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함안군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가.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김선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종합민원실 관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실의 내년 총 예산액은 금년 예산액보다 1552만3천원이 증된 2억2395만2천원으로서 사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관리의 경상적경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으로 6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정원가산기본급이 1647만4천원, 민원1회관련 홍보물 120만원, 민원친절관련 설문조사 서식유인비가 80만원, 민원1회 방문 관련 서식유인이 백만원, 민원안내판 정비 2백만원, 민원 신청서류 비치함 제작이 백만원, 민원 대기실 난방난로구입이 백만원, 민원실 수족관 관리가 백만원 다음 86페이지 민원인 전용 전화카드 구입비가 30만원 이것은 일반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 컴퓨터, 팩스, 복사기 잉크구입이 240만원, 자동차민원관련 서식유인비가 375만원, 월간지 구입비가 34만6천원, 주간지 구입비가 48만원, 일간지가 38만4천원, 종합민원실처리 안내책자 제작이 3백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 및 우편료가 264만원, 설문조사 우표구입이 68만원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회참석수당이 120만원, 급량비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특근급식비가 1440만원 다음 87페이지 피복비입니다. 민원실근무자 여직원 피복구입이 2회에 걸쳐서 3백만원, 임차료로 민원실내 화분 임차료가 150만원, 연료비로 민원실 난방 연료구입비가 19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목으로 1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민원실 운영지도여비가 4백만원, 순회민원처리 여비가 2백만원, 민원1회방문 추진지도여비가 360만원, 자동차등록업무 추진여비가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51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자동차임시번호판 제작비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정상담위원 활동보상비가 120만원, 민원상담관 활동보상에 120만원, 민원사무처리착오보상금이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착오보상금은 99년 5월 28일자로 훈령제정사항에 따른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친절기관포상으로 5십만원, 친절우수공무원 포상금이 6십만원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2001년도에는 보다나은 품질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ISO9000 획득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비가 총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동차민원관련 컴퓨터 프린트기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의 노후로 인해서 3대를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합민원관리는 경상적경비로 되겠는데 총 15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6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 공장, 농지, 산림민원관련 각종 서식 인쇄에 따른 360만원을 계상했고 인·허가 민원지 기록보존 사진용품 구입비로 8십만원, 현장조사 용품 구입비로 30만원, 불법훼손지 측량 수수료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부분입니다. 창업 및 일반공장관련 민원지조사가 260만원, 농지전용 민원지조사가 320만원, 산림 및 토지형질변경 관련 민원지 조사여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민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도서구입비 건축법령 및 해설 책자구입비로 12만원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건축업무추진여비로 4백만원, 건축신고 관련 무료설계반 운영비가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죄송합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 지금 현재 건축물 전산화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건축물 대장 뒷면에 있는 현황도를 전산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건축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민원관리 세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민원관리도 경상적경비가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환경위생민원관련 각종서식 인쇄비가 144만원. 다음 여비목으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민원 시설조사여비가 280만원, 오수·축산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여비가 24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민원조사여비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세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의 특별조치법 마이크로 필름 촬영 이것은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잔여분이 되겠습니다. 촬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원발급용 전산표준서식 유인비로 264만원, 전산기록지 구입이 6십만원,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이 종류별로 합쳐서 6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수선이 240만원,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이 240만원, 민원전표외 2종 유인비가 190만원, 자동인증기 소모품 구입비가 6십만원, 지적측량장비 수선비가 6십만원, 급량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 특근 급식비로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측량검사 및 이동지 조사여비가 450만원, 지목변경 일제조사 추진여비가 350만원, 국가소송 수행여비가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 예산 편성지침상 상용인부의 예산 계상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현재 우리 지적창구에 3명의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예산계상이 불가해서 재료비로 예산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2명으로 해서 121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부터 토지대장 부책이나 토지대장 카드를 마이크로 필름화를 다 했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 증축과 더불어서 지적서고를 정비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천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에서 인원이 제일 많지요, 청내에?

예.

몇 명입니까? 본래 몇 명에서 이번에?

19명에서 24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5명 늘어났네요. 늘어난 것은 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으면서도 예산은 제일 적어도 한 10배 정도 적으면서도 군민한테 제일 대화를 많이 해야 할 지역이 그 과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전년도 비교해서 제가 보면 한 15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사업분야가 아니라서 그럴 거라고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사람을 많이 접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면은 좋은 일로 온다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는 극히 안좋은 일로 피곤한 이야깃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은 좀 고달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조심도 해야되고 말 한마디 잘못으로 인해서 군 전체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친절로 인해서 극히 뭐 칭찬을 하는 것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매일 근무하시는 것을 보면 뭐 참 한 자리에 앉으셔서 잘 하고 계십니다만 그 자리가 잘 되어야만 우리군 전체가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과장님 더욱 더 열심히 잘 해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이 예산이 본예산 말고 추경에도 확보해야 될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너무 적어서 물어봅니다.

예. 많은 염려를 해주시니까 참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실에서는 크게 어떤 사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두 개계는 경상예산으로 끝을 내고 특별한 사업이 없으니까 전년보다는 19명에서 25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1500만원 정도가 예산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자체사업으로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국비보조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확정내시가 없어서 계상을 못했고 그렇게 치면 전년도보다는 조금 많은 예산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위원님들의 협조가 계시면 또 예산에 반영해서 사무실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진종규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얼굴이고 처음 인사고 각종 글자 그대로 민원을 맡아있는 민원실인데 역시 과장님 걱정이 아니라 본위원도 됩니다. 왜? 전문으로 다루던 직원이 4명이라면 내일모레 들어온 직원 8명의 일 능률과 차이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4명 나와버리면 그 대신에 94페이지 2명을 예산을 잡았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그 사람 4명 나가면 6명 이상 8명을 잡아도 시원치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인원이 충분히 되고 민원 오는 사람이 기다리지않고 참 그 민원이 잘 되었더라는 호평을 받게끔 지금도 좋은 평을 받고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또 더 노력하셔가지고 추경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우리 실장님하고 의논해서 올린다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사무과소관

유인물 29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인건비가 4200여만원이 불은 2억6686만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본급이 1억802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 직원이 총 10명으로서 5급이 2명, 6급, 7급, 8급까지 각1명, 기능이 5명 속기사 둘, 운전원 둘, 사무보조 1명 등 총 10명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8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480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1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386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총 3명으로서 남자가 1명이고 여자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일반수용비가 1억186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임시회 및 정기회 회의록 유인에 1100만원, 의정활동 공고 및 광고료에 3백만원, 의회운영 홍보물 제작에 3백만원, 303쪽에 의정백서 발간에 천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6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304쪽으로서 급량비가 6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연료비가 168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129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이어서 305쪽에 차량비가 112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1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감으로 되어있는 5백만원은 지난해에는 선진의회 연구 의원님들의 수행여비로 국외여비가 있었는데 그게 빠져서 그렇게 마이너스로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568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21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하단부에 복리후생비가 700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7쪽에 일반보상금이 6십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5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 지역발전 유공자 시상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해의 예산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총액은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감소된 2억18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도 11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지난해에는 앞에 공무원들도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 해외여비가 36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일부 감으로 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6600만원 편성되었고 의회수당이 5600만원, 국내여비가 75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49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7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또 309쪽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3백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종규 위원.

303페이지 의정백서 발간하면서 천만원 해서 250부인데 주로 어디어디 줍니까, 의정백서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정백서는 2년 단위로 발간하고있고 의정백서가 발간되면 우리 관내 기관단체는 물론 국회도서관이라든지 도, 중요한 데만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250부로 충분히 다 보낸다 이 말입니까?

예.

남는다든지 모자란다든지 하는 것도 없고?

몇 권 정도는…

그러면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신설입니까, 종전에도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전국단위 의장단협의회에서 중앙에 건의를 한 결과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