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추업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제48회 정례회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1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안동 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규제개혁 대상조례 일괄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의 지나친 통제와 감독을 지양하고, 주민들의 자율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양수기 대여신청시 동·이장을 경유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양수기 사용료 납기연장 신청시 동·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이 보증토록 한 규정삭제 등 대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정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영준입니다. 안동 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양수기 대여 및 사용료 납입과 관련한 불필요한 절차를 삭제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례안이 삭제가 되면 바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대여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지금까지는 대여신청 시에 이장이나 안 그러면 시에 신청할 때 동장을 경우해서 하도록, 경유규정을 삭제하는 겁니다. 사실 한해 때나 이럴 때는 시나 면에서 바로 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이런 규정은 상당히 구시대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권추업위원
양수기사용료 납기연장신청 시 간소화하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용재
이용재건설과장
그것도 양수기 사용료를 보면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납이 안되고 후납으로 해서 납기연장을 할 때 보증을 3명을 세워 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양수기 같은 것은 시가 지원을 해줘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보증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것 같아서 삭제를 할려고 합니다.
권추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진지하게 계수조정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권추업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7일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그 동안 실·과·소장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및 답변을 듣는 등 성실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는 3억1,056만5,000원, 특별회계는 1억4,500만원 등 총 4억5,556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200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합의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동의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묻겠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권추업 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추업위원
권추업위원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2일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는 2억원, 특별회계는 1,200만원 등 총 2억1,2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2001년도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님들의 합의로 수정된 내용입니다. 혹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
동의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권추업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4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장을 방문하여 시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현장 방문계획에 대하여 권기운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운위원
권기운위원입니다. 현장방문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15일 남후농공단지 및 남후농협산지유통시설, 12월16일 기계화경작로현장, 12월18일 농산물도매시장, 12월19일 산림과학박물관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예, 권기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권기운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은 12월15일 남후농공단지 및 남후농협산지유통시설과 12월16일 기계화경작로현장, 12월18일 농산물도매시장, 12월19일 산림과학박물관을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조례 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위원님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