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2000년도 마지막 의사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운영을 포함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 바쁜 지역구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빈틈없는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 밤 늦도록 또는 휴일도 잊은채 업무수행에 전념을 다해 주신 권두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재산은 토지가 33필지에 28만 5,776㎡이고 건물이 11동에 6,865㎡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추팔산업공단내에 외국인전용공단부지 3블럭 8만 8,976㎡를 매입하여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력보강계획의 일환으로 먼저 용인소방서 부지내 사무실 1동에 876㎡를 증축하고 수원시 영통소방서 신축부지 1,606㎡를 매입하여 파출소 건물 1동 661㎡를 신축할 계획이고 연천 전곡파출소 이전신축을 위해서 토지 1,650㎡를 매입해서 건물 1동에 661㎡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 연성파출소 신축을 위해서 토지 1,293㎡를 매입하고 건물 역시 661㎡를 신축할 계획이며 김포시 통진파출소를 이전신축하기 위해서 토지 1,347㎡를 매입하여 건물 238㎡를 신축할 계획이며 구리소방서 가평파출소를 도유지에 이전 신축코자 건물 1동 661㎡를 신축하고 남양주소방서 퇴계원파출소 건물 1동 661㎡를 도유지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정부 소재 제2청사 부지 전면 업무지구 중 1블럭 1만 2,869㎡를 매입해서 테마광장 및 휴식공원을 조성하여 상징적이고 특징있는 도민 광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 인접부지 3필지 8,033㎡를 매입하여 교육시설 설치 등 교육원 장기발전계획에 활용코자 하며 의정부시에 소재한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양주군 주내면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사무실 건물 2동에 1,422㎡를 신축하고자 하며 축산위생연구소 종축장이 광주에서 용인으로 이전함에 따라 현재 건축 중인 부지 인접토지 21필지 8만 3,622㎡를 매입하여 사료포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 소재 축령산휴양림내에 산림문화휴양관 2동 1,024㎡를 신축하여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세입증대를 도모코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분대상재산을 보고드리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 가축위생연구소 부지 1만 3,703㎡ 중 5,025㎡를 안양시 공원시설지역으로 안양시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9페이지에 단위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2000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3페이지의 주요내용은 권두현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기도지사의 공유재산취득처분 요구에 따른 심사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취득대상 재산은 13건으로서 토지 33필지 28만 5,776㎡가 되겠습니다. 건물 11동 연면적 6,865㎡의 매입이 계획되어 있으며 총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 5,025㎡가 계획되었습니다. 먼저 추팔지방산업단지 외국인기업 전용공단조성부지 8만 8,976㎡의 매입계획은 평택시 추팔리 소재 추팔지방산업단지내에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계획으로 총 공단부지 60만 9,973㎡의 일원으로 최장 50년이내의 임대용 부지조성을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인소방서 증축을 포함한 7개 소방관서의 부지 및 건물매입은 부지 5,896㎡, 건물 7동 4,419㎡로 이 가운데 수원소방서 영통파출소의 신축, 연천소방서 전곡파출소 신축, 시흥소방서 장현파출소 신축, 퇴계원소방서 신축은 지난 번 예산안 심사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바 있으며 용인소방서 증축, 김포소방서 마송파출소 신축, 가평소방파출소 신축은 신규사업계획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 용인소방서 증축을 위한 건물취득의 건은 지난 '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기 승인을 받았던 사안으로 2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시행이 지연됨으로 인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심사를 받는 사업으로서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실행계획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기도 제2청사 녹지공간 조성부지 1만 2,869㎡의 매입은 제2청사 부지 전면 업무지구를 청사부지로 용도변경하여 매입하고 제2청사 주변공간과 인접에 왕벚꽃나무 식재 등 조경공사와 연계하여 테마광장 및 휴식공간 등을 조성코자 하는 계획으로 동 사안에 대하여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청 청사이전 계획과 관련하여 지적된 바와 같이 중장기적 관점에 따른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향후 수년내에 증·개축 등 비효율적 요소는 없는지 등 보다 심도있는 사업의 검토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임야 8,033㎡의 매입계획은 수원시 파장동 소재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뒷편 임야매입을 통해 교육 및 편의시설을 설치, 교육원의 장기발전계획에 활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이전을 위한 부지 8만 6,380㎡의 매입 및 건축은 현 북부지소가 의정부시 가능1동의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하여 노후 협소한 관계로 많은 민원이 있었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전 권고 등에 의해 양주군 주내면 만송리 77번지 일원으로 이전키 위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경기도종축장 편입토지 8만 3,622㎡의 매입계획은 현 종축장부지 인근의 동일인 소유 인접 토지 및 일부 편입토지의 전면적 매입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 연면적 1,024㎡의 신축계획은 남양주시 수동면 소재 축령산휴양림내 산막 확충을 위한 신축계획에 따른 것이며 구 가축위생연구소 부지 5,025㎡의 매각계획은 가축위생연구소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총 부지 1만 3,703㎡ 중 일부를 안양시에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서 안양시에서는 주민숙원사업에 따라 동 토지를 공원 조성부지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부분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기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된 사항으로서 관계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산평가액 2조원이 넘는 막대한 도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관리계획의 변경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토지매입 및 매각계획은 철저히 세워져 있는지 둘째, 사업의 연내 마무리 가능 여부와 셋째, 변칙적인 사고이월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종축장 부지매입 있지요. 현재 광주의 실촌면에 들어가나, 현재 있는 종축장을 매각하는 겁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현재 종축장 부지는 엑스포행사장으로 주로 쓰고 문화복합단지로 쓸 계획입니다. 매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각을 안 하고 앞으로는 도자기엑스포 전용으로 쓸 거예요?

네, 관리전환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군에 대한 엄청난 특혜가 되는데, 사실 곤지암에 있는 종축장은 가격이 호가할 수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놔두고 종축장을 매각하지 않고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전형적인 도자기엑스포장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지, 연례적으로 2년마다 문화행사를 하나요?

네, 그 주변에 문화복합단지가…….

아니, 있어요. 종축장이 있는데 일부 그 부분에 도자기엑스포장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이게 형평에도 안 맞고 광주군에 대한 특혜가 되느냐면 이천이 도자기엑스포 주장인데 이천 설봉산을 이천시가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소위 통일교의 임야가 있어서 매각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건부를 걸고 나와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시 자체가 매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종축장 땅은 광주군에 그냥 준다고 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광주군에 대한 엄청난 특혜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이미 '99년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곤지암이 상당히 고가의 땅이에요. 고가의 땅인데 매각도 안 하고 여기다 그냥 도자기전시장으로 활용하고 문화시설한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광주군만을 위하는 결과밖에 더 돼요?

위원님, 광주군에 파는 것은 아니고요.

파는 것은 아닌데 거기다 결국 시설을 하고 거기를 계속 엑스포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광주에 주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이천하고도 형평에 안 맞고 여주군하고도 형평에 안 맞아요.

도유재산으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고요.

도의 재산으로 남지만 이 땅을 매각해서 다시 종축장을 새로 이전하면 거기에 대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놔두고 새롭게 확보를 한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매각부분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매각계획은 있어요?

네.

그러면 매각계획이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이면 장기적으로 단기적이면 단기적으로 매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러면 매각은 할 거지요?

일부 토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필지를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매각할 것인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명세표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다 되신 겁니까?

네.

박기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출신 박기춘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약 8,000㎡ 매입계획, 이거 본예산에 확보되었습니까?

예산확보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속기하는데 지장없도록 성함 대시고요.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입니다.

이번에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서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장기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이해가 돼서 그 뜻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단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거치고 해야 맞는 겁니까,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을 우리한테 심사를 가결받아야 맞는 겁니까? 어느 절차가 맞는 겁니까?

공유재산계획 승인부터 먼저 받아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받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지요?

네.

그런데 지금 그게 반대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예산안이 지금 심사 중이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산심사가 확정될 거니까, 그걸 지금 얘기라고 하세요? 위원회에서 예산심사가 됐지 않습니까? 예산심사가 돼서 교육원장은 이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계산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심사되기 전에 이 문제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세요. 지금 변명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데 예산이 오늘 통과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밤새고 어저께 예산심사에 같이 참여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몇 개월 전에 또는 상당 기간을 두고 본 위원회에 회부해서 옳고 그름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고 심사하고 해서 그런 다음에 예산계획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절차상의 문제로 말미암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니까 예산 다음 번에 해줘도 문제없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예산심사가 안 끝났으니까, 끝난 것 아니냐고 저에게 제기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아직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본예산 심사가 다 끝난 상태인 그 예산을 다음 번 추경에 반영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위원 또는 위원회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도민의 대표이고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저희와 같이 고민하신다면 이런 절차는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조금만 고민하고 노력하시면 충분히 순리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위원회를 무시하고 위원을 무시하는 거지 어떻게 잘못된 순서가, 상당히 잘못된 그르친 그런 시위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예산만 확보되면 당연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 취득해 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가정하에 하나의 요식행위로 그런 시각으로 이걸 촉구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부결을 시키고 아니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서라도 보류시킨다든지 했을 때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공유재산관리 취득 승인이 안 난다고 하면 예산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선계획승인을 받고 후예산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누구보다도 경험도 많으시고 또 누구보다도 훌륭한 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면 우리 위원들이 무시 당하는 듯한 자괴감에 빠지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원장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공무원교육원은 그렇고요. 지난 번에 제2청사 부지확보해서 조성하는데 있어서 왕벚꽃나무가 또 나오네. 존경하는 김용운 위원께서 지난 번 감사때 꼭 벚꽃나무를 심어야 하느냐, 일본의 국화인 벚꽃나무를 심어야 되느냐고 신랄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무궁화꽃도 우리나라 국화로서, 좋은 꽃도 많은데 왜 이 벚꽃나무를 해서 친일파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하느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그런 문제를 조금 관심있게 접근하신다면 벚꽃나무를 꼭 심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여기 위원회에다 올린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 위원들이 문제제기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바탕에서 심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행정실장 이용석입니다. 박기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매입하면 의정부시하고 적용공사 용역을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난 번에 우리 권 국장님께서 과거에 이미 심어져 있던 거라서 어쩔수 없다 그 말씀에 내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같이 한 번 생각해 본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의 산림문화휴양관 이거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농정국에서 하는 겁니까?

휴양림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지금 남양주 수동면 외방리 산28번지에 저희가 779㏊의 휴양림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현재 산막 16동 21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휴양관 20실이 추가되면 연 1억 5,000만원 정도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지으시겠다 이거 아니예요?

네.

이것도 예산확보가 되었습니까? 이번 본예산에 됐습니까?

예산 상정했습니다.

상정해서 제가 볼 때는 별 문제없이 가결될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아까 교육원 지적한 내용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고 계신 거지요?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재고를 해 봐야 될 사항이에요. 절차가 잘못 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절차 아닙니까? 그게 잘못 되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가 철저하게 무시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도 그렇고 교육원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는 그냥 거쳐가는 곳이에요? 예산확보해서 올려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켰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보고가 됐을 겁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는 것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는 것은 다르지요.

거기 절차를 밟고 공유재산심사는…….

우리 위원회에 관계되는 것 같다고 하면 그래도 평소에 대화가 되고 하니까 조금 문제를 일으켜도…….

지금 박기춘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제기하고 싶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상정해 놓고 나서 이 문제를 하는 거다 이말이야.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거 한 번 가보기도 해야 합니다, 제대로 이걸 하려면. 공유재산 매입하면 승인되는 건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도민의 혈세로 수억원씩 해서 매입하고 하는 경기도 재산인데 현지에 가보기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께서 알아서 잘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승인해 주는데 나는 절차만이라도 지켜 나가자, 절차만이라도. 재산을 취득하려면 먼저 우리한테 승인받고 그리고 나서 예산확보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지금 예산도 불요불급한 게 얼마든지 많은데 철저하게 위원들이 제시하는 예산문제가 무시되고 이런 문제는 승인도 안 받은 그런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여기서 당연히 해주려니 하는 그런 가정하에 심사를 상정했다고 하면 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기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같이 어떤 측면에서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적 안 하고 싶은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위원들이 많이 했어요. 내가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된 사항으로서 관계법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문제없는 거예요? 문제있는 것을 문제있는 것으로 지적해야지 왜 문제없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는 거지 재산취득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사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하지 왜 우리 위원회에다 이걸 가져오느냐 이거예요, 복잡하게. 한 번에 거기에서 다 가결시켜 버리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는 몇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오랫동안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의 합의점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남출신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번 12월 1일 판교개발문제 때문에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논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위원은 여기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을 뒷받침하는 전문위원입니까?

당연히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준 경기일보 12월 5일자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판교벤처벨리로 개발해 달라는 내용을 읽으신 일이 있어요, 본 위원이 줘서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심으로 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난리인데, 지금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내일 발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반박논리를 펼라고 그래요. 이건 도지사의 사주나 로비를 받았든지 해 가지고 이루어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누가 됐든 간에 질의나 질문을 하셨으면, 이런 게 나올 것 같으면 전문위원이 대처를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못봤다는 말이 돼요? 다른 위원들은 전부다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이 질문해 가지고 지금 도지사가 답변한 내용 그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66만평 벤처벨리를 경기도에서 요구했는데 지금 75만평으로 시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이미 도지사만 결재하면 되는 건데 도지사가 해주기 싫으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로비해 가지고 했는지 물을 먹였는지 모르지만 이 따위의 해프닝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거 뭡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가만히 계세요. 공유재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을 앞에 세워놓고 얘기할 그런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니까 그래요. 위원을 보좌하는, 이것이 가담이 안 되더라도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서는 이야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을 세우고 안 세우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인정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 보좌를 적절히 해줘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공무원교육원의 뒷땅 1㎡당 23만원씩 현재 책정이 돼 있는데 정확히 따져보면 약 70만원 좀 넘어요. 평당 한 74∼75만원이 된다고요, 무엇을 지을 거예요?

지금 거기에 건축을 하려고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건축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무슨, 그럼 건축을 빼야지 건축한다고 해놓고 안 한다고 해요. 29페이지 봐요.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장래에 강의실을 지을지 모르지만 우선 당장 건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래에는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사가 수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전부 다 해주고 있어요. 도청 소재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다 웬만한 건 수원에 다 있어요. 무슨 건축물을 짓는지 모르지만 꼭 수원이어야 해요?

아닙니다. 이거는 새로 신규로 땅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교육원 인근에 지금 경계선에 붙은 땅을 조금 더 추가로 매입하는 겁니다.

경계선이 2,300 몇 평이나 되는데…….

그게 전부 동남보건전문대학교 소유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뭡니까?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왜 하필이면 이런 비싼 땅을 구입합니까? 용인, 성남, 화성에도 천지인데.

땅 용도가 거기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거기 땅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건축물을 짓는다면서요? 건축물을 안 짓고 그럼 뭐할 거예요?

지금 당장 건축물 지을 계획 없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지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 지금 당장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 옆에 LPG충전소나 기타 자동차정비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교육원 환경이 굉장히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충지역으로서 그것을 매입하는 겁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미리 가서 실정을 파악하고 구입해야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임야가 완충물이라고 하는데 2,000 몇 평이나 필요해요?

그게 동남보건전문학교 건데요, 학교재정이 어려워서 같이 팔기 때문에 분할 매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땅을 우리가 못 구입하면 기존에 있는 교육원 환경이, 그 옆으로 차가 지나다니고 LPG가스충전소 같은 게 들어오면 교육환경이 저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를 매입하는 것이지 거기에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는 아닙니다.

교육연구원이 지금 전체가 몇 평입니까?

전체가 5만평인데요, 그것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으로는 더 뻗어나갈 데가 없습니다. 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청 소재지가 수원에 있다보니까 수원에서 무슨 공무원교육원이다, 도에 연관되는 거는 전부다 수원에 다 있어. 그래 가지고 외곽지역에 난개발하는 것은 방지도 하지 못 하면서 말이야, 뭐 한다니까 경기개발공사나 저기해 가지고, 가입시켜 가지고 저거 하려고 말이야, 도에서 이따위 짓들을 하고 있다고.

위원님!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6급이하 경기도공무원들이 다 와서 교육을 받는 장소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좀 쾌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신갈∼안산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또 서울∼수원간 국도 1호선도 통과되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또 그 쪽이 도로요충지다 보니까 LPG충전소나 자동차정비공업사가 계속 입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교육원에서 미리 사둬야지 저희 교육환경에 저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일단 두고 봅시다. 됐어요. 그리고 소방본부장한테 물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국장한테 물어봐야 해요? 지금 각 소방파출소가 네 군데 예산이 계상된 거지요?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경기도내 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들과 12시에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해서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알아요. 이거 예산이 계상된 거냐고요.

소방행정과장 김명식입니다.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건 네 군데, 어떤 어떤 거예요?

용인증축건이 하나 있고 가평이 있습니다.

용인하고 가평이요, 소방파출소 하나가 설립되면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지요?

인원이 현재 13명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얼마 필요하냐고…….

1개 파출소에 13명입니다.

13명이면 4개 같으면 52명이 필요한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 총 정원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시려고, 방침이 있습니까?

그거는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정원제와 관계없이 조례개정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파출소만 지으며는 인원은 그냥 할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 현재 파출소, 이미 기 설립돼 있는 것들, 여기도 인원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설립이 돼 있어 가지고 설치 승인이 되는 곳은 별도로 저희들이 내무부에다가 인력승인을 요청받아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하고 또 신축하게 되며는 별도로 신청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건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모자란 것을 신청하지만 만일 그렇게 해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행자부에서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해주는데 왜 그러면 결원이 돼 있어요?

현재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총 정원제에 묶여서 인력증원이 불가하지만 신규로 되는,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며는, 지금 동료위원들이 자꾸 제지를 하는데 지금 위원장께 전달한 게 도지사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재 분명히 이 위원회에다가 항의도 했고 이건 분명 도지사가 로비를 했든지, 예를 들어서 그 위원회 물먹인 거 아니냐, 무슨 내용을 알고 해야지, 이 사람들은 피개발법에 의해서, 이 내용을 전문위원이 이런 정도는 봐가지고 우리가 매일 여기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경기일보에 12월 5일이잖아. 미리 이것은 질문의원이 우리 소속위원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가지고 적어도 소속위원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런 내용이 기사에 났다, 소속위원을 보호해 주고 자문해 주려면 이런 정도는 해줘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이 핵심내용이 뭔가를 알고 제지를 하든지 해야 되지 위원이 발언하는데 툭툭 튀어 나오면서, 이렇게 하며는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판교개발에 대한 거를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신문내용은 저도 지금 처음 봤어요. 이 내용을 보면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내는, 그러니까 판교를 벤처벨리로 개발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아직 건의를 낸 사항은 없고 저도, 본 위원장도 충분히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위원님들께 김종식 위원님의 도정질문 내용과 또 성남시민들의 내용을 충분히 경제투자위원회에 말씀을 드려서 소속위원님들의 동의를 받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식 위원님이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다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마는 그 개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한 내용이 이렇게 신문상에 났으니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입니다. 축령산휴양림내 수련관을 짓는다고 그러는데요, 축령산 위치가 정확하게 남양주입니까, 가평입니까? 여기는 남양주로 되어 있는데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산28번지입니다.

지금 시설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휴양림이 지정된 게 전부 779㏊입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은 16동 21실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5실을 더 짓겠다고, 12억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면으로만 봐가지고는 사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식적인 행위를 넘어서, 제가 이런 건의사항을 드리는데 한번쯤은 그래도 현지답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교육원 부지매입도 그렇고, 왜 거기를 꼭 매입을 해야 하는지 현지답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박기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절차, 거기에 추가해서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적어도 몇몇 사람은 현지를 사전에 답사해서 우리가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도 되어야 되는데 조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네요. 그냥 요식행위로 해서, 아까 박기춘 위원 말마따나 올리면, 여기서 무조건 되는 식으로 한다면 이게 아무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축령산 문제도 그냥 막연하게 시설공간을 하겠다고 올리는 부분을 우리가 현지, 나는 축령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가 무슨 휴양소라는 건 아는데 한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지방산업단지내에 외국인전용임대지구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투자진흥관 전태헌입니다.

본 지역은 본 위원의 지역구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본 위원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평택시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약 60만 9,000㎡의 추팔산업단지내에 각종 기업을 유치하여 현재 분양률이 87%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잔여부분에 대한 유치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곳에 8만 8,000㎡ 규모의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지구를 조성코자 계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의 실정이 외국기업에 대한 문호를 열어놓고 있지만 아직은 그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 이곳에 외국인 전용공단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유치계획을 밝혀 주시고 본 계획이 평택항권 항만개발 사업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용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의 어연·한산 외국인 임대전용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그 임대전용지구가 분양률이 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중인 것도 합치며는 금년말까지 약 85%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기업들이 전용임대지역에 입주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어연·한산 임대지구에 이어서 2차로 추팔산업지구를 조성 중에 있었고 추팔산업지구 8만 8,976㎡에 대해서는 현재 5개 업체가…….

어연지구라면 청북면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추팔산업단지는 현재 8만 8,976㎡에 대해서 5개 업체가 입주계약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중에는 2개 업체가 체결을 신청한 상태로서 총 7개 업체가 입주가 되며는 추팔산업단지는 외국인 전용임대지구로 다 분양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외국인 전용임대지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3개 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선정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며는 화성에 마도 지방산업단지, 안성에 안성3단지, 그 다음 평택에 현곡단지, 이렇게 3개 단지를 외국인 추가 임대지구로 향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재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택항 연계계획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신고를 하고 나서 투자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자기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평택항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겠습니다.

혹시 컨테이너 같은 거를 공단내에다가도 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평택항이 본 궤도에 올라서며는 컨테이너 같은 것이, 많은 물류가 도래할 텐데 거기다가도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당기업이 요구를 하면 분양을 해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들 말씀에 여러 가지로 애를 쓰면서 설명을 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보며는 각과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아니고 문교위에서 다루는, 다른 국장님들 몇 분이나 여기 오셨어요?

5개부서입니다.

다음엔 말이지요, 이거 제안이에요. 종축장 이전부지해서 도면이 여기 올라왔는데 이 도면가지고는 이 지역 근방에 살지 않는 사람이면 몰라요. 제가 먼저 문교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공무원교육원의 부지 2,000평 확보하는데 큰 도면을 여기다 놓고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면 납득이 빨리 갈텐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도 보면 그걸 애써 표현을 하려니까 말이 길어지고 시간만 가고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면을 크게 그린 것 있지요. 다음에는 여기다 그걸 갖다 걸어놓고서, 예를 들어 서울방향 또는 평택방향이라든지 해놓고 공무원교육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이런 걸 그려서 여기 앉아서 보면 이 부분은 어떻고 이 부분을 확보합니다. 또는 이 종축장 이전부지의, 여기 보면 용인시 남사면 통삼리 시설부지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지금 우리 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여기 보니까, 또 소방학교 진입로 해서 이것은 아마 아는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리고 현지를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고 그럴 때는 일일이 현지에 가본다는 것도 그렇지만 큰 도면을 그려서 여기다 갖다놓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라는 것을 도면이나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해주면 서로 납득하기에도 편리하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런 걸로, 보고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이 보고자료 자체가 그냥 갖다놓는 게 사실 냉정한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너무 위원들이 가볍게 일을 처리하고 있다, 저도 위원이지만 이런 면에서 집행부에서 봤을 때 심도있는 보고서가 돼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도면을 크게 작성해서 색 좀 넣어서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사실 여기 취득대상재산 이거 전부 다 있습니다. 작은 도면이라도 여기에 다 나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만 현장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못가더라도 여기서 어디서 어디 고개로 넘어가는 부분이라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종축장 사유 추가매입에 대해서 지목별로 가격이 다를 것이고 필지별로 다를텐데 그 부분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필지, 지역, 현재의 지목 해서 예상가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

투자진흥관 나와 계시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좀 봅시다. 벤처벨리 담당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이런 게 나오게 됐어요? 이게 나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아직까지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신다고요. 신문 안 보셨나요?

위원님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직접 갖다 드릴게요.

경기도하고 성남시 건교부 판교벨리 내지는 성남지역 개발방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은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66만평…….

법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법 등 관련법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관여를 안 하고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지금 그것을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벤처벨리를 지금 판교지역은 25년 동안 건축규제를 해온 거지요? 자연녹지 20%, 그 20%도 군데군데 있는 것으로 아시지요. 80%가 보존녹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남시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네.

현재 지사나 경제투자위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자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법이라 하면 이건 공청회도 해야 하고 장기화 된다는 것 아시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장기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건축담당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공청회도 해야 하고 하다보면 장기화되는 것이지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 사안을 떠나서 여러 가지 공청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12월말이면 건축해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어요.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200만호 건설 추진한 거 다 실현됐지요? 그런데 몇 만호가 더 추가됐지요? 30만호가 더 추가됐습니다. 30만호는 신도시에 해당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계획도시지요. 그런데 계획도시 이외에 200만호가 건립됐단 말이에요, 용인같이. 난개발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계획도시를 하자는 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공장이면 공장, 주택 몇 %, 서민주택이 다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교육시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도시개발법에 의해 벤처기업 위주의 벨리를 조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은 국회에서 하는 건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이며 수도권정비법에 벤처기업을 만들자는 것은, 상위법이 수도권정비법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벤처벨리가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66만평은 거기에서 나온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김종식 위원님, 지금 투자진흥관도 그 내용을 모르시는 입장이고 그것을 묻는데 대해서는, 저 양반하고 대화를 해서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주고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의사진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김종식 위원이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 내막을 잘 아시는 분을 만나서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의사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단해 주시고…….

다만 뭐냐면 제가 내용을 안 갖다드려서 그런 모양인데 신문보도에 났습니다.

이해가 가요. 이해되지만 지금 우리 의사진행 입장에서 김종식 위원께서는 그 질의내용은 별도로 따로 하시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빨리 종결을 하고 의사진행을 끝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 모두가 마음이 그러시니까 미안하지만 그 문제는 여기서 거론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담당이 사실은 우리 부서에…….

저 양반이 그 내용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밤낮 얘기하면 뭐해요.

그것은 건설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신문에 나고 난리인데. 사실 첨예한, 예민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글쎄, 알아요. 우리 김종식 위원 지역구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우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우리 입장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또 저 양반이 아시는 분도 아니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식이니까 혼자 얘기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종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이고 또 말하자면 도시개발법에 의해 하는 것도 장기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도의회에서 촉구안을 결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예요.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는데 다만 신문내용과 같이 어떻게 하면 도의회 의원들이 도지사 하는데, 사실은 도가 집행하는데 감시하고 이래야 하는데 오히려 휘말려 들어가는 그런 격이 되어 버렸어요.

위원님들의 시각과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인식이에요?

김종식 위원님께서는 성남시 의견에 동의하는 바이고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가 향후 21세기 지식산업 정보강국으로 되기 위해서는 판교일대에 대규모 벤처단지를 조성하자는 것이 경제투자위원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건의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일원 수도권에 공단이 허가납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남시가 과밀억제에 속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김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지해 주시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과 나중에 저희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관님 들어가세요.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자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게 되어 있지요? 언제입니까? 7월말까지인가요?

행자부에 연 1회 하는 것은 국유재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공유재산 도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네.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건별로 다른 겁니까?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행을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때 날짜가 10월입니까?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그러면 예산편성은 언제합니까?

예산편성은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0월 중에 제출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이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동시가 아니라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승인된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점이 동시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우선 절차방법은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 여부 이런 부분의 의결을 심도있게 받아서 앞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사항이 있습니까? 심사받은 심사내용.

네.

그 사항과 지금 올라온 사항하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소방본부. 용인소방서가 딜레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딜레이가 된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네,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용인소방서만 그렇습니까? 우선 순위가 뒤쳐져 있는 사업입니까?

당초에는 '99년도에 승인을 받았었는데 사업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본부건물이 우선이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년도에 사실 예산을 올렸으나 올해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재심사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재심사 받았다고 했지요?

네.

재심사는 언제 받았습니까?

이쪽 관리계획승인을 지금 재심사 상정한 겁니다. 용인소방서 증축건에 대해서는.

지금 받는 겁니까?

네, 앞으로 다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 날짜가 언제예요, 그 전에 받은 날짜가.

'98년도 11월 12일에 받았습니다.

이게 원래 11월 12일 이전이면 안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년이 경과되면 어떻게 되지요? 재심사받도록 되어 있지요?

네.

경과 안 되면?

그 기간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사업을 하지만 관리계획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이걸 11월 12일 이전에 했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되었는데, 아까 가평하고 용인이 안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승인해 준다면 내년 추경에…….

네, 하겠습니다. 추경이나…….

추경에 안 서면요?

추경에 안 서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 우선순위 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그러니까 이건 유보해도 관계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관리계획승인은 승인은 해주셔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원칙이니까 그렇게 좀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데 금년에 예산 편성이, 기미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을 세울 수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 아니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 가평같은 경우는…….

그러면 1년 후에 가서 해도 안 늦지 않습니까? 2001년도 내년후에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이 안 될 경우에는 2002년도 본예산에 본부에서 사업 우선순위로 책정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다…….

내년에 예산과 연계해서 이거 올리면 안 돼요, 관리계획 변경안.

위원님, 사전에 승인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지. 의회에 어차피 한 번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통과시켜 놓고 내년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다시 변경계획안 내나요?

이번에 안 되면 2001년도에 다시 변경상정안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협의하셔서 실제적으로 요식행위로 이걸 전부다 통과시켜 줘야 되는지 아니면 사안별로 선별해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논의한 이후에 잠깐 정회하셨다가 의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근 위원님 말씀은 동 예산을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사안별로 내용을 검토해서 이것을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는 다 마치고…….

의결을 하기 전에 사안별로 위원님들과 조율을 하자고 김영근 위원님께서 제의하셨거든요.

제가 동의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빨리 끝내고 도세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저것도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닌데 이 문제를 빨리 결정을 짓고 식사를 합시다. 갔다왔다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공무원들도 일도 많은데 맨날 여기 매달려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양보하는 쪽으로 해서 끝마치고 식사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동의안에 대한 조율관계로 10분간 정회를 해서 끝내고 바로 속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시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끝에 실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2.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어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2000년 12월말로 개정되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세법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도세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2001년도 시행 지방세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새차,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내년 7월 1일부터 차등 적용을 하게 되고 아울러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고 과세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작물재배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현재 1,000원이상인 한갑에 대해서는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게 되고 또한 지방세에 부과징수되어 온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고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을 각각 10%씩 인상하고 7인이상 10인승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2004년까지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하고 부합되도록 도세조례 중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안 제3조제3항제3호 도세의 세목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2001년도부터 지방세법 제260조의2 내지 제260조의6의 규정에 지방교육세로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세 중 아울러서 목적세로 세목도 역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5조제1항 단서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도세징수교부금제도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교육재정 확보 차원에서 2001년도부터 도세로 전환된 교육세는 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 후에 전액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세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출시키기 위해서 지방세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도세징수교부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3조 내지 제55조 지방교육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세인 교육세 중에 지방세에 부과하여 징수되어 온 교육세를 도세로 하고 담배소비세분과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을 10% 인상 조정하였으며 2001년도부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현재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부칙 규정을 두어서 지방세법의 과세 유예기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었고 다음은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경기도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먼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보완으로서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제1항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감면규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등록차량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상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및 면허세의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고 아울러서 상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로 감면받고 있는 승차정원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중 7인승 내지 10인승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1년도부터 승용자동차로 전환됨에 따라서 현행과 같이 감면대상이 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 통보된 안에 따라서 도세감면조례에 의거 감면받은 시설이나 토지를 감면목적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 추징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7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 제8조에는 의료취약지구내의 의료시설에 대한 감면, 안 제9조에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에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안 제11조에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받은 부동산을 2년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을 보완해서 60㎡를 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회사의 퇴출 등으로 위축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60㎡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서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것에 한해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할 예정에 있던 공동주택이 건설회사의 부도 등으로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취득을 하더라도 2001년 6월 30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봐서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제2항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개선하는 규정으로 현행조례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기준시점을 잔금을 지급한 취득시점으로 판단하여 일부 납세자로부터 너무 여유없이 운영한다는 여론은 물론 국세의 양도소득세의 규정과 맞지 않아서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으로 봐서 감면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1조에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해서 건전한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고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행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에 이관되어 도세감면조례에서 삭제되는 규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며는 현행 감면조례 제3조에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 제270조의 제4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현행 감면조례 제25조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규정과 조례 제27조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 제273조제1항과 제278조제8항으로 이관되어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며는 도세감면조례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공평하고 합리세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의사일정 2항, 3항을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3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권두현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만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1월 1일자로 시행예정인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조례인 경기도도세조례의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및 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5조제1항에서 도세징수교부금 중 시·군이 도세를 징수 납입한 때에는 징수교부금을 매월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토록 되어 있는 부분을 조건을 붙여 당해 지방세에 부과하여 징수하는 도세를 당해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3조에서 지방교부세의 신설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 등록세,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지방교육세의 납부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안 제54조제1항에서는 지방교육세의 별표에 의한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지정하였으며 동조 제2항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여 "인구 50만이상의 시"라 함은 동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로 지정하였으며, 당해 시의 읍·면 지역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5조는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납세의무자가 등록세, 경주·마권세 또는 담배소비세 신고납부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토록 하였으며 시장·군수가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도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되어 있는 관련 세율을 부합하게 적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현행 도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2001년부터 계속하여 감면이 필요한 규정에 대한 도세감면조례개정안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먼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도세감면조례 조문의 보완으로서 2001년 시행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안 제4조 국가유공자 및 안 제5조제1항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의 면제 규정을 삭제하면서, 감사원의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감면받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자동차의 사용제한 연수를 신규등록자동차에 한하여 3년으로 연장하는 사항과 상이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자동차로 감면받고 있는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중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과 같이 감면대상이 되도록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에 의거 감면받는 시설이나 토지를 감면목적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안 제7조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과 안 제8조 의료취약지구내의 의료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 및 안 제9조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 안 제10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 안 제11조 사립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을 2년 이상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보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을 보완하여 60㎡이상 85㎡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시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에서 1999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있으나 주택건설 회사의 퇴출 등으로 위축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60㎡ 초과 85㎡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정조례안에서는 1999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이 예정되어 있던 공동주택의 경우에 건설회사의 부도 등으로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2001년 6월 30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제2항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30일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도록 개선코자 하는 규정으로 현행 조례에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기준 시점을 잔금을 지급한 취득 시점으로 판단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감면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중 유일한 신설규정인 안 제31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의 신설로서 건전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실리콘벨리 같은 집단화된 벤처기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도세감면조례감면규정 중 지방세법에 반영되어 삭제되는 규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조례 제3조의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에 반영되어 삭제되고 현행 감면조례 제27조의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방세법 제278조제8항에 반영되어 삭제되고 현행 감면조례 제28조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방세법 제273조제1항에 반영되어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현행 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까지 연장하면서 일부 추징규정에 대한 보완과 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의 신설 및 지방세법에 반영된 도세감면조례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례의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신문보도를 보면 도세감면조례에 의해 비과세감면을 받고도 목적사업에 사용치 않아 결국은 탈세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는 과세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공평세정운영상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현안과 그 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세인 교육세 중 지방세에 부과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함과 아울러 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수추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누누이 강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신문보도를 보며는 비과세감면을 받고서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 그 내용하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며는 지방세비과세 감면받은 재산에 대해서 목적사용을 않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시·군에 특별세무조사기간을 정해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면제된 지방세를 간략히 보고드리며는 약 3,520건을 조사해서 한 200여건에 대해서 추징을 했습니다. 추징액은 약 41억 3,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개정되는 감면조례에서도 종교단체의 의료비라든지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감면받은 재산을 목적사업에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이미 시·군에 시달했습니다마는 비과세감면 확인대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비과세감면 분야에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를,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두 번째 국세인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지방교육세 추계가 어느 정도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총 저희가 추계를 해 본 결과는 6,725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기존에 자동차등록시 등록세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자동차세 세제개편 일환으로 2001년도부터는 교육세를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 아울러서 자동차등록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원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주마권세와 담배소비세에 10% 인상을 했으며 경주마권세와 담배소비세의 납세자는 경주마권 구입 및 흡연자로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간접세 납세자에서 부담을 지우도록 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세 번째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세라든지 전화세를 지방세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방소비세라든지 지방소득세를 신설해서 이것도 역시 검토 중에 있고 아울러서 관광세, 그리고 입장세도 지금 신설하는 것을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연구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잘 부탁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를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한다고그랬죠?

네.

그런데 거기 10%가 교육세로 들어간다고요?

네.

교육세로 들어가며는 지방에서 그 10%의 교육세가 전부 도로 들어갑니까?

교육특별회계로 갑니다.

그럼 시장·군수 권한은 몇 %나 있어요?

시장·군수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 그 지역에서 10% 세액만 거둬서 도로 전부 올려보내요?

위원님! 이런 말씀입니다. 현재 세율이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이 되거든요. 51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510원 중에서 현재 담배소비세액 표준세율이 40/100에서 50/100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60원 중에서 교육세분이 40/100이 표준세율이었습니다, 교육세가. 그런데 지방교육세 40/100 표준세율이 50/100으로 인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60원이든 510원이든지 전부 시·군의 세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군의 세입으로 들어가되 그중에서 담배소비세액의 교육세율인 40/100이 50/100으로 개정이 돼 가지고 이것이 지방교육세로 가는 겁니다.

담배소비세율의 50/100이 지방교육재정으로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으로 들어가면 시장·군수가 그거를 쓸 수가 있는 거냐고요?

시장·군수가 직접 집행권자는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서 쓴다는 얘기는, 지역교육청으로 넘겨 줍니까?

네. 전출이 되는 겁니다.

100%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100%가 다 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에 쓰든 일반재정에 쓰든 다 쓰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460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담배에 대해서 얘기입니까?

한갑당 1,000원이상 담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비세율의 50/100이…….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460원이 510원으로 되기 때문에 시·군 세입에는 갑당 50원씩 더 증가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510원이 세율이네요.

아니죠. 이 510원은 시·군 세입에 들어가고 그 나머지, 구입가격 나머지 중에서 40/100이던 것이 50/100으로 국세였던 것이 지방교육세로 가는 거지요.

그거하고 또 지금 질의과정을 상세하게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득할주민세 있죠?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주민세균등할 세액도 지방…….

균등할이 그거죠?

네.

그러면 소득할주민세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소득할주민세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소득 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를 특별히 내는 거지요?

소득할주민세는 전부 국세가 됩니다.

국세면 지방에서 일체 터치 못하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소득할주민세 중에서 몇 %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건 주민세균등할 세액의 10%가 지방교육세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소득할주민세가 아니고.

균등할주민세?

네.

그러면 소득할이 아니라 균등할에서.

소득할은 전부 국세로 되고 주민세균등할 세액의 10/100이 지방교육세로 교부가 되는 겁니다.

그것하고 담배소비세하고 또 교육세가 뭐가 됩니까?

등록세, 그 다음에 경주마권세…….

그것도 전부 10%입니까?

아닙니다. 등록세는 20%, 경주마권세는 50/100에서 60/100으로 개정이 되고요, 그 다음 주민세균등할 세액은 10/100, 그 다음 재산세액도 20/100, 자동차세 30/100, 그리고 담배소비세액이 40/100에서 50/100, 종합소득세액이 20/100 이렇게 됩니다. 그 세율액수가 지방교육세로 오는 겁니다.

종합소득세액에도 붙어요?

네. 종합토지세요.

그렇다며는 종류가 많은데 종류대로 나열해서…….

7가지 세목을 추계한 것이 6,725억원인데요, 세목별로 분석해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다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연도에 따른 차등과세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1년 7월 1일부터면 지금 확정이 됐을 거 아니예요? 그 법령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까?

네.

그럼 지금 이 자료를 얘기해도 안 되겠네요?

지금 저희 시안을 보면요,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부터 매년 5%씩 체감을 하고 12년 이후부터는 50%로 균일입니다.

12년 후면 그 차량의 50%.

자동차세액의 50%만 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액의 50% 감면.

네.

3년이상부터.

12년이상이요, 그러니까 12년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차를 구입한지 3년이면 5%, 4년이면 10%, 5년이 15%, 6년이 20%, 그러니까 연수마다 5%씩 경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12년이상된 차에 대해서는 50%로 절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요.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진종설 위원입니다. 36쪽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에 보면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할 때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등록된 버스가 몇 대이며 그리고 감면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건설교통국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올 연말이 시한입니까?

네, 금년이 시한입니다.

등록세의 연장사유가 뭐지요?

지금 대중교통 운수업이 운송사업자들한테 사실 현재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버스요금도 운수업자들이 희망하는 만큼 인상이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감면혜택을 wn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만든 사항인데 이것이 감면개정안을 연장해 주는 이유는 우리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감면시한을 연장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등록된 버스 수량하고 감면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정중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방대한 자료요구와 심도있는 감사결과 도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 및 개선 보완할 내용들을 돌출 시정조치하도록 함으로써 도정이 합리적이면서 합목적적으로 가일층 발전하는 가운데 도민의 입장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소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및 2페이지 감사반의 편성, 3페이지 감사일정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시 위원님들께 기 보고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 주요감사실시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총 297건으로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내용은 도 및 시·군간 인사교류 유형과 교류기피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와 대책강구 등 86건이며 소방대책본부를 포함한 시·군소방서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결과 및 화재예방대책 등 180건이 되겠으며 또한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주요내용은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2청의 역할과 계획 등 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은 총 14건으로서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부진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4건이며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시·군소방서 소관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9건,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방법 개선 용의 등 1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총 81건으로서 자치행정국 소관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과 지도·감독대책 등 30건, 소방재난본부 소관은 소방용수시설 확보 대책추진 등 42건,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은 지방세구제제도 운영 및 지방세 확충방안 등 9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서 자치행정국 소관은 정보통신의 발달 등 사이버시대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요청 등 4건, 소방재난본부 소관은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에 대한 소방통로 확보 추진 등 2건, 제2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은 동두천 및 연천군을 포함한 소방서명칭 개칭 추진 등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의견으로는 제출된 감사자료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 비교한 결과 자료가 실제 내용과 틀리거나 잘못된 사항이 일부 발견되었는 바 향후 자료 작성시에는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에 비해 업무수행능력, 수감자세 등에는 진일보한 면이 있었다는 판단이며 내년도 감사시에는 금년보다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도민의 소리를 가일층 전달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감사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소 발언내용과 다르게 문구작성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결과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 중 수정하실 내용에 대하여는 수정사항을 통보하여 주시면 모두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운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