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풍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풍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강남구의회 예산은 2000년 대비 10.2% 감액된 총 21억2,3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비는 2000년도 대비 10.3%가 감액된 15억9,039만원이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회비는 2000년도 대비 9.8% 감액된 5억3,3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봉급인상분 6.7%의 인상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의회 홍보비디오와 의원총람, 의정화보집, 의정활동보고서 등의 인쇄비를 삭감하고 의회 월력, 수첩 등 필요한 것을 달력은 1,500부에서 3,000부로 의회수첩은 600권에서 3,000권으로 늘려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의회 홈페이지 및 의원 홈페이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2,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2억5,281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및 의원 홈페이지 구축, 의원용 노트북 구입, 동영상 방송 송출시스템 장비구입 및 설치 등 2000년도에 완료했기 때문에 2001년도 사업에서는 그 사항이 빠지기 때문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새로 편성된 신규예산은 본회의장 회의 운영사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조명등을 개선해서 양질의 방송화면을 제공하기 위한 조명개선 공사비 968만원과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과 관련돼 수집된 자료방송을 위한 빔프로젝트 구입비 1,485만원과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 538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회비에서는 해외여비에서 구의원 해외연수의 종결로 해외연수비 일부만 편성되었으며 기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한 가지 추가된 사항은 각 구 의장단 협의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00만원이 새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및 사업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강남구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인터넷실시간 중계용 전산장비구매 예산 중에서 결국은 이것이 정수물품 관리기준에 의거해서 그 가격이 산정된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은 가격산정 요인이 이중에 있지요?

저희들이 예산산출근거는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일단은 각 사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가격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이제 공개입찰이라든지

그러니까 견적을 몇 개 업체나 견적을 확인해 봤습니까?

일단 한 개소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이것이 어느 한 개 업체의 가격 제시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하면 예가가 그것으로 결정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가가 결정이 되다보니까 결국은 그 가격에 맞는 제품으로 사업제시가 들어옵니다. 결국은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과다 편성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최소한도 한 3개 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가격을 비교해 보고 제품의 질도 확인을 해본 연후에 예산편성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못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우리가 전산과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산과에서 사업예산 편성하는 기준이나 마찬가지로 벌어지기 때문에 확인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구나 지금 큰 가격기준에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캡쳐보드 소프트웨어나 그 엔코드(ENCODE) 소프트웨어같은 경우에 이 가격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것도 실질적으로 제품의 질이나 이것이 검증된 연후에 반영이 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는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계약 때 산출근거라든지 현실 가액을 조사해서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평소에 하여간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본회의장 조명은 빨리 개선돼야 될 것으로 봐요. 이것은 뭐 여러 의원들을 봐서도 그렇고 이것이 강남구 본회의장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천정이 전부 이렇게 각이 졌지 않습니까? 각이, 전구만 교체하는 것 같은데 이것가지고 이것이 조명이 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명공사에요? 이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의정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본회의장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지금 양질의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공된 화면들이 현재 구청으로 송출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캡쳐를 해서 방송국에다 갖다줄 그런 예정으로 시험, 94회 회기를 시험 준비기간으로 해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우리 본회의장이 붉은색 계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어둠침침합니다. 오히려 지금 양쪽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형광등조명인데도 불구하고 화면이 더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아른아른 거리는

아니 간단하게만 조명공사만 하는 것이냐, 조명공사만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사진을 찍어도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느냐, 이 예산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하려면 아주 확실하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해소됩니다. 그렇습니다. 전구만 단순히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도를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조명기구가 열이 많이 나고 있는데 열을 줄이고 그 다음에 화질을 좋게 하는 그런

그늘지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늘지는 것

전문가와 저희가 협의해서 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영성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사무국이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행정장비구입을 여기 보조자료로 배부하신 것이 있는데 카메라 같은 것은 뭐 우리가 위원회에서 상당히 수요가 있었던 부분인데 좀 늦게나마 이렇게 구입하는 것을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구정질문이나 자료를 할 적에 비디오카메라를 보면 우리 사무국에 하나 있는 것이 상당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나뿐만 아니고 다른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 같은 것을 수집을 하려면 그 비디오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좀 활동하는데 지장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사무국장께서 참조를 하셔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맨 뒷장에 보면 해외여비로 해 가지고 지금 해외연수사업에 420만원으로 해서 한 명이 잡혀있고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식 참여해서 200만원 세 명해서 600만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우리 신문에 지금 나오기는 광역의원은 180이라고 그러고 일반 기초의원은 130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잡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그 어떤 임의 규정인지 강제규정인지 어떤 지침상의 내용인지 그리고 사실은 이 지방의원해외연수가 진실 되게 밝혀진다면 상당히 유익한 것인데 이것이 잘못 인식이 되어 있고 잘못보도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해외연수를 가면 지방의원들이 관광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특히 국가공식행사나 우리가 국제회의, 자매결연 참석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가 지금 상당히 제약받는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 3명만 이것은 잡아놓은 것인지 어떤 근거로 잡아 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 추가질의 하나, 보완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83p 보면 국외여비해서 의원수행직원 여비 3명, 200만원씩 6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 얘기가 김영성위원 얘기하시는 그 의원은 1명이 해외여행 대상자인데 의원 수행, 그러니까 국외여비에 이 세 명에 대한 예산이 적절한 배정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마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김영성위원님과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비는 기준이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지만 저희들은 종전 기준과 같이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것이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참석 등에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해서 적어도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의원님들께서 해당이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3명으로 우선 잡았습니다. 예상치입니다.

적지 않아요?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는 적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시고 이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행여비, 이것도 역시 한 명이 가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가시는데 우리 공무원도 함께 참석하는 것으로 예상을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자, 의원은 1명이 대상인데 사무국직원이 3명이 수행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뭐 어디

아니 그것은 의원 1명 수행하는 것과 그 밑에 보면 예상되는 국제행사나 공식행사에 참석해서, 의원님들께서 참석하기 위해서 가실 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이 수행하는 경비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보충답변 드리면요 국가공식행사라든가 자매결연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의원님들이 세 분이 가시게 되는데 직원도 거기에서 구청하고 연합해서 가든지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실제로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일단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의회사무국의 분위기도 많이 밝아지고 좋아졌는데 205-04 해외여비에 보면 편성근거가 의원임기 중 1인 1회에 한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한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은 지금 2000년도 지침이지요? 2000년도 지침에 의거한 것이지요. 2001년도 공식지침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것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이 됐고 12월달에 저희한테 공문이 추가지침이 왔습니다. 추가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 지침은 의원님들이 우리 같은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경우는 130만원, 의장단인 경우는 1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실행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원칙은 추가지침 내려온 것에 준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행지침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추가지침상에는 어떻게 내려와 있냐하면 130만원에 한하여 1년에 1회에 한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최다로 간다고 그러면 4년이면 4번을 갈 수 있도록은 되어 있어요. 그 임기 중 한번이 아니고 개정된 것은 매년 1회에 한해서갈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자체가 이미 우리가 구기준은 의원임기 4년에 1회에 한해서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년 1회에 한해서 이미 갔다온 사람들은 추가지침이 개정됨으로써 갔다온 사람도 추후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추가지침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추가지침이란 게 이미 기 1회 때 갔다온 부분에 해당이 안되고 3대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기 갔다왔든 안 갔다왔든 관계없이 새로운 추가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외여비를 갖다가 그 추가지침에 의하면 내년에도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전혀 언급이 없고 처리도 없고 오히려 꼭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지금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고 예산에 준비를 안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그 세부적인 실행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25개 구가 공히 나온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의정계장이 얘기했지만 실행지침이 나오면 2001년도에 빨리 그것을 파악해서 추경에라도 꼭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177p 보면 그 신문, 잡지구독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그 다음에 물가정보지, 지역신문, 지방자치속보 이렇게 해서 몇 개 항목에 신문 정기간행물 구독신청서가 있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 본 청에서 구독해 주는 신문대금 중에 지역신문이 몇 개 종목이 있지요?

4개

4개 다 구독하고 있습니까?

4개가 되어 있는데 3개만 구독하고 있습니다.

3개만 구독하지요. 그러면 지금 2000년도에도 강남구의회에서는 별도로 지역신문 구독을 했습니까?

별도로 매달

그러면 별도 구독을 하는데 지금과 같이 4종 전부 구독했습니까?

특정 강남신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예년과 같이 계속 구독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반영된 4종의 신문종류는 어느 것, 어느 것이지요?

강남내일신문, 강남포스트, 시정신문, 강남신문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다 반영됐다, 이런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시고 또한 안에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이풍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강성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특히 역대 어느 의원님들보다 우리 보건소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강남구의 보건소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정말로 필요로 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위원님들 앞에서 굳게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첫째, 폭증하는 식품위생업무의 민간위탁과 건강증진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청사이전 그리고 둘째, 건강의 유지 및 증진과 현대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가능한 사업을 시행하고 셋째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소 청사는 그 동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현청사가 너무 협소하고 낡아서 시골의 무슨 동네의원 같다는 주민들의 얘기를 다시는 듣지 않도록 본예산이 통과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28억5,400만원으로써 전년도 56억1,200만원과 비교하여 129%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상적경비는 청사임대비 55억원을 포함하여 50억5,263만원 늘어난 102억4,700만원으로써 구성비가 73%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5억8,300만원으로써 26%가 되겠으며 예비비 등 기타는 2,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청사임대비를 제외할 경우 경상예산은 7% 늘어난 53억8,696만원이며 구성비는 73.2%가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구성비가 26% 되겠습니다. 보건소 각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총예산액 128억5,396만원중 보건위생과가 83.6%인 107억4,140만원이며, 보건지도과가 11.4%인 14억6,605만원, 의약과가 8.8%인 6억4,650만원입니다만 청사임대비를 제외할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의 구성비는 71.3%로써 이는 보건소 전직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인 경상적경비로서 작년도의 77.5%보다는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첨부된 2001년도 보건소의 각 과별 목별 예산편성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과별 예산증감의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는 청사 예산을 제외하면 8억9,350만원이 늘어나 20.6%가 증가하였고 공중식품위생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아웃소싱 예산으로 5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지도과는 37% 늘어난 5억4,714만원이 증가하였는 바, 주요원인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보조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약과는 56% 늘어난 2억8,137만원이 증가 하였는 바, 주요 원인은 장애인에게 치과진료 및 응급구급함 배부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01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2001년도 보건소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예산설명서 전에요 지금 허숙조 소장께서 그 사업제안을 한 이 제안서 내용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이중 경상적 경비는 청사임대비 55억원을 포함하여 50억5,263만원이 늘어난 102억4,700만원으로 구성비가 73% 된다고 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경상비는 이 기준대로 한다면 4억5,000만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지금 청사임대비 55억원을 포함해서 50억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미 거기서 4억5,000만원이 이미 감액되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 4억5,000 감액된 거에 대한 설명은 지금 어느 사업설명서 어느 페이지에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잘못 적시된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잘못된 것을 나중에 설명을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보건소 청사이전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느 장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사, 현청사로 아마 동료위원들이 다 이사가는 것을 동감하고 있는데 이번에 55억이란 돈이, 막대한 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대로 계시다가 현청사로 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저희 현재 보건소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통 한 4년 내지 짧게는 한 2년 이상씩 저희 보건소 건물을 안의 내부도 둘러보셨을 거고 또 외부에서도 보셨겠지만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지금 강남구의 걸 맞는 그런 주민건강 중추센터로서 맞다고는 보시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건물이 78년도 신축건물이고 또 25개구를 저희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이렇게 주민들에 대한 대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비로써 저희가 올리게 된 것이니까 아무쪼록 대강남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랑 또 이풍희 위원장님 그리고 강성욱 간사님께서 2001년을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를 열면서 저희 보건소가 일을 하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큰 과업을 가지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 드릴 말씀은 여러분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다 같은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26명 전 의원들이 지금 열악하고 모든 것이 시설이 잘못되어 있고 또 주차난 모든 것이 아주 잘못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청사가 별관, 새로 이전하는 데로 이전하게되는데 그럼 1,2층으로 해서 보건소가 들어가야 만이 어린아이가 오더라도 또 장애자가 오시더라도 편리하고 모든 게 주차장도 잘 되어 있는데 왜 꼭 구태여 저는 이 자체는 권문용 청장의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선거 때마다 또 자기가 다니면서 강남구는 56만 구민을 위해서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빨리 해야 할 보건소는 뒷전에 놔두고 쓸데 없는 어학당이나 하려고 하고 말이지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1,2층으로 해서 보건소가 들어갔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과 저는 일치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관의 입주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올리면 보건소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 보건당국의 일도 하면서 보건행정을 하지만 환자가 전 연령층 신생아, 최저로는 한 3,4일 되는 7일째 되는 아이의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든지 또 4주 이내에 맞는 BCG예방 접종에서부터 노인들 70 80 많게는 90세까지 드나드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볼거리라든지 홍역이 사계절 그저 대중도 없이 막 발생을 하고 있는 지금 역학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염성이 거의 100%가 되기 때문에 그 다중이용시설인 어학원과는 걸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전염병이 확산이 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 보건소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고 같은 통로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씀으로써 호흡기로 전염되는 병입니다. 홍역과 이하선염, 볼거리라는 병은, 그래서 그런 점과 또한 방역과 소독약 그리고 약물을 다루는 의료기관이니까 항상 냄새가 납니다. 저희들은 뭐 항상 젖어 있어서 모르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런 점이 있고 또한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또 별개청사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보건소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을게요. 혹시 소장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아주 확실하게 해주셨는데 혹시 어학당을 현 보건소로 이전하고 또 우리 보건소가 현청사로 왔으면 하는 것을 구청장한테 건의해 봤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지금 어학당과 정보통신대학원과 보건소의 입주를 바꾸어서 그렇게 제가 구청장한테, 구청장께는 아니지만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혼자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써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그것이 전부결정이 났던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의 의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혹시 구청장한테 간곡히 이걸 우리 보건소가 현청사로 와야 되고 모든 여건으로 봐서 또 어학당이 현 보건소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하셨느냐고요.

부구청장 하고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먼저 소장님께 이 제안설명서를 말이죠. 한 3p 내지 5p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지금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종이를 복사를 해 가지고 낭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업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왜 이걸 복사해 가지고,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위직 공무원들이 봉급을 6.7%에 대한 인상분을 반납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사업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뭐 하러 이렇게 복사를 해 가지고 낭비를 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정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가 이전하는 게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장이 지금 우리 본청, 구청 본관건물을 조달청부지로 개보수해 가지고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리로 우리 위원들은 1층으로 보건소를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구청으로 안 들어 가겠다고, 못 주겠다고 구청장은 그러니까 어차피 그리로 못 들어가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임대청사를 짓든 아니면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보건소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55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차료는 한 48억 정도 되는 거죠?

예.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48억 정도 되는데 지금 보건소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55억 정도면 청사 임대해 가지고 시설비해서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그냥 임의적으로 55억을 편성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48억을 주고 강남구에서 보건소가 들어갈 임대할 만한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를 편성하기 3개월 전부터 예산을 짰을 텐데 그 안에라도 부동산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성업공사의 경매물건으로 나온 물건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서울시 체비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그 체비지를 서울시 재산관리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조립식 건물로 짓게 되면 4 5층 건물 짓는 것은 한 1년반 정도면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이고 마구잡이로 그냥 평당 400만원 곱하기 1,200평 해서 48억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어디 몇 층을 400만원에 임대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물론 예산을 저희 예결 위원님들이 주셔야 만이 또 보건소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임대할 건물을 얻고 또 살수 있는 건물을 마련하려고 다닐텐데 주는 것도 사실 문제라니까, 지금 예산을. 그냥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편성해 가지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노력을 전혀 안 하시고 임의대로 이렇게 55억 편성해 가지고 올려 주시면 되겠어요? 첨부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아까 허소장님이 얘기한 어떤 전염병이나 이런 거 염려돼서 치료공간으로써야 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어린이들이나 일반 1차 진료를 하는 진료 공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의 진료실 면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572평 중에서 4분의 1 정도면 약 140평, 140평 정도 2층 공간에 해당되겠습니다.

140평 정도면 진료 공간이 확보된단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 청담2동에 동청사로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었어요. 1,200평 짜리 건물이고 대지가 한 300평이 좀 넘습니다. 8층짜리 건물인데 그 건물이 45억에 건물주하고 가격합의를 보았어요. 그러면 그 접근성도 좋습니다. 현청사 바로 길 건너 12m도로 인접해 있고 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서 아마 한50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에 돼 있는데 지금 이거 임대료 48억을 주겠다, 지금 1,200평 짜리, 거기 건평이 제가 대충 1,200평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1,200평 짜리를 45억에 사주겠다 이러면 그거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드리는데 위원들이 질의할건 다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충분히 알아야 되니까 더군다나 행정보사위원외에는 모르는 일이 많으니까

임춘자위원입니다. 우선 역대 소장이 전혀 감히 엄두도 못 냈던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 용기를 가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 천년에 올라온 내년도 예산에 임차만 하겠다 이렇게만 검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특히 이전 필요성에, 이전 필요성은 물론이지만 본관 입주 시에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그 이유를 보면 간단해요. 보건소는 복합 여러 다른 기구와는 같이 일을 못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독채를 써야 된다고요. 완전히 건물 하나를 다 보건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유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동료위원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이게 임차보다는 건물을 완전히 하나 마련을 보건소에 적합한걸 마련해야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생각해도 임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보건소장이 바꾸어서 보건소에 맞는 건물을 마련해서 가겠다 이렇게 의지가 섭니까?

네.

그러면 왜 이렇게 1안, 2안 검토를 해서 냈어야 되는 건데 임차료만 예산을 올렸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항목이 예산에 항목이 임차료만 올라왔거든요. 빨리 하여간 가도록은 해 드리고 싶은데 그랬을 경우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임춘자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 안 없이 어떻게 임대로 확정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 원래 조달청 자리에 있는 신청사 건립 시에 보건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그 정책회의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내지 10년 뒤에 현청사 신축시에 바운다리 내에 별관의 건물로 들어가게 돼 있고 거기에 기금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문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하게 올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라는 타이틀을 할 수가 없어서

예.

김경자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혈압측정기 설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혈압기가 1대에 2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회사명이랑 그 기종이 어떤 것을 쓰시려고 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김경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혈압기의 단가 250만원은 보통 일제와 한제가 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프린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조그만 용지가 나오는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체중기도 하나 같이 놔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

체중계는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건 가격이 굉장히 월등히 올라가고 차후에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법규위반 청문업무 아웃소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지금 공무원들이 위생과 공무원들이 청문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민간인한테 왜 넘기려는 아웃소싱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저희들이 청문업무를 민간인한테 위탁할 가장 큰 목적은 청문건수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리 자료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생행정 3개 분야 아웃소싱의 동기 및 배경을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들이 청문건수가971건입니다. 그런데 1건의 청문을 우리가 하게 되면 일단 업주들은 자기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문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갖은 애원과 또 설명과 설득과 자기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주의 사정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참고적으로 이건 예산도 많지는 않은 거지만 참고적으로 일러드릴게요. 본 위원이 이러한 위생업소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든다면 단속권이나 모든 것이 민간한테 조합이나 그런데 넘겨져 있잖아요? 결국은요. 뭐라고 해야하나, 무슨 표현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대충 넘어갑니다. 이것도 다 같은 민간인이, 공무원은 그만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청문을 명확하게 정확히 해 놓는데 일반인 같으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주면 그냥 대충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고 또 뭐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와서 사정얘기 하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데 다 같은 일반인인데 책임감이 없는데 그건 더 들어주죠. 이건 청문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러는 게 낫지. 이건 공무원들이 해야 되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아까도 내가 물어본 거랑 비슷한 거네.

여기에 대해서 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가 설명을 해 보시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위생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내년도에 아웃소싱 하려는 업무가 3개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김기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규위반업소 청문업무가 하나가 되겠으며 두 번째는 위생업소 사후관리업무 아웃소싱이 두 번째가 되며 세 번째는 위생업소 행정소송업무를 아웃소싱 하게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제가 동기하고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업소 청문업무 아웃소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문건수가 971건이고 청문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할애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고 또한 이권개입으로 인해서 청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의 입장이 아주 곤란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정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있어서 이 청문업무를 법률가나 전직 공무원한테 청문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후관리업무 아웃소싱은 현재 식품위생법규가 현실성이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식품위생법규의 입법취지와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음주성향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가지고 많은 업소들이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을 해도 이 업소들이 영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후관리업무는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법규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소송도 일단 처분이 되고 나면 이 업소들이 1개월 내지 2개월 심지어는 3개월 동안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소송을 해 가지고 영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업소들이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아주 금년도에 소송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가지고 소송건수는 보통 5회 내지 6회 정도 변론기일에 출석해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업무 또한 직원들이 할애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폭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업무를 아웃소싱 하고자 합니다.

김희선위원입니다. 이 소요예산의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1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격기준하고 이 사람들의 활동계획, 활동시간 이런 것들이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 우선 이 사람들의 자격기준이나 요건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출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순찰을 하면서 하는 것인지 또 이렇게 문제가 된 사람들과 일정한 사무실에 얻어놓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심사 내지는 재판 비슷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건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고 현실적으로 이런 업무를 처리하려고 그럴 때 위생업소 주인들하고의 마찰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게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검토를 했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을 기획한 식품1팀장이 보고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예.

그럼 김청호 식품1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식품1업무주사 김청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 업무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행정포기가 일부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고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된 것을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관리상 어려움 또는 업무의 과중 등으로 해서 포기가 됐던 업무를 찾아서 실질적으로 필드에 있던 담당공무원들이 이걸 계속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 포기된 행정부분을 발굴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구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건비 산출이나 용역비 산출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을 3개조 10명을 계획을 짰는데요. 조금 무리하게 한다면 2개조 6명으로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업무는 3개조 10명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근무형태가 주로 오후 7시부터 새벽 3시에서 4시까지 야간근무를 일주일에 6회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런 인건비는 저희 공무원사회도 마찬가지지만 평균임금의 1.5배 약 50% 증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서 평균임금 200만원 월 2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를 계속 주 6회를 하기 때문에 1.5배 가산을 해서 300만원으로 계산을 했고 현장에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무술 또는 어떤 도덕적인 정신무장상태가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상당한 신뢰성이 있는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월 3,000만원씩 해서 3억6,000만원이 됐고요. 운영비는 사무실 임대 또는 제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격기준이 뭐예요?

자격기준은 최소한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경호업무에 대한 자격증이 있고 학벌도 최소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생업무에 대한 노하우나 특별한 지식이나 또 아니면 소송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같은 거 필요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위생업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업소가 영업정지를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형태를 점검하고 저희한테 보고체계를 갖추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장단속은 여기에서 필요치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서 작년에는 소송이 14건밖에 없었습니다, 연간. 그래서 월 1건씩이 평균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소송이 지금까지 70건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에 과징금 처분을 영업정지 대신해서 과징금 처분을 한 5년간 해 왔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서 과징금 처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또는 폐업으로만 처분을 하게 되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을 좀 강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지 소송가처분신청을 해서 사법부의 판단으로 밖에는 영업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분과 동시에 소송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소송이 5 6건 정도 담당자별로 맡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우리 직원들의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소송을 대응을 하는데 패소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단순업무와 유사합니다마는 반복을 하면서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일반적인 위생업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강남구 고문변호사 법률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기초를 해서 신청사건하고 본 안 사건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그런 조건의 예산편성을 했고 고문변호사를 뒀을 때 직원들이 쉽게 얘기하면 업무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경쟁입찰로 해서 법률합동사무소 쪽에서 맡아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지금 식품위생업소 법규위반 청문업무 아웃소싱하고 식품위생업소 소송업무 아웃소싱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주민자율감시단 운영 있지요? 이게 지금 각 동에서 인원을 선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명단이 각 동 26개 동에 다 올라와 있습니까?

예.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명단을 26개동 명단을 다 주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밤에만 활동하고 있지요?

예. 거의 주로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많이 활동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업소는 뭐예요? 휴게업소는 뭘 보고 휴게업소라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휴게는 뭐예요? 뭘 보고 휴게라고 하는 거예요?

휴게소는 주로 찻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찻집이요?

예.

그 다음에 단란주점은 술과 음악이 있는 데가 단란주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유흥주점은요?

접대부와 같이

술과 음악과 여자가 있는 데를 유흥주점이라고 그러지요?

예.

그럼 주민자율감시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여기서 품목되는 게 단란주점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지금 유흥주점에 주민감시단이 들어가서 지금 뭐라고 그러나 아가씨들을 접대부한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거나 이런 권한이 없잖아요?

주민자율감시단 구성을 보면 거의 다 관내에 사는 지역주민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야간에는 동사무소 직원하고 주민자율감시단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아니면 예산편성하지 마셔야지요.

그래서 주민자율감시단은 일단 단속기능 보다는 예방기능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복장은 어떻게 하고 다니고 있어요?

모자만 쓰고 다니는 거야.

이거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1억1,200만원씩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 있지요?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주민자율감시단하고

주민자율감시단은 98년 10월 22일부터 운영돼 가지고 현재 13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99년 6월 11일날 식품위생업소 단속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한다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안 된다며요?

사후관리 아웃소싱은 저희 구청 보건위생과 소속하에서 위생과장이 직접적인 관리하에 움직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이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자료를 제출할까요? 왜 자꾸 그런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은 이 주요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 뭐 할 사람들이에요? 아웃소싱 해 가지고.

저희들이 법규에 의해서 단속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법규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뭘 단속할 거냐고요. 단란주점을 단속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주점을 단속할 거예요? 아니면 휴게실을 단속할 거예요? 그 주민자율감시단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웃소싱이.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위원장님! 식품1계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식품1업무담당주사 김청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행정 처분의 일련의 흐름은 단속하고 처분하고 집행으로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율감시단은 관하고 민하고 합동으로 단속부분, 앞장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안 되는 사항을 1억2,000씩 예산 편성해 가지고 98년부터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본 위원이 알고 질의하는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에 대해서만 얘기하란 말이에요.

주민자율감시단이 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문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그 후에 처분업소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게 사후관리입니다. 앞에 감시부분은 주민자율감시단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사후관리

위생업소에서 위반을 해 가지고 정지를 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서 영업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웃소싱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 양반들이 법적 효력이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매일 순찰을 해서

누가 순찰을 해요?

이 아웃소싱 업체 순찰하고 여기를 총괄하는 직원 1명이 재분사 형식으로 일반적인 회사에서 얘기하는 분사형식으로 총괄책임을 지고 나갑니다, 직원1명이. 그래서 그 10명을 관리하면서 순찰시에 위반사항은 담당공무원이 현장, 임장해서 확인해서 재처분하거나 고발하는 시스템입니다.

계장님 아웃소싱의 주요목적이 뭐예요?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기에 대한예산절감을 위해서 아웃소싱하는 거지요?

예.

그럼 그 직원이 따라 붙고 또 민간인이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또 따라 붙고 그럼 효율적이라는 게 뭐가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직원이 1명이 붙고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 매일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 업소가 150개소가 됩니다. 그럼 150개소를 공무원이 150개소를 1일 점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대책반에서도 1일 20개소씩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150개소를 점검하려면 최소한도 7개조 이상 공무원이 3인 1조로 해서 21명 이상이 투입이 돼야 만이 행정처분을 제대로 이행하는가를 점검할 수 있고 법적인 공신력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포기돼서 거의 진행이 안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건 안되겠다. 처분한 업소를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되겠다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다.

됐습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강성욱위원 질의에 중복된 질의인데요. 주민자율감시단에 제가 참여를 해서 몇 번 나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자율감시단에서 하는 일이 이미 정지된 업소를 순찰을 해서 다시 영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고 레포트를 해요. 그런데 보통 그 정도 정지된 업소 같으면 밤12시 이전에는 장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청담동, 압구정동 그 일대를 보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네 단골고객한테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으면 기다렸다가 1차, 2차하고 3차에 온다 그럼 새벽 1시나 돼야 옵니다. 그럼 새벽 1시에 장사해요. 그럼 그 앞집에서 저 집이 장사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민자율감시단은 밤12시 넘도록 순찰을 시킬 수가 없어 우리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저녁 8시에 나가서 한바퀴 돌고 밤 11시쯤에 한바퀴 돌고 집에 들어가요. 그래 결국은 아주 의례적인 행위고 큰 실효가 없는 행위다, 주민자율감시단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강남구청 위생과가 작년도에 강남경찰서하고 17명의 관련 공무원 전부가 고발이 돼서 소추가 된 적이 있었지요? 그걸로 인한 어떤 후속행위로서 아웃소싱을 하겠다 이런 원칙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대로 169p에 있는 식품위생업소 소송업무 아웃소싱하고 이 위생업소 사후관리 아웃소싱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확고한 정책적인 결심을 갖고 근거를 갖고 이 예산사업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이 버겁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런 입장에서 우선 이렇게 맛보기 식으로 이 예산사업에 편성한 걸로 밖에 안 보여져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지만 보건위생과에서는 이 확실한 논리를 갖고 설명했어야 될 사안이라고 보아지는데 본 위원은 이거는 사실 우리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공무원이고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는 총무과 직원도 공무원인데 누구는 밤12시 넘도록 위생업소 순찰을 돌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닌 줄 압니다. 이런 거는 확실한 논리를 갖고, 신념을 갖고 예산사업에 편성을 해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강성욱위원입니다. 위생계장님! 주민자율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각 동별로 인원명단 다 주시고요. 이 활동비 지급할 때 본인들이 그날그날 사인하지요? 그 사인한 거하고 다 주세요. 98년 몇 월부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99년 1월부터 했습니다.

99년 1월이요? 그럼 2년 치네? 2년치 명단하고 활동비 준 거하고

동에다 내려주면 거기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 수합을 거꾸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합을 다 해 가지고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방금 보건위생과는 포기된 업무를 찾고 그러면서 순수 위생업무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아웃소싱 하는데 그 자격조건으로서는 경호업무 내지는 전문대 졸업한 사람들을 기용하는 것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럼 지금 왜 그 업무를 포기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를 영업정지를 매겼는데 그 업소가 영업을 계속하는지 여부 관리하는 것을 포기했다는데 왜 포기했는지 공무원이 정직하고 떳떳하면 포기할 게 뭐 있는지 떳떳한 사람을 공무원이 가 가지고 영업정지중인 업소가 영업을 계속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한 다거나 하면 되는데 왜 포기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 한 사람을 비롯해서 나머지 아웃소싱한 직원들 뭐 깡패나 내지는 힘이 좋은 사람들을 앞에다 세우고 뒤에 가서 검사하는 건지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포기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경호업무를 다른 사람들한테 아웃소싱해서 무슨 불량건물을 철거한다거나 아니면 노점상을 철거하는 것도 아닌 위생업소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하는 것을 업무를 주는데 그렇게 경호에 관계되는 사람을 왜 채용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식품1업무주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을 때 포기라는 부분은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법상에는 살아있지만 거의 사문화된 또는 업무량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저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제가 표현을 잘못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고발을 한다, 경찰에. 또는 영업정지를 내린다. 그건 행정적인 조치는 다 했습니다. 단지, 사법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어제 밤에 사법기관에서 전원 연행을 해도 그 다음 날 장사가 계속되는 게 현재 유흥업소의 현재 실질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무원이 매일 현장에 임장해 가지고 니네들 문을 닫냐 안 닫냐를 강남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50개소에 영업정지가 진행중이고 위생과 직원은 한 10여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150개소를 매일 거기 앞에 서서 못하게 막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당 1회씩 순찰을 하고 그걸 고발하지만 고발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문을 여는 것을 못 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혹시 깡패조직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현재 경호업무나 어떤 요인경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서업무, 인력파견업무를 하는 업체는 서비스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우려하는 옛날의 재개발지역을 대행해 주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고도의 테크닉컬한 기술을 갖거나 또는 학술적으로도 많은 배움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서비스업종에게 우리가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선입견은 조금 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조금만 질의해 볼게요. 175p, 임춘자위원입니다. 그런데 글쎄 이거는 보건소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강남구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수가일단은 대상이 6,0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한 1,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거 한 번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현재 장애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신체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런 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정간호로 들어가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장애자가 활동을 못하는데 어떤 질환이 있어 가지고 못했을 때 거기에 2차적으로 들어가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뭐 당뇨, 고혈압, 관절염, 뇌졸중 이런 게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특별히 여기 대상이 한정돼 있는 겁니까? 대상이. 이 사업의 대상이 한정돼 있는거냐 그 다음에 치료가 목적인가?

대상은 장애자 중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및 2급장애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해 보는 거니까 생활보호대상자중 장애인 합쳐 가지고486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재활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요.

글쎄 여기 가정간호의료도 있고 가족상담도 하고 전문의료기관에 그렇게도 하고 재활관련 연계도 하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예산은 이것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 이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이것은 재활기구를 갖다가 저희들이 구매를 하게 됩니다. 휠체어라든지 그 다음에 목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기침대, 집에서 오래 드러누워 있으면 욕창이 생기기 때문에 공기침대 이러한 것을 일부를 대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각 동에 현재 각 가정에서의 재활기구가 사장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동을 통해 전수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환자가 어떠한 재활기구를 요구하는지 저희들이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면 제가 볼 때 1,000만원 가지고 기구도 교체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사람도 나가야 되고 연 예산이 이래가지고 되겠는지

처음 시작해 보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울 수가 없고 그래서 점차 점차 연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하려면 좀 구체적으로 이게 제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현대사회가 자꾸만 노령화사회로 가면서 특히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 노령화인구의 증대는 상당하거든요. 치매환자들에 대한 숫자도 아마 체크된 숫자도 있을 것이고 각 가정에서 안고 있는 숫자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봐지는데 현재 우리 강남구 관내에 치매환자라고 생각하는 추정치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가정방문 간호사를 통해서 현재 치매환자라고만 확정된 인원이 203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치매환자의 상담실운영은 지금까지 금년도 2월달부터 대치1동에 있는 이상일 신경정신과 의사가 매주 토요일 2시에 와 가지고 5시까지 하루에 각 동에서 추천되는 치매환자, 예상되는 환자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효과가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치매가 아닌 사람도 치매를 했고 약물투여로서 나을 수 있는 환자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매주 토요일날 2시에 정신과 전문의가 와서 상담을 무료 봉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 사안은 우리 강남구 보건소에서 상당히 소극적이세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미 송파구에는 치매환자들에 대한 전문병원을 만든다, 뭐 어느 구에서 만든다 이런 적극적인 어떤 의료행정을 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잘 산다, 예산이 풍부하다, 정말 우리 위원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선심성 예산에 몇 억씩 퍼붓는 우리 강남구 예산편성에 이런 어떤 정말 우리 강남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야 될 이런 행정서비스에 우리가 너무 등한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소극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 먼저 소장님도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새로 오신 허소장님도 실질적으로 강남구 소장으로 오셔 가지고 강남구의 보건소 사업을 얼만큼 지금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강남구가 갖고 있는 현실 이것 지금 치매환자들하고 중증장애인 들에 대한 보건행정문제하고 저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거에 10배, 20배의 예산을 투여한다고 그래도 구의회 의원들은 아, 이거 훌륭하게 쓰라고 장려를 할 사업인데 지금 고작 460만원 청구해 놓으시고 이거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 203명의 치매환자가 있다고 하면 물론 치매환자는 강남구 주민들이 잘사는 집이고 잘사는 주민들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살지 못해서 보건소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 사람이 상당히 있다. 이렇다면 한 사람의 치료비도 안됩니다, 460만원 정도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지도과장은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추정치 203명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우선 460만원 맛 뵈기로 신청한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치매환자들을 돕겠다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을 하신 건데 이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를 수용 치료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가정에 묻혀있는 환자를 발굴하기 위한 상담하는 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환자가 치매환자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먼저 가려야 되기 때문에 상담에 필요한 예산이지 그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예산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각 가정에서 안고 있는 치매환자들, 아까 얘기한 중증장애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보건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얘기가 상담내용에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기타 치매, 노인성 우울증, 파킨슨씨병 저도 가까운 아주 친한 친구 하나가 파킨슨씨병에 걸려있는데 이 친구 잘사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들은 자기 자가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가난해서 병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족들이 상당히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런 입장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보건지도과장이 지금 이런 문제를 그냥 이렇게 발굴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 달라는 거예요.

예.

내후년부터가 아니고 당장 금년 추경에서라도 내년도 반영을 하세요.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얘기하듯이 저희들이 내년도 보건소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신규사업이 참 많습니다. 신규 기형아 풍진검사, 편식 비만아동관리, 금연교육, 유방암진단 등등을 비롯한 아주 여러 가지 분야별로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 예산이 400만원 이러면 한 달에 40만원도 안 된다고요, 475만원 이러면.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연 예산이 뭐 2백 얼마도 있고 풍진인가 이것 빼놓고는 기형아하고 풍진검사 빼놓고는 편식 비만아동관리 이런 것도 어찌됐든 이것이 하겠다는 의지, 강사료하고 그것밖에 안나와 있거든요,215만원. 그래서 사업의 종류를 늘리는 것보다 다만 몇 과목이라도 좀 이렇게 예산도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저희들 판단이 좀 틀렸습니까?

임춘자위원님 말씀, 이강봉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예산부터 우리가 적게 잡은 사항은 신규사업으로서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점차적으로 확대는 분명히 해 나가겠습니다. 치매환자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초로 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이 가정간호 민간위탁은 올해 9,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번 실시를 하셨지요?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이지요. 지금 이 간호사님들이 전직 간호사님들이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보건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의료서비스를 하고 저희들 보건소 1차진료 수준에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삼성병원 간호과에 의뢰해 가지고 지금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건요.

실적은 어떠세요?

금년에 9월말 75명인데 12월 현재는 86명을 의뢰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직접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환자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도 들어가고 쾌유된 환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이것하고 좀 다른 질의인데 65세 이상 노인 되신 분들이 제일질병이 많은 부분이 어디예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치매입니까 아니면 암입니까 아니면 당뇨?

현재 노인들이 지금 연령이 갈수록 제일 질환이 많은 것은 고혈압 쪽입니다.

고혈압이요?

예. 고협압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예산서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 건강진단 실시해 가지고 지금 65세이상 해 가지고 위암 그 다음에 치매 이렇게 해 가지고 건강진단비 해 가지고 4억6,6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65세 노인에 대한 위암검사하고 직결검사는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2001년은 그 노인의 연령이 홀수인 65세 노인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인 중에서 또 2002년에는 짝수 출생연도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면 짝수의 노인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의 또 민원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치매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를 해 볼게요. 장애인 치과 무료사업은 아주 그 착안이 적절한 시기이고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전체예산이 1억1,449만원인데 시설비, 장비구입비, 재료비 여기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치과의사회 협조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데 인건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의료인들 중에는 봉사정신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런 단체도 강남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카톨릭이나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계를 통한 봉사활동단들이 많은 데는 100여명의 의사가 편재된 그런 봉사활동단체도 있습니다. 그 동안이 장애인 치과사업은 서초구의 조남호청장 의지로 먼저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지금 서초의 장애인치과에 저희 강남에 계신 분들이 가서 많이 또 이용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보건소나 저희 관련 의료치과단체 회장단들이나 의사들하고의 대화에서 우리 강남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안 했다 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우리도 해 보고 싶고 그 분들도 원하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의견일치를 봐서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한번 우리가 사랑을 베풀자 하는 취지로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장비구입하고 시설비를. 그러면 장애인들을 강남에 있는 치과병원으로 내지는 치과의원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는사업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구를 갖다가 기계를 강남구 보건소에 설치를 하고 그 분들이 오셔서 치료를 해 주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임춘자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그 범위가 커질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또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 보건소 사업이 좀 왜소하다, 이 중단기대책이 필요한 시기들이 왔다는 거지요. 좀 규모성이 있는 이런 사업들이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장애인치과도 저희 전에 임춘자위원님께 말씀, 그때 같이 위원을 했지만 치매관련 병원시설 건립문제도 위원회의 과정을 저하고 많이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러한 보건소청사가 제일 우선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치매와 관련된 주간보호소나 치매병원 건립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재활시설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꾸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처음에 첫해 연도에 장애인사업을 저희 과에서 계획을 해서 일단은 접근 가능한 것부터 할 때에 보건소 건물이 협소하고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다 구하다 구한 것이 수서일원지역에 복지재단이 많습니다. 그 5군데를 저희들이 다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그 복지재단의 의지는 어떻고 우리한테 제공할 수 있는 스페이스는 어떻게 될 건가를 쭉 하다가 강남구 가정복지센터 내에는 목련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센터 내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지금 의료기관으로 쓰고 있는 일부 장소를 저희에게 할애를 분할을 해 주겠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장애인을 위한 인도시설이나 계단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양지바른 남향에 지어 있고 어느 정도 스페이스가 되어 있으면서 또 같이 의료진의 일반 의사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들 치과진료하면서 같이 의료혜택도 좀 줄 수 있다 해서 그 쪽 장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는 강남구 가정복지센터 내에서 무상으로 저희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비는 거기에 칸막이공사와 저희들 냉 온방시설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 예산이 이게 장애인 치과 무료진료도 새 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예산 1억1,400만원이 전부다 시설비하고 장비구입하고 재료비인데 인건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러면 장애인인 경우는 스스로 왔다갔다도 못할 수도 있고 뭐 차량이 하여간에 모셔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인건비는 없고 기계시설비만 갖고 되느냐 이 질의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력은 치과의사회의 회원들이 전폭적으로 참여하기로 해서 1주일에 3회 내지 2회를 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필요한 간호사는 강남구 가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밀알복지재단에서 치과위생사 1명을 선발을 하여서 그 인력을 저희들한테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이동, 자택에서 저희 무료치과진료소까지 이동하는 것은 저희 강남구의 응급의료시스템에 소속되어 있는 앰뷸런스들이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보내 주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대강남구가 연 예산을 3,000억 가까이 쓰면서 모든 단체에 별 군데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뭐 학교사업이고 뭐고 다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유독 보건소만이 예산이 우리가 납득이 안 간다고요. 300만원, 400만원, 200만원에다가 이것도 지금 기구나 이것만 갖다가 설치해 놓고 다 인력은 갖다 정말 구걸을 하고 협조의뢰를 하고 어디서 지원을 받고 보건소 예산은 왜 그래야 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과감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예산을 쭉 보면 뭐 한 과가 몇 백억씩 써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민간위탁도 하고 아웃소싱도 하고 뭐 연구개발비도 수억원씩 나가고 그런데 보건소는 이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까지 조달을 받는 구걸을 해서 받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소장님이 대답을 죄송합니다. 이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대답을 하시면 안될까요?

제가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장애인에 대한 진료에 우리가 의사를 고용해서 어느 정도 건물을 마련해서 하는 것도 규모가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 치과를 진료하다 보면 의사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환자가 이거 뭐 누워서 진료해야 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입에서 냄새도 날뿐더러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이 그것을 나중에는 의원 같은 데도 보면 의사를 싫어하고 안 보려고 하고 그런 사태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들이 그러한 어떤 의식을 가진 분들이 진료해 주는 게 일단 좋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를 한번 볼 때 사실 우리 강남구의 많은 2천 몇 백억의 예산들이 올곧은 데에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의 예산도 있기는 합니다. 보건소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오래된 건물 그냥 사업이라고 나오는 것 그 자체도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시는 면도 많고 뭔가 저희들도 변화를 모색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나은 하드웨어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도 한번 힘써 보고자 합니다. 대답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인데요, 지금 장애인들 치과진료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치료비를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치료실적에 의거해서 병원에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치과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치료비 보조문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장애자들한테 우리 복지혜택을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의약과장하고 보건소장께서는 다음 예산사업을 설명할 때는 그런 어떤 신규사업이라고 꺼려할 것이 아니고 한번 기안을 해서 한번 제안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님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여기 짚지는 못하지만 보건소 관계된 것 하나만

예.

보건소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내년에 128억원을 예산편성하면서 건강의 유지 및 증진과 현대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이 가능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역점을 두셨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회진흥과의 질의하고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최근에 모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기를 잡는 살충을 하는 일을 새마을지도자가 하고 있습니다. 논현1동의 경우에 오토바이에 달린 2대의 기계를 가지고 약품을 받아서 휘발유와 경유를 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경유비가 180만원정도 듭니다. 구청에서 사회진흥과에서 나오는 돈이 한 75만원 됩니다. 그러면 약 105만원의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돈을 새마을지도자 내지는 동민들이 갹출을 해서 각 동네의 모기를 박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주민들하고 가서 금년도 보건소에서는 어떤 일을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장이 128억원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건진료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주민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에게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이유야 어떻든 그러한 사건도 우리 강남에 있었는데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할 게 없어요. 보건소장께서는 강남구에 모기가 그렇게 많은데 모기를 잡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보건소 업무소관은 아닌지 제가 질의를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장께서 그 업무를 챙기지 못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 가서 김정곤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했고 예산을 심의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비전이 있다, 보건환경은 이렇게 좋아진다, 우리 보건소장이 이렇게 좋게 한다더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김정곤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금년사업에 이걸 주요사업에 안 넣었냐 하면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연막기가 우리가 차량연막기가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신규로 사겠다고 예산에도 편성시켰습니다. 휴대용 연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 소독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유류와 기름, 약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1회씩 각 동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다시 소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방역반하고 저희들 방역팀하고 같이 돌아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정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에 내년도 방역사업은 철저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모기가 많다고 하시는데 모기발생구제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