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기도 아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이 금년도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열흘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정수천, 김병갑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미군기지주변지역환경보전등을위한SOFA개정건의안,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김도삼 의원외 1인이 동의하신 물부족문제해결과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동의의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재동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 한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복지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조례안 2건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위생과 소관에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0년 10월 1일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공공근로, 자활공동체 창업, 자원봉사 등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자의 근로의욕과 근로능력, 가구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자활지원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에 보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장기금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쪽 하단부터 2쪽의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에 보장기금의 조성재원은 당초에는 도의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고보조금, 도의 출연금, 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그리고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에 대한 생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 제3조의3호 종전 생활보호법에서 사용하던 생활보호지원 사업의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 보장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생활보장위원회는 현재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로 구성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제11조, 제12조, 제16조는 종전 생활보호법에서 사용하던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정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는 기금사업의 범위로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자활공동체·수급자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의 비용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써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여를 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그리고 시·군으로 하였습니다. 제19조에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0쪽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21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고 자활공동체가 파산, 해산, 또는 해체된 때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중도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에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 자활공동체 수급자의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규모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해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6쪽부터 11쪽의 신·구조문대비표, 13쪽부터 30쪽까지의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 도입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용방향에 대해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나오게 될 연구결과와 시·군, 민간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시행해 오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사업에 필요한 보장기금의 설치근거와 보장사업의 범위, 지원대상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상기 내용들을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보건복지부의 조례 준칙안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차원의 일대변혁을 가지고 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자활지원을 위한 필요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 자활을 촉진하는 근거를 갖춘 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하여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동 조례의 개정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과 기금운용 방안에 대하여 연구 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 결과에 따라 도의 기금운용계획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적으로 기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은 원금을 제외한 이자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지원되고 있어 도에서는 현재 보장기금의 원금조성 목표를 300억원 이상으로 잠정 계획하고 원금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나 2000년도 12월 현재 동 기금의 조성액이 이번 제3회 추경시 확보한 25억 2,000만원에 불과해 동 조례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사업은 적어도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조례안의 제17조제6호, 제21조제1항과 제3항, 제2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재량여지가 많고, 특히 제22조제1항의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적용의 형평성 및 공정성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세부시행규칙 및 지침마련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제5조에서 규정한 경기도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도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인사위주로 조기에 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생활보호법이 변경돼서 만든 조례인 것 같습니다마는 조례의 제반 시행사항을 마련 안하고 먼저 기금개정조례를 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법상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를 정해야만 우리가 또 기금을 바로 설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정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조례시행의 실질적인 지원사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앞으로 시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기금조성액이 이번에 확보된 것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여기에 사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안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사실은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가 금년에 25억 6,750만원, 그 정도로 되어 있고 우리가 자활후견기관도 일단 10개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은 이렇게 해 가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한꺼번에 전체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하고 내년도에도 아마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55억원 정도를 토털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도 우리가 배정을 안 했습니다. 차후에 그에 따라서 도비도 부담하면 기금은 그런데…….

자활후견사업가 이 기금에서 지원하실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않고, 후견기관들…….

모든 자활공동체 후견기관은 앞으로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하고 기금에서 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기금에서만 하는 겁니까?

일단은, 앞으로 기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회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시·군에 조례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조례를 우리는 안 만듭니까, 국민기초생활 관련조례?

국민기초생활 관계는 법하고 시행령은 나와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

부조례는 필요가 없다고요?

네.

현재 도에서 자료 만든 데는 없습니까, 광역에서요? 나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조례가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

위원님,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조로 만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그것 가지고 충분하다?

네, 충분합니다. 저희가 조례로 별도로 추가해서 집어넣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일부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군에 그런 사례가 없으면 전체 도에서 자치단체에?

네.

그러면 그것은 필요 없고 바로 기금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시려고 그러나요? 그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돼서, 국회법이 시행돼서 그에 따른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그 다음에 이런 기금조례개정조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필요 없네요?

네.

그리고 자활사업, 자활 후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여했을 때 이자로만 대여할 텐데 대여하면 돈을 환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여 후견기관에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구속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후견기관에 돈 지원해 놓고? 어떤 생산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니까.

늘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서의 대여하는 문제,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서 대여해 주는 것이 항상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담보가 있으려면 국가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뭐하러 우리가 융자받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앞으로 모든 자활기관, 자활공동체 같은 여러 가지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회수하는 것은 최소한도로 회수를 해야 됩니다.

21조나 22조가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지원인데 그냥 예산처럼 주고 그 예산에서 쓰고 나중에 검증하거나 평가해서 잘못된 것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대여해 주고 나중에 회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은 은행에다가 맡겨서 하시겠지만 이런 게 생산성이 없을 텐데, 그런 사업내용 평가하기도 굉장히 곤란할 텐데 여기에 보면 21조나 22조에 보면 회수에 대한 그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특히 건의안 규칙에 넣으실 겁니까, 전부다? 사업내용 평가라든가 후견인을 지원할 때, 지원기준같은 것이…….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규칙에도 넣으실 겁니까?

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회수문제는 구체적인 사실,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원기준하고 많이 자활사업한다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나가서 회수할 그런 방법이 구체성이 전혀 안 드러나 있어요, 막연하게. 만약 이게 파산했을 때, 법인이 해체됐을 때라든가 이런 게 미비한 것 같아요, 21쪽에 보면.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큰 줄거리를 일단 잡아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또 거기에 따른 운용계획같은 것을 짤 때 세부적으로 넣겠습니다.

그런데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할 때 1, 2, 3항 조문은 21조요. 좀더 많이 기준을 정확히 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지원기준이 애매해요. 지원대상이 사후법인 이런 것은 다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상을 결정한 겁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 복지기금 자체가 개인한테는 나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기관이죠?

이것은 자활공동체라고 해 가지고…….

자활후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활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인 기관, 단체에 다 나가는 겁니다.

개인한테……. 사업성 검토같은 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에 굉장히 자세하게 넣어야 되겠네요, 지원할 때. 사업할 때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을.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수용계획을 합니다. 거기서 철저하게 사업평가를 하죠.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금운영계획같은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우리가 자세히 보고 지원결정을 내려줘야죠.

사이비성 위장기관, 개인 또는 기관, 단체에 돈이 나가서는 나중에 회수불능일 때 기금이 부실화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기준 또 회수방법 이런 것이 시행규칙에 자세히 연구를 해서 넣으셔야 되겠네요. 운영자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잘 들었고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우리가 조성비를 300억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원금에 따른 이자 수익과 기타수익이라고 그러는데 기타 수익이라는 것은 어디서 무슨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별도로 지원받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건가?

위원님, 구체적으로 기타수익금이 뭐다 해서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2조에 보면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조례가 세 가지 경우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 법에서조차 국고보조금같은 도의 출연금, 쭉 해놓고 기금운용 수익금 같은 게 나오고 일단 어떤 수익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수익은 어디에서 나올 계획이죠?

그거는 제가 솔직히 어느 것 때문에 나왔다 그럼 차라리 그것으로 해가지고 뭐다 이렇게 할텐데 일단 그 부분은 법 조례…….

찬조받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 원금에 대한 이자가 있는데 기타수익이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기타수익을 확실히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3회 추경시에 확보된 25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 합쳐서 현재 25억원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25억 2,000만원이 국비 80%, 도비 20%로 되어 있는데 합쳐 가지고…….

25억원, 국·도비에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그게 지금 2, 3년 동안에 3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 것이 25억 2,750만원인데 국비 20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어차피 여기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지원이 되는 사항, 그때 그때 해서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9조 지원신청에 있어서 개인이나 기관, 단체 등이 기금지원을 받을 때에 개인은 얼마, 기간은 얼마, 단체는 얼마, 그런 한도액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없고요.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람들이 각 개인, 기관,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내면 그 사업계획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한 뒤…….

그렇죠.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낼 겁니다.

그리고 자활공동체에다가 지원을 한다라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자활공동체를 설명해 주세요.

자활공동체는 수급대상자, 어려운 사람들이 스스로 자활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자기들의 소득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바로 그것을 자활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자활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것으로 의욕도 채우고,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평상시에 복지하는 이유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그러니까 자활공동체에 대한 뜻은 아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활공동체란 어느어느 곳을 이야기하는가?

자활공동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고 사람들이 스스로 자활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신청을 받았을 때 지원을 해주겠다. 그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사회공동모금회와 경기도사회복지기금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옛날에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소위 말해서 소외계층의 불우이웃돕기 그런 것을 모든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으로부터의 어떤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민간을 대신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별도로 국가예산에서 만들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공동, 그런 자활을 위해서 별도로 기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민간내수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각종 돈을 모금해 가지고 다시 재분배하는 거구요. 이것은 우리 국가기관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별표1란을 지금 봐 주세요. 생활보호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비교에 있어서 급여 수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말하는 긴급 급여신청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긴급 급여신청은 예를 들면 만약 수급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부양노인이 사망했다든가 또는 실직을 했다든가 해서 생활이 어려워서 도저히 긴급적으로 급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될 분들. 그런 분들을 긴급한 저소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일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했을 때에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조금 이상하더라고…….

그것은 국민기초생활 사회복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전문공무원이 그 사람이 긴급히 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는 신청을 해서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주위의 얘기를 들어서 하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꼭 급히 급여를 할 필요가 있다면 바로 긴급급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의 이세구 위원입니다. 지금 300억원 가지고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정기예탁해도 이자수입으로 연 6%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월 1억 8,000만원 정도, 연 20억원도 안 되는데 이천지역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자활공동체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새마을금고에서도 이런 단체에 보조를 해주는데 굉장한 금액이 드는데 경기도 전체에 이 금액의 이자수입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냥 빚좋은 개살구 식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천지역의 한 군데만 300억원 이자수입 가지고 해도 사실 많다는 소리가 안 나올 텐데, 경기도 전체에 300억원의 이자수입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항상 보건복지국 업무를 할 때는 그런 문제를 염려해 주시는데 일단은 이게 10월 1일 처음 시작돼서 초창기인데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활사업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일어나는 사업을 공동체를 구성해서 스스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다 얼마 몇 천만원씩 주는 이런 지원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바로 그런, 조금만 도와주면 자기들이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활할 수 있는 목표로 삼기 때문에 일단 어디까지나 아직 그것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세워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더 적립해서 정말 그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해나가면서 저희가 자금사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는 국비 20억원 정도가 내려왔기 때문에 20억원을 확정해 놓고 내년도에 별도계획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더 주시면 저희가 많이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잠깐 물어볼게요. 아까 이세구 위원님께서 잠깐 하시려다가 마셨는데 국고보조금이 지금 이 자금의 80%가 되죠?

네.

그러면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뭘로 했는지 혹시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경기도는 지금 서울보다 인원이 많거든요. 생보자라든지 기초생활보장법 대상인원이 경기도가 상당히 많을 텐데 과연 그 인원비율대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이게 자활지원관계이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차상위계층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돼야 되는데 차상위층 조사도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얼마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전체 풀예산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해서 수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를 고려해서 그렇게 보건복지부에서 일단은 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이게 얼마가 소요되는데 얼마를 했다 이것은 아직까지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기금을 설치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그 기준상에서 경기도가 피해라면 피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일환으로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5년거치 5년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일시상환하는 쪽을 많이 택합니다. 갚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분할상환하는 쪽으로 가는데 대부분 보면 어려운 사업장이 많거든요, 자활사업장이라 하면. 그러면 일시상환쪽으로 택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10년이거든요. 그때 가서 과연 갚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거의 못 갚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어요. "5년거치후 5년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이것도 물론 좋은데 "상환은 원칙으로 하되 어떤 특별한 보장이 있는 경우는 일시상환도 가능하다" 이 정도로 가야지 이게 어느 정도 상환이 가능해지지, 만약에 현 상태로 두면 대부분 일시상환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못갚고요. 거의 틀림없이 이렇게 돼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5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을 일단 원칙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되 중간에 자신들이 돈이 있어서 일시에 갚겠다면 이런…….

그게 아주 좋고 바람직한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상자들이 자활사업장들입니다. 그러면 자활사업장이라면 대부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가져갈 때는 좋은데 상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환은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금액도 적고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300억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적어도 1,000억원 정도 돼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냥 줘서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적게 해야 된다 이것이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에서도 물론 다른 기초생활보장기금 규칙에 보니까 이거와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수정을 해서라도 기능은 살려놓되 원칙부분을 좀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22조에 보면 대여자금간의 금리차가 있는데 5% 범위안에서 보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5%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얼른 이해가 안 돼요. 금리차가 5%일 때 그 안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금리차의 금액에 대한 5%만을 보전해 주는 것인지, 이 상태로 봐서는 몰라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금리가 9%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해서 한 6%대로 저희가 융자를 해준다면 거기 차이가 시중금리와 우리가 지원해 준 차이가 3%가 됩니다. 그래서 그 3%에 대한 것을 바로 일반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 3%에 대한 이자차이를 저희가 보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차가 5% 이내일 때만 보전한다는 것이죠?

네.

이 기준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보기에는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난 '8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진흥기금운용에따른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운용 관리하여 왔으나 금년 7월 13일부터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제71조가 개정 시행되면서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의 조문별 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있어서 식품진흥기금 및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정지,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과 식품위생단체의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식품진흥기금 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의 기금설치 절차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생업소의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제65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시·군간의 기금을 분리 운영하고 기금 귀속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기금 귀속비율이 종전에는 100%를 도에서 갖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령에는 도에서 40%,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60%를 관리토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제6조는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 및 운용관리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에는 도의원님과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대표자, 관계공무원 등 8인 이내의 경기도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의 사용계획,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내지 제9조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0조에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국장과 식품관리담당으로 정하였고 행정(2)부지사 담당의 기금운용을 위한 제2청 환경보건국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정하여 동조례 제5조가 정한 기금운용계획 범위안에서 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회계관리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제11조 내지 제15조는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 중에서 영업시설개선 및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의 계획수립과 융자대상을 정하였고 또한 융자한도액 및 이율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조문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운용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86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였고 '89년 1월 1일 각 시·도로 식품진흥기금을 이관하였으며 '99년 11월 13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3조제7항을 신설하면서 동 기금의 운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였고 2000년 7월 13일 식품진흥기금을 시·군과 분리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금번에 동 기금의 근거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으로써 사용목적을 살펴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 등입니다. 동 기금은 지난 12월 4일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에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면서 살펴보았던 사항으로써 수원시 인계동 소재 농협에 연리 7%로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89년 이후 금년 10월말현재 운용실적을 보면 수입액은 348억 5,900만원, 지출액은 28억 3,200만원으로 적립금은 320억 2,700만원입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보건복지부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을 참조하여 현 업무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분석되나 제7조 제4항과 제10조제2항의 환경보건국장과 식품위생 업무담당은 제2청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제2청이라고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명확할 것이고 제8조 회의소집의 경우 단서규정에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도를 위해서는 서면심의를 가능한한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16조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의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가 아닌 80일로 변경하여야할 것이며 기타 개정조례안의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과오납과징금 반납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식품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을 신규로 내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기금운용조례를 보면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8인으로 한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조의3항 두 번째, 2항.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수를 좀 늘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기금단체도 많고 여성관련 단체도 많은데.

위원님, 저희가 경기도 각 시·도에 보고한 거니까, 보건복지국이 있는데 이렇게 8명 정도면 효율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위원회라 하면 그래도 위원회에 걸맞는 인원이 있어야지.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그냥 운영회가 아니고 기금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도의원 두 분 들어가고 전문성을 가진 자의 기금위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성, 식품위생 관련단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행정부지사가 들어가고 복지국장님 들어가 버리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제7조3항에 보면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그랬는데 직능단체도 이익단체니까 직능단체가 들어가면 객관성 있는 시민단체의, 식품위생관련 시민단체도 들어가야 형평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익단체니까 기금심의할 때 이익단체가 들어가면 이익추구를 잡아줄 수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늘 다른 위원회 회의 때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능단체라고 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거기서 많은 위원들이 계신데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업무에 전념 안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듣기 위해서 한 거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현장성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양식있는 분들이야 우리 국장님 말씀이 정말 타당한데 간혹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선정할 때 시민단체대표자, 식품위생관련 시민단체대표들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추가로, 어떠세요?

넣는다고 해서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식품위생에 관한 식품위생법을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들어서 도지사가 어떤 사업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췌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늘린다고 해서 위원회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원수도 조금 한 두명 그럴 것 같고 직능단체대표가 들어가면 그에 상응하는 시민단체도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위원님, 여기에서 식품에 관련된 직능단체가 음식업체하고 다방업하고 휴게업입니다. 단란주점하고 이런 류의 단체장들하고 그 분들로부터 과징금을 받는 겁니다.

제조업자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면…….

대부분 식품접객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포함 안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함시키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예식품감시원들 모임이 다 있지 않습니까? 명예식품감시원에 위촉된 사람들의 단체들, 그런 데도 한 두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빼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돈을 쓰는 사람의 무분별한 이익추구를 제어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회의소집이 어려우면 서면심의, 이런 것은 조례에 넣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실 조례에 넣지 않아도 규칙에는 넣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조례에 넣으면 조례를 제한시키는 건데. 조례 만들어 놓고 원칙대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한정해서 회의를 적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한시키는 것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것은 우리 법령제도 기법상에 조례에서 위임하지 않았는데 규칙에서 원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규칙에서 맘대로 서면심의해 버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불가피했을 때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거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중요한…….

서면심의는 몇 분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니예요?

아니죠. 이분들이 다 하는데 이분들이 오지 못할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에…….

위임장을 주고 위임한다든가 그렇잖아요.

이 분들한테도 서면으로 다 받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한 게 아니라, 바빠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거는 아닙니다.

"서면심의"라는 말을 빼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해야지 회의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서면심의"라는 용어 대신에 대체되는 다른 말을 찾아서 해야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서면심의를 한다 해버리면……. 다른 말로 불가피성이 있을 테니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절한 말을 찾아서 넣어야지, 조례 만들어 놓고 조례를 해지할 생각으로 서면심의하면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런 것은 모순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심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겠죠. 그런데 조례상에 그런 게 먼저 들어가면 그 다음에 결산보고에 80일로 된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 그것은 넣어야 될 것 같고 3개월 이내 80일내, 그리고 매 회계연도마다 이게 있는데 이것을 연 2회 정도는 기금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최소한 서너 번 받는데 기금운용계획에 기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매 회계연도마다 한 번 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 결산보고서는 아니라도 운용계획서는 연 두 번 정도는 내줘야 됩니다. 한 번 하면 너무 형식적일 수 밖에 없는데. 결산은 감사받을 때 한 번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상반기, 하반기 예산 두 번 정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이 서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서면 중간에 결산보고를 한 두 번 합니다.

결산보고가 아니라.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속기 때문에.

기금운용실태에 운용계획서라고 그러면 계획서는 연초에 한 번 하는데 결산보고서는 연말에 한 번 나오겠지만 상반기 기금운용의 실태 그러니까 우리 상장회사를 보면 상반기 영업실적보고서가 3월말에 다 나오잖아요. 두 번 내잖아요. 3월말과 9월말, 그런 정도는 따라줘야 되지 않아요. 공기업 회계기준을 그 공기업 회계기준에 맞춰 줘야지 기업회계 기준도. 한 번 한다는 것은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러겠지만.

회의 자체는 얼마든지 보고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도지사가 의회에다가 그것을 보고해 주면 의회는 결국 도민의 대표니까 도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상장회사들이 투자자들한테 연 2회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두 번 정도는 기업 회계기준에 맞춰서 공기업 회계기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고는 얼마든지 의회에 할 수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제110조3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에 한 번?

네. 다만 우리가 보고받으시는 건, 하다 못해 구두로 해도 좋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운용계획을 보고서는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상에 매 회계연도마다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지방재정법요.

우리 도 기금조례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을 텐데.

제110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우리 도 금고조례에는 두 번인가 되어 있습니다. 도 금고조례가 없는데, 도 금고조례 상위법에 그게 두 번으로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것을…….

이게 그래서…….

금고조례에 이런 기금같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운용실태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금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업무보고를 1년차에 하나 만들었으면 그 업무계획을 가지고 수립해서 시행한 것처럼 1년내 매회계연도마다 1년 단위의 기금운용계획을 우리가 수립하지 않습니까? 수립해서 쭉 하고 결산검사를 하는 건데 도중에 이렇게 그것은 얼마든지 연초하고 하반기 때 저희가 보고는 할 수 있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금고 운영 일반회계, 특별회계할 때는 분기별로 도지사가 보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농협이나 한미은행에서. 농협의 일반회계하고 한미은행이 특별회계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지사한테 도금고의 운영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도금고 관계를 해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그 실적같은 것은 얼마든지 저희도 보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운용계획이기 때문에 운용계획 만큼은 연초에 딱 한 번 세워서 시행을 하고 거기에다 나중에 결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중에 실적같은 것은 얼마든지 보고를 드리죠. 아무때나, 필요할 때마다…….

여기다가 "결산보고를 하고 실적은 연 2회 추가한다" 문항을 넣어볼 의향은 없으세요? 그래서 기금같은 것은 좀 상세하게 그때그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연말에 한 번 오픈하고 말아버리지 말고 상·하반기 두 번 정도는 보고를 해줘야 기금이 이렇게 운용되고 있구나 하는 내용을 알지 강홍석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 2회 하는 것 말씀입니까?

실적보고요. 실적, 그렇게 단서를 밑에다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거기다가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해야 된다" 하고 "기금의 실적보고는 상·하반기 두 번 한다" 이렇게 추가로 해줘라 이겁니다. 도의회에 보고하는 것.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 생각보다도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준하는 바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연1회 실시한다.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는 일단 이대로 시행을 하고…….

지방자치법 몇 조가 그래요?

식품진흥기금운용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운용 및…….

11페이지 제110조3항에 보면 있습니다.

8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실적은 수시로 위원님들 요구하시면 얼마든지 바로바로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상 1년에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기금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월말 현재 운용실적을 보면 수익금이 348억 5,900만원, 지출은 28억 3,200만원, 적립금 3,200만원, 결국은 이 돈이 아까 경기도사회복지기금이 있듯이 이 기금을 잘 운용해서 이자수입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현재 이 식품진흥기금 운용업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그럴 것 같으면 상당히 서류상으로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자도 일반 금융기관 이자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식품업소에서 이 돈을 갖다 써야 되는데 너무 까다롭고 별로 이자도 싸지 않아서 이 돈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천같은 데를 볼 것 같으면 이천쌀밥집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식사를 하시고 가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특색 있는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차원에서도 이자를 좀 싸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쓰게끔 해 주셔야지 또 까다로운 서류자체를 완화시켜 가지고 해 주셔야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기금 320억원이 그대로 농협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자도 비싸고 까다롭고 사실 이것을 공무원들한테 가서 알아보려고 해도 정확하게 아는 공무원들이 각 시·군에 없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보니까 잘 몰라서 도의회에 다시 질의해서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 담당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교육이 부족하지 않은가. 행정적인 게 너무 까다로워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 하니까 이런 서류관계도 완화시켜주고 이자도 다운시켜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 융자금은 지금까지는 시·군에서는 해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있었다가 금년 7월에 이것이 바뀌기 때문에 시·군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해서 일단 시·군 자체도 60%를 앞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방침을 우리 내부적으로 법령도 그렇게 개정을 했고 그리고 다만 식품진흥기금이 시·군에는 적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립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2001년까지는 시·군에서는 그대로 유보를 할 겁니다. 그럼 나머지를 융자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기존에 있는 도가 갖고 있는 자금융자를 그 전처럼 해 줄 겁니다. 2002년부터 시·군에 자체사업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현재까지의 금리는 7%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방식으로 현재 7%를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그래도 이자율이 좀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연리 6%에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완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용이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세구 위원님 이상입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경기도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제7조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하고 환경보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라는 항목에 있어서 이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환경보건국장은 제2청의 국장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항목에다가 2청을 지칭을 하는 것을 삽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중에 나온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80일 결산보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타당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냅니다. 동 조례안 제7조제2항의 "8인"을 "11인"으로 하고 동 조례안 제4항 "환경보건국장"을 "제2청 환경보건국장"으로 하며 동 조항의 제4호 "기타 관련단체대표자"를 신설하고 제8조제2항의 단서조항인 "다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를 삭제하며 제10조 제2항 중 "환경보건국장"을 "제2청 환경보건국장"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을…….

제1청, 제2청이 아니고 1청, 2청이기 때문에 그냥 2청으로 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10조제2항 중 "환경보건국장"을 "2청 환경보건국장"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을 "2청 식품위생업무담당"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의 "3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수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정수천 의원이 동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및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수정안은 끝에 실음) 3. 미군기지주변지역환경보전등을위한SOFA개정건의안 (정수천, 김병갑 의원외 13인 발의)

미군기지 주변지역환경보전등을위한SOFA개정건의안을 내게 된 부천출신 정수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는 지역특성상 미군부대가 80% 이상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부대 주둔에 따른 환경피해가 지상에 자꾸 많이 언급되고 실제 심각한 상황에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정부출신 김병갑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건의안은 SOFA 주둔군 지역내에 환경조항을 반드시 신설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의안 자체에 여러 사항이 다 있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한미 주둔군 지역 즉 SOFA에 이런 내용을 좀 넣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건의사항입니다. 첫째가 미군기지내 또는 주변에 대해 우리나라의 환경법규가 적용됨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미군 당국이 주한미군기지에 대해 1차적인 관리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기지 내 주변의 환경을 오염시킬 경우 관련피해자나 한국정부는 한국환경법규나 국제환경협약을 적용하거나 원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 배출행위에 대해서 한국환경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피해주민 역시 그러한 규정에 따라 미군 당국 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미군당국은 미군기지 내 또는 주변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됩니다. 현행 SOFA의 기지반환시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 면제규정이 악용될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미군당국의 원상회복 및 보상의무 면제조항은 기지반환시 미군당국이 개량한 시설이나 건물이 남아있는 경우 그것을 원상태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서 둔 규정일 뿐입니다. 셋째 이상과 같이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지 내 또는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한 협의 및 사전통보의무, 시설 및 구역에 대한 한국 당국의 접근을 보장할 의무, 관련자료의 제출의무, 책임자 처벌 등의 규정과 함께 오염피해의 구제를 위해 미군에 대한 재판서류 송달·법정출석의무, 판결집행절차에 대한 미군당국의 협조의무, 미군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보장 등의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배상금 분담률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가해자측 당국이 피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쌍방에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비율에 따라 배상금을 분담하도록 하여야 됩니다. 다섯째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에 대해 한국정부가 개입하여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환경피해 사례에 대해서 경기도지역 주민들이 입는 정신적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가 외교통상부에 이런 관련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차기 협상할 때 반드시 SOFA 즉 한미주둔지역 내에 환경조항을 신설해서 도민의 환경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주권국가의 자질성, 환경자주권 확보차원에서 반드시 신설되도록 동 건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군기지주변지역환경보전등을위한SOFA개정건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휘에 관한 협정을 약칭하여 부르는 말로서 다른 말로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1950년 7월 12일 대전에서 체결된 재한 미군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에 대체하여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의 외무장관과 미국 국무장관간에 조인,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된 협정으로써 전문, 31개조로 된 본문과 합의의사록, 합의양해사항, 교환서한 등 3개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협정의 개정은 단 한 차례가 있었는데 형사재판권을 둘러싸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주권침해라는 여론이 높아 우리 정부측의 문제제기로 1988년 12월부터 행정협정의 개정작업을 시작해 1991년 1월 이상옥 외무장관과 도널드그레그 주한미국대사가 개정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형사재판권과 관련 재판권 자동포기조항을 삭제하는 등 8개 조항을 개정하였고, 최근 불평등협정의 개정여론이 드높아 개정협상 중에 있습니다. 타 국가의 미군관련 협정사례를 살펴보면 미·일 SOFA, NATO SOFA, 독일보충협정, 미·필리핀 군사기지협정 등이 있으며 동 협정들과 비교하여 볼 때 한·미SOFA의 많은 문제점과 불평등성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독일보충협정과 환경측면에서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불평등한 조약임이 틀림없습니다. 독일보충협정은 1963년 7월 1일에 완료된 협정으로써 1971년 10월 21일과 1981년 5월 18일, 1993년 3월 18일에 각각 개정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모두 세 차례 개정되었고 전문과 총 52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3차 개정협정은 기존의 독일보충협정을 대폭 개정하고 새로운 조항들을 신설하였는데 특히 환경관련 조항들의 신설과 개정은 환경피해의 방지 및 구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판단됩니다. 이와는 달리 한·미 SOFA는 환경조항의 언급이 전혀 없는데 그 동안 발생된 환경오염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우리 도내에서 발생된 사고로 '97년 3월 하남시 하산곡동 미8군 304 통신대대 유류저장탱크에서 유류 유출, '98년 2월 동두천시 보산동 미2사단에서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98년 3월 의왕시 왕곡동 백운산 미8군 통신기지 유류저장탱크 송유관에서 약 557ℓ의 경유 유출 백운산계곡 오염, '98년 9월 평택시 팽성읍 K-6 미군부대내 기름유출로 농경지 약 5,000평 피해발생, '99년 12월 파주시 조리면 미군부대 후문 수송라인에서 기름 200ℓ 유출로 고산천 오염, 2000년 7월 평택시 서탄면 K-55 오산 미군공군기지의 항공유 유출로 황구지천 오염 등이 있으며 둘째, 전국적인 사고로는 '94년 3월 미군철수지역인 경북 포항, 대전 대덕구 등의 지역에서 토양이 일반지역에 비해 납 24배, 카드뮴 7배나 오염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98년 6월 군산미군기지 소음측정결과 주거지역 83.6dB, 항공기 순간최고소음 107.0dB로 청각장애는 물론 신장기능 저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용산 미군기지에서의 독극물 방류사건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오염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사고가 우리 국토에서 발생되고 있음에도 문제는 한미 SOFA협정으로 인하여 미군기지내의 환경오염실태를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34년전 1966년 냉전이 치열했던 시기에 체결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은 탈냉전후 동반자 관계로 변화된 한미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돼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건의안은 SOFA 개정이 국가 대 국가간의 협정으로 협정의 주체인 양국간의 충분한 이해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건의안 채택에 따른 실질적인 효력은 그리 크지 않다 할 것이나 전 국민의 여망인 한미 SOFA협정의 불평등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국가현안사항이므로 건의안과 같은 요령이 지속적으로 중앙에 전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은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아마 서면에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미군기지주변지역환경보전등을위한SOFA개정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미군기지주변지역환경보전등을위한SOFA개정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군기지주변지역환경보전등을위한SOFA개정건의안은 끝에 실음)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박명자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고생들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가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위원회 소관 의료원 업무가 우리 위원회로 이관됨과 아울러 북부출장소가 2청으로 승격된 이후 보사환경분야 환경보건국과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기간에 대한 첫 감사가 이루어진 뜻 깊은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인 도본청의 보건복지국과 환경국, 2청 문화복지국, 환경보건국, 직속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과 사업소인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6개 의료원 중 수원, 이천, 포천 등 3개 의료원과 도립노인전문병원 등 10개 기관에 대하여 10일간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중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셨던 사항을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나누어 감사결과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이천의료원 소관 운영자금과 출연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별도 관리토록 요구하였고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보건복지국 소관 보건소 및 의료원의 의약품구입심사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의약품 구매 투명성 확보요구외 34건, 건의사항으로는 환경국 소관 환경기초시설 설치시 비점오염원에 대하여는 전혀 계산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연구외 67건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소위원회가 작성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자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도삼 위원장, 박명자 간사와 사회교대) 5. 물부족문제해결과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동의의건 (김도삼 의원외 1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물부족문제해결과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김도삼 의원외 1인께서 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김도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의 동의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 건의안을 내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차례, 수년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별로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의 건의안으로서 이것을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좀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감히 이 동의안을 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번 읽어 내려가는 순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를 다가오는 2006년도부터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하고 물부족시대에 대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연간 약 1,000억원 내외의 막대한 예산을 상수도사업에 쏟아붓고 있는데도 우리 도민을 포함한 국민의 약 97.6%가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강과 하천, 개울물 등은 이미 허용한계를 넘는 수준으로 오염되어 악취와 기형물고기가 나오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다가오는 물부족 문제의 해결과 눈에 보이는 모든 물의 수질을 개선하여 경기도민과 나아가 국민전체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국토를 살리며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여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물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쉬운 댐, 저수지의 건설보다는 중수도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며, 2. 자연부락단위로는 구역별 소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도입하여 초기강우는 물론 오·폐수 등 모든 물을 처리하여 흘려보내는 것이 건천화 방지에 효과적이고, 3. 분류식 하수관거 중심의 오·폐수 처리개념을 합류식 하수관거 개념으로 바꾸어 축산분뇨 등을 포함한 인근의 오·폐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4. 현재의 생물학적 처리법을 위주로 하는 초고속응집침전법(URC), 질소제거법(ZNR) 등의 물리화학적 처리법을 위주로 하는 신개념의 처리방법을 도입하여 그 처리효율을 높이도록 하며, 5. 현재의 오·폐수 처리개념을 축산분뇨까지를 포함한 오염총량제 개념으로 전환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오·폐수 처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이 우선 주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당히 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그 동안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부분만 제가 간단히 읽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시스템으로는 하수의 운송문제, 시설용량의 신축성문제, 장시간이 걸리는 처리시간, 보통 20 내지 24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호우시 처리문제 및 효율성 등 여러 가지 한계성으로 우수와 유출수의 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역별 소규모의 하수처리시설 일명 바로바로시스템이라고 붙였습니다. 바로바로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지역에서 바로바로 처리하여 하천으로 흘려보내면 하천의 건천화도 막을 수 있고 농어촌의 농약오염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며 호수나 호소 등 고여있는 물까지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2년 2월 1일 현재 10㎢의 국토안에 약 4,733만 5,0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소가 약 250만두로 약 5,000만인, 돼지가 약 780만두로 1억 3,200만인, 닭이 약 1억마리로 약 3,300만인에 해당되어 오염발생인구가 총 약 2억 6,200만인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높은 오염발생 빈도수를 가지고 있어서 지역별 오염총량제 실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특히 축산분뇨의 처리가 여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수많은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처리하여 재사용한 후에 또다시 처리하여 방류수는 하천으로 바로 흘려서 건천화를 방지함으로써 생태계가 살아나도록 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생물학적처리법과 본 의원이 주장했던 초고속응집침전법의 비교표가 뒤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물문제를 해결하면 우리 환경문제에 있어서 약 절반이상은 거의 해결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도삼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김도삼 의원님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런 정책대안을 내시는 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신기법인 초고속응집침전법 이것을 환경부에서 기술검증을 해서 16개 지자체에 이런 신기술을 사용해서 좋다는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현재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미 3월 18일자로 신기술이 등록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권고나 신기술에 대한 지원 그런 것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특정업체를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등록이 되는 것을 공고하는 것으로 그 정도밖에 일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는 새로운 것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초고속응집법은 어디서 개발한 것입니까? 민간업체입니까?

이것은 업체가 개발한 게 아니고 인하대학에 계시는 윤태일 박사가 실험실을 통해서 파이롯트시설을 다 거쳤고 지금 그래서 그 신청을 해서 신기술로 등록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용화는 어느 기업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상용화시킬 기업이 어느…….

사실은 모든 민간기업에 다 개방돼 있습니다.

어느 특정기업이 특허권을 사서 하는 게 아니라요.

네. 현재는 개발하신 교수님께서 하나의 조그만 회사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모든 것에서 비용, 경제성, 기술성이 다 월등한데.

월등하게 좋습니다.

이것을 객관성있게 객관화시켜서 검증해서 시·군에 자료를 넘겨주면 시·군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해서 문제가 되면 나중에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게 안 생기도록 국가에서 공인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구리 하수처리장을 저희들이 지난 번에 가봤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좀 언짢았었는데 거기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제 지역구인 목감천에서 약 100일동안 파일롯트를 돌렸고 그 다음에 동두천 하수처리장에서 46일 동안을 가동해 봤고 지금 현재도 경안천 하수처리장에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하수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다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인정하기 때문에 신기술로 등록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신기술로 등록이 끝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데는 상당히 부담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그마한 상용시설을 바탕으로 해서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30만t까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은 용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늘리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선진수 처리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응집침전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다 초고속이라고 붙인 것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쓰고 있는 응집침전법보다 약 10배이상 빠릅니다. 이게 뭐냐면 응집제를 새로이 개발한 것입니다. 이 응집제가 어떤 것인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고 있는 제로라이트, 벤토나이트, 유리가루, 규적토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이 도입되면 아마 훌륭한 기술수출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침전은 가라앉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물의 오염이라는 것은 물속에 많은 다른 이물질들이 끼여 있을 때 사실 그것이 오염된 것이거든요. 그 이물질들을 응집제가 잡아 가라앉혀서 위에 맑은 물만 흘러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의 물이 흘러가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바로 처리를 해내고 있습니다.

응집제를 활용해서 물을 초고속으로 침전시켜서 수질개선을 탁월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하여튼 그 신기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낭비라든가, 예산을 잘못 투자했을 때 책임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곤란한데 중앙에서 이런 좋은 기술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해서 홍보까지는 아니더라도 파이롯트를 해보니까 괜찮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새로운 플랜트를 건설해도 무방하다 이런 어떤 특정업체를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의 방어적인 업무자세를 벗어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그런 장치를 좀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백년하청이거든요. 책임성 때문에 문제가 따르면 나중에 공무원이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신기술의 도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 동안에 노력을 해 가지고 다른 안이었습니다마는 5년동안을 특히 일반쓰레기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미 쓰고 있는 열분해 용융방식을 도입하라고 여러 차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위해서 성공후불제라는 방법을 현재 환경기본법에 넣어놨습니다, 개정을 해서요. 그게 뭐냐면 신기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성공을 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그 후에 업체가 부담한 후에 나중에 공사비를 후불로 지원하는 이런 방안을 일단 법적으로 포함시켜 놨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심의기구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실제로 해당업체가 나서서 이런 기술을 실행해본 후에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 비용은 나중에 지불하는, 바로 이런 식의 성공후불제가 지금 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조금 부담을 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안 나왔을 경우에, 잘못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신기술의 도입을 꺼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환경분야에서는 음식물쓰레기분야도 우리가 여러 번 다녀오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쪽분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쪽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연간 1,000억원 가까운 돈을 상수도에 쏟아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마시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제기를 했고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얼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성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제고해 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도삼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런 새로운 기법, 새로운 신기술이 상용화돼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특히 경기도 같은 데는 앞으로 물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는데 좀 경제성 있는 처리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술이 응용돼서 경기도 환경개선에 특히 수처리 환경개선에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물부족문제해결과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동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부족문제해결과수질개선을위한건의안동의의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