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진 의원 발언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일부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임감사를 둘 수 없음에도 둬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상임감사를 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조례상에 상임감사를 두라는 규정은 없어요. 어느 조항을 찾아봐도. 거기 13조2항을 얘기했는데 13조2항에는 상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앞에 임원의 자격에 보면 감사를 두게 돼 있지 상임감사라는 그 내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조례상에도. 그런데 무슨 조건에서 상임감사를 두게 됐는지, 조례를 근거했다는데 누가 임명을 한 겁니까? 시장이 두라고 해서 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국장님이나 해당과장이 둬도 된다라고해서 한 건지. 조례상에 상임감사 두라는 법 어디 있어요? 감사는 둔다라고 했어요. 감사. 어느 항목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까? 여기 보면 조례상에 없어요. 그런데 정관으로 정해가지고 상임감사를 뒀단 말이에요. 정관으로 정해서. 그럼 정관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그렇죠. 상위법이 조례죠?

조례에 감사를 두라고 그랬지 상임감사를 두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건 나중에 감사 때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감사 때 다시 짚겠지만 정관으로 상임감사를 두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줄 때 분명히 상임감사를 둬서는 안 된다라고 조례를 제정할 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례에 상임감사라는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의 상임감사라는 것은 선임감사가 맞는 겁니다. 선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라는 것이지 상임감사란 뜻은 아니에요. 감사 중에도 선임감사가 지정이 돼서 선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상임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상임감사를 둡니까. 정관에 상임감사를 두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했다는 것은 그렇게 분명히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을 만들어서 상임감사를 또 뒀단 말이에요. 이게 위배된 거죠. 자연적으로. 좋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조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아까 남재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거기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상임감사를 두고 임금을 지불했는지. 또 그 동안 몰라서 설사 그랬다라면 감사의 지적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바로 지급이 되지 않았어야 될 것을 또 지급을 했다. 6개월 동안을.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감사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구조조정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구조조정의 의미는 사람만 줄이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인건비를 절감하자는 게 구조조정의 첫째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기업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회생할 수 있고 정말 잘 운영될 수 있는가 거기에 구조조정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절감시켰다, 몇백 명을 줄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300명을 줄여서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00명의 구조조정을 한 이후 인건비는 더 늘어났어요. 구조조정의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00명 구조조정을 해서 다시 그 인원을 새로운 인물로 받아들여서 어떤 개혁이 만들어진다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새롭게 쇄신을 시켜서 정말 그 기업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란다면 구조조정의 의미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퇴출된 인원은 바로 공단 내지는 공기업을 설립해서 거기다 재배치시키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혁이 되고 혁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인사의 어떤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시설관리공단 내지 공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공기업을 설립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때는 그 동안 공무원들이 하지 못한 사업들을 정말 새로운 인재들을 모집해서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의 공단이 필요하고 또 공기업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역설하셨고 그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못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퇴출시켜서 거기다 인원을 채워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원만 재배치되고 더 늘려나가는 그런 현상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러한 공단의 설립과 공기업의 설립은 취지에 맞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도 물론 당연히 시설공단이 설립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주차사업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까지도 맡아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걸로 보고는 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는. 그렇지만 그 운영의 방법이 너무 한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고는 그것의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더 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여기에 보면 새롭게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 50인 이상 150인 미만일 경우는 1명, 150명에서 300명 미만은 2명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상임감사는 안 두되 상임이사를 더 두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밖에 풀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아니고 경영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 앞으로 이사 및 감사는 상임감사를 두지 않고 비상임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으로 바꿔서 한다라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좀 해주십시오.

금방 7조1항과 13조2항을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상임감사의 7조1항에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당연하죠. 감사를 임·면하라고 그랬지 상임감사를 임·면하라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얘기가 안 되고, 그 문제는 나중에 감사 때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정식으로. 그 내용은 조례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관으로 정해서 상임감사를 뒀다는 것밖에 되지를 않고, 구조조정을 얘기해서 인원절감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숫자상으로 줄었고, 우리 본청만을 갖고 얘기한다면 맞을 겁니다. 당연히 체력단련비가 상승돼서 더 늘어난 부분이지 그에 대해서 인건비가 상승된 것은 아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기업을 설립하고 공단을 설립하면서 늘어난 인건비는, 그것까지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더 많죠. 그건 구조조정의 예산절감하고는 무관한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원래 목적을 상실한 그런 구조조정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우선 조례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처음부터 우리가 상임감사를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조례를 통과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의 나머지 부분을 삭제할 수 있느냐, 삭제해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느냐라는 것을, 의견을 묻는 거예요.

조례를 상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지만 의견을 한번 듣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