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시상 의원 발언
강석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최종 의결을 한 후 교육청소관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이어서 계수조정과 최종의결을 할 계획입니다. 1.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계수조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수조정 방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그 동안 심사한 사항별설명서 위주로 계수조정할 계획입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2001년도예산안을 마치고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순으로 계수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간사이신 김철욱위원외 1인께서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하여 김철욱 간사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간사께서는 예산안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철욱위원입니다. 먼저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요구액 8,461억6,846만5,000원 중 91억6,639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6,041억654만3,000원 중 90억2,304만4,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2,600억6,192만2,000원 중 1억4,335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91억6,639만9,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울산광역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울산광역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883억5,801만3,000원보다 금번 3회추경예산액 18억1,020만6,000원을 감액하여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1억70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이것은 제2회 추경예산액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6,208억905만7,000원 보다 금번 3회추경예산에 21억4,863만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1억7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75억4,895만6,000원 중 금번 제3회추경예산액 39억5,884만3,000원을 감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억700만원이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철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욱 간사님으로부터 당 위원회 현재 심사 중인 울산광역시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수정동의가 되어야 됩니까, 삭감동의 아닙니까? 수정동의는 표현이 안맞지 싶어서 그런데, 용어를 보면 수정예산안은 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부활도 있으니까 수정동의가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활은 당초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용어자체를 삭감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그것은 수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광수
김광수위원
진행하십시오. 다음에 한번 챙겨 보십시오.
강석구위원장
재청합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재청합니다.
강석구위원장
김철욱 간사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철욱 간사님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울산광역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시책업무에 바쁜신데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정영선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은 2001년도 예산안부터 먼저하고 다음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실·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관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장이 예산안 개요와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15시14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영선 부교육감께서는 관계 공무원 소개 후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이어서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부교육감 정영선입니다.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예산안 총괄은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직무대리
정영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생
이광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직무대리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2001년도 교육비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상임위원회의 삭감조서를 보면 신설학교 감리비가 삭감된 부분이 거의 3분의2도 넘게, 전체 삭감액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감리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문제없습니까?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문제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을 겁니다. 답변을 잘못했든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해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게 효율적이지 싶은데 감리비요율 문제가 예산 축조심의 때 쟁점사항이 되어서 요율이 시의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 이 부분을 조정하려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일단 전체를 삭감하고 요율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거칠 수 있도록 예결위에다가 정권을 넘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1학년도 신설학교가 13개 학교가 있는데 자기들이 예산요구액은 46억2,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예산편성액도 전체 30%, 50% 기준한 데가 많습니다. 했기 때문에 46억원이고 전체 감리비가 교육청에 예산 요구액대로 다하면 75억원 가까이 됩니다. 53개 학교 짓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예결위에서 의논해야 될 사항인데 교육청 시설과장, 담당직원들을 모셔 놓고 의논했는데 이 요율을 낮추자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교육청에서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오느냐 이것으로 안된다, 요율을 낮춰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요율을 6%, 5.7% 해 왔는데 이것을 4% 정도 낮취봐라 가능하냐하니까 4% 정도 낮추고 일부 5개 학교는 자체부분 시공감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대충 빼오라 했는데 조정감리비 4% 하니까 32억3,000만원 감리비가 부분감리에 9억원 정도해서 41억원 정도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제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원래 예산에다가 요구한 대로 하면 75억원 들어야 되는데 예결위에서 4% 정도로 하고 일부분에 공기가 별로 없는데는 단순공정에는 시공감리로 했을 때 예산절감되는 액수가 33억7,000만원 정도, 원래 교육청 요구액 대비해서 예결위에서 조정의뢰는 4% 하고 5개 학교는 시공감리했을 때는 33억7,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안되겠느냐 제 생각은 이 정도하는 것 같으면 예결위에서 검토해서 통과시켜도 괜찮은게 아니냐 이 생각인데 시설과장님 제 얘기가 맞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마지막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는데 앞으로 13개 학교 짓고 나도 40여개 학교를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의 정원이 총원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교육감이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지역의 건축 감리업계나 설계사 업계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울산교육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총원제 한시적 직원을 충원을 요구하거나 그렇잖으면 총원제 한시적 직원이 불가능하다면 총원제에서 잘 운영해서 감리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보충해야 되겠다해서 웬만하면 일반 대형건설 공사같으면 제안 안합니다만 학교 짓는 것은 굉장히 단순공정이기 때문에 반정도는 교육청에서 감리를 자체감리할 수 있는 정도하고 반은 지역의 감리업체에게 주는 방향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살리는 최대한 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하게 우리 울산광역시 의회위상을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이번에 교육청에서 감리비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짚어서 그래도 13개 학교에 조정안 4%정도 하더라도 30여억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 이 부분은 감리비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과 협의해야 안되겠느냐 , 그리고 부교육감께서 아까 감리할 수 있는 직원 충원문제 100% 다 교육청 감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 학교수준의 반정도는 교육청에서 감리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충원을 아니면 부분 시공감리를 할 수 있는 인원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총정원을 더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시직원을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그것도 안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총정원 중에서, 지금 교육청에 요구한 대로하면 50개 학교 다 짓고 나면 학교 2, 3개 지을 수 있는 돈이 감리비로 나가 버립니다.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조금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부의장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광역시로 승격되어서 처음 시범할 때 대전하고 광주인원의 70% 수준에서 출발했습니다. 3년동안 학교 짓는 것만 해도 많은 학교를 지었는데 정원 한 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지을 때마다 행정실요원, 사업소 만들 때 사업소요원, 기존 인원중에서 계속 뽑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계에 와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교육청의 인력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감을 했고 그러나 교육청도 기업 경영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면 감리비에 몇 100억원이 나갑니다. 나갈 수 있는 이 부분을 인건비 대비해 보면 이것은 10분의1도 인건비가 안드는 인원이 감리단 구성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경영차원에서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금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을 차라리 4%를 삭감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김광수위원하고 주고 받고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벌써 전액을 삭감을 안하는 조건으로 하고 전액을 삭감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전액삭감 안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액삭감을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4% 적용까지는 얘기가 왔다갔다 한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까지 없었습니다. 4% 적용은 제가 제안한 안이고 상임위원회에서 4% 얘기 일절 없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죠.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다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설계하면서 감리 같이 안합니까?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같이 안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직접 감리 안합니까?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직접 안합니다. 감리는 감리자격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 몇 %로…….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지금 감리 안했습니다. 예산에는 처음 반영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해도 되는 것 왜 합니까?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열악해서 안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까지 감리비를 계상 안했다가 이번에 처음 했다, 안하니까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첫째는 학교공사가 부실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시설직원들이 공사감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공사장에 들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학교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감리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설과 직원들이 커버해 왔는데 도저히 2004년까지 53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한계에 왔다, 그래서 감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예산편성하게 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혹시 타 광역시나 타 도에 감리를 안하고 자체적으로 자체 감독으로서 끝나고 하는 교육청 있습니까?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거의 다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학교신설을 적게 하는 시·도는 굳이 감리를 안해도 시설직원이 나가서 한사람이 종일 현장에 붙어 있어도 괜찮은데 우리는 시설직원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종일 붙어 있을 여력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설과 직원이 감독, 학교는 단순하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가능한 인원이 몇 명 정도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현재 신설학교 정도의 큰 규모 공사장 감독할 수 있는 직원은 본청 2명, 지역청에 2명…….
규대
조규대위원
각 2명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6명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6명이면 할 수 있는 학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2004년까지 53개라는 얘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6명이 얼마만큼 감리를 감당해 낼 수 있느냐, 그 전에 보니 계속 두 학교씩 하데요. 시설과 직원이, 2004년까지 몇 개 학교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53개 학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3개 2004년까지 분산해서 4년에 10몇개 학교는 되는데 지금 학교감리비로 올라온 학교가 전체가 다 감리비로 올라왔습니까? 시설과 직원을 제외하고 몇 개 학교만 올린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내년에 신설할 학교를 지금 감리비를 다 올려놓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에 신설할 학교를 전부다 올렸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얘기를 들어보니 일리가 있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금년에 지어서 아직 덜 짓고 내년에 가는 것은 감리비가 전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에 학교 신설하는 학교가 몇 개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13개 학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3개 학교 감리비가 다 올라왔죠? 학교를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어떤 학교는 감리비로 도저히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니까 6명이 할 수 있는 곳이 12개 학교다, 6명이 할 수 있는게 6개 학교다 하면 지금 전체 내년에 짓는 13개 학교에서 최소한으로 줄 수 있는 감리비를 주고 나머지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13개 학교를 짓는다하더라도 한 해만에 완료가 안됩니다. 2002년까지 간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2002년에 신설학교가 또 나오죠, 2002년에 지어야 될 것이 13개입니다. 2003년에 15개 이런 식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1년만에 다 안지어지니까 2년 걸리는 학교도 있고 심지어는 3년 걸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복되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지금 현재 시설직원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감리비를 계상하는 것보다는 총원을 늘리는 것이 아까 안된다고 얘기했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총 정원제로서 만약에 금년에 짓고 있는 학교가 내년에 개교하면 거기에 행정실 직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중앙으로부터…….
규대
조규대위원
배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되잖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혀 안됩니다. 정원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들이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잖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행정실장을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능직까지 합쳐서 우리가 1,254명을 묶어 놓았는데 이것이 각 파트별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신설청이 또 생긴다면…….
규대
조규대위원
감리 다주면 시설과 전에 있던 6명은 뭐할 겁니까?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그것이 아니고 2000년도 9개 학교가 공사 중에 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 감리를 거의 대행 비슷하게 하던 시설과 직원은 뭐할 겁니까,감리 다주고 나면 할 일이 뭡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시설직 업무가 신설학교만 업무가 아닙니다. 환특비라 해서 일반 시설사업이 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설명하는게 훨씬 낫지 싶은데 내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단시간에 여기서 토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축조심의할 때 충분히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으니까 양해하십시오.
김철욱위원
조금 전에 부교육감께서 교육재정운영기본방향 중에 가장 제가 심도있게 들었던 부분들이 학교신설이나 교육청 정보화 등 대규모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추진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완성에 역점을 두고 투자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명시이월사업하고 지방채발행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질의에 앞서서 본청사 신축비가 10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68억6,000, 1회 추경에 41억원 이렇게 되어 있죠.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예.
김철욱위원
예산을 본 예산하고 추경예산까지 예산에 반영되면서 청사를 신설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본청 청사는 부지확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의 약 99% 예산을 매입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청사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청사설계도 현상공모해서 실시설계를 준 상태입니다.
김철욱위원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6개월이나 걸립니까?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예, 그 정도됩니다.
김철욱위원
그것을 예상하시면서 굳이 1회 추경에 41억원을 더 요청하신 이유는 뭡니까? 조서는 본청 청사신축비로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안하기 때문에 혹시 제 질의가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청사신축비가 구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연구원에 교육과학연구원을 저희들이 교육부에다가 특별교부금 요청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이 없다해서 그래서 그 부지매입비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온 돈입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은 틀린다, 이것 맞습니까?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본 예산은 청사신축비이고 추경은 연구원 부지매입비이고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기획관리국장, 맞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왜 저희들이 저것을 분리해서 예산에 산정했느냐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더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실례를 들었는데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이 44건에 339억원입니다. 다음에 의회 의결을 요하는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건수는 적지만 금액을 봐서는 166억원이 많은 499억원입니다. 숫자 맞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과다발생되었고 특히 금액을 봐서는 47%가 증가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저는 상임위원회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은 많이 알아들을 겁니다. 저에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청사신축비가 그대로 명시이월 넘어온 부분도 있고 다음에 신설학교분이 당해연도에 집행될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예를 들면 대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발굴한다고 해서 근 8개월이나 늦게 착공하게 된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은 명시이월해서 다시 쓰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또 늘어났습니다.
김철욱위원
결과적으로 전부 이월사유를 살펴봤는데 제 생각이 바른지, 교육청 입장하고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과다예산이라고 저희들 그렇게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김철욱위원
그렇다면 아까 부교육감께서 학교신설이나 교육정보화 대규모사업은 교육청예산에 편성을 적절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각 교육청에서 올린 예산이거든요. 강남·강북 이월내용들을 구분해 보니까 그렇다면 울산광역시교육청하고 강남· 강북교육청 예산규모나 집행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죠.
김철욱위원
그것이 잘못된게 지금 특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지방채발행사업이 5건에 210억원입니다. 화암초등학교 교사신축비 경우는 지방채만, 물론 교육청 지방채는 교육청에서 이자를 주는 거죠.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예.
김철욱위원
화암초등학교 교사신축비, 유화초등학교 교사신축비, 유곡신축 토목공사비, 성안중학교 교사신축비 이런 사업들은 지방채를 안빌리고 현재 있는 우리 이월사업비를 제대로 활용만 해도 되는데 성립전 예산을 편성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할지 몰라도 어차피 살림이라는게 예산을 지금 금년에 은행잔고가 얼마 됩니까, 12월30일 현재 은행잔고가 얼마나 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 700억원 됩니다.
김철욱위원
그렇게 하고도 또 지방채를 210억원이나 이월한다는 것은 예산운용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전국시·도관리국장 회의에 가서도 자랑삼아 얘기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교육청만큼 지방채발행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도 지금 현재 지방채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에서 이자를 데어준다라고 해서 우리 자금이 현재 현액이 있는데 지방채를 빌려서 시설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지방채 의회승인은 받아놓았지만 발행은 현재는 안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우리돈이든 국가돈이든 이자를 절약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칭찬 받을 일 아닙니까?
김철욱위원
의회 의결받은 지방채가 830억원인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왜 그러면 지방채를 나중에 승인을 받아서 써도 될 것인데 미리 승인을 받았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철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올리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부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신설학교는 무조건 지방채를 내어서 써라 그러면 교육비에서 갚아준다 이렇게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자금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이 되지만 지방채는 전부다 내어서 각 신설학교분에 산정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방채승인을 받아서 전부 신설학교에 예산배정은 다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집행이 됨과 동시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신설학교분 내려오면 나중에 가서는 지방채 안빌리고 막혀지고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현금이 돌아가는 부분은 그대로 돌아가도록 놔두고 지방채는 발행 안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청예산은 나도 처음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시본청예산 개념을 가지고 질의하면 절대 안맞습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잘모르니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들었는데, 잘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 중앙부서에 지원을 해서 건의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세입이 부족하다 이 부분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자치단체법정전입금은 293.7%, 지방재정교부금 수입이 40.9% 증가했는데 지방교육양여금 30.5%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지금 현재 지방교육재정 제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교육세가 총 11개 세목으로 이뤄져서 교육세 재원으로 해서 지방교육양여금을 만들어서 시·도교육부특별회계에다 전입을 시켜 주는데 11개 교육 세목 중에서 5개 세목이 지방세에서 부과되는 세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세 11개 세목 중에는 국세에서 부과되는 교육세가 있고, 지방세에서 부과되는 교육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제개편을 할 계획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세에 부과되는 그 세만큼은 국가에서 주는 양여금에 포함을 안시키고 지방에서 바로 부과해서 시·도지사가 받아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주는 세제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은 줄어들고 지방에서 전입되는 돈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과적으로 교육부특별회계나 내려오는 돈은 같은 거다…….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다만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이제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총액의 11.8% 해당하는 돈을 16개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을 시켜 줬는데 작년 1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내국세 총액의 13%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것만큼 이제까지 국고에서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국고보조금 얼마 이렇게 하던 것들이 보통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총액 부분으로 치면 작년보다 많이 예산이 늘어난 셈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3페이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재편성되면서도 재편성된 내용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홍명고등학교 화장실 개선문제는 사실상 8,000만원 들어가야 일이 됩니다. 그런데 반밖에 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반 더 올린 부분이고요.
시상
송시상위원
올리면 4,000만원만 올려야 되는데 왜 5,100만원을 요구했느냐 이 말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설직원을 내보니까 이 정도로 되어야 완성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시설직원을 실제 현장에 내보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육감님 포괄사업비입니다. 경상교육사업지원비하고 투자교육사업지원비가 포괄사업비입니다. 포괄사업비는 해마다 %에 맞춰서 올리잖습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감을 시켰는데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감시킨 것은 지난해 예산에서 감시켰고 2001년도 예산에 다시 포함된 것은 예산총액의 몇 %를 포괄사업비로 정해서 쓸 수 있도록 교육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른 겁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올해는 낮아져서 작년에 0.4%이고 0.2%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시상
송시상위원
화장실개선사업 5,100만원 올린 것을 4,000만원으로 하면 안됩니까? 4,000만원만 더주면 공사 마무리 안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시설직원이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본 결과 이것은 들어야 겠다라고…….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 8,000만원 줬으면 괜찮았을 것 아닙니까, 더 올리지는 안했을 것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4,000만원 삭감했는데 5,100만원을 올릴 수가 어디있어요. 만약에 8,000만원 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작년에 1,100만원 모자란다고 더 올렸을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단가가 작년하고 사안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설직원이 가서 현장확인하고 까지 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가격변동이 있겠지만 기간이 얼마기간이 아닌데 이런 형식으로 분명히 4,000만원만 요하면 되는 것이 금액은 적지만 이런 형식으로 하면 단위가 큰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조금 전에 감리비 얘기하는데 설계용역비 요율은 얼마로 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설계용역비는 대충 예산에 3% 정도에서 잡혀지고 감리비는 5.7%가 되겠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100억원 넘으면…….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김광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계속적으로 학교가 신설되고 계속 건립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감리나 설계용역을 하는 전문적인 직원채용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원의 TO를 만드는데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대단한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전문인이 몇 분을 채용함으로 해서 학교건립이 한번 건립하고 말 것 같으면 설계비 의뢰하고 감리비 의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계속적인 사업인데 올해 보니까 학교를 21개 설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 금액이 1,110억원이 투입되면서 여기에 따른 요율에 따라서 감리비가 나가게 되고 설계용역비가 나간다는 것은 대단한 금액 아닙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기에 감리라든지 설계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안느낍니까?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설과 직원, 사실은 올해 2명 일반행정직원을 줄여서 시설과 직원을 충원했습니다. 했는데 충원된 4명이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정원문제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전국시·도교육청에 주는 정원이 총정원제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울산에 1명 늘리면 타 시·도교육청에서 한 명 줄여서 와야지, 순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시상
송시상위원
정책이 그런 것은 잘못되었어요.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저희들 정책 아닙니다. 국가정책입니다. 정부에서 행정자치부하고 국회하고 다 협의해서 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은 예산절감이 일어나는 사항인데 그것은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충분히 반영 되어야죠.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광역제도라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확립이 되어 있는 제도이고, 정말 학교시설을 100년 이후까지 제대로 쓰려고 하면 감리를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다, 눈에 안보이는 이익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인원을 증원을 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는 학교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하나 설계하려면 몇 달씩 걸리는데 한 사람이 학교하나 설계하는데 6개월 걸린다고 치면 한 사람이 1년에 2개 밖에 설계 못합니다. 그러면 학교 설계하는데도 10명 정도의 인원을 확보해야 되고 감리라는 것은 가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학교 감리하는데 한 사람 상주하게 되면 20개 학교 감리하면 20명이 상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채용해 놓으며 도중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일거리가 없어져도 그러면 평생동안 국가에서 그 사람 봉급을 줘야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느냐 그렇게 판단해 봤을 때 저희들은 감리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부교육감 보는 시각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서 말씀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안나겠느냐는, 조금 전에 조위원님 질의내용에 감리비는 지금 전까지는 안했다면서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안했습니다.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일반 공공건물의 법정관리의 확인서가 없어도 건물의 준공검사가 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법에 하면 우리직원을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인 경우에는 우리직원이 바로 준공검사를 해서 바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직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기술직이 준공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설계용역비가 얼마입니까, 3% 요율해서 해 놓은 겁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데 100억원정도 규모일 때 3.3%정도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것도 기폭이 왔다갔다합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금액에 따라서 율이 틀립니다. 감리비도 50억원일 때는 6.93%이고…….
시상
송시상위원
책정되어 있는 용역비는 감하면 안됩니까, 감리비 감하듯이 이것도 감하면 안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요율대로 해 놓았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감리비도 요율대로 기재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용역비도 80%만 산정해 놓았습니다. 용역비 전체 3%이면 그 중에 80%만 일단…….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용역비 요율에 80%만 산정해도 가능하다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그것은 입찰 봤을 때 80% 정도에서 끊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80%만 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더 낮출 수도 있겠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안낮춰집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것은 계약상 80% 이하는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21페이지 지방재정법 제3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행위는 상환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내년에 교육부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채무부담행위가 이게 뭐냐면 교육정보화사업입니다. 컴퓨터 넣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부에서 지원내시가 내려오면 1회 추경때 반영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회 추경때 반영하는게 맞느냐는 겁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돈 내려온 대로 바로 추경에 넣으면 됩니다. 그것은 교육부가 분명히 갚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금년에 예산이 통과가 안되고 있어서 그런데 정부예산에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과가 되면 오늘 중으로 올 수도 있으면 올해 예산에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우리 돈으로 내년에 갚아준다고 하면 반드시 본 예산에 포함시켜야죠. 이 채무부담행위는 전제조건이 교육부에서 갚아주는 것으로 전제조건을 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교육부에서 갚아주더라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갚아야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물론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이 내시가 되고 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내시는 공식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갚아준다는 언질은 있었고 당초예산에 포함시켜 놓으면 예산서가 교육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지원을 안 해줄 우려가 있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안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주요사업설명서 시설결정고시용역이 2,200만원짜리는 뭐고 4,000만원짜리는 뭡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2,200만원짜리 시설결정용역비는 자연녹지지역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2,20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은 행위제한지역이라든지 GB라든지 이럴 때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행위허가를 받고 서너 개 절차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2,200만원 계상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료조사를 각 시·도, 부산, 대구해 보니까 자기들 용역사에서 얘기는 약 2,8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대구, 부산, 경남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은 2,2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 계속 얼마정도로…….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거의 2,200만원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재무관리과장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0만원도 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안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김광수 부의장님하고 본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부교육감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비롯한 예산심의 때도 질의, 추궁 따지는 것도 좋지만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겠습니다. 들꽃학습원이라든가 대안학교, 교직원휴양소를 비롯한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바탕 위에서 이 사업이 향후에 더 왕성하게 동력이 붙을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있어서 감액예산에 도산초등학교를 비롯한 삼정초등학교 100% 감액을 비롯한 감액예산 이것 외에 22건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부교육감께서는 향후에 이 부분을 잘챙겨서 당초부터 계획성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서 앞으로 감액되면 결국 고생은 학부형들과 자녀들이 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예.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21개 신규사업에 용역비가 약 64억원입니다. 시설과장, 용역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은 자료 주시고 본위원이 설계용역비를 빼니까 전체 64억원 정도되는데 포괄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하기 때문에 현재 관리국이나 지역청할 때 담당자께서는 동천2초등학교에 대한 용역요율과 예산편성 지침하고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하고,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용역비 이 부분도 검증했겠지만 이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현재 예를들어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용역비가 25억원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삭감요인이 생기는데 이러한 부분도 조금 전에 기획관리국장께서 용역비를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향후에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더 고민을 해 본다든지 검토할 수 있는 방안, 위원이 질의하는데 삭감해서 안됩니다하는 단정할 수 있는 답변을 만에하나 검증해서 잘못되면 책임을 국장 지겠습니까, 그런 답변을 삼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세세항에 제2동천초등학교 제2다운초등학교 시설비와 관계되는 부분인데 현재 상당히 울산광역교육청에서 도시계획과 연관된 학교시설을 하고 있지 않다, 엊그제 12월8일 GB와 관계된 수립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뭐가 포함되었느냐 하면 제2동천초등학교와 제2다운초등학교, 유곡중학교 3개가 포함되었습니다. 아직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결정도 안났는데 어떻게 3개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GB관리계획수립이 되어서, 두 번째 건교부에 계획승인을 받으러 올라가요. 그러면 건교부에서 가져 내려오면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7일1일부터 변경되었기 때문에 각 구·군에서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허가를 득해서 도시계획변경 시설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도시계획업무 또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과밀학교로 필요해서 한다 손치더라도 향후에는 2001년부터는 도시계획 업무와 연관해서 하도록 특별히 방안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광역교육청에서 울산광역시에 초·중·고등학교 GB와 관계되어서 학교를 몇 개 수립해 달라고 신청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22개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광역시와 업무협의가 잘 안되는게 22개를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18개 되었습니다. 4개가 누락되었습니다. 4개 누락된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누락되었는지 빨리 업무협의해서 이 부분도 GB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GB와 관계되어서 학교부지를 결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엄청난 민원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효정고등학교 경우에는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광로로 내기 때문에 학교 벽과 불과 몇m 안떨어졌어요. 거기에서 향후 학생들이 공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지를 수립해서 계획을 받을 때 상당한 부지 선정에 대한 부분도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 뒷말은 생략하겠어요. 지금 22개 했는데 왜 17개 되었는지,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데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겠지만 앞으로 이런 업무가 일관성 없는 교육행정이 안되게끔 본위원이 얘기합니다.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좋은 말씀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해명을 드리면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지금 공람공고가 끝난 상태인데 벌써 어떻게 제1동천, 제2다운, 유곡중학교 세 군데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신설학교 건축비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별도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시·도에서 신설학교 명단을 받아서 학생 수용계획하고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그것은 총액에서 별도로 빼내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2동천이나 제2다운이나 유곡중학교가 내년도에 신설하겠다고, 교육부가 건축계획을 사전에 안올리면 이 돈만큼 교육부에서 안합니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안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하겠다는 계획서를 안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늦어도 10월이전에라도 저희들이 부지구입을 하고 매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국가 돈을 많이 갖고 오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정하고 또한 수고 많습니다. 본인이 당부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부터라도 도시계획변경에 있어서 법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 학업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밟아서 하자는 이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도시계획업무와 연관한 학교 교육정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야만 과밀도 없어지고 2부도 없어지고 학생수도 각 지역마다 공평해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공평하게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하자는 겁니다.
강석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영선 부교육감님과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학무국, 기획관리국,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중·남·동·울주도서관,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무국, 기획관리국, 강북·강남교육청 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고문옥학무국장
학무국장 고문옥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면서 시정은 물론 교육발전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내용 중 학무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고문옥 학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덕 기획관리국장께서 예산안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울산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강석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기획관리국소관 사항을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교육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오현복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강석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북교육청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오현복 강북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석 강남교육장께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장두석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강남교육청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 중에서 중요사항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강석구위원장
장두석 강남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교육위원 노트북이 전에 3대였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문걸
윤문걸의사국장
각자 휴대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분이?
문걸
윤문걸의사국장
세 분…….
규대
조규대위원
안하는 분도 있고요?
문걸
윤문걸의사국장
올해 본예산에 4대를 계상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용 잘하고 있어요.
문걸
윤문걸의사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남목초등학교 학급 수가 46학급, 동부초등학교가 60학급, 남목지역입니다. 남목지역에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는데 106학급에 학생 수가 4,250명입니다. 보통 초등학교가 적정하다는 것은 24학급에서 36학급, 36학급으로 치더라도 이 두 개 학교를 세 개 학교로 해야 적당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남목지역에 아까 남목중학교, 남목 제2중학교라고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한다는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본위원 생각은 이 지역에 장소는 정확하게 몰라도 남목고개 넘어가서 논 있는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초등을 하나를 더 늘려야 된다, 중학교를 두 개 할게 아니고 초등학교를 세 개 해야 그 지역에 적정한 분배가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북교육장님?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남목이나 동부초등학교가 상당히 과대과밀, 중·장기계획이 2005년까지 계획수립된게 거기 중학교를 두 학교에 있는 초등학생들을 중학교에 나눠 수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부결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방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어디서 이뤄지든 간에 하는데, 보니까 현대에서 그 터를 가지고 묶어놓은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학대학을 화장장 옆에 짓게 해 줬는데 그러면 현대에서는 베풀 때가 안되었느냐고 이야기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안베푼다고 이야기합디까, 현대하고 이야기 해 봤어요?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국장하고 했습니다. 국장님한테 이야기 하니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수용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했는데 자기도, 학원국장 입장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국장요?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현대학원국장, 국장, 그 사람 힘이 과연 어느 정도 미칠지, 국장이 자주 바뀌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보니까 안맞아요. 중학교를 두 개하고 초등학교가 사실 과밀인데 60학급 같으면 안됩니다. 동부초등학교 60학급이예요. 60학급, 이거 연구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꼭 관철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이 두꺼운 책을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걸 보다 보니까, 학성고등학교는 체육관이 있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목적실은 뭡니까? 다목적실은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체육관 비슷하게 쓰고 하는게 다목적실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체육관보다는 좀 적은 편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좀 적은데 체육관은 아니고 강당 비슷하게 쓰는게 다목적실이죠? 학성고등학교에는 체육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목적실을 해 놨어요. 2억6,900만원, 어떤 다목적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7차교육과정에 들어가면 현재 되어져 있는 학급 3, 4개 규모의 교실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연유로 해서 7차교육과정에 따른 교실을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그 학교에…….
규대
조규대위원
현재 고등학교 중에 다목적실이 없는 학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많은데 왜 학성고등학교부터 먼저 합니까? 여기는 체육관도, 체육관도 없고 다목적실도 없는 학교가 어디 어디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체육관하고는 완전히 활용도가 다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해가 안돼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학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된단 말야…….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 학교는 다목적실하고 체육관 개념이 틀리고 7차교육과정에 따라서 필요한 부속실을 더 확보하는데 지금 학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차교육과정에 따른 각급 학교마다 부족시설을 다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2층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교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모든 학교에 다 순차적으로 7차교육과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 맞춰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모든 학교에 다 해야 되는거는 좋은데 우선 순위가 보면 학성고등학교, 울산여고 이런 데가 우선 순위라, 대체적으로 교육청에 간부로 있는 분들이 교장으로 나가요. 솔직히 시인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이거는 7차교육과정에 따라서 전체 학교에 대해서 시설확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체육관도 없고 다목적교실도 없는 학교부터 먼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배치를 다시 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실이 부족해도 여건이 안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같이 7차교육과정에 따르면 연차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다목적실 있는 학교, 없는 학교 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다목적실 보통 돈 어느 정도 들여서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에 대해서 조금 어원상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7차교육과정을 하게 되면 교실 2개분 내지 교실 3개 최대 4개분까지 교실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과목에 따라서 학생으로 지원수가 100명, 200명이 몰려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학생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비해서 한 학교에 적어도 그런 교실을 1개 내지 2개는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성고등학교는 공교롭게도 건물 세 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존에 있는 교실을 이용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짓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별관 뒤에 마감하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완성을 시켜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완성이라는 말이 뭡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뭐냐하면 1층까지 되어 있으면 2층을 지어서 마감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교실이 몇 개정도 세워져 있는 겁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5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개 하는데 얼마 듭니까? 지금 2억6,900만원 가지고 5개 다 한거예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좋다, 이 5개를 2억9,600만원…….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한 교실당 5,300만원 단가를 잡았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당 5,300만원요. 그럼 338페이지 봐요. 중앙여고 다목적실 부족분이 7억원입니다. 부족분이 7억원입니다. 이거 총 얼마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건 5억원입니다. 애초에 잡았을 때는…….
규대
조규대위원
총얼마, 부족분이 7억원인데 …….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거는 다목적교실이 아니고 체육관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참 답답하네, 나는 예산서 보고합니다. 예산서를 보고하는데 똑 같은 글을 해 놨는데 어떤 거는 체육관이고 어떤 거는 다목적실입니다.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교실이라 함은 체육관, 강당, 소규모로 대여섯 칸의 교실 모든걸 망라해서 다목적교실이라고 합니다. 따로가 아니고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도대체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행정용어로 전부 다목적교실이라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괄호를 해 놓고 오히려 체육관이라고 써 놓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글 쓴 사람만 알고 우리는 모르도록 하는게 어디 있어요. 다 다목적실 써놨는데……. 총 얼마예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중앙여고 체육관입니다. 중앙여고에 우리가 금년도 1회 추경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5억원가지고는 우리가 바라는 체육관으로서는 부족하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7억원을 더 올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입찰공고를 해 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5억원은 언제 올린겁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작년도에…….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도에 5억원을, 작년에 5억원 올려놓은 걸 지금까지 돈을 썩혀 내버립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금년 1회 추경에 5억원 편성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정확하게 해요.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5억원 가지고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설계를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시킬 때 얼마 정도 든다고 의회에 보고했었습니까? 10 몇억짜리 이런걸 하면 총 얼마 예산인데 지금 5억원 올리고 내년에 몇 억원 올리겠다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가 총괄답변을 드렸는지는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정확치를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체육관으로 완성을 해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우리 울산이 2005년에 전국체전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얼마짜리 입니까? 중앙여고에서 짓겠다하는 체육관이…….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총 16억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총 16억원, 혼자만 알고 있잖아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아닙니다. 예산할 때…….
규대
조규대위원
16억원 든다는 뭐 있습니까, 근거 갖고 있어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설계…….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덕신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은 총 얼마짜리입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다목적교실이 아니고 체육관인데 대규모 체육관으로 활발하게 짓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대규모요. 왜 대규모 체육관을 짓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공간이 근처에 체육관도 없고 상당히 큰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한 15억원 정도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예전에 교육사회위원회 했을 때 어느 한 학교의 체육관으로 하지 말고, 근처에 학교가 여러 개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 좀 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안돼요, 안돼. 아무래도…….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중앙여고가 그렇습니다. 지역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쓰고 지역도쓰고 이번에 체전에 쓰기 위해서 국제규모 경기할 수 있도록 짓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동구같은데 학교가 한군데 꽉 몰려가지고 있는데 체육관, 내가 몇 차례 이야기한게 동구청 바로 밑에 부지있죠. 그거 계획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학교마다 동구지역에도 체육관…….
규대
조규대위원
동구지역은 아니더라도 학교가 3, 4개 몰려있는데는 체육관을 학교 안에 하지 말고 체육관을 따로 만들어서 그 주위에 있는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산중학교 체육관 있죠. 체육관 있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체육관이라도 하기에는 빈약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 빌려줍니까? 안 빌려줘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공동으로 운동경기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안하고 그 전에 매트 깔아 가지고 유도선수들 몇 명, 매트 깔아 가지고 다른 거는 아무 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저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학무국소관 제안설명자료 5페이지 보니까 원어민교원관리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원어민은 국적이 우리 나라가 아니고 외국인들입니다. 교육부 정책으로 선발해서 전국 시·도에 배정을 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몇 분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우리는 4명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영어만 합니까, 다른 외국어나…….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영어만 합니다. 영어수업도하고 여러 가지 특기적성교육 쪽에서도 하고 선생님들 연수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네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인건비도 있고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도 들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 분들이 학교에서 합니까, 장소는?
춘형
류춘형중등교육과장
학교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양 교육장님도 계시는데, 총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지원과장
재정적인 지원은 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라든지 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각종 연수활동을 제공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수집제공 같은 거…….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든 학교교육 정책이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킨다 라고 홍보는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업에 예산반영 안되고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허울 좋은 운영위원회 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어느 정도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뒷받침 될 수 있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학교 회계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교육비를 대폭 인상해 가지고 학교 전액 배부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짜는데 운영위원회 경비도 그 안에 포함시키도록 해 놨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지원 해서 돈 120만원인가 강남·강북, 그게 무슨 지원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거는 연수비입니다. 내년에는 학교 회계제도가 되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자료내용을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지원하길래 얼마나 지원을 주느냐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은 지원하는게 아니고 그저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들 교육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거는 운영위원회에 지원하는게 아니잖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교육적인 차원에 어떻게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원이 좀 크게 본다면 행정계통의 위원들하고 같은 역할이라고 해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내년에는 회비라든지 기타 등등이 각 학교 사정에 따라서 상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관심을 갖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비는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에서는 예산은 하나도 주도 안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라고 교육청에서 지시만 하니까 활성화됩니까, 될 수 있도록 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 6페이지, 사립특수학교 시설확충, 전부 태연학교인 모양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태연학교에는 유치부가 새로 신설됩니다. 여태까지 유치부가 없었습니다. 유치부 신설에 따른 시설비, 차량구입비, 인건비 모두 증액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이야기한 7차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듣는 것이라서…….
홍경
박홍경학교지원과장
7차교육과정은 지금까지는 6차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 1, 2학년부터 7차교육까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고등학교까지 전부 7차교육과정을 다 적용하게 됩니다. 7차교육과정은 크게 보면 국민공통기본 교과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개 학년 동안 국민공통기본교과가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 3학년은 학생선택형 중심교육과정이 도입되는데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하게 됩니다. 교과를 선택해서 교육을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7차교육과정의 특색은 수준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왜냐하면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결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런 학습결손이 생긴 학생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지도를 하기 위한 수준별교육과정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재량활동이라는게 또 있습니다. 재량활동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재량활동이라는게 도입되는데, 7차교육과정이 도입된 배경에는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니까 지식사회 수요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길러 내기 위해서 7차교육과정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태연학교내에서 7차교육과정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홍경
박홍경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7차교육과정은 우리 나라 초·중·고 다 도입하게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돈이 이 예산가지고, 이해가 잘 안되는데…….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특수학교에도 그 과정은…….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다목적교실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그런 금액을, 모자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강북교육청에도 이 예산이 있습디다. 있고 기획관리국에도…….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다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7차교육과정을 대비한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학교마다 주는데 교육과정 시설운영비를 강북이나 강남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본청에서 하는 건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강남·강북교육청도 있고 본청에도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본청은 어디 지원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본청은 고등학교,특수학교에 하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래 예산이 강남·강북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으니까 왜 또 본청에도 있느냐 해서…….
인국
송인국위원
7차교육에 대해서 송시상위원님에게 자료를 줘요.
시상
송시상위원
주십시오. 이해하도록, 그 다음 교육청에서 시설을 수리하는데 화장실을 수리하는데 화장실 파트가 많이 있습디다. 평당 얼마나 예상합니까?
대호
강대호기획예산과장
한 동에 5,100만원 …….
시상
송시상위원
한 동에 5,100만원씩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한 동에 몇 평짜린데 5,100만원이 드는지…….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교실 반 칸짜리입니다. 45.9㎡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에 얼마치입니까? 1㎡에 한 100만원 가까이 치이네. 결과적으로 평당 300만원 더 치이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300만원까지 안듭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49㎡ 아닙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1㎡에 얼만데요?
시상
송시상위원
한 평에 몇 ㎡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3.3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이니까, 학교화장실, 이런 문제도 세심하게 짚어 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화장실 문화라고 해서 나름대로 공원부지에 하는데 화장실을 깨끗하게 잘 짓는 것은 좋은데 화장실을 그런 식으로 행정지원하는 금액이 평당 따져보니까 500만원도 더 합디다. 화장실 잘 지어 놓으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까지는 안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게 얼마 전에 밝혀졌거든요. 여기도 그저 한 동해서 5,100만원을 예산서에 써놨습니다. 그걸 확실히 몇 평…….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1동이 45.9㎡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45.9㎡ 같으면 평으로 하면 몇 평됩니까?
강석구위원장
13.6평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3.6평같으면 근 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교 화장실도 평당 300만원이면 과한 예산이라고 얘기 안할 수 없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화장실 지어놓은 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화려하지 않지만 평당 300만원 든다니까, 300만원 들어가는 화장실이 아니다, 우리 학교 에 가보면 화장실 다 안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화장실이 다른 건물하고 달라서 단위면적에 구조물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직속기관,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소관 2000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비는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요사업설명서 보면 21건에 이 예산이 다 편성된 거죠. 건수가 21건 맞죠. 21건에 금액을 본위원이 때려보니 60여억원 돼요. 용역비가 사업이 많아서 당연히 많아야 되지만 이게 많은 금액이예요. 그러면 현재 편성된 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몇 %까지 했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80%까지 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현상공모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선정을 하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당선작을 뽑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당선작 선정을 하고, 두 번째로 연관되는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을 사전에 현상공모하기 전에 금액을 같이 오픈시킵니까, 후에 오픈시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금액은 오픈시키는게 아니고,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율대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작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설계용역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입찰보는 것이 아니고…….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입찰같으면 예정가에 최저단가라고 할까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갖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상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현상공모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할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광역교육청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상하는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도 현상공모를 하라는 조례를 만들어 놨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PQ가 적격심사…….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향후에 입찰 볼 의향은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입찰이 어렵습니다. 입찰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설계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 교육청 간부들과 전부 협의를 갖습니다. 가져서 이런 안이 삽입된 모형의 설계도면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각 설계사들이 각자가 금액에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발의해서 응모를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설계전문가들 그러니까 주로 대학교수들이 많이 있고, 또 비전문가로서는 행정청에 있는 분들시의원, 교육위원들을 참여시켜서 심사를 합니다. 해서 결정이 되면 그 사람에게 계약을 하는데 계약은 보통 우리가 보면 일반시설공사는 현재 87%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낮춰서 80% 선에서 이 설계를 하는데 100원이 들면 80원에 하자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렇게 보통 계약을 맺습니다. 절감은 저희들이 이미 이 안에서 가져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예산편성지침보다 80% 하는 것 같으면 20%는 절감효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묻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현상공모를 해서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강구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이것을 현상공모를 복수로 해서, 단수로 하지 말고 현상공모를 복수로 해서 우리 80%에 대한 예정단가를 가지고 입찰을 보는 것 같으면 더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입찰이 어려운 것은 적어도 심사위원들이 아주 기술적인 부분이, 또 이 사람이 무슨 부분까지 강조했느냐 하는 독창적인 사안을 보고 그 작품을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1등으로 결정되면 그것은 변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1등, 2등 뽑아놓고 입찰해서 가격 낮은 사람에게 설계시키겠다는 것은 도저히 안 맞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그러면 무조건 현상공모해야 된다는 것은 상위법에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것과 상관없이 현상공모를 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를 본위원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현재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타 광역단체에 초·중·고등학교 설계용역비와 관계되어서 예산편성근거, 그 다음 지출근거를 같이 비교되도록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장님 계십니까? 자료에 약간 지난해 예산과 차이가 많아서 질의 드려 볼께요. 기본운영비에 부서운영비가 업무추진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지난해는 3,200이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근 50%가 업무추진비가 감이 되어서 예산서에, 뭐 특별히 인력이 감축되었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김석규입니다. 업무추진비 정액이 하향 조정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정액이 아무래도 50%나 감이 됩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그것은 본청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예산설명서 362페이지인데 지난해는, 50%가 감이 되어 있죠. 특별한 답은 없습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제가 아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설명자료 보고하는데 예산입니다. 2001년도 예산추경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오히려 증인데요. 362페이지 342만원 증액입니다. 그 자료를 잘못 만들었네요.
시상
송시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석구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도 울산중기교육재정계획과 예산관련 주요사업조서를 만들어서 예산부분이나 또는 학교신설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교육청 과거의 예산입안이 좀 계획이, 준비성이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고 해서 좀더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중기재정계획이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데 우리 시비 들여서 만든 계획 책자가 잘못되지 않도록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열린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건립된 학교에는 열린교실이라고 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습효과와 또 학습으로 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요즘 열린교육을 위해서 열린교실을 열어놓고 있는데 현재 사용자가 교사들이니까 학생들 의견을 보면 상당히 학습효과에 지장이 많다, 수업에 지장이 많다 해서 다시 그것을 막아달라는 이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방침으로 저학년들은 특히 열린학습을 위한 현재 교실보다 많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벽을 텄는데 교육적 효과를 제고해 보자 해서 지금 12월 중에 공청회, 간담회를 열어서 학부모, 학생, 교사들 모여서 공청회를 해서 효과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칸막이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도를 반영해서 막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신설학교는 일시적인 칸막이를 할 계획이네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지금 현재 강남·강북도 기존 신설학교도 막는 곳이 있고, 저희가 전체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일부 의견만 들었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을 막을 것인가, 그대로 놔둘 것인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올해 3월에 개교한 학교도 열린교실이 있지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와서 시설과장께서는 간담회해서 대책강구하겠다고 하시는데 적어도 3월에 개교했으면 5월 정도 해서 간담회나 현장 장학사들께서 확인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해소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열린교실에 수업 중인 학교에 가보면 특히 저학년의 경우 1, 2, 3학년의 경우 옆반에서 잡담하는 것, 웃는 것 다 들리기 때문에 수업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시설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니까 교사신축비가 교실당 5,380만원 되어 있죠. 건축비는 열린교실 건축시에도 같은 가격입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그것은 딱 구분이 되는게 아니고, 평균과 같은 예산편성지침 단가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지역에 따라서 1층과 제일 옥상층은 많이 들고, 중간층은 적게 드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단가입니다. 구분없이…….
강석구위원장
열린교실의 경우에 복도와 창도 없고 하니까 자재비나 인건비가 적게 들겠죠.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적게 드는 것은 그대로 남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 다음에 난방비가 없어서 에어컨이나 난로를 못땐다는 그러한 언론에 보도가 있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학교가 있다는 사항도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학교 회계제도라고 해서 상당한 액수를 내려줍니다. 학교의 실정에 맞는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짜서 집행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 걱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여태까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온풍기가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온풍기도 없고, 난로를 때는 학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금년은 늦어서 대책이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그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요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교실에 온풍기나 난방기가 있는데 연료비가 없어서 난방을 못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된게 보름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이 발생되고 난후 2, 3일내에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안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너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학교에 과거에는 몇 년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난방비는 별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난방비를 포함해서 학교교육비를 내줬습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알아서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해서 학교기본운영비를 학교에서 일괄 예산편성하는데 편성하는데 대한 기본지침이랄까 이런 것은 시달해 줍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벌써 지침이 만들어져서 시달되었고,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이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위원들이 3월이나 4월까지 되면 한 4월 중으로 해서 학교 기본운영비, 학교예산편성과 또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상당부분 강남·강북교육청 한 번씩만 할게 아니고, 강북에도 중구, 북구, 동구 이렇게 구별로 하든지 해서 거의 학교운영위원이면 연수를 안받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학교 회계제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전원이 학교 회계제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본인의 역할도 정확히 인식해서 학교운영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1단계로 행정실장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고, 1월 중에는 합숙시켜서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과정까지 연수를 시킬 예정이고, 교장선생님 월례회의 있을 때마다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학교 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장
강북교육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사신축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복
오현복강북교육장
청사신축문제는 본청과 거의 협의가 끝나서 곧 삽질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위치는 땅값 때문에 돈이 없어서 여기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 번에 강위원님께 얘기한 그 근처입니다.
강석구위원장
강북교육청 청사신축예산이 50억이 내려온게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교육청 및 직속기관 강북교육청, 강남교육청소관 2001년도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그 동안 심사완료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법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계수조정을 하셨습니다. 장시간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 2001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12월16일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고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