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부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김무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2001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거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재숙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233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의 총 예산은 기정 70억 1,233만 6,000원에서 증액이 68억 1,393만 7,000원으로 138억 2,627만 3,000원입니다. 이 내용에는 환경관리분야 폐기물관리, 상수도관리, 하수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한 사항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환경관리는 기정 39억 9,240만 9,000원에서 증액 61억 2,780만 2,000원인데 총액이 101억 2,021만 1,000원입니다. 여기는 예산상 조금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총액 34억 136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입니다.

과장님, 인건비는 생략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p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총액은 2억 119만 4,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종량제봉투 제작에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용으로 총액이 8,74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용구구입비로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년퇴직미화원 공로패 35만원, 농촌폐자원수거 및 불법투기금지 홍보현수막으로 125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용기 가정용으로써 2,500만원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판을 오지지역에 설치 해달라는 요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료채취병 구입비로 토양오염에 대한 시료채취병 120만원, 폐수에 대한 채취병 15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36p입니다. 시료채취병에 약수터, 하천, 호수에 대한 채취병으로 80만원이 계상됐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용으로 고지서가 300만원, 창봉투가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의제21 추진내용으로써 지방의제 21 추진에 저희가 보고서를 UN에 2001년도 9월까지 제출할 계획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각 자치단체나 각 기관에 배부할 용으로 300권을 제작하는 것으로 300만원이 계상됐고 또한 이것을 UN에 제출하기 위해서 영문번역 제작을 하는데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의 날 및 환경보존행사 추진으로써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소모품구입에 100만원, 홍보책자제작에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수수료는 45개 항목을 12개소 1회 실시하는데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유류방제장비 구입으로 오일휀스 4종이 되는데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유독물방제장비 구입비로써 6종에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전기안전대행료로 288만원이 계상됐고 매립장침출수검사수수료로 7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매립장지하수검사수수료로 1,496만 4,000원이 계상됐고, 매립장지표수검사수수료로 연 4회를 실시하는데 142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매립장주변토양검사수수료로 4회에 88만 8,000원과 정화조청소안내엽서 제작비로 200만원, 매립장발생가스성분조사수수료로 2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중화장질분뇨수거료로 관내 2개동, 동지역에 있는 중파옆과 충인동에 상가지역에 있는 공중화장실과 면지역에 4개소 있는 곳의 수거료로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종량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청소업무홍보물로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무실내 사무용품 구입비로 복사용지 99만원, 복사기드럼 및 토너 구입비 120만원, 프린트기토너 및 드럼으로 1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부서운영수용비로서는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총액은 5,176만 5,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청소차량 및 침출수차량, 덤프트럭에 대한 제세공과금이 차량보험료가 660만원, 정기검사료가 60만원, 정기점검료가 1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요금으로써 237p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3개소에 대해서 1,440만원, 청소차고에 대해서 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상·하수도 요금으로써 청소차고에 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정화조청소안내 우편요금으로써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으로 구분했습니다. 일반우편은 저희가 1차적으로 통보할 때 850만원이 계상됐고 등기우편은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 독촉용으로써 58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송달 우편요금이 일반우편으로 969만원, 등기우편으로 351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환경보전교육강사 수당으로써 기본료가 84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심사수당으로써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보전체험수기공모작 심사수당으로 25만원이 계상됐고, 지방의제 21 명칭공모작 심사수당으로 저희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지키미교육강사수당으로써 기본료에 28만원, 초과가 12만원 계상이 됐고 청소차고당직수당에는 일직수당비가 68만원, 숙직수당비가 3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예, 피복비, 급량비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238p 임차료입니다. 환경미화원을 저희가 매년 위로 격려차 선진지를 견학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버스 임차비가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굴삭기, 도쟈수송 장비임차를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면매립장 사후관리유지장비 임차에 175만원이 계상됐고 매립장 공원화사업 추진장비 임차 하는데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불법폐기물매립 굴착장비를 임차하는데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청소차고 총액이 676만 2,000원으로써 청소차고 숙직실보일러 유류대 88만 2,000원과 재활용선별장 및 미화원 대기실 난로 유류대 235만 2,000원 광역매립장 관리실 및 기계실보일러 유류대가 3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총액 4,623만 5,000원으로써 청소차고 및 미화원대기실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재활용품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150만원, 수하차 유지비는 240만원, 대기, 수질측정장비유지비가 198만원, 광역매립장무인전자경비용역비가 150만원, 매립장 중기유지관리비로써 불도쟈가 유류대가 275만 5,000원 다음 장 239p에 수리비가 474만원입니다. 굴삭기에 대해서는 유류대가 202만 6,000원 수리비가 237만 1,000원입니다. 콤팩터에 대해서는 유류대가 113만 5,000원, 수리비가 363만 8,000원입니다. 매립장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차수재 정비를 300㎡ 하는데 900만원을 잡았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이 320만원, 디젤발전기 2대를 유지하는데 100만원, 그 다음에 COD측정기가 200만원, 계근장치 유지비로 200만원, 그 다음에 소독시설 유지비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비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해서 일반소모품비나 또는 수선이 필요할 때 쓰는 비용으로써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차량ㆍ선박비입니다. 차량ㆍ선박비는 총액 1억 2,53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청소차량유지비로 3만㎞이상이 된 8대에 대해서는 6,644만 8,000원을 계상했고 2만㎞이상된 데 4대에 대해서는 2,518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에 대해서는 172만 9,000원, 재활용품수거차유지비에는 1,47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운반차량유지비는 1,149만 4,000원이고 매립장에 있는 덤프유지비로 579만 9,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로써는 쓰레기수거 및 불법투기단속 여비가 240만원, 공해배출업소단속 여비가 480만원,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여비가 144만원, 오ㆍ폐수불법행위단속 여비가 12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점검 여비가 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0p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점검 여비가 144만원, 하천수수질검사의뢰 여비가 216만원, 매립장시료검사의뢰 여비가 72만원, 오ㆍ폐수수질검사의뢰 여비가 7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 여비가 1,620만원, 환경미화과 시책추진 여비가 7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 및 대미활동비로써 14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45명 기준으로해서 4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해서 총액 605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먼저 환경오염측정장비 기자재 구입비로써 26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하는 기기와 수질검사 간이측정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p입니다. 매연측정기로써는 프로프에 80만원, 노즐에 12만원, 표준지에 24만원, 매연여지에 30만원이 측정됐고, CO/HC 측정기는 이것도 역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기로써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용으로써 PH, DO메타인데 이거는 수질검사 간이 측정액입니다. 이것 역시 센서에 40만원, 표준액에 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매립장 및 진입로 소독 연막소독약이나 그 연료가 되겠습니다. 5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비로써 700만원이 계상 되었고 매립장 월동용품 구입비중 염화칼슘 구입비로써 2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COD자동측정기 보정액으로써 240만원이 계상이 됐고 광역매립장 침출수 검사정 구입비로써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매립장 공원화사업 재료구입비로써 300만원, 광역매립장 주변마을 소독약품을 지원해 주던 것으로써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광역매립장 분산제어시스템 운용카드 10종이 있는데 이것 역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115만 1,000원과 상여금 38만 4,000원, 중식비 630만원, 교통비 315만원, 피복비 1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여비는 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의 주내용은 충주의제 21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인에 대한 중앙단위 세미나나 또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토론회 및 세미나발표자 보상에 50만원,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참가자 참석보상 76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환경오염행위신고자 보상금으로써 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환경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시상품으로써 140만원인데 여기는 각 상품종류를 구분해서 시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봉사대 활동우수자 시상품으로 1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학생, 교사, 학교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활동 유공자 시상품으로써 74만원입니다. 환경지키미와 민간유공자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 명칭공모에 따른 그 우수작 시상품으로써 최우수, 우수, 장려로 구분해서 시상금이 6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신고보상금으로써 250만원, 공중화장실 우수업소 시상금으로써 30만원이 계상이 됐고, 다음장 243p에 농촌쓰레기대책에 총 6,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는 보상 실제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합니다만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에 시비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상 우수지역에 대한 시상도 아울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서비스현장 미이행에 따른 보상으로써 20만원이 계상됐고, 포상금으로써는 환경의 날기념 유공자 시상품이 15만원 계상이 됐고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에 지원이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는 오수처리대책지역내 오수처리시설 12개소에 대해서 국비ㆍ도비ㆍ시비부담분으로해서 총액 3억 625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 관측망 설치 3,200만원인데 이것은 단월, 풍동 간이상수도폐공사후관리 차원으로써 시범적으로 수질과 수의 측정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p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부분입니다. 하수관거사업 전출금 양여금으로써 5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구분은 바로 수정예산 때 하수도 관리부분으로써 과목이 정정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써 전산개발비에 120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사무실내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정품화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시설비에서 약수터주변정비로써 2개소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대상은 마금대비 약수터와 3개사 약수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덕 공중화장실 신축에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낚시금지안내판 제작을 7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관내 호소에 낚시금지 구역을 희망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캐비넷 구입이 사무실에 50만원, 오수처리시설점검용 미니프린터기는 저희가 현지 점검을 할 때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행위 및 쓰레기투기단속용 카메라 2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처리용 컴퓨터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2대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사항은 자동차배출가스단속차량 손해배상금이 100만원 계상이 됐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써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 부분에 시비 부담분입니다. 분뇨처리장 운영비가 시비 30% 부담분 1억 6,556만 3,000원과 배수펌프장 운영비 시비 부담분 이것은 100%가 시비부담입니다. 9,152만 7,000원, 마을하수도운영 시비부담금 30%에 1,971만 4,000원, 녹조방지사업 부담금 시비 20% 1억 2,500만원, 청정사업비 부담금 시비 30%부담 2억 9,8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가 되겠습니다. 246p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7개소 각면에 있는 기존 폐쇄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부담분해서 2억 6,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시설비에 매립장 악취방지시설 6,800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광역매립장에 우수배제 맨홀차수막 설치가 500만원, 광역매립장 제방설치, 제방에 차수막 설치한 것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p는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써 8,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대상은 용관동 관산마을에 안길포장 4,000만원과 용관동 두담마을 하수도 설치에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소각시설 개선 및 이전으로써 3,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 선별장에 있는 소각로가 주변마을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소각로를 저희가 1차 시동했을 때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안 매립장안에 2차 후보지 옆으로 옮겨서 저희가 소각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의 샤워시설 설치로써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미화원들이 땀을 많이 흘리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 쓰레기주변마을지원 사업으로써 이류 두담마을회관 신축에 6,000만원, 산정마을회관 신축에 6,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폐기물민간위탁대행금으로써 3억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단가로 기준해서 일단 계상된 것이고 추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추가 또 추경에 계상이 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방역소독기 구입을 차량장착용으로써 200만원, 청소차량 대체구입이 저희가 내구연한 지난게 10대 입니다만 우선 시급한게 3대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p로써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기타차입금상환이자부분으로써 주덕농지단지 오폐수처리시설에 1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0p에 차입금원금상환으로써 주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9년차 상환금 87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24p부터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먼저 저희 소관사항에 대한 것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625p에 전입금에서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내용으로써 분뇨처리장 운영에 1억 6,556만 3,000원, 배수펌프장 운영에 9,152만 7,000원, 녹조방지사업에 1억 2,500만원, 청정사업에 2억 9,828만 5,000원, 마을하수도 운영비로 1,9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국고보조 등에 따른 기금수입으로써 물이용기금에서 보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26p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써 총액 19억 5,300만원인데 하수처리시설 2개소에 15억 2,500만원, 분뇨처리시설 3억 8,200만원, 마을하수도운영 12개소에 4,600만원, 그 다음에 녹조방지사업부분 80%에 5억원, 청정산업지원 6억 9,600만원, 주민지원사업에 8억 3,300만원, 주민지원 D/B화 사업에 200만원이 세입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3p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총액은 737만 1,000원으로써 물이용기금 홍보물제작에 200만원, 녹조예방약품구입에 389만 3,000원,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책자 제작에 60만원, 하천수는 수변구역내의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천수 시료채취병 구입에 24만원, 다음장 호소수 수질검사에 24만 8,000원,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외 6종 유인하는데 35만원, 급량비는 총액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정산결산 특근급식과 수질개선특별회계 결산 특근급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써는 국내여비에 주민지원사업지도여비가 120만원, 녹조방지사업추진여비가 72만원, 청정산업 및 주민지원사업 협의여비가 144만원, 물관리 특별대책회의 참석여비가 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수변구역 기초자료 조사에 2명분 3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역시 수변구역 D/B화 조사용 도면복사기로써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에 녹조방지사업추진에 충주천 정비외 2개소가 있는데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정산업지원으로써 인터넷프라자 구축에 9억 9,2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추진으로써 8억 3,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아직 이것은 작년도 기준입니다. 아니, 금년 2000년도 기준입니다. 내년도 분은 아직 한강수계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또 이것은 변경될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인터넷프라자 구축 부대비로써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35p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용기 5,000세대에 5,000원짜리 5,000세대를 주는데 그것 누구를 줘요? 그 선정은 어디서 해요. 작년에도 이거 사업했죠?

예, 금년도에도 이 사업계획이…

사업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뭐 어떤거에요, 도대체 플라스틱이에요? 5,000원 짜리가 쓰레기통 같은 그런거에요?

예, 작은 쓰레기통… 그러니까 음식물이 걸러질 수 있는 물기가 빠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5,000세대를 어디를 줬어요?

이것은 내년도 해에 할 계획인데…

글쎄, 내년인데요, 올해는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현재 구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서있는데요?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수거해서 처리까지 하는데를 다 줘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가축사료로다 그거를 처분을 사뭇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가축농가에서 그것을 굉장히 기피합니다. 염분이 많고 기타 여러 가지 잡…

뭐, 중금속이 들어있느니 뭐니 또 그러고 그러데요.

그런 것 보다도 가축을 먹이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가축들이 먹고 폐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지 같은 거 들어있으면 안돼요.

예, 그래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더 확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처리업소가 저희 관내에 와서 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설치하고 운영을 한다면 저희가 그쪽으로 처리할 수…

업자가요?

예, 처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가정용으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예, 가정용을… 가정에서 우선 물을 적게 배출해야지만…

그럼 실제 올해 금년도 것도 실시는 못하고 있네요?

예,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런 문제가 있구만요. 그 다음에 아까 미화요원들 샤워시설을… 페이지는 그 앞에 미화요원들 112명이 있죠?

정원이 11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샤워시설 어디에 해줘요? 쓰레기 소각… 저쪽에 두정리에 하나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있는 사람들이 차에 따라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단은 차고지로 다 모이기 때문에 차고지에 일차적으로다가 설치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차고지부터 일단은 한다. 대개 그 분들이 몇분이나 되요?

지금 한 30명정도 됩니다.

30명분, 500만원 가지고 온수 나오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시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기존에 간단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보완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최소경비로 일단 잡아본 겁니다.

그럼 다른 또 일반 읍ㆍ면ㆍ동에 있는 미화요원들 지금도 투덜거리죠?

예.

버스타는데 뭐… 옆에 사람이 싫어하는데 왜 대책을 안 해주느냐 어쩌냐 제가 알기론 그럴거에요. 이게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예, 지금 많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될거에요. 뭐, 목욕비를 3,000원씩 친다든가 해서 한달에 4분이고 3분이고 이런 것을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될거에요.

예.

상당히 이게 지금 좀 많이 떠듭니다. 또 이분들이 대게 무슨 협의회 회원들이죠?

노조가 결성이 됐습니다.

좀 연구를 하시구요. 그 약수터 주변 2군데를 500만원씩을 한다는데 3개사를 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아까 2군데… 대상이 어디어디에요?

3개사하고 마근대미…

마근대미 아, 관광농원 있는데요?

관광농원이 아니고 시내 동에 있습니다, 연수동에 있습니다.

연수동에 있어요, 3개사에 500만원 들이면 완전히 모양도 내고 그러겠네요?

어느정도 우선은 비가림이나 이런게 제대로 완벽하게 갖고 배수가 잘되도록 하고 물이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3개사… 석불있는데… 이렇게 계곡같은 것 하천 그 옆, 그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3개사 건물 다 쓰러져가는데… 들어가는데 있는데요. 3개사 약수터가 어디에요? 보물 있는데… 그 저기 와서 시주하고 이러는데 그 바로 옆… 계곡은 평소에는 물이 별로 없는데 그것을 얘기하시는거에요? 공기돌 같은 것 이렇게 있고 그런 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에요?

근본적으로 정확한 위치는 그 쪽에서 제가 다시 상의를 해서…

상모면에서 여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예.

세 개사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필요하긴 하죠.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3p요.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을 2,200만원 했는데 지방의제 추진협의회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방의제, 충주의제21이라고 저희가 가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추진협의회가.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 꾸준히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준비를 해왔고 11월 29일 창립 추진협의회로 정식 창립 총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은 각계ㆍ각층에 각 사회단체ㆍ직능단체 또 민간, 개인 또 학계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해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 95명을 협의회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협의회 구성된 내용에 각 분과별로 기획위원회 또 각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 대표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했고 또 각 기획위원회에서는 보고서 작성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아주 대규모의 환경을 생각하는 조직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200만원씩 들어갈만한 과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2,200만원… 사실은 이게 지금 적자죠. 사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됐습니다, 사업자료 좀 제출해 주시구요. 244p 주덕 공중화장실 9,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겁니까?

주덕에 수 년전에는 공중화장실이 시장에 있었는데 그게 폐쇄가 됐습니다.

두개가 됐었는데 사유지로해서 다 넘어 가고 철거해 버렸거든요.

예, 폐쇄가 된 후에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공중화장실이 시장터에 있어야 되겠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지선정이 됐습니까?

어느정도 적지는 조사를 지금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 뒤편에 도로변 쪽으로 그 부근에 돼 있답니다.

그 전에 있던 위치요?

거기하고는 좀 다른데… 거기서 하여튼 주덕읍에서 검토를… 주민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적지선정을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47p에 보면요, 광역 쓰레기 매립장주변마을 지원에 대해서 앞서 지원된 게 하수도 설치 이런 것도 있는데 두담, 관산마을에 회관건립을 하는데 다기능회관도 아니고 그냥 회관인데 6,0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말이에요. 일반 부락에 회관을 지으면 다기능이라고 해도 4,000만원 이상을 주질 않는데 보통 시에서 기준은 30% 지원, 70% 부담을 해라 이런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광역쓰레기 주변마을은 어떤 기준 이런 것도없이 무조건 특혜 주는겁니까?

그런 것 보다도 지금 두담하고 산정, 이류면의 두담하고 산정마을은 저희가 매립장을 그쪽에 건립하면서 조건제시가 있었습니다. 매년 2억원씩을 그쪽에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6,000만원이 거기에 의해서 나가는겁니까?

예, 거기에 포함이 되는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별도다?

예.

45억 사업규모내에서 해주는 거다?

예.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보면요. 625p에 신세계백화점 오수관시설이라고 해서 세외수입 1억 8,000만원을 잡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과에서 설명을 드릴 사항이 못 돼서요.

그것 아닙니까?

예,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그 부담금 아니에요? 얼핏보면 지역개발과 그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다가 그 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이 특별회계 관리를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편성은 이쪽으로 됐잖아요.

예, 그쪽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저희한테…

그런데 그 1억 8,000만원이 뭐에요? 그건 시설을 할테니까 신세계백화점에서 1억 8,0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돼서 1억 8,000만원을 내는 겁니까?

원인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아, 원인자 부담…. 그럼 그냥 원인자가 일부 부담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에요? 금년에 사업을 시작 하니까 오수배출을 안 해도 그 사업을 하니까 부담을 해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238p 면매립장 사후관리유지비 임차 해가지고 돼 있는데, 246p 국비지원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그때 할 때하면 되는거지, 그걸 또 별도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 임차료는 저희가 면매립장을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 면매립장에 어떤 특이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보수를 한다든지 하려면 중기를 운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중기, 중기를 운반할 때 쓰는 임차료가 되겠고 이 뒤에 시설비,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이것은 국비ㆍ도비ㆍ시비부담분 해서 이것은 저희가 실제로 정비, 배수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정비하는겁니다.

글쎄 그거할 때 전부 다 한꺼번에 하면 되는거지, 뭐 시비에서 또 해서 매립장 무슨 임차해서 세우는거나 이쪽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7개소해서 국비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별도로 또 그것을 정비해요.

아니, 성격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성격이 다르더라도 그 사업비 가지고 충분하지요.

아니 그것은… 그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여기 임차료에 나오는 것 이것은 평소에 관리 임차비가 되겠고, 여기 시설비에 따른거는…

지금 거기 현지에 가보면 별로 손댈 데가 없어요.

그래도 배수시설이나 뭐 이런 것… 검사장도 또 설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사업이라고, 시설비라고 볼 수 있고 이쪽 것은 저희가 평소에 유지,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파손이 됐다든지 이럴 때는 즉시 보수를 수해 특히…

제가 보기에는 2억 6,600만원만 가지면 6군데 하고도 남아요.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완전히.

그리고 239p에 보면 차량ㆍ선박비인데 음식물 쓰레기에서부터 그 밑에 있는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거에요? 차량비에 그 위에 3만㎞, 2만㎞ 이상은 지침에 나와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수거 침출수 운반 차량비, 덤프 유지비는 어느 기준에서 나온거에요?

예산편성 지침…, 이것이 내구연한 지난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래된 데일수록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지침상에 어느 몇p에 있는거에요?

이것을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43p 농촌쓰레기인데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또 올라왔거든요. 금년도 그 집행사항이 어때요?

농촌쓰레기요?

예, 농촌쓰레기 대책해서 비닐수거하는데 3,600만원 금년에도 줬잖아요.

예.

그 집행사항이 어때요?

아직까지 집행은 아직 안 하고 지금 폐기물 수거에 따른 보상은 저희가 재생공사에서 수거를 다 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686t이 수거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에서 수거해서 지금 집행된게 얼마냐 이런 얘기죠.

각 면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 쓰레기… 이것은 전부 읍ㆍ면ㆍ동으로 배부해 줬어요?

예, 다 배부 됐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라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죠.

예, 지금 체크는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9p에 아까 이학영 위원님 질문관계로 중복적인 말씀을 드린다고하면 마을회관, 마을회관 주는 것도 엄연히 기준이 있어야 돼요. 2억원을 그 부락에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좋지만 타부락에 하는 것은 전부다 3,000만원 줘서 자부담60%, 지원액이 40%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부락만 동당 그냥 구역없이 1,000만원 준다고 하면 지원비율 타사업을 그만큼 해서 주는게 낫지, 이 예산 자체로 봤을 때 거기 마을회관 짓는데 6,000만원을 준다 그럼 일개 다른 읍ㆍ면ㆍ동에 비해서 배를 더 준다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가죠. 누가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답변이 됩니까? 안되죠. 3,000만원은 공히 3,000만원 주고 3,000만원 사업비로 다른 것을 줘요. 그러면 이해가 가잖아요. 어느 마을에 가서는 6,000만원 주고 어느 마을엔 3,000만원 준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가서 일하지요. 다른 사업비를 더 주면 모를까.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지금 그쪽 사람들은 굉장히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럼 피해의식 가는건 좋은데 다른 사업비를 더 주라 이런 얘기에요, 그만큼. 같은 회관을 짓는데 어느곳은 3,000만원주고 어느 곳은 그 배 6,00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누가 이해를 합니까?

그 쪽에서 요구하기는 원래 1억을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조금 줄여서 지금 나가는 것인데 그쪽에서는 그 정도 6,000만원은 줘야지 그래도 우리 마을회관을 규모를 6,000만원 정도로 해서 짓겠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약속을 했던 사안이라서요, 그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지역의 지원비율하고 자부담 내역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안하죠. 그런데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우선 크게 짓고보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247p에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확대가 된겁니까? 폐기물 민간위탁 대행금 관계요.

금년까지 12월말까지 이미 계획돼 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계상된 것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확대를 더 하는게 맞겠지만 지금 현재 미화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기사, 인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인원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에 따른 여파나 또 제일 큰 문제는 미화노조가 구성이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복합적으로 또 한가지는 노조가 만일에 제대로 결성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불안 심리 때문에 담합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민간으로 갔을 때 민간업체에서 그걸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볼 때 단번에 저희가 확대를 민간위탁을 확대한다기 보다는 점증적으로 그 인원 자연감소 되느거나 이런 것을 배려해서 점증적으로 시정에 맞게끔 조정을 해 나갈려고 그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런 좌석에서 답변을 하고 임시회에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2000년도에는 동단위는 전면 확대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상황이 변경이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아까 이학영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방의제21이 도대체 전국적으로 확대 되는거에요?

예, 전국적인 것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럼 이것이 정액 보조 단체에요, 임의보조 단체에요.

지금 이제 막 결성이 됐기 때문에 글쎄요, 그 부분은 일단 임의로 봐야되겠습니다.

그럼 이것 지침이 떨어져서 예산 편성하는거에요?

UN에서 리우선언이 선언 되면서 각국에 환경문제를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나가야 되겠다는 기본 방침하에, 지구환경이 너무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범 지구적으로 환경문제를 다뤄야 되겠다는 리우선언이 발표된 그 후에 각 국,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UN에.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까지도 그래서 지금 저희 나라에도 상당히 여러 지방단체가 UN에 보고서를 냈고 저희도…

그럼 지방자치 스스로 하는게 아니라…

UN에서…

UN에서 직접 이리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

UN에 참석했던 각 국이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럼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환경미화과말고 차상급 관청.

이것은 민간과 관과 각 기업이 다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제 얘기는, 체계가 있게… 행정질서도 체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무슨 공문이 있느냐.

우선 지금 주관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요, 그럼 사무실은 어디에요?

저희는 이번에 창립총회를 가지면서 사무원을 하나두고 사무국장을 하나 비상임으로 두는 것으로 해서 사무원은 일단 사무실을 별도 설치하기 전에는 저희 사무실에 사무원이 상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다구요?

예.

과장님, 충주의제21 그 창립총회한 그 책자있지요?

예.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 갖다 드리도록 하세요.

239p에 COD 측정기 200만원인가 있죠? 또 241p COD 자동측정기 보정액, 뭐가 다른거에요?

239p하고…

COD 측정기라고 해서 200만원 돼 있구요. 그리고 또 241p에 COD자동측정기라고 있거든요, 거기 또 240만원.

하나는 매립장 용이 되겠습니다. 239p는 매립장에서 쓰는 COD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침출수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매립장용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것은요.

그럼 241p는?

이것은 저희 과에서 다른 또 수질을 많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 그럼 이게 두 개군요.

예, 사용부서… 장소가 다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혁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 추경 때에도 3대 구입했잖아요, 민원용으로요. 먼저번 추경때요.

추경 때…

3대 지적과요, 추경 때 3대 안 들어 갔어요? 먼저번 임시회 때 추경 때 3대…

그것은 건축물 관계로 한것이고 이번엔 토지대장 행정정보화 관계로 구입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2001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5p가 되겠습니다. 총 5억 3,703만원에 대한 예산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6p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및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637p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장화외 8건을 338만원을 계상 하였고 공공요금은 4,968만원 중 전기료가 4,700만 1,000원이고 나머지는 상수료와 안전협회비가 되겠습니다. 638p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일직수당을 68만원 피복비 및 안전화구입비 500만원, 부서운영급량비에 150만원, 연료비 2,17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7,924만 5,000원은 기계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및 639p가 되겠습니다. 약품구입비 3,900만원과 건물유지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차량비는 정액예산으로 승합차 한 대 청소차 한 대, 두 대에 83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부서기준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0p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직급별 정액지급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641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꽃사과나무 및 약품구입비로 132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관리와 꽃사과나무 관리 인부임으로 863만 3,000원과 울타리 주변에 미루나무 벌목비용으로 29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의 10%를 교부토록 돼 있는 징수교부금을 462만원 계상했습니다. 642p가 되겠습니다. 약품구입비로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팩스가 낡아서 교체비용으로 팩스 1대, 소독기, 리어카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관리소장 전상문입니다. 문화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0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1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2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674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68만원, 급량비 120만원, 연료비 964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p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3p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조명재료비가 400만원, 냉각수배관 및 부식방지제가 27만원, 보일러 부식방지제가 90만원, 기계실 재료비가 80만원, 그래서 재료비가 5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개보수에 따른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대시설보수입니다. 안전진단은 금년도에 실시한 결과 무대상부 바턴 24대에 대한 일부시설교체 및 보수토록 안전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8,000만원 되겠습니다. 내역은 감속기 활차교체, 박스교체, 마이러프교체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대바닥 도색입니다. 개관당시 '85년도에 시설인 바닥면적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도색이 벗겨지고,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연시 위험이 있어 무대바닥 도색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객석의자 교체입니다. 객석이 1,000석으로 돼 있는데 개관당시부터 노후돼서 수 십차례에 걸쳐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더 할 수 없는 실정이라 금년도에 8,0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940석에 8만 5,200원씩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붕기와 보수 및 방수입니다. 기붕기와는 한식기와로 일부 돼있어서 동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상부는 슬라브 지붕에 누수가 일부 돼 있어서 전체 개보수하는데 4,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일러시설교체입니다. 보일러 시설은 시설용량이 유통연감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료비가 증가 돼서 난방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관람객이 불편하고 민원을 해소코자 저희가 예산 9,0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164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한 대 사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5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입니다. 문화회관에서 저번에 금년도 예산인가… 그 의자 보수 이런 것 많이 들어갔는데 또 이렇게 되나요? 2억 9,000만원이요?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60석을 교체…

아니 작년도 말이에요, 작년도. 문화회관 보수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자는 작년도에 60석 교체한 것밖에 없습니다.

의자요?

예.

작년에 몇 개 했어요.

60석 했습니다.

60개요?

예.

그렇게 했나요?

저희가 올해 예산 소요된 것은 음향시설 기기가 나가서 교체한 겁니다, 3,000만원요.

예, 알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화장실 체크해 드렸잖아요. 화장실 가보시니까 괜찮습니까? 관장님이 보시기에, 제가 보기에는 문화회관 그 수준에 그 화장실은 아니에요. 문짝도 걸 수가 없어서 저 지난번에 기타연주할 때 제대로 용변을 볼 수가 없던데요. 옷도 걸데 없구, 그 화장실 수준은 아니던데 이왕 하는거 화장실도 하세요.

위원님이 말씀 드려서요 고쳤습니다, 지금.

뭐… 타일도 땜빵이고 그것 뭐… 그런 수준은 아닌데…

별도로 화장실을 개보수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아니, 뭐… 들어갈건 들어가야죠. 당연히 돈 받으면서 문화회관 수준이… 그게 충주문화의 척도를 얘기해 주는건데 그게 되겠어요. 더 하라고 해도 안해요.

금년도 계획에 지금 급한 것만 3억 6,000만원만…

좀…, 창피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부터 개량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좀…, 남사스럽더라구요, 문도 못닫고…

거기도 담배를 피면 환기가 안 되더라구요, 환기가.

지금 후황을 돌려서 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니 제가 몇번을 가봤다구요. 이번에도 가봤는데…

그런데 실내에서는 아마 금연지역으로 돼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꾸 복도에서 피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장님, 지금 163p 시설비에 2억 9,500만원이 편성 돼있는데요. 객석의자교체 지난번에 60석을 했고 이 940석이 8,000만원 그 다음은…

8만 5,200원정도 칩니다, 한 개에.

보일러 시설교체비로 9,000만원 그런데 객석의자를 940개 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예, 전체가 오래 돼서 잘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싹, 그냥 교체를 하는군요.

의자 괜찮던데, 아직은.

수준 높혀야돼요 문화회관.

의자 자체가 많이 얇아서 소음이 많이 납니다.

아니, 이것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면 안돼나요?

갈때 한번에 교체해야지 그 것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의자 그만하면 괜찮던데…

그리고 보일러 시설교체가 9,000만원인데요. 이 보일러 시설교체를 어떻게 하나요?

지금 있는 것은 철거를 하고 1t짜리 2대를 새로 놔서 시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일러 신형 나오는 것은 열효율도 좋고 연료소비량이 작고 그렇습니다.

그럼 완전히 다 뜯어내고 다시 한다 이거죠?

예.

무대가 어떻게 또 8,000만원씩 들여서 해요. 무대 괜찮던데… 아카데미 하다 보니까 잘해 놨던대요.

그게 무대위에 줄로 돼 있는게 24개가 있는데요, 파이프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게요. 그 자체가 15년이 돼서 전체 낡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처음 가는거에요?

예, 처음 가는겁니다.

개관하고 처음 가는거에요?

예, 15년만에 처음가는 겁니다.

그 의자는 계속 괜찮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의자 얘기 좀 해봐요. 의자 전체 다 교체하려고…

의자… 일전에 21C 충주아카데미 할 때… 괜찮던데. 위상 의자도 15년전에 시설할 때는 보통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의자자체가 낡아서 소음도 심하고 앉아 있으면 자꾸 옆으로 삐딱해집니다. 위험성이 있어서 꼭 갈아야 합니다.

꼭 가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160p 위탁교육비 관계인데 작년에는 위험물 취급안전 관리교육이 있었는데 올해는 안 해도 되는거에요? 교육비, 위험물 취급안전교육이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해도 되는 거냐구요?

고압가스냉동안전관리자 교육비 2만 5,000원 섰습니다.

이것은 고압가스 아니에요? 고압가스.

예.

한사람이 그냥 그걸로 받으면 되는거에요?

예.

위험물취급 안전관리 교육이 별도로 없구요?

예.

소방안전협회비는 다른 데하고 상이한 이유는 뭐에요? 작년도보다 줄었는데요. 소방안전협회비요.

매년 한 9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10만원으로 했잖아요.

올해 9만원 지출이 되니까 9만원으로 계상이 된겁니다.

그런데 박물관에는 또 10만원이에요.

그것이 협회에서 통보 올 때 조금 차이가 난겁니다.

차이가 졌다 그러면 박물관이 더 커요, 문화회관이 더 커요. 이 단가 이거 어디서 나온거에요?

저희는 안전협회에서 고지 되어서 돈 내는 금액만 짜는 건데요, 금년도에.

박물관에서 나오는 것은 또 10만원이고 문화회관에서 하는 건 9만원이고 그리고 163p 시설비 아까 문화회관 개보수 하는데 이거 진단은 받아 본거에요?

예.

어디서 진단한거에요?

공연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2년에 1회씩 안전진단을 하게 법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런데 이 진단을 어디서 하신거냐구요.

산업기술시험원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p가 되겠습니다. 179p 기본급 인건비는 직원들 봉급이 되겠습니다. 1억 8,200만원 다음에 수당 1,320만5,000원은,

인건비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세요.

181p 일반운영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p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793만 4,000원, 다음 p 청소용품구입 43만 2,000원, 공중화장실 관리가 84만원, 기타부서운영비가 150만원,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의 상수도 요금이 3,469만 9,000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이 68만원, 다음p 청원경찰 근무자들 피복비가 114만원, 급량비가 150만원, 연료비가 8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923만 9,000원, 다음p 장비유지비가 100만원, 기계설비 전광판 관리가 190만원, 소방설비관리가 60만원, 전기설비 안전점검이 45만원, 기타시설 장비관리 55만 2,000원, 합계 7,500만원인데 이것은 일회성 소모품경비하고 저희들 건물 가지고있는 건물관리비하고 상ㆍ하수도 요금 그렇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744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정원 가산업무추진비 3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4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직원들 특정업무대민활동비가 460만원, 합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식비, 교통보조비부지 이것은 직원들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에 재료비 678만원 중에서 전기용품이 200만원, 음향용품이 80만원, 기계실기타장비 운영이 40만원, 체육용품이 40만원, 제초제가 80만원, 소독약이 20만원, 잔디부도용 마사구입 48만원, 비료가 110만원, 페인트가 56만원, 합계 6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1,700만원은 종합운동장하고 탄금대하고 가금하고 풀뽑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p, 연구개발비 중에서 학술용역비 3,000만원은 저희 체육관이 5,000㎡ 이상되는 건물은 시설물관리안전특별법시행령 6조 2항에 의해서 3년마다 정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지상주차장 청소년 문화공간조성은 지금 지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 거기에 농구대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너무 낡아서 평소엔 농구대로 쓰고있고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지콘 포장으로 해서 농구대를 좀 더 여럿이 깨끗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전부 차선을 그어서 행사 때 주차장 시설로 쓸려고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육관 에어컨 전원회로 구성 및 조명소켓 설치 1,000만원은 저희들 체육관에 전기용량 제한용량이 300㎾인데 여름철에 냉풍기를 했으면 냉풍기 용량이 120㎾입니다. 그래서 제한용량 300㎾를 초과하기 때문에 전기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이것을 분리해서 설치해서 전기세를 좀 인하하려는 겁니다. 다음에 체육관 통제대 설치는 대형행사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체육관 출입할 때 앞에 통제대를 2개 설치해서 먼저번 가요제 할 때처럼 혹시 인사사고 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문화회관에 있는 것 하고 똑같은 것 2개를 설치하려고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체육관 지방교체 공사는 체육관 준공이 '92년도에 했는데 아스팔트 싱글로 돼 있는데 지금 크랙이 가고 밑으로 밀려서 상당히 우기때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아스팔트 싱글로 하긴 하는데 먼저는 원형으로 해서 통으로 전부 막아놓은건데 이번엔 전부… 일부분이 고장이 나면 그것을 고칠 수 있게 조각된 것으로 하고 1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체육관 단상용 의자 구입은 단상에 지금 의자가 없어서 매할 때 접의자를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좀 깨끗한 것으로 50개만 해서 단상에 고정배치 할려고 75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배구지주 구입은 가금면 체육공원에 배구지주가 너무 낡아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업무처리용 컴퓨터 구입은 저희들 사무용 업무추진 컴퓨터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p에 체육관 지붕교체가 1억 4,900만원이 있는데 이 체육관 지붕보수한 게 얼마 안됐잖아요? 보수해서 그 해에 농구대회할 때 경기도중 물이 새서 망신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보수했는데 불과 몇년 안됐는데 지붕교체를 또 해요, 보수를.

보수를… 많이 새는 부분을… 지상 주차장을 보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새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크렉이 갔습니다.

전면 수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전면으로 보수해야 됩니다.

그때는 부분 수리했나요?

예, 부분수리 했습니다.

전면수리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예.

박인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체육관 정밀안전진단이 3,000만원인데 1992년에 체육관이 건축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만일 용역을 해서 하자있을 때는 누가 보수하는거에요.

저기… 제가 계약서는 안 봤지만 보통 건축물 하자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건축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들 시측에서 전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 용역을 몇 년마다 하게 돼 있는거에요?

3년입니다. 이것은 다중 이용시설은 민간 것이고 관람석이 있고간에 다중 이용시설로은 5,000㎡ 이상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민간인 건물도…

3년 마다?

예.

그래 이런 게 잘못된 거에요. 건물 한번 지으려면 영원토록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3년마다 용역을 줘서 진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에요? 설계에서부터… 하물며 가정집을 지을 때도 가정집에 20년, 30년 되는 뭐, 용역줘서 진단 내립니까? 그런데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국도비를 들여서 지방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데, 그 지침대로 안하면 무슨 벌칙이 있나요?

시설관리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 드리자면 극장이나, 저희들 체육관이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은 꼭해놔야지, 만일에 사고가… 무슨일이 있다면 이것을 안 했으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3년마다 안전진단을 하는데 안 할 경우에 무슨 벌칙이 있냐구요, 안할 때요.

기관장이 시설물안전사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의해서 기관장이 고발 당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 부터요.

건설부가 되겠습니다. 이 법률… 하는데 건설부, 지금은 건교부죠.

건교부에서 고발한다구요?

예, 이것을 점검을 해서요.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184p에 전기설비안전점검이라고 해서 그전에 종전엔 없던건데 새로 생긴거잖아요? 전기설비안전점검. 184p에 맨위 끝에서 두 번째요.

이것도 3년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46조에 의해서 이것도 3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저희들 시에서 '98년도 12월달에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마쳤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중이용시설이거나 5,000㎡ 이상되는 건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원정희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원정희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박물관은…

인건비는 생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67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총 6,640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2,448만 3,000원 그중에는 공원관리용품과 정화조 청소료,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유물사진용품구입, 칼라필름 등 유물상자 구입 해서 2,400만원이고, 사적공원 입장권제작, 특별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우편료 및 상하수도료, 전기료, 박물관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 환경개선 부담금해서 1,7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직수당 및 박물관 잡무외 수당해서 1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 및 안내원 근무복하고 현장근무자 해서 9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9p입니다. 급량비로 105만원, 연료비에 자료전시관, 수석전시관, 사무실 유지비해서 1,038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에 CCTV유지비 및 무인전자 경비용역수수료, 증기보일러 세관비, 예취기유지관리비, 건물유지비해서 1,02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5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p입니다. 정원가산금 및 기타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생략을 하고요. 171p에 재료비에 5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유기질 비료 구입 및 농약구입, 복토용 흙구입, 전구구입, 보일러청관제구입, 할로겐램프트랜스 구입 등 해서 전체적으로 546만 1,000원을 예산을 세웠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중앙탑 사적공원 제초인부임 잔디깍기, 소독,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석조유물 운반인부임, 사적공원 입장권판매 주차관리원해서 2,1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안을 집행부에예산 올릴 때는 사직공원 입장권 판매 및 주차관리요원을 300일자로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 예산계에서 280일자로 세우는 바람에 조금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172p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유물기증자에 대한 보상금 5건해서 10만원해서 50만원 세웠고 도서구입비해서 100만원을 세웠고, 매년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입니다만 일반운영비로 해서 박물관학교 운영하는데 국비 및 시ㆍ군비 포함해서 853만원이 세워졌습니다. 17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저희들 자료전시관보수비해서 500만원, 공중화장실보수해서 900만원 세웠는데 먼저번에 인터넷에도 중앙공원 공중화장실이 남녀 구분돼 있어도 남자, 여자 들어가는 것이 한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황당한 경우를 겪었다고 그렇게 인터넷에 뜬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들어가는 입구를 분리를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예초기구입 35만원 1대, 업무용처리 컴퓨터 1대 150만원해서 1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박물관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입니다. 좀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리는데, 171p 유기질비료를 600포를 1,800원씩해서 108만원어치를 산다고 했는데 유기물 비료를 뭐에 쓰는 겁니까?

유기질 비료는 저희 잔디에, 그 중앙탑주변에 잔디 있지 않습니까? 잔디에 그것을 뿌립니다.

아, 유기질 비료만 뿌리면 되는거에요? 다른 것은 안 뿌려도 되고?

예, 그것 뿌리고 가끔 복합비료 조금 뿌려주고요.

복합비료, 복합비료를 뿌려야 되는거 아니에요, 원래는. 유기질 비료는 퇴비 성격으로 뿌리는 건가요?

퇴비성격입니다.

알았습니다.

안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규진 위원입니다. 171p에요, 사적공원 입장권 판매원이 중앙탑입장료 징수하는 데 판매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설정한거에요?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것이 원래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게끔 조례가 제정 돼있는데 저희가 도로, 우회도로도 그 당시 안돼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휀스가 아직 안 처져 있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이것이 입장료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렬사 매표는 상여금, 시간외 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 근속가산금, 처무개선비 나열해 가지고 1,090만원이 되는데 환경미화요원도 별도 다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일일사역하는 거에요? 일일사역하는 거에요, 아니면 일용인부임으로 우리 일용직처럼 임명하는거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안 위원님께서도 공직생활하셨기 때문에 잘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인부임이라고 해서 재료비 기타로 예산 섰기 때문에 일요일은 다 빠지는거고 근무하는 날만 쳐서 280일입니다

일요일을 빠지면 어떡해요? 일요일날 관광객이 더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저희들이 300일자로 사실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이것을 재료비 성격으로 280일 섰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하는데서 제가 보고 드릴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한달에 보통 일요일 빼고 그러면 25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80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운건데 이것은 조금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중앙탑을 그러니까 일용직… 임명 안 하고 그냥 재료비로 쓴다?

글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올릴 때는 예산계로 올릴 때는 300일자로 해서 일용인부임을 올렸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성인 재료비적인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80일자 뿐이 안 서고 그러니까 300일짜리는 휴일, 연차수당이니 뭐 이런게 다 나오는데 이거는 그게 없죠.

글쎄, 그래서 물러보는거에요., 내가.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169p에 연료비, 작년도에 1,038만 8,000원인데 금년도도 1,038만 8,000원 유가인상인데 이것만 세워나도 돼요? 유가가 인상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준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모자랄 것 아니에요.

좀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박물관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김달종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283p부터 여성회관 소관인데 283p, 284p까지 0생략을 하겠습니다. 285p 일반수용비 725만 3,000원은 예식장관련인쇄물, 그리고 교육실에 있는 예식장하고 교육실에 있는 커텐세탁, 카페트 세탁 등 쓰레기봉투 이런 것해서 일반수용비 752만 3,000원과 공공요금도 941만원입니다. 지금 전기료가 월 55만원으로 여기는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실전기료가 약 7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게 지금 총액경비에 맞추다 보니까추경예산 때 위원님들께 설명말씀 올리는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저희들 여성사회교육을 시키는 강사들 수당입니다. 3개월씩 해서 10개과목을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장 286p가 되겠습니다. 286p 가정관리원지 도교육강사 또 여성교양강좌 특별강좌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료식 때, 입학식 때 이렇게해서 4회에 걸쳐서 대학교수님들 불러서 강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양재·한복 등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해서 지난번에도 메달을 획득한 성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양재부문과 한복부문 기능대회에 참여를 시킬 예정입니다. 급량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연료비, 지금 예식장에 온풍기가 있고 교육장 네 칸에 온풍기가 여러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연료비고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 무인전자… 거기 지금 무인전자 시스템이 돼있고 건물… 약 한 27년된 건물인데 유지비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침서에 나와있는 그대로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1, 2, 3층까지 올릴 수 있는 엘리베이터, 뎀웨이터는 그게 사고가 우려되서 매월 점검하는 점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7p 생략하겠습니다. 288p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운영 재료비에 6,46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건당 3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설명말씀 드렸던 것인데 건당 55만원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도 총액경비에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하고 추경에 다시 설명을 드려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는 저희들 예식장에 아주머니들이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주방장, 보통인부, 조리사 인부는 정부노임단가 그대로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89p에 보시면 2만 6,510원으로 이것도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조경수전지인부임 사실은 조경수가 저희들 여성회관에 숲이 많은데 조경수를 한번도 제대로 전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인부임이 적다보니까 잡초제거 몇 번 하는 것으로 그런 수준에 미치는것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식당인부 간식비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아주머니들이 나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데 간식비가 사실상 2,500원이 서있습니다만 135일간을 일하는데 간식비는 60일밖에 서있질 않기 때문에 이 사항도 매년 추경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주방위생복 1만 3,000원이 돼 있는데 사실상 1만 3,000원은 앞치마정도 하나씩 사주는 것밖에 되질 않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사회보장수혜금… 이런 것은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0p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상담도우미 활동 보상금이 있습니다. 도비가 40%, 시비가 60%해서 도비가 여기에 영달되는 사항이고 저희들 도비가 사실상 5명이 계속 2명씩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우미들이 10명 이상 필요한데 도우미가 지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담도우미들이 전부 여성상담을 맡고 있는데 지금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가서 음식물 승강기가 그전에 25년 된 건물… 바로 저기된 것인데 굉장히 낡아있는 형편이라서 지난번에 안전점검을 받는데 보수를 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약 한 300만원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 앞에 있는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높아서 노인양반들이 예식장에 손님으로 오실 때마다 늘 말씀하시는건데 무릎이 아플 정도로 계단이 높다 그래서 계단을 좀 완만하게 만드는 그런 공사를 했으면 해서 3,700만원 공사비로계상을 했구요. 음식물 배출기 설치는 교육장 1, 2, 3층 교육장을 예식장 경영수입사업으로 휴일에는 식당으로 평일에는 교육장으로 하는데 3층에 사실상 음식물 찌꺼기가 남으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배수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들어서 내버리는 3층에서 들어서 내버리는… 불편하게 돼서 금년에 꼭 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이번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저희들 여성회관에 있는 피아노가 27년된 피아노입니다. 조그마한 피아노라서 작은음악회 같은것을 할 수 가 없는 그런 처지라서 그랜드 피아노, 작은음악회에 쓸 수 있는 피아노를 한 대 설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4층이 지금 교육장에 양재, 한복, 홈패션, 미용을 하고 있는 것이 조립식 건물입니다. 3층 옥상위에 지은 조립식 건물인데 에어컨이 없습니다. 여름이면 아주 한증막 같은 데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에어컨을 하나 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식장용 냉장고는 지금 냉장고가 대형냉장고가 없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큰 식당을 하면서 큰 냉장고가 없다는게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냉장고를 하나 설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야 할 기능인 양성에 필요한 재봉틀이 필요한데 전부 재봉이 약 한 20년씩 된 재봉이라서 사실상 기능경기대회에 가져가야 할만한 재봉틀이 못돼서 재봉틀 한 2대정도만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장 291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컴퓨터가 사실상 쓸만한 컴퓨터가 딱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한 대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289p 맨위요, 조경수전지 인부임이 과별로 틀리는 사유가 뭐에요? 회계과에서는 5만 8,470원이고, 사회진흥과에서는 3만 7,280원이고 여기는 또 뭐 3만 7,900원이고 그러네요.

누년 하여튼 전부 19만원 연조경수 전지 19만원… 돼있는데요.

이 단가가 어디서 나온거에요?

단가…, 이것은 예산계에서…

구구각색이에요. 5만 8,470원짜리는 뭐고, 3만 7,280원짜리, 3만 7,900원 뭐 이게 어디서 지침…

그런데 이것이 정부노임단가표 기술등위에 의해서… 매겨지는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같아야죠. 5만 8,470원짜리는 뭐고, 3만 7,280원짜리도 있고…

조경수를 전지하는 인부임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만 7,900원 인부를…

그 밑에 여성회관 식당 인부임해서 25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종사원이 몇명이에요.

지금 식당에… 한 30명정도 25명 내지 30명이 근무합니다. 툐요일 일요일와서… 하시는게, 그런데 하절기 같은 때는 냉장고 아니라 아무개 있어도 냉장 음식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맛이 없어서 저희 여성회관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비결은 사실은 아주머니들이 새벽에 나와서 부침이라든지 뭐… 전부해서 음식을 새벽에 만들어서 그날 잡 수 있도록 하는게 비결인데, 사실상 간식비를 좀 같이 계상해서 135일로 하면 좋은데 이것도 총액경비에 또 맞추다 보니까 누년 그냥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할 때 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 말씀 올린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 한번… 하려고 하면 25명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말고 25명을…, 사람을 쓰는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주방에서부터 음식 만들고… 하는게 전부… 1층, 2층, 3층 식당마다 전부 아줌마들이 배치가 돼서 전부 하시는 거죠.

그 밑에 여성회관 주방장…

위생복이요?

피복하는 것은 그럼 피복비로 예산을 세우지, 인부임에 어째서…..

글쎄, 예산계에서 이게 좀… 그렇게 됐습니다.

피복비에 세워야죠.

재료비 성격에 속한답니다. 이것도 또….

예, 알겠습니다.

288p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예식장운영 인부임이 115일로 계상이 됐는데요. 115일이 된 기준이 뭔가요?

저희들이 연간건수로…하면 예식건수하고 일반건수하고 약 한 360여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수로 따지면 평균일수가 한 115일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예식외에도…

예식외에도 또 일반행사에 식사하고 같이 겸하는 것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계상해서 그렇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여성회관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한종석입니다. 2001년도 도서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p 일반운영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126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는 정기ㆍ비정기간행물 구입, 복사용지 구입, 전기안전대행수수료, 프린트기 토너, 드럼, 화장지구입, 비누구입, 신문구독료, 에어컨 가스 교체 에어컨은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해 놓고 한번도 가스교체를 못해서 성능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스교체를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도서정리 전산소모품, 195p입니다. CD 임대사용료, 분뇨수거료, 기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5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거기에는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요금, 하이텔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 제세 공과금, 도서관협회비, 공공도서관 단체회비, 공공도서관 단체장회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602만원 중에 일직수당, 문화교실 강사수당, 작가와의 만남 초빙강사료, 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연료비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그 계획만큼 저희들이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5만 4,000원이 계상 됐는데 이 부족분에 대한 것은 내년도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321만 4,000원, 차량선박비가 2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5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로써는 일시사역인부임이 542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는 금년도보다 1,200만원이 감 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으로 도서구입비가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해서 8,000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청사도색 및 방수가 900만원, 청사벽체 크렉보수가 1,085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제2도서관이 '95년도에 증축하고 난 뒤에 한번도 도색을 안 했고 또 구건물하고 신건물하고 그 벽체 이음새에 비가 셉니다. 방수가 잘 안 돼서요.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에어컨 구입입니다. 자료실에 저희들이 책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상당히 큰데 거기에 그전부터 인터넷에 자꾸 덥다고 올라오고 그러는것을 예산을 못 세워서 이번에 자료실과 시청각실에 에어컨 2대를 편성했습니다. 감응제거 재생기 250만원, 다음은 서가구입 3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복식, 책을 꽂아놓을 수 있는 복식 7단, 이연서가 복식 5단, 이연서가 신문서가 포함입니다. 다음은 지철기는 2대 22만원, 지철기는 책이 파손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호치겟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형이기 때문에 2대를 이동도서관 하나, 자관 하나해서 2대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용 컴퓨터가 저희들이 지금 정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48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고 업무하는데 지장이 많아서 이번에 5대 75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도서관에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입니다. 관장님 보고하실 때 연료비 관계, 작년도 411만 6,000원인데 반뿐이 안 세워주고서는 뭐…

예, 이번에도 예산 작업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서 추경에서….

200만원이 문제가 돼서 당초예산에 안세워준다는 거에요? 작년에 411만원씩 했는데요.

작년에 세운 것도 부족합니다.

그때 그럼 얘기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된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책보러 온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땔려고 그러는데…

예, 요즘도 자꾸 인터넷에 춥다고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비 세운 것은 어느 기준에서 세운거에요? 이동도서관 차량비.

예, 이동도서관…

229만 7,000원인데 이 단가가 어디서 나온건지…

차량선박비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거에요? 이거 무슨 차에요?

콤비 25인승입니다.

그럼 승합? 경유에요, 휘발유에요.

책이 한 3,000권이 실리기 때문에 고장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게 하중을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가가 나는 적어서 하는 얘기에요, 단가가. 이게 승합차라면 중형이에요, 소형이에요, 대형이에요.

25인승입니다.

그럼 중형 아니에요.

중형은 35인승을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그건 짚차죠. 승용차고 승합차에 중형하면 2297인데… 나오는 게 맞는게 없잖아요. 이거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직원 몇 분이 계시지요?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기자 1명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컴퓨터 추경에 하나 들어갔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삼성에서 기증받은 컴퓨터 5대를 가지고 정보자료실에서 인터넷을 사용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마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 고장이 났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p,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198p에 국비 4,000만원, 시비4,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또 섰단 말이에요. 전체가 1억인데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8,000만원 세우면 되는데 2,000만원 별도로 세운건 뭐에요?

이것은 자체 저희들 자산취득비입니다.

2,000만원은요?

예, 사업비가 아니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4,000만원이 지원 되기 때문에 시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그랬는데…

예, 도서구입비입니다.

그것 역시 도서구입비죠? 그럼 자체 도서구입비를 안 세워도 되는거잖아요? 더 있다가 아주 국고의 보조를 좀 더 지원을 받던지…

그런데 국비가…

국고보조 내시된 것 4,000만원, 50 대 50부담해서 8,000만원가지고 2,000만원 더 세웠다 이런 얘깁니까?

국비가 2000년도에는 1,333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비까지 해서 2,666만원밖에 안되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정보화 사업으로 인해서 4,000만원으로 오른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2,800만원이죠? 그럼 5,100만원 증액이 되는거잖아요?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보다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