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조석호 의원 발언
용상
선용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와 동총괄, 주민자치과, 지방세과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복남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와 동총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총무과장 윤복남입니다. 빈약한 재정 수요로 구정의 알뜰한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애써 주신 선용상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및 동사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용상 위원장, 조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윤복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을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12월에 감사가 없어서 예산심사하면서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122쪽, 도우미 피복비가 있거든요. 이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요. 중앙현관에 서 있는 아가씨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두 분이 교대로 4인이 계시는 거죠. 그 분들이 다른 부서에는 갈 수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이 많지도 않은데 두 분이나 서 계시니까 주민들도 오가면서 말이 나오고요. 이렇게 인력이 남아도는 데라고 핀잔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분이 계시는데 두 분 정도 배치하고 한 분씩 서로 교대하게 하고 두 분 정도는 다른, 예를 들면 교통과 같은 경우 전화민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교통과의 전화민원에 대한 업무를 파악한 후에 그 부분으로 파견할 수 있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까? 인사상 문제가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물론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민원봉사 서비스 차원에서 그 관계 때문에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친절평가하는 데도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타시도에도 가니까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서 우리도 도입을 했습니다만, 박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인원을 한 사람씩하면 너무 외롭게 생각해서 두 사람씩 교대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 분들이 거기에 서 있기도 고역일 것 같습니다. 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묻거나 이런 것도 자주 보지 못하는데 바쁘더라도 실내에서 일을 주는 게 훨씬 좋지 않느냐 싶거든요. 주민들도 오가면서 IMF라고 하더니 공무원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참 듣기 싫었거든요. 그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산과 관계없이 했던 질의입니다.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158쪽, 통장자녀 장학금이 해마다 나가죠, 통장들 어느 기준으로 줍니까? 경력이 있고 성적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경력은 필요 없고 통장자녀가 그 학급에서 50% 이내의 성적이 있으면 지급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배정해 줍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면 다하는데 해마다 해보면 대개 대상자가 이 범위 내에 있지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리고 중흥3동 자율방역 관계는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권역별로 해가지고 입찰해가지고 했거든요. 이렇게 시범으로 해봐가지고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그 관계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금년에 권역별로 해보니까 방역이 안 되고 모기가 너무 많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있어서 전과 같이 하는 것을 권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전환을 엊그저께 했는데 바로 내년에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시범적으로 중흥3동을 해보고 내년에 하되 그것을 평가해 가지고 장단점이 나타나면 2002년도에 그 방법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연구자료로 쓰기 위해서 중흥3동을 하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제가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휴양소 운영 콘도미니엄 임차에 10구좌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있거든요. 공무원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10구좌밖에 임차를 안 하셨는데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당초 계획은 20구좌에 8,000만원으로 최소한 20구좌는 있어야 하계 휴양소까지 겸해서 쓰면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재원 관계 때문에 내년도에는 10구좌만 하고 3년에 걸쳐서 30구좌하면 우리 공무원이나 전체 의원님들을 할 수 있다는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했기 때문에 10구좌로 줄어 들었습니다. 대개 보면 300명 정도 이용할 계획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6급 이상은 포기하고 하위직만 먼저 하는 방법으로 해보고 효과가 나타나면 다음에 또 10구좌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1구좌는 1년에 30일 쓸 수 있죠. 콘도미니엄 사용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구요. 과장님 생각은 참 고맙습니다. 잘못 운영하다보면 고위직들이 거의 사용하는 예가 될 수 있는데 과장님의 하위직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그 말씀이 구청의 하위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이해 부족일 수도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126쪽, 국외여비로 외국어 교육과정 해 외어학연수가 있는데 예산을 처음 세운 것이죠?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작년에도 세웠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작년에 예산에 세웠는데 삭감되었습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작년에 삭감되어 가지고 우리 북구만 금년에 못 보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해외 배낭여행 팀하고 접목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이것은 교육원에서 일어하고 영어교육을 별도로 시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해외 어학연수 자체를 교육원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그러면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기간 내에 구비로 지원해서 교육을 보내야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구청에서 못 보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만 세워 놓으면 교육원에서 거기 체재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금년에도 우리가 6주 동안 갔는데 지방세과 직원이 1등하고 어디 직원이 2등하고 우리가 1등, 2등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교육비 좀 줘가지고 보내라고 하는데 금년에 못 보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과장님, 131쪽 민간실비보상금 중 동민축제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제지원의 산출기초가 100만원 10개 동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잠깐만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예산의 규모라든지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저도 이것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서산동이나 매곡동에 가서 보면 너무 대단한 축제행사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100만원 주면 너무 적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금년까지 그렇게 했으면 내년도는 1개 동에 200만원씩은 주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많이 올릴 수가 없어서…….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제가 이것을 설명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전환은 주민자치제도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목적은 공동체 실현입니다. 그러면 공동에 대한 어떤 동기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관이 주도하는 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데가 서산동과 매곡동 2개 동이 있죠. 예산이나 규모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이제 동에서 주민자치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출하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관의 주도하에 했다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주관이 되었지만 근간이 동사무소 아닙니까? 축제를 하면 우리 구청장님도 그 축제에 참가했다 가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축제를 할 때 평가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예산서를 보면 자생단체에게 100만원은 지원합니다. 약 10명 정도 되는 어떤 단체를 가지고 그러면 동민축제는 민관, 온 동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제가 질의했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축제평가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았습니까? 보통 동민들이 축제를 자발적으로 하면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주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관에서 예산을 분배할 때 조그마한 자생단체, 임의단체도 행사한다면 예산지원을 1,000만원씩 합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1,000만원씩 지원한 데는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그래도 보통 400만원 내지 500만원 나가는 데가 많이 있죠?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조그마한 단체에도 그렇게 주는데 우리 구의 한동민 전체가 주체가 되는 행사에서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적다고 생각이 되어서요.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동감을 하신다면, 법률적인 규제가 있어서 100만원밖에 못 했습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작년에 1,000만원 올렸는데 의회에서 500만원으로 깎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5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금년에 전과 같이 1,000만원을 올렸는데 저는 운영관계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하다보면 사업계획이 안 들어오면 또 그 돈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각 동 단위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더 인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산출기초를 보면 100만원씩 10개 동이거든요. 1개 동에 100만원밖에 예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개 동이 하면 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도 않는 10개 동을, 총예산은 10개 동이 잡혔는데 집행할 때는 100만원 이상은 못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산출기초를 하는데 그 기준을 달리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올해 이 부분까지고 논란이 되었었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뭔가 기준이 바뀌어졌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올라 와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되었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동민 축제지원 1,000만원이 총무과에 세워질 예산이었습니까? 주민자치과에 세워질 예산입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 업무만 하고 동에서 행정하는 것은 전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동민축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동에 내려오면 동장님 결재하에 쓰여진다는 말씀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행사를 하더라도요. 행사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동입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 별도 예산으로 해야죠. 이것은 동이 주관으로 하는 동민축제입니다. 협조해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주관은 동장명으로 해서 100만원이 나갑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주민의 단합을 위하고 친목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자미축제도 금년에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한다면 너나할 것 없이 명목만 붙여 가지고 어느 동을 막론하고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걷어 가지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하는 사항이니까 구태여 거기까지 구비를 쏟아서 집중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손 위원님, 옛날의 관 주도형 행사는 그렇지만 지금 축제 관계에서 손 위원님이 이해하실 부분이 매곡동이나 서산동에서 축제했던 것을 분석해 보면 이것은 관주도 하에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그러니까 민 주도하에서 한다고 그러면 자기네들 자본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관에 지원해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뭐하러 자생단체는 지원을 해줍니까?
병훈
손병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에요. 특수사업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 것은 거론할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러네요.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동민축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 자체를 세우는 것은 균등성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5개 동을 다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안 한 동은 남기고 하면 다 하더라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동만 몇백 만원 세워서 줘버리면 다른 동에서 “예산이 많으면 우리 동도 주세요.”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10개 동 세운 것도 저는 안 맞다고 봐요. 25개 동을 똑같이 세워놓고 이것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만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동만 500만원 세워서 주면, 나머지 동도 주라고 하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없으니까 못 준다는 것은 행정이아닙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판단을 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1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관계입니다. 거기 동사무소가 현재 258명으로 되어 있죠, 그럼 149쪽에 동 근무자 수당은 234명으로 해서 24명의 차이가 있는데 수당으로는 234명 지급하고 여비는 258명이고 24명의 차이가 난 것은 무엇입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동근무수당은 동장이 빠집니다. 별도 수당을 받기 때문에 이중 지급은 안 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13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12회 북구청장기 축구 대회가 있고 게이트볼 대회도 있고 테니스, 배드민턴 등 종전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조기축구라고 해서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협조를 해주네, 안 해주네 해가지고 자기네자생단체에서도 말이 많고 그랬던 것은 사실인데 이제 여기에다 지원을 해서 해주다보니까 자연히 이 사항은 개최 안 하면 안 될 뭐가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제가 청장님을 모시고 행사장을 가봤더니 우리 북구 관내가 자생축구회나 테니스나 게이트볼이나 광주시의 3분의 1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상황은 손 위원님 지적처럼 지원 안 해주면 안 될 정도로 육성이 되어 가지고 협회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병훈
손병훈위원
그러니까 지원까지는 좋습니다. 청장기 축구대회라고 해가지고 청장기 축구대회만 합니까,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이것도 합니까? 청장기를 같이 하죠?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별도로 합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그 때마다 청장기 쟁탈전을 하죠? 이런 경우는 생활체육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청이 복잡한데 생활체육을 뭐하러 놔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연구 안 해 보았습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해가지고 나왔는데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연 1,000만원 주고…….
병훈
손병훈위원
보조금이 와서 주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아는데 구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거대하게 해서 청장기 쟁탈전, 차라리 어떤 다른 행사로 해서, 자미축제에 한다든지 해서 그 사항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 자미축제가 더 성대하게 이런 대회를 1년에 한번씩 같이 해버리면 낫지 않겠느냐 저의 생각입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한 청장기쟁탈전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 게이트볼 다 있잖습니까? 생활체육 내에 협회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달라고 와서 사정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병훈
손병훈위원
협회가 따로 있는 것은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일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행정적으로…….
병훈
손병훈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보조금까지 생활체육회에다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갑진
이갑진위원
생활체육회에서는 그 분야의 행정만 관리하지 협회관리를 못 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생활체육회에서는 에어로빅이라든지 그 쪽에서도 많이 관리하대요. 그런데 게이트볼이나 테니스, 배드민턴…….
병훈
손병훈위원
협회는 협회대로 해서 생활체육회하고 시에서 예산배정을 다 받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청장기배 체육대회를 각 종목별로 할 때요. 그 예산을 저희 청에서 합니까?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 줘서 그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단체로 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체육대회나 배드민턴대회는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축구는 팀이 많아서 청소년 수련관하고 일곡운동장하고 문흥중학교하고 나눠서 합니다. 테니스는 교대에서 하고 게이트볼 대회도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최종결정은 전대후문 앞에 중흥게이트볼장에서, 배드민턴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것을 종목별로 각각해서 청장님도 왔다갔다 하시고 일정대로 빠져 나가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떤 종목이두 개가 묶어지면, 장소가 같다면 축구하고 배드민턴이라면 같은 날 결승전을 해도 실효성이 있고 보는 사람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그런데 각 협회마다 일정이 달라서요.
경순
박경순위원
돈을 여기서 지원하는데 그 정도도 안 됩니까? 한꺼번에 하면 종합체육대회도 되니까 보는 사람도 많고 관심도 더 끌어내고 청에서도 불편함이 없이 그날 하루 또는 이틀만 나가면 되니까요. 그 부분을 고려해 보십시오.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예.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쪽을 보면 동행정실적심사 우수동 포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평가기준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동직원들 사이에서 이 부분을 두고 평가는 어떻습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동종합행정 실적평가라고 해가지고 금년까지는 했는데 금년에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전에는 각 동행정 전체를 다 평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능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평가는 사회복지, 민방위, 주민자치 다음에 민원봉사 이 네 가지 단위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해 가지고 1등, 2등, 3등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단위로 최우수동, 우수동, 2개 동씩해서 8개 동만 시상하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해서 평가해서 시상하게끔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평가해서 23등, 24등, 25등 이렇게 하면 동장들 위신도 있고 동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일단 중간단계 8등까지만 평가를 하고…….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8등까지가 아니고 민방위업무에서 우수동, 최우수동, 2개 동, 사회복지에서도 우수동, 최우수동 2개 동 그러면 2개 동씩 나오니까 4개 동이 시상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4개 항목을 가지고 1등, 2등을 이렇게 뽑으면 8개 동이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어찌되었든 내용은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행정평가한 것 있죠, 그것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반발도 하고 특히, 우리 북구청 입장은 별로 내켜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엊그제 직장협의회에서 광주시에 건의문도 냈죠?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거기에도 나와 있고 그와 연계선상에서 본다면 동행정실적 평가하는 것 도 똑같은 경우에요. 광주광역시에서 자치구를 평가하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개선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폐지하는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광주시장도 정무직이고 북구청장도 정무직입니다. 똑같은 정무직인데 시청에서 시장이 구청을 평가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장은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동행정도 구청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직이 정무직을 평가하는 관계하고 구청장이 동장과 동직원과 구청 직원을 임명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행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잘하고 못 한 것을 개선할 사항하고 잘된 점을 발굴해서 보급하고 이런 관계 그리고 전체 행정에 대해서 다하는 것이 아니라 4가지 업무의 개선을 위해서 해나가는 것은, 오늘까지 16개 동을 평가하는데 담당들이 나가서 보면 핸디오피스에 뜬 여론하고 동에 직접 나가보면 동장들은 적극 환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장도 동직원들에 대해서 잘잘못을 개선할 시간이 없고 본인의 직원에 대해서는 못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나가 가지고 이것는 잘 되었다, 이것은 못되었다, 이것은 개선하라고 하니까 동장님들이 더 환영하고 주무들도 환영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정무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직위로 보면 동도 청장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똑같은 사무관이 사무관을 평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되 궁극적으로는 상을 주기 위한 포상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인사규정에 의해서 근속연수 근무평정, 기타 교육훈련연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상적인 인사고가에 반영하기 바라고 옛날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철 모으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다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전향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니까, 또 하고 있고요.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동 예산을 보면, 기타 우리 구청에 있는 주무과의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라든지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방만하게 되어 있는데 동에 보면 없어요. 총무과에서 일괄 세워서 동으로 배정합니까, 그렇지는 않죠?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동에도 수용비, 전산소모품, 우편요금…….
찬식
박찬식위원
각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뒤에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박찬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별로 예산액이굉장히 천차만별이고 어떻게 보면 동의 인구수, 직원수를 감안해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확한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석곡동 같은 경우가 1,262만 9,000원인데요. 이것은 차량유지비도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소요되는 경비에 속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감을 못 잡겠거든요. 동민수가 많으면 많은 만큼 더 나가는지 아니면 예를 들면 문화동 같은 경우 영세민이 많아서 더 배정이 된 것인지 정확한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수용비는 공무원 수로 결정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님들은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시죠?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민방위 강사님은 중앙부처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있고 광주시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있고 강사로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선택하십시오.”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변동할 수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왜냐하면 교육받고 오신 분들이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같은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강연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 부분도 총무과 소관이니까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공감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에도 이야기했고 급량비나 시간외 수당, 여비 등이 많이 편성된 주무과에는 제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투명하지 못하게 직원들에게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대답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많이 세워 져 있고 거의 같은 수준인 경우도 있고 더 올라온 경우도 있고요. 시간외 수당, 급량비가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총무과에서 각 과의 서무들을 총괄하고 있죠?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맞죠? 이 부분이 정말로 과에 비자금이필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직원들에게 최대한 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주무과 과장님의 양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의 과장님이나 서무가 얼마만큼 투명하게 직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당부드리고 싶고 총무과에서 철저하게 감독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저도 그래서 11월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시간외 근무, 9시 이후로 근무하는 직원들을 날마다 조사하고…….
경순
박경순위원
그것은 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 일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요.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최선을 다해서 100%는 안되더라도 50% 내지 60%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총무과장님의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기대해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와 동총괄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복남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남
윤복남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상인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방세과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지방세 과장 공상인입니다. 우리 북구의 발전과 지방세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지방세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세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직원은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로 저희 과에서 편성 요구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공상인 지방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178쪽, 정기분 고지서 송달 보상금의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이것은 통장들이 송달하는 것이죠.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
작년보다 1,350만원이 증되었는데 시행결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고지서를 통장으로 하여금 돌려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 잠그고 나가니까 두 번, 세 번 가실 때가 많고 또 가서 모처럼 만나면 그것을 아파트 우체함에 넣어놔도 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도장 찍어가고 사인을 받아가고 그러느냐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자고 주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지방세 고지서 돌리는 것이 구청으로 올라 와서 동에서는 협조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나가 가지고 고지서 돌린 것을 확인해 보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250원보다도 우편료를 확보해서 우편으로 돌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담당들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알았습니다. 통장들을 관장하고 있는 동장으로서 관장을 못 했다는 것은 감독, 책임자인 구청에 있는 것이기도 하는데 지금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원인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종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하지 말고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그 성과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새 구조조정이나 모든 방면에서 부득이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러겠다 해서 저희들이 못 이겨서 했던 것이고 다른 우리 구청을 따라서 다른 구청도 했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그것이 무슨 시책을 발굴하면 연구검토를 해 가지고 성과가 어떻게 나오겠다는 것까지 분석을 안 해본 상황에서는 시행과정에서는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1년도 못 되어서 이것은 불편해서 안 되겠다는 소리가 나왔을 때 도대체무엇을 믿고 우리가 일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안 합니다만, 이러한 구태의연한 행정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장 시행을 안하고 우편송달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는 말씀이죠?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예, 내년부터는 예를 들면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하고 30만원이 될지 50만원이 될지 모릅니다만, 등기로 부치고 소액은 170원짜리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팀별로 한번 연구해 보자고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그 잘못이 의회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례의 제정이나 모든 것에 심각성을 가지고 전후좌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겠는지를 피차간에 좀 해보자는 소리를, 이 문제 때문에 시행을 해서 얼마나 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해도 아파트 같은 데는 통장들이 자꾸 귀찮게 벨 누르면 좋아할 사람이 없거든요. 시대가 그러니까 별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당장 삭감해 버리고 그렇게 시행하면 되겠네요. 1억원 가까운 예산을 소모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지금은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고지서가 다 나갔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그러면 나간 금액만큼 나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올해 예산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과장님, 방금 손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금 7,750만원은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우편 송달료를 편성하면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큰 효과도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제 생각은 면허세가 1월에 나가거든요. 면허세까지 돌려보고 난 다음에 제1회 추경 있으면 그때 돌리자고 …….
춘일
최춘일위원
왜냐하면 적은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불용으로 남기고 추경예산을 별도로세우는 것보다는 우편송달은 상관 없잖아요. 이것을 삭감하고 수정예산에 우편송달료를 별도로 편성한다고 하면 복잡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고 3월이나 4월 중 추경이 있으면 정리하기로 팀장들하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정기분 고지서 송달에 관내분만 있는데 관외분은 어떻게 합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우편으로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외분이 별도로 없다면 관내분이라고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157쪽을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거든요. 그것이 내년에 4회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금년에는 6회를 했거든요. 예산이 금년보다 적단 말씀입니다.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금년에 운영한 것이 과표심사위원회를 2회했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1회해서 집행했습니다만, 작년 것이 520만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 280만원 감해서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자동이체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있죠.그것을 꾸준히 자동이체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때 자동이체로 전환할 때만 잠깐하고 그 뒤로 홍보자체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 업무자체가 동에서 청으로 올라와 버렸죠?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예, 자동이체한 것이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많이 모르고 있는데 금년에 재산세178건을 신청 받았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것을 저희도 관리비 같은 것을 내보면 은행에서 먼저 권하는 것이 많거든요. 이것은 자동이체가 되니까 은행과 협조해서 홍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저희들도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것을 많이 홍보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봉투 제조한 것 5만 건 있잖아요. 창봉투 안 쓰고 바로 고지서 되어지는 영수증화 되어지는 제가 설명하기 애매한데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떤 것을 창봉투를 써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관외분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왜 관내분은 그렇게 하고 관외분은 창봉투로 합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재발송 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178쪽 과년도 체납세징수 보상금이 있습니다. 2년차 이상분이 2억원에 5/100, 1년차분이 1억 1,000만원에 1/100 맞죠? 세외수입도 2년차 이상분이 6,000만원에 1년차분은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북구 관내에 2년차 이상분의 체납액이 2억원입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시에서 배정해 준 징수 목표액이 2억원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시에서 목표액이 내려왔는데 2억원 정도의 체납액을 받아라는 것입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체납액을 다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요. 작년 예산서를 보면 8억 4,155만 1,000원×20/100 해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1년차분도 1억 1,000만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이 있는데 시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올해부터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구청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같은 쪽에 체납액징수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는데요 지금 1등, 2등, 3등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2회였는데 올해는 1회로 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수실적이 저조할 것 같아서입니까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방세과에서 올리기를 1회로 올렸습니까?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예산상의 문제였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2회해도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면 그 효과는 엄청난데요. 알겠습니다.
상인
공상인지방세과장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방세과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상인 지방세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용상
선용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희정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자치과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선용상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용상 위원장, 조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김희정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쪽 관서운영 수용비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홍보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요?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각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반기, 후반기 때마다 수시로 바꿔집니다. 그것을 전부 책자로 만들어서 나눠주고 아파트 승강기 같은 데에 부착할 수 있는, 그래서 차별을 줄 수 있는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지금 그 내용입니까? 100만원 2회가 전반기, 하반기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홍보를 구청에서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동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요?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총괄해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흥1동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강사는 누구누구고 그 강사의 연락처는 어디고…….
경순
박경순위원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그것이 필요가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어떤 면에서요? 동에서 플래카드 설치하고 아파트별로 전단지를 넣고 있는데 프로그램도 3개월 단위로 바꿔지는 것이 있고 6개월 단위로 바꿔지는 경우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 수용하실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 25개 동 것을 다 묶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것을 한꺼번에 묶는 것 아닙니까, 동별로 각각하고 있는 홍보를 청에서는 한꺼번에 책자화해서…….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책자화해서 할 계획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 효과는요?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그 효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주민자치과의 실적이라는 생각에서 한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동에서 그렇게 해주라고 건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저희 북소리가 있기 때문에 북소리에서도 홍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북소리 홍보는 1회성에 그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책자를 갖고 계시면 우리가 꽃꽂이를 시작하려고 한다면 꽃꽂이를 하고 있는 강사분들이 중흥동에도 있고 문흥동에도 있는데 그 강사들 전화번호까지 다 나오고 어느 동에서 하고 있다는 정보를 줌으로써 거기 꽃꽂이 강사는 어떻더라 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낭비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소리가 1회성이라고 하시는데 북소리가 한 달에 2회 나옵니다. 두 번 나오기 때문에 연중 계속 홍보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동의 주민이 그 동의 동사무소에 가서 배우지 타동에 있는 주민이 타동에 가서 배우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동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낭비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활성화 토론회 책자는 어떤 것입니까, 토론했던 내용을 책자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300부를 어떻게 배부하실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각 동과 관공서 우리 민원실, 주민들이 알아 볼 수 있게 주민자치센터…….
경순
박경순위원
활성화 토론회라는 게 토론회 내용을 책자로 발간하겠다는 것입니까, 활성화를 하려는데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책자로 발간하겠다는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토론회 내용도 발췌하고 그 안에는 국내나 외국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넣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 자료로도 쓸 수 있고 이것이 몇 년 지난 다음에도 자료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16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수당 중 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각 동별로 45만원씩 줬죠?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데 거기에 교수나 전문가를 부를 때 10만원씩 두 명을 부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운영 강사료는 올해도 했죠?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올해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것은 금호화순리조트에서 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그것은 토론회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북구청 3층에서 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리더십 교육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리더십 교육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것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를 리더하실 분들이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이 분들 교육 강사료를 지금 주민자치학교에서 강연할 강사료가 따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위원들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따로 할 것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을 올해 교육하고 또 내년에도 교육한다는 이야기죠.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들이 537명이라서 지금 1기에 200명씩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번만 들어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1년에 두 번 한다고 해도 400명밖에 수용을 못 하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효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효과 나온 것이 많죠, 그 분들의 마인드가 틀려집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마인드가 틀려져 가지고 반영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당장에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저희가 자료를 주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경순
박경순위원
과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 수준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이 주민자치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저하된 발언이 아니라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많지 주민자치가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올해 교육을 많이 하는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교육에 계속 투자해야 하는데는 일정 부분이 있겠지만 내년에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주민자치위원들 데리고 교육을 하면 낭비성이 많다고 봐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돌아가는 것이 정확한 주민자치입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해온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까? 그 개념이 정확하지 않잖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경순
박경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느 것도 결정할 수 없어요. 심의만 합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리고 동장님이 그 결정을 보류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수용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수용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보시는 이야기이고 동은 동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과 주민자치위원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필요한 동에 계신 분들의 교육은 전혀 없고 주민자치위원들 교육만 하면 문제가 있죠.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육받은 분이 “도대체 우리 수준을 뭘로 보고하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는 아니지만, 교육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번에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교육들이 필요하지만 내년에 똑같은 교육을 한다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똑같은 교육이 아니라 좀더 발전된 교육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물론 발전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죠.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1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동 특색사업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무엇인가 자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원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동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들을 해가지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200만원씩 예산은 서 있지만 180만원씩 각 동에 나갔을 때 그 사업이 과연 동의 특색으로서 사업의 효과를 봤다고 보십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그 동의 정체성을 가꾸는데 일조를 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효과를 얻을까 하고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돈을 180만원을 준다든지 400만원을 줬을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 모여 가지고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 평가해 보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민자치의식이 싹트는 발판을 다져가는 계기가 되는 효과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물론 그런 효과를 봤다고 하면 돈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에 대해서 그 효과가 크고 적고 할 바는 아니겠죠?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그 점도 있겠죠.
병훈
손병훈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시행했던 특색사업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모르겠습니다. 각 동별 특색사업을 시행했던, 자금 집행했던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
자생단체 사업비지원, 금년에나 내년에나 똑같이 25개 동에 100만원씩 서 있는데 자생단체라면 여기 정의를 내려 놓았네요. 아파트자치회, 부녀회인데 부녀회라면 자칫하면 새마을부녀회로 오인하는 그런 경우 혼동할까 싶은데 그 부녀회는 아니죠?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
청년회 조기축구회, 자율방범대 등 참 좋은 자율조직들이 있는데 노인회 이런 사항도 각 동에 90만원씩 나가서 금년에 사업 시행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
그 다음 163쪽 080생활행정 서비스전화 사용은 새로 신설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이 앞에 추경에 신설은 되어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견문보고를 주민자치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주민을 관리하고 있는 과가 주민자치과이기 때문에 과거 총무과에서 했던 사항을 주민자치과에서 갖다가 각 소관별로 민원이 들어오면 하죠?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이것은 작년하고 다름없는 사항들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견문보고는 문서로 작성해서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 큰 노상 적치물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도 시민들이 자기돈 들여서 아니면 일일이 써가지고 하기가 귀찮으니까 시민들은 돈 안 주고 우리가 수신료를 부담해서 그 분들은 080전화만 돌리면 바로 접수되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치워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봉사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그러면 080만 돌리면 동 직원들은 전혀모를 때도 있겠네요?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그러면 동의 주민자치가 관리를 하고 있는 동직원이 모르는 민원이라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생활민원으로 쓰레기를 버렸다든지노상 적치물이 많다든지 하수관이 터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080전화로 접수해 주면 우리가 해당 부서인 건설과나 도로과에, 교통이 체증되었다면 교통과로 연락을 바로 취해 가지고 시민들이 전화번호도 잘 모르고 귀찮으니까 우리한테 접수해 주라는 것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알겠습니다. 166쪽 자원봉사 관계가 있죠. 이것이 자원봉사 여비가 있는 것 같은 데요?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위에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이것은 어디에…….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각 부스에는 상근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나온 사람이나 서도를 하는 사람이나 바둑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뒷정리를 한다든지 오는 회원을 정리해 준다든지 해서 자원봉사를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일 정도 잡아서 이 분들한테 하루에 급량비 5,000원하고 버스비1,200원해서 6,200원씩을 나온 날만 지급하는 것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전체 자원봉사, 소위 구에 법인체를 갖고 있는 자원봉사의 기능이 그 사람들 기능을 당신네들이 일부러 뺏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시비200만원 정도 보조 받았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5개 구청 중에서도 2개 구청만 자원봉사가 결성되고 3개 구청은 행정관서에서 관장하고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자원봉사 관계를 법제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법을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취급할 사항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다가 느닷없이 우리에게 날아와 가지고 왜 그랬냐니까 거기에서 업무처리를 못 하니까 총무과로 넘겼다 해서 넘어왔거든요. 여기 와서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자원봉사를 안 한다고 해도 나이 먹은 사람이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시정 관계를 제가 실무진에게 건의도 하고 이것은 이렇게 고쳐야 하겠고 해야 하는데 안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우선 제도화는 안 되었을지라도 운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남이 인정할 수 있는, 수긍할 수 있는 업무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있는데 자원봉사라고 하면 말은 좋습니다. 솔직히 순수한 자원봉사하면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보수도 안 받고 내몸 바쳐 사회에 봉사하는 줄 압니다. 그것이아닙니다. 이런 개념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실무진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리드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줘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165쪽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중 중앙연수원과 남부연수원이 있고 168쪽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들한테 위탁교육을 합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위탁교육비는 중앙이면 중앙새마을 연수원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교육생 한 사람당 5만 4,000원씩 그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2박 3일간 하는 것은 남부연수원에서 하는데 그것은 남부연수원 수입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러면 168쪽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가 각 구의 정액보조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 동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각 통에 1명씩 부녀회원이 선출되어 모여 가지고 그 동의 새마을부녀회가 선출되고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전체 25개 동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갑진
이갑진위원
저는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부녀회나 협의회가 진짜 육성되려면 정액보조금을 주고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아파트라고 지명하지 않겠습니다만, 10명 정도 모여서 계모임식입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통에 한 명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파트 내에서 10명 정도 모여서 합니다. 무엇을 한다고 말로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감독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리고 선출 관계도 전에 보면 새마을육성법에 각 통에 한 명씩 모여서 20개 통이면 20명의 새마을부녀회분들이 거기서 그 동의 새마을부녀회장이 선출되는 제도를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제 금방 이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가 작년에 안 세워져 있었죠?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세워져 있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것이 총무과에서 넘어와서 그런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이범규위원
특정 예산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마치 감사를 실시하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편성의 특성을 보면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경상적경비라든지 전년도에 실시했던 사업비를 제외하고 행사성, 소모성 여비라 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너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자치과의 금년 예산이 약 9억원 정도 되죠?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범규
이범규위원
이 예산이 어떤 의미에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목이 안 서도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면 주민들한테 집행부가 선심을 쓰기 위한 예산이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하고 매일 얼굴 맞대고 먹고 놀고 잘 하자고 하는, 친하게 지내자고 하는 것인지 이러한 소모성 예산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얼응을 달래는 복지라든지 아니면 아직도 골목을 가다보면 누더기 되어 있는 도로라든지 하수구 예산으로 전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닌 데 계속 넘겨서 보면 더 보고 싶은 생각이사실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하나 이러냐 저러냐 이야기하기도 그러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예산편성표를 보면 아마 저하고 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예산을 동결하고 절약하자고 하는 시점에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난리 법석들인데 우리예산편성은 작년에 비해서 호화판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의원들이 “우리 동네사람들 몰고 재미있게 놀라니까, 행사하려니까 돈 좀 주시오.” 해도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줄인다 퇴출한다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예산편성은 완전히 시대에 역행하는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것 한 가지, 두 가지 물어 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전부 선심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공직자들이 일본 비교견학 크게 생각하면 가서 보고 얻고 하면 좋죠. 그러나 요즘에는 세계가 일일권인데 버튼 하나 누르면 전부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과장님만 계시면 말씀을 줄이려고 했는데 마침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서 많은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넣더라도 앞으로 예산편성은 반드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제 금방 이범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해외비교견학에서 일본가는 예산이 250만원씩 1,750만원이 서 있잖아요, 꼭 필요합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필요하니까 예산에 세워져 있겠죠. 기획감사실의 배낭여행과 접목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어떤 과는 50만원으로 나머지는 자기 부담으로 해외 배낭여행가서 많은 것을 보고 와서 책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과는 전부 청에서 부담을 해줍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해외 배낭여행을 예산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차원이 더 낮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것은 이 정도하고 축조심사 때 충분히 논의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아까 손병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자 급량비, 교통비는 프로그램에서 총무 맡으신 분들, 마무리하신 분들에게 교통비와 급량비를 드리겠다는 뜻이죠?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총무 맡으신 분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미용을 나오셔 가지고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각 동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주로 청소하고 나중에 정리하고 와서 접수도 받아주고…….
경순
박경순위원
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동에서 이·미용 봉사를 동사무소에서 직접 하는 곳이 있어요?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하는 곳에서만 요구를 했겠네요?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그것 뿐만 아니라…….
경순
박경순위원
왜냐하면 안 줘도 될 예산을 굳이 세워서까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한 달에 5일이거든요.
경순
박경순위원
한 달에 5일이든 1일이든 간에 한번 예산 세우면 계속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더 많아질 수 있어요.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상근 인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사무실에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물론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 부스가 보통 큰 동은 몇 개씩 되고 작은 동은 최하 3개 내지 4개의 부스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청소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뒷정리하고 책상도 치워놓고 하는 …….
경순
박경순위원
그것 한 분이 다 하는 것 아닙니다. 프로그램별로 돌아가면서 거기서 다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책임져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곳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겠지만 굳이 이 교통비와 급량비 세워서 그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을 여기에서 호도시키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예산이 남아 돕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아니, 예산이 남아 도는 것이 아니라…….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생활행정 모니터요원이 어떤 분입니까, 현재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전부 다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각 동에 몇 분씩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각 동에 1명씩입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간담회를 어떻게 하는데 300만원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이 보상금은 예산지침상 못 쓰게 되어 있어서 안 쓸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세워져 있지만 깎아도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그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경연대회 시상금을 하겠다고 지금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프로그램 발표회의 세부적인 안을 봤거든요. 저희 청에 자미축제가 있죠, 자미축제와 접목해서 해도 참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상 자체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동이 잘 한다고 프로그램에서 나온 작품들 전시했던 작품들을 기준으로 시상금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연구할 분야인데요. 복안은 동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고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또 다른 한편으로 정적인 프로그램인 꽃꽂이라든지 붓글씨나 폐백이나 작품성 있는 것을 각 동에서 한 것을 전시하고 또 동적인 것은 발표를 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다음에 시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해서 세부계획을 할 때 위원님들과 충분한 타협을 거친 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계속 연구하시고요. 이것이 잘못되면 아주 상대적으로, 밑에 또 있죠. 주민자치센터운영 우수동 포상에 1회 1개 동 100만원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한 곳을 정해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각 동별로 경쟁의식도 가질 수 있고, 물론 경쟁의식 속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한두 살 먹은 어린이들도 아니고 나름대로 그 동의 특색에 맞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수동 시상해 가지고 어느 동은 받고 어느 동은 안 받고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세워져 있습니다만,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포상을 해야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물론 어떤 사항이든 간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초창기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상의 예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하나같이 경연대회 발표대회 시상식, 토론회 자치학교 다시 교육프로그램 거의 일회성 행사,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자생단체 지원금 등 전부 소모성입니다.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저 같은 경우 그것을 소모성이라고 보면 할 이야기가 없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25개 동에 사업해 놓은 것이 소모성입니까? 주민을 위해서 공원도 만들어 놓고…….
경순
박경순위원
아까 손병훈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돈 가지고 동마다 얼마나 고민하신지 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내부를 들여다보시면 아마 동사무소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결정된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물론 첫걸음 단계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너무 치중하는 것도 정말 필요한 사업에 돈이 못 들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손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범자생단체 사업비지원이 그야말로 주는 돈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아니죠.
경순
박경순위원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니죠.” 라고 밖에 답변할 수 없겠죠. 하지만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냥 주는 돈에 속해요. 지난번 예결특위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한 번 주니까 계속 주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200만원 더 올려서 세울지 모르겠네요.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자평하시면서…….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요. 우리 예산이 작년에 …….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과장님, 되었습니다. 박경순 위원님 감사가 아니니까요. 축조심사 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관계 없는 부분인데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업무분장에 통장님들 관리를 주민자치과에서 한다고 설명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통·반장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자생조직을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통장조직은 급료를 받는 조직이거든요. 행정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통장은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급료를 받는 조직 아닙니까? 행정조직입니다. 일종의 값이 나가고 행정에 책임을 지고 그런데 다른 자생조직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죠? 봉사하면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고 안 하면 안 한 대로 끝나죠. 그런데 통장 조직은 하부 조직으로서 행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당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급료에 가까운 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업무분장이 주민자치과로 무슨 뜻에서 넘어왔는지 몰라도, 저는 통장은 행정조직이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무슨 조직이라고 봅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무보수 봉사를 할 수 있는 행정에 대한 그런 조직 중에 하나고 그에 대한 조례도 있고요. 주민자치는 행정조직에 가깝죠.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분들은 행정에 책임은 없죠?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어떤 금전적인 책임은 없지만 자기가 그것을 맡은 이상 거기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조직원으로서의 책임은 당연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그 분들이 책임은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책임을 전가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죠.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아니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조례에 해촉 사유가 있습니다. 해촉 사유가 된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통장님 관계는 우리가 일종의 급료를 주기 때문에 통장님이 행정 업무상 과실을 범했을 경우 그 통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안 져야 합니까?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져야죠.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법적인 책임을 져야죠?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예, 당연히 져야 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업무분장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라면 심도 있게 논의하겠는데 어째서 통장에 관련된 업무를 주민자치과에 가져왔는지 어떤 뜻이 있었을 것인데요?
희정
김희정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조직이 잘못되었으면 당연히 바꿔야죠. 그런데 우리가 당초 여기에 편성한 이유는 주민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분야가 우리 통장님, 반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화 되면서 저희 행정의 80%가 이 쪽으로 올라와 버리고 20%가 남은 상황에서 그 80%를 주민자치 조직이 그 부분을 메워서 행정 서비스가 환원될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주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과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정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철 경영회계과장은 나오셔서 경영회계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영회계과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회계과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석호 간사님과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경영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이상철 경영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경영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소형 화물자동차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경영회계과로 다 올라 왔죠?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다 올라 온 것은 아닙니다. 현재 영세민 집단동하고 농촌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이다 올라 왔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러면 없는 동은 자동차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그 때는 동장이 경영회계과로 자동차를 사용코자 한다고 차량운행 신청을 하면 자동차의 여부를 봐서 그 때 없으면 자동차의 기간과 시간을 서로 업무 연락해 가지고 그날그날 사용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청소 같은 것 할 때 필요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현재 청소 기동반이 동구밖 2층에 세들어 임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있는데 5대내지 6대가 집단적으로 나가서 5개반이 운영되고 있고 기타 필요한 부서에서 동이 했던 업무를 구청에서 수행하면서 필요한 차량을 차량운행 신청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이번에 동에서 내려온 운전원들 감원이 안 됩니까? 기사 7명 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7명이 아닙니다. 4명입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 다음에 194쪽 문흥동사무소 환경개선에 이동식 민원대 설치 960만원 있죠, 960만원보다 더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회계과장은 얼마가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어서 96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잘 모르세요? 아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임춘원 당초 1,800만원 정도인데 예산 부서에서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1,800만원 가지고 할 것을 96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임춘원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고요.
춘일
최춘일위원
그러면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임춘원 시설공사는 금액을 자르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청사구조 안전진단 용역비가 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 청사를 말하는 것이죠?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것이 몇 번째 용역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네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네 번째 해가지고 결과가 다 달랐어요?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당초 할 때부터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균열이나 지반침하라든지 창문틀이라든지 옥상에 금이 많이 갔거든요. 주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항상 그렇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대로 시행을 했습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보수는 다 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이번에 용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지금 천장 같은 경우 용역한 지가 내년이면 4년째 되거든요. 마지막 실시한 후로…….
경순
박경순위원
최근 용역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97년도에 하고 네 번째를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정질문에서도 내용이 약간 언급되었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치유는 안 되고 계속 용역만 줘서 그 결과대로 그때그때 조그맣게 해결하고 해결하고 하는데요. 또 1년이나 2년 있다 용역을 해야 하죠?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추세로 봐서요.
경순
박경순위원
박찬식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했던 내용이딱 맞네요. 전남대학교 연구소만 좋은 일난다는 이야기가요. 조금 단적인 예로 말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대체구입 7,500만원은 현재 대형버스가 폐차해야 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예, 8년되어 가지고요. 보통 대형버스가 많은 인원의 수송을 전담하고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고 옛날에 서울을 가다 중간에 서 버려서 애를 먹었는데 아무리 좋게 정비를 한다고 해도…….
경순
박경순위원
그러면 이 차를 폐차합니까, 매각합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매각합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과장님 191쪽 시설비에 냉온수유니트가 1억 4,000만원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북구청을 ’85년도에 신축하면서 그 때 지하실에 냉온수기 2대를 설치했는데 16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금년에 한 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마지막 한 대를 교체하려고…….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그리고 배관교체 및 부대설비공사 1억 4,500만원이죠?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그것은 기계를 완전히 교체하는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이것도 건물 지은 이래 처음입니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예, 처음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영회계과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경영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경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다음은 고순석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봉사과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2001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게 된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함께 힘써 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고순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예산증액의 가장 큰 원인이 호적 전산화 작업에 관련되어서 그런다고 했잖아요. 자료검증 요원 35명이 앞으로 일시사역 인부로 일을 할 거란 말씀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전년도에는 세워진 예산이 없는데요. 그것는 인건비가 어떻게 나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국비로 썼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현재 3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순석
고순석민원봉사과장
예.
경순
박경순위원
새로운 사람을 쓴다면 일용직들이 연말 구조조정 때문에 나가게 되니까 그 인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