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제4일차 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해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소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와 각 읍·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고 간단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소장님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114페이지부터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금년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혹시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예산 운용상에 혹시 어려움이 있던 대목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단지 내용별로 조금씩 집행하면서 문제점들은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지금은 전과 같지 않고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큰 문제는 없었다?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보건진료소 신축공사가 있죠? 무갑리 보건진료소, 관음리 보건진료소 이렇게 있는데 무갑리 보건진료소는 현재 있던 자리에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 사항은 당초에 현 위치에 개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것이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 진료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심지를 알아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현재 위치가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서하리 쪽으로 나올지 거기다 지을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다는 것이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당초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위치에 개축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시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구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중풍마비치료기가 있죠? 440만 원이 선 게 있는데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치료하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중풍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몸에 휴대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퇴촌보건지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더 구입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중풍 걸리신 환자들이 들고다니면서 치료하게끔 돼 있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치료 과정의 한 방법인데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퇴촌보건지소 사용결과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구입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광주군 내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현재 이것이 몇 대나 비치돼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지금 퇴촌보건지소에 한 대가 있고 보건소에 한 대가 있고 두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좋은 치료기라면 사회적으로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이 많다보면 중풍환자라든지 상당히 많아질 것 아닙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좀 늘려나가야 되겠네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약품이 내년도에는 약품구입비가 약 2,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금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어난 수요입니까, 아니면 예년에 하던 대로 그냥 하신 것입니까? 123쪽이 되겠습니다. 내용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검사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양하고 횟수 똑같이 잡았는데 단가가 그전보다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액수로는 작년대비해서 200만 원 정도 적은 것이고 실제 양은 올해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3만 3,000원이 내린 가격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년도에 얼마였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금년에 3만 5,000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2,000원 정도 내렸어요?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예.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읍·면에 유류를 보건소에서 확보해서 제공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아무래도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읍·면에서 방역용 유류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예산 조치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읍·면 예산을 보실 때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산계장!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현재 방역소독용 약품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건소에서 구입해 가지고 배부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약품은 다 구입해서 배부해 주면 되는 것이고 유류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기타 유류대와 급식비는 각 읍·면에 할 수 있도록 세워져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읍·면은 어떤 명목으로 세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새마을방역봉사대 급식비 지원, 유류대 지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방역소독 약품은 이 정도 양 가지면 충분합니까?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예, 충분합니다. 이것 말고 또 도에서 내려오는 게 1,300만 원 정도 되어서 충분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별도로 어디에 계상한 것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뒤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도비보조로 또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예.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해 가지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해서 도비 664만 원, 군비 664만 원 1,328만 원이죠?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여기에 방역약품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예. 그것으로 방역약품 사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 정도 양 가지면 이상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예, 가능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료소하고 보건지소 수리는 100만 원씩 3개소를 잡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지소·진료소 수리비는 3개소로 했습니다만 어디에 현재 문제가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예년에 봐서 예산책정을 할 때 예측을 해서 한 것인데 올해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사실은 조금 더 금액을, 적지 않은가 했었는데 예산편성상 그렇게 됐습니다. 어디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지소가 4개소고 진료소가 12개소인데 그 정도 금액은 되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산출 기초상 작성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게 늘 예산편성하면서 문제점입니다. 어디 문제도 없이 그냥 "어느어느 곳이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는 것이지 "예년에 비해서 예측해서 이 정도 소요될 것이다", "더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보건지소에 어디 문제점이 있어서 어디를 수리해야 될 것이고, 진료소는 어디어디 진료소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수리할 것이다. 산출 근거가 나와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오향리 진료소이고 그 다음에 상림리 진료소가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한단 말예요. 산출근거도 나와있지 않고,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질병모니터 요원 교육급식비 있죠?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이란 것은 각 학교에 양호교사하고 단체급식하는 단체급식 영양사들하고 회사 같은 데 보건간호사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연초에 그분들한테 위촉장도 주고 그 다음에…….
억동
조억동위원
됐습니다. 관내 100명이 위촉돼 있다는 말씀이죠?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예. 병·의원도 있구요.
억동
조억동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이분들이 하는 일이 자기 관할 내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것 같다 설사병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 저희한테 전화를 해주고…….
억동
조억동위원
각 지역별로 각 단체별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됐을 때 보건소로 직접 연결해 주는 라인이다 이 말씀이죠?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예.
억동
조억동위원
교육급식비 5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교육은 자체적으로 한 예도 있고 또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2000년도에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요즘 전염병 발생 추이라든가 임무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질병모니터요원 관련 예산은 50만 원밖에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50만 원하고 부기가 뒤에 돼 있는데 그분들 교육교재 1,500원씩 잡은 것,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또, 전체 운영비 중에 들어가 있는데 부기로 나와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운영비 중에 포함시켰다?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예.
억동
조억동위원
이분들이 먼저 선진지 견학 다녀온 것 아닙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다른 내용입니다. 질병모니터 요원이란 것은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유행되는 전염병의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여야 되는 질병에 대한 발생 사항 등을 모니터 해주는 사람들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여성건강원이라고 해서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내용이 전혀 그분들하고 다른 내용이네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다른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럼 여성건강 자원봉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보건사
이영선 여성건강관리자는 연초에 저희가 지역담당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에 자원봉사자로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진료소 당 5∼6명 되는데 그분들을 모집해서 약 3일간 신규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건강 문제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면 그런 건강문제를 계속해서 하려면 지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달마다 계속 보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독려하고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중간에 한 번 여행도 가고 연말에는 송년모임도 합니다. 참고로 오늘 송년모임이 있거든요. 평가보고회 비슷하게.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 예산은 어디서?
담당
업담당보건사
이영선 국민건강증진 시범사업이라서 3년간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000만 원 있거든요. 일반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질병정보모니터요원 이 관리는 상당히 예산이 미약한 사항이네요? 여성건강요원들보다.
담당
업담당보건사
이영선 여성건강관리사업은 국가에서 전국의 약 243개 보건소 중에서 18개 거점이라고 해서 시범사업하는 지역이라서 돈을 충분히 준 것이구요, 2002년도부터는 예산이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구요?
담당
업담당보건사
이영선 예.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마을건강원이라고 있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은?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마을건강원이란 것은 관내에 12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12개 진료소에는 운영협의회에 의해서 운영을 총괄하고 그 진료소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역의 의견도 듣고 또 진료소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의미에서 마을건강원이란 것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돼 있는 조직이 마을건강원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조직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사업을 하는 것보다 진료소장이 활동함에 있어 진료소장을 도와주고 또 진료소장에 대한 부락의 건강문제라든가 하는 것을 건의하고 하는 일종의 협의단체 내지는 교육 전달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보건소장이 나가서 교육시켜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1년에 한 번 교육을 하도록 돼 있는데 소장이 할 경우도 있고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고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년에 한 번 한다구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1년에 한 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간염검사시약,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간염검사시약이란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검사계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간염을 검사할 때 필요한 시약입니다. 검사에 필요한 약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 광주군민이 이것 가지고 전부 다 하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검사실에서 쓰는 시약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간염검사는 이 정도면 예년에 봐서 가능하리라고 예측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3만 군민이 다 하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13만 군민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간염검사는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서처럼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간염검사를 하러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 건강이 의심스러워서 유료로 간염검사를 하러 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정도 양이면 충분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건소에서는 적성검사도 실시하죠? 건강진단서도 발급하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일반 병·의원에서 건강진단서 발급하는 것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이 효력을 발생하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적성검사도 마찬가지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수료 수입에 보면 적성검사 수수료가 1,200만 원이고,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는 270만 원밖에 안됩니다. 가능하면 어차피 효력이 동등하다고 생각되면 적성검사하러 오는 사람들이든지 건강진단서 발급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보건소도 의료법상에 의료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의료에 관련된 행위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이 돼 있습니다. 직접적인 광고는 불가능하고 어떤 개인적인 관계나 아니면 교육시에 이러이러한 업무를 한다고 알리는 방법, 간접적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진료실에 1일 내왕하는 일반환자 및 건강진단 인력까지 하면 200여 명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실 인력만으로는 상당히 포화상태입니다. 무작정 확대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왜냐하면 일단 관내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것이나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면 좀 많이 오면 우리 세외수입이 증가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수료도 일반 병·의원수수료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적성검사 수수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검사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 수수료가 4,000원인데 이것은 경찰청에서 정해준 가격입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에도 검사수수료를 그대로, 1만 2,910원입니다. 병·의원보다는 적성검사 같은 경우는 같을 것이고 건강진단서는 저희가 더 쌉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좀 보건소 가서 건강진단서 발급받으면 더 싸다 이렇게 알면 보건소로 많이 올 것 아닙니까? 많이 오는 것 싫죠? 가뜩이나 업무에 바쁜데.
담당
검사담당
윤인숙 그것은 아니고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위원님이 좀 해 주시면…….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가 많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은 안 하시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취득비에서 간섭화치료기를 대체취득하신다고 했는데 가격이 상당히 많습니다. 1,320만 원이나 되는데 간섭화치료기란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일종입니다. 지금 구입한 것이 93년도에 취득한 현 장비가 노후되고 매년 그것에 대한 수선비가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 구입하는 내용인데 가액이 현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물리치료하는데 쓰는 기계입니까? 93년도에 구입하셨다고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한 대에 1,300만 원이나 갑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중풍마비치료기는 어떤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것은 아까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기선
성기선위원장
들고다니면서 검사하는 것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중풍환자가 몸에 부착하고 운동하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 사람이 중풍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계를 부착하고 다니면서 아는 거예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중풍으로 판정된 환자가 몸에 부착하고 운동을 하면서 치료 보조로 쓰는 치료장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세입분야에 보면 퇴촌 통합보건지소 진료수입, 오포보건지소, 초월보건지소, 도척보건지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료수입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퇴촌통합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남종면과 퇴촌면을 관장하고 있는 지소이고, 그 외 지소는 각 해당 면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지소입니다. 거기서 직원들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퇴촌지소가 활동이 다른 곳보다 강화돼 있고 또 각 지소에 오포지소를 제외한 나머지 지소는 저희 직원이 1명씩밖에 배치돼 있지 못합니다. 공중보건의 1명하고, 지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억 대 350이면 약간의 차이가 아니고 하늘과 땅 차이인데.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통합지소 한 군데만 그런데 통합보건지소는 기구나 직원도 많고 그래서 활동이 다른 곳보다 왕성한 편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오포보건지소는 지역을 어디까지 관장하고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기본적으로 지소는 면 전체를 관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초월보건지소는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초월보건지소는 초월면을 관할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초월 선동·무갑·쌍동진료소 다 통합해서 자료 내 주신 것 아니에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이것은 지소만이고 진료소는 또 다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퇴촌은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이십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거기는 물리치료실도 있고 보건업무 내용이 다른 지소에 비해서 종류도 많고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활동이 다른 곳에 비해서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진료소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진료소는 관련법상 자체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진료소는 운영만 하도록?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이것 각 보건지소별로 내역서를 하나 내주세요.
정규
강정규보건소장
진료수입?
억동
조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또한 이 실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셔서 우리군으로서는 큰 물의 없이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을 돌보는 의료기관이며 또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의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는 소외계층도 많이 있고 또한 보건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산적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보건의료 수준을 좀 높혀주고 삶의 질을 높혀주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다같이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86페이지부터 214페이지, 수정예산서 41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01페이지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어디에 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희망하고 있는 마을은 실촌면 신대리하고 남종면 귀여리에서 현재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신청하는 게 아니고, 한 곳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한 곳이 어디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현재까지 한 곳은 오포 문형.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서 201페이지에 보면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두 군데 해 준다고 하면 2,500만 원씩 해서 두 군데 나눠줄 거예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지금 두 군데가 신청이 돼서 신대리쪽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정민
최정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신대리쪽이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장 담그기 세미나 급식보상은 뭡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장 담그기 행사를 할 때 장 담그기 세미나를 전통 장 교육을 겸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교육에 참가한 분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회를 해요? 장 담그는 것을 두 번하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장은 정월장이라고 해서 정월에 한 번 담고 50∼60일 이후에 다시 한번 거르는 행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장독대는 또 뭐예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장독대 주변에 담장을 했는데요. 담장을 해마다 이엉을 엮어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한옥의 기와를 장독장 주변에 설치하는 것을 계상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꼭 해야되는 이유는 전통의 장 분위기를 조금 더 만들어서 찾아오는 소비자들한테 전통장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장독대가 있으면 되는 거지, 장독대 옆에 무슨 이엉으로 엮어서 지붕을 한다고 해서 장맛이 더 나는 것도 아니고, 우스운 얘기를 한 번 해 드릴까요? 돼지 겉보고 잡아먹는 것 아니잖아요? 장 담그기 재료 구입은 메주를 사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메주하고 소금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해마다 400만 원씩 들여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올해는 300만 원 정도 투입했고 2001년도에 400만 원을 투입하는 것은 저희가 더 많은 장을 담궈서 광주장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도 하고.
정민
최정민위원
홍보를 해서 팔아서 수입이 있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올해.
정민
최정민위원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3백 얼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3백 얼마면 재료값도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00만 원 투자해서 370만 원 정도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것도 허황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장독대가 현재 있으면 재료 사서 세미나나 해서 장을 담궈서 홍보만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굳이 보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심을 갖는 것 아니냐.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 물을 뜨러 오면서 장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들한테 광주장 전통의 이미지를 부각시킬까, 이것 가지고는 조금.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께서는 전통전통하는데 광주장의 전통이 몇십 년 된 것도 아니고 이제 2, 3회째 하는데 무슨 전통이라고 내세울만한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내세울만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현재 3년차 하면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거죠. 얘기가.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조상의 전통솜씨를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청석공원 자연학습장 종자구입 해서 있는데 자연학습장에서 주로 무엇을 생산하는 겁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석공원에는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했는데 작년 재작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대체시켰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은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예산이 투입되면 이것은 다시 추경에 반납할 것이고 없으면 이것을 가지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다 주로 자생하고 야생화를 더 증식하고 내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하고 시 승격에 따른 주변환경을 하기 위해서 20만 주 정도의 자생화를 육성해서 길러서 읍·면에 보급하고 꽃길조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를 들어서 6, 7월에 장마가 진다고 해서 거기가 유실된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그래서 육묘는 5월달부터 6월달에 해서 장마 전에 해서 전부 내보낼 것이고 현재 돼 있는 장미공원하고 연못 주변은 작년에 장마가 졌어도 그 후에 보수돼서 현재 공원의 위치를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께서는 장마가 졌을 적에, 광주군에 한 3년 전부터 비가 많이 안 와서 침수되는 일이 없었는데, 작년에 침수가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5년처럼 비가 온다고 했을 때는 자체부터 다 떠내려 갈 위험소지가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조그만 예산이라도 들여서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장마가 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 농작물이 다 피해를 봤을 적에는 과장께서 책임을 지실 겁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는.
정민
최정민위원
금년도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다 떠내려갔을 적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얘기예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그동안 2년 동안 청석공원을 운영한 결과에 의해서 될 수 있으면 장마가 져도 피해가 없는 자생화라든지 야생화 정도를 다시 심고 현재 청석공원이 조성돼 있어서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려면 앞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를 들어서 장마가 져서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대책은 안 세운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마가 져서 다 떠내려갔다고 하면 가만히 쳐다만 보고 말 겁니까? 예산을 들여서 인원이 동원돼서 모든 작물을 심어놨을 적에 그 피해는 누가 볼 것이냐, 대답 못하시는 것 보니까 대책은 세우지 않으셨나보죠.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이 주로 여름에 피해를 안보는 이른 봄에 유채를 심어서 유채꽃을 보고 여름에는 장마가 지고 나서 다시 가을에는 금년도에는 배추를 심었습니다만 배추를 심어서 수확하는 이러한 체제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왜 동문서답을 하시는지, 대답하기 싫어서 그러시는가 본데, 됐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무정전 전원장치가 뭡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이것은 정밀토양검정실에 설치되는 것인데 정밀기기이기 때문에 정전이 되면 기계가 고장난다든가 여러 가지 시약을 타서 분석하는 데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정전이 돼도 피해를 안 보는 이러한 장치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209페이지 보시면 느타리버섯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 어느 농가에다 지원이 돼요?
특작
특작
·축산담당 민경용 지금 현재로서는 광주읍 회덕리의 이상진 농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희망농가를 신청받아서 심의를 해서 적절한 농가가 선정되도록 할 계획인데요. 현재로서는 광주읍 회덕리 농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한 특정 농가만 지원사업이 혜택이 가서는 안 된다, 여러 농가를 선정해서 우수농가가 농사를 지어서 표본이 돼서, 늘 지적하지만 광주군 농업기술센터에 타 지역에서 선진지 견학도 더러 옵니까?
특작
특작
·축산담당 민경용 예.
운기
김운기위원
무슨 농가에 선진지 견학 옵니까?
특작
특작
·축산담당 민경용 저희가 한 4, 5년 동안에 국·도비사업을 시설 좋은 것을 많이 했는데요, 실촌면 봉현리에 있는 지산영농조합법인하고 늑현리에 버섯배지분양센터하고 학동리에 저희가 직접 주관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학동리 임성혁 농가에 맛타리 연중재배하는 느타리버섯시설하고 금년도에 느타리 전업농 시설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투입된 도척면 추곡리에 정낙헌 농가들한테 견학을 올해도 여러 번 왔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213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 오리농법, 그것도 지원금이 나가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이것은 30%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나중에 오리도 팔아주는 거예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오리농법에 대해서 작년도에 서하리 친환경농업지구에 해서 굉장히 소득도 좋았고 농가 희망도 좋았습니다. 한 예로 오리농법으로 기른 쌀은 25만 원에도 얼마든지 희망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계약 재배돼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희망농가들이 거기 견학을 하니까 서울에서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정착시켜서 소득도 올리고 친환경농업도 해서 대대적인 시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알았어요. 잘들 지도하셔서 농민이 부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활성탄을 이용한 신선란생산시범인데 이게 900만 원이 농가에 지원되는 거죠?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게 어느 농가입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이것은 학동리하고 건업리하고 양계조합이 7명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 농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시험을 했습니다만 활성탄을 먹이니까 신선도가 높아지고 개당 60원 정도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란으로 육성해서 앞으로 농가소득도 올리면서 환경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 위에 산화전해수이용 환경농업시범 3,600만 원의 예산이 섰었잖아요? 이게 수정예산에서 깎였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뭐예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산화전해수는 물을 전기분해하면 알칼리수하고 산성수로 나옵니다. 보통 작물에서 병이 PH 5∼6에서 생기는데 PH 3∼4 밑으로 떨어지든가 알칼리수라든가 산성수를 주게 되면 병균이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 죽습니다. 이러한 물을 뿌려서 병충해를 방제하고 또 전해수를 뿌리면 작물의 생육이 활발해져서 수량도 증가되고 이러한 효과를 보는 사업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은 두 개 단지라고 했는데 어느어느 곳에 지원되는 겁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 희망단지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다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것으로 해서 대략 어떤 농작물들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농작물은 과채류나 엽채류에는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10여 농가가 같이 나누어서 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차원에서 보급이 좋은 사업으로 평가돼서.
승균
양승균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왜 전액 삭감됐어요?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해서 천적 및 곤충사육실 설치가 있는데 어떤 곤충들이 길러지는 거예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농작물종합진단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국비 3,900만 원, 군비 3,900만 원 해서 7,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최신식의 최정밀 예찰기구를 차량에 설치해서 현지에 나가서 현미경 같은 것 보통 200배 정도밖에 해상능력이 없는데 이것은 1만 배 정도의 해상능력을 가진 것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 바로 병의 진단을 할 수 있고 처방할 수 있는 이러한 현지지도 최첨단기재를 설치하는 일원으로서 저희도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천적을 길러서 앞으로 천적을 예방하는 이러한 방법 차원에서 멸구도 기르고 진딧물도 기르는 이것은 예찰실에서 길러서 계속 시험 연구하면서 농가에 보급할 사업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천적 곤충을 대략 어떤 종류를 사육 설치할 거예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여러 가지 멸구류, 이화명충은 보통 병충해 발생소장이라든지 피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방제법을 연구해 주고 진딧벌이라든지 온실 가위, 좀벌 이러한 것을 해서 서하리에 친환경농업지구에 설치한 천적사육실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해서 계속 보급해서 내년도부터는 농가에 보급하는 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0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토마토 소포장재 지원사업 해서 480만 원 지원되는 게 있죠?
물론 농촌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농림과에서도 포장재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금년도에도 실시해 본 거예요?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림과하고 자꾸 중복돼서, 이왕이면 농림과에 해서 거기에서 포장재가 대부분 15kg 단위로 나가잖아요? 농림과에 의뢰해서 소포장재를 만들어서 어차피 지원되는 것인데, 농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어차피 지원되는 것인데. 그리고 전화 키폰시스템 설치공사 대체해서 4,000만원 세운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02페이지.
201페이지 보면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해서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어떡하면 농업에 효율을 기하느냐 해서 여성농업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농작업용 의자라든자 수확차라든가 농작업에 필요한 기구들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개소는 어디? 그럼 골고루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개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개소가 아니고 정지1, 2리, 서하리, 마을을 묶어서?
운기
김운기위원
의자형을 만드는 거죠? 김매는 것?
승균
양승균위원
농가 옥외공간 가꾸기사업 해서 10개소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시범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생울타리 화단가꾸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먼저 하던 울타리사업, 조경사업 그겁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10개 마을이에요? 아니면.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10개 농가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1개소 500만 원은 어디 어떻게 보조되는 거예요?
주로 어떤 것을 하게 돼요?
이 돈 가지고 됩니까? 무인방제시스템 하는 게?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09페이지에 보시면 채소기계화 생력재배시범 1개소 2,000만 원인데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확정적인 농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영농교육 기간 동안에 신청을 받아서 가장 적합한 농가로.
영옥
김영옥위원
미리 예산을 세운 거다?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8월달에 국·도비 신청할 적에 희망농가들이 몇 농가 있었기 때문에 국·도비 신청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신청받아서 지정할 거다?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밑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포도덕이 뭡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입니다. 이것은 포도를 재배하는데 장마가 오래 지면 포도가 비를 맞으면 포도가 터지고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해서 비를 안 맞으면 포도가 품질이 좋아지고 당도가 높아지고 해서 이러한 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은 어떤 사람을 특정인을 정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포도시설이 돼 있는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신청하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몇 평 할 예정입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최고 기초가 600평 이상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600평에서 1년에 생산량이 얼마예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600평에서 소득을, 300평에 600만 원 정도의 포도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을 안 했을 때 600만 원?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보통농가에서요. 이것을 설치했을 때는 20∼30% 정도 소득을 더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1,000만 원 투자하나마나 가치가 없잖아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이것은 한 번 시설하면 위의 비닐만 2, 3년에 한 번씩 갈아주면 10년 이상 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년 수확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느 특정인을 해 줬다는 얘기 듣기는 십중팔구인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줄 거예요? 신청은 너도나도 다할 것 아닙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저희도 그런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경쟁력을 제고하기위한 농가의 사업으로 해서.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광주 전체의 포도면적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포도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현재 8∼10ha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중에서 600평을 해준다고 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잘못하면 좋은 일 하고 괜히 욕 먹는다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좋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렇죠?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이것은 기존시설돼 있는 덕 재배시설로 돼 있는 데는 시설이 어렵고 새로 하는 울타리식 재배로 하는 새로운 농가에 설치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새로운 농가 해주는 것은 아는데, 한 마을에도 포도재배하는 사람이 몇 가구 있으면 한 사람만 해주면 두 사람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럼 솔직한 얘기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아닙니까? 1,000만 원씩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하여튼 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꽃 상품화 실증시범 1개소에 2,000만 원, 장소가 정해진 겁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이것은 남종면 검천리쪽에 농가가 희망을 한 것인데 남종면에 배를 20ha를 심어서 금년하고 내년부터 정기적인 수확을 해서 배 단지를 중점적으로 배를 직거래하고 이 쪽에 우리꽃이라든지 자생화를 개발해서 상품화하고 이러한 것으로 해서 관광특산물 개발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자부담과 융자금이 있는 사업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검천리에 정해진 거라고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그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농가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신청은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먼저 6∼8월 달에 신청할 적에 일부 몇몇 희망농가들이 신청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아직은 완전히 확정은 안된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운기
김운기위원
배만 달고 맛있으면 됐지, 웬 꽃나무를 심어서 사람들을 죄 불러들이고 국·도비만 자꾸 소비하는 것 아니에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우리 지역 그쪽에 보면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휴식도 하고 하나의 관광차원에서 한 번 저희들이 육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과연 뜻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해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하면 뭣하지만 걱정이 된다고. 돈 2,000만 원이면 농촌의 큰 자산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2,000만 원 해서 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잘 하세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보면 국비하고 군비하고 20여종의 사업이 있는데, "신청을 전부 받지 않았다", "아직 검토하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정지은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어디에 주겠다는 확정이?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특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농가가 신청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정민
최정민위원
이 사업을 농민들한테 골고루 예를 들어서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이다 하면 가축을 기르고 계신 분들한테 전부 통보해서 한 게 아니고 특정인 몇 사람한테만 한 게 아니냐, 전 농가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해서 신청받은 것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축을 기르고 계신 분들한테 무인소독시스템을 해 주겠다는 홍보를 안한 것 아닙니까? 홍보는 안 하고 직원이 다니면서 몇 농가에만 가서 얘기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선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라고.
내 얘기는 신청을 제대로 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신청을 몇 사람한테만 받지 말고 광주군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여기에 희망을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제대로 검토해서 농가를 지원해 주란 얘기예요. 이게 보면 지도소에서 직원들이 몇 농가에만 가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을 하시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업을 보면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 돈을 특정인 한 두 명에게만 신청받지 말고 여러 명한테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같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 사람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따져서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산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청소년교육에 따른 차량임차가 5건에 64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190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청소년 교육은 무엇을 교육하시는 겁니까?
교육 내용이 뭡니까? 청소년 교육을 하는데.
농업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농심 함양의 기회를 마련하고 심신단련을 하는 계기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터 실증시험포를 쭉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어디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사무실에 유리 자동화하우스들이 실증시험포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계시죠?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서울종묘사 시험포 이런 데하고 차기년도부터는 연계시켜서 할 계획은 없으신지?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저희가 하는 실증시험포도 지금 현재 담당하는 담당지도사는 서울농약에서 하는 시험사업도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우리 광주군 농업에 좋은 것은 농민이 하기 전에 우리가 시험을 해서 농민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쪽 회사하고 연계해서 시험포를 운영하고 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보상, 읍·면별로 다니면서 하시는 거예요?
1,800명 대상으로?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1,6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여기 1,800명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품목별 교육도 또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97쪽에 보면 또 영농설계교육 똑같은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올라왔으면 당연히 수정예산안 삭감예산안에 올라왔어야죠. 중복된 겁니다?
203쪽에 토마토 소포장재 지원사업 2개소 해서 아까 양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1만 매씩 2개소요? 지금 토마토 포장재가 현재 지원되고 있는데 단위가 몇kg 몇kg로 돼 있어요?
요 근래에 토마토팔아주기 했던 것은 10kg 양이고, 그럼 삼등분 해서 5kg 짜리를 지원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농림과 담당하고 사전에 협의되신 내용이에요?
협의를 했어야지. 포장재 지원내용 자료를 쭉 보면, 농림과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보면 각 작목별로 상추, 얼갈이, 오이, 토마토, 느타리, 포도, 장미, 꽈리, 고추, 복숭아, 풋고추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토마토 포장재가 기이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그러한 소포장재로 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경우에 일단 중복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농림과 담당 실무자하고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따져봤어야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소포장재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기이 보조사업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시켜서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은 농가에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농가 경영컨설팅 차원에서 직거래를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데 큰 것을 조그맣게 소포장하면 쉽게 사 갈 수 있다, 경영 차원에서 한 번 운영해보자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다면 어쨌거나 농가에 작목반별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포장재를 해서 포장을 했을 때 작은 단위의 소포장이 되는 것인데 이게 서로 지금 10kg, 15kg 지원이 일부 되고 있는데 특정단체에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담당께서 농림과 담당하고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따져보시기 말입니다.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강화는 무슨 내용이에요? 200쪽에?
기술센터에 영농기술현장의 인건비다, 이 말이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아까 일부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적 및 곤충사육실 설치라고 해서 500만 원 계상하셨죠?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아까 무슨 벼농사 천적 말씀하셨는데.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천적사육실을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진딧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천적 사육을 다섯 종류를 해서 서하리와 같이 연계해서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억동
조억동위원
아까 답변에서는 서하리에 설치돼 있는 천적배양실 그것을 이용하신다고 했잖아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서하리는 서하리 자체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저희 사무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천적배양시설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또 있어야 될텐데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병충해 담당이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진흥청에 전문연구사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서하리 것도 저희들이 새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농수산부에서 전액 연구보조비로 해서 같이 접목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천적배양실이 가동이 안되고 있잖아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농림과 환경농업지구 담당자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신 내용이에요? 천적 및 곤충 사육문제에 대해서.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농림과하고, 지금 여기 이것 하는 것은 저희 사무실에다가 연구하는 것이고 저기 하는 것은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림과장하고도 같이 협의가 됐던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습니까? 인원이나 기술진까지도 협의가 됐어야 될텐데,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의 일환으로써 국가시책에 유기질비료 생산, 또 천적배양시설이 기이 설치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수반되어서 내년도부터 정상 가동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기술센터에다 해서 진딧물이나 곤충사육 같은 것이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셔야죠. 그것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넓은 시설에 시설은 돼 있고 현재 배양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도 농림과 담당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소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는 초월면 대쌍령리에 600평에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자채취기하고 공중포충망, 유아등 기타 병해충을 연중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발생되는 포자라든가 병해충을 채집하고 멸구 날아오는 것을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언제쯤에 미리 사전에 약을 뿌려서 방제하겠다는 예찰정보를 발표하는 데 자료로 하고 있는데 초월면 대쌍령리에 설치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대쌍령리 농업진흥구역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예찰소를 별도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국비보조가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 하우스가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는 장소를 옮길까 하고 있는데 아직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비닐하우스 많이 잠식되어서 벼농사 예찰소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장소를 옮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한 명이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병해충 예찰 담당자가 매일 나가서 조사하고 현지 포장 예찰도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지역의 농업실정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역 농업정책의 육성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책임은 또한 막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농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모든 농가가 골고루 지원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농촌경제를 살리고 농민복지가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예산은 예산서 399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입니다. 수정예산서는 85페이지입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세입에 보면 98만 2,000명 어른 관광객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1년에 98만 2,000명?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9억 8,200만 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98만 2,000명 1,000원씩 해서 9억 8,000 아닙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전년도보다 세입을 적게 잡아서.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2000년도에는 입장료 수입에 시설사용료를 포함시켜서 잡았다가 올해는 주차료는 기타사용료로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에서 줄고 기타사용료는 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뭐예요?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수익금을 불입했을 때 발생되는 이자하고 이자수입을 따져서 연 500만 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영화 촬영하는데 수입이 900만 원밖에 안돼요?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700만 원 됐고 금년에는 1,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요즘에 태조 왕건이라든가 그런 특수한 여건이 많이 발생되어서 평균 내서 900만 원 잡았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먼젓번 용의 눈물도 다 남한산성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촬영 횟수가 적고 올해는 허준, 그 다음에 태조왕건에 대한 촬영이 많고 또 촬영하러 온 횟수가 많고 또 야간촬영도 많기 때문에 올해는 1,600만 원 정도의 촬영료 수입이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간이매점 임대료는 제대로 잘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간이매점 임대료는 금년도는 709만 6,000원을 올해 징수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세출에 보면 피복비가 두 개나 있는데 피복비가 무엇입니까? 412페이지하고 413페이지.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412페이지에 있는 피복비는 저희가 미화원이 8명 있습니다. 거기 피복비는 미화원 8명이고 413페이지는 매표지 근무자.
정민
최정민위원
뒤에 보면 매표자가 또 있습니다.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직원 이렇게 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직원이 520만 원어치 피복비가 들어갑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수정예산에서 삭감해서 3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피복비는 누구 것이라구요?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직원들하고 매표원 20명분에 대한…….
정민
최정민위원
매표원근무복은 416페이지에 보면 또 있어요. 있죠?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경원 시설관리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피복비는 직원들하고 매표원 중에 기능직 7명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20명 분이고, 그것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6페이지 피복비는 우리 일시사역인부 10명 것입니다. 매표원들이 이번에 일용직…….
정민
최정민위원
남한산성 매표원하고 직원하고 해서 몇 명입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총 33명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3명은 안 해 줍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경원 미화원까지 포함해서 33명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틀리잖아요. 미화원 피복비는 8명 있고,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경원 매표원이 12명인데.
정민
최정민위원
총 인원이 30명 아닙니까? 피복비 8명, 그 밑에 있는 것이 3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들어왔다니까, 15명?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경원 20명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28명, 이 너머에 보면 10명 그러면 38명인데, 30명에서 8명이 남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경원 2001년도에는 일용직이 일시사역으로 바뀌어서 지금 5명인데 10명으로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뭐라는 얘기인지 잘 못알아 듣겠네. 일용직을 피복을 더 해주겠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경원 예. 10명치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0명이면 2명이 모자라는데, 제대로 해서 피복비도 세워야지 죄다 틀려요. 여기에 있는 피복비는 38명으로 계산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경원 예, 맞습니다. 매표원 일용직이 5명인데 그것이 내년에 일시사역으로 바뀌면서 5명을 10명으로 해 놨습니다. 33명에서 5명 늘어난 38명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처음에는 30명이라고 했잖아요?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현재는 33명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얼마 적어놓지 이렇게 세 군데다 하니까 위원들이 보기가 참 무엇인가 해서. 그것은 됐고 415페이지에 보면 포세식 화장실 세정액 구입이 무엇입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포세식 화장실이 열 다섯 군데입니다. 포세식은 물하고 비눗물 같은 것을 같이 넣어 가지고 전기로 주기적으로 변기를 씻겨 내려가게 합니다. 비눗물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세정액입니다. 수시로 이틀에 한 번씩 채워넣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면 변기에 계속 물이 내려갑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계속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씻겨 내려가는, 그런 화장실이 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서 염산도…….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염산은 소변기에 누렇게 된 것 닦아낼 때는 천상 그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염산을 쓰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더블캡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남한산성에 차가 없어요?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있는데 92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도 많이 됐고 노후화돼 가지고 작년도에 원래 대체취득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더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약수터 정비공사라고 돼 있는데 어디를 얘기합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수어장대 올라가다 보면 어정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물 뜨는 데하고 사람 있는 데하고 같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사람이 그 앞에 손도 씻고 해 가지고 그것을 차단해서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자꾸만 대장균이 많이 발생되고, 사용하는 데서 그것을 낙차를 둬 가지고 공사를 정비해서 물을 사용할 때 손이 안 닿고 떠먹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설로 바꾸려고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수어장대?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수어장대 밑에 하고 또 그 밑에 또 하나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약수터에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수질검사를 다 해 봤습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수질검사를 해 봤습니다. 지난번 감사원감사 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까지 정밀 항목수대로 다 했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휴식공간 조성공사 20개소 100만 원씩 2,000만 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도 콘크리트 의자 옛날 것을 다 철거해 가지고 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고 내년도에는 지수당 주변에 연못 주변하고 서문 주변을 보완해 가지고 휴게시설 의자, 탁자 이것을 더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공원 출장 오토바이가 있는데 사실 지금 오토바이가 필요합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수어장대 주변 순환도로 같은 데 그런 데는 오토바이를 사용해서 순찰하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포세식 화장실에 물하고 세정액 공급할 때 그것이 차로 못갈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동성이 오토바이가 낫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지금 없습니다. 한 대를 내년도에 구입해서 거기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현재는 오토바이 없이 차로 가지 않으면 도보로 해서.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개인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수어장대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해서 4,500만 원 섰는데 수어장대 주변에 안전시설물이 어떤 것입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수어장대 주변에 휀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부식되어서 위험스럽습니다. 수어장대에 올라가는 데하고 수어장대에서 순환도로로 남문 쪽으로 내려오는 데 그게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거기 휀스가 쳐져 있다고요?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까만 것으로 해서 사람들 잘 못 들어가게 하는 휀스가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것을 다시 설치하는데 4,500만 원 든다고요?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등산로 정비공사는 어디입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등산로 정비공사는 영춘정, 남문에서 수어장대 올라가면 누각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보게되면 그 성곽 옆으로 등산로가 있는데 비가 오면 다 씻겨 내리고 해 가지고 경사도 급하고 해서 돌계단을 만들어서 성곽도 보호하고 등산길도 편리하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돌계단으로 쌓는 것입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숭열전 진입로 정비공사는 어디입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숭열전 다들 가보셨겠습니다만 초입에 위에서 내려오는 도랑이 있습니다. 그게 흄관이 망가지고 좁고 그래서 장마 때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흄관을 교체하고 계단 바로 밑에 보면 약간 공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꿔가지고 초입을 말끔히 만들어 놓고, 또 진입로 중간쯤에 보면 도랑 옆으로 밑이 굴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그전에는 공원사업으로 남는 것은 없겠지만 각 리마다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광지원에서부터 오전·검복·불당 4개리를 이삼천만 원씩 사업을 선정해서 해준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법적 근거는 밑에 4개 마을도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해줄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상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한 군데라도 해줘야지 남한산성 안에만 공원인가?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 마을권 사업이라든가, 우리는 공원관리나 아니면 공원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 안길 같은 것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같은 공원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성 안에만 했으니까, 검복, 불당만이 아니고 엄미리, 광지원도 다 공원지역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렇지 않아요?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작년에도 엄미리는 맨 위에…….
영옥
김영옥위원
안 해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밑에는 공원구역이 아니고 맨 위에…….
영옥
김영옥위원
공원지역을 들어가려면 거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 평가한 거지. 그 길을 이용해야 공원을 들어가는데 공원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준다면 앞뒤가 맞지 않죠. 그 길을 폐쇄하면 어디로 갈거야?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야.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97년도, 96년도에도 세입이 19억, 18억, 17억 됐을 때는…….
영옥
김영옥위원
지금 얘기한 엄미리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 아니면 공원지역 갈 수가 없는데 그 길을 보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공원구역 외에는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거기 길이 막히면.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공원구역 외에는 면이라든가 다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해야지 공원구역 들어오는 길이라고 해서 여기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논리적으로 그런 것인데 같은 공원구역으로서 규제를 받으면서 다른 지역은 왜 안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성 안에만 공원이냐는 것입니다.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다른 지역도 여력이 되면 다 해줘야죠.
영옥
김영옥위원
누가 보든지 편중해서 성 안에만 했다고 얘기하지, 안 그래요?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마을 전체를 한꺼번에 해달라는 것보다도 그래도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성의를 표시하려면 1년에 한 개 마을이라도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수익금을 절약해서 해주는 사업이다라는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좀 해줘야 얘기거리가 되지 그렇지 않고 성 안에만 들어부으니까,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얘기하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년은 기이 지나간 것이고 하니까, 큰 공사를 해달라는 것보다도 그 지역 주민이 그래도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열
김영열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구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잘 아시다시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또 각종 문화재, 사적 등 여러 가지가 산재돼 있는데 그곳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이거니와 학생들의 교육장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관광지이면서 동시에 경기도의 유일한 도립공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소중한 문화재가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좋은 산성을 한 번 찾아오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될 수 있도록 각종 편익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또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담당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검토하실 사항이 있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해서 자료 검토하시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하시겠습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예산서를 검토하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읍·면분은 별도의 예산심의 시간을 갖지를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도에는 우리 군이 시 승격이 예정돼 있고 또한 새해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시간이므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충분한 자료검토 시간을 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또 수정예산서를 참고로 해서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는 257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서 59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읍·면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보건소 예산심의를 하면서 방역소독용 약품은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하고 각 읍·면에는 유류대 정도는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유류는 읍·면사무소에서 각자 구입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목에 계상하셨는지 예산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산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에 보면 민간협력사업에 새마을방역봉사대운영 민간이전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유류대가 8개 읍·면해서 50만 원씩 400만 원하고, 또 방역유류대가 60만 원씩 8개면 480만 원, 방역자 급식비 해서 4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년에도 이렇게 해서 지급했던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민간협력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배부토록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보건소 심의할 때는 "각 읍·면으로 배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통제를 하게 돼 있는 것이네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별도로 읍·면으로 예산 세운 게 아니고 통괄 관리를 하는데 자치행정과 민간협력계에서 하기로?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유류대가 넉넉하다고들 하시던가요? 아까는 넉넉하다고들 하시던데. 약품은 넉넉하다고 하는데 유류대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보건소에 세워져 있는 것은 넉넉하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에 세워져 있는 것은 2000년도보다는 상향해서 세웠습니다만 그렇게 넉넉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설비를 봐주세요. 299페이지, 도로변 가로화단 조성공사해서 광주읍이 2,500만 원인데 각 읍·면에는 2,000만 원 나머지는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각 읍·면에서 미화원들이 생활쓰레기 수거도 하고 도로변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로변에 화단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옛날에 설치된 부분이, 그런 가로화단을 정비하고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로변에 화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작년에 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없는 바람에 가로화단이 아주 무성의하게 관리가 돼가지고 너무 엉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2,500만 원 가지고 제대로 조성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주시든지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 누차 말씀드렸지만 씨름왕 선발대회가 50만 원씩 줘가지고는 도저히 씨름왕 선발대회를 할 수가 없다. 씨름왕 선발대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더 증액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지금 씨름왕 선발대회 대회비는 물론 별도로 계상이 되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선수 출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날 각 읍·면의 행사비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형편상 금년에는 50만 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검토해 가지고 더 올려주시겠다고요? 대답을 하셔야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계상하는 것은 결심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가 없어지고 시민의 날 행사가 될 것 아닙니까? 시민의 날 행사 준비를 각 읍·면에는 아무 것도 안 하게끔 예산집행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산편성상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비는 지금 계상이 안됐습니다. 시 승격에 따른 전야제라든가 개청행사비라든가 이런 것은 계상이 됐습니다만 시민의 날이 포함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결심을 받아서 예산 요구가 되면 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결심을 받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 승격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현재로서는.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봐서는 시 승격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과다하게 돼 있다. 제2의 IMF가 다시 온다는 말도 있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운 겨울에 광주군민이 피부에 닿게끔 아주 최악의 조건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 승격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꼭 그 행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시민의 날을 잡아서 온 광주군민이 단합된 마음으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더 바람직한 일이지 여기 예산서 외에 지출내역서를 잠깐 봤는데 아나운서비 얼마 뭐 얼마씩 해서 과다하게 책정돼 있고 그런 것을 한다면 시민의 날을 잡아서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제 말이 틀립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인데 이제까지 군민의 날 행사를 9월달 내지 10월달을 잡아서 했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에 시 승격이 되면 이제까지 9월 28일날 잠정적으로 했던 군민의 날은 폐지가 될 것이고 시 승격이 되는 날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날로 잡아서 시민의 날이 별도로 되겠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가면서 연연히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까지 해오던 식으로 격년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2002년부터 얘기고 내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전야제로 해서 폭죽놀이도 하고 시민의 날 행사로 해서 1억 5,000인가 얼마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를 여기서 기념식을 하고 각 읍·면에, 말하자면 선수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1억 5,000을 승인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검토가 될 것이고, 다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읍·면에는 그러면 시청 단위에서 행사하는 것만 쳐다보고 말 것이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참석하시는 행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1억 5,000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각 읍·면이, 그때는 각 읍·면·동이 동참하는 체육대회를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 계획서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 너무 안이한 행사를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읍·면에도 얼마씩 지원해 주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읍·면 예산서를 보면 사실 얘기할 것이 없어요, 조정할 게. 8개 읍·면에 너무 예산이 적다보니까 다 집행부에서만 쓰는 것이고, 여기에 예산서를 가만히 보면 공히 똑같이 있는 것은 씨름왕하고 도로변 정비사업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예산서에 그런 것이 있으면 각 읍·면에도 해 가지고, 여기도 틀린 것이 내년에 시가 된다고 하는데 시가 되면 광주읍은 3개로 잘라져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개 동이 되는 것은 확정적인 것 아닙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추경예산에 또다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단 군 체제를 전제로 해서 한 것이고 시 단위가 되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날 행사 부분은 위에 보고를 드려서 가급적이면 전 시민이 동참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기획실이니까 딱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포에 살기 때문에 자꾸만 오포를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인구 3만이 육박되는 읍으로 승격이 된다고 하는데 실촌이나 초월이 인구가 약 1만 7,000명씩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만 7,000명에도 청소차가 두 대, 약 3만에도 네 대, 실촌에는 네 대가 있더군요. 오포에는 다섯 대인가 네 대가 있는데, 이것을 형평성 있게 미화원들이 청소대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확보를 해 주시든지 해야지 예산서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삽입해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사실 우리가 도로변을 다닐 때 쓰레기봉투가 도로마다 쭉 쌓여 있는 것을 보면 청소차가 없어 청소대행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저게 항상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하게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방금 최정민 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각 읍·면에 어떤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하는데, 실 예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교체가 예산서에 보면 323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광주읍에는 일괄적으로 3,000만 원, 그 다음에 오포·초월·실촌·도척·퇴촌면은 전부다 2,000만 원, 남종면·중부면은 1,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주읍 같은 경우는 가로등·보안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한 교체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달랑 광주읍 3,000만 원 나머지는 다 2,000만 원, 물론, 남종·중부면은 적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1,500만 원. 적어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각 읍·면에 몇 개 정도나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되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10개 있는 면하고 100개 있는 면하고 똑같이 무 자르듯이 2,000만 원, 이것은 뭔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 최정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형평에 맞게 인구수나, 물론 위원님들 사업비 문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읍·면 중에서도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형평에 맞게끔 예산도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로등 같은 것은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형평에 맞도록 각 읍·면장하고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기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남종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마을버스가 구입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구입한 지 6년차 되는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마을버스 대체 취득한다고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6년 됐어요? 내구연한 다 됐어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마을버스 운영비도 5,000만 원 지원됐네요? 5,000만 원 같으면 연간이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연간 5,000만 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5,000만 원 지원된다고 하면 마을버스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네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것은 수몰지구에 대한 지원사업 차원에서 그전에 마을버스를 사주면서 기사 봉급까지 주면서 운영비까지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마을버스 운영비 연간 5,000만 원이면 계산해 보세요. 한 달에 얼마씩인가?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기사 봉급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기선
성기선위원장
차라리 이 기회에, 이게 대형버스 아닙니까? 4,000만 원짜리가 몇 인승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25인승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형버스 25인승도 너무 크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몇 명이나 타고 다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남종면에서 계획은 좀더 구역을 확대해 가지고 수청리까지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종면 전체를 운행할 계획으로…….
기선
성기선위원장
운영비가 버스 사는데 4,000만 원이 들어가지, 운영비 5,000만 원이면 쉽게 말해 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용하는 주민수하고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유도선은 남종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배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전에 분원리하고 검천리, 수청리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천리까지 마을버스를 사줌으로 인해서 수청리만 운영되는 것으로…….
기선
성기선위원장
운영비가 6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도선을 가지고 사람 실어 나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행위 감시한다든지 이런 데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수청리에서 운영되는 것은 양평쪽으로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쪽으로 사람이 타고 다녀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많이 다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광주에 유도선이나 농선 쓰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유도선 사용…….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알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 내가 퇴촌이라서가 아니라 무수리에도 유지비가 나갔잖아요? 사실 아랫벌래로 길은 났지만 그 주민들 주 농사가 정지리 들에 있어요. 매년 유지비를 줘서 관리를 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올해부터 없어졌죠? 주민들이 농사지으려면 농사짓는데 왔다갔다 할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을 두고 동네에서 쌀도 걷어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농사짓는데 학교다니는데 주민들이 무척 불편을 겪고 있다구요. 쭉 계속 예산이 섰던 거예요.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사무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유인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수정예산서 없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서하고 다 관련이 있겠지만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퇴촌·남종상수도 설치공사 해서 2002년도까지 계속비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총액은 73억 5,000만 원, 맞아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는 당초계획은 29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내시 확정된 것은 26억 6,000만 원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26억,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7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예산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퇴촌면에 무슨 리 무슨 리 몇 개 리가 상수도를 먹게끔 돼 있어요? 광동리, 도수리, 도마리 3개 리예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
승균
양승균위원
관음리까지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광동1리, 3리하고 도마리, 도수리, 관음리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개 리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행정리 말고 법정리로.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법정리로 4개리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 봤어요? 사실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공사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다 하고 났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100호밖에 안 된다 그랬을 적에 100호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호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언제 이것을 다 수입을 잡겠느냐, 관로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몇 %가 상수도를 원하고 신청을 할 것인지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73억 5,000만 원 중에 50억 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수용가 숫자 측면에서 따진다면 투자비의 효과면에서는 상당히 부족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따라서 저희 군비는 11억 7,500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세부적인 수요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만 금년 겨울 중에 세부적인 수용가 조사를 통해서 수용가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얘기를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본선을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마을이 형성돼 있다고 하면 본선을 마을 형성된 데까지만 끌어주고 마을 안길은 본선을 안 끌어줄 것 아니에요? 예비선을. 집단된 마을에 한해서는 어디까지는 끌어주겠지만 안 끌어줬을 적에 예를 들어서 식당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몇백만 원이 들어도 물이 부족하면 끌어다 하겠지만 주민들이 300만 원, 500만 원씩 들여서 상수도를 먹는다?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조사를 해서 상수도지원사업비로 해서 국비 50억이 내려온다고 해서 하지만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인구가 얼마만큼 증가될 것이냐 하는 10년 20년을 봐서 관로를 묻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상수도 관로를 조금 거기에 맞게끔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타당성이 그렇게, 지금 거기에 가는 것이 400단위로 가는 거예요? 얼마로 가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400mm로 갑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퇴촌만 가는 게 아니고 남종면 귀여리까지 간다면서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초계획은 귀여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민
최정민위원
귀여리 사람들이, 산에서 좋은 물이 나오는데 귀여리 사람들이 물을 먹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귀여리까지 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조정을, 아까 답변드린 대로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상수도공사를 가정집으로 했을 때 그 공사를 제대로 철두철미하게 업자들이 보면 공사를 제대로 안 해 주고 가는 거예요. 땜방을, 결론은. 앞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를 해야지, 지금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공사를 해서 보면 전부 아스콘이 울퉁불퉁울퉁불퉁 이런 요인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소 사업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수익에서 약 88억, 지출이 약 91억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손익분석을 해 보니까 약 3억 정도가 손실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손실이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 분석 아직 안 해 보셨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아직.
기선
성기선위원장
대체적으로 예상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아직 분석 안 해 보셨어요? 대체적으로 금년도 어느 정도의 예상치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월액으로 하면 거의 맞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년도에 어느 정도 영업수익에서 지출을 빼고 나면 대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 운영이 금년도에는 어떻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정도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줄인다든지 그만큼 영업수익을 많이 올린다든지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거야 결산하면 나오는 것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원수구입비가 3억 2,5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원수구입비가 오른 것으로 계산하신 겁니까? 지금 현재 원수구입비가 얼마입니까? 톤당.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25원.
기선
성기선위원장
25원 46전이에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 같아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인상이 된, 당초에는 13원 정도에서 인상이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도 인상된 것을 적용하고 내년도에는 인상 요인은 없고, 그런 겁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우선은 지금 현재 인상된 것으로 해서 그렇게.
기선
성기선위원장
현재도 원수구입비가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올해 인상된 것은 22원 93전이고 내년도 인상분을 감안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까지는 22원 정도 하고 있어요? 원수구입비가?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22원 93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럼 25원 정도, 3원 정도 오른 금액으로 예상하신 거란 말이에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게 3억 2,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원수구입비만. 지금 현재는 몇 톤 사용합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은 1일 약 3만 톤 정도.
기선
성기선위원장
1일 3만 톤 정도, 그럼 내년도에 5천 톤 정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신 겁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5,000톤밖에 증가 안 합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내년도 예상은 5,000톤 정도, 올해 신설을 추정했을 때 내년도에는 5,000톤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기선
성기선위원장
1일 1가구가 1톤씩 사용한다고 해도 5,000가구밖에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신 거예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는 그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잘 예측하셨겠지만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폐기물 처리는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폐기물은 슬러지 처리를 지금 현재 김포매립지로 운송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내년도에는 운반대행 용역을 줘서 3만 5,000원×1,200톤 1일 해서 4,200만 원을 운반대행업체에 주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폐기물 운반을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산서 보세요. 금년도에는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래요? 뭐가 잘못됐네. 예산서 56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내용 파악을 잘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예산 없었잖아요? 금년도에 예산 없던 것이 폐기물처리비용으로 대행업체를 통해서 4,200만 원, 상수도시설물 청소용역도 6,000만 원 그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추경에 예산 확보했다고 하면 금년도예산에 들어가 있어야죠.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제 기억으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위탁처리비용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 한 번 찾아봐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소장님이 그것은 알고 계셔야죠. 그럼 상수도시설물 청소 용역도 이제까지 했던 겁니까? 별도로 하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하고 있는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도 연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청소용역이 아니라 시설 물에 대해서 청소하는 거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폐기물처리비용은 금년도에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상수도시설물 청소용역은 시설확장이 되기 전에는 직원들이 배수지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확장이 많이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침전지, 배수지, 저수조 청소용역비를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배수장입니까? 정수장까지 포함한 겁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배수지, 정수지를 다 포함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직원들이 이제까지 청소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직원들이 청소하면 6,000만 원 절감되는 거네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기존 2만 4,000톤 시설일 때는 직원들이 직접 연 2회 배수지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했었는데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제까지 하던 방식대로 연2회 두 번 청소한다고 하면 3,0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용역에다 준다고 하면 6,000만 원 아닙니까? 직원들이 조금 수고하면 6,000만 원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전담직원 두 사람만 둬도 절감되겠네?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침전지가 2만 4,000톤일 때는 네 지가 있습니다. 침전지 기존 2만 4,000톤 네 지하고 배수지 2개소가 있는데, 현재 확장공사가 8만 4,000톤으로 됨으로 인해서 배수지만 전체 여덟 지가 더 늘어나고 그것을 청소하려면 직원이 일주일 동안을 전 업무를 전폐하고 해야되는 입장이 됩니다. 2개조로 해서 4일 이상은 해야 청소가 가능한데요. 작년도에는 올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토의해본 결과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용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타 시·군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이제까지 2만 4,000톤 청소하던 것을 8만 4,000톤으로 사실상 네 배가 늘어났어요. 네 배가 늘어났어도 이제까지 이틀 걸리던 것 4, 5일 걸리더라도 하게 되면 6,000만 원은 절감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맞는 말씀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시·군에서 용역한다고 해서 그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 잘 하셨네. 예산 절감차원에서 직원들이 했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그렇다면 6,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폐기물처리 운반대행업체에다 준 것은 자료를 찾아봐요. 금년도에 예산이 섰었는지 안 섰었는지.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노후급수관을 교체하신다고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노후급수관 장소가 어디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노후관 교체는 조사된 사항이 아니고 누수나 이런 것이 발견됐을 때 조치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럼 얼마가 들어가는지 노후관이 어디에 있는지도 예상도 안하고 5,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시중에 매설되다보니까 쓰레기에 접한다든지 해서 노후화돼서 누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여러 말할 것 없고 대상지가 어느 지역에 관로를 언제 매설했는데 어느 지역의 것이 노후돼서 누수가 난다든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죠. 깨질 것 계산해서 해 놔서 예산은 있겠다, 꼭 그렇게 일을 해서 비난받는 거라고요. "예산은 있으니까 한 번 교체합시다" 하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어디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당시 예산을 세워라, 예산 5,000만 원 있겠다, "웬만하면 깨진 것 교체해 줄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소장님.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대상지가 나와 있어서 얼마가 소요되기 때문에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통상적으로 세워놨다가 노후돼서 누수되는 데가 있으면 교체해 주겠다, 그런 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 거기에 보면 남종면 귀여리 8,000만 원이 들어가게 돼 있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아까도 최정민 위원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퇴촌·남종 상수도가 들어가면 남종에는 분원과 귀여리까지 들어가게 돼 있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런데 8,000만 원 간이상수도는 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앞서 답변드린 대로 귀여리쪽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상수도는 관로 연장도 길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없을 때는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내년 후년까지면 급수될텐데 여기도 급수 들어가기로 돼 있는데, 물론 도비도 있습니다만 8,000만 원이면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이 돈 들여서 간이상수도 또 할 거예요?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로 빨리 결정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초월면 쌍동리 여기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군부대쪽으로 고지대쪽에는 아직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는 관로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지금 급수구역 중에서 관로가 상당히 노후가 됐기 때문에 관로개량사업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간이상수도 관로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간이상수도 관로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현재 여기까지 상수도 관로는 안 묻혀 있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 관로는 전체적으로는 다 안 묻혀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쌍동리 일부는 들어가 있는데, 일부 안 들어가 있는 지역에 하는 거란 말입니까?
이 지역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상수도물 먹겠다 안 먹겠다 의견 수렴해 본 적 있어요?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간이 상수도를 현재 먹고 있는 데를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관로가 파손돼서 개량하는 사업이고 본관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 수요자들은 장래계획은 점차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안 먹겠다고 하는 것은 있지만 현재까지는 상수도 급수구역이라도 먹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질관계도 괜찮고 현재 공사비가 들어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승균
양승균위원
아까 최정민 위원이 서두에 언급하셨듯이 주민들 의견을 빨리빨리 수렴해봐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서 휀스해 놓고 일부 간이상수도 예산 들이고 이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빨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간이상수도를 먹겠다면 그쪽으로는 아예 상수도공사를 하지 말고 잘못하면 이중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 밑에 보면 간이상수도 휀스설치공사가, 물탱크에 휀스설치 공사하는 거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배수지가 주로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휀스설치하는 데 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이것은 읍·면에 조사해서 배수지가 조그만 데가 있고 위치에 따라서 좀.
승균
양승균위원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돼 있지 않습니까? 남종면에도 2개소 500만 원씩 1,000만 원, 퇴촌면에도 2개소 500만 원씩 1,000만 원, 도척면 1개소인데 500만 원, 탱크나 배수지가 다 똑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현지 여건상으로 계곡이 있고 거의 계곡주변에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읍·면에서 조사가 돼서 예산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다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됐다는 게 좀, 조사를 다 나가봤다 이거죠?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예.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방금 양승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귀여리 자연상수도에 8,000만 원 예산이 확보됐는데 귀여리 어디예요?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제가 현장을 갔다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여리 321번지선부터 475번지 일대에.
운기
김운기위원
수리울 마을 7, 8가구가 사는 데, 그렇죠?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7가구 16명이 현재 있는데 그 지역이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간이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운기
김운기위원
실제로 원시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겨울에 개울물 깨서 바가지로 떠다 먹고 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지적 건이 그것 아니에요? 7, 8가구에 8,000만 원씩 들어가며, 상수도사업이 거기까지 가는 줄로 의원님들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은 거기까지는 안 가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귀여리 수리울 마을은 안 가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부락은 간이상수도 계획된 부락입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중복돼서 사업이 들어가는 줄 알고 오해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7, 8가구니까 세밀히 조사해서 다시 설계하도록 해요. 웬 8,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사업이.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성기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얘기인데 폐기물처리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은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정수과정에서 침전된 슬러지를 탈수기동에서 탈수한 상태에서 탈수케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것이 1년에 1,200톤이 발생한다고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한 달에 약 10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상당히 많이 생기네. 100톤이면 어느 정도의 물량입니까?
담당
공무담당
이진수 15톤 덤프로 3일에 한 대씩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을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탁도가 높을 때는 배출량이 더 많고 수질에 따라서 변화는 있지만 계속적으로 정수과정에서 약품을 투입해서 혼합을 시키게 되면 눈에 보입니다. 계속 가라앉는 것이, 그 자체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외견상으로 외형상으로 보는 성상은 똑같습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억동
조억동위원
막말로 생활오수 정화시키는 것만큼 슬러지가 발생하는 것 같네요.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3월말까지 확장공사 탈수동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환경사업소로 하수관로와 직접 연계처리가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자체로 직접 연결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가 됐고 3월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탈수동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탈수케잌이 발생되는 것을 반입수수료하고 그쪽 매립지 반출비용까지 합해서 올해 추경예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한 서류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여지껏 환경사업소에서 연계처리했었는데.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별도로 환경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서 법적인 사항은 탈수케잌으로 전부 빼내고 나머지 깨끗한 물만 하천에 방류시키는 법정농도 이상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슬러지 발생량도 상당하네?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지금 설계상으로는 하루에 30톤씩 그 정도 됐었는데 정상 가동될 때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럼 유입구에서 유입되는 하천수, 팔당 취수장에서 들어오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원수 기준이 1급수 1ppm 이하인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2급수 1.4ppm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따져서 2급수 정도면 양호한 사항이고 계절에 따라서 탁도나 모든 COD같은 게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원수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형상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슬러지 처리하는 과정에 약품관계도 있기 때문에 탈수케잌을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것은 말이죠. 톤당 비례해서 발생량 자료를 상세히 뽑아주세요. 검토좀 해보겠습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잠깐만 양해해 주신다면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2000년도 당초 예산에 폐기물 운반대행용역비가 3만 8,000원×300톤 해서 1,140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에. 300톤으로 하셨는데 그럼 한 달에 100톤씩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다 처리하셨습니까?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300톤, 그것은 탈수동 가동 시기가 3월말로 준공됐는데요. 3월말부터 가동된 게 아니라 시험가동 이후부터 조금씩조금씩 쌓아놓은 상태가 누적된 게 많아서 실제로 8월 이후에 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포매립지에서 반출관계 승인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바람에 누적됐고 한꺼번에 반입하다보니까 설계상으로는 30톤씩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양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기선
성기선위원장
시험가동 이후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300톤만 잡았다는 말입니다.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그 이후의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3만 8,000원씩 했네요? 내년도에는 3만 5,000원씩으로 하향조정됐는데, 톤수는 네 배 늘어났고.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단가는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입찰가격에 들어가는 사항이고, 올해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운영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깜짝 놀랄 일이 발견된 거예요. 원수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폐기물이 나온다고 하는 자체가 다른 주민들이 없으니 다행이지 정말 큰 일 나는 것 같아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폐기물은 원수수질에 따라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쨌든 장마철에 시뻘건 물 그냥 갖다 넣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슬러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하고 난 슬러지는 재사용이 불가능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수지에서 정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슬러지는 사실상 유해한 물질이 아니잖아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법상으로는 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경지나 이런 활용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억동
조억동위원
우선 폐기물로 보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을 겁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폐기물로 보는 사유가 저희들이 정수과정에서 약품이 투입되기 때문에 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간단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처리돼서 침전된 것이 폐기물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침전시키고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폐기물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데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승균
양승균위원
유기질 비료 같은 것으로.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실제로 성상이나 형상을 탈수케잌을 가지고 분석해 봤는데 거의 90% 이상이 무기물질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탈수케잌은 100% 가깝게 유기물질로 돼서 소각로로 들어가도 탈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축소만 돼 있지 무기물질 흙 자체, 무기물질 그 자체가 점토질처럼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반출이 안 되는 법적인 제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책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왜냐하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면 다른 해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담당
공무담당
이진수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하수슬러지하고 성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태워도 물량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폐기물로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농작물에 쓰는 유기질 비료 같은 것으로 전혀 쓸 수가 없어요?
담당
공무담당
이진수 자체가 무기질입니다.
담당
급수담당
양경모 점토로 아시면 될 겁니다. 진흙으로. 저희가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을 때 김포매립지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민간인들이 봐서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받아주겠다", 덧씌우기, 돈을 받아서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억동
조억동위원
그쪽에서야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갖다 버리는데 돈이 똑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안 버리고 쓸 수 있으면 쓰는 게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 얘기예요. 생각보다 상당히 폐기물이 많이 발생됩니다. 다음은 82쪽을 한 번 봐주세요. 연구개발비, 전년도에 보면 결산감사용역관계, 그때도 용역을 줬었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방공기업결산 자산평가용역, 회계, 예산, 관련 프로그램 구입 세입·세출결산,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이것 없던 게 올해 다 늘어난 거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결산감사는 매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방공기업결산 자산평가용역은 5년마다 하도록 94년부터 행자부 훈령으로 당시 내무부 훈령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우리 상수도시설은 확장시설 사업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5년이면 벌써 했어야 되는데 시설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 예산, 관련프로그램구입은 현재 저희들이 세입·세출 결산관계를 전부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산작업으로 가능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도 5년 이상 경과된 정수장은 수도법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 2만 4,000톤에 대해서 기술진단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기존 시설에 대해서?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현재 증설된 것은 차후 5년 후에나 할 것이고?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상수도사업소에는 지프차가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한 대 있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내구연한이 다 돼서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차종이 뭡니까? 현재.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코란도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떤 것으로 대체 구입하실 예정이세요? 2,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차종으로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무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블캡도 마찬가집니까? 똑 같이 구입했었습니까?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더블캡도 91년식이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내년도에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못쓰게 됐어요? 내구연한이 돼서 사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내구연한도 지났고 현재 연간수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정비하는 데, 유류도 상당히 소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습니까? 배수지 같은 데 올라다니려면 힘이 있는 차를 구입해야 되겠어요.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상수도 운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파악한 바로는 본예산에도 물론 1,100만 원이 있었지만 추경예산에도 1,200만 원이 또 올라와서 편성돼서 집행한 것으로 추가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소장께서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군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들이 상수도와 관련된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수도 행정을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2000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