및 선진농업 실현을 위한 현지 연찬 교육참석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696만원으로 금년보다 1,032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608쪽 복리후생비는 2억 8,165만원으로 금년보다 1,082만 2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08쪽에서 609쪽은 재료비이며 4,192만 7천원으로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공동생산포 운영에 240만원, 4H회원들의 꽃동산 재료구입대 5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센터 운영에 775만원등 각종 사업 및 교육에 필요한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금년 1,339만 5천원보다 1,298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 요인은 이중 인부임으로 지급되던 상용인부 2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280일 재료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610쪽부터 611쪽 일반보상금은 4,286만 2천원으로 금년보다 1,821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은 1,061만 2천원으로 금년보다 2,496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공익요원들에 대한 급여 및 제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3,225만원으로 논산농업대상 8개 분야에 대한 시상금 120만원 및 농촌지도자ㆍ생활개선회원ㆍ4H회원들의 중앙 및 시단위 각종 교육과 회의참석에 대한 보상금 매년 연초에 실시되는 소득작목 및 벼농사에 대한 새해영농설계교육에 필요한 중식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하는 고부사랑 한마당 행사에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11쪽 아래부터는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 2억 8,698만 8천원으로 국비 1억 2,276만 8천원, 도비 1,820만 6천원, 시비 1억 4,60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612쪽부터 615쪽까지는 일반운영비로 3,248만 8천원은 금년 3,011만 2천원보다 237만 6천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주요품목에 대한 핵심기술 및 애로기술 중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 지도사별 관련품목조직을 책임 육성ㆍ지도하기 위한 품목별 농업인 교육, 4H회원들에게 올바른 직업관 교육, 농작 및 산업체 견학시설을 위한 청소년기술교육, 학습단체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각종 교육, 2002년 안면도 꽃박람회 준비를 위한 꽃음식 상품화 추진에 필요한 교재, 전문강사수당, 현지 연찬 임차료등이 되겠습니다. 615쪽 국내여비 894만 4천원은 농업인전문화에 따른 지도 공무원의 지도 능력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단위 전문 지도연구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직원 26명이 각종 전문 지도연구회에 가입 활동하면서 타 지역의 농업정보를 습득, 지역사회 농업발전의 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616쪽 국외여비 163만원은 선진국농업기술의 신속한 수집, 확산을 통한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제고와 지도공무원의 국제적 안목을 높이기 위한 여비로 수출대상국을 중점 연수하고자 합니다. 재료비 1,166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말씀드렸던 각종 교육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료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촌 노인교육, 꽃음식 상품화 재료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617쪽 일시사역인부임 1,857만 6천원은 센터의 과학영농시설 및 새기술실증시범포 관리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618쪽부터 620쪽까지의 일반보상금 2,875만원은 금년 2,944만원보다 69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각종 농업인교육에 참석한 교육생에 대한 급식비 및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관련단체가 참여한 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 지역농업개발과제의 선정ㆍ심의ㆍ개발 및 보급에 따른 현지 연찬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20쪽에서 621쪽의 민간이전 400만원은 영농후계인들의 안정적 확보와 정예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영농 4H회원에 대한 100만원, 농촌지도자회 품목별 연찬회 지원에 200만원, 우수학교 4H회에 대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1,585만원중 영농4H시범 영농지원은 우수영농 4H회원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예산으로 영농활동촉진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 1천만원은 향토음식에 대한 체계적 전수 및 지역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향토음식 보급 및 과제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연구회나 향토음식의 지역성과 연고가 깊고 마을주민의 협동과 공동체 활동이 활발해 사업효과가 예상되는 마을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622쪽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260만원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경영관리 전산화 및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매체 수입으로 농외소득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2개소에 지원되겠습니다. 대상 1순위는 농어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이고 2순위는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의 파급효과를 올릴 수 있는 여성농업인 중 컴퓨터보급이 어려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천만원은 농업인의 건강증진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편리하고 효율적인 피로회복시설 설치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피로회복실을 건강관리 기구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지원 525만원은 정보화사회의 발달에 따라 상대적 정보소외계층인 농촌 청소년들의 정보처리능력 향상을 통한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컴퓨터 및 프린터를 지급하는 사항으로 농촌 청소년들이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내의 4H역사관에 설치 사용이 편리하고 전 회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로 지원되는 농업인단체, 우수작목별 연구회 지원 800만원은 수정발의하여 전 회원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현지연찬 보상금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여성소득원 개발사업 3천만원을 농촌여성의 능력 및 지역여건에 맞는 일감발굴지원으로 농가의 농외소득증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62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69만원은 금년 5,850만원보다 629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도장비 지원 1천만원은 지도 활동 강화를 위한 첨단지도 공구ㆍ장비를 구입 기술정보 제공ㆍ교육ㆍ홍보강화에 활용하게 되는 최신 공구장비 구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교육용 농기계구입 1,469만원은 트렉터, 승용이앙기, 농용굴삭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신기종 농업장비에 대한 농업인의 농기계조작 및 정비ㆍ수리능력을 배양시켜 안전사고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서구입비 30만원은 농업전문지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624쪽 자체사업예산으로 4,99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2천만원은 대만 4H연수단 한국방문에 대한 750만원, 청소년의 달 및 4H 현지학습체험에 필요한 450만원, 3개 학술단체가 함께 하는 농업인 화합대회 행사에 소요되는 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 800만원중 각종 농업인교육에 활용하는 농업기술센터의 대강당의 비디오 빔프로잭트를 보완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 유리온실 안정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096만원은 우수노인회 농악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96만원과 4H자영 학습포 지원에 소요되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100만원은 최신 농업정보 획득을 위한 전문도서 구입비로 책을 구입 지도사 및 일반 농업인에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2001년 세출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9쪽입니다. 기정예산 32억 4,844만 1천원에서 결원 인건비등 1억 5,638만원이 감액된 30억 9,206만 1천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인건비 성으로 결원된 인원에 대한 반납액 1억 7,278만원입니다. 231쪽 일반운영비목의 재료비 21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재료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목 변경예산이며 232쪽 자산취득비 1,640만원은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로 교육용 LCD 프로잭트 구입비로 계상되었으니 농업인 교육시 활용토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과는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 과로 한작목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 교재부터 강사초빙, 현지 연찬, 교육재료비, 급식보상 등 예산이 너무 나누어져 예산서를 보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신지식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농촌을, 농업을, 농업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상된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624쪽, 과장님 아까 설명할 적에 사회단체보조금 대만 4H연수단 보상비로 해서 750만원 계상하셨다고 그러셨죠?

예, 예.

대만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상해 줄것이 뭔데 750만원씩이나 들어 갑니까?

우리가 대만 연수보상할 때는 저희가 여기서 갈 때는 그쪽에서 체류비를 일체 부담을 하고, 대만서 이쪽에 올 때는 여기서 체류비를 전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 때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교환해서?

예, 예. 1년에 한번씩 한번은 가고 한번은 그쪽에서 오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갈 적에도 우리는 여기서 경비를 주잖아요?

항공료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아, 항공료만?

예, 예.

625쪽에 4H 자영학습포 지원에 2천만원! 이게 지금 금년에 한 것도 잘 돼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4H회원들한테 어떠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계속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현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네들한테 그 농업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까?

예,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가 농촌에서 정착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 국도비보조사업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621쪽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 이게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안면도 꽃박람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뭐 향토음식으로써 관심있게 봐진 그런게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처음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생각했던 건 없고, 2001년도 다시 구상할 계획으로써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그동안에는 우리음식연구회에서 발표회를 주로 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특수한 음식, 또 향토음식 이러한 것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실 적에 공공성이 있는 데에다가 지원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사적인데에 관심을 쓰지 마시고 공공으로 해서 향토음식이 개발되는데 그런데에다가 생각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어디 설치 예정이십니까?

그것도 예산이 완전히 확정된 후에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디라고 지정이 돼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순서대로 돼있는 건 아니예요?

예, 순서대로 돼있는 건 아닙니다. 현지 심사해서 채점을 해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작물기술과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작물기술과장께서는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작물기술과장 김규환입니다. 작물기술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물기술과 소관예산은 우리시 연간 농업 총 생산액 4,185억 중 식량작물이 41%를 차지하는 1,735억원으로써 그 비중이 매우 큽니다. 특히 소득액중 순위 1번으로 49%를 차지하는 쌀농사는 우리시 전체 기술보급사업에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갖는 기간사업으로 농어민 소득과 직결되는 예산으로 전액 삭감없이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5쪽입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는 1억 9,286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8,396만 2천원보다 890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 1억 9,286만 2천원은 식량작물 전체 생산액 1,730억원의 0.1%에 해당되며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가 7,440만 6천원으로 39%를 차지하고 시비가 1억 1,845만 6천원으로 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3,168만 4천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은 1억 6,117만 8천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26쪽입니다. 자체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대부분이 시군 자체사업으로 3,168만 4천원으로 금년보다 1,782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363만 6천원은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27쪽입니다. 재료비는 2,804만 8천원입니다. 이 재료비도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둘째는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 6,117만 8천원으로 금년보다 892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중 27%인 벼보급종 차액보상금 4,248만 8천원을 제외하면 실질사업비는 1억 1,86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항목별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520만원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농업정보화 공공근로 보험가입 8만 2천원, 운영수당으로 농가경영 컨설팅 강사수당 52만원, 연료비로 병해충 종합관리 천적사육온실 연료비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30쪽입니다. 소득작물 예찰포 토지임차료는 7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식량작물 핵심기술 도교육 홍보자료 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국고보조사업으로 40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631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연찬여비 384만원, 농업경영 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여비 24만 8천원으로 총 40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국고보조사업 1,891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3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청풍명월의 쌀생산 종자생산포 운영입니다.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1,3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93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669만원은 이것도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4,268만 8천원은 청풍명월 쌀생산 종자시범포 평가회 급식 20만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 4,248만 8천원, 총액 4,268만 8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1,700만원 내역은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 시범 800만원, 식용보리 기계화 시범으로 900만원으로 국비보조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30만원 내역은 병해충 종합관리 정밀기기 구입 1천만원, 토양검정 정밀기기 구입 1,170만원, 경영상담실 장비지원 410만원, 지역농업 정보화를 위한 PC구입 2천만원, 도서구입비 50만원 총 4,6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시 기간작물인 쌀, 보리, 콩, 감자, 고구마등 기간작물 중심과 토양종합검정실등 첨단영농시설장비 유지와 식량작물의 안정생산을 계속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작물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이종행입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보급 사업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말씀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8쪽입니다. 2001년 예산규모는 5억 1,989만 8천원으로 금년도예산 5억 7,051만 6천원보다 5,061만 8천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안 5억 1,989만 8천원을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도비보조가 7,200만원으로 14%를 차지하고, 시비가 4억 4,789만 8천원으로-약 86%입니다.-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5,229만 8천원으로 금년보다 1,287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수용비가 609만 6천원, 다음 장입니다. 639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68만원, 연료비가 6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55만원, 총 1,49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료비로 조직배양실 운영재료 150만원, 딸기조직배양묘 증식 200만원, 다음 640쪽입니다. 환경미화 꽃재배 재료 300만원, 우량 딸기묘 생산재료 1,200만원 총 3,277만 2천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 1,427만 2천원은 경영수익사업 추진하고 있는 우량딸기묘 증식포 관리인부임과 조직배양 보조인부임으로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 4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1억 5,600만원으로 금년과 같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다음 641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7개 사업 8,700만원으로 딸기 무병묘 증식 3천만원은 비가림 망실하우스 설치로 조직배양묘 즉, 원원묘를 증식하여 농가에 재배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외지에서 연간 600만원 정도 반입된 묘를 다소 해결하기 위함이며 채소 생물학적 해충방제 시범 1천만원 시설채소 재배에서 발생하는 해충을 성페로몬을 이용 살충제, 무농약 재배로 안전성을 높이고 저온 저장고 환경 관리시범 700만원은 원거리 감시 및 제어 기술고품질 장기저장의 시범 요인과 에너지 절약 과수재배 시범 400만원은 축열 물주머니 내 온수순환 보온 및 에너지절약 시설 보급사업이며, 다음 642쪽입니다.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1천만원은 환경친화형 농업 실천 및 농작물의 생력화와 한우번식 능력향상 시범 200만원은 수태율 향상과 고능력 종모우 정액 적기수정과 양액재배시범 2,400만원은 인공배지를 이용 양액재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개 사업 6,900만원으로 작목별 시범교육장 새기술 보급시범 300만원은 관내 시범교육장 6개소에 시설관을 지원하며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 3천만원은 지역특화 개발작목을 위한 사업전개로 유망작목을 발굴 새 기술확대에 목적이 있으며, 우리시 농업여건에 맞는 경쟁력있는 작목개발 및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단 대량보급된 농기계랄지, 가축구입지원등 선심성 사업이나 보편화된 재배기술은 제외됩니다. 다음 643쪽입니다. 시설원예 무인방제 시범 600만원은 악성노동 해소를 위한 방제작업의 생력화를 위한 사업이며 고품질 배 수출촉진을 위한 품종갱신 시범 3천만원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신고배'를 '황금', '원앙'등 고품질 신품종으로 고접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우리시 자체사업비는 3억 1,160만원으로 금년보다 6,34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수출농업전문연구회 지원 1,800만원은 비교우위 수출유망 작목중심 연구회 10개회에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교재구입비, 선진 수출단지 견학, 강사료 등에 지원계획이며 논산 수박품평회 1천만원에 논산 수박산업의 발전과 논산수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2회 논산 수박품평회를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개최계획입니다. 딸기 예냉시설 시범 4,200만원은 콜드체인시스템으로 품질손상을 막고 신선한 정품을 출하 고가에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이름있는 상품개발로 인지도를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44쪽 수출딸기 양액포트 육묘시범 960만원은 비가림 양액육묘로 관건인 토양병해를 감소하고 화분화를 촉진하여 조기수확으로 제값받기를 위한 사업이며 마지막으로 전국 최고 특화작목 육성 2억 3,200만원은 딸기등 10개 작목을 중점육성 얼굴있는 지역 명산품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공공사업위주로 추진하여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안정출하로 다수농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논산농업과 농촌발전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에 논산농업이 한단계 올라설 수 있도록 2001년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양승직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전국 최고특화작목 육성 16개소 그 지원하게 될 예시된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업무계획은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네!

예.

이거 어디에 어떻게 어떤 작목에다가 지원하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딸기등 10개 전략작목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인데요. 사실 금년도에 그 사업을 하고 보니까 그 균형적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획일적인 예산배정을 지양을 하고 우리 농업인이 많이 참여하고 재배규모가 큰 그런 작목위주로 지원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643쪽에 수출 농업 전문연구회 지원은 처음 생기는 거지요?

예, 금년도에도 이미 1,800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예.

또 한가지 좀 우리 논산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 잘 알겠는데 여기도 지금 예냉시설이 좀 있습니다마는 거창을 가봤더니 거창하면은 그 하우스안에 조그만한 소규모 예냉시설을 해 놨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지도소, 농협 이런 계통으로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줘가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딸기소득에 대한 신선한 딸기를 수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 것이 참 돋보이더라고요.

예.

그런데다 연구를 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데!

예, 저희도 금년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대로 금년에 저희가 한번 그 쪽에 신선딸기작목반 지산동에다가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반응이 좋기 때문에 계속 늘려나가고 또한 지금 우리가 산지유통센터에 이런 대형시설이 갖추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수용 못하면은 이렇게 산지유통센터에도 이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을 해서 신선도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주헌입니다. 존경하는 전유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수도사업소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697쪽의 일반회계, 1085쪽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1267쪽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7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일반회계는, 697쪽이 되겠습니다. 11억 3,1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8,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여섯 개소에 대한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비가 1억 1,2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698쪽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도 10억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14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고, 69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지방채 상환이자 불입금 사업장 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논산시 수도사업 운영계획은 행정구역 총 인구 14만 4천여명으로 급수인구는 7만 5천여명으로 보급률은 51.7%입니다. 급수전수는 10,931톤이며 1인 1일 평균급수량은 296리터이고 유수율은 77.6%입니다. 인력관리계획 등 1088쪽 총예산에서 109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총괄은 수입자금 총 예산의 규모가 71억 6,21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억 3,643만 5천원인 8.9%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영업수익에서 5,835만 9천원, 영업외 수익에서 7만 6천원, 자본잉여금에서 수입 5억 3,800만원, 미수금 4천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영업외 수익으로 42억 6,011만원이고 자본예산은 이월금, 수용가 미수금, 자본잉여금 수입등 2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총 71억 6,211만원으로 사업예산이 42억 6,011만원 자본예산은 2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액은 총 42억 6,01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843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영업수익이 5,835만 9천원 중에서 급수수익에서 1,662만 9천원, 다음에 1100쪽에 급수공사수익이 4천만원과 또 1101쪽에서 영업외 수익 7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0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 윗줄에서 사업예산 세출액은 총 42억 6,011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843만 5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결산등 업무특성상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으로 구분하며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득비, 정수기, 배수기, 급수로 제수 및 수용가 관리비, 급수공사비로 분류하여 목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총괄로 편성하지 않고 세항별로 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04쪽에서 1140쪽까지는 지난 해에 비해서 6.8%로 인상된 인건비 상승분과 일상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중에서 사업적 성격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1쪽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55조의 2에 의해서 5년마다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논산정수장 전문기술 진단을 위해서 8천만원을 연구개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이 노후된 강경정수장 여과탱크 제수변 교체를 위해서 2천만원을 수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윗줄에 배수관 수선자재 구입비가 600만원, 누수지 수선공사 응급복구자재 구입으로 800만원, 배수관로 표지구입비 1천만원 등 일반재료비가 2,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동산가압장, 연무가압장, 대흥가압장, 북옥가압장, 마산배수지등 시설유지 동력비 1억 2,96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유지비등 대흥가압장 관리사 수선으로 해서 500만원, 배수관 누수지 수선공사 1천만원등 수선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관 수선자재 구입비가 1,040만원, 급수관 누수지 20개소 수선공사 1천만원, 검침이 어려운 수도계량기 숭상에 100개소에 3천만원등 수선비 4천만원과 연차별 교체계획에 의해서 8년이상 내구년한이 경과된 수도계량기 2,240개 구입용으로 8,516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제수변 교체공사가 23개소에 3,17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에는 1141쪽이 되겠습니다. 내동ㆍ강산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신설에 따라 상수도 급수시설공사비 1억 8천만원과 상수도 급수 개조공사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89년부터 97년까지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등 4개 기금 원금 73억 2,200만원의 이자상환으로 4억 3,033만 3천원을 목 편성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2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14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세입액이 29억 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내동ㆍ강산동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신설에 따라 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 7천만원과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국고보조금 12억 3,200만원, 채운면 화산리 상수도 관로 보조금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의 보조금을 주었으나 형편상 내년에는 1억원이 감액된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7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3억 5천만원, 수용가 급수사용료 미수금 2억원이 각각 이월못한 미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15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세출액은 총 29억 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억 7,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화산리 상수도 관로공사로 2억 9,785만 6천원, 부창4통 배수관로 설치공사용으로 1억원, 등화동 배수관 확장공사 6천만원, 성평 취수장 유공관 확장공사 3억원, 성평취수장 유공관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1,119만원으로 구축물 시설비 7억 6,90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151쪽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부대비 57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관용차량 리프트 설치비용으로써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152쪽이 되겠습니다. 내구년한이 경과된 전자복사기 구입으로 해서 350만원, 상수도 관리용 무전기 4대 구입용 200만원, 연무정수장 캐비넷형 염소투입기 구입에 250만원, 강경ㆍ연산정수장 직결형 염소투입기 2대 구입해서 340만원, 수질관리를 위한 부유물질 측정장비 구입 100만원, 자산취득비 1,24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53쪽이 되겠습니다. 성동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및 부대비에서 12억 3,200만원을 건설 가배정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등 4개부문에 원금상환을 위해서 8억 4,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62억 3,2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33만 9천원으로 증액된 3,178만원으로 편성하여 자본적 지출 29억 200만원의 1.1%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55쪽이 되겠습니다. 1155쪽 자금운용계획과 또한 1158쪽 세입세출 총괄표, 1159쪽 세출예산 목별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1267쪽에 대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0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의 규모는 145억 5,3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7,792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하수도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외수입이 22억 8,480만원이고 127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비인 지방양여금은 17억 5천만원, 다음에 1273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양여금 도비보조금 75억 1,900만원, 다음에 1274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지방채 30억원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5쪽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127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총 예산은 총 140억 2,451만 5천원으로 양여금이 76억 8,900만원, 도비가 15억 8천만원, 시비가 47억 5,551만 5천원이며 경상적 경비인 하수도 특별회계용 서식 및 제장부 구입, 사용료 징수 홍보물 제작, 복사용지 구입, 전산프로그램 수선 및 유지보수, 지하수 계측기 부착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여비, 계측기 구입등으로 전체 5,30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용으로 104억 4,3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구역 우수ㆍ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시설공사가 16억원, 다음에는 127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처리구역 오수ㆍ우수 분류화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5천만원, 강경지구 하수도시설 공사 2억 5천만원, 연무지구 하수도시설 공사 2억 7,500만원, 강경ㆍ연무지구 하수도시설 공사 실시설계용역, 양여금 사업 감리비해서 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6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9억 7,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0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우기전 하수도 준설공사가 6,800만원, 우기중 하수도 준설공사가 5천만원, 우기후 하수도 준설공사 5천만원, 다음에는 하수관거 내부 CC TV조사가 5천만원, 하수도 맨홀 보수 및 뚜껑교체 4천만원, 다음에 128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750만원등 전체가 2억 6,550만원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28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하수도 정비가 2,043만 3천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3억 6,250만원등 3억 7,293만 3천원과 또 하수도 정비 차입금상환 원금을 3,113만 7천원을 포함해서 4억 407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28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2,521만 5천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액 145억 5,380만원의 0.9%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로써 총 사업비 545억 1,300만원과 2000년도 집행잔액으로 66억 3,619만원으로 이월해서 2001년도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유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01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45쪽에 대한 일반회계 357쪽에 대한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443쪽에 대한 하수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가 되겠습니다. 일반추경예산액의 규모는 39억 7,11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1억 6,73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써는 상수관리 국고보조사업인 맨밑에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둔저수지 수해복구 사업비가 3,669만 2천원과 다음에는 248쪽 마산배수지 진입로 수해복구 예산 1,262만원, 도비보조사업에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설비설치비가 1,800만원 등해서 6,731만 2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수관리인 부창동 하수도사업 정비 사업비가 1억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5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논산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359쪽에서부터 36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6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2회 추경예산 총괄표 수입자금과 366쪽 지출자금으로 사업예산에서 44억 1,523만 6천원과 자본예산에 24억 6,132만 3천원 등 총 예산규모는 68억 7,65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2,235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7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액은 총 44억 1,52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2,235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써는 기업 금전신탁 예금이자수입이 2,230만 4천원과 불용물품인 전자복사기 매각수입 5만원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7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액은 총 44억 1,52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2,235만 4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일반재료비등에 997만 6천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는 373쪽이 되겠습니다. 373쪽 정수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374쪽 일반재료비 등 3,930만 7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375쪽 배수비는 인건비와 376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해서 1,651만 1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77쪽 급수비는 급수계량기 교체비를 627만 5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인 인건비, 378쪽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일반재료비 등 379쪽 일반보상비등 해서 2,349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인 인건비와 380쪽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재료비 등 411만 1천원을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비용 예산은 9,144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영업외 비용으로 재특자금은 재정투융자금 이자금 상환이 2,400만원 감액편성과 영업비용과 영업외 비용으로 감액된 1억 3,780만 2천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에 대한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386쪽에 자본예산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4억 6,132만 3천원 중 증감사항은 없으며 일부 집행잔액 및 연무정수장 기술진단결과 연무정수장 관련 시설물 보수계획은 모두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강경정수장 조립식 기계보관창고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3만원, 북옥가압장 관로연결 집행잔액 406만원, 마산배수지 개량 공사 집행잔액 4,300만원, 다음에 387쪽이 되겠습니다. 북옥가압장 무인화 시스템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333만원, 연무정수장 유량계 설치공사가 1,500만원, 동산가압장 모터펌프 교체해서 집행잔액이 639만원, 성평취수장 전기증설공사 3천만원, 연무정수장 활성탄 교체공사가 2,800만원, 연무정수장 제수변 교체공사 800만원, 연산지하관정 모터 교체공사 500만원, 성평취수장 예비모터 펌프교체 집행잔액이 2,077만 1천원, 다음은 388쪽 유압뿌레차 구입 집행잔액이 97만원등 해서 1억 6,487만 5천원을 감액을 해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에서 391쪽까지는 자본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에 44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46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 증감사항은 없으며 하수관리 344만 3천원과 지방채 상환 265만 3천원 등 509만 6천원을 감액해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00년도 2회추경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