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여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6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같은 해 12월 11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이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천문입니다. 우리시 의회의 의사운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최홍묵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1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일반행정비 전체는 금년도 기정예산대비 9,780만원이 감액된 9억 4,463만 5천원입니다. 의사운영에서는 1,180만원이 감소된 5억 5,004만 5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20만원이 증액된 7,148만 6천원으로 일반수용비는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의회보 발간은 금년에는 저희가 준비를 못했고 좀 사정이 어려워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으로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수첩 제작은 내년도 사용할 것을 금년도 추경에 계획해서 금년 연말까지 제작코자 합니다, 300만원이고. 회의록 인쇄비가 부족해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가 부족해서 12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외여비로 선진지 지방의회를 견학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1,6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의정활동에서는 8,600만원을 감액한 3억 9,4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의회비에서 8,600만원을 감액 3억 8,40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내여비가 900만원을 감액한 3,084만원입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의정활동 자료수집 300만원, 상임위원회 활동 자료수집 300만원, 의원세미나 참석 300만원해서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외여비에서 의원 해외연수에 관해서 의원님과 의장단 해외연수 7,7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1억 1,755만원을 증가해서 10억 9,895만 5천원으로 총 세출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의사운영은 금년 당초 예산대비 5,805만원을 증액 6억 1,421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539만 3천원을 증액하여 3억 2,427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급이 1억 7,228만 3천원 이것은 처우개선비가 금년에 3%인데 내년에는 6.7%가 오르고 호봉이 증가하는 바람에 증액됐습니다, 3,39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700만원을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쪽 수당입니다. 수당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46만 9천원을 감액한 5,9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6쪽 일용인부임입니다. 금년 대비 804만 8천원이 감액한 971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기본급 350일짜리 일용인부임이 한 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일용인부의 감축계획에 의해서 지금 전부 다 350일짜리는 전부 감액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한 사람 더 세우기 위해서 수정발의때 1명이 추가 수정발의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3,685만 7천원을 증액한 2억 8,220만 7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6,588만 2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전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도 금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신규로 의정활동 광고료가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실 운영 소모품구입 차도 먹고, 음료ㆍ다과하는 이거 하는 것 때문에 300만원을 별도 금년보다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 자동차세, 전화요금은 공공요금이라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하단에 보면 임차료가 있습니다. 의원연수 및 비교견학 차량임차료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보면 여비에서 나가다 보면 좀 집행하는데 뭐 하고 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임차료로 별도로 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나머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그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에 여비가 있습니다마는 여비는 금년 대비 72만원이 증가한 3,8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도 크게 증가된 게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에서 선진지방의회 연수 수행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외국가는데 수행하는 건데 1,600만원이 금년도에 계상되었고 내년도에도 1,6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 21일 행자부 기준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우리가 올린 이후에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지침에는 의원기준해서 130만원씩만 계상하라고 해서 4명 계산하다 보면은 520만원입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은 이 과목에서 1,080만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이것은 이따 보충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24만원이 증가한 4,4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비와 정원가산금 등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시책추진여비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에 2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직급보조비 직원 한 사람분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늘었기 때문에 2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에 복리후생비가 825만 6천원이 증가되어 9,029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앞에서 기본급이 인상되기 때문에 기본급에 따른 가계지원금이라든지 연가보상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내용입니다. 재료비는 483만 1천원이 증가해서 1,41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280일로 서 있어서 532만원하고 의정활동 업무보조 속기사로 돼 있어서 880만 8천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일용인부를 써먹는 사람이 줄기 때문에 재료비로 선 겁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보조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0일은 이건 삭감되고 수정발의시 350일로 해서 한 사람이 더 서게 돼 있습니다. 95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인데 증인참석자 보상인데 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예로 봐서는 과목조차 없기 때문 에 증인출석할 때 집행을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14만원만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21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고 유공 공무원표창도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은 420만원이 감액된 77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책상 5대 -이건 컴퓨터책상 얘기하는 겁니다.-57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뒤에 96페이지 캐비넷, 스캐너도 한 대, 이 스캐너는 컴퓨터와 같이 겸한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의회관련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에서 5,950만원이 증가한 4억 8,47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의회비 보면은 6,820만원이 증가한 4억 6,304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비가 의정활동비 1억 5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대비했기 때문에 당초에 35만원 했던 것이 55만원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3,840만원이 증가한 겁니다. 그 밑에 회기수당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2,56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는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해서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해외연수에 따른 해외여비인데 7,7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행자부지침이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의원은 130만원, 1회에 한해서 130만원, 의장ㆍ부의장은 180만원 편성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을 위원님한테 나눠드린 걸 보면은 각 시ㆍ군을 알아봤더니 작년도, 금년도에 당해년도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충청남도 의회,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금산군, 연기군, 홍성군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하고 아산시, 금산군은 저희같이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에서 삭감할 예정이라고 그런 조사가 됐습니다. 일단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따른다고 얘기가 돼 있고 도의회하고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은 행자부지침에 의거해서 수정발의시 깎아서 수정을 한다고 그런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행자부지침이 편성지침으로 됐기 때문에 7,700만원 중에서 의원 130만원하고 의장ㆍ부의장 180만원 해서 따져 보니까 의원당 의원 14명해서 130만원씩 하면 1,820만원, 의장ㆍ부의장 두 분해서 360만원 이게 2,180만원으로써 여기에서 저희가 5,520만원을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400만원씩 16인 6,40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1,600만원해서 금년수준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의장단 활동비 등 금년과 동일한 5,880만원으로 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했지만 시장ㆍ군수도 부담금을 예산도 내고 저희 의장단에서도 이걸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라고 공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시ㆍ군자치구 의장회 부담금이라고 해서 25만원씩 해서 12달 300만원, 시ㆍ군의회 의장협의회부담금 10만원씩 해서 12달 120만원해서 42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사항입니다. 연금부담금은 의원상해부담금으로 해서 1,920만원을 작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금년 당초 대비 870만원을 감액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회의장, 의원사무실 등 집기구입이 50만원, 99페이지입니다. TV구입 2대 100만원 이건 TV가 지금 의장실하고 국장실에 14인치로 한 10여년 전에 너무 노후된 장비로 해서 14인치이기 때문에 2대를 교체하는 걸로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속기용 녹음기 구입 100만원.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전유식 위원입니다.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금년도 해외여비를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애당초에 가지않을 바에는 7,700만원을 1년동안 이렇게 예산을 사장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장한 이유는 의원님들의 의견통일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실에서 금년도에 해외를 갈 수 있게끔 어떠한 일을 했는지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분임경리관 총무위원이지만 그것은 사무국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며,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이지 그것을 꼭 저희 사무국에서 못간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러면 당초에 7,700만원을 1년동안 이렇게 사장하다가 이제 연말에 삭감한 것이 이게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내년도 사업에도 실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전액 2001년도 예산도 아주 삭감될 수 있도록 이게 의원들의 뜻이 통일되지도 않았는데 내년도 사업에 계상을 한다는 것부터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떠한 취지로다가 이게 내년도 2001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0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그전 예로 보면은 원래 추경이 한 거의 3회 추경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회 추경만 한번 했고 정리추경으로써 2회 추경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까지도 의원님들이 간다 안간다 그때까지도 결정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분이 더군다나 한번밖에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에 세운 것은 일단 의원님들이 내년도에도 가실 걸로 계산을 봐서 세운 겁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정을 해서 세운 거지 꼭 그게 100% 집행하라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의원님들이 연초에 결정을 봐 주셔서 안되면은 바로 1회 추경이라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금년도에 의회회보를 발간토록 4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었는데 의회회보를 발간하도록 이 업무를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추진도 않고 예산만 계상했다가 이렇게 연말에 와 가지고 이렇게 계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회보 발간은 사실은 이게 우리 논산시정지처럼 반상회보처럼 그건 발간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발간할려면 아마 전문지식이 있어서 신문정도로 지면은 좀 적더라도 신문정도의 그런 원고를 다룰 수 있고 뭐 해야 되는데 아마 그동안에 직원도 하나 7급도 없었고 그리고 직원들이 아마 그런 능력소양이 좀 적어서 발간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당초계획도 내년도에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좀 성의를 갖고 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11월 중에 선진의회를 방문했을때 어느 시ㆍ군인가 회보를 발간한 거 보셨죠? 타시ㆍ군에서 발행한 의회회보.

저는 그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작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도 4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제대로 좀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할 것 같으면 이거 계상하지 말고 삭감을 해야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는 발간해 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또 이 신문회보에 대해서는 아주 좀 전문지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같이 구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86쪽 상단 좀 봐 주세요. 거기에 의회청사관리 인부임이라고 돼 있죠?

예.

이게 어느 분을 지칭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부기를 일용인부가 전부 다 350일짜리가 거의 없어지고 아마 시 본청에서도 아마 서너 사람밖에 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청사인부임 1인은 의장실 일용인부임 350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 부기를 청사관리로 통일시키다 보니까 밑에 하고 같이 상의해서 통일시키다 보니까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제가 이러한 지적을 해서는 어떻게 될는지는 몰라도 곧이 곧대로라고 여기에서 해야지 청사관리인부임이라고 했을 때는 잘못된 게 아니냐 우리가 하나하나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곧이 곧대로 의장실에 있는 아가씨 지칭을 해서 써넣던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예산편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래 일용인부를 전액 감축하는 측면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밑에 하고 상의해서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만이라도 가급적이면 가랑잎 덮고 야옹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벗었으면 벗은대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95쪽 좀 봐주세요. 여기 프린터 구입이 서 있지 않습니까? 2대입니다, 프린터 구입이.

예, 예.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밑에 하단의 책상을 5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프린터 올려놓는 책상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프린터는 2대인데 어떻게 해서 책상이 5개냐?

예, 그것은 프린터 책상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의회사무국에도 일반책상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좀 비좁고 그래서 책상은 좀 더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프린터 2대를 구입하면서 5대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