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인호 의원 발언

제7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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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예산안설명의건 (계속)

어제까지 직속실, 총무국,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민원출장소, 보건소, 환경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농업기술센타, 상수도사업소 순으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과소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잘 파악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출장소장 나오셔서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김영훈의원

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 작은 민원실에 대해서 설명서를 가져 오셨던데 지금 605페이지부터 작은민원실 에 대해서 각종 예산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할 시기에서는 작은민원실 폐지가 완전히 결정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 내부적으로 거론을 했는데 일단 결정 안된 상태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향후계획서에 봤을 때는 올 년말까지 폐지하는 것을 방침을 해서 그때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배부해 드렸거든요.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그 계획이 안 서 있었다는 얘기죠?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작은 민원실 폐지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에 올렸고.

영훈

김영훈의원

그 뒤로는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금년말에 폐지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

영훈

김영훈의원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말이죠? 금년말에, 지난번 계획서대로.

수현

조수현민원출장소장

예.

영훈

김영훈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사 의결해 주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636쪽 생물학제제 구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생물학제제는 무엇이며 어느 용도에 쓰고 효과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생물학 제제는 취약지구, 예를들어서 늪이 많은 지구에 사용되는 약품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유충 속에 있는 창자속으로 깊이 들어가 가지고 유충을 말려 죽이는 약품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제제명이 뭐에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박토셋이라고 해 가지고 성충이 되어서 하는 방역가지고는 완벽한 방역이 못되기 때문에 봄철에 모기 유충인 속칭 장구벌레를 구제하기 위한 박토셋이라는 약품입니다. 특허약품인데 구제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서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기

서옥기위원

보건소장님 답변에 제가 한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물학적제제를 구입을 해 가지고 모기 충을 죽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옥기

서옥기위원

그러면 환경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모기유충이라는 것이 물고기들이 먹고 사는 그런 것인데 냇물 같은데 이런데 있으면 그렇지요? 가령 여기다가 약제를 뿌렸을 때 모기 유충만 죽는 것인지 그것을 먹고 다른 물고기까지 죽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이 약품은 미국에서 이미 사용되어 왔는데 거의 상수도 수원에도 사용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당해 유충에만 모기 유충만을 선택적으로 살생하는 탁월한 특허약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과장님! 똑같은 636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보면 연막용이 있고 분무용이 있지요? 그런데 계산을 할 때 1,210회라고 되어 있는데 1,210회라는 것이 어떻게 횟수를 계산 한 것입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소독횟수를...

옥기

서옥기위원

이것이 연막이라는 것이 뿌리고 다니는 그것이지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차 뒤에다가 해 가지고 뿌리고 다닌 것이요. 그러니까 1,210회라는 것이 몇 시간을 하는 것인지 하루를 하는 것인지 말하자면 어느 전체를 여름내 1,210회를 하고 다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4월부터 10월말까지 5개 소독업체를 위탁해 가지고 소독 횟수를 따져가지고 하는 것이 1,210회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그러면 하루 시간 계산해서 1회로 계산하는 겁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연 실횟수가 아니고 그때 그때 마다 연횟수입니다. 그러니까 총 토탈 횟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오후에 소독을 할려는데 오전에 비가 와 가지고 오후에 잠깐하다가 비가 오니까 다시 2시간 하고 작업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1회로 계산이 되는 연 실적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그러니까 이 횟수는 일수하고 같다 이말씀이지요? 몇시간을 했건간에 하루 한 것을 하루 1차가 한 것을 1회로 계산한 것입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그러면 아까 5개 방역업체에 맡겼다고 했지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5개 업체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5개 업체가 1,210회를 하면 한 업체가 몇회하는 겁니까?

호기

박호기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리터 양으로 기준하는 것 아닙니까? 0.5리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10회로 하면 하루 종일 한다고 봤을 때는 0.5리터가 더 들어 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0.5리터를 기준으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오전 오후로 해 가지고 2회로 그렇게 됩니다.

호기

박호기의원

그러면 0.5리터를 가지고 해요? 약품구입을 하는데 살충제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0.5리터라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29,000 곱하기 0,5리터 그러니까 약품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0.5리터 가지고 몇시간을 작업을 하느냐 그말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소장께서 지금 설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옥기

서옥기위원

그러니까 0.5리터가 1,210회가 아니고 이것이 방역 횟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박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에 관한 문제가 된다든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이것이 지금 0.5리터라는 것은 살충제의 원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위포장은 1리터로 해서 나오는데요 희석 배율이 200이나 300프로를 했을 경우에 살충제 원액을 0.5리터를 할 경우에 1회로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그러니까 0.5리터짜리 1,210통 해야 그러면 계산이 맞습니까? 차라리 0.5리터짜리 통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 그러면 방역 횟수가 아니잖아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약이 많이 들어갈 곳이 있고 적게 들어갈 곳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산출기초로 0.5리터로 잡아 놓은 겁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그러니까 0.5리터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0.5리터짜리가 말하자면 그것이 캔으로 되었건 통으로 되었건 통해야 맞는 것이지 1,210회를 했다 그러니까 이 횟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1일 방역한 것이다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용이 있고 분무용이 있지요? 분무용은 어떤겁니까? 연막용은 아까 우리가 보는 그것이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연막용은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얗게 연기나는 기름을 용제로 하는 희석을 연막용이라고 하고 분무용은 물로 희석하는 수하식 희석식 그것을 분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운기에 밤나무 같은데 소독하는 그런 소독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압 살분무기 그런 것을 가지고도 살포를 하고 원액 살포기를 가지고도 쓰고, 또 분무용 휴대용 연막기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연막보다 분무가 살충효과는 크고 전시효과는 연막이 더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시 행정을 하는 연막용을 지양하고 살충효과가 좋은 분무용을 많이 쓰라고 해서 병행해서 저희들은 방역을 합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실제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는 연막용, 전시용이어서 그런지 연막용 밖에 못 봤는데 우리가 이 약제를 구입을 하면 말이죠 지금 시가지나 자연부락 단위에 이 두가지를 가지고 연막용은 아까 몇월부터 몇월까지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월 몇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분무용은 몇회를 할 수 있는 분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은 해빙기 3월부터 조기 방역이 시작 됩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3월부터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해동이 되면은 유충구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늦게는 10월말 11월 초까지 하는 사실 연중방역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그러니까 이 약제를 가지면 우리 광양시 전체를 방역을 할 것이 아닙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옥기

서옥기위원

시 전체를 몇번이나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러니까 금년도 실적이 횟수로 따지니까 연 실적이 1,210회가 나오더라 그 얘깁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지금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약제를 가지고 1,210회면 매일 세 번씩 돌았다는 얘깁니까? 우리 광양시 전체를 방역을 한다고 했을 때 몇회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연막용은 갖고 몇회를 할 수 있고 분무용을 갖고는 몇회를 할 수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통상 지금 저희들이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여름철 되면 한달에 15일 내지 17일 됩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이틀 간격으로 한번씩 하는 겁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거기에 연막용이 그럽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연막용이든 분무용이든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지만 장마철이기 때문에 매일 소독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집계 나온 것이 142회로 나왔네요. 연막이 되었든 분무가 됐든 관내 전체를 142회 금년에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차량에 연막용 한 대하고 분무용을 한 대씩 장착하고 있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두 가지를 같이 뿌립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같이 뿌립니다.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같이 뿌려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같이 뿌립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낭비 아닙니까? 아까 말대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1년중에 우리 광양시 전체를 142회 정도 방역 할 수 있는 양이죠?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옥기

서옥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서인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호

서인호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인 서옥기 위원의 약제 방제와 병행해서 하는 이야긴데요 654페이지에 보면은 방역사업유류대라 해 가지고 1억 3,500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경유가 600원 곱하기 150리터 곱하기 1,210회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휘발유가 1,300원 해서 17리터 곱하기 1,210회 그러면 이것이 1회에 한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도는 것을 횟수로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분무용 방제기에 한번 넣었던 분사 해 버리고 난 그것을 1회로 잡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차량용입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차량용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150리터면 우리가 말로 계산해서 일곱말 반이라는 말이요? 이것을 약제하고 포함해서 분무도 하는 것이지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차량을 다섯대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지금 분무용은 기름을 같이 넣지 않아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분무용은 물로 하고요, 연막용은 기름을 넣어서 희석을 시키지요.

인호

서인호위원

그렇지요. 연막용은 기름으로 희석을 시키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 갑니까? 차량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150리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석배율을 150리터를 할 경우에는 살충제 1리터당 기름이 150리터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호

서인호위원

150리터면 그 용량이 ...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차에 싣고 다니는 것이 180리터짜리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한 드럼이나 되는 150리터를 싣고 다 뿌려지면 1회로 삼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지요.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차량유지비는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차량유지비는 민간위탁이니까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용이 계약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차량임차비로 들어 있기 때문에요.

인호

서인호위원

이것이 서옥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횟수를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거리로 하는 것인가, 약제의 용량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좀 애매하고요 그런 것을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산출기초를 다음예산부터는 명확하게 살충제 1리터에 몇회 그렇게 해서 애매모호한 횟수는 정정해 나가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리고 638페이지 하단부 한번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면은 유행성독감 예방약품구입 이것이 뭡니까? 우리 시민들이 일부 부담을 하면서 맞는 것인데 4,000원씩 해 가지고 1만 8,000명으로 해서 7,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광양시 인구가 얼맙니까? 14만이지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데 1만 8,000명을 예산을 세우고 하니까 항상 약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의 시민수가 14만이지만 독감에 대해서 방역지침이 중앙에서 나오기는 건강한 사람들은 맞지 않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6세 이하하고 65세 이상 독감에 많이 걸릴 수 있는 취약계층이 6세 이하 영유아하고 65세 이상 노인만을 접종을 권장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6세 이하가 1만 6,000명, 65세 이상 노인이 8,800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탈 2만 5천명인데 현재 계상된 돈으로 봐서는 약 6,000명 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건강하고 안아프면 유행성 병에 감염이 안되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자기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료보다 예방을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아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앞으로는 건강한 시민도 희망자는 원하는대로 다수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백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보건소장님에게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번에 홍역, 볼거리, 풍진해 가지고 유행성 일반 전염성으로 인해서 예비비도 사용을 하고 했었는데 예비비 사용시에는 보건소에서 목으로 안 넘어오고 임시사용으로 그냥 끝나 버립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좀 여건변동이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예비비 승인 사용을 시장님 결심을 받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기존의 의료비를 잔액을 사용을 해도 부기가 불부합하지만 그 예산을 써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예비비를 안 쓰고 유권해석을 받아서 기존의 의료비를 예비비에 상당한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기존에...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홍역 몫이 아닌 다른 작정한 잔액을 사용해야 예비비로 쓰는 것이지 안된다는 것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돈은 맞아 떨어졌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홍역 약 살 예산보다 더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하등의 문제가.

명현

백명현위원

예비비 사용분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돈이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너무나 방만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니요, 7월 1일 의약분업을 실시해 가지고 하반기에 약을 못 샀습니다. 보건소에서 약을 사는 예산이 많았었는데 의약분업을 해 버리니까 투약을 안해 버리니까 예산이 6개월 분이 남아 버리지요.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있었던 이런 백신은 구입을 안합니까? 우리 보건소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이번에 홍역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돈을 집행하게 되면 금년도 예산으로 예방접종 대상자를 상당수를 맞춰 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또 본예산 성립하면 그것 가지고 미접종자를 해서 완전접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비축 물량이나 이것이 충분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금년에 3천만원어치를 대상자를 접종하고 예산에서 초과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조기 집행해서 적기 접종을 할려고 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지금 백신 구입 예산이 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653페이지에 있습니다. 653페이지 맨 상단에 영유아 예방 접종약품비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얼마나 됐었어요? 금년도 사용예산하고 내년도 추경예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이 목도 그렇습니다. 이 목도 보면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 이렇게 해 버리는 것 보다 좀 세세하게 명기가 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 돋우고 낫지 않겠어요? 영유아 예방접종 해 가지고 올라와 버리니까. 그리고 괄호안에 든 금액은 뭡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대상자 숫자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됐었습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금년에는 19,9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래도 결국은 부족했잖아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1,000명이 증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세부 접종별로 나열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백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금년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홍역과 같은 특정질환이 유행했을 경우에 집행에 탄력성이 없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것이 탄력성 여부는 제가 안 받아 들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봄철 동절기가 여름 계절이 될 때에 준비되어 있어야 될 약품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다 선 구입을 해 버렸다는 얘긴데 비축해 놨다가 다음에 쓰고 그때 그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 같으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약품, 그러면 지금 추정하는 숫자라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 물량 확보를.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이 사실상 집행은 3월이 되어야 자금 배정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달까지 쓸 소요량은 금년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3월이 되면 조달청에 단가 입찰이다 뭐다 해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년도 본예산 집행은 3월 이후가 연례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3월까지의 약은 금년예산으로 확보해 놓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사실은 방역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 문젭니다. 그래서 작년에 방역하신 것을 쭉 계획이라든지 평가 내용을 좀 봤는데 그 평가 내용에 보니까 대단히 잘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듣는 얘기는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평가하고 현장 여론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다 이런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쨌거나 방역사업이 주민들에게 완벽한 충족을 느낄 수는 없지마는 불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방역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역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방역에 약품명은 뭡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약제는 단일약이 아니고요 정부 조달청에서 성분조사 및 이해 검사를 마친 품명이 수십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종이 성분별로 있는데 방역 민간 소독업체로 하여금 선호하는 공해가 적고 환경 오염이 안되면서 저독성 살충제를 정해서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품목별 수량을 조정을 해서 배정을 해 줍니다. 구입해서 조달구입해 가지고요.

용성

정용성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방역소독 방법 중에서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이 있는데 분무소독은 방역폭이 얼마나 됩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분사폭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위원님께서도. 분사폭이 적습니다. 연막은 분사폭이 차량용 같은 경우에 약 40미터 되는데 분무같은 경우는 9미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살충 효과는 연막보다 훨씬 살충력이 뛰어나다는 실험 데이터가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연막소독 보다는 연막소독은 홍보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고 분무소독은 실전적인 방제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분무소독의 약점이 제가 방금 지적했듯이 분무폭이 넓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망이 그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마을에 들어 가서 쑥 하고 들어가면 분무폭은 몇미터 되지 않기 때문에 방제한 효과를 많이 볼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막 소독을 병행한다고 그랬는데 연막소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잘할 것인지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막소독의 확산유를 경유를 많이 쓰고 있는데 확산제가 경유가 있고 또 확산제제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확산제제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경유라는 것이 연막소독하면 애들이 많이 따라 다니고 또 가정에까지 연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경유의 미립자가 많이 묻었을 때 상당히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것보다는 보건소에서 알아 보셔 가지고 친환경적인 확산제가 있으니까 사용을 했으면 어떨까 싶고, 방금 제가 먼저 질의했던 생물학제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단히 이상적인 방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우리 시의 홍보도 될 수 있어요. 제 의견입니다마는 환경적인 관계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환경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데 홍보도 하면서 같이 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659쪽 좋은식단제 실천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100개소에 12달 동안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쓰레기봉투를 많이 지원을 해요. 468쪽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모범업소에 대해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좋은식단을 실천하고 모범음식점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그런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마는 꼭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여기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과에서 중첩되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 생각이 어떠신지 그리고 이것이 많은 효과가 정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좋은 식단제 실천 쓰레기봉투 구입은 식품위생법과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해서 모범 음식점을 지정해 가지고 모범 음식점을 우선 대상지구는 주요관광지랄지 관광호텔, 숙박업소 주변 그리고 기타 교통편의시설 및 접근성이 양호한 곳을 지정해 가지고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별로 산만하게 어디는 이걸하겠다 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해 놓은 것은 집행에 있어서 가급적 지침을 준수하되 집행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방역주무담당자님 나와 계십니까? 기록이 되고 있고 그런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릴랍니다. 분무방역하고 연막방역을 동시에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차가 지나갈 때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것말 말씀하세요.

건소

보건소

주무담당 하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할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사전 예고제입니까?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건소

보건소

주무담당 연막용하고 분무용이 같이 탑승이 되어 가지고.

명현

백명현위원

기계의 탑승은 되어 있는데 방역을 할 때는 분리 방역을 해야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양해를 하신다면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소독기가 연막용은 연막용으로만 쓰게 나왔고 분무는 분무용으로만 쓰게 나왔는데 요즘은 연막, 분무겸용입니다. 기계가.

명현

백명현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냐면요, 분무용은 살충제지요? 살충소독제 아닙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그렇지요? 연막용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살충분무를 할 때는 분무방역을 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예고를 해야 되지요? 예고를 시민들에게 안합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고하지요. 소독일자를.

명현

백명현위원

사전예고를 하고, 오늘은 분무방역입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아요. 위생적으로도 맞고. 그런데 어떻게 동시에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기술적인 문젠데요.

명현

백명현위원

기술적인 문제를 어떻게 소장님이 설명하시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건강위생적으로 보는 척도에 있어서는 당연히 분리되어야 맞는데요. 약품을 무엇으로 쓰십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위생해충의 구제효과에 있어서 단독소독의 효과가 있는 것이냐 동시병행사용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약에 있어서도 그런점에서는 이해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요.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살균소독 방역을 병행했을 때는요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 권리가 있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내년부터 안내할 때는 그날 그날 소독방법까지를.

명현

백명현위원

똑같은 미터수에 똑같은 행동거리에 같이 동시 방역이 가능했다는 그것을 우리 시민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된 것이지요. 저는 일반적인 상식을 떠나서 의회에 와서 보고 듣기로도 지금 현직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안했든, 그 이전에 전직 소장님이 했든 간에 분무소독을 분무방역을 의원님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늘려라. 횟수를. 기록으로 다 나와 있을겁니다. '98년도 정기회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위생적으로 위험하다 분무방역을 대폭 늘릴 수가 없다. 살충제이기 때문에. 기록에 다 나와 있을거에요. 제가 자료는 안 찾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여건상 연막 방역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방역을 하면서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면은 잘못 된 것이지요. 방역방법을 바꾸시든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방금 말씀하신 위험하다 하는 것은 원액을 그대로 살포하는 유일 무이한 기계가 있습니다. 원액 살포시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가급적 최악기가 아니고서는 인축에 해당하는 원액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분무용은 인축에 해가 치명적이지 않은 희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위험도는 없다.

명현

백명현위원

우리가 사용하는 분무방역 약품이 인체에 아무 해가 없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아무 해가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이해가 적다고 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해가 적은 것하고 인체에 아무해가 없다고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용하는 분무방역약품이 어떤 약품인가를 소상하게 설명자료를 우리 의회에 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 들이기가 쉽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작년도에 분무를 사용했을 때 어떤 약품을 사용했고 내년에는 어떤 약품을 사용할 것이다. 약품 성능은 어떻다 이 자료를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용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식

서용식위원

640페이지에 보면은 임산부 철분제 구입 해 가지고 10,000원 곱하기 400명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산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임산부들에게 철분제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용식

서용식위원

그냥 무료로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용식

서용식위원

임산부들이 보건소에 오면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등록된 임산부를 관리하면서 산전관리차.

용식

서용식위원

그리고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보건소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세외수입란을 봐보세요. 45페이지, 보건소에서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잡았는데, 거기 있죠? 뒤에 보면 47페이지 보면 폐기물 최종처리 수수료라 그래가지고 300만원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3,600만원을 세입을 잡아놨는데, 폐기물 최종처리 수수료가 뭐에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이것은 보건소 것이 아닙니다. 환경대책과 것입니다.

용식

서용식

위원쭉 같이 연결돼 있어서. 골다공증 검진비 다음에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작년에 예방접종 놔주고 모자라고 그랬는데, 올해는 독감예방.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별 문제없이 다 얘기가 됐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전국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하고 적어놓으니까 만족을 못했습니다.

용식

서용식위원

건강한 사람들은 당신이 될 수 있으면 양보하시오 그래야지.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금년에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용식

서용식위원

알았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세입부분에 각 지소 세입은 들어와 있는데, 진료소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진료소?

현호

조현호위원장

보건진료소 세입부분.

장명완

위원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팽창예산이 되게 됐는데, 경상적 경비가 좀 많은 것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각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번에도 아마 간담회때도 이야기했고, 특히 농촌 면부에 있는 출신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물리치료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예산을 요구해서 주민들에게 수혜를 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본예산에 1억 2,000 상당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사정이 돼가지고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 사업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 싶고, 또 주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의회 차원에서 수정 보완이 돼서, 말하자면 수립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명완위원

저희 지역에 최근에 자치센타가 생겨가지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합니다마는, 인근 진상면이라든가 진월면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직접 그분들을 만났는데 왜 우리 진상면에는 이런 것을 안해 주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욕껏 보건지소에서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기구가 아니냐? 보건지소에 꼭 필요한 기구를 구입을 안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장이 해야 되시고, 심의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마는 1차추경에라도 올려서 각 읍면에 있는 우리 옥곡면만 있으면 다른 면에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 다른 면에서 주민들이 와가지고 우리지역 출신의원들은 왜 우리 지역에는 안하냐? 그래서 그것은 의욕껏 추진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지역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면 보건지소 의료비가 2001년도에 최고 2,000만원이 의료비가 나간 데가 있고, 예산이 배정된 데가 있고, 또 적은 데는 4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는 환자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환자 위험률에 의해 가지고 평균을 내갖고 보고드린 지역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요. 특히 제가 소장님한테 개인적인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저희지역에 치과 의자가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얼마나 썼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8년, 내구연한은 10년인데, 9년 다돼죠.

장명완위원

12년 썼다고 그러면서 치과를 도저히 그 의자가지고는 진료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보건지소를 옮겼으므로 의자가 적어도 10년 이상된 의자가 지금 현재 의료기구라는 것은 계속 최고도로 발전된 의자나 의료기구가 들어오는데 그것 10년된 것 써갖고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챙겨서, 저희지역 뿐이 아닙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지소장님 만나서 얘기들어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료에 대해서 조사하는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 주민들이 조금 여기 와서 이건 병원이나, 보건지소다 그런 느낌을 느껴야 되는데, 진찰기 그것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했겠냐? 그런 말씀으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 보건지소에, 지금 중마동은 가보니까 잘돼 있더라고요.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에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신형, 그런 의료기기를 갖출 수 있도록 그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1억 이상의 팽창예산을 쓰면서 보면 그런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챙겨서 농촌출신 특히 면부출신들, 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라고 그랬는데 그만, 시간이 오래 돼서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진국이라 그러면 각종 특히 복지, 그 중에서도 건강에 대해서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특히 아까 서인호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예방의학이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잠깐 설명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한 5%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 해 갖고 2억 2,000 정도 해서 보면 실질적인 예산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아니냐? 그래서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사유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에이즈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2가지 항목 정도. 치료비 한 350, 그 다음에 파악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2000년 현 시점에 우리 관내 에이즈 환자현황이 어떤가 하고, 그 다음에 치료는 과연 뭘 하는데 350만원 정도, 저는 불치의 병으로 아는데 우선 뭘 350만원이냐?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조선대학 부속병원이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왜냐하면 조선대 부속병원은 광양의 나름대로 종합병원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동광양농협이 주도를 해서 농민이 시위하는 부분, 이런 부분 사전에 동향을 파악해서 충분히 정치권까지 도움을 받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것이 시위인데 우리가 대처하지 못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그걸 미리 조대부속병원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현재 상태는 어떻고, 향후계획이 주관회사나 학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 좀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방금 김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예산이 외형은 5.6% 증가했지만 내용상 순수사업비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1억 2,000만원 약품비가 깎였고, 작년보다 적어졌고, 또 공중보건의 인건비를 시 회계과에서 주도한 것을 보건소에서 2억 2,000을 줘라 그러니까 결국 3억 5,000이 작년 전년대비 삭감된 예산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예산규모는 순수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 5,000이 삭감됐다.

영훈

김영훈위원

중요한 사유가 뭐냐?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시장님께서.

영훈

김영훈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아까 서두에 드린대로 그런 예약의방을 하는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순사업비가 줄어들었다니까 제가 어떤 이유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줄어든 것이 그러니까 의약분업으로 해서 약값만 해서 1억 2,000이, 작년에 했던 약이 금년에 약을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영훈

김영훈

위원신규사업이?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 별로 없죠.

영훈

김영훈위원

신규사업을 할라 했던 당초계획이 뭐냐고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물리치료.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펼쳐 나가야 되는데, 그걸 제가 소장님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그건 제가 시장을 상대로 해야 될 이야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알아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첫 번째 사유는 그것이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건 됐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두 번째 에이즈는 치료약이 없는데 무슨 예산을 세웠냐 하는 것은 검사시약입니다. 세 번째 조선대학교.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에이즈 환자는 없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조대부속병원은 잘 아시겠지마는 내년 2월에 폐업을 목표로 하겠다는 의지를 조선대학교 양형일 총장이 제철소장을 방문해서 구두로 통보했고, 서류는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통보오기 앞서 사전 지역민들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팀장을 만나가지고 진위를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새로운 주인을 만나가지고 현 체제로 병원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 두 번째는 백화점식 전문의원들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안, 또 그 외에도 다각적인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병원이 닫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하여간 조대부속병원은 당초에 설립목적이 제철관련된 산업근로자들, 특히 제철 직원들 산업재해나 이런 걸 대비해서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칙적으로, 그 수혜혜택은 우리 광양시 가깝게는 동광양지역, 엄청나게 사실은 활용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긴급한 상황에 꼭 거기를 활용하는데, 그게 자체적인 직원들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업을 마무리지면 직원들에 대한 혜택은 받더라도 인근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 적극 관심을 가져가지고 현 조대부속병원에 걸맞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외래환자도 받을 수 있는 걸 정착돼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된다 라는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611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수습공무원 인건비로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리고 2억 2,800으로 올라와 있네요? 맞습니까? 611페이지 공중보건의, 기타 보수 2억 2,800이죠?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2억 2,800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누구 누구를 얼마를 주는데 2억 2,800이 올라오는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공중의는 장교 기준을 해가지고.

정문

이정문위원

뭐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장교 중위부터 해가지고. 중위 대위주로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치과의사입니까? 내과의사입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똑같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리 보건소에 있는 현재 공중의는 누구 누구 있냐 그 말입니다. 2억 2,800 봉급을 받은 사람이.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13명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3명이요. 그 사람들이 전부 공중보건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14명으로 돼 있는데, 한의사가 올 걸로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의사가 올 걸로 대비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지금 이 인건비는 전국이 동일합니다. 보수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월급이 동일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사람 숫자만큼 계상된 겁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000년도에는 이 자료를 기획실에서 좀 내달라고 했더니 총무과에서 수습공무원 인건비로 충당했다고 그렇게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2000년도에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2억 2,800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한의사가 올 걸 대비를 해서 세웠다 그 말입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명.

정문

이정문위원

1명이 2억 2,800.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14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추가됐다 그 말씀이죠?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1명 추가분으로 해가지고 2억 2,800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629페이지, 국내여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증가요인은 뭡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증가요인은 공중보건의사 관내 여비를 책정한 겁니다. 그것이 57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000년도까지는 이런 예를들어서 나환자 가정방문 실시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실시했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그것은 다 비슷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증가요인은 무엇입니까? 자주 좀 이렇게 관내를 순회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가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찾아가는 보건소를 이행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차량 운행하는 관계로 해서 증가됐다 그 말씀이지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국내에서 비브리오 색출에 따른 해·하수, 어패류 채취는 뭡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어패류입니다.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해 하수는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해수하고 하수하고.

정문

이정문위원

하수는 어디를 말하는겁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브리오 콜레라 균을 색출하는데 있어서 분변에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하수에서 채취해서 검사를 하다 보면 추적하다 보면 어느 하수 어디서 발생했는가를 찾아서 색출합니다. 그래서 하수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수는 비브리오 패혈증이나 또는 비브리오 콜레라를 찾는데 오염의 지표라든지 균 출현 여부를 판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채취를 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13페이지에 보면은 읍면 보건지소 업무이관이 있는데 지금 읍면 보건지소에 어떤 인력을 어떻게 업무 이관을 하는데 운영비가 추가 되는 겁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소모성 물품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613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왜 이렇게 늘었느냐고 기획실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기획실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읍면보건지소 인력 및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게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산을 지소에서 독립회계로 과거에는 운영했는데 중앙의 지시가 일선보건지소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군에 보건소의 예산에다가 운영비를 세워서 집행토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달라진 것입니다. 예산만 달라진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관하는데 경비로 표시한 것은 기획실에서 잘못 정했습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무슨 업무 이관하는데 무슨 경비가 드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기획실에서 표기를 잘못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위원

우리 광양이나 광영을 보면은 하수구에서 여름철에 엄청난 악취가 나는 것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모기가 거기에서 주로 생기는데 이런 경유 타 가지고 약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모기가 발생하는 하수구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앞에 가게 들이 고무판을 갖다가 일부러 덮는다니까요? 알지요? 그 옆에다가 차를 세워 놨다가 차를 몰고 가면은 차 안에까지 냄새가 배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대 광양시인데 도무지 이것이, 그러면은 보건소에서는 모기 서식지를 없앤다고 해서 그것을 정리할 수도 있고, 환경대책과에서는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보건소장님이 약 잘 쳐봤자 하수구에서 그런 냄새를 흘리고 있으면 보건소장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여름에는 별일이 있어도 시장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그 관련과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깨끗이 청소하도록 그 대책을 세워요. 예산이 하수도과에 있으면 또 없으면 세우면 되고, 생각을 해 봐요. 그래 가지고 가 보면 새카만 모기가 엄청나게 커요. 하수도에서 나오는 모기는 원래 큰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하수도과에서 하겠지 하고 있지 말고 하세요.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관련과와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613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늘어난 것이 지소에 관련된 예산이 보건소로 이관되어서 발생된 예산이 추가 된 것이 아닌데요? 지금 이 자료를 비교를 해 보니까. 작년 대비 47만 9천이 늘어 났다 그말입니다.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아까 소장님도 말씀 하셨듯이 예산이 보건지소 예산으로 되다가 내년도는 예산이 보건소로 이관되어 들어온 예산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보건지소로 이 예산이 섰다 그말입니까?

상섭

유상섭보건소사무과장

그렇지요.

정문

이정문위원

알았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정확히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도 하고 예산요구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떤 산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 했을텐데 그 내용도 잘 모르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또 아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중복 투자된 부분도 있고 하는 등등의 사안들은 위원회에서 조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건소는 우리 14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도하고 하는 행정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민들께서 좀더 편안하고 안정되고 또한 건강을 지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 드렸고, 주위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저도 듣습니다마는 보건소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14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따가운 시선과 질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마는 좀더 우리 광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좋은 충고의 얘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이런 것을 잘 반영을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빈

김점빈환경사업소장

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826페이지 전기시설 개설공사가 어디 한다고요?

점빈

김점빈환경사업소장

광영이 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광영에 어디, 어떤 부분, 전체?

점빈

김점빈환경사업소장

설명자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자동화가 안돼 있고 전기시설물들이 가서 보시면 통제실 안에가 큰 통제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구식방법이고, 지금 물처리라는 것이 아주 예민합니다. 조금만 잘못 해 버리면 미생물이 죽어버리면 나빠지기는 금방 나빠지는데 정상화되는데 적어도 1주일에서 15일 이상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동화 안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영동 시스템을 자동화 전산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정수처리장이 우리 중앙하수처리장이나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전체가 아주 선진화된 자동화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돈이 많이 투자돼서 못하겠고, 적어도 앉아서 시스템을 작동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약간 현장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는 자동화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시설 개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816쪽입니다. 위생처리장 관리 해서 잔디 및 수목관리 약품구입대가 135만원이 잡혀있는데요, 5병씩 해서 3회를 사용한다고 해서 15병이 13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약품을 어떤 약품을 쓸지 모르겠지마는, 다소 과다계상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824쪽 처리장 시설 점검로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되고 폭이 어떻게 됩니까?

점빈

김점빈환경사업소장

지금 아직 설계를 안하고 지금 예측만 해 놓은 금액인데요., 이게 점검로가 유입실에서부터 시작해서 1차 침전지를 거쳐서 탈수동까지 물이 배출되기까지 거리가 상당히 한 3,40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잔디밭을 지금 밟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서 점검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약품비는 저희들이 처리장 안에 모기가 위생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용성

정용성위원

이것도 약품대가 좀 과다계상되지 않았는가? 15평에 135만원이면 그래서 제가.

점빈

김점빈환경사업소장

예측을 해서.

용성

정용성위원

보건소하고도 협조를 한다면 아마 방역도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822쪽에 시험시약 및 초자구입비가 있어요. 시약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처리장이 다 다릅니다. 위생처리장 관리하고 하수처리장 관리하고. 그래서 똑같이 계상이 될 수는 없지마는, 시험시약 및 폐수처리장 관리에는 황산외 9종인데, 4번을 처리하는데 400만원, 1회에 100만원씩이죠?

점빈

김점빈환경사업소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관리에도 이것은 황산외 33종을 구입하게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는 2회해서 200만원, 그러니까 약종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횟수에 100만원씩 계상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관리에도 황산이 34종인데 2회에 2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계산해서 했겠지만 언뜻보기에는 약 회에 100만원씩 해 버린 것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점빈

김점빈환경사업소장

그게 설명자료 35페이지를 보시면 나와있는데, 이게 약종마다 단가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나열하기가 거석해서 금년도에 했던 들어간 약품대를 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나열하기가 복잡해서 단가를 정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좀 세부적으로 그래도, 왜냐하면 황산외 9종 해가지고 4번하니까 400만원, 또 황산외 33종하는데 2번하니까 200만원, 또 황산외 34종인데 2번하니까 200만원, 그래서 이것은 그냥 회에 100만원씩 이렇게 그냥 물론 그러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인호 위원님.

인호

서인호위원

소장님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배가 더 올랐죠?

점빈

김점빈환경사업소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거의 시비로 하는 겁니까?

점빈

김점빈환경사업소장

아까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호

서인호위원

37억 6,513만 1,000원이요.

점빈

김점빈환경사업소장

우선 총질소 저감 부분에 14억은 약 5억을 국비 적립금 5억, 나머지 4억은 시비로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은 양여금으로 80%를 하고 시비가 일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실 찌꺼기 걸러내는 기계는 태인동 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수부분은 순수한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 2,000 정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태인처리장은 연관단지에서 돈을 전부 받아들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비가 아니고 원인자부담으로 되게 돼 있고, 나머지 광영과 초남은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명년도에는 국비양여금 사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알았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폐수처리장 총질소 저감시설 공사에 제철유화에서 돈을 좀 대죠?

점빈

김점빈환경사업소장

제철유화가 저희들이 당초에 8억 내지 9억 정도를 부담을 시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총질소 저감 실정실험에 제철과 참여를 해서 쭉 실험에 동참을 해 왔는데,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워크아웃 뭔가 기업개선을 하고 있는 모양이데요. 그래서 그쪽에 채권단들이 자체에서 개발을 해라. 그래서 당초예산은 11억을 자기네들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자기들이 내년 6월말까지 1,100으로 들어온 것을 60이하로 보내겠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60이하로 보내라. 하여튼 오히려 더 거기는 60이하로 보내고, 우리가 하수가 들어오면 물처리 비용은 훨씬 더 낮아진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환경사업소 노후된 설비가 대부분 상당히 많이 교체되므로써, 우리 광양환경이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합니다. 전부 다 필요한 사업들이네요.

점빈

김점빈환경사업소장

예. 명년도에는 확실하게 시설을 보강해서 반영구적 시설로 만들어가지고 처리단가를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점빈

김점빈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시간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847쪽에 일반수용비에서 방향제, 수건, 화장지, 화장비누 이런 것을 구입하게 돼 있죠?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것은 실내체육관 쪽입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실내체육관 쪽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 다음에 853쪽에 일반수용비에서 또 방향제 구입, 화장실 비누 구입, 화장실 수건 구입, 이런 게 나오죠.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도서관 시설별로 각기 틀리게.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내체육관쪽 하고 도서관쪽하고 구입물품을 보면 화장실 방향제가 실내체육관쪽에서는 1개에 2만원짜리를 구입해서 쓰도록 돼 있고요, 이쪽에 도서관에는 1만원짜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누만 해도 그쪽에는 어쩌냐면, 체육관쪽은 2,500, 이쪽에 도서관에는 1,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화장실 수건도 저쪽에는 3,500원이고, 이쪽은 3,000이에요. 왜 도서관에는 제품이 나쁜 쪽을 씁니까? 체육관쪽은 고급제품을 쓰고, 그 이유가 뭡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입처가 일정하지 않아서 시설에서 구입하는 것이 좀 좋은 부분을 제품을 갖다가 쓰는 데는 조금 단가가 높고요, 뭣한 데는 중간제품을 써서 그렇게 구입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사업체에서 또 실과간에도 이런 것이 당연히 조정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한 사업체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체육하시는 분들도 좋은 수건이라든지 소모품을 써야 되겠지마는, 독서실에 오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로 봐서는 중요하고 고급손님들입니다. 이렇게 차등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당장에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실랍니까? 고치실랍니까? 그대로 집행하실 겁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이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백명현 위원님.

명현

백명현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도서분실이 1년에 500권이라고 했죠?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한 500권 정도 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500권을 분실한다면 물론 가격이 낮은 것도 있겠지만, 고급도서도 있을 것이고.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한 8,000원 내지 9,000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손실처리를 합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어떤 식으로 손실처리 합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별도로 도서대장이 있단 말입니다, 관리대장이. 거기서 일응 조사된 내용에 따라서.

명현

백명현위원

이렇게 1년에 500여권이라는 도서가 분실된다는 보고된 적이나 의회에도 한번도 없었잖아요?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명현

백명현위원

5,000원짜리가 500권이면 얼마요. 평균적으로 5,000원짜리 500권이 없어져버리면 얼마나 손실이냐고요.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타 시군 도서관들도 순천, 여수, 광주, 목포 할 것 없이.

명현

백명현위원

다른 시군이 잃어버리니까 우리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 동일한 분실사고가 있기 때문에.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줄여서 합시다. 타 시군 하는 것보다 우리는 앞서가는 시, 도덕을 잘 지키는 시가 되면 안나아요. 관리를 잘 하고, 비품이나 물품관리를.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름대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직원들이 감시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걸 가져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찌 은밀히 가져가 버리는지 도저히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을 설치해서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런 얘들도 여기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얼른 도난을 생각을 못할 것이고, 우리 직원들은 도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경 안쓰고 자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할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도서관에 도서분실방지시스템 감지시설해 가지고 학생들이 도서 1권 가져가면 어떻게 현장에서 모른다 그러면 뒤에 감정인 풀어가지고 잡고 할 거에요. 형사처벌할 거에요?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예를 들어서 뭡니까?

명현

백명현위원

여러 가지 상황이 안맞습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렸으면 계속 잃어버리십시오. 어차피 내년 5,400만원 사갖고 또 잃어버리면 돼지.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커가는 청소년들한테 도서관 이용자가 청소년이 많죠?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전과자 만들어요, 또. 적어도 우리가 공공 물품을 행정에서 관리하지만 관리책임자나 거기에 도서를 맡은 최고책임자가 좀 관리를 못하는 쪽도 그게 있습니다.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365일 중에 도서관 개관을 며칠 합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65일에서 거의 한 19일만 빼고 개관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하루에 1권 반씩은 다 잃어버리구만, 매일. 그런데 이건.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요인들 보호를 위해서 어떤 앞에를 지나가게 되면 소리가 나듯이 라벨을 전부 다 책에다 부착했기 때문에 나갈 때 소리로 인해서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설치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시스템하고 그리고 책에 라벨 붙여진 것 하고 같이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갖고 우리 출입문 나갈 때, 그 때 이것이 발각이 되게끔 그렇게 돼 있죠.

명현

백명현위원

아니 이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소홀히 했다는 결론이 드는데요, 도서관을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92년도부터 개관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92년도부터 매년 이런 도난 실적이 있었다면 근 10년 가까이를.. 참 문제 아니요?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서관 뿐만 아니라 여타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군이나 시도에서도 지금 분실방지시스템을 설치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감응 재생/제거기 2식, 감지기,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다 틀려요, 지금. 감응테이프, 여러 각도에서 처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책에다가 납성분 하나 붙여가지고 들고나가면 감지돼 가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설명이 다돼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쉽게 한가지로만 한다고 설명하는 것도 안될 말이고, 이게 어떤 투자해서 잘 협조해 주면 재산을 관리하는데 좋은 성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마찰요인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을 하죠?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죠?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금년에 회의를 했습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 회의를 못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왜 못했습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안건이 없어가지고 개최를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1년에 최소한 지난해 추진실적하고 그리고 다음연도에 해야 될 일들을 보고도 드리고, 또 나름대로 문제가 될 부분들에 대해서 상의도 드릴 수 있도록 대처를 하도록 노력할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위원회 안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좀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든지 그런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소개하고,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좋은 어떤 의견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 좀 적극성있게 활용을 하고요,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들 참석수당을 안줍니까? 예산이 안올라왔는데.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1번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고 제가 알아봤더니, 그때 점심을,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소장도 부재 중에 없었고, 그래서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셔가지고 점심을 드시고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시에 수십개의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할 때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참석수당 민간인들한테 보상을 하는데 왜 유독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그런 예산을 안주고, 그걸 받고 안받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어요? 유독 도서관운영위원회만 그걸 수당을 안준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최가 되면 반드시 참석수당 나가도록 조치할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내년에 예를 들어서 2회 정도 운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85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 그래서 거기 참석하는 위원들이 얘기를 해요.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다른 위원. 김영훈 위원.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 도서관에서 성황도서관있죠? 그쪽으로 도서 관계를 어떻게?

소장

업소장문화체육시설관리사

김경렬지금 시설 관계는 별도 지금 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훈

김영훈위원

도서에 대해서.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나름대로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영훈

김영훈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책을 도서관 이쪽에도 비치하죠. 성황공공도서관에.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것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은 공공도서관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별도로.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모든 거기 있는 책이라든지 시설물 관리는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하고 읍면동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각 읍면동사무소에 도서를 대부해 주고 있죠. 대여. 상당히 실적이 좋더라고요. 과거에 또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진상을 제가 봤어요. 진상면사무소에는 없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진상 이재환씬가 지금 기억이 얼른 안나는데, 1만여권 장서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사명감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각자 개인의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아마 왼종일 아니면 학생들 필요한 시간에 그걸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가봐요. 사실은 그게 없으면 진상면사무소에 우리가 그런 걸 설치해서 똑같은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기 독지가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또 중앙 언론사로부터 해서 매달, 2달에 한번씩인가 책을 지원을 받더라고요. 새로운 책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책을 거기다가 대여해 주면서 우리가 좀 지원해서 그 책을 말하자면 안잃게 분실안돼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그쪽 특히 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그걸 지금 현재 예산은 올라와있지 않지만 소장님이 검토를 하셔갖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분과 상의해서 면사무소를 활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초.중고 학생들과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우는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제가 주문하니까 참고하셔 갖고 우리 계장님들이나 실무자들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844쪽에 보면, 기획 공연 보상금이 6,000만원이 서있습니다. 1회에 500만원씩 12번을 했는데, 우리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해서 기획공연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해도 우리 시민들이 참석해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합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보는 주로 통상적인 기존의 재래식의 홍보는 팜플렛같은 것이라든지, 프랑카드라든지, 여타 전단 같은 이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우리 백운넷 우리 시 홈페이지,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지금 잘 안먹혀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온 후로는 학원이 됐든, 학교가 됐든 간에 우리가 공연하고 있는 음악이 됐든, 연극이 됐든, 연관이 있는 예를 들어서 계층별로 맞을 수 있는 그런 학원이나 학교장을 직접 제가 찾아가가지고 이해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고 여기 이런 좋은 것이 왔기 때문에 와서 많이 봐주십사 하고 직접 저와 우리 운영계장하고 음악선생 이하 학원장, 학교장 직접 만나서 학생들이 주로 지금 우리 문예회관에 이용하고 있는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에 참여를 많이 합니다. 주고객이 사실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치중을 해가지고 직접 만나서 그분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서 그런 좋은 공연이 있으면 의회도 홍보를 해 주시고, 이건 하나의 여담입니다마는, 여석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을 해야만 예산을 들여서 하는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홍보에 나서 주십시오.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정용성 위원님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홍보는 1,400만원 예산이 서있잖아요? 그리고 12번을 한다 그랬습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획공연을.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소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작품을 무대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일관되게 500만원이다, 보상금이 안맞잖아요. 순천같은 데 보면 건에 3,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1작에. 그런데 작년에 우리 몇 번 공연했습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1번, 11월말까지 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건당 500만원짜리만 했습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객석이 우리가 지금 565석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보통 한 500만원짜리, 1,000만원 미만짜리들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니까 11개 작품을 무대에 올렸는데 제일 높은 작품은 얼마 줬어요?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일 높은 작품이 1,400만원입니다. 이것이 '2000해설이 있는 스쿨클래식' 음악회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이 1건으로 3건 지원됐구만요. 예산으로 말하자 할 것 같으면. 그래서 6,000만원이 됐든, 6억이 됐든 예산을 올리실 때는 일관되게 500만원짜리를 올린다 그렇게 올리지 마시고, 차라리 어떤 작품, A작품이면 A, B작품이면 B작품, 등급에 따라서 이런 작품을 올려볼란다. 이렇게 예산을 간추려주는 게 오히려 접근하기가 낫죠. 그리고 차라리 급수에 따라서 작품성에 따라서 홍보도 적극 더 활용해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자신들이 홍보하는 것도 있잖아요. 행정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1,000만원짜리 이상의 음악회가 됐든, 연극이 됐든 작품이 올라온 것은 우리한테 기대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홍보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 심도있게 다뤄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계획대로 같으면 500만원짜리 이상 올리는 것도 위반아닙니까? 12번 딱 500만원짜리인데.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서옥기 위원님.

옥기

서옥기위원

관련해서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1번 올렸다고 그랬죠?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랬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11번 중에서 제일 관객이 많을 때가 어느 정도, 적을 때는 어느 정도됩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금년에 가장 많이 왔던 관객이 1회에 504명, 3월달에 스쿨클래식 음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관객점유율이 객석점유율이 89%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최하로 왔을 때가 9월달에 했던 것이 30% 171명이 관람을 했었습니다.

옥기

서옥기

위원알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845페이지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는데요. 인근 지자체에서 도서관에다가 이 시스템을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서울, 순천, 여수.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이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하므로써 매년 도서를 우리가 5·6,000만원 정도 샀는데, 이 예산이 절감됩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절감 차원에서라기보다도 도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러면 지금 8년동안에 500권 잃었다면 많이 잃었겠어요?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아까 한 500여권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99년도에 그때 우리 도서재적조사를 했던 사항을 제가 보고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2년마다 한번씩. 2년마다 500권씩 잃어버린 것 아니요.

장명완위원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랍니다. 844페이지 공연보상금, 거기 보면 금년에 10번 했는데 내년에는 12번하겠다고 6,000만원 올렸는데, 연 관람객이 얼마였습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1월말까지 해서 한 7만 8,000정도 됩니다.

장명완위원

아니 영화 말고요. 아까 공연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연 공연만 해서 2만 4,387명입니다.

장명완위원

2만 4,000요? 아까 제일 최고로 많이 공연을 보러 올 때가 503명이었는데.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회.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만 4,000, 6,000만원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적은 거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57쪽, 제가 특히 문체사업소에서 보니까 공기청정기, 공기정화기, 냉동기 등등 해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중간에 보면 냉동기, 약품, 세관청소라고 돼있어요, 5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떤 청소를 말합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지금 현재 보일러시설이 돼 있거든요.

장명완위원

냉동기 약품세관 청소라 그리 나왔단 말입니다. 그 위에. 계장님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신 분들 말씀하세요. 냉동기 약품, 세관청소라 그랬는데 저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도서관에 설치된 것, 냉동기, 에어콘.

장명완위원

설치돼 있는 것을 청소한다 그런 내용인데.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에 설치된 냉동기입니다.

장명완위원

도서관에 설치된 것만 그렇습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냉동기 하나 청소하는데 150만원이다.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기술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서관 냉동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레지오렐라균같은 것을 지금 현재 청소를 해 주는 그런 약품입니다.

장명완위원

옥상에 탑에 있는 것, 그 청소비다 그 말이죠?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용식 위원님.

용식

서용식위원

신간도서 구입하면 어떻게 도서관에다가 표시를 해서 알립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인터넷을 통해서 말입니다. 전부 게시를 합니다.

용식

서용식위원

다른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식

서용식위원

우리 도서관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한말 시대에 발행했던 한성신문같은 것 그런 것 보관돼 있어요? 없죠?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용식

서용식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길은 광주에 가면 금호문화재단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그때 신문을 복사해서 책으로 모아놨거든요. 옛날에 나온 신문이라서 크지 않습니다. 신문같이 크지 않고, 그것 다는 할 수 없어도 거기 가서 일부는 복사는 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사료도 있어요. 이런 것을 갖다놓고 관심있는 분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그걸 또 복사해서 우리 각 고등학교도 좀 보내주고, 참고하십시오. 있다면 모른데 없다면요.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로 한번 모시고 가든지 협조요청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외에서 우리 광양시민체육대회 하죠? 시민의날 행사. 그 공사를 확장공사 하죠? 운동장. 그렇게 했을 때 장소가 별도로 준비돼 있는 건지.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은 주관과인 문화홍보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용성

정용성위원

한가지만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한 30초만.

현호

조현호위원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아까 기획공연 12회 중에서 노인을 위한 공연도 있습니다.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국악공연같은 것.

용성

정용성위원

몇 회나 합니까?

경렬

김경렬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만 해도 2회를 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871쪽, 복토장비 임차료에서 굴삭기 B/H 0.7입방미터, 덤프 등이 있죠?

은숙

정은숙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그런데 그 굴삭기에서 바켓을 갈아끼울 수가 있죠?

은숙

정은숙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여기 굴삭기 임차료가 매일 8시간, 1달에 26일 12개월을 임차해 쓰게 돼 있어요. 밑에 보면 배수로 정비 및 재해복구장비 임차료에가 또 굴삭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량은 차이가 있죠?

은숙

정은숙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이것은 교체할 수 있다면 하루 8시간씩 5일간을 임차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같이 쓸 수가 없습니까?

은숙

정은숙위생처리사업소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매립장에 있는 폐기물을 매립하는데 계속 8시간을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가 집중호우를 만난다고 했을 때는 기사는 그날 안나와도 우리가 왜 안나오냐는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쁜대로 차량을 임차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용성

정용성위원

그 말씀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비가 올 것에 대비해서는 비가 오기 전에 이미 수해를 대비해서 수로같은 것을 정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26일동안을 매월 쓰는데 26일 내내 쓰레기가 들어오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휴일은 쓰레기차량 기사들이 나오지 않는 날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충분히 대체해서 쓸 수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데, 기술적으로 정히 그럴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임차료를 줄일 수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정은숙위생처리사업소장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는 1일 복토하는 쪽으로 해서 계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시에 못챙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긴급 차원에서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는 데까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877페이지에 처리시설 약품비가 2억 3,300 정도 올라왔네요?

은숙

정은숙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어떻습니까? 당초에 침출수 처리장을 설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사용을 해 갈 경우 약품이 어떤 종류,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하는 예측을 전망했던 자료들은 혹시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위생처리사업소장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연말 지금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없는 걸로 현재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당초 침출수 처리장을 설비를 설계할 때 어떤 약품이 어느 정도 들 것이다 하는 전망을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하고 현재 사용해 본 결과, 비교를 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은숙

정은숙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큰 차이 없이 현재 거의 그대로 들어가는 걸로.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기 내용하고 좀 틀립니다마는, 지금 목욕시설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위생처리사업소장

간이 샤워시설은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목욕을 항상 해야 될 것 같은데.

은숙

정은숙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런데 여름철로는 관리원들이 현재 5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간이 샤워시설에서 오후에 간단간단하게 가기는 갑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냄새가 몸에까지는 안베지만 관리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하기 때문에 오후에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제철소도 위생처리사업소가 상당히 많아서 봤는데, 상당히 냄새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목욕시설을 잘 갖춰줍니다. 그래서 가정생활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냄새는 몸에 베니까 목욕시설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숙

정은숙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장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5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차례입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이것을 마치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같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옥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옥기

서옥기위원

676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있는데요 올해 9,1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이 3억 5,500,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지금 여기에서 많이 늘어난 원인이 지금까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열병 방지 약제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목도열병은 우리가 이삭이 한두 개 핀 다음에 유제를 방제토록 하고요, 도열병 방제 약제에 대한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목도열병은 우리가 이삭이 한 두 개 핀 다음에 유제를 방제토록 하고요, 그 일주일 후에 2차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유제를 지금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 보니까 농가들이 시기 맞추기가 어렵고 해가지고 입제로 내년부터는 변경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지금 거기 보시면요, 잎도열병 지원 공동방제하고, 이삭도열병 지원 공동방제하고 똑같이 예산이 올아와 있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이건 도열병이기 때문에 1차 잎도열병 방지하고 이삭도열병 방지하고 똑같은 면적이 면적은 약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옥기

서옥기위원

약도 똑같다 이런 얘깁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그런데 두 가지 그전에는 이번에 구입한 약제하고 내년에 구입할 약제하고 올해 썼던 약제가 틀리다 이런 얘깁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유제하고 수화제를 썼고요, 금년에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계상한 것은 입제로 뿌리면 한달 이상은 약제효과가 있거든요. 대상지역에 잎도열병 약제나 이삭도열병 약제는 같은 약제로 보면 될 것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올해도 두가지 다 공동방제를 했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옥기

서옥기위원

그때는 실제 비용이 얼마였어요? 올해는 2개 합쳐서 얼마입니까? 3억 5,000 정도 올라왔는데. 올해는 실제 약값이 어느 정도 됐어요? 2번 방제한 약제대금.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금년에는 우리가 1억 3,800만원이 항공방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그러니까 1억 3,000정도 올해는 약을 썼는데, 이 약이 효능이 나쁘니까, 그런 얘깁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나쁜 것보다도 서옥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물약을 목도열병을 마칠라면은 1,2개 이상이 패고, 또 농촌노동이 부족한 입장에서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고, 약효의 지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농가의 편익을 위하고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 입제는 1달 이상이 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시비가 들더라도 우리가 안전영농을 하고 농가편익을 위해서 입제로 전환을 해 줄라고 그럽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좋습니다. 이삭도열병은 입제로 하는 게 맞다고 치고, 잎도열병도 지금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입도열병도 꼭 그 약제를 써야 됩니까? 작년에 썼던 것 그대로 써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9쪽입니다. 민간및단체 경상보조금에요, 친환경 오리농법 시범단지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친환경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옥기

서옥기위원

그 다음 이것을 하기 위해서 684쪽 다시 간이양수장 설치를 하죠. 800만원 들여가지고. 아까 얘기한 친환경, 자연 그대로 한다면 물도 자연수로 흘러들어오는데서 오리를 키워야 맞고, 이게 지금 실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군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하고 있죠. 제가 텔레비전에서도 몇 번 본 것 같은데, 정말 이걸 성공을 해서 한 케이스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김수성 의장님이 유리온실을 했는데 따라 연달아 지어가지고 전부 다 폭삭 망했는데, 이것도 다른 데서 다 하는 걸 우리가 같이 따라 한다고 그러면 과연 합당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앞으로 우리 농산물 수입이 많이 되고있고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 지금 수입농산물하고 국내농산물의 차별화가 확실이 되면 우리 국민의 소비기호상 우리 국내농산물을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농산물 중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 국민의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가 몰라도 무공해의 어떠한 작물을 재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농법에 대한 것은 함평군도 있고 충남도 전국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친환경 농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금년 10월달에 함평군과 충남 공주군과 한 5개의 시군에 오리농업이나 친환경 농법하는 데를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룡면하고 관계공무원 다녀왔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도 친환경농업을 해서 어느 정도 농업의 안전한,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농업을 시도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 옥룡에 한번 해볼라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거기에 제가 다시 질문을 하는데, 친환경법, 아까 얘기한대로 소득증대 이래서 옥룡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옥룡은 상당히 청정지역이죠? 사실 오리가 배설물이 굉장히 또 많죠. 그런다고 치면 이런 부분들을 옥룡같이 깨끗한 계곡에다가 또 지하수를 파가지고 이걸 키워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지하수를 안파도 될 수 있는 물이 여유롭고, 아까 얘기한대로 오리가 상당히 배설물도 많고 더러운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다고 치면 저습지나 물이 많이 항시 있는데, 그런데다가 선정을 해갖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굳이 깨끗한 옥룡 계곡에다가 이걸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게 산 밑에 제일 위에 산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우리가 지하수를 파는 게 아니고요, 지금 흘러내려오는 물을 막아가지고 펌핑을 시켜가지고 또 이 오리는 항시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방금 오리 배설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물을 사용하는 상당에는 오염이 될른지 모르지만 농작물에 대해서는 큰 잔류물질이나 그런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취지가 농약을 안치고 농약을 적게 치고, 어떠한 한번 농사를 지어보자 그런 뜻에서 지금 한번 시도를 해 볼라고 그럽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86쪽으로 가면요, 여름 퇴비 증산 시책있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옥기

서옥기위원

물품구입비, 현수막제작비, 입간판, 그 밑에 따라서 관리하는 급양비, 그리고 다시 694쪽에 오면 상사업비 2·3,000만원까지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요, 실제 지금 농가에서 퇴비증산을 하는 집이 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지금.

옥기

서옥기위원

옛날 같이 말하자면 옛날에는 집집마다 퇴비사가 있었어요. 퇴비를 다 만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퇴비증산을 제가 알기로 60년대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2000년에 와가지고 과연 집집마다 집구조나 뭐나 퇴비사를 만들어가지고 퇴비를 하고 있는 집이 많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이게 여기 뿐만 아니라 전 시군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지금 농촌에 퇴비를 한다는 것은.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이걸, 도에서도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토양에 대한 유기물이 3.0이 적정 함량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2.6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에서 어떤 지원을 주고, 마을에 대해서 어떤 상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붐 조성을 좀 해 보자 하는 뜻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4개 읍면에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최우수는 못받았지마는, 그래도 우수하다고 그래서 상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촌에서 겁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시군 행정 실적심사의 인센티브 평가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676페이지 재료비 보면 청사방역 소독비 있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아까 문체사업소에도 보니까 그렇던데, 이건 소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법정사항으로 해야 되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하는 회사하고 내년에는 같이 해서 이것도 같이 그 지역도 줘버리는 게 안나은가? 어차피 해야 될 법정사항이니까,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검토하는 것도,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효과적이지 않느냐? 어차피 따로 방역비를 선정해서 할 것 아닙니까? 만일 그 업체가 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공공건물까지 같이 싹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시 전체적으로 방안을 세우는 게 좋겠고, 아까 우리 서옥기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물론 우리가 퇴비를 증산해서 당연히 해야 토양이 비옥해지고 그러는데, 지금 다 게을러가지고 사실 잘 안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도자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그 국민성이나 그 집단의 수준이 못따라가면 허무맹랑한 정책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어느 정도 따라갈만큼 하는 그런 정책을 펴줘야 열심히 따라가는데, 제4차원, 5차원적인 정책을 내놓으면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세계적으로 훌륭하고 유명해도 우리 국내수준이 그게 안되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볼 때는 아주 대단한 정책을 내놓고 훌륭하다 그래도, 국민이 못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예. 그래서 이런 퇴비증산을 하게 되면 중앙부처나 또 광역지자체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아까 4개면이라고 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3개면을 시범적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마을은 몇 개 정도 마을을, 전체 면에 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각 면당 2개마을을 시범마을로 했고요.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입원해서 현장도 못가보고 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것은 저 생각에 풀을 꼭 베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시에서 안시켜도 베어서 거름을 해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 3,000만원이 아니고 예산이 더 늘고 줄더라도 효과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각 마을에 이리 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했다 그러면 거꾸로 여름내 고생했으니까 봐가지고 몇 집씩 해서 50만원씩 그게 훨씬 아마 더 퇴비증산이 많이 되지 않냐? 제 생각입니다. 마을 공동단위로 한꺼번에 딱 해버리고, 안할 사람 절대 안해요. 그리고 추가로 할 사람은 개인은 몇 명 또 한다고요. 자기 개인 퇴비증산을. 그래서 퇴비증산을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할라는 사람 위주로 해서 개별적으로 말하자면 격려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전체 퇴비증산량에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센티브 여러 가지 평가를 할 때는 마을단위로 아니면 면단위로 해서 어떤 것을 적용할지 몰라도 실질적인 퇴비증산을 그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길래 저 혼자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금년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영농교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도 동부에 살지만 사실 시골이나 다름없는데 요즘 사람들이 보면 또랑 하나도 면사무소에, 동사무소에 치워주라 그래요. 과거에는 자기 논두렁 너머도 자기가 베는데 서로.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정신적으로. 가만 앉아서 물꼬랑 막히면 동사무소에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냐 악을 쓰고, 한해 났다, 모심으면 뒷짐지고 저기 가서 어, 나오소, 그런 정도라고요. 지금 사실. 그래서 이런 자기가 해야 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농민으로서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첨가해서 물론 기술영농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같이 아울러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백명현 위원님.

명현

백명현위원

농산물수출센타 위치가 결정됐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컨부두 배후부지 2단계 피터슨이라고 해가지고요 1만평을 우리가 협조요청해 놓고요, 컨공단하고 거의 다 되고 농림부하고 유통을 확인을 지난주에 다녀갔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다녀갔어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농림부하고 유통공사하고. 농림부 이낙기 사무관하고 유통업과장이 왔다 갔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거기 위치가 확정돼 가지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논농업직접지불제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화몇

전종화몇농업지원과장

페이지 말씀입니까?

명현

백명현위원

681페이지.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논농업직접지불제 이게 금년에 처음입니다. UR 협정 이후에 가격지지 정책에 대한 농가소득 지지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WTO에 허용하고 있는 직접지불제의 논농업에 대한 WTO에서 직접지불제를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고 경영규모가 300평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 직불대상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전 식부면적으로 봐도 됩니다. 옥룡 진환경농 직불대상을 빼고, 그리고 비닐하우스 있는데 제외를 시키고요.

명현

백명현위원

300평 이상 농가.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300평 이상 농가고요, 친환경농업 직불대상 거기 옥룡 상수도보호구역은 별도로 하고 제외하고요, 또 타용도로 논을 사용한 농지는 제외를 하고.

명현

백명현위원

대리 경작자 제외.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대리경작이 아니고 타용도로, 지목상 논으로 돼 있는데 다른 용도로 쓴 건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과거 3년간 비닐하우스 설치농가는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8억 7,700만원이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명현

백명현위원

이것을 얼마씩을 어떻게 주는 거에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헥타당 지원단가는 진흥지역이 25만원, 진흥지역이 경지정리되고 집단지역으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비진흥지역, 경지정리 안된 지역은 헥타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직불제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 다음에 679페이지 녹비용 종자대 지원.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현재 자운영이거든요. 아까 서옥기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퇴비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지력을 화학비료보다도 지력을 증진시켜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올해 우리가 처음 400헥타를 했습니다. 도에서 상받아온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500헥타를 해가지고 풀씨, 자운영이 있거든요. 자운영이 뿌리면, 지금 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봄이 되면 어느 정도 크면은 바로 경운을 하면 바로 유기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을 자운영 파지암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종자를 외국에서 수입해 갖고 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500헥타는 어디에다가 합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전 읍면에 금년 400헥타를 경지면적 대비를 해가지고 읍면에다가 계획을 줬는데요, 내년에도 아마 우리 경지면적 비율로 해서 읍면으로 배정할라고 그럽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신청을 합니까? 농가들이?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신청 위주로 하되, 신청이 안됐을 경우에도 그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물량을 500헥타를 정해서 파종할라고 합니다. 전액 농가부담이 없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전어축제, 매화축제 프랑카드가 있는데, 685페이지, 우리지역 특산물 판매장에 프랑카드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어축제를 할 때 거기다 특산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프랑카드 제작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미안합니다 나는 스폰서하시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673쪽, 농산물 물류센타 사업관련 각종 자료수집 및 농산물 수출물류센타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예산이 108만원, 54만원, 이렇게 써있습니다. 우리지역으로서는 농산물물류센타사업이 대단히 중요한데, 아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조사와 견학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가지고 견학이라든지 각종 자료수집 비용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경남 마산하고 우리지역을 보고 똑같이 거기서 건의가 된 게, 지금 농산물수출물류센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폼이 이스라엘 폼을 우리가 지금 인용을 해 온 것입니다. 지금 경남도청이나 마산시청, 우리 전남도청 우리 광양시하고 농림부에서 아마 이스라엘을 한번 견학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국에 가는 여비는 별도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수집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서 국내에는 대부분 선진지가 없고 한 실정인데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될 건데 걱정이 돼서 우려가 돼서.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국내여비는 마산하고 우리하고 서로 같이 의견교환을 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정보교환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676쪽, 방금 서옥기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물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잎도열별 지원공동 방제에 1억 7,756만원이 서있고, 또 이삭도열병 공동방제에 똑같은 금액이 서있습니다. 금액이 똑같다는 것은 약제도 같은 약제를 써야만 같은 금액이 나오겠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헥타당 3킬로짜리 10봉을 써가지고 6만 5,000원 정도 계상했거든요.

용성

정용성위원

알았습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두 개 다 도열병 약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준단가를 6만 5,000원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사실 벼농사는 아까 백위원님이 물었던 직불제 관계도 있고, 벼농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 물바구미 문제는 그게 섬진강 하구에서 제일 처음 발생이 되기 시작해 가지고 진상쪽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 나중에 세풍쪽 이런 데로 옮겨가고 했는데, 이게 그것 때문에 수년동안 방제약제를 우리시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제들이 수질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의 어떤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 방제를 해 왔어요. 어쩔 수 없었는데, 이제 방제를 할 때 적기에 적시방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잉방제도 되어도 안됩니다. 방제경비 문제도 있고, 약제들이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런데 전 면적을 2회에 거쳐서 도열병 방제약제를 사준다는 것은 농업관계로 예산쓸 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1억 7,000만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2회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맞지 않다. 이삭도열병 방제를 위해서는 1번 정도는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농민들이 안전농사를 짓기 위해서 1번 정도는 해 주지만 2회나 이렇게 방제한다는 것은 아마 타 시군의 예도 그렇게 흔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돈들을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과수농가나 원예농가는 타 시군에 흔히 있는 고급선별기 조차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군에도. 이런 것은 차라리 그런 비로 효과있게 써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도 벼농사는 헥타에 한 20여만원의 직불제 관계도 지원이 되고, 자운영 씨앗도 공급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1회 정도면 우리시 행정의 체면이 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잉방제가 아닌가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바구미 때문에 어려웠는데, 다행히 월동 성충이 많지않다니까 매우 다행한 일이고, 이쪽에 방제예산이 섰냐 할지라도 이 방제예산이 그러면 물바구미 방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월동하는 성충이 많지 않으니까 도열병 방제로 돌리겠다는 건데, 이것을 농업분야에 더 그보다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약제를 사주는 쪽으로 이렇게 좁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넓게 생각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쓸 수도 있지 않느냐? 타 시군 예를 한번 알아보세요. 도열병 방제로 2회나 전 면적에 방제약제를 사주는 데가 있는가? 거의 없을 거에요. 1회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올 겨울 월동성충이 많다 하면 물바구미 방제를 해야 됩니다. 진흥원에서 없다 했을 경우에 이걸 전환해서 쓴다는 이야기지, 이게 원래 기본약제가 물바구미 약제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바구미 약제를 전국에서 국비로 다사주면 하지만 광양은 특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돌발성충이 나오니까 그것을 지원했던 건데, 이게 줄어들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농업 관계로 폭넓게 써도 되는데 꼭 방제에만 한정해 가지고 도열병 약제를 입제로 그것도, 입제가 비쌉니다. 입제로 2번이나 이렇게 해 줘야 되겠는가? 그 부분은 한번 더 협의를 해 보십시오. 이것도 답을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병충해협의회라는 것이 법이?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각 시군별 병충해.

명현

백명현위원

우리시에 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아까 말씀한대로 물바구미 병충해가 많을 것이다, 또 잎도열병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부분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용성

정용성위원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서 합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전라남도 도 기술원에서 물바구미 월동성충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얼마 나타날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우리시에도 통보를 해 준다 그 말이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병충해협의회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병충해방제협의회는 우리시 농업지원과하고요, 옛날 기술센타 기술보급과 거기 하고 또 농협 약제공급기관, 해서 6분이 구성돼 가지고 언제 약제를 하고 무슨 약제를 어떻게 쓸 것이냐 지역단위별로 협의를 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그해 병충해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막중한 책임이 있네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요인도.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책임보다도 어떠한.

명현

백명현위원

사명감이.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런 것도 나름대로 느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렇죠.

용성

정용성위원

말씀 끝났습니까? 백위원님.

명현

백명현위원

예.

용성

정용성위원

제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물바구미 예산으로 안서게 되니까 꼭 방제비용으로 그것을 반드시 소비해야 될 것이냐?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방법은 없는가? 여기서 답을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한번 협의를 해 보십사 하는 내용이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681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죠? 이것은 저희도 한번 참고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00년도 지원대상자 명단하고, 규정이 있으면 한번 복사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참고를 하도록 할랍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688쪽인데. 45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정말 과실유통사업이 우리 광양시 과수농가들의 참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과수원을 폐원을 할 것인지, 그대로 몰고 나갈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유통지원사업 업무추진비로 45만원이 계상이 돼서 상당히 여기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주업무이지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너무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 다음에 692쪽, 수출단지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시설비용이 섰죠? 522만원이 섰는데, 수출농업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쪽은 이설을 계속하냐 할지라도 새로운 처녀의 땅은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옮겨가지 않고 어떤 기술적으로 연작피해를 예방하는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속적으로 기술센타와 협의해서 연구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설하는 것도 새로운 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697쪽, 특산물 브랜드 시범사용농가 매실 부산물 구입의 건이 있는데, 1,18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가 매실가공을 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매실부산물이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물질이기도 하고, 이게 처리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들어야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1,182만원어치나 구입을 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장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으로 조금 해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은 축산농가에 협의가 된다면 매실가공업체하고 이렇게 연을 맺어줘가지고 이것을 적의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광양이 매실이 많이 심어져 있고 전국에 상당히 명성이 많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매실이 씨를 성분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구연산이 많이 함유가 됐습니다. 구연산이 어떤 가축이 효능이 있냐 한 것을 데이터를 보면 소에 대해서 마블린이라고 서릿발치는 소고기가 연하게 소비자가 좋아하는 육질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광양 지금 현재 축산이 어떤 브랜드화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상당히 있는데, 하물며 나주 배브랜드까지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좋은 성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부산물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시도를 해 본 것입니다. 여기에 시범사육을 하고 여기에 따른 상표등록하고 브랜드 성분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산물 구입문제를 정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우 300두하고 돼지 3,000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개, 홍쌍리씨하고 3군데에서 매실부산물이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어떤 데는 퇴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현지농가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킬로당 200원 정도는 줘야 그 물량에 대해서 전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조사를 해 보고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만일 축산물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된다면 앞으로 매실부산물은 수십년 동안 아주 좋은 값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매실가공농가에서 최소한 시험하는 한번 정도는 자기들이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행정에서 지도하고 설득도 해 볼 필요가 있다. 당장에 이것을 구입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쉬운 방법이 되겠지만, 이것은 매실가공농가에 또 매실재배농가에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하나의 새로운 구매처를 만들어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험도 안해 보고 덥석 이것을 구매부터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방법을 강구하지 못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저도 처음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성 오히려 우리가 가져다 쓰면 더 좋은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직접 농가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시험구를 4군데, 성분을 4가지 시험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료를 먹여볼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 소와 돼지에 제대로 사료를 이어주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부산물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성분분석도 지금 현재 축산기술연구소도 있고, 진흥청이 있습니다. 그쪽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가서 농가 만나보고 해 볼라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예.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낼랍니다. 지금 벼농사 농가도 있고, 여러 가지 농업 형태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광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원예농가하고 시설원예하는 농가하고 과수농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적고 한정돼 있지만, 어려운 농업인들의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같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음은 서인호 위원님.

인호

서인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긴 시간 오랫동안 서계시고 또 질문을 너무 지루하게 위원들이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는 본답에 도열병 예방약 입제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입제로 하게 되면 항공방제는 안하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항공방제 920헥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입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안한 농가에서는 항공방제는 항공방제도 해 주고 약제도 70% 보조해 주고 30% 농업 한우사업으로 해서 100% 농가에 해 주는 입장이거든요. 항공방제 아닌 지역은 상대적으로 차별이 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제농약을 하면 그것이 어떤 형평성 유지도 되고 어떤 효과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행정감사때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반영이 된 겁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어디는 약제 70% 보조하고 항공방제해 주고 그것은.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제외한 지역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제가 서위원님 말씀에, 죄송합니다. 서위원님 말씀에 반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면적이 4,553헥타입니다. 그쪽에 주위를 주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체면적이에요, 이것이.

인호

서인호

위원그리고, 671페이지 이게 제가 항상 매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는데, 육묘용 상포지원 운반차량 임차료 있죠? 4,553헥타 기준으로 해서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

위원그런데 이게 6,2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상토가 '98년도부터 우리 시장 공약사업이라 그래서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초 계획은 부농상토로 해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했던 것이 제가 지적을 하면서 지역에 양질상토가 있다. 그래서 맨 첫해는 진상 어치댐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용강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 흙을 공급을 하고 나니까 먼저 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쓰기 좋은 데로 파서 써버리고, 나중 뒤에 간 사람들은 전부 돌멩이뿐이고 가져가서 이것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672페이지입니다. 농촌사랑회 컴퓨터보내주기 운동, PC 수리 및 보완 해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 이 컴퓨터를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새컴퓨터는 내년에 10대를 구입을 하고요, 금년에도 9대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농가의 컴퓨터 보급이 18% 정도 됩니다. 도 평균 정도 되는데, 앞으로 농가에서도 컴퓨터 활용이 교육도 많이 되고 컴퓨터도 많이 보급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한 물량이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농가에 보급시켜가는 차원에서 그걸 검토된 것이 우리 지역에 광양제철이 있기 때문에 광양제철은 컴퓨터를 상당히 구형같은 것은 안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5대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걸 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도에 분량이 10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광양제철에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걸 농가에 먼저 공급하기 위해서.

인호

서인호

위원농가에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 대상 농가는 어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농가는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후계자나 독농가나 선도농가에 대해서 능력을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농정심의회에서 최종 대상을 결정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이런 것도요, 지난번에 제가 그걸 받은 사람들을 압니다. 기왕 보내줄라면 좀 새롭게 나온 좋은 것으로, 농가에 간다 해가지고 헌 것, 쓰지도 못할 것 갖다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68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 있죠? 이것도 우리가 3,100만원을 들이고 하는데, 4만 5,000원에 구입을 합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1조가 그렇습니다. 1조가 방제복 1복하고요, 마스크 5개, 보안경 1개가 1조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가 합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방제단에다 주고 또 개인도 주고 작목반에도 주고 전업농에도 주고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이게 지금 전체 무상으로 나갑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지금 80%가 보조이고, 20%가 자담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20% 자부담을 하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방제복을 입고 방제하는 데가 거의 없는데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이어서 우리가 해당없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농가에서도 그렇게 신청한 농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병충해 방제약을 해서 쓰겠습니다마는, 또 다르게도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가 희망하기 때문에 해 주고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이라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봐야 겠습니다마는, 도비사업이라서.

인호

서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예. 이정문 위원.

정문

이정문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누가 나와 있죠? 우리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여러 가지 같은 종류의 물품을 구입해서 쓰는데 각 실과마다 금액이 다 달라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방향제 얘기도 했는데, 화장실 용품 쓰는 것도 다 다르고, 어느 과에는 비싼 것을 쓰고, 본청쪽에 주로 비싼 물품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은 기획실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차량 임차료를 쓰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차를 쓰는데 그 금액이 너무 들쭉날쭉해요. 그것도 균형에 안맞는 것 같고 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답변할 수 있어요? 어제 해양오염 방제장비 구입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도 5만원 이상 차이나는 그런 식으로 우리시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기준경비로 해가지고 총액기준에서 단가에는 큰 의미가 없고요, 총액기준에서 지출할 때 단가는 정부시책물가가 있고, 총액기준에서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비 같은 것은 총액기준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금회 영수증 갖다가 대조를 해 볼까요? 각 실과별로 금액을 가지고 쓴 영수증 갖다가 대조를 해 볼까요? 이런 것들은 일괄구매를 해갖고 회계과에서 각 과별로 필요한 양 해서 공급해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절감할려면. 참고하시고 기록했다가 보고를 하세요. 674페이지에 말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기념품하고 불우공무원 지원비 해가지고 934만원 표기상으로는 90만원이 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내용은 감된 내용이 아니죠? 부기표시 잘못된 겁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2,430이고요, 2,340있고 숫자가 비슷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데 78명 기준한 것은 우리 어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기술센타 전체를 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생일기념품을 하면 1인당 3만원꼴로 합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센타만 한 것이 아니라 시청 전 직원 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줄 아는데, 그러면 1인당 3만원씩 해갖고 78명 지급하면 234만원 나가는데, 불우공무원 지원될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가지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생일기념품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불우공무원을 지원한다 그래서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689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업무추진비 맨 하단에 매실재배 지원 관련 업무추진 해가지고 180만원, 녹차재배관련 업무추진 해갖고 540만원, 그런 것도 다 비교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수요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매실재배 지원관련 업무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편중이 되는 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지 않느냐?

그 내용에 있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목이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가능합니다. 한 목이기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매실재배 지원관련 업무는 2명이 하는 걸로 돼 있고, 녹차재배는 4명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79페이지 자운영 종잣대 지원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어디에 파종할 예정입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전 읍면에 했고요, 가장 많이 한 데가 광양읍이 100헥타 되겠고요, 400헥타 중에서. 그래서 광양읍이 최우수 읍으로이번에 시상이 연말에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았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성

정용성위원

제가 하나.

현호

조현호위원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 농업문제는 제가 전혀 얘기를 안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짚고넘어가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698쪽에 한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이 480두가 있습니다. 요즘 한우사육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1두에 약 20만원꼴이 치이는 셈이죠. 거세하는 자금이요. 그럽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지금 한우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실용성이 있는 사업인지, 9,600만원이나 들여서 또 1두에 20만원씩이나 들여서 꼭 한우를 거세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생육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세한데가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여기서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제가 한번 말씀드릴께요, 아시다시피 내년에 소고기가 전면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육질이 한우 암소가 좋습니다마는, 숫소에서 도 측정당국이 분석한 것은 거세 후가 확실히 육질이 좋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축발비 국비에서 지원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1두가 거세를 하다 보면 성장이 더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존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발기금 국비에서 지원된 사업이고, 우리 시비는 21%가 보조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세 방금 말씀하신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매실해 가지고 브랜드화하니까 거세 안해도, 국비라고 무조건 갖다 쓰면 안되고.

현호

조현호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추가로.

정문

이정문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항만통상과 관련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매실성 가공식품 수출시장 개척 및 상품홍보를 하기 위해서 1인당 250만원씩 해외경비를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품목을 어떻게 가서 홍보를 하고 어떤 전략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목만 여기다가 세웠지, 이 사업추진은 농업지원과에서 할 것이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오이하고 방울토마토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그 안에도 다음주 22일날 일본 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오이농가 부부동반으로 해서 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오이하우스 작업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오이가 전보다는 크레임도 걸리고 방울토마토 검사가 상당히 일본에서 강화되고 있는데, 첫째 일본의 소비시장의 어떠한 기호라든지, 그 분위기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그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우리 생산하는 농가한테 알려드리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

위원일본이 아니던데.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민간해외여비. 그건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매실은 미국이고.

정문

이정문위원

이런 사업비가 1,000만원이나 올라오면서 관련부서간에 이런 서로 상호간에 정보교환도 없이 협조사항도 없이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예산계장님 잘 아시겠어요?

성철

김성철예산계장

농업지원과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략목표로 해가지고.

영훈

김영훈위원

항만통상과에.

용성

정용성위원

예산은 항만통상과에 있어요.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러면 이게 아마 농산물물류수출센터 그것도 있고 외국농산물 한번 민간인이 전번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그 차원에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100% 자담을 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50% 정도 보전해 주자, 그때 다압에 우리 서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주민들이 얘기해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겁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물론 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많이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번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인당 250만원 일본을 상대로 해갖고 250만원 정도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4사람 보내갖고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청을 해 놨는데, 적어도 25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해외로 보내겠다 하면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구체적인 준비가 없는 것 같고, 또 같은 일본시장인 모양인데 방울토마토하고 오이에 관련된 똑같은 수출시장 확대 및 상품홍보입니다. 역할은 똑같은 역할인데, 그것은 170만원씩 해가지고 세웠는데, 매실에 관련된 여비는 250만원씩 해가지고.

성철

김성철예산계장

오이하고 방울토마토는 미국시장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매실.

용성

정용성위원

매실이 미국이고, 방울토마토는 일본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항만통상과로 올라오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집행부서가 농업지원과라 그러면 항만통상과장이 와서 자기 예를 들어서 과에 올라오는 예산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정보교환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질문을 하니까 아, 이것은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농업지원과를 상대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지금 현실을 보더라도 특별한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어느 나라로 보내야 될 건가 하는 것도 아직 확인이 안된 것 같은데, 이런 건 구체적으로 또 관련부서간에 긴밀한 협조 정보교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혹시 제가 없을 때 질문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했다면 질문했다고 말씀하세요. 민간실비 보상비인데 제가 아까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지금 690페이지 농산물 수출농가, 이것 아까 누가 질문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690페이지입니까? 이건 질문 안받았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이것 2000년도에 실적을 보면 26억 3,274만원 수출했습니까? 수출실적에 5%를.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출실적의 5%를 장려금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장명완위원

2000년도에 실적이었다 이거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이건 내년에 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입니다.

장명완위원

지금 대일 수출이 제가 알기로 오이, 방울토마토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지금 오이는 킬로당 1,700원 정도 하고, 오이는 상당히 가격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방울토마토가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일 위에 상단부에 290페이지 수출 바어어 초청간담회 25명, 바이어를 초청해서 했다 이 말이죠? 앞으로 하겠다 이거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장명완위원

금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이던데, 25명 초청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올해 우리가 수출바이어 지금 22일날도 일본바이어를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4번에 걸쳐서.

장명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84페이지 보면 친환경 오리농법 이것 누가 질문했어요?

영훈

김영훈위원

예.

장명완위원

아 그러면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시범단계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와계시는데 몇 년전부터 다 성공적으로 길러서 판로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것인데, 이것 보니까 1,15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판로문제, 오리의 판로문제하고 쌀에 대한 판로문제 2개입니다. 그런데 생산된 쌀의 판로문제는 다행이 우리지역이 금년에 RPC가 지금 하나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RPC 양촌산업 사장도 거기 친환경 농산물을 전량 자기가 매입해 가지고 시판하겠다 그랬고, 사육오리에 대해서는 가든도 있고, 지금 오리가 건강식이 되기 때문에 소비처를 우리가 강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생산쌀에 대해서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쌀은 가능한데 오리가 문제죠?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오리가 지금 현재 그런 저희들이 한번.

장명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680페이지, 공동 항공방제가 나왔는데, 지금 2001년도에는 몇 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우리가 920헥타, 1회방제입니다.

장명완위원

물론 국도비가 지원되는 겁니다마는, 이것은 농민들이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부담을 좀 하더라도 2회 정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비로 한다면.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장명완위원

한번 하는데 지금 보면은 7,000만원 들어갑니다.

종화

전종화농업지원과장

예. 약.

장명완위원

농촌지역 출신 시의원들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노령화돼 갖고 있어서 농약치기가 참 고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농민들 수혜 차원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농업을 아끼시는 만큼 저희를 항상 돌봐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

현호

조현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정문

이정문위원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736페이지에 농촌체험 관광마을을 육성하신다 그랬는데, 2,000만원 갖고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 겁니까?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요, 2,000만원 갖고 가능, 어떤 방향이 안나올 것 같은데요. 예산이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바로 737페이지, 여러 가지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본을 보전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떫은 감 단지 조성에 1,08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경제성이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감이 그렇게 소비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 밀수감이 진상 황죽마을에가 집중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양 거의 토속화돼 있는 감인데 아주 당도가 23도, 22도까지 그렇게 올라가서 곶감용으로 아주 좋은 감입니다. 그래서 이 감을 상인들이 서로 와서 사갈라고 그래서 소비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격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지역특화사업으로 계속 육성해 나갈라고 우선 묘목같은 것을 지원해서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위에 김장채소, 시금치, 봄배추 약 5헥타 정도 가꾸는데 600만원 지원한다고 나왔는데,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김장배추나 이런 엽채류가 가격이 폭락이 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도시근교사업으로 해서 우리 광양에가 외지의 채소들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논.밭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논에다가 벼를 재배한 후작으로 해서 조생종을 재배하게 되면 8월 한 25일쯤이나 돼서 나락을 베내게 됩니다. 그 후작으로 이런 채소들을 재배해서 토양의 이용률을 높이고 도시근교농업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벼 후작으로 심는데 지원을 한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11농가에다가 그것을 한번 해봤더니 사실 판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판매를 하고 그런 훈련을 쌓도록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잎들깨 재배환경 개선 2개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잎들깨를 지금 대단위로 재배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우리 광양같이 이렇게 1,000평짜리 하우스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평짜리 하우스를 짓다보니까 환기가 잘 안되고, 또 오후에 온도가 고온으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들을 제거를 해 보는 그런 시범사업을.

정문

이정문위원

시범사업이다, 좋습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2개 농가에 해 볼라고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기술보급과에 보면 교육, 연찬, 평가, 참가, 각종 해가지고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중복된 사람이 계속 참여하는 게 아닙니까, 사실은? 물론 항목별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계속 참석하는 것 아니에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회를.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함으로 인해서 물론 농촌이 어렵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부터 언제부터 쓰면 안된다는데 논 한마지기에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기술보급과 센터소장님 계시니까 실질적인 수입?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벼농사로 가지고는 70만원 정도 지금.

영훈

김영훈위원

1마지기에.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300평에.

영훈

김영훈위원

실질수입에. 그러면 센터소장님 주말농장 저기에 하는 것 잘 됩니까? 용장에 주말농장 하고 있는 것 안있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대답할까요. 제가 10월달에 그것을 확인하고 11월 이후는 못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도 개장식 할 때 같이 가보니까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하던데.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10월달에 가봤을 때는 2/3가 작물이 있었고, 1/3은 작물이 없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물론 2,30평씩 한 10평씩 해갖고 즐길라고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한 50만원씩 된다면 그런 생각이 간혹 들어요.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을 거꾸로 털고, 실질적으로 공단근로자 희망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논을 내가 농사를 짓겠다. 이런 걸 연결해 줘서 그 사람한테 50만원인데 70만원을 주고 쉬십시오, 힘도 들고 그러는데, 그리고 시에서도 지원비나 반만 지원해 줘도 그런 사람들 재미로 그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강구해야, 광양같은데 특히 거리가 가깝고 그러니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술지도는 기술보급과에서나 이런데서 해 주고,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힘들어서 아우성이고, 또 노령화돼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도 상당히 효과, 그리고 그 사람들 거꾸로 본전이 되더라도 그 사람들 그런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 인부 있소 그러면 일당을 일부 줘가지고 필요할 때는 또 쓸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정책적으로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제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도 개인적으로 농담이 아니라 한 몇백평,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농사 안짓는 사람도 일부. 그러니까 그걸 한번 같이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이쪽에서는 그런 것을 근교영농으로 해서 애들 산교육도 시키고 경험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말농장 저런 부분을 확대해서 한다면 큰 효과는 없어도 일부 지역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몇 천평이라도, 몇 만평이라도.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원하지 않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예. 서옥기 위원

옥기

서옥기위원

708페이지입니다. 새해 영농 설계교육 교재 제작있죠? 8,000부요. 1,200만원.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옥기

서옥기위원

이게 2,000부 제작하는 거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서옥기

위원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실제 사람은 3,500명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옥기

서옥기위원

교재는 2,000부 가지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뒤에가 국비가 있습니다. 뒤에 부분에 국비가 있는데, 국비가 아주 적은 액수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는 도저히 제작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옥기

서옥기

위원됐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여기는 2,000부, 그 다음에 721페이지에 새해 영농교육 참여자 급식은 2,500명,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724페이지에 국비 영농설계 교재 제작비 524만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을 질문드릴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이 교육인원이 엊그제 내려와가지고 예산서 제출이 다된 다음에 인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옥기

서옥기

위원알겠습니다.

위원예. 그리고 736페이지죠? 전년도 예산안이 1,800만원, 내년 예산이 1억 4,600, 특별히 전년에는 민간한테 보조해 가지고 사업을 했던 게 1,800만원이었는데요, 내년에 1억 4,600, 특별히 이렇게 늘어난 주원인이 있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민간자본보조 말씀이죠?

옥기

서옥기위원

예. 전년까지 왜 이렇게 사업을 안하시다가 갑자기 내년에 이렇게 많은 민간보조사업을 하시느냐는 얘기죠.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기술보급과 아까 총예산규모가 9억 7,000이라 그랬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

위원국도비를 제하면 7억 정도 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국도비가 2억 2,000정도 되니까 5억 정도

용성

정용성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 농업인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과가 기술보급센터 산하에 3개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7억 정도 예산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예산확보할 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 또 표현이 적절치 못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투쟁을 좀 해서 농업인들한테 양질의 지식 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리라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우선 주문을 드리고, 몇 가지를 여쭤볼랍니다. 732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하고 인공배지 양약재배 시범사업들이 있죠?

그런 사업들은 산학협동심의회 회의를 거쳐서 선정될 것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

위원그 다음에 737쪽, 과수 표피제거 활용 시범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정산도 있는 쪽에는 감나무에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표피제거기를 가지고 바람을 불어서 껍질을 제거하면 깍지벌레나 탄저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은 활용하는 농가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5개소 정도나 나눠가지고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장비를 설치했다는 얘깁니까? 말하자면 농가에다가 지원을 기계를 구입하신 겁니까?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명완위원

화목류나 꽃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713페이지에 보면 꽃육묘작 임차료 해갖고 570만원, 그 다음에 718페이지에 꽃사업 운영재료 700만원, 또 720페이지에 인부임 및 간식비가 1,100만 3,000원, 그 다음에 739페이지 육모작 경운기를 하나 사는 모양입니다 그게 250만원, 분무기가 80만원, 꽃 육모작에 전체 돈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꽃사업으로 해서는 우리가 2,300만원인데 인부임이나 재료비나 임차료, 이런 것을 전부 목별로 나눠놔서 쪼개져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2,300만원입니다. 매년 이 정도 꽃재배를 하고 육묘하는데 지금 이 꽃을 재배해 갖고 어디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꽃사업을 초화류하고 화목류 하고 칸나하고 부용화 이 4가지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화류는 1년생 화초여 가지고 6개 종류를 3만 7,000부를 생산해서 1청사 주위 또는 행사용으로 행사를 할 때 쓰는 꽃으로 3만 7,000본을 생산하고, 화목류로 해서는 산철쭉하고 재래동백, 이런 것을 4만 6,000본을 생산을 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이미 산목을 해 놨습니다. 산목한 것을 앞으로 이것을 키우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칸나가 있는데, 칸나는 우리가 6만본 정도를 종묘를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개소에 가로화단에다가 심도록 하고, 읍면동이나 사회단체에서 지원요구를 하면 종부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부용화는 광양I.C에서 광영까지 한 8킬로되는 부근을 저희들이 부용화를 이미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제초작업도 하고 병충해 방제도 해서 관리토록 하는 총예산으로 됩니다.

장명완위원

꽃재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문체사업소라든가 타 이런데서 나무를 사갖고 오더라고요. 예산을 요구해 놓은 걸 보면. 그래서 기술센타가 이런 꽃재배를 하면서 우리시 전체로 쓸 수 있는 꽃을 재배할 수도 안있겠느냐? 보니까 약 2,300만원, 경운기까지 사고 하는데, 경운기는 물론 자산취득입니다마는, 2,300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꽃재배를 하는데 별도로 다른 실과소에서는 꽃을 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일괄적으로 꽃재배를 키운 것들은 나무도 우리 기술센타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예산절감이 안되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3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제가 나무랑 다 적어놨습니다. 이 나무가 과연 값이 얼마나 갈건가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는 화목류를 생산을 안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화목류를 생산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과장님 731페이지 4-H 회원 수입업 영농지원 500만원, 두 사람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무슨 사업을 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것은 4-H회원이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도우면서 하는 모범적인 회원한테 영농기자재를 지원해서 사기를 앙양하고 영농체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두 사람 지원해서 500만원씩, 또 자부담도 시키고 그럽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합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리고 지금 4-H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4-H 운영이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도 미미합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다음 736페이지 보면 지방4-H단체 육성지원 해가지고 100만원 나가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민간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4-H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알겠고요, 우리 관내에서 4-H 운영을 하는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시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4-H가 일부 있고, 영농 4-H회원이 30명 정도 있고, 그래서 시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이 4-H가 아주 미미해져서 이런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학교 4-H는 지금 어디 학교입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광양실업고등학교를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산림과가 쭉 제가 나름대로 한번 봤는데 설명을 다 들을 필요는 없고 754페이지 보면 재료구입 부분이 8,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시설비 부분이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 두 부분만 설명을 듣는 것이 시간절약을 위해서 효과적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754페이지 하고 770페이지하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

현호

조현호위원장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백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명현

백명현위원

가로수 보식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지금 가로수가 신규로 조성했지만 교통사고 등으로 해서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때울 겁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때워요? 교통사고로 가로수 나무 훼손하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것은 교통사고가 나면 원인자가 파악이 되면 교통사고 처리시에 그것을 변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받아놓은.

명현

백명현위원

변상시킨 예가 있습니까?

진예

김광진예산림과장

. 원인자가 나오면 그것이 들어가야 화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력이 잘돼 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금년도에 몇 주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금년도에 확실한 숫자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열댓 건 알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기존의 광영동 같은 경우, 중마, 광양읍, 태인동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많이 성숙해 있잖아요. 보식하는 가로수는 어떤 규격을 갖다가 보식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것이 저희들 고민입니다. 되도록 같은 크기로 해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너무 큰 나무는 큰나무가 없기 때문에 좀 곤란하죠. 그래서 직원들이 물가정보지에 나온 것 있습니다. 8센티, 12센티 그런 규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최대규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식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 경우 좀 흉물스럽고 없는 것만도 못한 경우도 더러 안있겠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또 같은 수종으로 같은 크기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너무 커버린 것은 저희가 그렇게 최대로 큰 것으로 보식을 하기로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외부유입 고로쇠나무 교체식재, 아침에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시에는 약 7,000여주의 외부유입 고로쇠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시가 교체를 우리 광양 고로쇠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교체를 해 준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때도 우리 산림과도 그렇고 민간인 어떤 보조한 부분에서 좀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들이 제기됐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우리시가 심어가지고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가 권장을 해가지고 이 나무를 심어라 해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농가 본인들이 고로쇠나무를 소득의 어떤 수목으로 키울려고 수익을 위해서 키울려고 투자한 것을 갖다가 우리지역 고로쇠나무가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시가 바꿔준다,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닐까요?

일단 우리가 교체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교체를 최소한으로 하는데요, 정 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서인호 위원님.

인호

서인호위원

애매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56페이지 상단에 보면 밤나무 표본제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밤품종이 5종, 밤수종이 5종,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우리가 봉강 조령리에다가 2헥타로 해가지고 지금 밤나무 시험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밤품종은 뭐고 밤수종은 뭐에요? 각각 기재가 돼 있거든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품종과 수종.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걸 시험관에다가 넣는데 표본을 밤알만 넣고, 나뭇가지하고 잎하고 넣고, 한 품종당 2개를 만드는 거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예.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러니까 나무 부분에서 잎을 우리가 채취를 해가지고 표본제작을 할라고 그럽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작년도에 시험림 관리가 잘돼 가고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

위원잘돼 가는데 내년도에 125만 3,000 이 인부임을 갖고 한해 동안에 관리가 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래서 관리할만한 예산을 우리가 산출근거를 했습니다. 그것 가지면 됩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거기에다 우리가 우량묘목 밤종자 좋은 것을 갖다가 재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우리가 5대 품종 작년에.

인호

서인호위원

품종별, 또는 기후 토질방제, 이런 것을 시험할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렇죠. 광양지방에 맞는가, 안맞는가.

인호

서인호위원

지금 거기에 몇 개 품종이 재배가 돼 있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5개 품종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 시험림에도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우선 1차적으로 정부에서 보급한 내충성 품종 외 5가지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5개 품종은 우량품종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 광양시내에 가서 밤품종을 갖다 성질이나 모든 기능을 알아볼려면 많은 품종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품종이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 5개 품종 제일 좋다는 것만 갖다놓으면 사실 비유할 것이 없잖아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앞으로 확대를 할 겁니다. 이것은 우선 교육용으로.

인호

서인호위원

안되는 것, 잔 것, 큰 것, 병충해가 심한 것, 병충해 강한 것, 이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시험이 돼야지, 그냥 우리가 외지에서 아니면 밤생산 농가에서 호선하는 좋은 것만 갖다가 시험하면 시험림이 아니잖아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앞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서옥기 위원님.

옥기

서옥기위원

754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이 있고요, 보호수 주변에 시멘트 제거, 뿌리 수술인데요, 우리 광양시 보호수가 총 몇 그루나 됩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141주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제가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고 식물이고 오래 되면 죽죠? 평생 사는 것은 아닌데, 이 나무를 한 그루 수술하는데 얼마 입니까? 보통 300만원씩 들여서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300만원 들이면 큰 수술인데, 정말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 나무가 얼마나 더 살건지, 그렇게 우리가 보호수 밑에를 가보면 말이죠. 까맣게 시멘트같이 발라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그게 정말 보기가 좋은 건지, 이 나무가 수령이 오래돼가지고 늙었으면 자연 상태로 그래도 죽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옳은 것인지, 어떻습니까, 과장님?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가, 여기 보면 내년 한 해에 쓸 돈이 거의 7,5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이 나무를 전부 수술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필요한 겁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필요합니다. 지금 외과수술하는 것은 상처난 데도 물론 치유를 합니다마는, 뿌리 개선작업, 환경 개선작업을 합니다. 뿌리 부분을 파내고 유기질 비료, 여러 가지 10대 영양소 필요한 비료를 넣고 또 흙을 사토로 흙을 갈아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생명연장이 되고 회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무슨 사업이 돼도 결국 시험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죠? 아까 300만원 수술했을 때 이게 몇 년 더 산다. 사람이 아무리 수술을 해도 200살, 300살 사는 건 아닐 거고요, 그렇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옥기

서옥기위원

그렇다고 쳤을 때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이렇게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하는 게 나은 건지? 우리가 옛날 아까 보호수라면 가운데 이렇게 구멍도 뚫어져 있고 그런 형태로 놔두는 게 오히려 더 경치가 나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요, 보수라는 것은 물론 보기도 좋아야 됩니다마는, 역사성도 있는 것입니다. 마을의 역사라든가, 지역의 유래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 나무를 보호를 하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면 연장을 해 줘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썩은 부분을 파내고 소독을 하고 속에다가 충전을 하고 이렇게 하므로써 상당한 회생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위원님을 모셔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옥기

서옥기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으신 얘기인데요, 제 얘기는 그런 얘깁니다. 이런 돈을 이게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대로 7,000여만원 돈을 들여서 수술하는 거에요. 과연 이러는 게 좋은 것인가? 그 나무가 물론 수술하면 좀 더 살겠죠? 그렇죠? 좀 더 사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놨는데 바로 죽어버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것인가? 제가 그걸 물었던 겁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예.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이 수술에 대상 보호수가 대부분 거의 100% 일 겁니다. 마을 정자나무입니다. 현재 마을의 정자나무라고 하는 게 마을의 정서이고 문화이고 그러는데, 여름에 마을민들이 와서 놀고, 또 현실적인 문제로 얘기한다면 그 마을의 정자나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민원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정자나무를 그대로 보호한다는 것은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썩은 부분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계속 그것이 곪아가지고 고목의 형태로써 운치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결국 수명단축의 효과가 있고, 수술해 주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나무수명이야 1,000년을 가는 수령도 있으니까 잘만 한다면 200, 300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옥기

서옥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김영훈 위원.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우선 765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풀베기 사업있죠? 위에서 두 번째.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영훈

김영훈

위원무슨 풀 베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조림지에 있는 나무는 심어갖고 3년간 풀을 베도록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조림지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래 전부터 얘기하는데 임도를 올해도 옥곡으로 해 갖고 임도 3킬로, 2억 700만원 들이는데, 임도는 여건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산불예방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방화선을 겸비할 수 있는 임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상대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방화선은 우리 광양에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임도는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장래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해야 된다. 그냥 그때그때 하니까 삼봉산의 방화선 같은 그런 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다 그래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 일거양득을 얻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꼭 필요한 데다가 해야 됩니다. 결국은 산림 훼손 해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결국은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이 돼야지 훼손 일변도로 하면 안되니까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세 번째 드리는데, 해놨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해놨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출해 주시고, 광양시 전 지역에.

그 다음에 산촌개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료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산촌개발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사업, 거의 국비 위주로 해서 하는데, 오늘 제가 점심먹으러 가가지고 자세히 제목을 모르더라고요. 오지개발사업이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쓰잘데기 없는 것을 갖다가 해가지고 논 두마지기도 안되는데 보를 세 개 만든 데가 있고 몇 억씩 들여가지고 꼬랑이 요만 밖에 안되는데 시멘포장 다하고 그런다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는데, 절대 산촌개발 이런 사업 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냥 돈 내려온다 그래서 하면 안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금촌지구는 작년 우리 서인호 위원님 같이 갔지만, 거기 평당 얼마? 그것 있을 수도 없어요. 산촌가 보면. 돈내려오니까 쓰지만. 그것 용역을 맡긴다면서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용역에 의해서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용역을 맡기지만 우리가 과업을 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형이나 그런 것을 설명해 줘가지고 돈에 맞게끔 또 지역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산속에 평당 300만, 400만원짜리 지어놔봐야 보기는 좋죠. 과연 그런 가치가 있는 거냐? 그 돈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것 좀 잘 해서, 안되는 거면 과감히 반납시키세요, 그런 걸. 국비 내려온다고 시비 무조건 보태는 것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결국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써야 될 데는 안썼기 때문에 IMF 사태가 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온 국민의 책임이지만 상당부분의 국.도비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 책임도 상당히 크다. 물론 경제를 주도하는 경제인들이 더 큰 책임이 있지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국.도비는 오면 무조건,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데도 그래요. 사실 제가 본의원이 의회에 있어도. 국.도비는 그냥 넘겨주시오.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봅시다. 이런 게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부터 각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면 과감히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왔다 그러면 쓰면 정말 효과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도개설은 그런 양면을 가져오고, 특히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산촌개발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더라도 과업에 따라서 용역결과를 가져옵니다, 대부분 과업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과업지시를 잘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은 필요없고,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임도개설하고 방화선 계획을 장기적으로 설계해 놨다 그러면 저한테 그걸 한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이정문 위원.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도 대표적으로 그런 데가 많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도 거의 같은 수준인데,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가용면적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하는 사업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넓혀서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무가 좀 커버린 데는 보도블럭까지 이탈이 돼갖고 올라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외국에 가면 보도가 아무리 좁은 보도라도 나무는 충분히 자랄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해 뒀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실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나무를 심어놨는데 보도블럭쪽으로 너무 당겨서 지금 심어졌습니다, 거의 나무들이. 그래가지고 그쪽으로는 거의 뿌리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는데, 그것도 보도블럭에서 조금 더 사람다니는 데니까 안으로 더 당겨서 심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진지 다른 나라에 가보고 느꼈던 사항이니까 참고로 해서 나무를 한 번 심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그래서 저희 산림과 직원을 입회를 시키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 박스를 딱 만들어버리거든요. 그 안에만 심도록 그렇게 딱 돼 버렸습니다, 여건이. 그래서 저희가 애로가 좀 있다. 저도 주창을 합니다. 아주 생육공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그 조건에서 얼마나 나무가 잘 크겠냐? 그것때문에라도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건 반드시 개선이 되고 광양시가 그걸 앞서서 개선한다면 아주 그건 시범적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서옥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호수 외과수술을 많이 하신다고 10억원 정도 올라왔는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광양동교 내에 있는 나무들이 거의 여러 나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방법이 없는 겁니까?

공원으로 봅니까, 그건?

진예

김광진예산림과장

. 도시과 공원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넣어서 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마는.

정문

이정문위원

나무는 죽어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몇 번 얘기를 해도 그런 것이 제대로 정책적으로 반영이 안된다 그러면 문제 아닙니까? 좋습니다. 도시과에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768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710평방미터 규모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1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평당 수량을 말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5평방씩 그렇게 여러 사람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은 임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주로 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밤, 감,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소장님, 농업지원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일반채소류고, 이것은 밤이고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770페이지에 휴양림에 관계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현지도 다녀오고 했는데, 거기 휴양림 대운동장 진입로 새로 개설을 하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 나무는 이미 베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를 꼭 파가지고 휴양림내를 시멘트 포장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너무도 경사가 급합니다. 그래서.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차가 꼭 거기로 다녀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도 의아스럽고, 이쪽에 도로가 우리 내려온 도로가 연결이 돼 있는데, 조금 입구에 있는 관리사에서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쪽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현재 도로는 보존을 하는 것이 안나을까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지난번에 오셨을 때에 삼림욕장 시간이 없어서 거기를 안내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오토캠프장에서 대운동장 사이 그 구간이 위치적인 면에서도 센터가 되고 또 이용면에서도 센타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밑 부분에 삼림욕장을 개발해 놓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숲도 좋고 면적도 넓고 또 지세도 그렇게 좋습니다. 또 그 위쪽으로 계곡물 따라서 쭉 올라가 봤는데 지금 현재 계곡 정도로 충분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왔습니다. 주차시설도 그렇고, 각종 평상 해 놓은 것도 한계가 있는데, 오히려 중앙부분을 개발하면 현재 수용인원의 1.5배 이상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중간도로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를 개발하는 것이 옳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멘트 포장을 할 겁니까? 아스팔트 포장할 거에요? 시멘트 포장할 거에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시멘트 포장을 할 겁니다. 경사 급한 데만 그렇게 합니다. 완만한 데는 포장을 안하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전체를 포장을 안하고 경사면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다합니다. 오토캠프장에서 거의 다 해야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해야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기념식수 동산을 조성한다고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일정한 장소에다가 이것을 이 동산을 조성을 해 놓고, 개인이 우리 시민들 중에 여기 와서 기념식수를 하실 사람은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한다 그 말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기법을 도입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나무하고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한 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볼라고 그럽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별도로 동산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산공원 같은 데는 많은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우산공원에 나무 심을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해 봤습니다마는, 심을 장소가 없습니다. 너무 나무가 밀집해 가지고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우산공원에도 관계없습니다. 단, 어디다 하든지간에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기반조성이 돼 있는 장소를 많이 선택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정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하나 짚고 넘어갈랍니다. 가로수 식재라든가, 가로등 설치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시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부터 도시계획을 배치할 때부터 부서간에 협조가 돼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저희들 연수 후에 보고서에도 제가 신문에도 내용을 기재를 했었습니다마는, 가로수 1주 심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구쪽 선진국에서는 관리하는데 더 신경을 씁니다. 1주를 잘 키우는데 신경을 쓰더라. 지주대도 2중, 3중망으로 서가지고 한번 심어진 나무는 절대 안죽인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참 부러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백운산 등산로 주변에 수목표찰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수목표찰이 개당 1만 8,000원씩 돼 있어요. 500개가. 저도 자연보호 현장을 뛰는 사람으로서 많은 선진지도 가보고 표찰도 많이 보고 합니다마는, 1만 8,000원 표찰은 어떤 표찰을 어떻게 한다는 얘긴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755페이지 백운산 등산로변 수목표찰 안내표지판 해가지고 섰는데. 1만 8,000원짜리 500개, 900만원이 서있거든요? 어떤 수목표찰을 얘기하길래 이렇게 비싼 수목표찰이 되는가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시에는 잘 안됐습니다마는 어디 국립공원을 가나 어디 연습림을 가나 연구시설 녹지림을 가나 다 표찰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다 돼 있어요. 또 우리가 우리 손으로 행정에서 한 것도 많아요. 개당 1만 8,000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쓰는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위원님.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단에다가 나무 이야기같은 것을 삽입합니다. 좀 더 교육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현

백명현위원

이 나무에다가 표찰다는 걸 너무 큰 걸 달아도 환경측면에서 위반입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런 것 저런 것 하여튼.

명현

백명현위원

무리를 줘서는 안됩니다. 움직임이 강한 것을 줘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강한 철판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목재도 단단한 걸로 붙여도 안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가 크게 어떤 설명서까지 다 붙일란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기왕에 만들라면서 고급재료로 만들다보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크기는요, 가로 세로 해서 한자가 못됩니다. 못되는데, 아마 재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명현

백명현위원

가로 세로 얼마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이 한 30이 못됩니다.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가로가 한 20정도 되고 세로가 한 20쯤 됩니다. 그런데 아마 재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단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재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우리시에 쌀전업농이 우리가 통계적으로 몇 가구나 될까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104농가인가,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명현

백명현위원

쌀만 주로 하는 농가. 쌀농사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아, 우리 제도상에 쌀농사만.

명현

백명현위원

쌀농사만 전체 하는 농가.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지금 쌀농사를 하는 농가는 그것 정확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쌀농가를 짓는 농가는 7,000 농가 정도 됩니다. 1종이 됐든 2종이 됐든 겸업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명현

백명현위원

밤을 생산하는 농가.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3,650농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그 관계는 새로 전부 조사를 2월달까지.

명현

백명현위원

3,650농가보다는 많겠네요, 쌀농사를 짓는 농가를 플러스시킨 다면.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전업농은 아닙니다, 밤은. 조금이라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1종이 되든 2종이 되든 다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보면 밤나무가 우리지역에 특수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참 우리시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보면 185킬로미터를 밤 작업로를 시설하네요.

진네

김광진네산림과장

. 그렇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주로 어떤 쪽에 밤 시설로를.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밤나무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밤 작업로를 밤밭에다가 도로를 내줘가지고 그 도로로 들어가서 방제도 하고 지상방제 말입니다. 밤 거름 시비도 하고,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3,650농가의 밤생산농가가 있는데 185킬로라는 이런 밤 작업로를 만들어 줄 때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 갖고 만들어주는지 알고 싶거든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모든 농림사업은 신청을 받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정심의회에서 그것을 선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하도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순서가 쫙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틀리면 난리가 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밤 제산방제 장비 10대 이건 뭐에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것은 쉽게 말해서 방제차량입니다. 그것이 차종류인데 작년에 우리가 7대, 하여튼 전남에 것은 거의 우리가 광양에서 거져.

명현

백명현위원

농가에다가 보급을 합니까? 우리시가 가지고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이것도 희망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사줘요?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이것도 국.도비, 시비, 자부담도 있고 그럽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자부담 있죠?

현호

조현호위원장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아까 보호수 외과수술 문제가 자꾸 나왔습니다마는, 금년에 5그루를 외과수술했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장명완위원

옥곡면 원월리에 그 부근에 해 놓은 것이 외과수술했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나무가 다 죽어버린다고요.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금년 7월달에 허지사님 왔을 때 그때 사실은 민원을 야기한 것 아닙니까?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아예 다 죽어버렸다고 죽은 가지를 쳐주든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예

김광진예산림과장

. 그것은 나무효과가 그렇게 바로 회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밑에 시멘트를 싹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멘트 파는 것을 요구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장명완위원

시멘트를 같이 파셔야 돼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파내야 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년에 예산이 이번에 확보되면 시멘트를 싹 파내야 됩니다.

장명완위원

너무 과다하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말씀안할랍니다마는, 보수 때문에 8,1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5쪽, 시청 앞 화분관리 또 나와 있어요. 산림과에서 초화를 식재하는데 아까 초화류는 기술보급과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내년에 기르고 하겠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756쪽에 보면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그래갖고 철쭉 외 5종 1,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들을 이런 꽃들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2,800만원인가 요구를 했었는데 각 한 사람의 우리 기술센타소장님 밑에 있는 과장님들이고, 또 시장님 밑에 있는 전부 우리 실과소장님들인데 이런 것 정도는 한 곳에서 다 예산을 편성해서 공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시청앞 화분관리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잘못 됐습니다. 제가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렇게 하고요, 생명의 나무 나누어주기 관계는 기술보급과에서 내년예산으로 하는 것은 이제 어린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나누어줄 수 있는 단계가 못됩니다. 그래서 그건 더 크면 하기로 하고, 이것은 내년 그대로 이 사업대로 하고요, 아까 지적하신 화분은 보급과에서 식재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시가 물론 생명의 나무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내년 후내년이면 철쭉같은 건 상당히 큽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양묘한 걸 나눠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음 서용식 위원님.

용식

서용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휴양림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까 이정문 위원이 그걸 포장을 해야 되냐 지적을 해 줬는데, 나도 이정문 위원하고 동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휴양림은 들어가면 첫째 공기가 아주 좋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휴양림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휴양림 관리동이 너무 잘돼 있어요. 직원들이 거기까지 차를 타고 가는 걸 봤는데, 그것 안됩니다. 지금 관리동을 내 생각 같아서는 텃밭도 구조변경하고 관리동은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야 되고.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용식

서용식위원

그럴 계획이었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용식

서용식위원

수영장 옆에 있는 주차장 그것도 들어가는 입구로 내려와야 돼요. 이용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음식물을 들고오는 게 불편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데 내장산 그런데 가면 몇 킬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로 주차장을 바꾸고 지금 현 주차장은 잔디밭이나 다른 걸로 변경하고, 가능하면 휴양림에 들어가면 다른 차가 휙 연기내고 갔다내려오면 휴양림에 간 의미가 없어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돈 얼마 안드는 사업이니까 딱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차는 주차하고 모두 걸어가야 됩니다. 그 대신 걸어가는 길을 조금 자연미가 있게 돈을 좀 투자해서라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 방금 이정문 위원 우리 가봤지만 거기가 바로 그 밑에하고 야영텐트 치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운데로 차가 연기 푹푹 내고 다니면 쓰겠어요. 그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휴양림 타운이 딱 있으면 이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예산이 돈이 많이 들어서라기 보다도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식물공원 발표했어요? 계약 했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지금 용역.

용식

서용식위원

식물공원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됐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심포지엄이나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광양만권발전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용식

서용식위원

과업지시도 주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지난.

용식

서용식위원

과업지시를 줬으면 다 구상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이미 최초 보고가 마쳐졌고요.

용식

서용식위원

잘 하세요. 그 사업계획서 당초에 산림과장님도 깜짝, 나도 그걸 보고 놀랐는데 용역비 1억 주면 1,000억을 국비를 확보한다고 나와 있어요. 알았어요? 동그라미를 더 쳤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잘 해요.

광진

김광진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서용식

위원이상 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지원과 보고 내용 중에서 꼭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금 3억 5,000에 대한 내용인데, 종래 우리가 대개 연간 공동방제 비용이 1억 3,000에서 1억 6,000을 가지고 물바구미하고 도열병하고 벼멸구에다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제협의회에서 어떤 병해충에다가 이 지원금을 줄 것이냐? 그러면 면적은 얼마나 할 것이냐? 어떤 약을 사 줄 것이냐? 언제 농약을 치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예산이 섰든지 간에 그것을 통합해서 그해 병해충 발생사항에 따라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2개다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이렇게 돼가지고 다소 잘못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시의 농사는 항상 2가지 병해충이 결국 풍년농사를 좌우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도열병하고 벼멸구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만일 승인이 되면 물론 이삭도열병은 무조건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병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가 아니고 무조건 방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병해충 발생사항을 봐가면서 벼멸구가 된다든지 물바구미가 된다든지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벼농사에다가 좀 편중된 지원이 되는 감도 없지 않지만, 벼농사는 우리 전체 7,100 농가가 다 하고 있는 농사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승인되면 전체 농가가 의회에 대해서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센터소관을 마치면서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고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광양시 2만3,000여 농민의 대변자이고 정말 행정기관이 심부름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림정책이나 기술보급정책, 또 산림정책 등에 대해서 많은 대안과 지적을 주셨습니다. 또 남의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잘 들으시고 정책에 꼭 참고를 해서 우리시 광양시의 농림정책이 다른 지역보다도 개혁적이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순서에 오늘 최종 마지막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특별회계 부분은 전번에 한번 설명했죠?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설명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예.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음용해야 될 물, 생명과 바로 직결된 물을 관리하는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못느끼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광양시민이 향후에도 계속 맑고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같이 하죠?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소장님 혹시 향후에 대책이나 그런 계획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주암댐하고 수어댐하고 같이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아직까지는 수질이 괜찮은 섬진강물을 펌핑해서 수어댐물로 해서 전국에 제일 괜찮은 수질을 확보해서 우리가 음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양시민이 전체적으로 음용하지 못하고 일부지역만 공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확대해서 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일원화 말씀이십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예.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금년에 제가 1월달에 와가지고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하고 굉장히 협의를 해가지고 광양 2단계사업 복선화가 여천산단으로 가는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에서 여천산단으로 가는 복선화 사업이 되면 용수를 돌려주겠다. 7월 이후에. 그래가지고 확약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여수쪽 교체를 하면서 주암댐이 단수될 때 수어댐으로 임시적으로 한번 시험삼아서 돌려볼려고 옥곡 가압장을 가동을 했는데, 옥곡 도수터널 직경 2미터 60입니다. 한 10여년간 안써가지고 거기서 누수사고가 있었습니다, 대량. 그래서 내부를 보니까 암질 약한 부분은 얼개구멍같이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7월달에 돌리지를 못하고 9월에서 10월까지 2개월간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옥곡 도수터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옥곡 도수터널 보수공사를 하면서 '94년도하고 금년에 굉장히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양제철에 용수공급이 위기가 와가지고 주암 본댐에서 64킬로를 섬진강에 방류해가지고 취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고 시간이 장시간 걸리고 손실이 50%가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래 이쪽 동광양쪽에 물이 부족하면 주암댐에서 바로 관로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옥곡가압장에 1,650을 묻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앞으로는 가뭄이 이쪽에 들어가지고 심하더라도 섬진강으로 안돌리고 주암댐에서 다이렉트로 광양제철까지 가도록 안정성 면에서는 굉장히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질적인 일원화 차원에서는 10월말까지 그 공사가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안전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광양권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쪽 부근을 먼저 금년말까지 끝내고 1월중에 돌리기로 확약을 했습니다마는, 본사에서는 확약을 했는데 여수권 관리단에서 자꾸 이유를 달아서 또 본사하고 한번 더 다짐을 할라고 그럽니다. 여수권 관리단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수어댐에서 공급한 것은 취수하지 가압하지 자기들 비용으로써는 상당히 손실이 된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관리단측 생각을 안하고 자꾸 그런다. 원망하면서 지금 이의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다는 원인은 수공도 부채가 2조나 되다 보니까 각 단체별로 경영수익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또 마무리 확약을 받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명년 1월부터는 아마 일원화될 것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어디로 일원화된다는 말입니까?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수어댐 계통으로요.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지금 어제 저녁뉴스에 들으니까 댐건설 부분 앞으로 각 시도로 사업이 이관된다고, 댐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라 그런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느 지역이 개발되므로 해서 제철이 들어오므로써 금호도 이주민이 이주를 하고 또 인근에 피해를 보고 그러면 국가기간산업이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충분한 보상을 주고, 또 그걸 충분히 효과를 지역민들한테 만끽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건을, 우리가 사실은 수어댐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광양시민이 20만이 되든, 30만이 되든, 수어댐 물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기본적인 취지에요. 그리고 그쪽에 저류댐이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혀서 무사가 됐다 그러면 환경대책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위에 조상 대대로 살던 충분한 보상차원의 혜택을 주고,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각종 오폐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를 과감히 들여서 수어댐 밖으로 방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그쪽 주민들이 협의가 돼서 저류댐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보상을 하고 물론 고향을 떠나는 것은 서글프겠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된다 그러면 현 여건에서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축산폐수나 오폐수 관계를 관로로 해서 수어댐 밖으로 빼내야지, 실지로 아주 좋은 물이라 해도 우리가 현장에 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해서 그 물을 광양읍이든 진상이든 다같이 나눠먹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만 30만 됐을 때는 부족하다 그러면 그쪽 주민들하고 충분히 동의를 얻어서 충분한 보장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고 저류댐도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 좋은 물을 공급할 대책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류댐이 안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질개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대책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런 관로시설이라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축산을 못하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좋은 물을 먹으니까 낸 세금으로 보상해 주고 그것을 못하게 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냐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는데, 하반기 위원회는 내일 개최를 합니다. 그때 당시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은 읍.면으로 안배가 아니라 수어댐 상류에 집중설치하기로 그때도 논의가 돼가지고 환경대책과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금년에 낚시 금지도 시키고, 집중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거기가 구 광양군 시절에 자연 상수도보호구역은 아니더라도 뭐 지정돼 있죠?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이상표자연환경보전지역.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갖고 지금 상당히 제재를 받고 있죠, 그 근거에 의해서도 나름대로.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아니 행위제한 차원, 국토이용계획상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라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물론 그런데 1단계 그것가지고도 나름대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상수도보호구역이 되면 상당히 말하자면 수자원공사로 인해서 피해지역 마을에 지역민들 있죠?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지원액이 상당히 나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매년 2억.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2억 정도는 나오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차원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지정을 못했는데, 지금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을 안하더라도 금년 5월 4일날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숙박 위락시설을 전혀 못합니다. 농장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대책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추진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점차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몰라서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아울러서 같이 하면서 향후에는 우리 광양시 최소한 자치단체 내에는 전부 다 좋은 물이니까 약품처리해서 물론 우리 생명에 위험은 없는 물이지만 그래도 좋은 물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항상 반복되는 얘기가 돼서 좀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이소장님께서 수어댐 저류댐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까 김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아까 낚시 금지규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잘 하셨어요. 낚시 그쪽에서 못해서 생활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이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환경대책과라든지 이렇게 상의해서 아까 집단 하수도.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용성

정용성위원

예.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환경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도록 이소장님이 상당히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쪽 사람들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어요. 아시죠?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우리 이소장님 건설국이나 이쪽에 한번이라도 그쪽 생활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한번이라도 주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맑은 물을 달라고 하면, 또 맑은 물을 먹고자 한다면 그쪽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도움을 전혀 안받고는 안돼요. 그리고 예산이 투자돼야 돼요. 아까 예를 들어서 오폐수가 다른 관로로 해서 딱 나온다면 그쪽에 약수나 다름없는 그런 훌륭한 수질을 가지고 있어요.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직접 투자를 하기로 하고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투자도 않고 또 우리 이소장님도 내무부에 남아있는 잔여 일원에 대한 어떤 투자도 건의하지도 않고 또 관심도 없고 그런데 무조건 맑은 물만 내놓으라고.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이상표아니 예를 들면 농로포장이나 그런 것은 건의 안했더라도 수질 보전 차원의 환경기초시설은 환경대책과하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단위로 그런 시설을 안배차원이 아니라 수어댐 상류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나서 딴 지역은 하자. 그런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또 하나 제가 얘기를 드릴께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댐들이 있습니다. 공업용수를 공급한 댐도 있고, 식수를 공급한 댐도 있어요. 그런 댐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대부분 댐을 만들면 우회도로를 다 내주고 있어요. 굵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저수지도 다 우회도로 내 주지 않습니까? 수어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로나 임도만도 못한 우회도로가 안돼 있습니까? 댐을 만든지 25년이 됐지만. 그런데 우리 이소장님께서도 댐 관리를, 그쪽에 한번도 안가 보셨죠?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가봤습니까?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댐을 관리할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쪽에 도로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는 아니더라도. 한 번이라도 건의한 적이 있어요?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측편 우회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회도로는 댐 건설 당시 계획이 돼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댐 막는 것은 전부 우회도로를 만들게 하는데 그것은 지금 '78년도에 건설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여러 재정적인 것도 검토가 됐는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필요한 시설이 빠졌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수공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수공하고 지금 유일한 창구가 이소장님 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시에도 건의를 하고 수공에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우리 7만 3,000명이 그 상수원을 쓰고 있고, 앞으로는 우리 전시민이 상수 음용수로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나 우리 이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수자원공사나 이런 곳에 건의하고 계속 해야 안되겠습니까?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예.

용성

정용성

위원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어댐 수질문제는 우선 가시적인 것은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상은 섬진강 수질이 보전이 되어야 수어댐 수질이 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협의회도 있고, 읍이나 면단위에 전부 환경기초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섬진강 수질도 정부의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예. 장명완 위원님.

장명완위원

지금 우리시의 수도요금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5,000만원인데요. 5,000만원이 고질적인 체납은 아니고요, 매월 넘기는 게 약 10% 정도가 넘어갑니다, 못 내고. 고질적인 체납액은 적습니다.

장명완위원

체납하면 즉시 수도를 끊어버리구만요. 그러니까 잘 주는 거죠.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조례상에는 2회 이상 체납시는 끊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특별회계 3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1억 2,900만원 섰는데, 용강정수장하고 마동정수장이 서있습니다. 어떤 것에 이 용역을 할 겁니까?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시설 전반에 대해서 법적으로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5년이 됐을 때. 예.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아까 그 부분이 설명이 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명완위원

예. 38페이지 절수기 구입 1,000개라고 했는데, 절수기를 1,000개를 해갖고 어디다가 쓸려고 그럽니까?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공동주택 우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284개를 거의 100%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우리 공동주택에 절수기가 100% 정도 됐다 그 말이죠.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금년 추진분이.

장명완위원

그런데 전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절수기는 3,500 수준 밖에 안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에는 빨리 달아서 물이 절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350만원인데 이렇게 해갖고 언제 다 달 것입니까? 이상이고요.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숙련된 사람 안쓰면 잘못 설치해 갖고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해 가면서 추가로 완료가 되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완위원

그게 좀 어려울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중수도 목욕탕이나 대형건물에 의무시설이 언제까지 되도록 돼 있습니까? 중수도에 대해서?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기존시설은 제가 정확히 연도를 모르겠습니다. 신축시설은 지금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 중수도 보급된 데는 광양제철하고 여천국가산단내 공장 몇 개하고 현실적으로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시설에 설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꼽이 배보다 더 크다는 식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명완위원

의무시설 시한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다 그 말이죠.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화되고, 기존 것은 제가 지금 법조항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요. 지금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를 연 몇 회 합니까?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원수 농약성분이나 중금속 이런 부분은 원수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지난 10월하고 11월 사이에 132개소 전체를 원수를 검사했습니다.

장명완위원

정수는 얼마.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정수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기 1회 이상은 5개 항목인데요, 수소이온농도나, BOD, SS, 용존산소, 대장균 균이고요, 반기 1회 이상이 아까 5항목은 5월, 10월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일괄적으로 130, 우리가 간이상수도가 몇 개죠?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132개소입니다.

장명완위원

그런데 어찌됐든간에 지금 항목별로 원수가 됐든 정수가 됐든 일괄적으로 한번씩 해줘야 되는데.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항목별로 2년에 1회 이상 하는 항목이 있고, 반기에 1회 이상 하는 항목이 있고, 항목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그래요?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예.

장명완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연차적 개보수 계획, 그러니까 간이상수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취수지, 배수지, 염소투입기 연차적 개보수 계획서를 만들었습니까?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작년에 특위를 해가지고 연차적 계획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좀 그때 당시 계획으로 할라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작년에 투자된 마을에 또 투자되고, 또 투자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수지 몇 개, 여과지 몇 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그 마을에는 급수계통 일괄 개수방향으로 해가지고 한해 투자되면 완전히 개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7개 마을에 대해서는 완전히 개보수가 끝났습니다.

장명완위원

예. 그것도 중기계획이나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가. 그리고 2000년도 염소투입기가 우리가 몇 개 시설했죠?

소장

업소장상수도사

이상표금년도 36개소입니다.

장명완위원

액체와 고체 비율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총 예산이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000만원이 오면서 50% 부담한다 해서 2,000만원 세웠고요. 그 2,000만원 세우기 전에 원래 시비가 6,0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액체형을 구입하고 6,000만원으로 고체형 구입하는데 내일 모레 입찰이 있습니다.

장명완위원

저도 중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과연 액체가 좋은 것인가? 고체가 좋은 것인가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2001년도에는 정말 2개 중에서 좋은 것으로해서 이 염소투입기가 고장 안나고 우리 주민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설명서 780페이지 보면,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 해가지고 나오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마는, 개보수 공사비용이 3,000만원에서 최고 1억까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개보수 공사에? 골약 용장 간이상수도는 3,000이고 진월 대리 간이상수도 개보수는 1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도 지방상수도 개념과 같이 수처리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취수원에서부터 취수정 만들고 그 다음에 여과지 만들고 송수관 해가지고 배수지로 보내서 배수지에서 또 각 골목길로 가는 배수관 묶고, 또 거기서 급수관 묶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정상 전체공정을 해야 되느냐? 일부공정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코스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소당으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마는, 사업물량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물량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 간이상수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 주고, 우리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다압이나 진상, 진월, 옥룡 면단위에 있는 여러 가지 간이상수도가 오염이 안되도록 잘 개보수를 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상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부터 실과소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 집행부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론을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휴회기간중 보다 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8일 10시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와 심사조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