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익 의원 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2001년도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합의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권기익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1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한 이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가내시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1년도 예산 총 규모는 당초보다 561억9,000만원이 늘어난 2,812억8,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81억5,000만원보다 553억5,000만원이 늘어난 2,435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1억4,000만원보다 8억4,000만원이 늘어난 279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92억8,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09억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65억9,200만원, 지방채 15억원이 늘어난 총 2,435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변동부분중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고가옥박물관부지 매입비 5억원, 읍·면·동 기능전환 사무실 개·보수사업비 3억8,8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 물품구입비 4억7,500만원 등 16억7,700만원이 증가된 492억4,200만원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인공암벽등반시설 설치공사비 1억원, 이현보선생기념 사업비 4,600만원, 문중유물전시관 건립비 17억원, 하회마을중점정비사업비 28억6,000만원, 하회마을 상가정비 등 27억5,000만원, 오천문화재단지 정비 사업비 6억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사업비 48억7,6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4억6,400만원, 충혼탑주차장 조성사업비1억3,200만원, 쓰레기매립장 확장신설 및 소각장설치 용역비 1억5,000만원, 그리고 보건복지부훈령 폐지에 따른 읍·면 보건지소 예산을 2001년부터 일반회계에 편성됨으로써 보건지소관리 예산 11억4,8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지개발사업비 13억9,8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66억원, 풍산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4억5,500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19억5,900만원,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비 1억7,000만원, 용상오수간선설치 공사비 6억원, 도시토목 사업비 27억5,000만원, 도비보조 간이상수도 개발사업비 1억4,000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0억1,800만원 등 299억3,700만원이 늘어난 1,092억2,1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시의 국도 정비사업비 79억3,000만원, 시의 시도 정비사업비 32억6,700만원, 읍·면도로 정비사업비 9억1,000만원, 동천도로 정비사업비 2억원, 교통소통대책 및 유지관리사업비 9,7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28억7,800만원, 용상시장 현대화사업 부지매입 및 설계비 15억원, 중앙시장 환경개선 기본계획용역비 2,000만원, 남후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사업 전출금 6억4,600만원 등 235억5,000만원이 증가된 776억6,7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금 6억400만원을, 예비비는 4억1,800만원이 줄어든 총 67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변동 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내역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외수입 2억원,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 6억4,000만원이 늘어난 총 279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 변동부분 중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오지노선손실보상금 2억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오대소하천정비사업비 7,0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상동 수문설치공사비 5,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6억4,600만원으로 남후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공사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으로 설명 드린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변동을 정리하고 지방양여금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시토목사업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주요사항은 보완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처 검토 보고할 여유도 없이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축조심사와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합의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권기익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

예,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권기익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은 15일은 도산서원관리사무소 및 전시관확장사업장, 16일은 안동 댐관광지, 18일에는 경안신육원, 19일에는 국학진흥원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