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도시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설명한 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도 시 과
그럼 도시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반상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동시에 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인데 558페이지 차량 선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는 차량선박비의 유류대 단가가 얼마인지 압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단가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2000년도 예산에 단가를 514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 5,995만 1,000원은 증액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2000년도 예산과 동일하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동일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담당계장님이 어느분입니까? (급수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옴) 지금 회계과에서 유류대를 단가 얼마에 체결하는지 압니까?
종환
이종환급수담당주사
연동제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경유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현재 단가계약한 금액이...
종환
이종환급수담당주사
500여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670몇원입니다. 회계과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대로만 운행을 한다고 계산을 해 보면 경유 유류대만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현시가로 6,300만원정도 나와요. 그러면 5,900만원 요구해서 유류대에 경유대만 6,300만원이 나오는데 거기 밑에 그러면 일반보상금 보다도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배에 물 부어서 다닐 겁니까?
종환
이종환급수담당주사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배 운항 회수를 1년에 200여회를 잡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논리가 서느냐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을 세워 놓고 배를 운행 안하고 기름을 물에 부어버렸단 말입니까? 그런 논리가 서는 거라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을 잡아서 기름을 사 가지고 배를 운행 안하고 기름을 물에 부어 버렸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경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잡유도 있고 오일도 있고 선박유지비도 있고 기타 유지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거라, 5,995만 1,000원은. 그러면 이것은 터무니 없는 예산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도서민들에게는 해수담수화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배가 원만하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 배가 운영이 되어져야... 물을 공급하는 배 아닙니까? 702호 물을 공급하는 배 맞죠?
종환
이종환급수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더 예산계에 수정요구를 하든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회계과에선 678원인가 이렇게 계약한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계산을 해 볼랍니까? 내년에 유류가가 내리더라 해도 현시가대로...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계산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왜 그걸 안 맞추느냐 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다른데서... 자기 월급에서 떼 가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국내여비에서 떼 줄 겁니까? 그리는 못한다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수정안을 내든지, 그러면 회계과에 다음에 어떻게 할거라는 방침을 세워 달라고 하세요. 예산 부서에다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560페이지에 국내여비 부분에 3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디 뒤쪽에 운영비에서 삭감해서 여기 늘렸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다른데서 삭감된게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뒤에 삭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561페이지 시설비에 도시색채 가꾸기 이 사업은 올해는 작년대비 50% 삭감을 했는데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에 도체를 한다고 야단법석인데 도에서 점수까지 줘 가면서 색채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2001년도에 50% 삭감해서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세워 놓고, 그 다음 2002년도에는 사업 안 하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할겁니다. 계속해서 할겁니다. 사실상 수요가 조금 줄은 것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수요가 줄었다는 말씀은 시민들이 호응을 안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3,000만원 들여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고...
규열
이규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동결은 몰라도 50% 삭감하는 것은 2001년도 하고 나면 2002년도에는 이 사업 안할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분명한 것 같은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계속 추진해 나갑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도체가 있는데... 도체 몇월에 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5월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5월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3월, 4월에 색채 가꾸기 사업을 예산을 증액은 안해도 동결은 해서 그 사업을 분명히 빛이 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5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는 어디사용하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준설차량 운영비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럼 2000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없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준설차량 안썼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썼는데 이건 돈이 없어서 공공근로 인부 예산에서 썼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준설차량으로 준설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공공근로를 썼다면 차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겁니까? 준설해 놓은 것을 실어내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실어 내버리는 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리어카에 끌고 갔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공근로인부 예산으로서...
규열
이규열위원
아, 예산으로서 썼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58페이지 기타보상금, 해수담수화 시설 조수기가 가동중인 것이 9개소라는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 전기료를 부담하는 것이 9개소...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니까 가동을 안하는데가 많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가동을 안 하는데가 4군데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했던데 이걸 앞으로 동네하고 상의를 해서 기본요금을 물고 나가는 입장인데 킬로수가 많기 때문에 그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전기라는 것은 일단 휴전을 시키면 기본요금이 안나가고 이걸 조금 안 된다든지 해서 단전을 시켜 버리면 다음에 재 사용할 때 다시 전기를 신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휴전을 시켜 놓으면 기본요금이 안나갑니다. 그러니까 동네하고 의견협의를 해서 안쓰는 동네는 다믄 몇 달이라도 휴전을 시켜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안하는 것은 휴전을 시키겠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9페이지 시설비에 봉평 봉수골 노후관 교체공사, 조수기 지하수 보강공사, 간이상수도 시설 보수공사 10개소 이래 가지고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과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봅시다. 용화사 배수지 주변에 수도가 안 들어 가는 곳 있죠? 몇 가구나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약 100호 가까이 될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 사람들은 통영시민이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봉수골노후관교체공사를 그래서 책정된 겁니다. 그 주민들 혜택 주려고.
방형근위원
주민들 혜택을 준다면 이 용어자체가 노후관이 아니고 신설공사라든지 이렇게 써야지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써 놓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일부가 노후관 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사업이 언제나 마무리되겠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됩니다. 지금 탱크를 설치하고 있는데...
방형근위원
수도관이 설치안 된 것 중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된다 이 말이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됩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조수기 지하수 보강공사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딱 어디라는 것이 아니고 보강을 해야되겠다는 것은 해야된다고 그래서 2,000만원 책정해 놓은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가상예산을 잡아 놓은 거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필요가 없으면 불용예산으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리 할겁니다.
방형근위원
간이상수도 시설보수공사 10개소 2,000만원입니다만 지금 대략 어디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상은 제일 수요가 많은데가 풍화리입니다. 작년도 12월에 지하수가 고장이 났습니다.
방형근위원
어디요? 풍화리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하필이면 또 제 출신지역이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른 간이상수도는 전부 마을에서 운용이 되어 왔는데 여태까지 풍화리는 저희들이 시설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종결이 안되어서 사실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풍화리가 아직까지 종결이 안된 상태에서 지하수가 자꾸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그 때 쓰려고 책정해 놓은 겁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이 사업 진행을 잘 못해서 그렇지 뭐, 합리적으로 했으면 그리 될 리가 있습니까? 그건 그정도 하고요. 다음 56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고 해서 20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8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8개소가... 현재까지 추진해 오는 겁니다. 비석곡, 당동, 중앙동사무소 맞은편, 동피랑, 토성곡, 거송뉴월드, 우경빌라, 경남아파트 옆... 경남아파트는 미수동입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내년도 차질없이 잘 진행되는 거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지금현재 계속 추진해 오던 겁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이규열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도시색채가꾸기는 어떤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색채로서 벽체는 흰색 또는 아이보리, 소위 말해서 미색...
서상현위원
시에서 권장하는 그 색채로 하는데 아무에게나 지원을 해 줍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상은 색을 칠하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고 다음에 기 칠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권장하는 색채가 아닌 부분에 저희들이 가서 다시 권장하고 그럽니다.
서상현위원
그럼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거네, 사실상.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2페이지 평인산업도로... 어제 건설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양여금 사업으로서 7억 7,400만원인데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보조사업이니까 물량을 늘여서 할 수는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상 이것은 예산 파트에서 시비를 부담을 못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서상현위원
이야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낙도개발사업인가 그것은 재원자체가 다르기는 한데 차 한 대도 없는 그런 섬에서는 그런 넓은 길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정기 여객만 다니는 게 하루 15회 내지 20회 가까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좁은 길에다가 위험부담도 있을 뿐 아니라 거기는 집행부 공무원도 관심이 없어서 노면이 파손이 되어서 엉망진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저기는 시비를 좀 투자해서라도 빨리 확장을 하고 포장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
하수도 특별회계 페이지 570페이지 보면 북신펌프장 유류대가 조금 얹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관리사가 있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누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
거기 한 번 가보니까 아주머니하고 애하고 있는데 아주머니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니까 누구냐고 해서 북신동민인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지 와 봤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 전혀 모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여기 관리하는 사람 없습니까?』하니까 며칠 전에 어디 갔다고 하면서 사람이 없어요. 그날 내가 간 것도 북신동민이 민원이 있어서 바다에 오수가 내려와서 고기도 못살게 한다고 해서 그 말 듣고 갔는데거기가 가정집 같으면 유류대 같은 것은 물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닙니다. 가정집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서상현위원
사람이 살림하는 것 같던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살림하는 그 곳은 우리가 부담을 안합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우리 직원 부인입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관리사 거기 운영비 같으면 시비로서 전부 부담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관리사는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합니다.
서상현위원
왜 그럴꼬? 그러면 이 난방 유류대는 어디에 쓸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사무실에 쓸겁니다. 모든 관리사에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전기료라든지 전화료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못 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생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입니다.
서상현위원
개인생활을 해도 그 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사가 있는 것인데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주어야 될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유극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한두 가지만 제가 빠진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분야 업무비중이 아무래도 기존시가 많이 차지하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전에 군부에 본위원이 볼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할적에... 아무래도 군부는 상수도 보급률이 좀 낮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조금 낮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동안 아마 간이상수도는 도서급수선을 많이 이용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간이상수도 여기 보면 보수공사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해 놓은 시설도 노후되어서 물을 먹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액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추경때 증액할 필요성은 못느끼고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사실 간이상수도는 노후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배수관이... 보이는게 배수관이다 보니까 배수관에서 누수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 읍면당 보통 3∼4개소 이상은 급히 해야될 데가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맞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돈이 없다고 쩔쩔매는 바람에... 그러면 보수비라도 좀 달라 급한데라도 좀 해야되겠다 싶어서 확보한 것이 2,000만원 이겁니다.
유극부위원
허허.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 이것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먹는 물이 참 중요하거든요.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하수도 관계 571페이지 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인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군부는 전혀 안보입니다. 그렇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우리 관내 하수도가 막혀서 비가 오면 애로를 겪고 있는 읍면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이것은...
유극부위원
알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시민이 아닙니까? 돈 안받는다고 외면하면 큰일 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전에 군에 살던 우리시민이 생각하기에는 기대를 많이 겁니다. 돈 안받는다고... 그러면 돈을 받도록 어떤 방법을 찾든지, 뭔가 대책을 안 세우면 난리 납니다. 지금 우리 광도면은 말이죠 노산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지대입니다. 원성이 자꾸 나옵니다. 그런 것을 실무과에서 챙겨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같은 시민 아닙니까? 혜택 받는 것도 같이 받고 같이 누려야 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앞으로 거기도 혜택이 주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도시계획이 되었으니까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 차를 임차한다고 했는데 그 돈가지고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인력으로 준설한 토사를 내버리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그것 밖에 안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 뿐입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사람이 못 닫는 곳 뽑는 것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573페이지 보면 하수도 기계 준설 2억 4,000만원 이게 연간 계속해서 기계를 가지고 준설하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그래서 혹시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하수도요금 안받더라 해도... 우리 관내에 용남면 쪽에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집단마을은 민원이 생기지 않더라도 챙겨주시면 그 고마움을 느낄겁니다. 운영의 묘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는 것이 내년 2∼3월경이면 주거지역으로 고시된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취지는 그렇게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말고, 그러니까 그 때 그런 이야기가 되어 졌는데 인평동에 보면 옛날에 민양부락과 천대, 국치부락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었다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래서 민양부락은 내가 동장할 때 풀렸고 국치하고 천대는 일부 풀리면서... 국치부락이 약 30∼35세대 정도 되고 인구가 120명정도 되는데 그 공원지대가 절반은 풀리고 절반은 묶여져 있는데 이번에 조정이 될 때 공원지역이 풀리는지...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공원은 안풀립니다. 그린벨트만 풀리고 공원은 안풀립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쪽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원성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풀릴 희망이 없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 때 풀릴 때 한 동네인데 풀리면 같이 풀리지 한 쪽은 남겨 놓았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상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린벨트는 다 풀어지는데 공원은 안풉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풀리고 공원지대가 묶여 있어도 다른 재산권행사를 하려면 할 수 있습니까? 제재를 받지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받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고. 우리 동장님이 이야기를 했을 건데 충무여중에서 물이 모여서 구거를 통하여 내려오는 것이 약 1,000m 거리는 될 겁니다. 그 때 학교를 지으면서 학교 안으로 해서 그 구거가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학교 안에서 내려가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요새 같으면 학교에서 받을 리도 없을 건데... 그러면 1,000m 반경에서 내려오는 물이 학교가 있기 전에는 구거가 있어서 내려갔는데 학교를 지음으로 해서 학교가 피해를 입는데, 작년에도 비가 왔을 때 하여튼 학교 높이 1m 정도 물이 찼다고요. 그래서 작년 예산에 보니까 1,300만원인가 시예산이 되어서 수해복구비로 들어 가 있더라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것을 한 번 따진 적이 있을 건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그 위에 고개 넘어 가는 거기 아닙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
선환
조선환위원
그거 아닙니다. 이번에 보니까 1,300만원을 가지고 학교 안에 준설을 했다 이겁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되었고 그 옆으로 해서는 학교에서 책임지겠다고 해서 학교에서는 물을 안 받고 옆으로 도랑을 내 달라고 동장님이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것은 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하라는 답변이 된 모양인데 그 공사 해봐야 1,000만원∼2,000만원 선으로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드는데 저대로 해서 놔두면 또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조금 신경 써서 2,000만원정도 하면 그 공사가 될 겁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 돈 가지고는 안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됩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안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거기서 하수구까지 거리가 얼마 아니거든요. 내가 판단할 때 한 2,000만원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봐지는데 시정이 어렵더라 해도 동네 물이 전부 학교 들어가서 학교에 그런 피해를 주는데 비가 오면 또 그런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하수구는 학교 안이 아니고 학교 담 밖으로 해서 고랑과 연결이 되어지니까 시에서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싶어서 건의를... 그리고 동장님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리고 556페이지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나면 시 예산이 또 들것이 지하수를 뚫고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지하수를 해야 될는지 복류수를 해야 될는지는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할건데 지하수가 될는지 지표수가 될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단언을 못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한산, 욕지 같은 데는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하수를 뚫으면 해수가 비치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해수가 비칩니다. 섬마다 전부 해수가 비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40억 공사는 사실은 지하수는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소류지를 하느냐, 아니면 복류수를 하느냐 하는데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역 민들과 의논을 해서 종결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옛날에 둔덕에서 물을 가져다 먹었는데 엊그제 보니까 여기서 자꾸 사라고 해서 4,000만원인가 이야기를 하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약 5,000만원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걸 팔지 않고 우리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못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안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안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나는 이걸 보고 그것이 될 수 있으면 그 어려운 사업을 하느니 둔덕물을 바다로 연결해서 하면 경비 적게 들고 물 좋고, 오히려 편리하게 쓰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때 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저쪽에서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라고 해서 4,000만원에 떠맡기듯이 하는 인상으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지금 섬에서 조달을 안하고 거제 같은데서... 요즘은 자치제가 되어서 옛날에 비하면 어려울 겁니다만 그런 쪽에서 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상 그게 70년대에 공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 물을 통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요란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건 압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시군간의 싸움이 아니고 도지사가 내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일종의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해서 겨우 무마를 해서 겨우 물을 가져 왔는데 지금은 더욱이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또 각자 지자체가 움직이다 보니까 도저히 남의 땅에 가서 물을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둔덕물은 자체적으로 식수로 해결되어지네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다 하고 나면 물이 안남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물은 남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약 1만톤 나오는데 옛날에 충무시에서 1만톤 빼니까 물이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8,000톤까지 뺐었습니다. 빼다가 남강계통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바람에 종결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5∼6,000톤 뺀다고 해도... 지금 거제에서 빼고 있는 것이 2,000톤 정도 빼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톤 정도는 더 뺄 수 있습니다만 그걸 한산도나 어디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수도하고 연결할 수는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건 안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걸 오래 빼면 해수가 섞이고 물이 고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우리시에서도 별의별 노력을 다 했지만 거제물은 어렵고 우리 광역상수도 이걸 연결해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면부 중 도산, 광도, 용남에는 물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결할 것이 산양읍입니다. 산양읍이 연결되면 한산도가 조금 쉬워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아까 서위원님이 평인산업도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쪽에도 보면 옛날 통영시 두 개 동이 있습니다. 평림 1, 2동... 그리고 그 쪽도 수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고 아마 거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로가 확·포장이 되면 동시에 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수돗물이 안 들어 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주가 물인데 과장님께서 물 문제 이것은 신경을 쓰고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59페이지 보면 조수기 지하수 보강공사가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정확히 어디라고 명시는 안 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수기 작동 안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4군데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언제 보수공사를 할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를 들면 읍도같은 경우는 돈하고 인력이 없어서 못돌리겠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 곳은 이해가 가는데 아예 고장이 나서 안 돌아가는 곳도 있다 아닙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고장난 것 하고 지하수가 안좋은 것이 있습니다. 한산도도 안 좋은 데가 있는데 그래서 지하수 보강하고 할거라고 올해 예산으로 자재는 다 사 놨습니다. 인제 지하수 보강할 것 하고 모든 것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해 가지고 도서민들 피해가 좀 안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리고 다른과와 좀 다른 것이 있는데 562페이지 보면 다른 과에는 직원 MT 경비가 30만원 되어 있는데 도시과는 40만 5,000원인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 직원이 모두 70명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많아진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555페이지 시설비에 금년도에 25억 9,000만원이 늘어 났는데 이것에 작년도 없던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을 넣어 놨는데 연차적으로 합니까? 올해하고 끝이 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연차적으로 합니다. 도산지구 농어촌상수도 이것은 2000년에 시설비가 3억이었는데 이번에 확보한 것이 12억 7,000만원, 계속해서 모두 50억입니다. 그래서 도산, 광도를 거의 전체로 다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도 연차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두군데 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도 계속 할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계속할겁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왜냐하면 섬 하나는 빠뜨려 놔서 하는 겁니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놓는 것이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 답변을 기록에 남겨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과장님, 563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해 놓았는데 뜻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도로를 옛날부터 도시계획으로 선을 그어 놓고 도로를 내지 않고 있는 것... 도로를 안내면 개인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보상이라도 좀 주겠다... 국가가 이것 때문에 보상을 주어라 해서 보상을 줄 년도가 2002년입니다. 2002년부터는 시장·군수가 의무적으로 보상을 주어라... 그런데 지금 시장·군수가 돈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면 기채를 하든지 어떡하든지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해라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그러면 우선 2001년도부터 용역이라도 해서 『우선』을 가려봐라 해서 하는 용역비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273페이지, 도남동 세인아파트 앞 하수도정비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로는 사업을 못한다고 하던데요?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보고 만약에 못하게 되면 다른 사업비를 부담하더라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500만원만 통과시켜 주면 무조건 할 거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고 500만원이 모자라면 이 사업비 전체에서 다시 쪼개서 하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거수)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5페이지 보면 수용가미수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 미수금은 12월 31일부로 확정되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다음 년도에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미수금입니다. 그 미수금은 매년 나옵니다만 그것을 받겠다는 겁니다.
방형근위원
이게 지금 현재 2억 5,000만원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아니고, 그 정도 될 거라고 예상치를 내 놓은 겁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마리나 리조트 관계 수도미수금 관계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것은 12월 31일부로 종결됩니다.
방형근위원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금호유람선 터미널의 당초 체납이 2,85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02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830만원 남았는데 이것을 분납하고 있는데 12월 말까지는 종료될 것으로...
방형근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있습니다. 금옥수산, 인평주공아파트 등 더러는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렇게 해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1,830만원을 자기네들끼리... 금호개발과 터미널에 있는 입주상인하고 자기네들끼리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1,830만원 중에서 예를 들면 1,000만원은 유람선에서 내라, 나머지는 콘도에서 내겠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본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미납금에 대하여 얼마를 누가 내겠다는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31일까지 전부 수금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책임지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협약까지 해 놨습니다.
방형근위원
24페이지 연구개발비 59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보고서 작성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사들이 만들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590만원입니다.
방형근위원
작년에는 580이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방형근위원
다음 27페이지 보면 가정급수공사 신설공사비 2억 8,500만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산술기초에도 나옵니다만 내년에는 가정급수전을 13mm에서 50mm까지 570전 정도 증설을 하지 않겠느냐 하고 가상한 가상치입니다.
방형근위원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우리시 전체에 개인들이 자기가 상수도 먹겠다고 신설을 할 거라고 가상을 하고 있는겁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상수도공기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 상수도가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정부 요로에서 많이 빌려옵니다. 그 빌리는 차입선 중에 하나가 농어촌발전기금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여태까지 빌린 것이... '90년에서 '91년 사이에 빌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농어촌발전기금에서 빌린 돈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어째서 상수도사업이 농어촌발전기금에서 빌려 오느냐 말이야, 참 이해가 안가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상현위원 거수) 예,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4페이지 개량기파손에 따른 잡수입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800만원인데 내년에는 80만원이면 계량기 고장이 안 난다고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사실상 금년에 엄청나게 계량기를 수리해서 넣었습니다.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다 하라고 하는데 당초예산에 많이 못 잡아서 다 하지는 못했는데 80%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상현위원
그러면 160만원 정도로 20%는 예산에 잡아야 맞지 않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들어 있기는 들어 있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합니다.
서상현위원
뒤에도 있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서상현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편성 지침상 1%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수도공기업은 0.몇% 밖에 안 되는데 세출예산에 발런스를 맞추다 보니 그렇습니까? 재원자체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사실상 재원이 모자라 그렇습니다. 매년 20억 정도의 빌린 돈을 상환해야 되는데 올해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에서 15억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5∼6억 정도는 상수도사업비에서 수입 본 것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돈이 없습니다.
서상현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어서 해야 될 건데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준해서 예비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해야 될건데...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예비비는 확보해야 될건데, 예산에 없던 불가피하게 예산을 쓰야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나중에 추경 가서라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유극부위원
과장님, 세입부분 봐주십시오. 시설분담금에 내년도에 5,800이 감이되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경기가 안좋아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감이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이것은 가상치입니다. 올해 한 것보고 내년에 조금 줄어들 거라고 보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유극부위원
그래도 5,800은 굉장히 적게 봤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사실 적게 봤습니다.
유극부위원
집을 새로 짓고 하다보면 나오는 거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전부가 그런 겁니다. 새로 짓는다든지 옛날에 지하수 먹던 사람들 다시 상수도 먹는다든지 그런 겁니다.
유극부위원
결손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요.
유극부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래서 일부러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야지 괜히 수입을 많이 잡아 놨다가 나중에 결손나면 큰일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것 보고 대충 낮추어 놨습니다.
유극부위원
올해 미수금 징수는 대충 전망은 얼마나 됩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여기서 말하는 미수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은 미납금이고... 수돗물을 먹고 돈을 안낸 것은 미납금이고 이 미수금은 12월 31일부로 확정을 해 놓고 내년에 가서 받는 겁니다.
유극부위원
아, 그겁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그러니까 올해 받아야 될 걸 내년에 내니까 미수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출부분, 노후관교체 말입니다. 예산이 조금 불었습니다. 30페이지 시설비가 700만원 늘었는데 맑은물 공급계획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돈은 모자랍니다. 솔직히 이야기 해서 통영시 같이 이렇게 올해된 노후관이고 바닷가일수록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20억 정도는 줘야 될건데 15억 주니까... 특히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여기에 나온 지역이 제일 급한 곳입니까?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유극부위원
광도면 같은 경우는 수압이 약해서 물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마을이 상당히...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광도면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면소재지에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실제 물은 먹는 거 하고 공급하는 거 하고 차이가 많이 납디다.
상범
반상범도시과장
예, 솔직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십시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김길우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1페이지 도민체육대회 가로기 및 게양대 수입 설치라고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에 4천 몇백 만원을 요구했는데 1,800만원밖에 예산확보를 못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실은 해양개발과에서 도민체육대회 관련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사리에 맞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이 도민체육대회는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보체육실에서 해야 되는데 다 하기에는 힘들다고 해서 각 과로 분산시킨 겁니다. 원칙으로 이것은 공보체육실 예산으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조사를 했다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 못하니까 앞으로 게양대 국기도 만들고 설치하는 것 전부 우리가 해라 하는 식으로 사실상 떠맡은 겁니다. 하기 싫은 일 지금 우리가 하는 사항인데 예산도 제대로 안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수정예산으로해서 공보체육실에 돌려주십시오. 명색이 시에 사업예산서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뭡니까? 과장님 그리 하겠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현재 이 편성은 해양개발과 예산과목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보체육실 예산안에 들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이 업무는 자기들이 벅차니까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맡아 주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상 공보체육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시행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방형근위원
시행을 하고 안하고, 남이 볼 때 남들이... 시민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보체육실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상 이 사업을 우리가 한다고 보고 우리한테 넣어 놨는데 사실상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보체육실에 이야기해서...
방형근위원
정말로 예산편성을... 이게 무슨 장난이고...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방형근위원
다음 594페이지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측량 수수료라 했는데 어느 곳에 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미등록토지 측량수수료는 여태까지 연안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1,000평방미터 미만은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허가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매립을 해서 토지화 되어 버렸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연장허가가 되었는데 공유수면관리 업무가 건설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넘어 오면서 매립성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될 수 있는 대로 안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완전히 양성화 해 버리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안 한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로 편성을 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국유지로서 등기를 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대부를 해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대부계약하고는 관계 없겠네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대부 계약할 때에는 전에 하던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대략 통영시 전역에 미등록된 연안해역에 대해서 어느 장소로 지정된 것은 아니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지적공사와 같이 측량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595페이지, 육지소규모 어항시설 사업 2개소에 1억 7,000만원인데 대략 해양개발과에서 어느곳을 지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육지소규모 어항시설 사업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올라 가 있습니다. 이게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충분히 내려오면 그대로 해 나가는데 국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 계획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올라간 것 중에서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봐서는 우선순위가 산양 마동항, 광도 구집만으로 이 두 개가 우선이다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해양개발과로 봐서는 이 두군데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올리면 도에서 그대로 승인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한다 그 말이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리 하는데 우리가 올린 대로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거수) 서상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상현위원입니다. 해양개발과 내년 예산이 11억 5,7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62억 3,500이었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이나 감액 책정되었는데, 과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산 부서에서 책정 안해 줘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우리 예산 부서에서... 사실상 올해 수산과학관 짓는데 약 27억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에는 도저히 재원이 없다... 앞으로 교부금이 내려오고 하면 수정예산에서 일부 해 주겠다... 수정예산에도 자신이 없다... 1회 추경에 해 주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27억을 요구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작년에 14억이 반영되었거든요.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 외 어항신축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사업이 현재 작년보다 적은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일부 도비 사업이 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좀 포함이 되는데...
서상현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 부서에서도 사실상 재원자체에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예산 같으면 해양개발과는 해양개발사업이 영 마비가 될거고 개점휴업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물론 정부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놓으니까... 국회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내시가 안되어서 이런 원인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봐서는 너무 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관계 이것은 전부 한 과목에 책정을 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태풍이 두 번이 있었는데 처음 태풍때와 두 번째 태풍때 채무를 할 때 구분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
사업의 성질이 취수사업이다, 재해대책이다 이런 식으로 갈라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똑같은 재해관계이고 채무부담이기 때문에 한 과목에 같이 해도 될 것이다... 사업비목만 달리해 주면 될 건데 갈라놓은 이유를 몰라서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내 놓은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갈라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는지는 미쳐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서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유극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마디로 본 위원이 보기에 내년도 걱정이 앞섭니다. 해양개발과 계가 다섯 개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유극부위원
예산 없으면 일하기 어렵다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유극부위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합니까? 뭐 놀아도 괜찮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일을 많이 하려고 예산요구는 많이 했는데...
유극부위원
이거 뭐가...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수산이 통영경제를 70∼80% 차지한다고 말은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올려놓은 예산은 전부 삭감시켜 버리고 국·도비 해 놓으면 거기에 시비 조금 얹어주는 형태가 되어 온 것이 우리 수산의 실정입니다. 어민들이 이 예산서를 볼 때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 너희들 어민을 위해서 뭐하느냐 하고 따진다면 할 말이 없는 비참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수산 예산이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어업생산과와 해양개발과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추경 때라도 좀 더...
유극부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힘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뭐가 좀 이상합니다. 앞으로 국·도비가 더 내려올 전망은 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이 좀 있고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는 재배정 사업이 약 15억정도 내려올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와 우리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도 재배정사업으로서 전도로 내려와서...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을 해야 할 과에서 돈이 없어서 참 어렵겠습니다. 594페이지 시설비 자료를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여기 편성한 거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읍면동에서 취합한 자료 중에서 선착장 부분, 즉 말해서 수산 부분은...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의견이 여기 전혀 반영된 것은 없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93페이지 연안해역 미등록 토지 측량수수료 이것이 현재 안 된 것이 필지수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2000년도 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고 2001년도 이것은 1월 1일부터 다시 재조사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개인이 굴박신장으로 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등기로 만들고 돈이 남으면 바닷가에 있는 공공사업 해 놓은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우리시비를 최대한 안들이고 국비로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공부분에 해 놓은 것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주로 육지 4개면이 많죠?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바닷가에...
유극부위원
도서면도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도서면도 있습니다. 도서낙도 개발사업으로...
유극부위원
아, 예예. 이 돈 가지고 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도에 건의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더 내려 달라고 하면...
유극부위원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여튼 걱정이 많겠습니다. 도체보다 바다가 더 중요한데 도체에만 비중을 두지 마시고 바다에 비중을 많이 두셔서 우리 어민이 잘 살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시 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추경에 요구를 많이 할거니까 우리 산건위위원님께서 우리 해양개발과와 어업생산과를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을 위한 일이 좀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자료가 올라 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594페이지 방금 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비에 8개사업 이외에 금년도 사업이 또 있을 겁니까? 없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이 8개사업 이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두군데 내지 세군데가 더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이 사업 예산 짜여진 것이 도서낙도개발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포함 안된 겁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도서낙도개발사업이 아직 내시 안되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건설과에서는 도서낙도개발사업비가 행자부에서 내시되어 왔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양개발과에서는 안되어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어떻게 공보체육실 예산을 우리과에 넣느냐 하는 식으로 이것은 건설과 안에 도서낙도개발사업비 부분은 건설과 뿐이 아니고 도로니 이런 것이 전부 다 있거든요.
성구
조성구위원
있는데... 과장님, 있는데 건설과에서 도서낙도개발사업비를 각 사업별로 예산을 짜면 그것을 해양개발과로 안 내려 줍니까? 해양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우리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우리한테 예산 편성을 안하고 건설과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 해 놓고 그 중에 수산분야는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전부 우리가 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여기는 도서낙도개발사업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도서낙도개발사업에 보면 선착장이라든지 방파제 이런 부분은 우리 해양개발과 사업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595페이지 치어방류사업은 어종이 어떤 어종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올해에는 우럭을 하려고 했는데 우럭은 자연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우럭을 하려던 것을 계획을 변경해서 넙치로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종묘 배양장에 도미하고 볼락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해년 해마다 우럭하고 넙치 이 종류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멸종되어 가는 어종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을 좀 더 늘여서 우리시 관내 어종들이 볼락어도 거의 멸종 위기에 왔고 돔도 상당히 귀한 편인데 도립배양장에 보니까 볼락어나 돔을 많이 배양하고 있데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 어종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올해 볼락어를 5만미 도립배양장에서 생산했고 또 참돔도 생산을 했는데 그 참돔하고 볼락어를 바다목장화 사업하는데 거기에서 전부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남은 종목만 우리가...
성구
조성구위원
좋은 어종을 선택해서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치어방류 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견해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럭 치어는 자연산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안해도 되겠다... 아까 조성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볼락어가 여태까지는 인공 종묘생산이 안되었는데 도립종묘배양장에서 5만미를 생산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그래서 연안어초 시설 해 놓은데 올해 우리가 서른군데, 도에서 우리 통영관내 섬에 고기가 산란할 수 있는 장소에 서른 군데 어초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 장소에 볼락이라든지 도미를 방류할 때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단 우럭 같은 것은 자연산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효과가 없고 제가 볼 때에는 볼락이라든지 도미는 방류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형근위원
쉽게 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고급어종인데, 지금 우리 바닷가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바다가 오염되어 있고 연안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서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연구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다음에 제가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스프링통발, 다음에 치어 잡아서 수출하는 것 있지요? 어업생산과 소관이니까 답변을 정확히 안해도 좋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은 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치어체포금지해제 허가를 받아서 잡는 것은 치어를 잡아서 일본에 판다든지 유통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두리 양식을 하기 위한 조건 하에서 어업생산과에서 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치어를 못 잡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한가지 묘한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치어를 다 못 잡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산자원보호령상 못잡는 치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돔은 20㎝미만, 볼락은 15㎝, 돌돔은 15㎝, 농어는 2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단속이 되고 우리가 말하는 감성돔은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감성돔 새끼를 많이 잡아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도를 통해서 수산자원보호령에 금지어종으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정부가 규제강화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규제를 푸는 것은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산하고는 정 반대인데 도저히 수산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올리면 청와대 안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서 전부 다 그어집니다. 스프링 통발 이것도 못하도록 규제개혁을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올렸는데 그게 안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잘 못되고 있는데 이런 실정에 의해서 치어를 남획하고 있는 어구제한을 시키려고 몇 번 건의를 하고 해도 안되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방형근위원
하여튼 어렵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정종근입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200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7페이지 방치폐어선 처리관계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방치폐어선이 몇 척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금년도 경우에 18척이 발생해서 11척은 처리하고 관리 중에 있는 것이 7척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관리 중에 있는 것이 7척이다?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앞으로 발생할 것까지 해서 10척을 넣었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그 10척 정도로 예상한 부분입니다.
방형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치폐어선이... 물론 집행부에서 파악한 사항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서... 각 항마다 방치폐어선 처리를 좀 매끄럽게 해 줘야 되는데 이 500만원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는 좀 더 올려 줬으면 하는 심정인데요.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방치 폐어선은 일부 소유자가 있는 것은 소유자한테 처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방치된 지 오래되어서 소유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배를 해체하면서 좀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주로 큰배를 위주로 하겠다?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아니요, 금년에는 삼덕항에 큰 철선이 침몰되어서 오래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금년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 한척 처리하는데도 다른 작은 배 여러 척보다도 많은 사업비가 들어서 금년에는 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선주는 파악이 안됩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선주 파악되는 부분은 선주로부터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방형근위원
착오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606페이지 보면 통영수산물 판매 홍보 행사비 2,0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홍보를 하는데 예산이 소요되는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통영수산물 판매 홍보 행사비는 지금현재 굴수협에서 매년 굴홍보 차원에서 금년도에도 하고 내년도에도 자체 사업비를 3억정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전체 통영수산물에 대해서 특판 행사를 대도시나 중소도시, 백화점 식품코너에서 일부분을 할애를 받아서 며칠 간 특판 행사를 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당초에는 이 금액보다 좀 많이 올렸는데 편성이 2,0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특판 행사를 한 번 해 보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방형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 2,000만원에 대해서 집행부가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홍보를 하고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서를 예결위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보다 예산이 25억 2,453만 9,000원 삭감된 사항은 도서낙도개발사업비가 아직 내정이 안되어서 그렇지요? 아닙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지금 국비 내시가 일부 늦어진 부분이 있고 대단위 큰 사업 부분에서 금년도 예산은 진주바다양식장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성구
조성구위원
그게 없어서 줄어든 겁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604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지금까지 그게 없었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지금까지 업무추진비에 FDA는 내년도에 우리시를 FDA에서 점검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FDA업무추진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적조대책 활동비는 소관과에서 예산편성을 안하고 서무계 예산에서 편성되어서 총괄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금년도부터 각 소관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관과장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적조관계 이것은 어민 격려하고 하실 때에는...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정순기위원님...
순기
정순기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굴양식 패각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굴양식 어업은 1만 4,000톤 정도 생산이 되어 약 42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그 종사하는 사람이 약 2만 여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굴양식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굴패각 처리의 일환으로 패화석 비료를 자원 재활용하여 패각처리는 물론 토양개발제로 이용되어 굴패각 패화석 비료를 만들면 그 비료가 상당히 생산업체 및 작물의 증식 효과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업체들이 판로가 막혀서 통영에 두 개업체 중에서 하나는 부도가 나서 없고, 하나는 판로가 막혀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그 공장이 잘 가동됨으로써 반대급부 적으로 굴패각이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안되기 때문에 각 공장에 있는 굴패각이 불법매립이나 환경오염등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우리시는 굴패각을 처리하는 일환으로 굴패각 패화석 비료 생산업체의 의욕고취와 패화석 비료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를 하는 어떤 판로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라든지 의욕고취를 시키기 위해 시가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패각 처리는 근원적으로 재활용업체에서 생산하는 패화석비료가 잘 팔려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패화석비료가 지원되도록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 굴수협, 생산자 단체 모두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패화석 비료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2001부터 2005년까지 5년 간 매년 2,000만원씩 시비를 투자해서 패화석 비료 무상공급을 할 계획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시범사업으로 수정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패화석 비료의 홍보를 위해서는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패화석 우수성의 홍보책자를 만들고자 하는데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수정예산에도 홍보분야에서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옛날부터 고토석 그 관계를 농협에서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 언제 도에서 건의를 해서 굴패각이 많이 나오니까 패화석 비료의 우수성을 홍보를 해서 팔아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홍보가 미비한거라. 업자도 안 팔리니까 부도가 나고 하니까 우리시가 앞장서서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50년간 고토석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 우수성을 자꾸 홍보를 해야 될 거라. 패화석 비료가 상당히 좋답니다. 굴패각 자체가 없어지거든... 우수성을 홍보하는 책자라든지 어떤 그런 것의 예산을 확보하세요. 시에서 그런 것을 확보해서 해 줘야 업자들의 굴패각이 자연적으로 소멸될 것 아닙니까? 비료공장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굴패각을 살리자는 일환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대충 얼마나 필요합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홍보용 책자 조그마한 팜플렛 발간에 약 100만원, 또 전국 농협을 다니면서 홍보하는 팜플렛하고 협조를 좀 구한다고 그러면 일부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분을 합쳐서 400만원 정도를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산건위 위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려 주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위원 거수)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604페이지 보면 차량선박비 1,410만 5,000원 이것을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부서에 강력히 주장을 해서 수정을 하십시오. 왜그렇나 하면 지금 회계과에서 경유를 단가계약 한 것이 678원입니다. 678원을 해서 2000년도 대비 계산을 하면 유류대만 1,651만 6,000원이 나옵니다. 그것은 678×0.112×435마력×500하면 1,651만 6,00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1,410만 5,000원은 유류대도 안되고 거기에 따른 기타 유지비까지 포함된 차량 선박비인데... 이것은 예산을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데서 유용해서 쓰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쓰란 말인지 모르거든요. 이것은 예산 부서에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고치세요. 수정 요구를 하세요. 과장님 계산을 해 보세요. 유류대가 다운이 되어서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 그것은 남는 사항으로 가는데 아예 안 주겠다는 이것은... 그러면 그런 논리가 서는 거라요. 배를 매각을 하세요, 처분을 하라고요. 처분을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서거든요. 그러니까 수정을 해 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