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6회 2000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과 내일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 2. 동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보고의건(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농업축산과장 이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농업축산과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3p가 되겠습니다. 우선 농정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983만2천원 계상했고 제7회 농업경영인대회 수용비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1년도 농림사업 홍보자료 책자 발간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전년과 같습니다. 농업행정서비스 홍보물에 100만원, 당면 영농홍보 현수막 제작에 96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농어촌심의회 운영수당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p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가 672만원 기준액이 되겠고 농촌일손돕기 참여급식비가 200만원, 작년 300만원보다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제7회 농업경영인대회 이동식 화장실 임대가 750만원이 되겠고 부서운영 국내여비 기준액이 1,176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여비가 108만원, 농사업무 추진여비가 180만원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에 농촌소득증대 활성화 사업 추진에 1천만원, 농산물 유통대책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는 돌발 병해충 방제 약품구입으로 300만원 기 업무보고때 드린 바와같이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7회 농업경영인대회 참가비 보상으로 600만원, 농업경영인반 교육여비 보상으로 24명이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농기술교육 여비 132만원, 농업기계훈련 교육여비 보상으로 180만원, 농촌일손돕기 활동 봉사자 간식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이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306p가 되겠습니다. 제7회 농업경영인대회 행사 지원에 단체경상보조로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6회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활동 보조금으로 4개 단체에 100만원씩 400만원 계상했고 농업인 신문구독료로 해서 도시비해서 2,479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국도시비해서 2억9,3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우리관내에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해서 9개소에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들판에 방치된 폐농기계의 수거 보조금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민관학 자매결연 지원사업으로 2000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도비, 시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해서 국도시비 3억3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가 덕산과 한수지역에 57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육성 1개소 백운면 방학 지구가 되겠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45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이 국도시비사업으로 800만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에 국도시비로 9,63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종잡곡 관광자원화사업으로 도시비해서 100만원, 신규 휴경논 생산화 사업으로 2㏊해서 도시비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로 이거는 전액 국비인데 2001년도 부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6억2,5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제7회 농업경영인대회 기반시설비로 야영장 부지 조성, 급수시설, 전기시설, 홍보관 설치, 오폐수처리시설해서 총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했고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 벼 멸구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과 농어민 초고속 통신망 지원사업으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농특산물 직판행사 쇼핑백 제작에 200만원, 내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홍보 현 수막 제작이 60만원, 내고향 큰장터 행사 현판제작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거래행사 홍보물 에드벌룬에 100만원, 농산물 팔아주기 구조물 설치가 100만원,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 직거래상사 홍보물 설치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 유통분과 심의위원 수당이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곡수매 현장공무원 급식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과농가에 신기술 교육 및 비교견학 임차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원산지 농산물 지도단속으로 108만원 계상했습니다. 추곡수매 관련 여비로 60만원, 농산물 직거래 추진여비가 157만5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약초향거리 조성 사업 재료비로 310만원 계상했습니다. 약초향거리는 신당교에서 경찰서 앞으로 해서 무궁화예식장 뒷편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사과 신기술 교육 및 비교견학 실비보상으로 45만원 계상했습니다. 유통지원사업 연찬회 급식비로 60만원 312p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 참석자 급식이 60만원, 원예특용작물 영농기술교육여비 보상이 330만원 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참석자 급식비를 100만원 계상했고 농특산물 직판행사 홍보요원 보상이 1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내고장 농특산물 직판행사 불용품 보상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거래 읍면동 시상금 및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지역농특산품 홍보 판매 및 이벤트행사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양곡관리 업무추진 수용비 118만원 되겠고 양곡관리 국내여비가 180만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비로 1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314p 민간자본보조로 농특산품 포장재 및 용기개발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약초향기 제품 생산시설 설치가 650만원, 고추 병충해 공동방제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를 7,500만원 되겠습니다. 사과 이중봉지 공급이 4,800만원, 양건고추 건조시설 설치가 150만원, 사과 은박필름 공급이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5,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천 사과 글씨 스티커 구입이 1,200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 315p에 기반조성분야에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30필지에 285만원 계상했고 대형관정 수질검사수수료를 182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소류지 수질검사 수수료 소류지가 39개소가 되겠습니다. 3년에 1회 수질검사 하게 되어 있는데 238만6천원을 처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덕산, 수산2리 양지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도비해서 1억6,877만6천원 되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국도시비 사업으로 2억1,841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봉양 원공전지구에 마무리사업으로 7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이 2000년 가을 착수 2001년 봄 마무리사업으로 9억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이 송학면과 청풍면에 12억9,143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공전지구에 1㎞해서 1억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있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7p 민간대행사업비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의림지구에 3억1,182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송학지구에 9억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농로사업과 건전생활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거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20p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소형관정개발에 50동 해서 4,500만원 계상했고 문화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9,214만7천원으로 작년도에 금성문화마을에 정산을 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5억9,14만7천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별도의 문화마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322p에 축산진흥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가축방역 대장 등 서식인쇄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상황판 제작, 살처분 가축발굴금지 경고판 설치로 해서 각각 80만5천원과 50만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분과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5만원 계상했고 급량비로 가축방역 추진 급량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구제역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재여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정어업 및 축산물 단속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한우 고급육 교육참석자 여비 보상으로 18만원과 축산진흥대회 출품관련 보상이 중앙대회에 보상금으로 140만원 계상했고 가축 살처분 실비용 보상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으로 1,176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국비와 시비로 해서 3,626만원 계상했습니다. 치어매입 방양사업으로 전년과 같이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묘매입방류인데 이것은 해양수산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532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산란장 조성사업으로 전년도에 이어서 350만원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1,070만원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한우 거세지원사업으로 1,57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축사환경개선사업 1천만원과 한우 고급육 브랜드사업이 도비, 시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고급육 브랜드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 지침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에 국비로 264만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톱밥지원사업으로 1,87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화마을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성면 문화마을 조성사업 개발이익금 정산 잔액으로 금성문화마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5억9,2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p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농정관리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을 당초에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수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사업 농어민신문대 그게 당초에 2,479만7천원이었는데 이거를 수정예산으로 도비와 시비에서 2,57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4만1천원이 더 증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을 국비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총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이거는 덕산과 한수지역에 친환경사업으로 29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p 기반조성 자체사업으로 이거는 건전생활체육과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p에 재료비 종묘매입 방류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세부내용은 아직 안내려오고 예산만 배정이 됐습니다. 기정 1,537만8천원에서 416만7천원이 감된 1,121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축산과 2001년도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옆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p 밭기반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모든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공정하게 된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현재까지 연도별로 걸쳐서 현재까지요

밭기반사업은 농림사업으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덕산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면에서도 받았고 시에 계속 추진한 사업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은 94년부터 실시됐죠?

9년부터입니다.

최초에...

예.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사업조서를 받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덕산은 한건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연속 연례적으로 단골로 들어가는 면도 있고

처음에 95년도에 매년 농림사업 관계를 말씀하실 때 했는데 밭기반정비사업을 적지가 있어서 할려고 해도 해당지역에서 주민들이 신청해 주면은 좋은데 신청이 안돼가지고

그러면 제가 사업조서를 덕산면에서 올린걸 갖다 보여드려야 돼요? 보여드려 볼까요? 덕산면에서 사업조서를 안올렸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요 근래에는 올린게 없고 작년에 들어와서 2001년도 가을 착수로 현재 우선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 가을 착수도 2000년도 4월달 1회 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농정과를 찾아가서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한거를 부탁하니까 덕산에서는 사업조서가 들어온게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구요 또 작년에 본예산을 우리덕산도 올리고 해서 찾아가서 얘기를 하니까 수산면에는 대전리에 하던 사업이 연속사업이라서 도저히 할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금년에 가니까 수산은 연속 5번이 연례적으로 올라가 있는데 우리 덕산은 한건도 안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봉양하고 수산하고 다음에 우리 순위가 덕산은 그뒤에 있어요 이거 잘못된거 아닙니까?

언제요?

금년도에도 도로 우리 조서를 올릴때 그렇게 올렸죠?

조서를 올리는 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해서 심의 순서대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전심의회에서 하는건 계속 형평성도 안맞추고 우리 덕산은 수산이나 여기보다 밭이 적어요? 우리가 면세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런것을 예산 편성할 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과장님으로서 발전심의회에 가서 의무와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를 하면은 그 지역나름대로 면적과 모든 것을 설명해서 발전심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덕산이 밭 면적이 적어서 그런거예요? 수산보다?

그리고 현지여건이라든가 덕산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농어촌발전심의회 할 때 보면은 팔송이 있고 잡곡은 있었는데 이거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덕산면이 금년도 2001년도 가을 착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가을 착수지구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정된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확정은...

그래가지고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처럼 예산 내시 안되면 밀려가지고 그다음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면세나 밭의 규모로 봐서 하나도 수산이나, 자꾸 수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나는 나 나름대로 계산해보고 얘기를 하는건데 5년 연속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덕산은 한건도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처음에는 자료 제출이 없었어요 신청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요 근래에 와서 신청한거는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첫해년도가 한번 신청 안하고 계속 조서가 올라간거를 내가 면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왜 그럽니까?

수산은 이거까지 4번 했습니다. 5번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2001년도까지 5번째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거까지 4번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가을 착수 봄 마무리사업으로

그러면 4번이라고 합시다. 4번인데 덕산은 한번도 안들어갑니까?

덕산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위원님 노하시지 마시고 그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 읍면동에서 들어온걸 가지고 우리가 할려도 해도 해당 주민들이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산, 청풍, 동현동, 백운, 봉양은 했습니다.

다 했죠. 다했는데 덕산만 한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그거는 읍면동에서 보고가 안들어왔었고 들어왔더라도 이게 지역여건과 그거를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순위가 있어 가지고 2001년도 가을 착수로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가을착수라는건 그때 가봐야 아는 겁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밭기반정비사업 예산은 당해년도 3월달 4월달 가야지 확정이 됩니다. 금년도 가을 착수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 4월달에 1회 추경에 됐던 겁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98년도부터 밭기반정비사업 때문에 매년 예산을 물론 편성권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할 때마다 올라가서 확인하니까 첫해 98년도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덕산에서는 밭기반정비사업을 신청을 별로 하지않아서 이렇게 됐다 그래 작년에 가서 내가 물으니까 수산은 대전리에 있는 사업이 연속사업이라서 도저히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금년에 와서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또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게 뭐가 잘못돼서 이러느냐 하는걸 묻는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가 아까도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갖다 드려요? 지금 차안에 있어요 면에서 연도별로 올린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하면은 우리가 받으면 그거를 다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부쳐가지고 정합니다. 덕산면은 2001년도 가을 착수로 현재 심의가 돼서 있습니다. 예산은 확정은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장은 안 내려와도 매년 보면은 3~4월에 농림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해 가을에 착수하는걸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을에 착수를 하든 뭘하든 순위라도 그러면 4번 들어간 면이 우선순위가 되고 덕산면은 한번도 못한 데가 차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이것을 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더라도 거기에 충분한 행정적인 교량적인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예산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309p 보면은 시설비가 있잖아요 제7회 농업경영인대회장 기반시설 그게 뭐 어떻게 하는 사업이예요?

기반시설은 야영장 부지 조성이 있고

어디다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장소는 모산 청소년수련관위로 피재골 산림욕장 만들어 놓은데 있죠? 거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하는거예요?

거기 보면은 야영장이 국도변에 하천변이 있죠 거기 자갈무더기 있는데 남아 있는 거기를 파내고 만들어서 야영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다 해놓고 농업경영대회를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예.

경영대회라는 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말고 별도로 하는거예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아니고 충청북도 대회를 하는 겁니다. 2년 마다 한번씩 하는 겁니다. 98년도에는 괴산군 청천면에 보람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제천에서는 처음이죠

그러면 제천에서 유치한거예요?

예.

전액 시비가지고 하는거잖아요?

예.

보조가 없고?

저희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농업경영인 도 연합회로 6천만원을 보조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간지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도 연합회로 가고 우리는 제천시에서는 제천시 나름대로 하는데 시설비는 직접 시에서 우선 기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내가 궁금한 것은 이게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요?

예.

그러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도에서 당연히 보조를 다문 몇푼이라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 도에서는 도 연합회로, 연합회가 시 연합회가 있고 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연합회는 우리 시에서 하고 도 연합회는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경영인대회가 충청북도 회원들이 다 와서 대회를 한다는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그렇다면은 시비만 가지고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되느냐 도 사업이라면 도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데 유치하는 시군에서 기존시설이 있으면 기존시설대로해서 시군에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시입니까?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하는거예요?

시에서 지난번에 거기서 저희한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름에 야영캠핑하는 그런 식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해서 해야 되겠느냐 기 설치되어 있는 데도 할 장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유치하면 안되는거예요?

인원이 우리 시지역에서 보니까 1만명 이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가 없어요

1명을 수용할 장소가 없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만약에 시설해 가지고 한번 써먹고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시 자체적으로 각종...

뭘로 활용할 겁니까? 이게 매년 있는건 아니잖아요?

예. 산림욕장과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한테 놀이공간으로 주는거예요?

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불합리한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9월15일날 10시에 상황실에서 도 연합회하고 시장님, 의장님, 각 국장님과 소장님해서 제천시 농업경영인 연합회 임원들하고 같이 연찬회를 했습니다.

다 좋아요. 위치하고 우리 시에서 유치하든가 그런건 좋은데 이것을 한번 활용할려고 우리 시민을 7,400만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이러한 공간이 다른데도 찾아서 기 되어 있는데를 가지고 활용하려면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딴 장소를 택할려고 많은 데를 물색했는데 많은 인원을 동시에 유치하기에는 마땅치 않아서 없어서 그리로 하는데 이 시설을 한번 해놓으면 야영부지라든가 이런걸 해놓으면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거 아니라도 공간이 없어서 사용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고 그다음에 321p 문화마을 특별회계 전출금 이게 우리 제천시에 문화마을 있는 데가 청풍, 금성, 한수 3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3군데 전출금입니까?

이거는 금성문화마을 한군데입니다. 아직 3개 면에 문화마을이 있는데 금성만 정산이 됐고 나머지는 정산이 안됐습니다.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금성마을것만이다?

예.

특별회계는 면별로 분류해서 관리할거죠? 앞으로,

그렇죠.

정산이 되면은 청풍되면은 청풍대로 하고 한수는 한수대로 하고

예.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문화마을 하면은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수가 이번에 빠졌어요

정주권개발사업은 1개 면하고 다음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학면에 4년차 해가지고 1개 지구당 30억을 하게 되어 있는데 30억이 들어가면은 다음 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송학이 올해 4억8천인가 하면은 청풍면으로 갑니다. 청풍 끝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예산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수정안 내려온건데 45p 보면은 치어 종묘매입방류이 416만7천원이 감이 됐잖아요?

예.

왜 감이 됐죠?

이거는 종묘매입방류사업은 해양수산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내려왔는데 그것이 내시가 내려오기를 당초보다 416만7천원이 감돼서 1,021만1천원이 내려습니다. 왜 감이 됐는지 사업량이 줄어서 감됐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받아본게 없습니다.

당초에는 있다가 갑자기 삭감한 내용이 있을거 아니예요?

호소를 낀 강 지역이 다 줄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줄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줄었는데 내가 궁금한 것은 치어값이 내렸다든지 그게 있을거 아니예요 왜 줬다가 다시

예산상으로 줄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요? 돈이 없어가지고 줄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309p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경영인대회장 기반시설해서 7,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운동장이 청풍이나 이런데 상당히 넓은 운동장이 있는데 7,4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꼭 새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청풍운동장도 계획에 넣었는데 너무 협소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수용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청풍운동장보다 부지를 더 넓게 닦을 예정이예요?

예.

지금 인원수를 얼마를 예상하고 이 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까?

동시입장을 1만명 보고 있습니다.

청풍운동장 1만명 들어가요

그런데 만명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야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야영하고 자기네 놀이공간과 대회장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청풍운동장에 그거 만들수 있어요 거기서 아마 야영할 사람은 처음에 들어가는 인원은 만명이지만 야영하는 사람은 5천명도 안돼요 대회 딴데 치른 예를 보라구요 5명도 안됩니다. 그거를 돈을 7,400씩 새로 들일 필요가 없을거 같은데요 정확한 위치를 어디 할 예정이예요?

피재골 청소년수련관 위에 보면은 무당골 올라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위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하는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잔디밭해 놓고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산림욕장 만들어 놓은데를요

산림욕장 만들어 놓은데를 활용하면서 조금 부지를 넓게 한다?

거기 야영할 장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두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04p에 보면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농촌소득활성화사업 추진 1천만원, 농수산물 유통대책에 1천만원 해서 작년보다 500만원이 더 예산에 섰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중 해나가면서 사유에 따라서 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사업에 뭐를 어떻게 쓰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전부다 목을 만들었는데 농촌소득증대 활성화 사업 추진하면은 소득증대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간다는 아이디어가 미리 있어야지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고

시설사업이 아니고 모든 것이 홍보도 다 사업으로 들어가는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계획성없이 예산을 세우는거는 안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업무를 아까 말씀드린 농촌소득증대와 농산물 유통이라든가 농정업무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지만 농정 전반적으로 해서 그것을 업무추진하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정업무 전반적으로 하는거니까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쓰겠다 말씀드릴 수 없고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대책하면 우리 지역에서 어떤 농산물이 나는데 제 값을 받기 위해서 유통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 이런 계산이 있어야지 계획이 없는 일은 하면 안돼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제천시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일을 해야 됩니다. 과정이 충실하지 않고 결과만 좋게 만들려고 하는 행정은 실패입니다. 어떨때 결과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충실하지 않으면 그것도 실패작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계획이 꼭 서있어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예요 과정을 충실히 하라는 것이 결과를 보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묻는건데 답변이 유명무실하게 됐네요

그런데 이거는 농정업무 전반적인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각종 회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걸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에 얼마쓰고 뭐에 얼마쓰고 이렇게 항목별로 나열할 수가 없고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에 얼마 이렇게 구분해 달라고는 얘기 안했고 어떠한 일로 해서 이렇게 쓸 예정이다 이런 답변은 나오셔야죠 그런게 안나오고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활성화는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건 아는데 활성화도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다 그런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답변을 안해주시니까 이거는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주세요 계획성없는거는 1년 계획을 세워서 변동이 되더라도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그죠? 다음에 304p에 농촌일손돕기 참여 급식비가 200만원 계상했는데 공무원들이 농촌일손돕기 하는거예요?

예.

200명씩 2회 또 305p에 보면은 농촌일손돕기 활동 봉사자 간식비 이거는 민간인 간식비 주는거죠?

예.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주더라도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점심 안먹고 간식만 먹고 일할 수 있겠어요? 봉사활동인데

지금까지 보면은 민간인들은 개별적으로 오전, 오후 또는 오후, 오전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예산요구를 더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짜면서 세부적으로 나누다가 민간인들에게는 간식만 주는걸로 식사는 제공 안하고 대부분 민간인들은 자기네들꺼는 가져오더라구요

대개 한나절만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간식비만 계상했다?

에.

이런 일손돕기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하셔야 될거 같아요

예.

농촌에 일손이 딸려서 그러는데 봉사하는건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작아서 일손돕기를 못한다고 그러면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거 예산요구를 과감히 하세요

예. 일단 하고 부족한거는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것을 질문하셨는데 내년도 한해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물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과장님 양해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을 주세요 303p 농업경영인대회 수용비해서 홍보물 제작인데 홍보물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건지

여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있고 프랑카드도 있고 여러가지가

그러면 대상을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자치단체에 보낼 겁니까?

시민과 타 자치단체 총망라해서 할겁니다.

다음에 304p 박태덕위원께서 질문을 했던 사항 두가지인데요 농촌일손돕기 전년에는 300만원 섰던거죠?

예.

100만원 감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오면서 50만원이 불었단 말이예요

50만원 늘었습니다. 작년에 100만원인데 올해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50만원을 넣으면 안돼서 이리로...

아닙니다. 저희가 집행할 때도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매년 모자라서 죄송한 말씀인데요 추경에 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일손돕기에 참여가 됩니까?

예.

자기 일이 바쁜 민간인들이... 실적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전년 대비해서 추진비로 해서 농촌소득 증대와 유통대책에 대한 큰 힘을 입은 것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계수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99년, 2000년도에는 1,500만원 세워줬으까 그러 인해서 농리부와 중앙부처, 도로 쫒아 다니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는데가 이만큼 힘이 됐다하는 예를 가지고 얘기를 할수가 있느냐구요 왜냐하면 현실이 농산물값 폭락으로 인해가지고 농민들의 심리가 말이 아니예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천시의 농정이 전년 대비 해서 더 탁월하게 표출되는게 있느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데가 업무추진비 같은거나 증액하고 이러면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걸 감안하세요

예.

다시 한가지요 305p 보면은 지금 농업경영인수가 관내 몇명입니까?

376명입니다.

그래서 300명 잡은거죠?

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306p 6,700만원을 농업경영인대회 행사지원을 해서 막대한 시비를 들이는데 조금 부끄럽지 않으세요? 과장님, 수정예산에서도 올라왔지만 그 밑에 항을 보면은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이래가지고 제천시에 농민들의 하루 축제의 장에는 1천만원을 지원하면서 도내의 농민들한테는 6,7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실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1천만원 올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때 우리가 900만원 내지 950만원이 들었어요 1천만원이 들었었는데 예산 절감을 해서 작년도에는 900만원, 올해는 950만원 지원했습니다.

매년 1천만원씩 섰었어요 그런데 그게 수정예산까지 해가면서 1천만원을 더 증가시킨 사유가 뭡니까?

그게 부족하다는 것을 농민단체에서 매년 건의해 왔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1천만원을 더 증액해서 2천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의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또한 상임위원회장에서 1천만원 가지고 제천농민들이 하루를 행사를 할수가 있느냐 부족하다 내년에 증액시키시오 몇번 요구했습니다. 했는데도 반영이 안됐어요 의원이 얘기하는건 반영이 안되고 농민이 얘기하는건 반영이 되고 이런 꼴이예요 지금 제천시 행정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시정질문까지 준비를 했다가 증액을 하겠다 해서 안했던건데 상임위원회장에서 요구를 했던걸 무시하고 일개 농민이 물리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시장님까지 거지 나가서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수정예산까지 올립니까? 각성하셔야 돼요 이런식으로 하면 저희들도 감정이 있는데 되겠어요? 310p를 봐주세요 쇼핑백을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쇼핑백을 직판장에서 행사하면서 나눠줄겁니까?

예. 행사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제천시청을 방문하는 분한테도 같이 지금현재는 비닐봉투라든가 행정봉투있잖아요

예.

행정봉투에 넣어가지고 주니까 시의 이미지도 그렇고 해서 타시군을 보니까 쇼핑백을 만들어서 넣어주니까 좋더라구요 그것을 저희도 해볼려고 합니다.

청풍명월 내고장 직거래 큰장터에서 하는걸로 해서 500만원인데 지금 청풍명월이라는 고유 브랜드는 우리가 찾았어요?

도에서 해서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못찾았죠?

예.

그러면 여기다 이거 넣지 말아야죠 그냥 내고장 큰장터 농산물 직거래 행사 이런식으로 해서 해야지 남의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갖다가 쓴다고 그러면 안되고 그럼으로 해서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노력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맞죠?

예.

홍보물 종류는 어떤걸로 할거예요? 100만원씩해서 5종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드벌룬이라든가 현판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만한 것은 유인물이 되겠구요 소소하게는 전단도 될 수 있고 크게는 앞에 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에드벌룬 같은거는 별도로 서 있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에드벌룬이 우리가 사용하는게 지난번에 인삼이라든가 사과같은거 이거를 몇번 못쓰겠더라구요 1~2년만 쓰면은 다 빵구나고 못쓰겠어요

그위에 에드벌룬이 2회 이래가지고 100만원 별도로 예산이 서있고 총괄적으로 해서 5종해서 500만원 세워놨는데 이게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현판 제작도 청주, 서울 다 해놨고 별도로 시장님이 쓰실려고 이래놓은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예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행사를 할려면 청주가서 한 5일씩 있어보면은 타시군에서 가져온 홍보물보다 우리가 많이 빈약해요 매년 가서보면은 참 속이 상하더라구요 뭘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심지어는 단양도 우리보다는 나아요 제천시가 규모가 더 크면서도 각시군에 해놓으니까 서로 대비가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317p 밑에 500만원씩 6회 이게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건데요 지금 사회단체 어느 곳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약초 썰기대회같은거 했습니다. 처음 시도해 봤는데 약초시장번영회, 법인체, (청취불능) 법인있는데 해서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에 보조를 줘가지고 행사를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농민의 날 행사에서 약초썰기대회했던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농민의 날 행사가 아니라

그러면 별도의 약초시장에서 이벤트 행사를 했습니까?

지난번에 의병제때 했습니다. 농민의 날 행사때는 안했구요

글쎄 의병제때인가 농민의 날인가 행사했던걸 이벤트 행사로 보는거예요?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약초에 대한 효과가 생긴다는 말입니까? 의병제에 묻혀가지고 이런 이벤트행사가

그래가지고 우리 행사때도 서울 동대문이나 대구 약령시장에서 많이 왔다갔습니다. 그날 와가지고 그 행사를 보고 자기네도 공감하고 우리 제천에서 나오는 약초를 많이 사갔습니다.

한숨이 나오네요. 어째, 314p,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해서 60평 짜리인데요 50/100 7,500만원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이거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고추 병충해 공동방제가 이게 원래 유통과에서 하던거죠?

예.

금년에 전년보다 조금 올린건가요?

작년도에 4,500이었는데 5천만원으로 500만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공동방제가 고추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나요?

공동방제는 저희가 두번해주는데 고추밭에 약 17번 정도 칩니다.

탄저병 지원해주는거 아닙니까?

탄저와 주로 역병이죠

탄저병으로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요 농약보조를 해준답시고 시기도 지나고 가격도 차이가 나고 농민들이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추세라는 얘기를 제가 몇사람한테 들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있나요? 안받겠다 이거예요. 안받겠다. 우리가 가서 사면은 지금 50% 보조받고 50%는 돈을 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자담입니다.

그거 기다리다보면은 고추 다 병들어 죽는다는거예요 시기적으로 우선 늦춰서 해주는거고 두번째로는 가격도 그렇게 해서 하면은 비싸다는 얘기죠 점검을 해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 메모한 겁니다. 현장에 쫒아 다니면서 메모를 한거예요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지원을 해줘서 효과가 생겨야지만 농민들도 수혜를 받으면서 제천시에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우리 농민을 생각하는구나 하는걸 알거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농약을 논에 수도작에도 해주고

논보다도

고추밭에도 하는데 물론 남부하고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실효성이 크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이 계속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전에 백운 민경완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44p에 용두동 번돈마을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이게 폭이 특별히 더 넓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모릅니다.

지금 음마곡 농로포장 500m에 4천만원, 덕산 성내리 농로포장 300m에 2,500만원 그런데 용두동 번돈마을 농로포장 380m에 5천만원이 됩니까? 지금 모든 예산서를 건전생활체육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2년 동안 다뤄봤는데 농로포장 사업은 거의 m당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보면 되더라구요 9만원에서 10만원, 그렇게 이게 380m가 5천만원이라면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더 세워진 사업인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삭감하고 봐야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농로사업은 과목만 우리한테 세워져있지 그러니까 농로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농정과에서 농로포장하면은 농로의 폭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주로 몇m입니까?

저희과에서 하는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고 해서 경지정리된 지역안에 기계화 경작로만

폭이 얼마나 되냐구요

우리가 한 사업은 경지정리지구내에 경지정리 포장사업이라고 해서 3m룰 포장한게 있습니다.

폭이 더 넓은건 없죠?

예.

제가 농정과 예산중에서도 본예산을 보면은 농로포장이 200m면 2천만원, 400m면 3,600만원, 300m면 3천만원 이런식으로 보통 m당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면 예산이 집행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과장님이 몇m 폭에 몇m를 하시는지 잘 모르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사항이 아니시라니까, 농업경영인대회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09p에 농업경영인대회장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거는 아닙니다. 예측하기로 전체가 3만평되는걸로

3만평?

예.

3만평 전체를 야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로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야외의자도 있고 여러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풍운동장이 몇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평수는 기억이 안나는데 약 27,000평입니다. 거기에 똑같은 면적에 한쪽은 수용이 되고 산골짜기에 있는 야영장에는 수용이 되는데 청풍운동장에는 수용이 안된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농업경영인협회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를 말씀을 드리면 시기가 매년 행사가 시기가 7~8월달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농업경영인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각 시군 농업경영인연합회 대표들과 제천시의 농업경영인연합회 임원들이 현지를 다니면서 답사해 가지고 거기에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여러가지 입지여건을 종합해서 피재골이면 좋겠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괴산군 보람원에서 이 행사를 치뤘다고 했죠?

예.

괴산군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도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보조금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7천만원은 어디서 보조를 받았는지 그거는 안 알아봤습니다.

괴산군에 작년도 당초예산에 1,350만원 섰구요 1회 추경에 450만원 서서 1,8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자료 확인해 보시고 지원액을 결정하셔야지

보람원은 기존 시설물을 가지고

잠깐만요 여기 7,400만원만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홍보비 1천만원, 화장실에 750만원, 참가비 보상 600만원, 행사지원 6,700만원 이거는 다 뭡니까? 기존 시설이 되어 있다고치고 7,400만원은 시설비라고 치고 기존 시설이 되어 있다고쳐도 1,800만원 지원한 괴산군하고 제천시는 이게 얼마입니까? 1억이 넘게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기반시설은 계속 써먹을 수 있으니까

누가 써먹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이 사용하는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제천시민이 거기서 야영하나요?

예. 야영할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수련관 위에 무라니골 있는데 개울 하천이 있잖아요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건전생활체육과 소관 청소년수련관때문에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싸우다 싸우다 왔습니다. 이 시설도 결국도 청소년수련관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거 아닙니까? 농업인대회 격년제로 열리죠?

예.

그러면 충청북도 11개 시군이면 20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행사아닙니까?

제천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대회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 해줄 이유가 뭐있습니까? 청풍운동장 같은 시설도 있는데

그런데 청풍운동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절로 봐서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물론 최상의 조건을 다 갖춰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행사 한번 치루자고 1억6,450만원씩 낭비 예산을 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반조성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당장은 아니지만 제천시민들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제천시민이 입소한 경우가 한명도 없습니다. 올 1년 동안에요

수련관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련관 상관없어도 거기가서 야영할 제천시민이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볼때 1년에 100명도 안될겁니다. 그런 시설에 이런식으로 투자할게 아니라 이런 서류가 들어왔을 때 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괴산 같은 경우는 다 기존에 있던 시설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 기존에 있는 시설만 따져보자구요 여기 앞에 306p에 행사지원비 6,700만원있죠? 그리고 참가비 보상금으로 600만원있죠? 화장실 설치하는데 750만원있죠? 홍보비로 1천만원 있죠? 괴산군은 다 기존시설이 있다고 하고 1,8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제천시는 시설비 7,400만원 빼고도 이거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8천만원 넘게 지원해 주는거 아닙니까? 도 농업경영인연합회 자료에서 총 행사 비용이 7천만원 들었다고 해서 그 기준만 보고서 8천만원 세워주는거 아닙니까?

참가여비 보상비 600만원은 작년에 465만원은 중앙대회였어요

작년 중앙대회 진주에서 열렸는데 총 몇명이 참가했는지 아십니까?

제천시에 농업경영인들이 참가하는데 따른 보상비로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 몇분이나 갔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진주에서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열리는데 제천시에서 몇명 참석했냐구요

버스 한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한대에 50명도 못타죠? 그러면 충청북도에 농업경영인이 다 몇명이나 됩니까?

매년 도 대회하는거 보면은 농업경영인과 그 가족은 다 온다고 그래요

다 오면 몇명이나 모이냐구요

한 1만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괴산군에 보람원에 모인 숫자가 6,700명이랍니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부풀려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8월달이 한창 농사철인데 충청북도에 있는 농업인이 다 100% 참석합니까? 도 대회도 제천시 370명중에 버스 한대 갔다면서요 적정한 예산을

그거는 머니까 그런거고 제천에 오면은 그사람들이 물론 당일왔다가는 사람들이 있을테고 3박4일 있는 사람도 있을테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총괄적인 인원은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근 충주나 단양은 더 많이 올테고 영동, 보은은 덜 올테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농업경영인대회에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거에 대해서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시설비 같은거는 낭비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지금 국가적으로 IMF가 다시 온다고 난리인데 이런식으로 예산을 짜서야 되겠습니까? 작년도에 괴산군에서 1,800만원 예산 지원해서 행사를 치룬 것을 제천시는 8천만원씩 지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 7,400만원 더 보태가지고 그런식으로 행사를 낭비성으로 치뤄야 되겠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백지상태에서 출발할려니까 돈이 많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기반시설 문제라면은 좋습니다. 그거는 백지상태니까 7,400만원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행사비 지원 8천만원 넘는거는 괴산군 1,800만원 지원한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을 요구만 하면 다 세워주는겁니까? 도 경영인연합회에서 7천만원 들었다고 7천만원 확인도 안해보고 세워주는거냐구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자료가 맞는지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따가 민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4p입니다. 위원님들이 전 과에 대해서 너무 심도있게 질의 답변을 주시는걸 보고 주눅이 번쩍 들었습니다. 좀 잘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꽃묘장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1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꽃묘장 화장실 수거료를 12만원 했고 도시공원내 공중화장실에 비치 소모품 도시공원내의 공중화장실은 청소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거기에 휴지라든가 비치 소모품을 1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해서 공원 화장실을 깨끗한 모습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다음에 산재보험료는 금년도에 처음 세우는 것인데 꽃묘장 및 일시인부가 많습니다. 가로수 전지라든가 모든면에 일시일부가 많은데 산재보험료를 계상해 놓지 않고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따라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산재보험료를 계상해서 보험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꽃묘장 전기 및 수도요금 180만원, 녹지사업용 장비 임차 노원, 꽃묘장 같은데 포크레인이나 트랙타로 갈아서 꽃을 심는걸로 60만원을 계상했고 꽃묘장 관리사 연료비는 6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에도 사무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했고 작업장이 역시 겨울에도 여자들이 꽃묘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5p가 되겠습니다. 노원 화단관리 장비 수리비 예치기, 관리기, 잔디깍는 기계, 수벽전정기등 여러가지 기계가 많은데 이거에 수리비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비 유류대 예치기 및 2종에 들어가는 유류대를 140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여름 꽃 종자 구입, 봄 꽃 종자구입, 노원 공원 화단 광엽, 화본 제초제 구입, 녹지사업용 자재구입, 박달재 명소화 도라지꽃길 조성, 다음에 조경수 식재지 시비용 시료구입, 무궁화 식재지 시비용 비료 구입 전체에 예산액을 888만5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제초인부임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부임을 계상을 했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용하라 해서 전체가 삭감이 된 관계로 노원이나 공원같은데 제초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얘기입니다. 봄꽃 식재 관리 파종 및 이식, 식재, 여름꽃 파종 및 이식, 식재, 국화식재, 야생화 관리도 식재 삽목, 분근생산등에 대해서는 이식비나 파종하는 비용은 이런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제초인부임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봄, 여름, 가을 꽃 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을 월악리에 있는 느티나무를 400만원을 들여서 외과수술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수 주변 정리작업을 의자도 놓고 하는 방식으로 월악리에 같은 지구에 총 800만원을 들여서 월악리에 있는 숲을 쉼터 같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꽃길 조성사업은 수산 능강에 저희들이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야생화단지에 7,142만9천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야생화를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 정자목 쉼터 조성입니다. 아직 어디 지구를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정자목이 있는 부분에 쉼터 하고 여러가지 운동기구 시설까지 해서 이것이 마을에 상징적인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공원식으로 꾸며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산 사람 이름표 달아주기는 신성봉외 6개소 산에 밑에 등산로 올라가는 길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맨 정상에는 해발 몇m 무슨산이다 표시하는 이름표 달아주기를 금년에 5개 했고 2001년도에 7개를 해서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8p입니다. 시설비인데 도시공원 및 노원 시설물 설치 보수비가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양 송석가든부터 탁사정까지 살구나무 식재를 200본 718만4천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풍에 조경수를 가꿔놓은 개살구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소천변 버드나무 제거비를 126만원을 계상했고 연동하우스 비닐교체를 1천만원, 의림지 주변 소나무 식재를 4천만원 지구는 어디가 되느냐 하면은 추가보수하는데 부터 그위에 세명대학교가는 길 있는데 까지가 대개 벗나무나 버드나무를 내비둘 계획이고 이게 다 소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토종소나무로 바꾸는걸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의림지 주변 소나무 보호사업은 현재 의림지 주변 소나무 보호사업을 3년차 하고 있는데 마지막차 년도로 병충해 방제외 나무사이에 접근못하도록 설치된 시멘트 말둑이 있는데 그거를 제거하는걸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의림지 소나무는 수술하기 이전보다 생생하게 살아올라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밭공원 소나무 보호사업인데 이것은 솔밭공원외 소나무 있는 1,200본 정도되는 소나무에 일부 수세가 약한 것에 대한 시비작업을 할 겁니다. 239p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에 대한 일반수용비입니다. 숲속의 집 비치 수건 등 소모품에 121만원, 휴양림 음용수 수질검사에 17만원, 휴양림 안내팜플렛 및 입장권 인쇄 150만원, 침구 구입 400만원 침구 카바구입입니다. 다음에 휴양림 숲속의 집 관리사 취사 및 온수기 LpG 구입이 122만8천원, 휴양림 분뇨처리 수수료가 30만원, 쓰레기 처리용 봉투구입이 130만원, 휴양림 공공요금이 많습니다. 1,214만5천원, 자연휴양림 근무자 피복비가 40만원, 장비 임차료가 90만원, 월동연료비가 495만원, 현재있는 장비 유지비하고 시설물의 장판 교체, 통나무 벽면 방부제 도색하는데 전체 합쳐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휴양림 가로등 유지비 51만원, 휴양림 동물원 사육장 유지비 160만원, 휴양림 장비 유류대 47만원, 휴양림 오수정화조 유지관리 180만원, 재료비입니다. 휴양림 동물 사료구입이 곰 배합사료가 73만원, 사슴이 315만5천원, 조류가 52만8천원, 원숭이가 48만원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물원에 벌레 제거를 위해서 살균 살충 제초제등을 구입하는데 50만원, 야생화단지를 작년에도 5개를 조성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단체산막쪽으로 올라가는데 조성하기 위해서 1천만원,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숲속의 집 침구 세탁 및 청소에 400만원, 379p입니다. 이거는 전체 부서운영 수용비가 708만2천원, 산불조심 홍보물입니다. 깃발이 200만원, 현수막이 250만원 현수막은 만들어서 읍면까지 배부하는 겁니다. 다음에 산불감시원 모자가 100만원, 리본이 30만원, 입간판이 300만원, 입산 통제 입간판이 200만원, 산불조심 완장이 60만원, 호각이 30만원 이렇게 해서 산불홍보 및 예방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 구입입니다. 무전기용 마이크 60만원, 칼퀴 125만원, 손전등 50만원, 손전등 건전지가 25만원 다음에 급량비입니다. 부서운영 급량비가 312만원, 산불 비상대책본부 비상근무 급식 공익요원들 활용하는건데 300만원,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 300만원 이것은 진화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에 식목일 행사하고 육림사업 행사하는데 150만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산불진화장비 유지 관리에 무전기 수리에 140만원, 부착장비 수리에 90만원 이거는 다목적 방재차량 유지관리에 부착장비 수리입니다. 다음에 분무엔진 유류대가 90만원, 피복비는 청원산림보호직이 5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기 10만원씩 해서 5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산림과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546만원, 회의 및 연찬회, 시연회 참석여비가 175만원, 청원산림보호서기는 월액여비로 지급하는데 대해서 510만원,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 추진비가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과에 정액으로 하는건 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돌발해충방제 약제 구입에 12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산림법 위반 참고인 출석여비 보상에 70만원,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 보상에 125만원, 푸른 숲 선도원 교육 참석 보상에 100만원, 기타 보상금입니다. 야생조수 밀렵 밀거래 행위 신고자 보상금 50만원, 산불발생 신고자 보상금 50만원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가 150만원 다음에 개인진화장비가 25만원, 개인휴대장비가 75만원, 수퍼화이어맨이라고 논, 밭두렁 소각시 사용하는 화염방사기 형태의 불 놓는 장비가 30만원,방화복이 150만원, 안전화가 75만원 이것은 저희 직원들 산불끌때 필요한 복장과 신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가 410만원, 재료비입니다. 384p입니다. 일반병충해 사업비가 1억6,090만5천원, 야생조수 보호구 경계표지판이 3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억9,094만4천원, 산불병해충 예찰요원 1명 사역하는건데 618만3천원, 산불진화 출동비입니다. 공무원 1인당 1만원씩 출동할 때 지급하는 비용인데 18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960만원 이것은 산림사업 대행기관에 대행운영비 보조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아니 시설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에 경관조림 14㏊에 1억3,969만원, 조림지도 인부임에 350만원, 육림사업 330㏊에 3억3,876만3천원,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시설 사전 설계에 1,607만9천원, 임도신설에 1억5,793만1천원 임도신설은 비봉산을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에 임도 시설중 이것은 두번째 임도시설은 구조개량사업입니다. 이걸 4㎞에 1억9,626만7천원, 임도 보수사업비는 수해가 난 뒤에 흐트러진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인데 800만원, 다음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600㏊입니다. 봉양, 백운, 시내 동, 국지방도변을 중심으로 하는데 1억2,903만8천원, 항공엽면시비는 금성면 성내리 방향이 되겠습니다. 1,178만2천원, 우량 소나무 보호사업으로 박달재 휴양림내에 작년도에 27㏊를 했고 금년도에 3년차 사업으로 하는건데 3㏊를 해서 2,839만2천원, 산천종합개발사업 3년차 사업입니다. 옥전 2리에 3억2,759만4천원, 자연휴양림 시설입니다. 현재 숲속의 집하고 황토방하고 전체 24동이 있는데 2동을 더 지어서 26동으로 만드는데 국비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짓는 2동에 대해서는 통나무 집을 지어볼려고합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각 사업 시설비에 대한 1%의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경제수조림 40㏊에 5,224만5천원, 마을 상징 나무 심기 묘목지원에 3개 마을에 1,5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중 소득사업이 됩니다. 장뇌삼, 도라지, 더덕을 산에다 심는 사업인데 942만4천원, 밤나무 직업로 9㎞에 1,620만원, 표고재배시설에 전체 3,599만2천원, 다음에 임산물 저장시설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고가 되는데 30㎡에 1,440만원,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인데 봉양 명암 문바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산림욕장뒤 작은 무라니골에서 내려오는 도랑을 했습니다. 사방사업에 1,482만2천원, 자산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감시탑을 청풍 비봉산에 있는 산불감시탑이 바람에 날아갈려고 할 정도로 헐합니다. 이것을 200만원 들여서 바꾸겠습니다. 다음 휴대용 무전기 8대를 구입하겠습니다. 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389p입니다. 솔잎혹파리 자동 수간주사기를 사겠습니다. 이게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수벽전정기를 1대 구입하는데 40만원, 잔디 예치기 헌것을 버리고 다른것을 구입하는데 35만원, 잔기 예치기 기계식 대체하는데 45만원해서 전체 12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253p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 48p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사전 설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옥전 2구가 3년차 사업으로 내년도에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2001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설계용역을 들어갈 겁니다. 백운 덕동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다시 3년차로 완전 백지에서 이 마을이 어떻게 하면 개발이 되고 어떻게 하면 보존이 되고 할까 하는걸 산림조합 중앙회에 용역을 맡겨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설계를 해서 2002년도부터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측에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8p요 그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 의림지 주변 소나무 보호사업 1식해서 3천만원, 그 밑에 솔밭공원 소나무 보호사업에 400주가 있는데 어떠한 사업이예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줘봐요

의림지 주변 소나무 보호사업은 의림지 주변 제천에서 올라가는 초입새부터 1년차사업으로 초입새에서 정자까지 가는데를 전지를 하고 전체 고사지는 저거를 하고 많은 잎이 무성한 데는 쳐가지고 했고 다음에 정자부터 음식파는데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2000년도 사업으로 했고 금년도에 음식파는 집 7집 모여있는 그 장소부터 폭포수 있는데 까지는 전지하고 댐방할 데는 댐방하고 영양주사 놓고 전체를 다 했는데 지금 내년에 해야 할 일은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병충해 방제는 매년하는거니까 2회에 걸쳐서 해야 되고 뿌리수술 및 토양개량입니다. 토양을 부드럽게 개량해 줘야 되고 고사지 제거 및 수형 조절을 37본에 대해서 하고 무기염료 및 토양관주 엽면시비등을 174본에 대해서 하고 소나무 보호 말목 제거를 24본을 해야 됩니다. 나무병원에 지적사항이 시멘트 말둑을 꽂아 놨기 때문에 그 사이로 빠진 나무뿌리는 거기서 잘록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다 빼주고 다른 망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 그래서 그거는 구상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소나무제 직접 사람이 닿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닿지 않게 가서 껍데기를 벗기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놔야 될겁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의림지 주변 소나무 1식 이라는 얘기가 쇠말목 제거하는데 3천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전체 나무 병원에 맡겨서 전체 작업하는데 그렇습니다. 병충해 방제도 하고

1식은 뭐예요?

그 5가지를 합해서 1식으로 보는 겁니다. 한 파운다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쇠말둑 제거하고

그거를 여러가지 공정을 합쳐서 1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밑에 거는 솔밭공원에 소나무 보호사업인데 지금은 의림지 못있는데 얘기구요 그위에 올라가면은 솔밭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약 1,800주 가량의 소나무가 있는데 그중에 수세가 약한 400주만을 대상으로 시비작업을 하는 겁니다. 퇴비를 넣고 다음에 퇴비 엽면시비도 가능하면 하고 저희 차량이 있으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시비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위에는 3,200이고 밑에는 같은 소나무인데 주수도 더 많고 한데 시비작업을 하니까 500이 드는 그런 결과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388p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3가지인데 밤나무 작업로, 표고재배시설, 임산물 저장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소득사업으로 작년에 신청해서 사업이 전체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밤나무 작업로는 밤나무를 자작동에 15㏊를 심는 장소가 작업로 설치 대상이 되고 표고재배시설은 28동인데 산림조합이 8동을 하구요 금성에 이정모, 금성에 김성래씨, 금성에 권혁두씨, 금성에 조흥래씨가 나머지를 신청한대로 가서 추진할거고 임산물 저장시설은 임협에서 송이를 수매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많이 상하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30㎡면 약 10평됩니다. 그 정도에 저장시설을 해서 비싼 것을 적절하게 유통조절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임산물 저장시설은 임협에서 하는거고 표고재배시설하고 밤나무 작업로는 작년 신청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질문을 안해도 과장님이 불만인거 같아서 제가 총괄적으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사업은 주로 시비가 많이 들어가죠?

시비도 다른 부서나 유사합니다. 국도도 많이 내려오는 편이고

산림관리 사업은 거의 다가 국비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비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가 국비사업이 많은데 지금 예산서를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녹지관리에는 시비사업이 많이 되면서 상승율이 상당히 높아요 증액이 됐는데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면은 산림관리는 지금 30에서 40% 감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1년도에 산림관리는 그만큼 국비 유치를 못한 원인이 있을거 아니예요? 그원인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국비 유치를 못했다기보다도 저희들은 산림청에 가능한한 예산지원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분과정에서 지금 김병창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30%가 감축된게 나타나고 저기가 된다면 다시한번 저희들이 산림관계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다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경제수 조림이나 모든 조림사업이 녹화가 다 된 관계로 자꾸 줄어듭니다. 사실 산불이 작년에 나서 피해지가 많기 때문에 조림 대상지가 많이 늘어나리라고 봤는데 그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전체 하나도 조림할 데가 없어요 밑으로만 타가지고 위에 나무가 살아있으니 베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관계로 해서 됐고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나무 보호사업이 1억3천이 줄었는데 소나무 보호사업은 휴양림내 30㏊가 대상인데 작년도에 많은 양을 해서 외과수술하고 해서 거의다 했습니다. 산막 근처로 가면은 전부 다 싸발르고 주사놓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억3천이 지금 3㏊ 비용만 내려오니까 팍 줄어버렸고 병충해 방제 사업이 1억6천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맨날 지적을 받는 겁니다. 사실은 초봄부터 방제차를 이용해서 무궁화니 화양목을 아무리 치고 돌아다녀도 이 약제를 다 쓸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과장님 제가 그 답을 듣고자 해서 질문을 드린게 아닙니다. 전진적으로 총괄적인 질문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사업이 기만큼 계속되다보니까 사업할 장소가 없는거 같이 그런 오해가 생기는데 그렇게 답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 산림관리에 일반운영비에도 보면은 전년도 1,270만원이 서있던 것이 금년도 330만원이 삭감돼서 940만원 뿐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시설비같은거 385p 보면은 2억9,1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이 민간자본보조사업 387p 보면은 5,200만원이 전년 대비 감해졌고 이게 전년 대비해서 20~30%가 예산이 덜 배정이 됐다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추경도 있는데 과장님 관심을 갖고 추경이라도 확보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공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공업경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3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53p 부터 256p까지는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총괄 보고드리고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공공근로사업비가 14억2,88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24억원 정도였으니까 1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된 것이라고 원인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비가 9억500만원 정도이고 도비가 1억400만원, 시비가 4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3p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목에 수용비가 500만원, 산재보험가입비가 2,520만원, 특근급식비가 200만원, 톱밥제조기 운영 유류대가 500만원, 숲가꾸기 사업 장비 임차료가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4p입니다. 여비 목에 국내여비로 사업장 현장지도감독 여비가 400만원, 공공근로사업 정산 및 보고서 제출 여비가 약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목에 공공근로사업 자재 구입에 1억9,900만원, 숲가꾸기 작업장 기자재 및 도구 구입비로 2천만원, 새천년 손자숲 조성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p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억357만6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목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숲가꾸기 교육 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비 목에 공공근로자 재해 보상을 위해서 523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입니다. 시설비로 숲가꾸기 사업에 2억5,324만원입니다. 새천년 손자숲 조성사업에 7,35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두가지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숲가꾸기 사업 부대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목에 기계톱 구입 5대해서 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8p부터 있는 저희 지역경제개발 항에 공업경제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기준액이 668만2천원입니다. 계도 및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각종 저희과에서 사용하는 홍보 및 유인물 제작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명패제작에 100만원, 소비자 피해사례집 발간에 30만원, 우수 기업체 상패에 8만원, 상표 및 의장등록료로 1,477만원 계상했습니다. 359p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상표 및 의장등록 아까는 수수료고 이거는 변리사 수수료로 1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방화관리자 법정 교육 회비로 10만원, 부정계량기 단속용 스티커 제작에 60만원, 단속용 사진 인화 및 제작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화요금으로 72,000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6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기준액이 360만원입니다. 다음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 대형저울 수시검사 분동 임차료로 250만원, 가스누출 탐지기 수리 비용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목입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기준액이 630만원, 360p입니다. 물가안정 홍보 및 왕암산업단지 기업 유치 여비로 220만5천원, 시군교체 단속 여비로 87만5천원, LpG및 석유 판매업소 교체 단속여비가 87만5천원, 공예품 경진대회 참석여비 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목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1,7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 목입니다. 재료비로 계량기 검사용 봉인줄 구입에 20만원, 유사 휘발료 시료 구입이 12만원, 시료 채취용 채수병 구입에 1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61p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으로 57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목에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거택보호 대상자 전기수리원 급식 보상에 80만원,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여비 보상에 150만원, 중소벤처 경영인반 교육여비에 120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보상 수당이 2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행정서비스헌장 시정보상금에 10만원, 물가안정 홍보용 쓰레기봉투 구입에 234만원,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에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 공예품 경진대회에 시상금 및 출품자 보상으로 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362p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에 양대 노총에 약 100만원씩 200만원, 창업보육센타 운영비 보조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목에 생활보호세대 전기시설 개보수비로 239만8천원, 기타 일반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1억6,183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63p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생활보조세대에 대한 LpG 체적시설 설치에 1,298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2차 보전금으로 9,418만5천원, 시설비로 경로당에 대한 LpG 체적시설 설치비로 1,020만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364p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 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자금관리 특별회계입니다. 569p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71p입니다. 매각사업 수입 목입니다. 목에 농공단지 부지 재분양 차입금 수입에 1천만원, 이자 수입에 2억원, 송학 농공단지 부지 융자금 이자에 17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2p입니다. 송학농공단지 건물 매각수입에 1억1천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7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송학농공단지 부지 분양 융자금에 2,94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73p입니다. 과년도 수입 목에 과년도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이 800만원 이자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5p 세출입니다. 577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경제 정보지 발간에 24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5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실태조사 특근급량비 30만원, 국내여비로 대체입주 선정 및 단지 관리 추진여비 63만원, 농공단지 관리추진여비가 10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자재구입비 20만원, 제초작업 시설 인부임 3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강저농공단지 왼쪽에 인도가 많이 낡아 있기 때문에 양측에 그거에 7,928만원, 가로등도 문제가 있어서 4,22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송학농공단지 공장 건물 매입비 1억1천만원 앞에 세입 잡힌거에 따라서 제출을 같이 잡았습니다. 스태너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측에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해오셨는데 질문 안하면 서운하실거 아니예요 민경환위원입니다. 제가 뒤에서 부터 몇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579p에 강저농공단지 가로등 교체가 있는데요 현재 가로등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체하죠?

배선이 낡고요 위험이 있어서 안전공사에서 사용하는게 사고위험이 높다고해서 현재 문제점이 있는걸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배선이 위험이 있으면 배선만 교체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지주대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몇년이나 됐습니까?

조성한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10년 이상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10년 정도뿐이 사용을 못하나요?

내구연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주철가로등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주철가로등 내구연한이 보통 3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안에 배선 그런거 아는게 비용이 많이 들구요 전체적인 구체적인 설계는 안했기 때문에요

가로등 하나 바꾸는데 보통 200만원 정도 드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안에 배선을 다 새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철가로등이 안에 전기시설말고 160만원 정도 하거든요 겉에 주철로 되어 있고 내부에 시설 들어가는게 50~6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금액산출을 안했습니다만은 담당 공업계장이 전기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국가에서 예산한 품셈에 의해서 가격으로

이 시설이 4,228만8천원이면 전체를 교체하는 거거든요

에. 그렇습니다.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부에 주철로 된 가로등이 쓸만하다면 내부 전기기설만 바꾸는 쪽으로 사업을 하는게 어떨까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아주 못쓰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게 헐어가지고 아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하는 이유도 저희들이 아까 도로 인도를 새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문제가있어서 만약 도로만 해놓고 전선 배관이라든가 이런걸 그냥 두면은 나중에 도로를 다시 파헤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가지를 한꺼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는 길에 같이 하시는건 좋은데 지금 국가적으로 어렵다고들 하는데 외부에 주철가로등을 사용할 수 있고 내부에 전기기설만 교체 가능한지 검토하셔 가지고 확인을 다시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시간되는대로 강저농공단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2p요 창업보육센타 운영비 보조 5천만원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5천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증액 가능하다면 증액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거 같은데 반영 안된 이유가 뭡니까? 세명대도 창업보육센타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20일날 개원식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에도 지원해야 될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두군데 다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작년에 대원과학대학을 해줬기 때문에 올해는 세명대가 새로 생기니까 올해는 세명대학교를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5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생색내기 정도뿐이 안되는걸로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몇개 업체가 들어있습니까?

보통 대원과학대학은 24개 정도인데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명대학교는 그거보다 숫자가 조금 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입주업체 유치는 안끝났는데

24개 정도면 업체당 2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방법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창업보육센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인큐베이팅에 도움이 사업을 하는걸 승인해 줘서 그 돈을 줘서 정산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당 어느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받은 데도 있고 지원을 받은 데도 있고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데는 어느정도를 받습니까? 대원과학대는 5천만원을 지원하고 대원과학대에서 창업보육센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지원해 주는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확인좀 해보세요 제가 업체들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업체도 있고 말씀하시는대로 전혀 받지도 못한 업체가 있다는데 뭔가 형평성에 문제도 있는거 같고 실질적으로 100만원 지원하는데 계획서 내라 뭐해라 아주 이거 이런 정도로 지원할려면 그분들 얘기가 차라리 없는게 낫지 않느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생색내기식 사업을 해서 뭐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아직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고 벤처기업이라는게 큰 자금이 설비투자나 이런데 들어가는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게 운영비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거니까 사실은 그래서 사무실 임대료도 저렴하게 창업보육센타에서 주는거고 장비도 대학에서 주는거거든요 거기다 덧붙여서 운영비를 주는거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100만원 받고 서류내라고 그러니까 그게 불만이 있겠습니다만은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5개 업체면 최소한 200만원씩 돌아가든지 선정해가지고 100만원 준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큐베이팅되서 사업이 단계에 있는 데는 평가를 해서 더 주고 열심히 하는데는

대원과학대로 부터 지원내역서 받은거 있습니까?

계획서는 받았고 정산서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연말까지는 받을 겁니다.

받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공업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54p요 국내여비에 사업장 현장 지도감독여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거 공공근로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어떤 사람이 감독관이 됩니까?

저희가 하는 것도 있구요 저희 과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사업을 직접 하는 부서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하는데 가봐도 감독관 한번도 못봤어요 본적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앉아서 하지 지도하는사람은 한사람도 없더라구요 공무원들이 지도를 합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업장을 지도하면은 출장을 달고 나갈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출장비라고 해서 타먹는거예요 아니면 감독관에게 별도로 주는 겁니까?

출장비입니다.

자기 부서의 출장여비를 안타구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을 목적으로 출장을 갔을 때는 여기서 가져갑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한다 해서 청풍문화재단지나 이런데 사업을 하면은 거기 부서의 사람들이 나가본다든지 할때는 이걸로 출장비를 줍니다.

지도감독여비로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못봤어요 이걸 다니면서 눈여겨 보는데 한번도 못봤어요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다음에 363p요 LpG 체적시설 설치 문제 이거 생활보호대상자 연차적으로 해나가는거예요? 처음하는거예요?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했어요?

42세대 했을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제천시 전체에 얼마나 됩니까?

400세대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것도 있구요

그러면 이렇게 50세대 1년에 해서 언제 합니까?

도에서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고 도에서 연차사업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가스를 도에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아니예요?

경로당은 저희 자체 특수시책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도에서 하는 사업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체적거래는 해야 되고 노인분들이 모이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같은데 이게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일부 취사를 조금씩 하시는게 있기 때문에 가스 체적거래 실시가 2002년말 또는 2003년 말까지는 다 완료갸 되야 됩니다. 그때까서 한꺼번에 안했다고 과태료 200만원입니다. 과태료 200만원 할수도 없고 해서

그때까지 일반 가정도 다 해야 되는데 경로당 같은데 30만원씩 안들잖아요

저희들이 검사까지 그분들이 검사까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스통 2개, 검사까지 그러니까 도하고 저희하고 예산이 조금 다릅니다. 도에서는 약 24~5만원 정도 저희는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차이는 저희들은 검사까지 받아서 가스통까지 하나 설치해 드려가지고 그분들은 사용만 하실 수 있게 도는 그런거까지는 해주지 않습니다.

가스통까지 사서 주는 비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경로당 같은데 짧은 거리에 30만원씩 들어가나 하고

참고로 읍면동당 2개씩만 해볼려고 합니다.

특별회계요 과목변경을 해놓은건가 사가지고 다시 수입하고 그러는데 송학농공단지

그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송학에 가면은 동부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고의로 화재를 냈는데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해가지고 시에서 매입해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일방적으로 매입해 놓고 팔지 못하면 문제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사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한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때 우리가 그사람한테 돈을 주고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의 1억1천만원 돈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세입하고 세출에 같이 잡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정된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도 불용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대상자가 없다면 또 넘어갈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사면은 잘못해서 안팔리면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꼭 하라는 지시예요? 도에서? 매입하라는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관내 농공단지중에서 빈자리가 세군데밖에 없습니다. 다 다른게 들어와있거든요 그것도 들어와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관내에서 그사람이 이게 좋다 여기가 마음에 든다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그사람한테 돈을 주고 사서 우리시가 다른사람에게 되파는 식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내용은 아는데 지금 꼭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구입을 할수가 없구요 그사람이 직접은 안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다시 사업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하면서 지금 건물 소유주가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가서 사업을 하겠다 이러는데 그때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기다리기가 나쁘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전에라도 공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시에서 구입해서 팔겠다는거죠 그거에 대한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한거구요

이겼어요?

예.

언제든지 우리가 살수 있게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2000년도 우리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박달가요제 홍보 현수막 제작 120만원, 그 다음에 제천시 문화상패제작, 자양영당 관리용품, 이것은 내년도 개장에 대비해가지고 관리용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양영당 안내 팜플렛을 제작을 100만원을, 그 다음에 문화재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호구역을 20m에서 50m로 보고 그것에 따라서 문화재 보호구역을 정했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 최소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측량을 해서 다시 확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문화재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를 45만원 세웠습니다. 152p입니다. 문화의 집 공공요금이 월 70만원해가지고 840만원, 그 다음에 자양영당 전기요금이 월 100만원씩해가지고 1,200만원, 참고적으로 자양영당은 150㎾를 기본수전을 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상 심사위원 운영수당 그 다음에 임차료로서 자양영당 부지를 철도용지를 사용해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자양영당의 예취기 유류대하고 그리고 문화의 집에 현재 pC, 영상비디오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 유지비, 그 다음에 자양영당 유물수리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청풍문화재단지 수장고에 한 1,300여점을 수집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구할 것은 표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한 240만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입니다. 문화재 소방훈련 급식비 매년 한 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풍문화재단지를 할 계획인데 50만원, 그 다음에 박달가요제 출연자, 제작자, 행사요원 급식으로 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본선 출연자가 여기서 합숙훈련을 합니다. 거기에 125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현재 문화상이 금년도는 현재 선정을 못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은 1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제천시 문화대상을 제천시대상으로 해가지고 200만원, 상금도 격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3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문화원청의 보조금입니다. 충북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 보조를 400만원, 문화예술단체 행사보조로 3,000만원, 제천시지 편찬에 6,000만원입니다. 금년도 9,000만원했고 내년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가 1억 5,000만원, 전체 3억이 되겠습니다. 시립농악단 보조가 300만원, 내제문화 13집 발간이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KBS 열린음악회를 내년도 하는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박달가요제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재 매년마다 4,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타 가요제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충주가 1억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1억들여가지고 가요제다운 가요제를 해보고자 1억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의병제, 전체 우리가 정산금액이 1억 4,550입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은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300만원을, 프로그램당 100만원씩해서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154p가 되겠습니다. 문고자료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시립도서관에 의병특화도서관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자료구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원 사업활동비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군대표 문화예술행사라 그래가지고 제천의병제에 대해서 도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댐 수몰지역 마을사 연구조사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남한강 지역 연구논문 학술 발표회하고 같은 개념인데요 이것은 충청북도가 현재 계획이 돼 가지고 제천의 내제문화연구회가 있습니다. 3개의 단체가 공동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이것은 그 당시 수몰된 마을 숫자에 따라서 시군별로 예산이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같은 경우에는 4,96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한강 유역 연구논문 발표회를 4,000만원을 들여서 도비 40%, 시비 40%, 자담 20%해서 이것도 내제문화연구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그 문화의 집에서 국비 50%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연극 공연을 초청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질 높은, 수준높은 연극을 좀 초청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2,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보조금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학교 지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의 현재 문화가족이 현재 6개 가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게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장비보강인데 이것은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전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로 농어촌 공공도서관, 이것은 봉양도서관입니다. 자료구입비 지원이 1,200만원, 그 다음에 시동지역 공공도서관, 이것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자료구입비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민회관 3층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이것은 전체 현재 생활민원과에서 호적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KBS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다시 다목적 공간으로 하는데 전체 설계금액은 현재 8,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000만원을 들여서 최소시설로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비지정 문화재가 현재 우리가 21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재 안내판을 70만원씩 들여가지고 전체 700만원을 들여서 1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긴급보수비입니다. 현재 문화재가 보전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재해가 있을 시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 보수비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자양영당 고압전력 수전공사입니다. 150㎾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수전공사를 하는데 5,4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월악산 산신당 신축입니다. 3,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악산 산신당은 삼국시대때 부터 줄곧 있다가 고려시대때 와서는 국가에서 국행제라 그래가지고 지내오다가 그 후에 계속 없어지다가 마을 단위로 동제로 변해가지고 현재까지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신당을 하나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감리비는 자양영당 고압전력수전공사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65p입니다. 일반수용비 부서일반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 리후렛 수정제작입니다. 기존 3종이 현재 있는데 그것을 수정해서 3,000부씩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수정제작입니다. 현재 5,000부를 다시 수정해서 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안내책자가 나와있는 게 있는데 상당히 수정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아주 새로 편제를 해 가지고 좀 여러가지 사진도 새로 찍어서 편제를 하도록 이렇게 발간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00만원 들여가지고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용 봉투제작입니다.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촬영장에 제천10경 및 촬영장면 사진제작을 해서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촬영장 분뇨수거료 그 다음에 선박 기름수거 흡착보, 그 다음에 수화기측량,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 용품, 화장실 용품입니다. 화장지라든지 장갑, 약품 구입 100만원, 그 다음 쓰레기 봉투 구입하는 것 130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만남의 광장 관리약품입니다. 현재 계속 청소하는 관리약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만남의 광장 측량 수수료입니다.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등록된 안이라든지 측량 지적처리가 안돼있기 때문에 측량수수료를 계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만남의 광장 부지분양 공고로 이것은 민자를 대비해가지고 내년도에 한 번 결정을 해서 민자사업이 되도록 부지공고를 한 번 해 보는 것으로 일단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토지감정수수료 현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서 역광장 안내판, 그 다음에 박달재, 옹달샘, 만남의 광장, 그 다음에 태조왕건 촬영장, 수경분수 사무실,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촬영장 관리 선박 보험료입니다. 현재 기존의 우리가 행정선으로 쓰고 있는 것을 새로 지난번에 추경에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1억짜리로 해 가지고 행정선을 새로 제작을 해서 19일쯤 새로 진수식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박을 촬영장으로 보내가지고 쓰도록 하는 것인데 보험료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공선 보헙료입니다. 이것은 새로 대체 건조되는 선박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 504만원 요청했습니다. 367p 임차료입니다. 촬영장 토지임차료 8필지에 대한 1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경분수 예인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씩 해가지고 6회를 해 가지고 6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시티투어 촬영 임차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특수시책으로 대도시에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계획은 6회를 하는 걸로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은 4회를 하는 걸로 해서 1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수경분수 연료비입니다. 금년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에서 현재 경유를 9만리터 정도 소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70%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3,7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연료비가 한 5,000만원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수경분수 근무자 작업복 하고 촬영장 근무자 청경복 구입을 해 주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유지비로서 만남의 광장 화장실 유지비, 주요관광지 화장실 환경개선입니다. 이것은 상천하고 옥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5개소에 대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수경분수 유지관리하는테 1,000만원, 그 다음 수경분수 계류장입니다. 난간설치 안전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그 다음에 계류장 현재 가도교가 있는데 그것을 기계로 조작해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묘기 모타설치하는 그 관계, 그 다음에 촬영장 세트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관공선 선박비로 돼 있는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368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액여비에 수경고사분수 및 촬영장 근무요원 월액여비해서 552만원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비로 해가지고 내륙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에 1,500, 그 다음에 전통문화예술행사 업무추진에 1,500,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업무 추진비로 현재 36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관광상품 제작인데 금년도 업무보고 드렸을 때 당초 내년도를 관광상품을 집중 개발하는 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당초 보고드릴 때 용역비로 해가지고 4,000만원, 시설비로 해가지고 제작비로 해가지고 1억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예산상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69p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촬영장 시설물 관리 임부임입니다. 현재 배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현재 두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일씩해가지고 4명 해서 1,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티투어 참여자 급식보상입니다. 이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천시에서는 초청자를 중식을 제공해 주는 것 하고 숙박을 청풍리조트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참여자에 대한 급식보상을 1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제천시 관광개발 추진협의회 급식보상을 전체가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청풍명월제 행사를 2,000만원을 그 다음에 한국예총에 정액보조로 해가지고 2,100만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회 금수산 전국 산악마라톤 대회 지원을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6,400만원, 도비하고 시비 50%씩해서 계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청풍호반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번지점프장 설치공사를 해서 전체 1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합쳐서 11억이 되는데 여기서 시설비가 10억 9,6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공암벽 설치공사가 전체적으로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비는 9억 7,2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암벽 실시설계를 2,300만원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체적으로 사업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확정된 것이 현재 24억이 돼 있는데 전체 이번에 예산 요청할때는 도비가 15% 해당되는 금액에 시비도 맞춰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4억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청풍문화재단지에 있는 화장실을 현재 새로 짓는 걸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표지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소는 확정이 안됐습니다. 관광개발기금하고 우리 시비를 50%씩해서 3,750만원을 들여서 관광표지판을 깔끔하게 새로 설치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번지점프장 설치 공사, 인공암벽 설치공사, 관광지 화장실 공사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3개 사업, 즉 제천에 특색적인 것을 한 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천의병, 그 다음에 박다리와 금봉이, 태조왕건, 이렇게 3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용역을 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충주호 주변 경관계획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만남의 광장하고 태조왕건 촬영장을 같이 묶어서 기본 용역을 하는 걸로 해서 지난번 용역과제심의회때 7,000만원으로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2p입니다. 현재 행정선을 새로 1억을 들여서 청풍호반에 인제 진수식을 하겠는데 그것에 대한 선고제작입니다. 행정선이 들어갈 수 있는 선고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경분수 제어시스템 칸막이 설치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현재 제어시스템 시설이 돼 있는데 하절기때 각종 벌레들이 들어가가지고 프로그램의 이상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칸막이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하는 데 1억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촬영장에 관리소 신축하는 것을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판 설치제작입니다. 이것을 전체 3개를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미확정입니다. 제천상징 대형안내판 설치입니다.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 고속도로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제천 이미지를 상징하는 대형안내판을 1억 5,000 들여서 크게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버스 외부 관광홍보판 설치입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도 현재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좀 시기적으로 뒤졌습니다마는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무궁화 관광 20대하고 진양관광 10대하고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번지점프 및 수경분수 대형안내판을 청풍문화재단지하고 만남의 광장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씩 두개해서 4,000만원이 요구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관광 안내판 타지역 설치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하는건대 해운대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촬영장 양수기 구입니다. 현재 선박에 지난번 추경에 해 주셔가지고 2대는 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한 대가 부족합니다. 한 대를 마저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3p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청풍문화재단지에 대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용품해서 120만원, 단지관리 여러가지 물품이 필요합니다. 30만원, 그 다음 운동장 간이화장실 분뇨수거 40만원, 그 다음 관람권 1,000만원, 관광 팜플렛해가지고 350만원, 그 다음 유물전시관 전기용품하고 유물전시관 청소용품해서 전체적으로 161만원, 그 다음에 제천10경사진을 조금 문화재단지 관리소 바로 옆에 대형안내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 이용해가지고 제천10경 사진을 게첨하는 것으로 해서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지내에 각종 새집을 목적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는 2명에 대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374p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안전공사하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화요금, 그 다음에 사무실 전기요금, 그 다음에 상수도 전기요금, 운동장 전기요금, 이것은 제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p에 나와있는 가로등 전기요금, 현재 9동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전시관 전기요금, 그 다음에 신축정문 매표소 전기요금, 그 다음에 수경공원 상수도 요금, 이것은 현재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6p에 연료비입니다. 문화재단지에 그 난방연료비 그 다음에 단지내에 사무실 난방연료비, 그 다음 유물전시관 연료비, 그것도 생략을 하고요 잔디 예취기 유류대하고 유지비 50만 4,000원, 그 다음에 현재 경운기를 문화재단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63만 6,000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엠프 유지비, 그 다음에 건물유지비, 그 다음에 유물전시관 유지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377p에 문화재단지 업무추진여비입니다.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유물구입입니다. 수시로 문화재단지에 필요한 유물을 계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100만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도배작업을 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 용역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68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고가이엉잇기 현재 13동해서 1,300만원, 운동장을 수시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흙하고 마사를 수시로 넣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동장 지하수 기계실이 현재 상당히 내부가 노후가 돼 가지고 재건축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본부석 도색을 하는 게 300만원, 관리사무소옆 화장실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단지내에 있는 화장실이 전체적을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보수 하는 게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단지내에 확대개발지구내 가로등 설치가 현재 조치가 안돼 있습니다. 5동 해 가지고 일단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지 현황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문화재단지앞에 보면 민간업자가 크게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자면 보통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새롭게 좀 제작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지내에 전주가 한 10개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것을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10개가 있습니다. 한 700m정도가 필요한데 1억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지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요구했구요. 그 다음에 한벽루가 보물로 보관, 관리되고 있는데 현판이 72년도 수해때 유실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청주에 계시는 김동영 글씨로 돼 있는데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암 송시열 선생의 글로 복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문복원인데 이것도 72년 수해때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륜의 기문을, 아주 유명한 기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원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씩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정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p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추경때 자양영당 의병기념탑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도 해주시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때 나온 사항이 도비를 좀 요청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마침 1억을 돼 가지고 지난번 3억 된 것에서 도비로 변경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치가 됐습니다. 46p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 전체 시설부대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것은 시설비에서 691만 2,000원 깍고 시설부대비로 조금 전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p 학술용역비는 여기서 다른 과로 과목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측에 마련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태덕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 위원입니다. 151p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가요제 홍보현수막 제작해서 개당 30만원이 돼 있는데요 현수막 제작을 어떤 것으로 할 계획인지, 30만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시계 부분에 좀 큰 것으로 하기 때문에요. 결국 단양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 원주쪽이라든지 상당히 큰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항을 같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해 놓은 규격 같은 게 있어요.

규격은 정확하게 지금 금년도 한 사업이 있거든요. 한 번 이것은 추가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죠.

현수막 제작은 뭐 작은 돈입니다마는 작은 것도 좀 아껴써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절감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153p KBS 열린음악회 해서 1억 5,000, 우리제천시의 음악을 좋아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열린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진 분들이?

열린음악회는 기본적으로 다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농담삼아 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지 야외음악당도 오픈이 됐고 이렇게 우리가 각종 문화행사를 해보면 상당히 꼭 음악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열린음악회도 한 번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 주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잖느냐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넣었는데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시민이 한 번씩 와 가지고 한 번 들어보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다?

예.

이것은 검토를 해 볼 사항같아서 물어봅니다. 박달가요제에 1억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 순수 시비로 1억가지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요 부분은요 도비를 10월달에 요청을 했습니다. 1억이 들어가는데 60%는 시비로 하겠다, 4,000만원 40%를 도비로 좀 해다오 해서 문제제기는 했는데 도의 당초예산에서 그것은 현재하고 있는 충주, 제천, 영동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도에서는 현재 당초예산에 보조요구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하세요.

예.

왜냐하면 충주시가 금년도에 향토음악회인가요 그것 할때 1억을 들였다 그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도비가 2,500, 시비가 2,500, 향토음악회에서 1,500, 그래가지고 6,500가지고 가요제를 치뤘어요. 그래서 1억이면 좀 많이 계상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너무 호화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우리 제천시 예산편성할 때 균형이 맞는지 안맞는지 상당히 어려울 정도인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다는 것은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긴 봅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문화관광쪽에 편중을 너무 많이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시민들의 삶이 그렇게 윤택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박달가요제 1억이 좀 과다 책정됐다고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유수의 가요제를 보면 거의 8,000에서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이라는 열악한 점, 그 다음에 물론 주관 방송사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지 주관 방송사도 한 번 전국적으로 생방이 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하자면 이 만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왕이면 가요제라 그랬으니까 그냥 노래자랑이 아니고 순수한 가요제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달가요제가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홍보가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많이 안 들였는데도 홍보가 잘 돼 있거든요. 다른 데 가요제 보다 그래서 참석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또 돈을 많이 들일 필요가 있나 해서... 충주시도 1억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똑바로 뽑아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거짓말에 자꾸 농락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회관 3층에 다목적 문화공간을 한다 했는데 검토결과가 8,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4,000만원만 계상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예.

뭘 어떤 시설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전시공간 같이 동일하게 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당초 기본목표를 정했는데 예산조정과정에서 조금 일단 한 4,000만원 가지고 해봐라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찌됐든지 3층도 문화원 바로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위치로서는 최대 좋은 위치인데 3층에 현재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전에 이쪽 문화예술인들이 자꾸 요구하는 사항도 그렇고 해서 2층 수준으로 4,000만원 가지고 알뜰하게 해서 좋게 꾸며서 전시도 하고 거기서 뭐 노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꾸며볼려고 합니다.

4,000만원 가지고도 가능하기는 해요.

제 입장에서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4,000만원 가지고 만들어보겠다?

예.

월악산 산신당 신축이 있죠.

예.

이 부분이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신을 모시는 것은 선량한 풍속이 못 되고 미신이다 해서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시작을 하다보면 미신을 다시 일으켜세우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보는데 이 산신당 건립을 한 군데 하기 시작을 하면 각 지역에서 다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저는 마땅한 생각이 안 들거든요. 과거 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부 이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선량이 풍속이 못된다해서, 그랬던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지 저는 판단을 못하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계상을 하셨는지?

좀 우리 지역에 좀 특이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삼국시대서부터 역사성을 갖고 있고 또 고려시대 와가지고는 국가에서 국행제라 그래가지고 제를 올려줬습니다. 그래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관에서 전부 제사를 지내줬는데 아까 말씀하신 박대통령 이후부터 그냥 금지가 되니까 마을 단위 동제로 송계 1,2,3,4리가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자세하게 더 몰라가지고 그러는지 몰라도 송계 이쪽 월악산쪽을 그 당시에 유명했기 때문에 복원을 하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그대로의 특색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산신당을 한 번 신축해서 관광개념도 있고 그래서 신축을 해서 해 보자는 그런 개념이지 이게 어떤 미신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조하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365p 관광안내지도와 종합관광안내책자, 올해도 발간했죠.

금년도에 수정판을 새로 냈습니다.

오타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예?

오타?

수정판에서요. 오타 부분을 새로 해가지고 교정을 봤습니다.

교정을 봤죠. 오타가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광장에 지금 부지를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거기가 지금 음·숙업 허가는 낼 수가 없죠.

예?

식당이나 숙박업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용역과제심의회때 관광지로 개발하는 걸로 해서 지난번 7,000만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관광지 지정이 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관광지 지정이 되기 전에 분양을 하면...

거기 현재 지난번 업무보고때 잠시 비췄는데 서울에 있는 삼정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시에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만남의 광장을 전체 그 사람들이 한번 관리를 해 보겠다, 그 다음 수경분수, 번지점프장 포함하고 그 다음에 또 시에서 허용을 한다그러면 청풍문화재단지까지 해보겠다 하는 요구안이 들어왔습니다.

임차해서 해 보겠다?

예, 여러가지를 종합적을 하다 보면은, 물론 현재 단계에서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안이 됐든지 요런 안은 기본적으로 충분하게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부지분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조심성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꼭 개발사업을 할 사람에게만 부지분양을 해 줘야 합니다. 잘못되면 부동산 투기 형태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는 계약서를 잘 작성해서 부지분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68p에 하단부에 보면 관광상품제작, 현재 시에서 관광상품 제작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리와 금봉이 해가지고 모자하고 티셔츠죠.

재고품은 현재 얼마나 있어요.

현재 한 60%가 판매되고요 40%가 돼 있습니다.

글쎄 상당량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광상품을 개발할 때 좀 특이한 것을 연구를 했으면 싶은데요.

현재 제천에 특색적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보고요 제천의병은 백운에 있는 이철수 화백하고 공동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가 그렇게 됐구요. 그 다음에 박다리와 금봉이는 서울에 있는 캐릭터 개발업체하고 계약을 했구요. 그 다음에 왕건 촬영장은 KBS에서 전체 모든 상표권이라든지를 80억에 산 업체가 있습니다. 마라도 닷 컴이라고 거기하고 우리시하고 계약을 해서 상품개발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것 제작하려는지 결정은 안됐구만요.

그렇죠. 이것을 기본적으로 제천의병에 대해서는 지난번 용역심의위원회할 때 4,000만원 들여서 연구를 한 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1억정도인데 금년도 현재 예산을 한 2,000만원밖에 안해줬습니다. 최소한의 것만 결정을 해서 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광안내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부분적인 안내판이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씩 계상돼 있는데 너무 비싸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도 일을 하면서도 좀 의아해 하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설계상 검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까지 들어가겠는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앙고속도로 원주가다 보면 이쪽 산쪽에 경계부분에 큰 대형이 있습니다. 그게 1억 5,000입니다. 상당히 단가가 비쌉니다.

제천상징 안내판은 1억 5,000을 계상해 놨어도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번지점프장이다 이런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안내판을 1,500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안을 주는 것에 다른 게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꼭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천10경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종합적인 안내가 되도록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알뜰히 챙기셔야 할게 안내판이나 간판이나 재료대가 얼마 안들어갑니다, 그렇죠. 가격을 책정할 때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73p에요 제천10경 사진 게첨이 있는데 4만원 곱하기 10점이거든요.

40만원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40만원입니까, 10경 사진이?

예.

10점이요?

예.

40만원 10점이면 400만원 아닙니까?

40만원입니다.

40만원 곱학기 10점이면 400만원이잖아요.

아니, 4만원 곱하기 10점.

40만원이라면서요.

아니, 4만원 곱하기 10점해서 전체가 40만원이라고요.

예산이 1,040만원이잖아요.

거기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1,014만원이 잘못된 겁니다.

전체 합계액이 40만원이라구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네.

현재 1,04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합계 40만원이 맞습니다.

합계액이 40만원요?

예.

그러면 예산서에 문제가 있네요, 그죠. 이거 지금 예산액 6,739만 2,000원이 1,04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게 이상해가지고 합계를 내봤거든요. 1,040만원으로 해서 합계했을 때 6,739만 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10경사진을 현재 규격이 소전지로 보통 20에 24로 빼고 있는데 그게 전체 액자했을 때 한 4만원 정도 갑니다.

저도 4만원, 5만원에 몇개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040만원을 계산해 주시고 일반운영비 전체 6,739만 2,000원이 1,040만원에 계산이 됐다고요. 그러면 지금 1,000만원의 예산이 잘못 집행이 돼 있습니다. 376p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지 난방연료비인데 이 연료비에 2,476원이 이게 뭡니까? 단가 아닙니까? 2,476원짜리 기름도 있나요. 그리고 이것 다 엉터리인데 사무실 난방연료비에 411원짜리는 뭐고 171원짜리는 뭡니까? 밑에 유물전시관 보일러도 2,476원이고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자료를 위원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세목을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심의할 수 있나요. 이것 어디서 해 오신 겁니까? 문화재단지에서 해서 올린 겁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기름단가하고 금년도 근거하고 한 번 따져봐가지고 비교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문화재단지에 제가 청풍에 있기 때문에 연료부분을 알아보면은 예산집행하는데 엉터리가 있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데 375p요. 수경고원 매표소 전기요금이라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수경공원 매표소가 어디 있습니까?

용어를 이렇게 써 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축정문 매표소...

어디 신축정문? 저 밑에요, 운동장 앞에요?

예.

거기에 뭔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가요.

그 쪽도 내년 대비해가지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쪽 문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도 현재 다 기본적인 수전이라든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기본요금이고 전체적으로 내년도는 그 쪽도 전체 야간까지 개장하는 걸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그럼 지금 있는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경공원 매표소가 없는데 매표소에 대한 전기요금이 계상이 돼서 올라오니까 우리는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잖습니까? 아까 설명이라도 오타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 위원입니다. 366p 박태덕 위원이 아까 질문을 하신 건대 만남의 광장 부지분양은 부지분양 관리업체가 앞으로 수경고사분수까지 있다고 해서 분양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일단 지난번 우리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업무보고드릴때마다 묶어가지고 임대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현단계에서 (주)삼정에서 오는 것을 1단계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우리쪽하고 상당한 부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은 전체를 묶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시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규모가 묶어서 하면은 도로 우측으로 됩니까, 좌측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만남의 광장 현재 도로?

좌우 전체, 도로로 부터 좌우전체.

좌우라는 것은 어떤?

그럼 우측만 우측전체를?

예.

그럼 뭐 측량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를 지난번에 현재 새로 성토된 부분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게 하나도 지적정리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그 분양조건에 대한 사업성 검토는 어지간히 된 것을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앉아서 어떤 지가라든지 그런 것을 따라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안하고 검토된 거고 요 부분은 우리가 기본용역을 줄때 한 번 전문적인 기술력을 동원해가지고 따져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공문원이 앉아가지고 그것을 뭐 단가를 어떤 것은 뭐 잘못하면은 숫자놀이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것을 한 번 별도 사업으로 줘가지고 같이 받아볼 계획입니다.

아니, 그렇다그러면 그런 것이 대충 초안이 나온 걸로 이해가 되고, 지금 현재 수경고사분수를 거기에서 만약에 관리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크게 기대되는 소득사업은 아닌 걸로 안단 말이예요. 그러면 번지점프장 하나를 보고 지금 현재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양반들 계획들어온 것은 이쪽 만남의 광장쪽에 공공용지라든지 제천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지외에는 한 번 매입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안이고 그 다음에...

아니, 다시 말씀드려서 연금관리공단 같은 그런 형식이 되겠죠. 우리가 제천시에서 모든 기반조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수받는 이런...

일부분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일부되고 일부 안되면 오리지널은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형식은 맞지 않잖아요.

협의과정이 필요한데...

그럼 이런 기본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이것은 별거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우스꽝스러운 것 아닌가도 쉽고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든 부지를 분양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삼정(주)에서 온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 인공암벽을 어디에다가 설치할 겁니까?

인공암벽은 현재 만남의 광장쪽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일단은 하나의 체험공간으로서 번지점프장 하고 인공암벽을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현재 만남의 광장 번지점프장쪽으로 당초의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직은 이런 것이 미확정적이고 아직은 일관성 없네요.

예, 그것은 현재 검토단계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1단계 그렇게 해보겠다 했는데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370p 이 번지점프장은 추가분은 당초예산에서 모자른 부분에서 추가분으로...

예.

금월봉도 역시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자투자유치법에 의한 30억을 당초예산에서...

30억에서 지금 42억으로 12억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금월봉은 계속 커가네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몽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 122p에 자양영당에서 철도부지로 사용하는 것 있어요.

예.

그것은 왜 사용을 합니까? 그 사용을 해야 됩니까?

바로 그...

어느 쪽이예요.

마을로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철길을 건너서 부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일부가 묶였습니다.

그것 사용 안하면 안돼요.

예.

우리가 사지도 않고요 매입할 수도 없고요.

철도청에 협의를 했는데 그냥 임차해가지고 쓰는 게 좋겠다고 답변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작년보다가 300만원이 늘었는데 왜 늘었어요.

그것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시민대상으로 격상을 시킬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왕이면은 좀 격상을 시켜가지고 문화상 보다는 시민대상으로 돼서 꼭 받을 분이 받을 수 있고 또 격상을 하기 위해서 상금도 올렸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적당한 사람이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또 지난 것이니까 다 인정은 하지만은 받을 사람이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지만 그런 얘기도 왕왕 우리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사회봉사부분에는 사회봉사 부분에 한해 동안에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 분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죽 해 오던 것을 시상을 하면서 갑자기 100만원씩 올렸다,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똑같은 종목으로 100만원 올려준다면은 지난번에 받은 사람하고 앞으로 받을 사람하고 어떤 문제점이 없을까요?

만일 이대로 된다고 치면은 조례개정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제천시 문화상을 받은 것이고 다시 내년도부터는 제천시민대상으로 받는...

명칭을 바꾼다?

예.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시상을 그렇게 준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현재까지는 해 온 것이 잘못됐다 그것 아니예요.

현재는 문화상으로 줬는데...

문화상으로 줬는데 그것이 공평치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시장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냥 문화상이라는 명칭보다는 전체를 통괄하는 시민대상이 됐든지 시민봉사대상이 됐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까지 해온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것 현금을 주는 겁니까?

예.

그리고 아까 박태덕 위원이 열린음악회 얘기를 했는데 이 열린음악회라면 굉장히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달가요제도 지금 야외음악당을 지은데서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예산도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듣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KBS 열린음악회를 우리 야외음악당 시설해 놓은 데서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단은 가능한 걸로 보고요 목포에 가서 한 번 조사를 해 봤더니 목포에는 2억을 세웠더라구요. 각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기존 시설물을 이용했을 때하고 안 할때, KBS에서 모든 셋팅을 했을 때하고 가격이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 시설쓰는 것으로 해서 1억 5,000을...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 봤습니까?

와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박달가요제 같은 것도 무대가 적다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꽤 많이 쓴 것 아닙니까, 1억씩이나. 그래서 무대를 다시 신설해가지고 금년도에도 했잖습니까, 우리 개장을 해놓고도 못쓰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많은 질책도 받고 우리가 보기도 좀 안좋았는데 만약에 KBS 열린음악회라면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지금 의문이 가는데 이러한 문제는 KBS측하고 현장을 보이고 이 무대가 사실상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확정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되는 것으로...

그 문제는 우리 실무진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된 바는 없고요 그 부분은 지금 KBS측 제천에 관련되는 분들이 몇 분있습니다. 그 분들이 제천을 통해 올때 야외음악당이 개장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열린음악회도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구체적으로 KBS하고 협의단계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따져보면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이거 예산 더 요구 안해도 할 수 있다고 책임질 수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KBS 측에서 내놓은 안 같습니다. 우리는 2억을 요구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365p에 관광안내책자 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다시 하는 겁니까, 똑같이 더 제작을 많이 할려고 하는 겁니까?

새롭게 편집을, 내용자체도 새롭게 하고 현재 안내책자가 잘못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너무나 많은 분야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하는 차원에서 완전히 새롭게 편제하는 쪽으로...

다시 만들겠다 이거요.

예.

굉장히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지... 366p요 관공선 그 문제인데 선박이잖아요 그죠.

행정선.

글쎄요 행정선인데 이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선박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선박직이 현재 우리과로 2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운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선박법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해도 상관없냐구요.

그런 것은 정해놓은 것은 따로 없고요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것이 청풍면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청풍면으로 이관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쪽 면장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하면 됩니다마는 시에서도 관계 부서 농업축산과라든지 여러가지 기자들이 얘기했을 때에 쓰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문화관광과에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선박직을 2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선 사용의 목적이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청풍호반에 어업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한 것 다 수용하는 것으로, 관광홍보가 됐든지 촬영이 됐든지 전체적으로 다 카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그렇고, 이것이 보험이 해당이 됩니까?

예.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보험까지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손해보험 그런 측면에서도 하고 대인보험도 다 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아니 글쎄 들면 좋은데 이 보험이 나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선이나 행정선 같은 경우는 보험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369p에 촬영장 관리시설 인구가 아까 2명이라고 했어요, 몇명이라고 했어요.

2명에서 300일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4명으로 150일로 이렇게...

4명으로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 2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300일로 잡아가지고 당초에 요청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 150일로 해서 4명으로 쓰는 걸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4명씩이나 필요한 거요.

현재 배가 내년도 지난번 6억 승인해 준 것에 따라서 배가 인제 추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여섯 척이 더 들어오면은 상당히 관리하는 데,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현재는...

고정시켜 놓는 것 아니예요.

서로 부딪치는 것이라든지 촬영할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협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반직원들도 매달립니다마는 목선이기 때문에 일부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관리하는 것을...

관리인이 기술인부가 필요하다고 보겠네요.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원동기라든지 엔진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거기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4명을 쓰고 있어요.

현재는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4명을 쓸 예정이다, 배가 제작이 되면은?

예.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겁니까? 배만 관리하는 겁니까?

전체를 다.

거기 시설물 다른 것도 있잖아요.

다른 시간이 있을 때는 일반 청소라든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관리하는 거예요.

예.

371p 행정선 선고제작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거요.

현재 그 만남의 광장에 보면 밑에 부교가 설치돼 있고 지난번 수경분수할 때 비워났는데...

바지선?

예, 바지선. 거기에다가 선고를 하나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그리로 선고에다가 넣어놓고 운영할 때는 운영을 하고...

대략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안 나왔어요.

거기 지금 현재 있는 선고는 현재 0.35톤 현재 있는 관공선을 위해서 선고를 제작해 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배만 딱 들어가면 완전히...

바지선에다가 이렇게 안에 들어오게끔 해 놓는 것 아니예요.

예.

예산이 1,000만원씩 들어가요.

글쎄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꼭 1,000만원을 우리가 다 쓴 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견적을 받으니까 1,000만원 이상 나오는데 일단 1,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최소화시켜가지고 하지 뭐 꼭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1,000만원은 일반 제작들한테 받은 게 아니고요?

견적만 받아가지고.

견적에 1,000만원이 나와있어요.

예, 1,500만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p 한 번 봐 주세요. 학술용역비 충주호 주변 경관계획 수립 용역은 한 번...

아까 수정예산에 우리과 예산으로 안돼가지고...

글쎄, 그런 것이고 두가지는 관광관리로 돼 있는 거구요.

예.

그런데 용역심의는 필한 겁니까?

지난번에 다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한 거고요.

그런데 밑에 거요. 만남의 광장하고 태조왕건 촬영장을 관광지로 용역비를 세웠을 때 지정을 받았을 때의 우리 자치단체에 득이 뭐냐, 또 안 받고 있을때의 실은 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쪽 상수도 보호구역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청풍호반권은 전체 호반경계선으로 부터 100m 구역내는 모든 음식이라든지 숙박업이 안됩니다, 관광지 지정절차를 안 밟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런 것을 관광진흥법이 하나의 특별법으로 보면 그런 사업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면은 어차피 이런 것을 안 받고 해 버리면 나중에 법제상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것은 되고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괄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고, 또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때는 기왕이면 따로따로 하지 말고 용역비를 절감해서 만남의 광장하고 촬영장을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7,000만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과대하게 조례를 평가를 하는데 분명히 조례에 보면은요 공익을 요할 시에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는 너무 과다하게...

그것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는 거기에 따라서 현재 안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 모든 부분에 한강수계가 됐든지 어찌됐든지 상당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관광지 지정절차를 안밟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 민간위탁시켜도 문제가 되고 어차피 관계법에 따라서 지정절차를 밟고 하는 것이 가장 순탄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태조왕건장이나 만남의 광장으로서는 지금 관람을 하고 가는 관광객들도 뒷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데다 어떤 서비스 차원 또한 그 사람들이 와서 만족을 느끼는 차원에다가 역점을 두고 행정력이 좀 동원이 되야 되는데, 물론 지금 투자를 하는 기간이지만은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민경완 질의하시고 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궁금한거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94p에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6억이 있는데 자건거 이용 활성화사업은 무엇을 하는겁니까?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활성화사업이라는게 자전거도로를 연장해서 만드는 사업입니까?

예.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의림지 주변에 금년에도 했기 때문에 의림지 주변에 계속사업으로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있습니까? 의림지에 여러분 한방병원가느라고 가보면은 자전거 타고 올라가는 분들 한번도 못보겠어요 이용객도 없는데 예산낭비하는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 중심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시설해야지 보기 좋다고 의림지 주변에 해놔서 누가 이용합니까?

시내는 턱낮추기 사업이라든가 투스콘 포장을 합니다. 시 관내는 대부분 했습니다.

여기 자전거 타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예요 자전거 만드는 포장재료가 일반 아스콘보다 비싸기는 엄청 비싼데 사실 자전거를 이용해 보면은 쿠션도 별로 없고 안좋다고 하던데 과장님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얘기는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투스콘은 빗물이 투수가 되어가지고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허를 받아서

이게 아스콘보다 비싸지요?

예.

얼마나 비쌉니까?

배 정도 비쌉니다.

이렇게 비싼데 단지 배수되는 정도의 용도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스콘 사업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자전거 도로를 기획할 때 아스팔트로도 구배만 주면은 자전거 도로라는게 2m, 3m 넓은게 아니잖아요 보통 보면은 1m에서 1m50 내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라면은 구배를 줘가지고 배수처리하면 될텐데 이렇게 사업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한번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

399p에요 낙석방지시설 설치 4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중전지역하고 청풍 장성, 덕산 금곡, 청풍서 도화리쪽으로 낙석이 있어서 4개소를 합니다.

도화리 지역에 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도화리 능강, 상천 주민들이 낙석때문에 사고위험이 있다고 수년간 건의를 해왔거든요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돼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했었는데 도화리 지역에 들어간다 이거죠?

예.

현장확인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405p 소하천 정비사업 종합공사 어떤 방식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용역을 2억4,2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건가요?

2억4천이 아니고 5억4,200으로 작년에 총괄발주를 해놨습니다. 소하천 237개소에 대한 전체에 대한 소하천 실태를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하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재해 발생시에도 국비 지원이 되고 양여금 사업등 각종 지원이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된 데를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