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어차피 또 쟁점이 소리축제가 되니까 소리축제에 대해서 본위원도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일찍이 소리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 제시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리축제 예비대회와 내년에 치러질 소리축제 본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지난번 도정질문을 소리축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는 사실 그 부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안하려고 자제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축제 예비대회와 내년 본대회가 정말 염려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이 이 소리축제는 전주가 소리의 고장이기 때문에 전주의 소리를 가지고 세계의 음악과 같이 병행을 해서 어우러지고 연대하고 그런 특색있는 축제로 만들어 내겠다고 발상을 한 것 자체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주로 실내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주어진 한정된 공간에서 소리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관광부가가치나 상품으로서 부가가치는 그렇게 크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소리축제를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세계종족문화축제나 혹은 세계민속축제를 우리 지역에서 추진을 하면 전국적으로 14개 시·도 중에서 어느 시·도도 시도 하지 않는 그런 축제를 우리 지역에서 축제로 만들어 내면 그 종족문화축제중에 소리부분도 다 포함이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로 따지면 신흥종교, 굿 이쪽 부분들도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민속신앙에 대한 국제학술회의도 할 수 있고 또 민속촌을 건립을 해서 1년 사시사철 외지인들이나 외국인들의 하나의 관광테마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적어도 외지의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으면, 전라북도를 찾으면 이곳은 꼭 한번쯤 가볼 곳이다. 적어도 민속촌의 예를 들면 그 민속촌 건립당시에는 상당부분 재원이 필요하겠지만 건립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은 관광상품으로서 훌륭한 상품이 됩니다. 또 축제기간 동안에는 그 민속촌 부분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야외에서 공연을 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소리축제 자체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적으로 축제기간에만 그 기간만 활용을 하게 되고 대부분 행사 자체가 한정된 실내행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광상품으로서는 지역의 부가가치로서는 결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을 쭉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염려했던 만큼 금년 프레대회가 엉망진창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 내년 소리축제 본대회 부분들은 피나는 노력을 해서 다시 명명 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대회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지사께서 제주 섬문화축제, 경주 엑스포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제주 섬문화축제 역시 실패작이었습니다. 또 광주의 세계비엔날레 역시 실패작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엑스포 실패작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현재 살아있는 것은 경주엑스포만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엑스포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주변에 신라의 유적과 더불어서 주변 부대시설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는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의 소리축제는 과연 전주의 환경에 맞게 전라북도 환경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있게 고려하고 연구하셔서 내년 소리축제는 정말 잘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굳이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쭉 봤을 때 저희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산편성이 금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30%가 증액된 약 1조7,000억의 전라북도 예산이 증액 상정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실·국간의 편성자체에 특징들이 없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예산이 주로 사업 위주의 예산이고 또 앞으로 21세기에 대비한 전라북도의 어떤 활로를 찾는 예산편성 그 중에 특히 신규 사업 내지 비전이 있는 그런 사업예산들이 좀더 집중적으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전혀 특징이 없이 주로 소모적인 예산이나 혹은 비생산적인 그런 예산 형태로서 편성이 되다보니까 예산편성내역 자체가 전혀 생동감이 없습니다. 예산 외형만 적어도 한 4,000억원 정도가 늘어났지 실제 내실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희망을 갖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향후 적어도 내년 이후의 예산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한 어떤 예산의 중심과 목적과 또 방향이 분명하게 설정되어져야 된다, 그런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주체성을 갖지 못하는 방만한 예산편성이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도민들의 세금이 많이 낭비되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행정을 책임을 지시는 분 중에 한분이신 우리 부지사께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예산이 좀더 효율성 있게 편성되어져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목적성 있게 생산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부처에서는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개방형 인사제도를 현재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01년도부터는 중·하위직까지도 폭을 더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일찍이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 현재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이 여섯분이 계시는데, 그 여섯분 중에 한두분 정도는 좀더 개방형인사제도와 부합되게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외부의 인사를 한 두분 정도 별정으로 이렇게 전문위원을 채용을 하는게 바람직하겠다라는 대안 제시를 쭉 했었습니다. 전국 14개 시·도를 봤을 때 전국적으로 현재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하지 않은 시·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가 13명의 전문위원 중에 전원을 별정직으로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물론 별정직으로 채용을 하면 그만큼 많은 문제점들, 장·단점들이 있지만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에 전문위원들이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감안을 하지만 적어도 전문위원들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고 좀더 열심히 일하시라는 측면 속에서 한두분의 전문위원 정도는 개방형 형태로서 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일찍이 '99년 6월말에 1차 구조조정이 끝나면 현 지사께서 분명하게 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해드리겠다고 현 김진억 의장과 저한테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우리가 의회사무처의 위상부분들을 실추시켜내고 의원들의 의욕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빈 약속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행정을 책임지시는 분 중에 한분이신 행정부지사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분명하게 지사께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번째는 지난 예산 심사하는 첫날 분명하게 부지사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빌었고 또 그 부분이 사실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빨리 수습되어져서 더 이상 밖으로 표출되지 않기를 분명하게 빌었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대책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제와 오늘 연일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국감대책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회 의원들까지도 이 부분에 연루가 된 것인 양 언론에서 보도되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당초 부지사께 첫날 질의를 할 때도 실명으로 하지 않고 또 구체화시키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에 보도되어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국장이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까지도 다 명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도내용에 의하면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킬 그런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간의 관행이었고 또 이 부분들은 법적으로나 특별히 뭐 죄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내용이 나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들을 보면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 예산은 약 6,5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부의 1차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금년 12월부터 4대 공공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청산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 또 개혁 중에 정치권의 사정, 정치권의 개혁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관행이었다고 한다라면 못된 관행 부분은 과감히 떨쳐버려야지 아직도 과거의 관행이니까 당연시 되고 타부시되는 것인 양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 나라의 방향타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또 현 대통령님 국정에 역행하는 그런 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남아돌아가서 정치권에 대해서 로비 아닌 로비형태로서 국감대책비나 도의회 의원대책비 이런 형태로서 갹출이 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체는 엄청나게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히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부지사께 그마만큼 당부를 드렸으면 그 이후에는 적어도 이런 기사가 나는 언론에 나오지 않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청이나 의회가 어떤 보도 지침을 가지고 언론을 길들이고 언론을 호도하는 그런 집단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도민의 이익에 반사되고 또 앞으로 향후 전라북도가 중앙부처나 중앙정치무대에 가서 대단히 곤욕스러워하고 입지가 좁아지는 엄청난 빌미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공공연하게 언론 보도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이제는 정말 객관적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적어도 도에 감사기능이 있고, 집행부에 여러 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철저하게 규명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명쾌하게 조사되어져서 사실대로 확인이 되어지면 그래도 도민들이 한편으로 위안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당부분 의혹을 가지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사 내지 발표가 이어진다고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전라북도와 38명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저희 전라북도 의회는 도민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의회의 위상은 엄청나게 실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행정부지사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당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방금 부지사께서 답변하신대로 그간의 관행이었다고 그런다면 그 관행 자체를 좀더 투명하게 공개를 하세요. 또 조사를 철저하게 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그간의 관행처럼 그렇게 실천되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변화를 주고 개혁을 해야겠다, 이번 계기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면서 전라북도 도정이 새롭게 출범을 하겠다, 그런 가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도는 혹은 우리 의회는 엄청나게 데미지(damage)를 입고 도민들이 등돌리는 고립되어지는 그런 도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조사하시고 발표를 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77쪽, 478쪽인데요,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소리문화의전당 시설부대비, 준공식 경비, 시운전등 경비, 그 시운전등 경비 1억7,5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기획관리실장은 왜, 어떻게 편성이 되어졌는가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소리문화의전당이 당초 2001년 8월말에 준공예정인데 이 준공을 좀더 앞당겨서 10월에 소리축제 본대회를 하는데 적어도 2개월 내지는 3개월 정도는 준비를 하고 또 리허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준공 이후에 시설이 잘되었는지 시험가동도 해봐야 될 거고 시험가동 이후에 충분한 리허설들을 해내려면 전기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또 가스도 써야되고 또 여타 상하수도 부분들도 제대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준공과 더불어서 만에 하나 그런 부대시설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을때 소리문화의전당 자체는 건축물 뼈대만 있고 외형만 있지 실내의 내부 부분들은 전혀 활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산출기초 시운전등 경비자체는 꼭 필요한 재원이다 예산이다라는 것,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