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윤동섭 의원 발언
진상
김진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정례회 제8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9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강창환간사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창환
강창환간사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5일부터 12월13일까지 9일 동안 총무과, 기획정보실, 자치행정국, 생활환경국과 보건소 등 8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거치며 소속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안 중 54개 비목에서 14억438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 회계의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고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등 나머지 부분은 모두 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강창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간사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장완기위원
이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체육시설부지 예산 70억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추가부지 확보 관계는 계획성이 없었습니다. 계획성이 없이 예산만 지금 계상된 상태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전국체전 관계로 2001년도에는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주민편익 예산이 아주 극히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체육부지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완기위원님으로부터 종합체육시설 부지 구입액을 삭감하자는 안이 동의되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찬성토론으로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님.
동섭
윤동섭위원
우리 장위원님, 부지때문에 여태까지 심혈을 기울여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의회주의라는 게 지금까지 통례로 1대, 2대, 3대, 아니면 국회에서도 지방의회라는 것은 항상 과반수 존중하는 게 의회입니다. 좀 나쁜 소리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끼리 투표를 한다고 할 때는 나가셨다가 지금 와서 속기록에, 속기록 막 써도 됩니다. 속기록이 대단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의회에서 아까 80% 찬성이 나온 것을 투표를 한다면 위원장님께서 하십시오. 단지 하나 지금까지 반론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거기서 54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을 떠나서 70억이 참, 많은 돈입니다마는 그 돈을 낭비를 하느냐,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는데 다른 데다 쓰느냐 하는 이런 반론을 하셨는데 실제 그 지역에 지금 땅값이 천안시청을 옮김으로써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장위원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만에 하나 내년 봄이나 내년가을에 거기에 측량을 해서 들어가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28만원정도로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 50만원을 준데도 살까 말까할 형편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구지정까지 해 놓은 이 상태에서 그것을 왜 사야 되느냐는 반론은 본위원으로서는 억지소리 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총무위원회가 이틀을, 삼일째인가, 꼬박 하면서 위원장님한테 하나 서운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위원님이 할 수도 있지만 위원장님 직권으로서 빨리 매듭짓고 가부간에 투표를 하건, 아니면 거수를 하건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장위원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여기까지 왜 왔나 하고 저도 반성도 해보고 의원들 간에 얼굴도 붉혀가며 천안시가 잘 되자고 이렇게 서로가 이런 노력을 하는데 한두분, 아니면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내가, 내 말이 정말로 옳다고 하더라도 정말 지방의회를 위해서 우리 10명 중에 6명이 가는 길을 택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장
이성찬위원님.
성찬
이성찬위원
이성찬위원입니다. 아까 장완기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가진 것인데 정회시간에 찬·반토론을 해서 투표를 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고, 갑자기 왜 이렇게 다시 토론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바로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 시간에 얘기가 된 그것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진상
김진상위원장
우리 예산안을 통과하기 전에 반대, 찬성을 결정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을 했는데 원칙대로 우리가 속기록에 기록하면서 정식으로 의회의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
이성찬위원
아니죠, 그러면 아까 정회시간을 갖지 말고 토론을 했으면 되는데 정회를 하고서 토론해서 반대의견, 찬성의견을 듣고서 다시 속개를 했으면….
진상
김진상위원장
아까 토론을 했는데 지금 다시 의결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시 이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예, 말씀하세요.
「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기
장완기위원
아까는 예산심의를 우리가 정회를 해 놓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거기서 정회를 한 상태에서 표결을 한다고 하길래 저는 그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식회의를 할 때 속기를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한 것입니다. 나는 정당성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장
말씀하세요.
재곤
이재곤위원
사실 물론 모든 절차이행 이런 여부가 우리 7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물론 다수결, 좋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고, 이 부분만큼은 직접 어떠한 투표로 할 것이냐, 우리가 상의적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투표에 붙이는 절차도 상당히 좀 언짢은 기분이었고, 물론 저도 여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존경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물론 이 과정에서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첫째로 의회의 협의절차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사실 체육부지를 사는 것인지, 시청부지를 사는 것인지 이러한 계획성도 제대로 없다는 얘기예요. 또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어떠한 천안시의 홍보와 시민들의 경제력인데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한번 끝나면 시의 경제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나 하는 오인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것이 갑작스러운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잘 되었다고도 보지만 또 천안시의 앞으로 행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데는 잘못 되었다고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완기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러한 투표절차를 직접 들어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전체 위원이 있을 때 투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상
김진상위원장
아까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항목별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했던 것이고 지금은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 의결하기 위해서 예산안중 장완기위원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사실 하나씩만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되고 물어봐서 대답을 했는데 더 이상 토론에 대해서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안 받고 토론종결을 하고,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완기위원 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설부지 삭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곤
이재곤위원
저는 이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바와 같이 전체 위원이 다 모인 자리에서 투표를 해야지, 이것은 하나마나 뻔하게 사실 삭감에 대한 반대, 질 것은 뻔한데 무슨 투표입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진상
김진상위원장
현재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마이크를 끄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는 속기사를 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니까 표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사무직원 돌려서 하세요. 하시고 표결선포까지 했으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선포하고 예결위로 넘어가면 거기서 나중에 의원발의로 또 해서 그것은 나중에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것입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용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기표란에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는 숫자로 1번을 쓰시고, 장완기위원의 삭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숫자 2번을 쓰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계표를 하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결과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9명중 1번에 찬성하신 표가 6표, 2번의 반대하신 표가 3표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1번 찬성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이상 두 건의 예산안은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12월15일과 16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투표개시
20시12분 투표종료
2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