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득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94회 정례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안을 근거로 현행 감면수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정하여 오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시행하고 또한 우리구 삼성동에 소재한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전시시설 및 컨벤션센터 등에 대하여 그 동안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하였던 것을 2001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상정된 강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부터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므로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둘째,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이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며 셋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서민주택 지원이 취지에 맞도록 감면대상을 85㎡이하에서 60㎡이하로 축소하고 넷째,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다섯째,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전시장 및 컨벤션센터용 부동산을 지방세법에 의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여 왔으나 2001년부터는 경감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강남구세감면조례에 이를 25% 경감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감면규정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등 25개 조항은 현행 감면 수준을 유지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금번 회기중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서울특별시강남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2000년 12월6일 의안 제188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여기 컨벤션센터에 대한 거 감면을 50%에서 25%로 축소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거는 사실 매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제까지 너무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거를 이 조례를 제정하면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변동을 못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를 계속 3년간 유지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좀 있네요. 점차적으로 줄였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25%로 한 것도 그보다 사실 더 낮게 낮출려고 행자부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전례가 모든 관례가 25%이하로 감면이 내려간 게 없답니다. 왜냐하면 25%이하로 내려가면 감면해 주는 실제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얘기는 지금까지 어떤 예도 25%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25%로 하한을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그 면허세가 강남구청에서 몇 가지 종류를 받고 있지요? 받고 있는 것은 면허세 종류.

면허세 종류가 5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도 면허세 적용되지요. 자동차는 물론 조례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형식승인을 받았을 경우도 면허세로 취급이 돼가지고 면허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면허세를 내는데 거기에 그 종류가 해당되는지 단, 이 조례에 나타난 대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인자와 그 다음에 자동차 면허세만에 한하는 건지

자동차 면허세에 한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면허세에 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동차 면허세에 한하는 겁니다.

지금 면허 혜택받는 게 몇 건이나 되지요? 강남구에.

우리 강남구에 자동차가 추정하기에는 약 19만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까지 다

중기는 제외되지요.

제외된 겁니까?

예.

오토바이도 제외되고

중기는 자동차가 아니라 그것은 중장비로 들어가는 거고 자동차등록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자격증을 받은 걸 가지고도 면허세를 내지요?

그렇지요.

그럼 그것도 해당 안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중장기는 중장기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에 나타난 대로 이거 자동차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활용사촌은 어디 어디 있어요?

현재 저희 강남에는 없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0%일 때는 금액이 얼마고

무역센터 말입니까?

예. 50%일 때는 감면된 액수가 얼마였습니까?

50%일 경우에는 약 15억이 되고요. 아, 14억정도 되고요 현재우리가 25% 하면 약 7억정도 감해 주게 됩니다.

그럼 무역전시회관하고 컨벤션센터 그것만 되는 거지 다른 데는 안되는 거지요?

예. 그외에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 말고 무역전시회관이 창고로 쓸 경우는 그걸 다시받는 거지요?

그렇지요.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저희가 그것은 환원합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임대사업자 말이에요. 임대사업자 넘버를 받았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빌딩을 갖고 있다 또 주택이 몇 개 있다. 그럴 때 다 대체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주택도 월세 받는데 다 해당됩니까? 이런 사항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기준이 우리 면적에 해당이 되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지요.

등록 있고 그걸 임대할 목적으로 평수 기준에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컨벤션센터에 25% 감면해 주는 것 있잖아요.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이거 한 푼도 못준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아, 50%씩이나 감해 주던 것을 갑자기 안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25%로 해달란다 그랬는데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공영주차장 해 가지고 주차면적 하나 만드는데 1억씩 주고 해 가지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1년내내 벌어 들여도 몇 푼 못 벌어요. 그러는데 7억이라는 돈을 툭 잘라서 25%라는 이름하에 그냥 쉽게 잘라버린다는 것, 쉽게 감면해 준다는 것 이거 진짜 우리 위원들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최초에 이거 부당성을 지적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제 50% 감면은 더 이상 못한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직까지 50% 해 주던 것을 그래도 25%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25% 확정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기에는 그러면 25% 미만으로 했을 때는 별로 감해 주는 의미가 없다는 뜻에서 25%로 한다 이러는데 숫자적으로 7억이면 우리 구에서 무슨 사업을 해서 얼핏 아무리 경영마인드를 살려도 7억을 번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고 7,000만원 버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쓱 감해 주는 거 이걸 더군다나 조례로 통과하면 3년이나 가는 건데요 이거 안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있습니다. 15조요 이게 뭡니까?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인데요. 이거 정말 잘 몰라서 묻습니다. 도시계획법 제3조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이 미집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미집행이라는 게 사용 안 했다는 뜻은 아는데 어떻게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인지 그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이 두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역협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무역협회는 원 취지가 무역전시장하고 컨벤션센터는 이것이 우리가 무역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공공적인 공적인 그런 공공적인 시설로 거의 간주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사실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겠지만 국가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세법에다 해당되는 구에서 그걸 지원하도록 지방세로 지원하도록 당초에 법에 1998년도에 이게 3년간규정이 됐던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 와중에 이게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 못하니까 해당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상 지금 행자부 지침이나 여기 지방세법에 무역센터를 지정해서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라는 법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법에 규정됐던 것입니다. 지방세법에 규정됐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25% 이건 자치구 조례로 정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못한다고 그러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듣고 보충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시설에 가까운 준공공시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지원해줘야 된다 해 가지고 98년도에 지방세법에 감면해 주도록 법에 규정이 됐었습니다. 법에 규정된 금년도 12월말에 시한이 완료되므로 해서 여기서 행자부하고 산자부에서, 산업자원부 산자부 산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없애서는 안된다. 그래 다시 법에서 기한을 연장할려고 원래 입법예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안된다. 우리로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법에 규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정 해 줘야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정하겠다. 그래가지고 행자부하고 산자부하고 무역협회하고 많은 회의 끝에 그래 가지고 그럼 조례로 하자 해 가지고 그쪽 산자부에서 양보를 해 가지고 그것을 조례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에 그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프로테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산자부와 저쪽에서는 역시 50%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조례로 정하더라도 그거는 되지않겠다. 그러면 절충을 그렇게 해서 절충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지금까지 최하로 감면해 준 게 얼마였느냐 그걸 가지고 확인돼 가지고 25%가 제일 최하한이다. 그래가지고 25% 설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공공시설에 거의 가까운 준공공시설에 가까운 관계 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이고 또 그 동안의 모든 경과과정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전혀 감면 안 해 준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을 저희가 25%라도 감면 안 해 준다고 했더라면 법에 다시 연장됐을 텐데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조례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원래는 법에 다시 연장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행자부하고 산자부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조례로 규정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법에는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일단 법에서 빠진 겁니다. 누락된 거지요?

예.

누락이 아니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빼 버린 건데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는 조례라는 것은 구의원들이 정하는 거지 구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안 줘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준칙안에서 25% 하라고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25%로

25%로 하라는 준칙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 그대로 입니다. 자구하나 수정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행자부장관하고 산자부하고 구청장하고 합의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라고 그랬다면서 행자부에서 무슨 지침을 내려보내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행자부의 준칙을 받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법 9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행자부준칙 사본 좀 줘봐요.

그것이 현재 뒤에 대비표, 저희가 내려온 공문은 지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그리고 이건 지방세법 9조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때는 반드시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준칙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 내용 좀 하나 보자고요.

준칙이 현재 내려와 있는 대비표 바로 그것입니다. 그대로 입니다. 자구수정한 게 없습니다.

대비표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예. 그거 그대로 입니다. 그건 자구수정 일체 안하고 복사해 드린 겁니다.

그게 몇 조에 있지요? 26p. 아니 그리고 미집행이라는 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집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은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상 공원이나 도로나 하천이나 이래 정해 놓고 그것을 예산이없어 공공용으로 매수를 못하고 또 매수를 못했으니까 필요한 용도로 쓰여지질 않은 것을 미집행이라고 그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후에 10년간 그것을그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도로로 해 놓고 도로로 사용 안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미집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도에 맞게 집행을 못한 거요?

시행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기 싫어서 안한 걸 우리가 왜 그것을 감면해 줘야 돼요?

아니 하기 싫어서 안한 게 아니지요. 예를 든다면 공원용지를 우리가사유지를 공공용도로 우리가 지정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했으면 공원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사들이지도 않고 공원으로도 시행도 안 했을 때를 얘기하는것입니다.

이거 그럼 개인에게는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개인사유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개인사유지를 국가에서 묶어놓고 쉽게 얘기해서 왜 활용을 안 하고 구민에게 피해를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50% 감면해 준 것은 무역전시회관만 감면해 준 거지요? 무역전시회관만 50% 감면해 준 거지요.

아니 무역전시관이 아니고 컨벤션센터를 50%를 해 줬습니다.

컨벤션센터는 금년 처음 지은 거 아니에요? 세금 해당이 안됐잖아요.

그것이 98년부터 3년간 했습니다.

컨벤션센터가 됨으로써 세금이 더 상승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포함이 되면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걸 몰라서 물었는데 표를 만들어 왔으니까 됐습니다.

27조가 준칙 그대로 입니까?

그대로 내려온 그 문구, 자구하나 수정 안된 것입니다.

행자부 준칙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 하자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거는

그건 지방세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세법9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