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보사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보다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과 저희 강남구 실정에 맞는 동기능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구 본청에 한시기구인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정책기획단내에 동기능전환 추진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단 관장 사항에 동기능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한시기구인 정책기획단의 존속기간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4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읍, 면, 동 기능전환관련 시 군 구 본청기구 보강방안과 2000년 7월 7일 서울특별시에서 동기능 전환 관련 구본청 한시기구 정원승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은 98년 3월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현행 3 내지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계층구조를 1단계를 줄여서 읍 면 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을 전환해서 주민자치를 실현시키고 지방행정계층의 축소를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고자 현재 전국적으로 읍 면 동 기능 전환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강남구에서는 동기능전환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동사무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고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능전환시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모델은 우리구가 건립 운영중인 문화복지회관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수해 등 긴급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은 동사무소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를 단순한 행정계층구조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자치계층구조로 보아야 하고 행정계층구조 축소차원에서 동기능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끝으로 다섯째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성급한 행정개혁은 자칫 행정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한다고 봐서 저희는 동기능전환을 반대하여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동기능전환 업무가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강남구만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칫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동기능전환 추진팀을 구성해서 저희 강남구 실정에 맞는 동기능전환을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취지를 위원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셔서 한시기구인 정책기획단을 설치해서 동기능전환 추진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조례로 채근하여 주시기를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7일 의안 제18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수위원입니다.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능전환과 관련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첫 번째 문의 되겠고요. 두 번째는 2000년 7월 4일 행자부 자료에 의하면 강남구는 동기능전환을 위해서 노력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이는 고의로 정부의 기본업무를 기피하고 정책기획단이라는 한시기구를 만들어 다른 업무지원을 통해서 활용한 것으로 예를 들면 강남구 신청사 건립추진, 국제어학당, 정보통신대학원과 같은 그런 쪽에 정책기획단의 일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없이 당초 계획대로 2000년 12월 31일부로 정책기획단을 해체하고 추진반을 구성 동기능전환 업무를 전담케 함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 추진하는 일도 하나도 없는데 이 원인과 귀책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인력운영이 원칙이 없어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이 없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있는지 끝으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함으로써 예산과 인력낭비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요합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이 그간에 동기능전환 업무에 관한 강남구청의 입장과 진행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 업무는 우리 강남구가 추진해 오던 동문화복지회관 건립을 통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센터 기능의 업무를 해 오던 중에 행정자치부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행정계층축소의 한 방편으로써 시 군 구에 있는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을 없애고 지방행정 계층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려는 기본발상을 가지고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 동안에 행자부가 이런 지침을 시작하기 전에 동기능전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이미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한발 앞서서 해 왔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우리구가 행정자치부 안에 처음에 반대를 했던 이유는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방침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현장성 업무들을 모두 구청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구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고 동 인력은 줄이라는 것이 지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강남처럼 교통이 복잡하고 현장업무가 많은 지역에서는 주민들에게 불편만 줄 뿐만이 아니고 또 구청의 청사 자체도 동에서 올라올 인력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장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는 구청이 반대를 해 왔었고 근래에 행정자치부도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지침자체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명칭자체를 강남구가 하고 있는 동복지회관 건립 운영하는 것도 행자부가 갖고 있는 안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명칭자체도 지역실정에 맞게 두었고, 두 번째는 동기능 전환에 구청으로 이관할 사무도 그 지역여건에 맞도록 완화하는 방침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선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각종 중앙정부의 조사보고 업무가 동에 많습니다. 그 업무자체에 대한 것을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의 긴밀한 검토가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기능전환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인구조사라든지 각종 통계조사에 큰 애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했기 때문에 저희 강남구 입장에서 하고 있는 방향하고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방침하고 접목시키는 분야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김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기능전환 업무에 대한 정부 정책을 기피했다는 것은 강남구 입장을 저희들이 그 동안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수 차례 토론을 통해서 반영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단을 설치를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업무는 기피를 하고 딴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정부가 동기능전환을 위한 한시기구 승인을 해 주기 이전부터 우리는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ASEM과 각종 주정책을 추진하는 한시기구를 별도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다만 한시기구 존립기간이 금년 12월말이고 또 그래서 기간연장을 하면서 그 정책기획단 속에 강남구에 맞는 그런 동기능전환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의욕이 없고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인사 관리하는 부서의 가장 초점이 조직원들에 대한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기본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99년 7월부로 전동이 실시하지 않고 본 위원이 6월달에 구정질문 할 때 동기능 전환 질문할 때 구청장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강남구는 논현2동, 대치2동을 시범동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동기능추진전환과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시범적으로 지정한 동의

동사무소의 본래의 기능은 과거에는 민원서류를 떼어주거나 통 반 조직을 관리하거나 지역의 문제를 접수해서 해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은 구에 보고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선이후에는 동사무소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를 생산해서 제공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논현2동이나 대치2동 그리고 청담1동의 복지관이 설립이 된 이후에 동지역단위에서의 각종 서비스 예를 들면 부녀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정보화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종래의 동사무소의 기능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복지센터기능을 더 보강해 주는 쪽으로 발전을 시켰고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력조정은 하나도 안되었지요, 그 동사무소에.

인력을 구로 옮기게 되면 구청 청사가 그 인원을 수용할 장소도 물론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오므로 해서 주민들이 동네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구청까지 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인력을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묵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묵위원입니다. 사실은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인 김형수위원님께서도 거론하셨지만 정부가 지방자치행정 단계의 축소과정에서 어떤 입안을 했는데 우리 자치구가 그것을 유독 혼자만 따라가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 최근에까지도 중앙일간지나 그런 곳에서 강남구만 반대한다는 것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우리 여기 집행부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공보과장님도 계시지만 어떤 홍보의 부족이 있었던 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도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발상을 전환을 해 가지고 정책변화가 최근에 사실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강남구만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의 실정에 맞는 기능전환을 하겠다 라는 방식으로 어떤 정책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나마 늦게나마 그것이 그렇게 변화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는 사실 이것을 추진할 때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것을 모두 완료해 갖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그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5개 구청에서 지금 23개 구청은 이미 기구개편이 되었고 용산구와 우리 강남구만이 지금 아직 개편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이미 개편된 곳도 사실은 업무가 완전히 파악이라든가 이관이 안되어 가지고 조기실시에는 애로가 있어 가지고 결국은 7월부터 실시를 하게끔 다시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우리의 특성상 지금 한시기구가 하나의 존폐 12월 31일로 어떠한 한시적인 시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연장이 안되니까 임시로 우리가 동사무소 기능전환추진을 위한다 해 가지고 기구연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기구를 개편할 때는 커다란 그림을 보고 전체적인 조직의 차원 그 다음에 업무효율의 차원 그런 차원에서 보고 조직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개편안 말고 결국은 7월 31일 이전에 행정관리국에서는 다시 조직개편안이 우리 위원회로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에는 제가 전자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부서를 인사조직을 개편할 때는 어떠한 사람에 중점을 두지 말고 조직의 기능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이라든가 그런 것에 기준을 둬가지고 장기적인 포석을 가지고 좀더 심도 있는 조직개편안을 추후에 올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상묵위원님께서 저희구가 나름대로 동기능전환 관련업무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으로서 전혀 안한 것처럼 보인 것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하는 질책의 말씀도 계셨고 또 하나는 조직개편에서 큰 방향과 원칙을 세워서 해 주기를 바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둘 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첫 번째 질의주신 동기능 업무에 관해서는 중앙정부나 시 본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중앙정부나 시에서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한 단계 앞선 또 먼저 저희가 몇 개 동의 문화복지회관 설립을 통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앞서가다 보니까 중앙에서 지방의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전혀 거기에 백안시한 것처럼 보여진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기회가 되면 저희 강남식 동기능전환 업무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는 대로 크게 알려서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개편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저희가 한 2년 전에 일부 약간 서둘러서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다소 그때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기관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다시 손보아야 될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주신대로 조직의 기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큰 축으로 삼아서 내년 봄에 큰 틀을 짤 때 여러분과 다시 머리를 맞대고서 좋은 아이디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는 97년 10월 한국갤럽으로 하여금 구민이 우선적으로 시행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1,000여명의 조사대상자중 388명입니다. 약 36%의 구민이 도서관 운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구 관내에 초 중등, 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 도서관건립 건의가 있었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설치요구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는 저희 강남구 주민들의 교육수준 및 학습열기를 고려해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 그리고 평생교육을 위한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될 의무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우리 강남구에서는 97년 10월에 논현도서관, 99년 1월에 삼성2동 도서관 또 99년 2월에 대치도서관 또 10월에 청담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관내 도서관이 없는 23개동중 20개의 동사무소에 동문고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보유도서량을 증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신규 도서관 설립과 동문고의 보유도서 확충 등 우리구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가 공간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설치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이용에 따른 교통불편 그리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한정된 열람실로 인해서 인접지역 주민들조차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동문고에는 열람시설이 없는 관계로 논현, 청담, 대치도서관 등 3개의 구립도서관을 보더라도 열람석은 항상 만원이고 방학 및 시험기간 중에는 많은 인원의 대기자가 복도 등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등 도서관 이용에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신축하는 동문화복지센터에 도서관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관내에 있는 30개의 초등학교 빈교실을 이용해서 구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빈교실을 이용해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면 도서관 신축시 한 기구당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에 소요되는 10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모두 총 300여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의 설치는 설치가 3개년에 걸쳐서 추진될 예정으로 있고 이는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서관 설치의 원칙을 참고로 설명해 올리면 현재 도서관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첫째는 공공도서관으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지역, 둘째로는 저소득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셋째는 기존문고를 보유한 학교중에서 문고의 증설을 요하는 학교, 네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 학교 등 도서관 설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시급한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개교에 작은 도서관 1개소를 설치하는데 약 1억4,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 1차연도인 2001년도에 5곳을 설치한다고 보면 총 7억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빈교실을 활용한 이런 작은 도서관 설치에 따라 구민들이 생활주변 가까이에서 쉽게 도서관을 이용해서 지식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일찍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습관을 익혀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독서문화와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아울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 및 문고의 설립운영과 독서진흥에 필요한 환경조성을 위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계획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아울러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7일 의안 제190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도서관및문고의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춘자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98년 9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이고 99년 12월에 다시 상정되었을 때 부결 됐거든요. 그때 내용 중에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또 이것을 부결을 시키고 한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선 10조에 보면 그 업무를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공공문고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시 그 업무를 개인 또는 단체 교육장, 개인 하는 부분에 조금 한번 질의하고요. 이게 독서실이 아니고 도서관인데 이것을 꼭 그렇게 개인한테 운영을 맡겨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10조나 11조를 죽 보면 이것은 전부 우리 구청장이 개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이런 공공문고를 이런 데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다 지원하겠다, 필요할 때 전체 예산도 주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에 보면. 11조하고 12조하고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다 줄 수 있는데 그 수탁자의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에 관한 어떤 결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런 조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임춘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임춘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은 앞으로 도서관이나 동문고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근본을 어떻게 하겠다는 근본적인 사항입니다. 어떤 개별적인 사항,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은 이 조례안에는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고요. 만약에 도서관을 또는 문고를 개인에게 또는 단체에게 위탁했을 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를 명시한 것이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할 당시에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면 동문고라든지 또는 현재 3개의 도서관 규모의 문고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이나 또 전문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명시한 것입니다.

단체나 그런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해가 가는데 이게 개인이라는 게 들어갔고요. 또 이 수탁자에 대해서 예산은 필요할 때 전체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11조, 12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조도 보면 상당히 물론 근간, 기간을 마련한다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충실히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상당히 추상적인 문구가 나열되어있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건이 보류되고 또 부결되지 않았나 하는데 그거 초점은 그겁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하고 또 공공도서관을 꼭 앞으로 개인한테 계속 그렇게 위탁을 할 그런 계획이신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두 가지, 초점은 두 가지거든요. 답변에 조금 제가

개인이라고 그랬는데요 개인도, 개인 반대말은 개인하고 대칭되는 게 법인인데 법인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비영리법인을 말 하는데 여기서 개인도 법인화 되지 않은 개인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개인 또는 법인이라고 명시를 한 것이지 어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지금 개인 또 단체 중에 법인이 아닌 단체도 많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저는 법인의 어떤 성격을 띄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건 동감인데요. 입법 기술상 개인 또는 법인 이렇게 기회를 사실법인만 대우받고 개인은 대우 못 받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입법기술상 이것을 개인이라고 넣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에는 저희도 개인한테 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 주로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

그러면 그렇게 문구를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취지대로 이것은 상당히 하여간 독서진흥은 해야 되고 참 필요하거든요, 이건. 이미 우리가 또 실시를 하고 있는 건이고 많은 여러 군데에 도서시설을 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요. 그럼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은 제대로 돼서 올라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법인을 굳이 명시를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대로 입법기술 과정에서 개인 또는 법인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기회를 부여해야지 처음부터 조례에, 법에 법인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입법기술상 모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가 들어가잖아요. 교육기관도 들어가고 단체도 들어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저희가 조례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또 필요한 연도에 의회승인을 받으니까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해도 되리라고 믿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근본취지를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도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어느 개인한테 준다거나 그런걸 염두에 두고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상묵위원입니다. 제가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 봤는데 거기 보면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관계법령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21조, 24조, 39조, 46조, 동법시행령 25조, 26조, 27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동법시행령의 개략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아시면 아시는 대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그 동안에 각 동별로 20개의 문고가 있고 또 3개동에는 도서관 규모의 문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지역사회문고,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한 지역사회문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청에서 공무원이 동문고라든지 또 3개의 도서관 규모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도감독하고 연구 검토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조례내용에 보시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구에 있는 동문고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그 위원회의 자문과 검토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할 그런 측에 있습니다. 위원회도 가급적이면 저희 관계 공무원은 전혀 위원이 되지 않고 순수한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앞으로 기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동문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을 위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강남구 관내에는 다른 구와는 달리 많은 학교에 전환한 시설들이 많습니다. 학원도 많고요. 그리하다 보니까 8학군이라는 특정지역 내에서. 그래도 우리 강남구가 특화된 지역이라고 그러면 역시 젊은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강남이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강남에 많은 주민들이 이사오기를 희망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형수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여부 판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도 본 조례의 제정 없이 운영가부가 가능 여부한지 묻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존에 관련법령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답변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는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목적은 각급 학교의 문고를 설치 제5조2항3조 교육장의 사용승낙을 받은 각급 학교의 유휴교실하고 이에 대한 지원으로는 제6조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업자에게 예산전액지원 10조3항 문고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면 14조1항입니다. 본 위원의 결론에 따라서는 본 조례는 학교 도서관 설치 지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교육자치는 서울시 이콜 하면 광역자치단체 소관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과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소관으로 보는데요.

김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세요.

김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 제정 없이도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현재 3개의 도서관 규모의 문고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2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육장의 사용승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각 초등학교 학교발전운영위원회 그리고 지역주민, 학교에서도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문고 지원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데 아직은 저희 구에서 사립문고를 지원하게 되면 여건은 아직 안 됩니다마는 사업의 규모라든지 예산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은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 받아서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결론이 나리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설치지원은 광역자치단체 소관이 아니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공도서관의 설립 또 문고의 설립운영은 시 군 구 자치구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성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에 동청사에 문고가 전체 몇 개라고 하셨죠?

23개입니다.

지금 이용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신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이용실적하고 그 다음에 문고현황 그게 대개 한 문고에 문고종류가 몇 종류나 되는지 아세요? 책 종류하고 권수가 대개 몇 권 정도 됩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99년 12월 6일날 본 조례가 부결된 후에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수정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먼저 조례안하고 수정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위원회 관련 규정하고요, 위원회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류될 때 주된 내용이 지역정보화교실하고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고 해서 제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 문제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저희 구에서 직접 교육구청에 지원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새로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동문고나 다른 데 가보면 책종류라든지 책 가지 수가 대개 중복되는 게 많고 별로 볼 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독서량이 상당히 적은 나라에 속하고 이런 것은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이 우리가 지금 문고가 23개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가서 무슨 전문서적을 한 번 보려고 한다든지 좀 필요한 책을 볼려고 하면 골라서 볼 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23개 아니라 50개가 되더라도 이 문고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특화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작은 도서관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구립으로 큰 도서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은 도서관들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생겨야 바람직한 것이지 이것이 작은 도서관이 중복되는 책들이 전부 그 책이 그 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용하는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구립도서관으로 강남의 문화수준이나 주민 욕구에 걸 맞는 그러한 구립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을 어떤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을 병행을 하는 건지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이게 학교유휴 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봇물 터지듯이 터지면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기비전이 있다면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3개 문고가 있지만 그 문고가 도서 비치된 것이 중복되고 그런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안에도 가장 큰 포인트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는 애초에 우리 본청 안에는 공무원들이 주로 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회의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가서 위원회 들어가서 우리가 무슨 책을 선정하며 우리가 도서관에 관해서 전문지식도 없는데 우리는 빠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위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어느 동은 패션거리고 해서 동 마다 특성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의 문고는 거기에 맞게 특성화된 서적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플랜을 사실 저희 공무원들의 도서관에 대한 지식은 매우 얄팍합니다. 얄팍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어서 큰 그랜드 플랜을 세우자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되겠구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큰 구립도서관 계획은 원칙에는 지금 나름대로 물밑 대안은 되고 있지만 저희가 위원님께 이거다 내놓고 할 만한 플랜은 솔직하게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본방향은 언젠가는 저희가 강남구가 어떠한 반듯한 도서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전에 저희는 일단 그런 문제, 청사문제라든지 각종 문제가 너무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다소 우선순위가 밀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입니다. 강남구의 지금 장기적인 도서관 설립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있으면 앞으로 총체적으로 한 몇 개나 설립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립했을 때 이게 도서도 계속 공급해야 되고 유지관리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총 규모가 얼마쯤 되는지 이 관계를 말씀좀 해 주시고 지금 교육구청에서도 학교도서관 육성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그것하고 우리 도서관 설립하는 것하고 중첩이 되고 지금 혼선이 오지 않느냐 이것하고 본 위원이 또 염려를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도서관 얘기가 우리 2대 말기에 3대 선거하기 전에 각급 교장들로부터 도서관을 설립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위원들한테 많은 얘기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구청장이 즉흥적으로 교장들한테 약속해 가지고 도서관은 해 줘야 되고 또 하다보니까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 그런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고 즉흥적인 발상에서 추진하시는 것이 아닌지 이런 염려가 돼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임주위원님께서 장기적인 도서관설립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당장은 저희 구청에서 도서관에 대한 설립계획은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각 동별로 23개소의 동 문고 운영에 대해서도 아직 토착화 내지 정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해서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도 운영상의 어떠한 묘는 다소 부진합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금 전에 김영성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문고별로 보유하고 있는 장서가 저희가 23개소에 13만권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는 과연 똑 같은 책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없다라고 제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 동사무소 동문고, 자그마한 규모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몇 개나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각 동별로 1개소씩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옆에 도서관이 있으면 그 동도 필요없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가 앞으로 동 도서관 및 문고운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서 전문가들 건의에 따라서 앞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는 또 의회승인을 얻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현재 동문고의 소요예산은 1개소별로 약 한 3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규모는 월 운영비가 1,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에 있는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받아서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필요하다면 뜻이 있는 주민들로 자원봉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개선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되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학교도서관 설치도 아까 우리 김형수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강남교육구청에서 학교별로 학교도서관 설치에 대한 계획은 재정상 전혀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구청에서 학교도서관을 설치하면 저희들도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초등학교 교장이라든지 지역 학교발전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 구청 쪽으로 하여금 우리 주민을 위한 도서관인데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역 초등학교 지역주민들 모임에서 아마 해 달라고 해서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문고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오래 전부터 설치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 우리 23개 동문고가 있는 점을 대신해서 발상에 관한 문제는 그걸로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님!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에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학교하고도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는 것은 아침 일찍 열어 가지고 적어도 저녁 10시까지는 해야 사실 도서관 구실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성향이 말이죠. 보통 보면 그냥 방과 외에는 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것 하고 상당히 생각하는 것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사설 독서실에서 볼 때 거기는 기가 막히게 수입을 올려서 뭐 아침에 일찍 열고 밤늦게까지 하고 또 서비스도 불편한 게 없느냐, 정말 혼신의 정을 쏟아 가지고 학생관리라든지 뭐 깡패라든지, 불량학생들이 끼지 않도록 이런 관리도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런 것하고 우리 도서관 한다는 것하고 정말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관계만이라도 설정을 해놓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공보과장께서도 얘기가 지금 몇 개가 설립될는지 모르겠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 또 예산규모도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건 덜렁 해놓고 자꾸 설립하다 보면 또 우리 세목교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시행착오가 오지 않느냐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조금 이것을 한 탬포 늦춰서 우리가 그런 문제라든지 제반문제를 좀 상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조례를 빨리 진행을 하고요. 우리 예결위원회가 속개가 되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질의좀 짧게 해 주시고 조례심의에 관한 것도 짧게 짧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셔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임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한 도서관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조례안 상정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동문고 총망라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도 하고 앞으로 개선도 하는 그런 설치근거가 되는, 위원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예산문제, 작은 도서관 문제는 앞으로 오픈하는 시간, 문닫는 시간 이런 것도 역시 위원회에서 이것은 아침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하는 게 좋겠다, 그것도 그때 가서 운영할 때 거론할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문제는 독서실하고 도서관하고는 개념자체가 근본부터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시간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문고, 운영위원회 여기에 모든 게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것을 지도를 하고 점검도 하고 또 개선도 하고 하는 그런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세요.

개포도서관

제가 얘기할게요. 도서실은 저희 법령상 용어가 아닙니다.

김형수위원입니다. 담당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기금운용의 실태점검에 대해 가지고 기금의 총 금액이 얼마 되며 우리가 대출실태, 대여금액하고 상환 현황하고 미수금에 대한 것 말씀해 주시고 기금이 충족되었으면 말이지요, 현실성이 빈약하다고 그러면 기금으로 운영하지 말고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주세요.

김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당초 93년 2월 24일에 10억의 출연금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융자를 받은 대상은 1,029가구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총 8억2,300만원이 되겠고 지금 현재 상환이 완료된 것은 4억9,200만원, 지금 상환중에 있는 것이 3억3,100만원이고 지금 현재 대출이 기금으로 가능한 것이 17억5,9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출연한 금액보다는 당초 10억에서 20억9,000만원으로 증액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지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가스가 상당히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저감하기 때문에 경유보다도 그래서 이것을 우선은 민간가정용으로 확대를 시켰는데 지금 저희 강남구 실정은 현재 가능한 90%이상이 지금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 지난 4월 8일자로 도시가스관련 시민서비스 개선대책이라는 시책을 저희 각 자치구에다가 시달한 내용에 보면 그 동안에 도시가스관련 시민서비스개선으로 상당히 공기를 정화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전제를 하면서 자치구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융자지원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특히 목욕탕 도시가스연료전환을 추진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진 여력은 가정용인 경우에는 평균 60만원에서 70만원이 지원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사용시설 자금의 약 70%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영업용이나 업무용에도 시설투자를 할 때는 70% 범위내에서 하는데 영업용인 경우에는 그 금액이 조금 가정용보다 클 것이다 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상한선을 1,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제한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기금이 20억 정도 된다니까 10억에서 20억으로 된 것 아닙니까?

10억에서 출발한 것이 20억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보면 제가 기금설치의 목적 우리가 지금 성취됐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현실성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없다 하면 이게 기금으로 하지 마시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운영하면 어떠냐 그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일반회계로 편성해 가지고

생활복지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의 목적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이것은 율이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90%가 한정되면 중단을 하겠다는 그것도 조항을 우리가 삭제하면서 도시가스 보급은 우리 강남구 전체에 100%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까지로 하려고 그러면 기금의 목적이 아직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존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보사위원회 공식회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신사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면서 오늘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