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환경청소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정용문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옥현입니다. 수질보전담당 강대헌입니다. 대기보전담당 노창화입니다. 재활용담당 임호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항상 환경청소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청소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하천기름 유출사고 방제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무슨 장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방제하는 것은 기름유출사고시 흡착포 구입이 되겠습니다. 연간 사고가 5회에서 6회 정도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263쪽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260쪽 북구생활환경센터 이 부분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민간단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민간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북구가 환경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지, 운영함에 있어서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히 검토를 하고 갑시다.

현재 생활환경센터에서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교육을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활성화 측면에서 창작전 개최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이런 환경에 대한 일반교육 홍보,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지형형태로 해서 지금 우리의 어떤 홍보기능, 교육기능 그런 부분을 분산해서 수행하고 있는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자체적인 교육을 하고 홍보하는……. 저희도 물론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재활용 측면, 일반환경에 대한 학생,주민대상 교육들을 분산해서 추진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환경청소과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꼭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 환경분야에 대해서 커다랗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느끼지 못 한 것 같아요.

그러한 교육기능들은 전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내용을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5쪽에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생활환경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시민생활환경회에서 입주해 가지고 기능들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환경회에서 대행한다는 것입니까? 옛날 삼소동사무소에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사유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구하고 어떤 것이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공유재산을 함부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만약 쓰고 있다가 사고가 나거나, 임대를 했으면 근거자료를 위원회에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261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홍보시 소모품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배출가스 단속은 몇 건이나 단속됐습니까?

제가 연간 목표를 무료측정하고 단속을 나눠서 각각 6,000대씩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6,018대를 단속했습니다. 무료점검도 금년도 목표 6,000대를 초과해서 달성했습니다.

단속으로 적발이 되면 부담금 같은 것이라든가 단속에 대한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매연 같으면 초과농도별로 과태료 금액이 법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오늘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기계가 몇 대입니까?

지금 4대 있습니다.

4대죠?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양산동 도로공사 측면 콘테이너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하고 장소는 수시로 이동해 가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72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평균적으로 단속일자 따지면 그 정도는 될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많이 보고 느끼는데 일곡지구도 하고 그러던데 성의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속도 보면 푯말만 붙여 놓고…….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는 시간은 주로 출·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왕 단속을 하시려면 성심성의껏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공익요원들만 보았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익요원들은 전문단속요원으로 해서 배정을 받고 담당직원도 반드시 나가서 전체적인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62, 2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넘어간 부분이긴 한데요. 260쪽을 보면 외래종 생태조사 및 퇴치활동 포획장비, 이 부분이 기존에 없었던 사업인데 들어 와 있더라고요. 뒤의 예산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외래종이라고 하면 유해한 동·식물, 외국산으로 국내에 도입된 동·식물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과거에 많이 활동을 했던 황소개구리 또 배스, 브룩힐 거의 저수지나 하천에서 우리 고유종들을 멸종 단계까지 몰고간 동물들이고 퇴치식물로는 광주천에도 많이 분포가 되었습니다만 돼지풀 같은 것에 대한 생태조사와 퇴치작업으로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해보자는 차원에서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올해만 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할 것입니까? 정확한 개념을 압시다.

금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처음하는 것입니다만 외래종에 대한 인식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작업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 민간위탁으로 외래종 퇴치본부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해서 해 주었지요?

예.

우리 지역에서 외래종 퇴치를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류를 했었고 어떻게 생태계 조사를 해서 퇴치했는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64쪽, 265쪽입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266쪽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급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했는데 몇 %나 상승했으며 현재까지 제작된 관급봉투는 몇 %나 올려서 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봉투제작 단가가 2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 봉투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평균 인상분은 43.9% 되겠습니다. 물론 제작비용의 인상 부분은 일부에 속하는 측면입니다만 봉투가격 현실화 측면으로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통제를 하고 있어 5개 구청이 금년도에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5개 구청이 같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송태종 의원께서 질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급봉투가 실제 재료비는 적게 올랐는데 일반 구민들에게 공급하는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관이 정말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관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있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서민이 대다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광주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좋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크게 홍보도 없이 갑자기 올려 가지고 주민들에게 혼동을 주고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구도 한다. 이런 식이 되지 말고 우리 북구는 다른 구보다 다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관급봉투를 수퍼마켓에서 판다고 고지가 되어 있죠? 그것은 지나가면서 누가 봐도 관급봉투를 파는 곳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스티커를 제작한다고 그러는데 이중적으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판매소 아래 스티커 말씀하십니까 ?

예.

그 부분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철판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과거에 철판에다 최소한 작게 스티커로 형태로 해가지고 알리는 것으로 예산을 최소한 절감하고 그 쪽에 입점해서 사는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새로 이사를 와서 봉투를 구입하고자 할 때 모르는 사람들은 불편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관급봉투 가격은 상승시키면서 홍보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이사를 오든 그 지역의 어느 수퍼마켓에서 팔고 있다는 것은 거의 압니다. 굳이 이 스티커를 제작을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267쪽부터 269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로환경미화원 부분에서 작년에 비해서미화요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문제가 금년에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구로 일원화되고 골목길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능반을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로변만 가로미화요원들이 담당을 하고 첨단이라든가 도동고개 넘어서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정년을 해가지고 ’98년도에 117명이 정원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0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인력 자체는 감소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가정청소대행 사업비 부분에서는 인원감축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예산절약과 인원감축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쪽에서는 인원이 늘어난다면 원래 취지하고 드러난 부분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가로청소 부분은 사실상 여건변화 자체가 기존에 117명이 근무를 하다가 이번에 구역 자체도 최대한 늘렸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평가도 해보고 해서 1인당 3.1㎞ 영역이 될 수 있도록 효율화 측면에 신경을 썼고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반발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골목청소 부분이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늘어난 인원은 어떻게 충원되었습니까?

충원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검토가 될 것이고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잡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입니까?

예, 현재는 충원방식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 단위로 나뉘어 가지고 상시단속, 합동단속 형태로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과거에 동에서 기능전환 이전에는 청소담당직원들하고 동에 배치된 공익요원들이 불법투기 단속을 하고 불법투기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능전환이 되면서 기동반 미화요원, 공익요원 합해서 전체 40명이 5개 동씩 5개 반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 부분은 실상 동에서는 수거하는 측면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실적 자체는 오히려 기동반에서 운영할 때보다 적었습니다만 적발하는 부분은 요 근래에 기동반 5개 반해서 보통 하루에 7,8건 이상을 적발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대폭 강화가 될 것입니다. 수거하는 부분은 인력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다른 가로청소 부분을 보강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보안해 나가고자 합니다.

272쪽부터 275쪽입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예, 오미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연보호운동 및 국토대청결 운동 유공자 시상은 우리 2000년도에는 이미 되었습니까? 시상된 단체하고 개인을 우리 위원회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76쪽, 278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275쪽인데요 월드컵대비 공중화장실 현대화로 3억 3,000만원인데 신설도 있고 개·보수도 있고 현대화도 있고 말을 바꾸어서 목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인 입지선정 부분은 구체화는 안 시켰습니다. 비엔날레 행사장을 내부적으로 일순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공중화장실도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혐오시설 부분이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입지부분은 결정할 계획입니다.

신설 부분은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다는 것입니까?

예, 장소는 구체적으로 확정을 못했습니다.

기존의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한다고 그러는데 과거부터 화장실 바꾸기를 했는데 또 얼마나 현대화를 하고 개·보수를 하려고 돈이 필요합니까?

기존에 저희가 보수해 온 부분은 거의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고가로 공중화장실을 신축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어서……. 무등경기장 화장실 같으면 청소를 해가지고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딱 들어서면 시설 자체가 노후 된 느낌이 들고 잘 써야겠다는 정도의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질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무등경기장을 더 하신 것입니까?

개·보수는 공원 화장실입니다.

현대화를 하는데 어디를 할 것이며 개·보수는 어디를 할 것인가 그것을 주라고 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래 공중화장실을 현대화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옛날식을 말합니다.

그것이 현재 있습니까?

많아요?

276쪽, 277쪽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27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산 및 어떤 것을 취득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다음에 승인 받고 하실 수 있습니까?

회계담당에게 승인을 받고 예산으로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산승인을 의회에서 한다면 물품을 취득할 때 반드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

원칙은 구청장이 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과장께서도 이 분 야의 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회산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6쪽 환경감시현장 단속용 노트북 구입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 8월부터 신설된 오수정화 시설에는 가동 유무방지 시설을 꺼버리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8월 이후에 신설된 오수정화 시설은 의무적으로 센서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런데 단속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노트북의 가동여부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점검할 때 그 기구로부터 다운을 받아 가지고 확인하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278쪽, 279쪽입니다. 279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재활용품 선별창고 급여와 주휴수당,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문흥동에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창고는 당초에 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인력이 감축되면서 공공근로 사업이 실시되어 그 사람들로 부족한 기능을 메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선별창고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량은 대부분 매립장 앞에 자활근로대 그 쪽으로 3분의 2이상이 갑니다. 3분의 1을 가지고 선별창고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국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전 물량을 새로운 집하시설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증가된 구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료 선별창고 이 부분이 일시일용직들에 대한 산재보험입니까?

산재보험이면 제일 뒷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는 가로환경미화원 102명에 대한 것입니다. 가로청소하고 선별창고하고 구분해서 그렇게…….

마지막 297쪽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창고 산재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신 분들 7명에 대한 산재보험이냐고 요?

그렇습니다.

280쪽, 281쪽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280쪽입니다. 지금 광주광역시하고 구하고 음식물사료화 공장에 t당 가격이 6만 몇 천원이지요?

5만 9,000만원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데가 있습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부산이나 인천에 대형 음식물사료 공장 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5개 구청 음식물 쓰레기 월별 반입량 자료를 주시고요, 사료화가 되어 있다면 그 사료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사료를 만들어 놓으면 가축을 기르는데 어느 농장에서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다 자료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생활환경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양은 적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한 회사에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 북구만 해도 8억원인데 5개 구를 합친다면 거의 연간 3분의 1을 우리가 버린다고 보면 되지요? 그러면 30억원 투자해서 공장 만들어 놓고 시에서 계속 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계약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t당 가격을 저렴하게 해준다든가, 우리가 수거를 해서 갖다주면 그 회사에서는 개근만 해가지고 t당 돈만 받아 가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저는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구청 청소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들께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청소하는데 인력감축하고 구조조정해도 이런 데로 가버리면 아무 효용이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5개 구청의 실무자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 푼이라도 우리 구비가 덜 나가도록 해주시고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지정해서 계약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보낸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에서 1년에 9억원 나가는데 3년이면, 올해도 11억원이 나갔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삼소동 것 가져다가 예산낭비만 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우리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부 예산 가져다가 구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해서 구민의 혈세를 줄여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청소과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시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계속 그 쪽으로 가야 한다면 우리 구에서도 자체사업을 하고 2003년도까지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해결할 계획으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 안 될 때 매립장으로 안 되게끔 되면 소각을 한다든가,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양단간 결정해야 되지요.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연구검토를 하셔서 계속 계약을 한다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정동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5억원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금년 추경에 3억원이 와가지고 용도 결정을 하는데 몇 개월이 갔습니다만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구체적으로 아직 안 섰습니다. 항상 예산이 일단 서고 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3억원은 남아 있지요?

3억원은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현장이 이제서야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예.

5억원은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시에서 주었다는 것입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한 군데 시설하는데 씁니까, 찢어서 할 것입니까?

운정동 5개 마을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마을대표 각각 3인씩 해 가지고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기마을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은 강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결정 시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시에서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다른 데로 못 씁니까?

예.

주민숙원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이 어떤 것이냐고요?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동네 앞에 하수도 개·보수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82쪽, 2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금광공사는 사무실을 구조조정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구조조정이 됐습니까?

사무실 쪽은 금년에 감사원 감사시 사장의 인건비는 내년부터 지급하지 말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지금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실이 10명에서 사장 보수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통보가 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급여는 자체예산에서 안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사무원이 10명인데 구조조정 하라고 그랬는데요 왜 가정청소원은 구조조정하면서 사무원은 안 하냐고 해가지고 작년에 의회에서 분명하게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급여를 지출하지 말 것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만 현장미화원들하고 사무실하고 동시에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장 보수가 안 나가는 측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무실 요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유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금광공사 사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가정청소원들만 구조조정 할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요원들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우선 가정청소원에 대해 구조조정을 하고 사무실도 인원감축을 시키겠다고 금광공사 사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과장님께 답변을 요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사무실 인원감축을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성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미화원들의 구조조정은 현재까지 50명 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원만한 흐름을 탈 수 있도록 구에서 조장을 해주는 부분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적절히 무리 없이 하도록 유도하면서 사무실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구청 앞에서 고용직들 데모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도 그런 형태로 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끝나면 사무실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회의록을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라도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현황표는 정확한 것이죠? 지금 인건비 운영을 보면 기본급이 2,756만 3,000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된 것이 지금 인원이 1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그럴 것 같은데 17명의 인건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기본급이 1인당 1만 3,700원에서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 인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감소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조정된 것이 이것입니다.

사무원 한 명분은 사장봉급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

사장이 올해 한 달에 얼마씩 나갔습니까?

5급 20호봉으로 작년에 기본급이 1,428만원입니다.

연입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장기본급 1,428만 4,000원을 빼면 천 몇 백 만원밖에 기본급이 감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17명이 빠졌는데 기본급이 이천 몇 백 만원밖에 안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기본급이 적다고 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2,756만 3,000원이 감소됐는지 이해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리고 이 부분은 일반관리비 운영이 인원이 줄고 뭐가 없으면 일반관리비도 줄어야지요? 그런데 왜 더 올라가냐는 것입니다. 인원이 감되면 예산도 줄어야지 1억원이라는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해마다 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추경에 계상이 되고 그러는데, 실제 작년대비 얼마가 절감됐다 하는 것은 작년 본예산에 선 부분하고 금년에 거기에서 봉급인상분은 같이 계상되면 안 됩니다. 어차피 그 인원이 남아 있더라도 인상 전후에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는데 순수하게 대비하는 부분은 인상된 부분은 배제하고 본예산에서 본예산끼리 대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그래요.

금광공사 대행업체를 우리가 구조조정을 시켜 가지고 절감은 한다고 하는데 예산 자체는 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까? 차량을 구비했다는 것은 좋습니다. 인원이 나가게 되면 인건비에서 많이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원이라는 돈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왜 편차가 발생하는지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장 은 어느 감사에서 봉급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까?

감사원 감사입니다.

사장은 무보수로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까?

현재 독립채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존재로서 남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받았던 봉급은 환수 조치합니까?

그 사항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앞으로 주지 말라는 것입니까?

작년보다 사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9,9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생활 폐기물 수수료 반입료 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돈을 10억원 가까이 주고도 일반 생활폐기물 반입료는 증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생활폐기물 t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거운 음식물 쓰레기가 별도로 빠져 나가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상태 같으면 8만 4,000t을 계산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8만 1,000t이 나오더라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8,000t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쓰레기가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무거운 것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매립장에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왜 반입료가…….

이것은 예산사정으로 해서 전액 반영을 한 것입니다.

올해는 얼마 들어갔어요?

이렇게 합시다. 올 11월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11월까지 자료를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양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청소차량은 많이 사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산 것은 어떤 차를 삽니까?

노면에 물 뿌리면서 빨아내는 청소차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니까 양이 적어가지고 조금하다 양이 차면 버리러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던데요

예.

먼지 같은 것이 쌓이면 버리러 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작업을 많이 못 하더라고요. 그것으로 하면 인부 몇 명분을 하잖아요. 요즘은 거리가 많이 늘어나서 그것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