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1. 2001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연일 계속되는 의 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한동덕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80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일반수용비, 지난해보다 3,327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래도 재정 운영할 수 있습니까?

조녹현 예. 불요불급한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것만 예산 계상했고 알뜰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89페이지 보면은 학술용역비가 의정10년사 제작에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조녹현 의회가 개원되고 지금 3대 의회까지 왔는데 2001년6월30일이 의회 개원 만10년 되는 해입니다. 10년을 기념해서 의정10년사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은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조녹현 의정10년사를 발간함에 있어서 영천시 옛날 군과 시가 분리되어 지금까지 오면서 영천시의회 발전상과 향후 발전계획 등 여러가지 하기 때문에 자치연구소나 대학 학술용역단체에 용역을 줘서 영천시의회가 더 발전 지향적인게 없나 해서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학술용역비가 됩니까?

아까 총무위원회 하던 것 용역을 줘서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값이 얼마 안된다고 합니다.

시정 장기계획에 대한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는 틀리는데...

이것이 책값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조녹현 영천시·군의회가 분리되어서 1대부터 있었던 의회가 지금 만10년이 되었기 때문에 10년동안 걸어온 발자취와 향후 영천시의회가 발전할 방향 같은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책자 발간이지 용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은 가능하면은 우리 자체에서 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10년사도 좋겠습니다만 꼭히 해야 될 사항이면은 3대 의회가 끝나는 다음해에 생각을 해보던가 올해는 경제사정도 어렵고 한데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수용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림을 살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학술용역비를 줘가면서 의정10년사를 만든다는 것은 저는 별로 찬성할 부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학술용역비가 됩니까?

이것이 용역비하고 책자 발간 제작하는 것 하고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까?

조녹현 수용비로서 책을 원안을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작성을 해서 이런식으로 발간해 달라고 주면 일반수용비로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영천시의회의 발자취라든지 향후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책을 10년사 같으면은 편집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그게 크게 힘드는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용역줘서 책을 넣는데 합해서 3천만원이 듭니까?

조녹현 예.

한위원님 질문 한건, 91페이지까지입니다.

(녹취 불능)

조녹현 2001년이 만10년입니다.

내년도에 10년 되는데... 이것은 보류해 봐야 됩니다.

10년 지나고 하면 내년 예산에 포함해도 되네요.

다음에 해도 되네.

내년에도 할려고 하면은 수용비쪽으로 얹어서 하든지 이것은 연구계획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로 하는건 좀 그렇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을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 되나 어떻습니까 강위원님.

해외 의원들이 5명 해놨네요? 해외 출장인가?

조녹현 아닙니다. 90페이지에 16명이 되어 있습니다.

87페이지 보면은 국외여비, 해외연수 수행여비 직원들이 가는거네요.

조녹현 위원님들 참고로 아까 한동덕 전문위원께서 지방의회의원 해외여비 관계가 검토보고에서 했습니다만은 2001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해외여행 해외여비 예산편성지침이 새로 하달이 되어서 의원님 1인당 1년에 한도액이 130만원밖에 예산에 못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0페이지에 보면은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정 예산에서 13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이 그렇다면은 그건 우리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의정계장, 130만원에서 몇%까지는 증액이 됩니까?

조녹현 130만원에서 30% 범위 이내에 추가편성이 가능한데 그 추가편성이 가능한 요건은 의원님들이 국가공식행사에 참석하신다든지 국제회의에 참석하신다든지 자매결연에 가시는 것은 의장, 부의장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30% 더 추가편성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외규정에서 해당된다면 먼저 집행하고 사후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밑에 보면은 예결특위 경비가 100만원 9명 해놨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녹현 같은 업무추진비 안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를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에 안썼지요? 100만원씩 언제 썼겠습니까. 특별히 예결위원이라고 해서 경비라고 하는게 특별히 쓰는게 없지 싶으네. 예산 남았잖아요. 쓰지도 않을 것 뭐할려고 이렇게 올려놓습니까?

앞에서 이야기 하다가 딴데로 흘러가고.

삭감할 것 다 보고 합시다.

3천만원 이것은 삭감하도록 합시다.

다른 것은 볼 것 없네 이거뿐이네. 전에 매년하던 것이고 안하던 것 처음하는 것 이건 학술용역비.

3천만원 이것은 삭감하도록 할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이것 900만원.

그것은 그냥 놔두지요. (

- 그건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 위원님 4명이 공통경비로 썼는데 누가 가서 먹고 했는지 적어 놓은 것은 없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조녹현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어떤데 써야 되느냐 하면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원 1인당 400만원씩 계상하라고 하니까 400만원 해서 16명 계상이 됐는건데 쓰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다시피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이지 의원님 개인의 의정활동 수행에는 지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 일비수당은 나가지만은 식대는 안나온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점심먹은 것도 여기서 지출된다는 거지요.

조녹현 예. 그렇지요.

의원 상해보상금 1,000만원은 의원들이 다치면은...

조녹현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공상일 때에 상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된 의회사무국 예산중 연구개발비 항목의 학술용역비로 계상된 의정10년사 제작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에 대하여 삭감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수의 위원님이 삭감에 동의하므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