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남 의원 발언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남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구 주민들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가로등 전기료, 보행등 전기료 60%, 70%인데 앞으로 추경에 안 세울 것입니까? 이것으로 마감지을 것입니까? 왜 예산을 100% 안 세웠는가 그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를 올해 전기료에 비행서 5% 내지 10%를 증액해서 세웠습니다만 총체적인 예산조정 관계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확보가 되어야지 다음에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을 세울 수가 없을 때는 구청에서 전기료를 안 내면 더 커질 것 아닙니까? 이런 돈이 60%, 70%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음 추경 예산이 30%, 40% 더 세우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빠져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정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실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린 이야기고요.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도에 꼭 필요한 공무원 월급이나 이런 것도 어떤 사업을 안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나갈 돈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확보가 되고 그 외에 특별한 관계가 아닌 사업은 다음에 추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추경에 세울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산실에 이 관계를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과 틀리게 공과금이기 때문에 매월 얼마씩 내는 것이 고지서로 증명이 되는데 이것을 낮추어서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는 또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될 바에야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예산실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에 부족분은 세워주는 것으로 구두 약속은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내여비 포장마차 야간단속 및 보안등 점검 1만원씩 5일, 7명 12개월 해서 42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포장마차 단속원하고 보안등 점검은 명목이 틀린데 어떻게 한꺼번에 세울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분화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포장마차 야간단속이나 보안등 점검은 그것이 건설행정담당 소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담당 직원은 틀립니다만 같이 묶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당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세항이 틀리니까 엄연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개하고 소하고 똑같이 먹고 다니지만 하는 일은 틀리잖아요. 알았습니다.

37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15억원이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올해에도 15억원을 세웠습니다. 각 동에 4,000만원씩 배정하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포괄사업비입니다. 나머지 5억원은 구청장님이 쓰시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자치단체 부담금에서요. 도로, 하수망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부담금 이것은 전년도에 4,200만원이었는데요. 꾸준히 합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이것은 시에서 총괄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매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시스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끝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GIS라고요. 도로, 하수관망도를 전산입력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매년 부담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시에서 계속 저희에게 불입하도록…….

어느 정도 하면 전자시스템 구축이 끝날 게 아닙니까? 시에 자료요구를 하십시오. 작년에 썼다고 소요액이 나오는데 이 자료대로 줘버리면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이고 어떻게 썼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시설비 중에서 작년 대비해서 4억 8,400만원이 증가했는데요. 증가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어떤 것이 늘어난 것입니까?

391쪽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5억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10억원으로 되었습니다.

10억원이 된 이유는 뭡니까?

올해 사업비는 통신공사나 유관기관에서 원인자 복구비가 적게 들어올 것으로 계산을 해서 5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올해 사업을 하고 보니까 10억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억원은 들어오지 않겠느냐 해서요.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인자 부담하면 미리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서 들어 옵니까? 그것이 10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로통신이나 이런 데서 깔고 난 이후에 작업은 우리가 합니까?

관만 묻고 복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복구비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 세입으로 별도로 잡아 놓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시설비 부분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입니다. 요즘 보면 자전거 이용률이 너무 낮던데 예산낭비만 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 보관대를 많이 설치할 이유가 생겼습니까?

현재 자전거보관대가 260대 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전거보관대도……. 1,000만원이라면 많으면 많습니다만 시설하려고 하면 얼마 안 됩니다.

이것으로 자전거보관대를 몇 개 만듭니까? 지금 보면 10대씩 정도 들어가게 해놓았던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느냐는 것입니다.

20개소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20개소를 만들만한 데가 있나요? 알았습니다.

차입금 상환이자인데 4,0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차입해 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금이 얼마입니까?

8억원입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2011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만 이자를 내고 2002년부터는 원금을 포함해서 냅니다. 이자는 연 5%입니다.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백룡입니다. 존경하는 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2001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구민에게 봉사하는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예산서 쪽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394쪽, 395쪽입니다. 396쪽, 397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돌출간판 도로점·사용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료가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영세민들 살기가 어렵고 영세상인들 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인데 도로 점용료라고 해서 돌출간판 고지서를 보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버스가 다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버스가 다니지 않은 이면도로만은 도로점용 돌출간판세를 면제해 줘야 되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와 일반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보냅니까?

고지서는 등기로 보내고 독촉장은 일반으로 보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꾸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지서는 다른 집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냅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98쪽, 399쪽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입니다. 399쪽 건축신고민원 원스톱서비스 처리예산이 300만원 있습니다. 지금 건축신고민원 원스톱은 여러 가지 처리를 잘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건축민원처리가 1,561건인데 다섯 사람이 처리하는데 한 사람에 300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너무 적지 않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비용이 적다보면 혹시 일을 봐주다 보면 구민들에게 짜증도 낼 수 있을 것이고 자기 돈 들여서 계속 행정편의를 봐주다 보면 건축신고 하신 분들에게 혹시 경비라도 주라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넉넉한 교통비라도 주어가지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특수시책사업입니다. 3,4분기에 원스톱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최소 90%, 최대 97% 정도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 민원처리 실태를 보면 한 민원에 많으면 5번, 6번까지 갈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비지급을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 때 이용하는 차량이 담당 공무원의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잔존 부조리,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잔존 부조리를 유발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으로서 더 개선된 건축행정을 펴나가는데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면 좋겠습니까?

400만원 정도 더 섰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예,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오염시설 검찰합동단속인데요. 건축과에서는 누가 나갑니까?

지도담당팀하고 검찰에서 차출해서 나갑니다.

환경청소과 직원도 갑니까?

예.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건축과가 끼어 있는 것이 이상해서요.

건축폐기물 같은 것들을 영산강 주변에 무단 폐기하기 때문에요.

400쪽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400쪽 제일 밑에 시비로 구입하게 되어 있네요. 비싼 장비인 모양인데 구경이나 해볼 수 있어요?

실은 저도 못 봤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진하고 카다로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기왕에 가져오시려면 예결위가 열리기 전에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예, 송태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398쪽에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있는데요. 옥외광고물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종억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프로그램이 ’98년도에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99년부터 가동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1,900만원 들여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6월까지는 무상으로 하자고 해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유지 보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 보수비인데 저희들 광고물관리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전산기는 위생과에 있고요.

옥외광고물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김종억 시가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광고물은 다 들어가는 거지. 벽이고 옥상이고 다.

김종억 그렇습니다.

장비자체는 건축과에 있는데 옥외광고물 관리용 장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라는 말이죠?

김종억 예.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를 한 것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396쪽, 397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무허가 지도 단속 증액부분하고 398쪽에 시설장비유지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공요금 증액부분은 전년도에 560만 4,000원인데 올해 97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동사무소에서 불법 광고물하고 정비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송달료 이런 것들이 동사무소에서 해야 할 것들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220만원이 증액된 377만 4,000원으로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7월 31일까지는 무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8월 1일부터 유상으로 되기 때문에 222만 2,000원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도의 예산에 비해 우편료가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과태료 보내는데 등기우편 보내는데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세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입은 많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보면 육교 홍보물 설치 사용료에서 300여 만원 되고요. 25쪽에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엄청납니다.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 과태료만 하더라도 2,000만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3,000만원, 불법 건축물 과태료만 하더라도 200만원 해서 한 5,200여 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398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 철거 크레인 임차료가 매년 120만원씩 올라옵니다. 여기서도 기 예산서를 보내실 때 작년에 크레인은 몇 번 사용했는데 남더라, 부족하더라 이런 것을 상세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고 매년 똑같이 이 예산서가 올라올 필요가 없겠죠. 아마 포크레인을 더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덜 쓸 수도 있을 것인데 예측을 해놓으려면 차라리 더 올린다든지 작년에 비해서 남으니까 이것을 더 합친다든지 이러한 묘미도 있어야지 똑같이 업무가 진행되니까 좀 서먹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번에 예산서 올라 온 것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분리를 시켜놓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축조심사 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을 제대로 심의해 가지고 예결위에 가 가지고 삭감되어 버리면 우리 위원회의 얼굴이 먹칠이 되니까 여기에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000년도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