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제천시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중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년도 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예산심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시금 어려워지고 있는 국가경제의 위기 상황속에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알뜰한 계획, 내실있는 예산의 편성과 그에 따른 성실한 집행이라는 삼박자가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의회 는 감시와 견제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해온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2001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보고의건(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공보담당관 이규봉입니다. 95p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액인 총 3억4,215만8천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2,073만1천원이 늘어난 액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억1,041만8천원이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기준액으로 1,338만8천원, 시정지 제작은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제작되는 계획으로 6,468만원이 되겠으며, 시보발간비 945만원, 관보구독료 1,536만원, 광고비 5,000만원, 사진 제작비 874만원, 시정영상뉴스 케이블 방영료는 CCS 충북방송 송출료가 1,200만원이고 시정영상뉴스 유선방영 지원비는 6개사 600만원이고, 지역종합홍보판 설치 수수료는 1,500만원이 되겠으며, 방송촬영장비 수선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p입니다. 청내 잡지구독료가 348만원, 보도작업실 운영비가 240만원, 시정홍보 녹화 소모품 구입비가 180만원, 전화요금이 18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는 기준액으로 192만원, 시정지 및 영상뉴스제작 급량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834만원이고 그 내역은 국내여비 기준액이 336만원, 시정지 및 시정영상뉴스 제작여비가 378만원, 시정홍보사진 촬영여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24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97p가 되겠습니다. 홍보업무 추진비로 1,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고 다음 민간이전비로 자유총연맹 제천지부에 정액보조로 지급되는 1,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9,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9,900만원 민간자본 보조비로 금성과 백운에 유선자막기 구입 보조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고, 97년도에는 봉양, 입석, 수산, 덕산, 같은 금액을 보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9,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시정지 제작방송용 비디오카메라 세트구입비로 6,450만원, 98p가 되겠습니다. 비디오와 연계되는 편집용 VCR비디오 구입비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1년동안 시정업무에 과장님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95p 시정홍보광고 신문간행물 이래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어디다 쓰는 돈입니까?

이것은 각 신문사 주간지 이런데 광고비입니다. 일간지하고 주간지에 광고하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광고를 합니까?

지금현재 하고있는 것은 이벤트행사, 얘기를 드리면은 봄에 청풍 벚꽃축제하고 가을에 의병축제하고 저희들이 특수하게 시책을 펴는 사항, 저희들 특산품, 이런 것을 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특산품이나 이런걸 광고를 해서 지역주민에 소득증대에 보탬이 된다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만 의병문화제나 벚꽃축제같은것을 광고해 가지고 외지분들이 이 광고보고 많이 오는 효과가 있습니까?

광고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과 방송사에 광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송사에는 그액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금액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고, 기타 방법으로 자치 시정지라든가 비디오라든가 시정뉴스라든가 아니면 광고판이라든가 이런식으로 광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문을 보고 효과를 개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신문을 보고 저희들한테 전화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광고 효과를 어떻게 사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건데 이제는 뭔가 변화를 줘야되고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구태에 젖지 마시고 과감하게 할 시대가 왔어요. 불편한 예산은 앞으로 계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97p 자유총연맹 정액보조로 1,2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정액보조는 법적 경비입니까?

정액보조는 자유총연맹에는 기획실에 풀로 예산이 서있었는데 임의보조단체였었어요.

이것을 삭감을 시키면 어떤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유총연맹에는 정액보조기 때문에 아주...

우리시에서 안해줬을적에,

안해주게 되면은 자유총연맹 운영이 안되죠.

자유총연맹 지금 하는일이 뭐가 있습니까? 관변단체 아닙니까?

자유총연맹이 구체적으로 뭐를 한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모든 시군단체에 다 있는 단체입니다.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이런 관변단체를 보조해주고 예산지원해 주는걸 바라지 않아요. 다음에 민간보조 사업으로 금성, 백운 유선자막기 구입보조비로 250만원 계상하셨는데 금성하고 백운에 유선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가 몇가구나 됩니까? 금성면하고 백운면 말씀해 주십시요.

금성이 100가구, 백운이 500가구 가입세대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선자막기 구입보조비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은 시에서 필요해서 해주는거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죠.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전에 기 보조를 했어요. 250만원인데 자기네들이 125만원을 부담하고 우리들이 반을 부담시켜주는 것입니다. 다른데는 다 보조를 해줬는데 금성하고 백운면은 아직 안해줬어요. 그래서 내년에 해줄려고 하고 자막기가 뭐냐하면은 면같은데서 어떤 문구를 작성해 가지고 주면은 이것을 문자화로 바꿀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자체 면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내일 통장회의가 있다, 이장회의가 있다면은 그걸로도 할 수가 있고 내일 면에서 뭐를 한다 행사를 하니까 많이 나와주십시오 이런거, 자체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다른데는 다 보조가 되었고 이 두군데만 보조가 안된 상황입니다. 반을 보조해주는 겁니다.

제가 살고있는 금성지역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는건데요. 금성에서 시청자가 100가구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럼 화질이 떨어져요. 이왕에 보조를 그분들이 원하고 또 시에서도 필요해서 보조해주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화질관계도 제도를 해주셨으면 이런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2001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과가 업무분야가 다양하고 해서 예산제안설명할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거나 반복적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무부담금 같은 것은 가급적 설명을 생략하고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99p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관리에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기준액에 1,383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 표창장 내외지구입 400만원, 시정발전 유공자 감사패 25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p를 보시면은 방문 기념메달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C.I를 제작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한테 C.I를 이용한 메달을 제작해서 선물용으로 증정할수있게 기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경비라고 해서 85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또 주민자체센터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51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1,060만원, 이와같이 기능전환에 따른 예산이 곳곳에 상당한 금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도에 지침과 지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은 기준액에 의해서 우선 확보를 하고 기능전환에 대한 것은 금년 12월말 행자부에서 종합적인 시범결과를 평가해서 변환된 지침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할겁니다. 예산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온걸 가지고 세우기는 늦으니까 예산은 전부 위에서 지시한 기준액을 일단 계상한 것을 우선 이해 말씀 드립니다. 다음 시청 진입로 가로등 베너기 및 기 꽂이 제작입니다. 이것은 시청들어오는 진입로가 짧은데 무슨 큰 행사같은 거 했을 때 세로로 꽂는 현수막대라고 하면 됩니다. 큰 행사 있을 때 많이 하는 겁니다. 다음에 행정구역 경계측량비는 예비비로 해서 300만원 세워놨고, 다음 제2의 건국추진 홍보물에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물로 해서 시정홍보판으로 해서 2개소 300만원, 1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수막에 60만원 해놨고, C.I대형 현수막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150만원해 놨는데 큰 행사나 있을 때 애드벌룬이라든가 기를 들고 태극기 큰기를 들고 같은걸 시기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시의 정체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공로패는 예년에 있던 사항이니까 생략하고 다음 위탁교육비를 중앙교육기관 위탁비 2,000만원, 능력개발 공무원들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보조해주는 것이 2,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다음 우편요금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일반우편 요금이 2,125만원, 등기우편료가 1,287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민간인 인사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특채시험, 제2건국위원회, 소양고사 시험수당해서 전체적으로 대상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가 운영수당이 4,460만원 정도 되는데 일숙직 수당이 일직이 670만원, 숙직수당이 2,920만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기준액으로 1,080만원을 계상을 했고, 훈련상황 근무자 급식비로 108만원, 시정특근급식비, 예비군 훈련, 조직개편 급식비로 해 가지고 전체 급식급량비를 1,419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p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에 1억6,635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기서 부서운영 기준액이 1,638만원이고 공무원 교육훈련여비가 1억3,000만원 나머지 금액 2,000만원 정도가 시정활동 평가여비라든가 직장예비군 업무추진여비라든가 특별감사업무추진여비, 징계추진 소청업무에 따라서 도에 출장가는 여비, 인사통계 합동작업여비, 읍면동 감사수행여비, 읍면동 행정지도여비등해 가지고 나머지가 분산해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105p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해외연수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에 대해 가지고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침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해외배낭여비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및 교류추진 방문여비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하는데 서로 왕래할 때 공무원이 수행할 때 지금 검토가 되고있는 것이 스포켄시에 금년에 못갔지만 최소한 인원, 중국 창주시와 협의 이양서가 교류가 되기 때문에 사전 방문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여비고, 외빈초청여비라고 해 가지고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도시를 초청했을 때 관련되는 여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기준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역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든가 시정업무, 유관기관과의 시정유대강화 해서 전부 합쳐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6p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통리장 자녀장학금이 4,802만4천원을 계상했고 50/100 이내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겠습니다. 민간해외여비로 해서 아까 해외자매결연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까 공무원들것이고 민간인들, 의원님들도 포함이 될수 있고 민간단체라든가 포함이 되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정부 행사에 저희들이 광복절이라든가 3.1절 했을 때 중앙에도 가는수 있고 저희들이 보통 독립기념관으로 천안으로 80명, 90명 100명씩 모시고 가는데 관련경비 200만원, 행정동우회 시정에 같이 몸담고 나가셔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시정을 비교해 가지고 지역에 홍보라든가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리장 협의회 매달 읍면동 통리장 협의회를 매달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식대를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개정 심의회 심의위원 수당으로 해 가지고 150만원, 시발전협의회 참석보상이라고 했는데 오타가 난거 같습니다. 급식보상으로 했는데 급식보상으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의식교육 여비보상으로 해서 통리반장에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2의건국위원 위크샵 일종의 교육과 같습니다. 그래서 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지역 견학여비보상, 아까 읍면동 기능전환입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나 주민대표들 그런 분들이 기왕했던데를 해 가지고 견문도 하고 설명도 듣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264만원 계상했고, 기능전환에 대한 직원들도 전부 교육을 전부 시키도록 하게 되어있고, 자치센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그것이 에어로빅이 되었든지 바둑이 되었든지 4개 프로그램 정도를 17개 읍면동에서 매달 한번정도를 운영을 해야지만 주민자체선터 기능의 정착의 시발점이 될것이 아니냐해서 예산도 4,08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108p가 되겠습니다.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시정시책을 우수하게 추진한 공무원에게 시상금 포상금으로 200만원 계상을 했고, 퇴직공무원 행운의 열쇠가 1,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분에서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은 전에 제천시에서도 몇 년전에는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금을 해 가지고 10돈 정도 해 가지고 행운의 열쇠라든가 메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줬습니다. 최근에 96년도 부터인가 통합시가 되면서 많은 인원을 정리하니까 못했는데 어느정도 그것도 정착이 되었고, 사실은 퇴직하신 분들이 다른 시군에 단양이나 충주 이런데는 다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조금 늦은감이 있지만 내년도 부터라도 이것을 해서 퇴직하시는 분들을 그간에 노고에 대해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주는 것이 좋지않나 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표창 시상금 금년도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평가, 행정실적심사 우수부서 포상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퇴직공무원 배우자 퇴직할 때 화환을 구입하는거에 대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두분 30쌍이 나가시는 것을 보고 60명을 했습니다. 소양고사 시상금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 등입니다. 연금 부담금이 2000년도 7.5%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도에 14%로 부담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부담비율도 상향조정되어가지고서 연금부담금이 24억6,627만3천원이 됩니다. 튀직수당 부담금도 거기에 조정예율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부담율로 해서 15억3,255만6천원, 그다음에 국민연금 부담금은 일용직에 대한 연금부담금도 4.5%로 해 가지고 9,911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예년도에 비해서 1/3정도 수준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입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이 3억4,996만원입니다. 이것은 요율은 금년도가 2.8%였었는데 내년도는 1.7% 요율은 내려갔는데 보수를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런것만 따져가지고 월보수액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은 지급되는 보수액을 다 보수액으로 보고서 요율을 낮게 정하도록 전체적인 금액은 상향으로 올라가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경상보조는 제2의 건국 시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수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 지급금은 보조급여 비용으로 해서 주택이 전소가 되었다든가 1/3 손상되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소요액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연금은 저희들이 공상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네분이 있는데 전체 금액이 4,793만2천원을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주민자체센터 시설비로 해 가지고서 보조사업에 2억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2억1,600만원은 원래 도에서 했을 때 뒷장에서 설명을 다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해서 통합방위협의회 향방용 무전기 82대 구입하는데 2,8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시민자치강좌운영으로 현재 150만원씩 12회 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주민자치센터 시설비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9개소 해서 8,000만원 해 가지고 4억9,109만7천원인데 이게 원래는 앞에 말씀드린 시설비하고 같이해 가지고 1개소에 시설비가 8,000만원이 기준액이 책정되어 가지고 전체가 7억2,000만원이 9개소만 지금 예산이 시설비는 책정하라는데 그러면은 7억2,000만원에 30%를 도에 부담하고 70% 시군비 부담으로 지시가 내려왔어야 되는데 보조내시는 8,000만원 곱하기 9해 가지고 30%, 2억1,600만원을 보조내시를 부담 및 지시를 안내려보내고 그다음에 시군비 70%를 별도로 계상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4억9,109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상호연계되는 그런 사항이란걸 말씀을 올립니다. 거기에 관련된 실시설계비가 1,063만5천원, 부대비가 226만8천원,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보조는 이것은 지금현재 예비군 육성 지원법이 바뀌어가지고서 향방예비군에 관련되는 시설이라든가 장비 훈련에 관한 비용은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포장을 하는 사업을 사뭇 오랫동안 얘기가 되었던건데 포장사업비를 저희들이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증 접착기가 200만원을 계상했고, 과거에는 생활민원과에서 접착기를 쓰건 것을 빌려가지고 쓰고 그랬는데 생활민원과에서 접착기를 안쓰고 폐기처분하고 공무원증만 쓸 수 있는 간편한 기계로 하나 사는 겁니다. 중대본부에 냉난방기를 300만원, 그다음에 행사용 발언대 하는데 50만원 계상을 했고, 칼라프린터기를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주요문서는 칼라로 복사를 해야될 사항이 있는데 시내 일일이 쫒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대 했습니다. 문서보존시에 전자복사기 문서서고가 이쪽에 있는데 그쪽에 복사기가 없어서 서류를 가지고 인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거기 내년도 부터는 거기서 직접 복사해서 문서관리 문제가 안생기게 보완과 병행해서 계상한겁니다. 다음 예비비등에 출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기본액이 750만원 계상했고,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대학생 자녀 융자받은거에 대해서 다시 부담지시액이 거기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대개 1억원정도가 적당하다 하는 집행근거에 의해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 113p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 운영분야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수용비입니다. 전산실 FAX토너, 그다음에 FAX용지, 전산교육교재, 주전산기 레이져프린터기 소모품 해 가지고 전부 해서 99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일반전화요금이 4,968만원이 됩니다. 시내 장기전용회선 사용료가 3,947만2천원입니다. 휴대폰 관계는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휴대폰은 6대만 있습니다. 다음 주민전산 전출입망 회선료가 본청 읍면동 합쳐가지고 2,3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14p입니다. 다음에 읍면동 사업소 LAN전용 회선료가 5,544만원입니다. 인터넷 사용료가 E1급이 1,240만8천원, 주민정보이용 인터넷 사용료가 772만원, 다음에 지방행정 정보망에 도와 시군간 초고속 통신망 이용료가 3,090만 6천원이 됩니다. 접속료, 전송료, 장치비 까지 다 합쳐서요. 다음 사업소 담당 LAN 연결 전용 회선료가 136만8천원입니다. 시군자치정보화 재단 연회비라고 해 가지고서 재단에 가입을 하면은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서비스 이런것에 대해서 무상지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에 전산위탁교육 수당에 주민반 430만원, 공무원반 4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통신추진 운영급식비에 216만원, 다음 p입니다. 전산교환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14만6천원, 큰거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화기 유지비가 1,000여대 되는데 180만원, 읍면동 사업소 다기능 전환기 시스템 유지비에 240만원, 구내 선로유지비 본청에 550만원, 주전산기관련 전산장비 계약유지비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유지가 주전산기, 단말기, 프린터기해 가지고 합쳐가지고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주민전산장비 유상처리 읍면동 하는데 80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드디스크 프린터에서 구분이 되는데 합치면 800만원이 됩니다. 구내 정보통신망 장비계약 유지비에 1,2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속레이져 프린터기 콘트롤보드 교체하는데 35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전산여비에 2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터넷정보검색대를 내년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시상금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7p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군간 전용회선 사용료에 6,792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도민정보화 교육 에이전트를 431명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있는데 14기에 6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전액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있어가지고 민간 실비 보상금 도민 정보화 교육생 수당에 1,293만원, 기타 보상금에 도민 정보화 교육 도우미 수당이라고 해서 3,8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세명대에서 24명을 저희들이 현재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 14학교를 선정을 해서 선정된 학교에서 읍면동 계시는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수 있는 교육장소와 안내문의 이런 것을 하는 그런 방학동안에 아르바이트 사업을 하는것입니다. 여기도 저희가 예산요구한거와 내용이 조금 다른데 저희들이 2명에 30일입니다. 24학교에 2명에 30일인데 타자가 잘못되어서 2일에 30명으로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p 주부인터넷 교육비 지원에 2,200만원인데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도민 정보화교실 운영비 지원에 1,440만원, 그래서 여기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로 해서 우선 본청하고 민원봉사실에 24시간 먼저 업무보고에 말씀드린대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서 주민등록이랄까 주민발급에 본인확인만 되면 하는 시스템을 하는데 3,600만원입니다. 여기서 혹시 의심나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 뭐냐하면은 예를들면 도민정보화 교육 수당 앞에 시비만 표시되었는데 앞에 사업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시군비 부담액에 맞춰가지고 해놓은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전자결재 프로그램 핸디오피스를 갖다가 지금현재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데 핸디오피스 용량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확대할려고 하면은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 300개를 넣어주는데 4,932만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화 병렬시스템용 소프트웨어구입에 4,430만원, 표준소프트웨어 구입에 100만원 이것은 병렬시스템은 뒤에서 다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실과에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을 내년도에 1억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여러분께서 금년도 정보전산화 업무에 아주 저희가 너무 고마울 정도로 파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는 바람에 이것만 들어가면은 거의 내년도에 컴퓨터 관계는 당분간 걱정을 안해도 될 정도로 다른 시군보다 그래도 중하로 돌던 것이 중상위권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고마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열린 pC방 설치로 해 가지고서 읍면동 민원실에다가 전부 pC프린터기 책상 하나씩 놔가지고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민원을 보는 과정에서도 컴퓨터에 접하고 검색하고 정보를 이용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할려고 계상해놨는데 이것은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은 수정예산에 다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소는 LAN연결 장비구입으로 해 가지고 990만원 계상을 했고, 행정정보화 시스템 병렬 주전산기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억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여기 연결되는건데 앞에 것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것이고 이것은 기존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행정정보화가 지금현재 국민생활 기초에 보수가 얼마, 땅이 몇 평이고, 식구가 몇 명이라는게 전부 연결해 가지고 213종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지금 에러가 나거나 과부화가 걸리면은 기계가 서면은 전체 행정을 하는데 정보가 거기서 꺼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업무추진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병렬시스템에서 옆에 보조시스템을 달아 가지고 이것이 고장나면은 옆에 것이 자동적으로 가동이 되게, 그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만일에 이런 것을 안 해 놨을 때에는 에러라든가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419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관리에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입니다. 거의 금년도 수준에 이것은 특별하게 민방위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달라진게 없고, 예년도 수준으로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민방위계획서라든가 생활민원위 교재, 을지연습 주민신고 홍보물 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했고 공공요금 제세역시도 달라진게 없으니까 시설이 258만원,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도 이제 지난해 수준으로 500만원 실기 강사분, 그다음에 앞에 있는 을지연습 상황근무자 급식비도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장비 및 경보급수시설 유지보수비도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 자동경보수신기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주신 사항인데 먼저도 한번 시정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릴래다가 못드렸는데 저희들이 애물단지로 여기던 경보분배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했으면 매년 1억씩 부담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행자부와 도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10월말에 완전히 취소가 되고 사업비 반납까지 끝내가지고 걱정거리는 완전히 일소가 되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민방위역점시책, 민방위 신규편성등해 가지고 454만원을 금년도 수준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민방위창설 기념품, 직장민방위대 교육 급식보상, 다 예년과 비슷합니다. 을지연습 관련 실제훈련보상 100만원, 지역방재 시범훈련 보상이 300만원, 지역방제 도시범훈련보상이 100만원, 민방위창설 26주년 기념식 통리장 불러가지고 하는 것이 2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방위 우수직장단체 시상품이라든가 모의훈련 신고우수자 시상품으로 28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뒤에 보면은 주민신고 글짓기 표어 포스터 실기경연대회 시상 이런 것들이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에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강사 수당으로 해 가지고 소양강사 수당이 587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앞에서 소양강사수당은 보조사업으로 들어가지고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고, 실기강사 수당은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예산에 떨어져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1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로 166만5천원, 중앙 교육 입교자 여비로해서 1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으로 해서 저희들 경보화시설 사업이 5군데가 있는데 행자부서부터 98년도 99년도 점검한 결과가 내려왔는데 화산동, 용두동에 있는 것은 신설을 하고 교체는 봉양, 중앙, 영천, 청전동 4군데는 교체를 하는걸로 민방위 시스템을 보강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신설이 화산동 용두동이고, 교체가 봉양, 중앙, 영천, 청전동이 되겠습니다. 2억1,900만원이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지역 한수면에 소방차고가 1억원으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시설비 9,542만원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해서 합치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취약지 방독면에 300개에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염소를 보유하고 있는 수도사업소 2곳을 취약지역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독면을 별도 비치해서 동사무소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안내판이 노후된게 많아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170만원 계상했고 비상급수시설 에어서징 공기를 저희들이 청전동 사무소하고 제천농고간 아시는 바와 같이 늘 식수로는 불합격한 것으로 나와 가지고 공기에어 수준에서 근본적으로 정비해 볼려고 합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불편시설 디딤판이라고 해 가지고 네군데가 당초에 시설할 때 어린애들은 물먹기가 나쁘고 그래서 보조디딤판을 앞에 놔가지고 자연스럽게 아무나 사용할수있게 디딤판을 4군데 할려고 합니다. 이건 비둘기아파트것 종합운동장, 화성아파트, 봉양 중앙아파트것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선장비 컴퓨터 모뎀구입이 200만원, 일반방독면 구입해 가지고 읍면동 부족분 구입은 연차별로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게 있습니다. 다는 못하고 1,350개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는데 200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방독면 구입을 하는데 앞에것은 보조사업인데 가격이 쌉니다. 단순 방독면으로 내려왔고, 뒤에것은 화생방을 다 카바할 수 있는 방독면의 질이 앞에거하고 뒤에거하고 달라서 단가차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연습 과학화 장비구입 pC보안카드라고 하는것은 내년도에 을지연습이 전화라든가 FAX가 아니고 이것도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가지고 보완장비가 처리됩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8p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시민자치강좌를 저희들이 사실 15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2번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어제도 했지만은 660석이 아래층은 다 찼습니다. 상당히 강좌로서의 기능보다는 앞으로 더 확 대해 가지고 시민자치대학이랄까 제천시민대학이랄까 이래가지고 수강신청을 받아서 20번이상 수강을 하신분은 정식으로 대학 수료증 까지 주는 그런 체제로 하기 위해서 2,880만원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계약을 하는 것이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소요 되는 것만큼 해서 24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만부득이 수정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파악하지 못해서 한점 이해해 주시고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산통신운영이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때 바로 어저깨 내려왔다고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는데 정보화 시범마을을 금년도에 12개 마을을 했었는데 내년도 이게 50개 마을이 나옵니다. 읍면동 시내농촌동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기준을 정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공공이용장소 이런데 선정해서 50개 마을에 컴퓨터를 전부 설치해서 마을주민들이 거기와서 보고 배우고 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예산이 1억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50대 분입니다. 다음 인터넷 카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7개소에 지금현재 대수가 35대씩으로 내려와서 2대가 조금 넘는데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산이 1억6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정보이용센터도 만들고 읍면동에 민원실도 만들고 이러는데 이 예산이 2대 분으로 서있기 때문에 이걸 합쳐가지고서 가급적이면은 읍면에는 전부다 주민이용센터를 5대정도 다 넣고 민원실에도 한 대씩 놓고하는 것으로 확대해 가지고 보조사업이 떨어졌기 때문에 먼저는 몇 개면이 덜되었는데 그것은 합쳐가지고서 잘 조정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9p 표창장 내외지구입하고 다음에 보면은 상품 구입비가 나오는데 1년에 500명씩을 표창을 줍니까? 표창 너무 난발하는거 아니예요.

저희가 와가지고서 표창이 많지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서 가능하면은 월 매달 직원조회때하는 것은 공무원같은 것은 3명이상 못주게하는데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는 것이 각급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회, 의용소방대, 예비군의날 이렇게 할 때 읍면동으로 거기서 추천을 해서 그런데거 나가고 단체별로 선행이라든가 모범시민 이런것들이 나가고 그래서 따져보니까 지난해에도 500명이 넘었어요. 넘지만 금년도 예산 수준해서 계상을 해 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운영을 해보자 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상품구입비에 보면은 시계가 개당 3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상품으로 주는 표창에 시계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3만원 안갑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주는 상품에 시계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천시장이 주는거 반값밖에 안되요.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예, 하여튼 집행할때에는...

형평에 맞추어서 주십시요.

예.

그리고 100p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확실하게 되는겁니까?

아까 설명할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되긴 된다고 행자부에서 한다 그런데 어느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온게 없습니다. 지금현재 청주시가 하고있고, 청원군 남일면인가 해 가지고 시범으로 하고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좋은 점 보다는 나쁜점이 많은걸로 지금현재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걸 알고 금년도 연말에 실시한 것을 전부 취합해서 장단점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서 지침을 내년도 2월쯤 내려준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 수준이 달라진다는데 개인적으로 그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동은 거의 내년도에 할거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도 하는데 읍면은 기능전환 부분이 많이 축소되고 완화되거나 그런쪽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대답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확실치않은 예산을 계상을 해놓으면은 문제가 있지않느냐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는 안됩니까? 확실한 지침이 떨어지고 정부 방침이 확정이 되었을적에,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보면은 내년도 6월말 기준으로 7월1일자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게 되어있는데 추경이 보통 5월달이나 6월달이 되지않아요. 그때 가서 이사업을 하기는 늦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기를 가변성있는 예산이지만 위에 기준액대로 계상을 해놓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조정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합리적으로 목적외에 절대 쓰는 일이 없도록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금년도에 시군마다 2개소를 지정해서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했지않아요?

예.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안한거 아니예요?

예.

이것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거 아니냐 이거죠.

1개 읍면동에 하나씩 하라고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저해요인이 있으니까 저희도 강력하게 반대한 사항입니다. 도에 조직관리담당 계장하고 많이 싸웠는데 중앙에도 여과없이 했어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왜 각시군에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력, 노력 이것이 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한정된데만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 그래가지고 내년 7월 전체 안하는걸로 해서 도내에서는 청원군 1개면만 시범으로 도내 하나만 하는걸로 많이 완화되어서 한건데 이게 내년에는 현재 지침내려온 것은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지침내려온걸로 봐서 예산이 도비까지 일단은 그 준비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세워놓고 저희가 이외에에 목적외에는 절대 안쓰고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4p 열어주시겠어요. 민주화관련 운동자 명예회복 및 보상업무 추진여비 이래 168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제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민주화 운동에 대상자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조사해서 보고한거가 10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은 제천시민이 다한거 아닙니까?

그 민주화 운동은...

꼭 유치장을 갖다오고 구속이 되어야지 민주화 운동이 되는 겁니까? 제천시민이 다했죠.

그것은 민주화 운동에 관련되어가지고서 신체적인 억류라든가 자격의박탈, 복권, 보상...

심적 고통이야 다받았죠. 누구는 안받았습니까? 다 받아야된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p 제2건국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제2 건국위원회 하는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 다 깍아야된다고 과장님 생각 안하십니까?

제2 건국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예산 1,000만원 이것은 아닙니다. 3회 정도 참여하시는 분들 수당정도만 계상이 되어있고 나머지 1,000만원은 시민단체에서 건전질서가 되었든지 어떤 의식의 건전한 함양이라든지 해병전우회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필요했던 제천시의 건설적인 발전적인 시민함양운동 이라든가 보호운동 이런걸 할려고 하는데 예산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100만원 정도 다는 아니지만 자부담을 보통 200～300만원 보통 하더라구요. 그래서 보조를 줘가지고 사업을 활성화 시키면서 파급효과를 거행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 겁니다. 건국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심의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의 정부 지칭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잡고서부터 생겨난 단체인데 지금 국민의 정부 잘하는게 있습니까? 잘하는거 없지않습니까? 그리고 자유당 시절 때 이루어지는 학생들 데려다가 주제발표, 웅변대회 비슷하게 해놓고 이런거 상주고, 이제는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깍아야 됩니다. 하면 안되요.

박위원님 말씀은 그렇지만은 집행기관의 한계가 있는것도 박위원님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각시군에 다해가지고 행정시책의 평가라든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본적인거 정도는 해주셔야지 우리가 당당하게 다른시군하고 수준을 맞춰나가고...

다음 정부 들어오면은 무슨정부 이래가지고 관변단체 또하나 만들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잘못했으면은 밑에서부터라도 바른 길로 올라가야 됩니다. 109p 열어봐 주세요. 제2건국 시범사업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10개 단체가 어디어디 입니까?

제가 기억나는대로 얘기하면은 YWCA, 해병전우회, 한국부인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의용소방대, 등등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2개 단체를 준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범 보이는거 없는데, 다음 111p에 예비군 육성, 지원자금 보조라고 해 가지고 뒤에 죽죽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북정책을 대통령께서 잘하셔가지고 주적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대장 자꾸 신발사주고, 옷사주고 해마다 이럴 필요가 있나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하십니까? 과장님,

중대장의 피복비 관계는 저희들 예비군 중대장 1명에 대한 겁니다. 전체 중대장것은 아니고, 저희들...

그리고 113p 일반 전화요금이 시에서 쓰는게 근 5,000만원이 쓰여집니까? 전년도에는 예산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전화요금 집행한거요.

예.

전화요금 금년도 집행한 것은 이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수신형 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이 16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단일 시내 통신망에 9번을 돌리면 일반전화 다 통화하지 않아요. 그 전화선로가 14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발신용 9번을 돌려가지고 일반으로 나가는 것이 발신용으로 30개선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개별 일반전화있는 것은 9개밖에 없습니다. 시장실, 부시장실, 그래 저희들이 제가 와가지고 줄일수 있는 것은 다 줄였어요. 전부 공용으로 회선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자동 접속이 되는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114p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주민정보이용시설 인터넷 사용료로 해서 봉양도서관하고 수산면이 있는데 봉양도서관은 도서관에 있겠죠. 수산면은 장소가...

면장실 2층입니다.

그러면 수산면만 왜 이런걸 해주는 겁니까?

한꺼번에 이것을 다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사실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8,000만원을 우리가 주민정보화 센터에서 별도로 얻어온겁니다. 봉양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해 가지고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산면에 선정이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면은 다 면장실이 있고 동은 다 동장실이 있고 있는데 수산면만 특정지역에 선정이 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이겁니다.

특정지역을 한 것은 저희가 좀 남부면 쪽에 중심지로 그런쪽을 찾아가지고 수산면을 정한겁니다. 그리고 정보화 센터에서 후보지역을 갖다가 수산, 덕산, 한수 이쪽으로 해 가지고 내놓으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그쪽이 좋겠다하는 의견도 있었고, 거기돈을 8,000만원 예산없이 그냥 받아가지고 지난해 설치한 것은 우리 관리차원입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을 갖다가 금년도에 다른...

다른 면에 다합니다.

이번에 다합니까?

예.

이것도 인터넷 사용료까지 예산에 올리는 겁니까?

예.

앞으로 설치하도록 할겁니다. 그래서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도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읍면동에 시내동만 시립도서관이 있고, 문화회관이 있고 시민회관이 있고, 전부 정보전산화 혜택을 받는 것은 저희가 봐서는 좀 그렇고...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예산상 전체를 동시에 해줬으면은 좋겠지만은 예산 특정지역, 한곳밖에 못해줬을 적에는 어디가 한곳이 선정이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이해가 갑니다. 이런 예민한 부분은 앞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가면은 전부 바보가 되요. 그런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선정하실 적에 좀 어떤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생각해 가지고 선정해 주십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여쭤보는데요. 자치행정과 전년대비 금년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제가 금년도 예산이 교육훈련 얼마, 전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서 있는데 계를 내가지고 대비를 못했네요. 전체 뽑아가지고 이런 자료는 다있는데 계는, 별도로 한번해 가지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0p를 보시면은 행정구역경계측량비해 가지고 올라온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줄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항시 예산이 없으면 안되니까 조금 계상해놔가지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행정구역 경계측량이라는 것은 사실 있기가 어려운건데,

금년도 공전같은데 일부 조정이 되었고, 그러한 사안이 예상치 못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계상을 했다가 쓸일이 없으면은...

확실하게 있는것은 아니죠?

예.

그리고 107p 보시면은 도민의식교육 여비보상해 가지고 48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예.

통리반장 그러니까 도로교육보내는 겁니까? 일당 6만원씩 해서 80명,

일당이 아니라 여비보상입니다. 2박3일이니까,

2박3일 되어있어요?

예.

하루가 아니고,

예.

420p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민방위 업무운영 강사수당 해 가지고 500만원 되어있고, 운영수당이고 또 122p 보면은 여기에도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해 가지고 84명해서 759만원 올라와있는데 이게 다른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앞에것은 지금 공무원들 운영하는데 교육시킨다는 얘기같고, 그런 얘기입니까?

뒤에것은 실기강사분이고, 실기강사는 보조사업으로 안내려오고, 아까 하나는 운영강사수당이고, 하나는 실기강사 수당인데, 실기강사분은 도비보조가 안되고, 운영강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 될까봐 아까 보완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연길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제2의 건국운동과 관련해서 2000년도에 집행한 집행내역서를 우리 당위원회에 제출좀 해주세요.

예.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2001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2001년도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집행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57p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요. 거기 보면은 수용비인데 저희들이 신고체육시설 관리대장 인쇄 이것이 저희가 신고체육시설업이 1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체육팀 숙소정비인데요. 지금 비둘기아파트에 103동 804하고 1312호 남녀 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초에 아파트건립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망가진 주방기구를 교체를 하고 이불과 도배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해주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최소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숙소관리비 10만원, 이것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10만원정도면 거의 될거같아서 10만원씩 2동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관내에 스포츠센터 워터피아 그리고 청풍 호텔에 실내수영장이 있습니다. 수영장에 수질검사 수수료를 일부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설공사 까지 해서 저희가 19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정비 보수비를 5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직장 육상팀에 대한 보수인데요. 저희가 A급, B급, C급 선수로 나누었습니다. 대개 저희가 A급 선수 그러면 전국대회에서 3위이내에 입상한 사람을 A급 선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B급은 5위까지 C급은 도대회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마는 기준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봉으로 계상해서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지금 청주, 음성 육상팀이 있는데는 A급 선수를 2,000만원을 주고 식대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래서 그 수준에 비슷하게 하고 식대는 별도로 계산을 못해주고 있는데 이문제는 직장팀은 다른데보다 돈이 현격하게 적으면 여기 하나도 안있습니다.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중간선 까지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사람들한테 가서 전국대회 입상을 했을 때 격려금조로 20～30만원씩주는 그런 경비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전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는 직장 보디빌딩 팀이 지금 2사람이 있습니다. 그사람들 인건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육상팀 직장팀에 대한 유니폼하고 신발, 이것은 유니폼을 연 2회, 신발은 1년에 한번씩 사주는걸로 해서 최소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험료, 저희가 금년에 해동화재인가 거기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 1인당 40여만원씩 8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9p 민간이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도민체전 출전비 금년에 음성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이건 매년 하는것이기 때문에 매년 똑같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전국대회출전, 전국대회출전은 이것은 저희가 대개 소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 나가는데 도대회, 전국대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전국대회 유치를 7～8번 했는데 금년에도 각연맹에서 내년도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탁구같은 것은 종별 탁구선수권대회해 가지고 6월달에 할 계획으로 거의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생활체육 문화축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경비를 1,2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다음 도지사기차지 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거 이것이 종목별로 13개 종목인데 10종목정도 출전이 예상되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충북생활체육 문화축제를 제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월경에 확정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축제개최비 5,000만원은 작년에 없던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대개 도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체육에 대한 가족생활캠프 청소년 수련교실, 장수체육대회, 어린이 체능교실,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21개 교실운영, 생활지도자 배치 4명인데요.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지도자 배치 이렇게 해 가지고 도비, 내지는 국비를 받아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어서 세세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인데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제2의림지위에 청소년수련관 가기전에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일반에게 잔디를 올려서 공개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용두산을 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공도차고 농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내년봄에 뿌리가 활착되면은 일반에게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른 복토비 일부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0p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인데 이건 일반수용비로서는 청소년선도에 따른 홍보물이라든가 현수막, 제작비에 따른 최소경비만 계상을 했고,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을 5만원씩해서 참석하시는데 연2회 하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나 이런때, 그때 따른 급식비 일부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으로는 유해환경감시단 교육인데 이것이 8개단체 유해환경감시단 학교에 7개, 종교단체 1군데해서 8군데가 있습니다. 교육비를 135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이것은 읍면동에 한사람씩 17명이 연수를 하는걸로 해서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학교에는 이것은 동현동에 있는건데요. 75명이 연 1회씩 도에서 문예행사를 합니다. 그사람들 전원 참석시키는걸로 해서 245만원을 했습니다. 의보직원이 교장을 맡고 있어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청소년유해환경 업소를 고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이건 얼마가 지급될지는 정확히 알수가 없어서 가상해서 30명으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인데 이것은 비정규학교, 야간정진학교 그리고 공부방이 2군데 있습니다. 연료비하고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또, 제2회 청소년 한마음축제 이건 작년에 처음으로 검찰에서 주도해 가지고 시행을 했던겁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많은 고역을 당해서 올해 우선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이게 6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기금에서 500만원, 시비에서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정규학교운영비, 이것도 기금에서 지원이 되구요.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이건 금년에 저희가 한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도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50%를 충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월 1회 정도 개최하는걸로 1개소라고 되어있는 것은 그건 프린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월 1회정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이건 대개 청소년단체에서 보이스카웃이나 청소년 연맹에서 개최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것은 도비 50%의 보조사업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의림공부방하고 제천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거기 교사 인건비라든가 수용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당초에 모기장으로 방충망을 했어요. 이것이 바람에 날리고 해서 훼손된 부분을 보수교체하는걸로 600만원 계상을 했구요. 여기에 보면은 청소년 수련관 극기훈련장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청소년 수련관 내가 아닙니다. 청소년 수련관 뒤에 용두산 등산로에 설치를 해서 평일보다는 일요일날 용두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용두산 기슭에 어디 운동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내에 하면은 수련관 아이들한테 전용이 되고 그래서 수련관 뒤에 등산로에 설치를 해서 시민 누구나가 항상 사용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시민건강이 증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인데요. 청소년 수련실, 제천공부방있는 데입니다. 거기에 요전에 조병석위원님 가보셔서 내용을 잘알고 계시는데 과거에 286, 386 그런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3대만 교체해서, 프린터기 1대 교체해 주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게 더 필요하냐 하면은 대개 의림공부방은 제천고등학교나 이런 인문계학생들이 가고, 여기에는 실업계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생들은 대입이나 이런 공부보다는 취업, 컴퓨터 이런게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계상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청소년 자립기금인데 이건 일반회계가 출연해 주는겁니다. 저희가 목표액이 5억4,000만원인데 현재 5억이적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200만원만 더 출연해 주시면은 이자계산하고 하면은 5억4,000만원이 될걸로 이렇게 내년까지만 출연해 주시면 더 출연하지 않아도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85p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수용비는 과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 부분이 많이 취약한데 사실 국민운동부분은 거의가 홍보행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로변 가로용 깃대나 현수막, 전단이나 스티커 이런 홍보비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고부간이나 부자간 화목한 가정을 발굴해서 시상하고 격려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표창패 제작이 8만원씩 계상을 했구요. 그리고 국민운동에 따른 기록보존물, 사진이라든가 이런 경비를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림지 솔밭공원내에 의림지 공중화장실이 저희가 옛날부터 관리하던게 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과에서 일괄해서 청소는 해주고 있습니다. 인분 수거용입니다. 그래서 수거용이라든가 청소비 일부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자연보호에 따른 홍보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 관계를 일부 계상을 했구요. 자연보호헌장 10월5일이 자연보호 선포 기념일인데 이때 유관단체라든가 이런데 감사패라든가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부득이 표창패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 5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그외에는 국토청결 운동이라든가 불법광고물 그런데 따른 홍보비, 재료비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례지원반에 물품이요. 18조가 있는데 그중에서 쓰다보니까 매년 조금씩 조금씩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금년에 이정도는 바꾸어야되겠다 하는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바꾸고 매년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7p입니다. 저희가 의림지 솔밭공원, 탁사정 이런데 우물이 있습니다. 사실 우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괄 관리해야되는데 이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3개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있어요. 검사료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기사용료, 그리고 장례지원반에 저희 시에서 지급한 휴대폰이 1대 있어서 휴대전화 요금하고 청소년 담당 전용 전화가 있습니다. 이건 받는 전화입니다. 기본요금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대회, 또 바르게살기대회때 자체강사료, 1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10만원가지고는 턱도 없는데 지방강사를 쓰는걸로 해서 10만원씩을 계상을 했고, 장례지원반에게 연간 작업복 1벌, 그리고 신발, 우의, 이렇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는 기준액이니까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국민운동 부분에 급량비를 60만원, 그다음에 행락지단속 급량비가 150만원, 옥외광고물 야간급식 이건 광고업자라든가 이런데 대고 합동 단속이 되겠고, 교체단속이 되겠습니다. 급식비가 40만원, 장례지원반 특근급식비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8p 시설장비 유지비인데요. 저희가 게시판이 지금 95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넓적한 게시판이 있고 사각 게시판이 있는데 그거가 일부 탈색이 되고, 훼손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비를 60개정도 연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게시대가 저희가 3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금년도에도 일부 정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12개를 정비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행락지 시설물 정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행락지에 안내간판이라든가 또는 경고문이라든가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이런걸 많이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어떤 파손이 된다거나 이럴 때 상당히 위급함이 있어서 약간의 정비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지원반에 아까 말씀드린 교체가 안되는 부분 이런건 일부 수선을 해서 사용할수 있는 것은 수선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로변에 보면은 가로깃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우선 여기 관문로원에도 새마을기를 세워놨듯이 그런 가로깃대가 상당히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비를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각과별로 기준경비로 계상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89p 장례지원반 월액여비까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 추진비인데요. 시책업무 추진비는 지역개발이라든가 전국대회유치비를 사실 저희들이 5,000만원밖에 못세워놨어요. 그래서 일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밥이라도 한끼 사줄수 있는 그런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는 기준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고, 법의날행사 참석인데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에서 법의날의 행사에 가는 경비입니다. 실경비 38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교육, 중앙대회 바르게살기위원 교육, 자원봉사교육, 자연환경 명예지도원 교육 그리고 자연보호 기념행사 참석 간식비, 명예도원 세미나 참석비해서 전부 교육여비인데 교육여비는 다소 사실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수준으로만 교육여비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목가정인데요. 이것은 표창패를 보고를 드렸는데요. 표창을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청풍으로 해서 사업현장을 둘러보고 유람선을 타고 목욕을 시켜서 귀가시킨 고부간에 그런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실비 보상을 일부 계상을 해서 2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매년 부녀회에서 폐품수집을 하고 있어서 경진대회를 하고있는데 최소경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새마을문고에 도서확보비 120만원, 그리고 매년 부녀회가 탁사정에서 하고있는 여름환경 안내소 운영비 120만원, 또 문고에서 독서경진대회 150만원, 독서경진대회는 대통령 독서경진대회까지 하고있는 예선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에 100만원, 범죄없는 마을은 검찰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지정해서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경비를 마을당 30만원씩 식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는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단체에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양해말씀 올린 것은 시지부에 7,68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액보조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80만원이 지금 과다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루어 졌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32명이 되겠는데 이것은 돈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는데요. 오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지면이 수산, 덕산, 백운 우리관내에 3개면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면당 5년간에 걸쳐서 20억입니다. 덕산면서부터 시작해서 덕산면이 작년에 11억1,4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20억이 될려면 올해 8억8,600만원이 들어갈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산들어가고 내년에는 수산, 백운, 그후년에는 백운 이런식으로 해서 2년간에 걸쳐서 2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면별 순위에 따라서 그금액만큼 투자해서 적정사업이 책정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다목적 광장인데요. 이건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4군데 설치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4개소를 적정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 조형물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봉양 학산에다가 조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계획은 도계가 송한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정밀하게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부대비 일부를 계상을 했구요.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비를 2,000만원씩해서 5개마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락지시설물 확충에 2,000만원, 쓰레기통 제작비에 2,500만원, 이것은 공원이나 이런데 부득이 쓰레기통이 있어야할데 이런데는 아무데도 쓰레기통 설치할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수없이 저희가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시면은 수곡～선고간 도로편입용지 보상이래서 250만원 있는데 이건 95년도에 사업시행을 한겁니다. 그런데 그당시는 저도 내용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마는 하여간 당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했는데 이사람은 문제제기를 한 분은 당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해 가지고 공탁도 안해놓고 이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어서 부득이 금년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매년 저희가 주민숙원을 위해서 풀사업을 확보를 해서 각 읍면동에 생활주변에 시급한 민원을 해결해오고 있었는데 내년에 1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말씀을 주시면은 적의 조정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읍면동에서 요구된 사업을 가지고 현지 조사를 마쳐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되는 부분은 읍면동별로 사업계산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일일이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99p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 레이져프린터기가 3대가 있는데 지금 1대를 대체구입 하는걸로 그래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장례지원반에 난로 1대하고 드릴 하나를 구입을 할까 계획을 했습니다. 드릴은 주로 농촌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마는 콘크리트 포장에 못을 박을수가 없어서 가는 드릴로 살짝 뚫고서 박아야되기 때문에 드릴을 하나 사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때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제천시장학회에다가 1억원을 출연해서 장학회운영을 하는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40p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아까 보고드린바 있는 4,08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감하는걸로 이렇게 다루었구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보조 이래서 이게 도비보조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업무보고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전에는 부녀봉사라든가 청소년 봉사, 노인봉사, 각 단체별로 봉사단체를 운영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 저희가 일괄해서 자원봉사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내년에 설치하는데 센터설치비 2,000만원 정도는 지금 별도로 국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1,100만원에 시비가 4,600만원이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자연환경 명소 시설정비는 저희가 도내에 자연명소를 100군데를 지정을 했어요. 100선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14군데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시설을 정비해서 자연을 보존할 때 이런데를 찾아서 사업계획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시설비인데요. 거기서 시설비라고 하면은 도비 재원대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봉양주포리 하수도정비 공사에 재원대체하고 동현동 모담마을 도로개설 재원대체비를 가지고 각 지역에 사업을 배정을 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재원대체 사업이라고만 참고를 하시고 일일이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551p가 되겠습니다. 소득지원사업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은 15억8,500만원인데 그중에 융자 나가있는돈이 10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금 가지고 있는거 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받을돈 상환되어서 들어올 돈하고 이자수입하고 계산한게 7억7,780만원입니다. 그거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금년도 집행하고 남은게 4억4,620만8천원이구요. 융자금 회수할것이 2억7,066만6천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 이자수입 이런걸로 해서 1억, 과년도 수입 424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을 보시겠습니다. 555p인데요. 일반수용비로써 업무대행비인데 이건 조흥은행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금상환의 1%를 대행수수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계상을 했구요. 혹시 있을지 모를 경매수수료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대상선정할 때 위원회가 5명이 있는데요. 수당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연체된 4사람 현지도 갔다오고 했는데 최소한 여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융자액을 4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보면은 일부 작은듯한 그런 예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도 4억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 제안설명을 마쳤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조례를 상정할때에는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 판단을 흐리게한점 십분 사과말씀 올리면서 금년도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충분히 선처해주셔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전생활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연길위원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161p를 열어주시겠습니까? 동네운동장 복토사업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제2의림지 바로 위에요. 수련관가기 조금전에 저희가 작년도에 운동장 시설을 해놓은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잔디 축구장을 하고 그리고 농구대, 배구대, 족구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잔디를 올렸는데 거기 복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까지는 일반인에게 공개를 안했어요. 잔디보호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복토를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활용할수 있게, 그래서 이 운동장을 지나 등산로를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요. 내려올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걸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한번 여쭤보는게요. 읍면동에 보면은 게이트볼장이 거의 있습니다.

예.

연로하신 노인네분들이 운동하시는 장소인데 보수를 해줘야할데가 몇군데 있지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구요. 1차 추경예산이라도 계상하셔가지고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를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157p 동네운동장 시설 보수비 있죠?

예.

그런데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별도 게이트볼 한군데만 되어있는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시설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설한거,

시설한 것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54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매년 이렇게 했는데 부족되는 것은 추경에 한다든가 우리가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시설이 열악한데도 많고 이런데 참고하셔가지고 비온 다음날이라도 운동할수 있게끔 조치를 곁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정 예산 41p를 보면은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늦게 수정예산 올린 사유나 이유같은거 있습니까?

그거가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봉양에 2억, 그리고 동현동에 2억 그렇습니다. 그걸가지고 봉양 주포에 하수도 공사를 넣어가지고 봉양관내에 있는 것을 이렇게 용두동이라든가 봉양이라든가 넣은겁니다.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도비 지원이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겁니까?

예, 여기 도비 표시가 안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를 봉양주포리 하수도 정비공사하고 동현동 모담마을 도로개설공사에 재원대체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 표시가 없습니다.

특정지역 편중예산이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실 도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어느지역에 많고 적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정하기가 난해해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풀 사업으로 엮여있는 예산을 반영하실 적에는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편중예산이 안되도록 형평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3p 보시면은 쓰레기통 제작 설치에 50만원씩 50개소 2,500만원이 계상하셨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제작을 해서 어디에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지...

이것은 일반적으로 쓰레기통은 환경과와 깊은 관계가 있는데 공원이라든가 이런데 보면은 쓰레기통이 없어 다소 불편하다, 사설 공공시설이 아닌 공용공공장소같은데, 정확한 물량조사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필요한 부분이 요구되는데가 몇군데 있으니까 계산을 한 것이 정확하게 50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를 계상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 설치되어있는 공원이나 이런 도로변에도 보면은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불로태운거나 상당히 많거든요. 망가진것도 많고,

도로변에는요. 사실 도로변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철거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자꾸 버린다 길거리, 그래서 도저히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불도 놓고 해서 시설관리도 안될뿐더러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리는 행위, 이런 행위까지 있어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시내 가로변에 있는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로변이나 이런데는 설치를 지양할 계획입니다.

물론 조금전에도 과장님 답변대로 도로변에 있는 것은 상당히 망가지고 관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치운데도 있고 그냥 있는데도 있거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도로공원 내부는 엉망진창이예요.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불로 까실러놓은거에다가 찌그러지고 전혀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을 교체하실것인지 아니면은 특별한 시설 과장님이 말씀하신 야외음악당이라든가 이런데다 설치하실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가지고 계시구요.

저희가 우선 생각했던건 공공부문이라든가 휴게시설있는데 이런데 쓰레기통이 없으면은 불편하니까 그런데는 청소 시 미화요원들이 관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몇군데를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한겁니다. 그리고 일부 버스가 서는 승강대 있는데 이런데는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있고 해서 정확한 현지 조사를 못하고 사실 50개소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시내버스 승강장 있는 주변에는 버스기다리다가 담배 피우신 분들이 어디 버릴데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 다 버리고 버스에 승차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챙겨보셔서 관리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2p에 마을다목적 광장 4개소 도비, 시비 계상이 되셨는데 계획이 된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 다급해 가지고 도에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정밀조사를 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기준이 면적은 200평 규모, 그리고 호수는 50이상되는데 이런 자연부락을 해서 공회당 개념이죠. 그래서 주차시설이라든가 무슨 건조장으로 이용한다든가 탈곡장으로 이용한다거나 이런 시설로 다목적으로 이용하라 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개 지금까지는 금년도에는 농촌마을에다가 대개 했습니다. 동지역에는 변두리에도 토지가 그렇게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포장까지 다 하실 계획인가요?

포장까지요.

포장까지 다해서요?

예.

상당히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하신거 같은데 면지역마다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거 같거든요. 광장이라든가 이런게 없다보니까 대다수가 벼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에다 말리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도에 보니까 집행한데 들어온데 보니까 읍면에는 농기계 창고같은거 해놨지 않습니까? 그앞에다가 넓혀가지고 포장을 하는 예, 이렇게 활용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은 되겠드라구요.

이걸 시설을 하시더라도 심도있게 확인을 해보시고 이왕이면은 좀 여러분들이 이용할수 있게끔 조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정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89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500만원 계상하셨거든요. 어디에 쓰실려고 하신것인지 해놓으신거 보면은 지역대회가 아니라 전국대회 유치를 하는데 쓰시겠다고 해놓으셨는데,

이것은 물론 지역개발 업무에도 활용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국체전에 대회유치비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8개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도 사실 돈이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5,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보고받으셨지만은 30억 가까이 경제적으로 가져왔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5,000만원 가지고 다하기가 벅차서 솔직히 여기다 세워놓은 것은 이분들 올때 임원진들 한번 밥을 사준다거나 이런데 쓸려고 계상했다고 솔직히 말씀올렸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잡힌게 있으신가요?

어저깨도 각 연맹 전무들 하고 같이 회의를 했어요. 지금 확정이 거의된 것은 탁구 종별선수권대회 그래서 그것이 2,300명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8일간 대회를 하는걸로 우선 확정된 것은 그거하고 이건 도단위행사지만은 생활문화축제, 2개는 거의 확정적이고, 육상도 지금 계획은 작년도에 했던 육상대회를 한번 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안되면은 KBS육상대회 축구도 매년 했었는데 축구하고 배구, 궁도 이렇게 금년에도 다종의 로비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금년수준에 전국대회 유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여러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프로축구같은 것은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드물어요. 역외로 지역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한 것은 가능하면은 지양을 하시고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하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육상대회 같은게 상당히 큰 대회드라구요. 작년에 보니까. 그런거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같은 것은 내년도 부터는 여기서 유치도 안하겠지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프로는 앞으로 야간경기만 하도록 계획이 되는걸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어서 제천에는 하기 어려울거예요.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3p에 청소년수련 극기훈련장 업무보고에도 말씀이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 꼭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청소년 수련관으로 부기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지는 청소년 수련관 내가 아닙니다. 아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등산로 밑에 운동장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분들이 그 운동장 시설도 이용하고 등산로에서 극기 쉽게 말하면 군데 유격훈련장 같은 겁니다. 여기와서 그런 시설도 이용하고 이렇게 물론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온 학생들도 이용할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이 수련관 학생을 위한 시설은 아니다. 시민누구나가 다 활용할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구요. 또하나는 지금 아침에 평일에 용두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나 이럴 때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려와서 시간이 있으니까 뭔가 체육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반드시 해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그밑에 273p 청소년 자립기반 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2억2,000만원이 자금 마련되어있다고 말씀하셨죠?

5억600만원,

5억600만원, 3,200만원을 더해주시면은 거진 되겠다. 내년부터는 이걸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출연금을 해서 5억이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는 겁니까?

청소년 자립기금인데요. 이것은 무직, 미진학 학생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금을 주는 겁니다. 학교를 간다고 하면은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무슨 기술을 배운다면은 그런것도 해주고 이런겁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지급해준 사실은,

아직 없죠.

사실은 없고,

기금이 확보된 뒤에,

기금이 완전히 출연이 되어서 확보된 다음부터 하겠다.

예, 목표가 5억4,000만원입니다. 각 시군별로,

그러시면 다음 290p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새마을지도자 교육보상으로 되어있는데요. 거기에 15만3천원X130명, 그래서 1,989만원, 어떻게 교육을 며칠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은 다 다릅니다. 2박3일도 있고, 1주일짜리도 있고 다 다른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지금까지 123명이였습니다.

몇박몇일되는데 15만3천원씩 계산을 했습니까?

평균 잡은건데요.

평균으로...

예, 대개 4박짜리도 있고 1박2일짜리도 많이 있구요. 평균을 잡은 겁니다. 평균잡아서 3일정도 교육이면은 3박4일하면은 15만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걸 묻는겁니다. 3박4일정도 되면 몰라도 1박2일 이런 것은 과하지 않느냐...

그렇죠.

이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293p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시설비에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 2,000만원씩인데 5개마을 1억인데, 범죄없는 마을에 뭘 어떻게 도와주는데 2,000만원씩 지원해 주는겁니까?

범죄없는 마을에 숙원을 해결해주는 겁니다.

숙원사업으로...

사업비입니다. 그지역에서 지정을 검찰에서 합니다. 몇 개마을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5개마을을 해놨는데,

5개마을이 될지 이것도 확정적이지 않을겁니다. 5개마을은 예상만 잡아놓은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시에서 입찰 때문에 1만원 수수료 받고있지 않습니까?

예.

총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입찰에 등록할때에 건당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총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입찰이 100개에서 120개 정도 되면은 입찰 하면서 12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시간 이럴 때 말씀을 드릴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에 예를 보면은 1개 업체가 입찰등록을 하는데 10개 15개씩 막 가지고 가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해줬어요. 단양은, 그런데 우리 제천시를 보면은 심지어 15개 가지고오는 회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차제에 단양같이 1개회사에 하나씩와서 등록하게끔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제재하겠습니다.

제천에도 해주십시오. 입찰 브로커도 아니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제천시가 제일하다고 합니다. 이런건 시정을 해주시는게 좋지않겠나해서 건의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예산이 금년대비 얼마가 증액이 된겁니까?

총액에서는 13억정도 총액에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13억,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기준경비가 조금 늘었고, 작년도에 없던 것이 토지매입비가 15억정도 계상한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기준경비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시책업무 추진비가 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것도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장님이 공통으로 쓰시는 기념품이라든지 그런거가 회계과에서 되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거 보다도 그 업무하고 관련된 과에서 그런 것도 집행하는게 옳을거 같아서 그과로 아마 예산을 편성을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139p 청사휴게소 증축을 하신다고 7,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의회동하고 본건물하고의 복도에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복도에 어떻게 시설하실건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청사를 재배치 하면서도 물론 식당이 있지만 민원인들이 오면은 같이 상담할 장소도 없고 아침에 오면 복도에서 담배피우고 하는 사람들이 우굴거리거든요. 복도 뒤로다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3층까지 올리면은 1,2,3층 다 휴게실을 확보할 수가 있고 만약에 민원실을 확대한다고 하면은 1층은 은행도 그리고 민원실이 좁기 때문에 1층은 은행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도를 나두고 복도 뒤편으로 공간을 해서 2,3층 올리겠습니다.

또 증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현재 2층에서 건축방법은 파일을 박아가지고 뒤로 증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복도에서 문을 내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아담한 휴게실이 될거 같습니다.

어떤 위험성은 없겠어요?

현재 진단한 결과는 위험성은 없습니다. 파일을 박아가지고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검토를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아보시고 시작을 하신건가요?

정밀 진단을 받았지만 시공할때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휴게실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복도에 서서 서성거리고 하는 식이 되는데 이왕 하신다면은 쉴 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게끔 최선을 다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사주변 토지 매입비가 2차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본예산에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토지의 구입비가 계속 급증할수 있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확보해 놓는 것이 장래를 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갑자기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된게 있습니까?

첫째, 예산은 이것을 예산부터도 확보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하소지구 정비계획을 하다보니까 지금 일부 개발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이곳까지 사업에 들어가면은 이쪽에 훼손이 가능할 것이다. 그때부터 계획을 추진했고 지금 하소개발 예상토지를 확보해야되는 것이 사실이고 지가 상승으로 보는데 여러 가지로 볼때에 현재가 적기라고 해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이문제는 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거 같은데 과장님은 설명대로라면은 난개발로인한 피해를 미리 막자고 말씀하신건데 전혀 어떤 지금 청사가 이리로 오고나서도 주변에 식당이 제대로 들어서지도 않는데 과연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말만치 난개발을 막을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 울타리 안이 저희 땅인데요. 이땅 저 너머에 잡목도 베어내고 공원화 비슷하게 저희가 할수도 없고 활용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은 잡목도 베고 나무도 가꾸고 청사환경도 개발할수 있는, 수월할거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에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셧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담당관실외 7개 과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