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로 위원회 활동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에 감사드리고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고교입시제도개선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폐지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6건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는 의사국, 기획관리실, 교육국, 지원국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청고교입시제도개선안관련업무보고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기교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고입제도 개선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입제도 개선업무의 추진경과, 그리고 추진현황, 한국교육개발원의 정책연구결과보고, 그리고 4개 지역의 지역별 자문위원회 개최결과보고,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97년부터 '99년도까지 고교평준화 실시를 촉구하는 민원이 쇄도하였고 시민단체와 학부모 등이 본청을 방문해서 고양, 안양권, 부천, 성남에 대한 평준화를 실시 요구하였으며 평준화추진 참여 시민단체와 국정감사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고교평준화 확대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월 31일 고교입시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국교육개발원과 계약체결하여 금년 11월까지 연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15일에는 고교평준화 특수지 학교 해제를 위한 성남지역 사립고등학교 4개교의 학부모 진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29일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용역결과가 제출되었고 금년 11월 30일에는 안양시의회에서 안양과 과천을 단일학군으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요청이 있었으며, 금년 12월 1일부터 6일 사이에는 의왕시를 제외하는 용역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학부모, 시장, 시의회, 지역주민 등의 항의가 있었으며 12월 6일에는 부천시고교평준화반대추진위원회 대표 등이 본청을 방문한 바가 있고, 12월 7일에는 성남시 특수지학교 교직원 등이 본청을 방문하여 특수지학교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에는 부천지역 학부모대표들이 본청을 방문해서 교육여건 격차해소를 위해 평준화 실시를 요구하였으며, 12월 11일에는 과천시에서 과천시를 단독학군으로 하거나 또는 과천시와 안양시로 학군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 11월 20일 고입제도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실·국장과 해당 지역의 교육장을 위원으로 하고 중등교육과장과 학교설립기획과장을 간사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별도로 고입제도기획팀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중에 있으며, 12월 13일 교육위원회에 이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오늘 도의회 문교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정책연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괄적으로 성남시 분당구, 부천시, 고양시, 안양권 지역을 모두 고교평준화 적용지역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되 다만 의왕시는 고교교육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권고이유로는 고교의 지나친 서열화로 과열 입시경쟁이 초래돼서 이에 대한 피해가 심하므로 이를 개선하는데 권고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배정원칙은 선복수지원 후추첨배정방식에 의거 실시하되 안양권역을 단일학군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50%는 근거리배정원칙 적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사항으로는 당초에 약속한 대로 금년에 가급적 평준화정책 도입여부를 결정하고 도입시기는 2002학년도를 기점으로 하되, 지역별로 시기를 달리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구체적인 학군설정방법과 학생배정방안, 특수지 학교처리문제 등은 좀더 지역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고교평준화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4개 지역의 교육여건 격차를 시급히 해결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되겠습니다. 지역별 연구결과내용을 설명드리면 고양시 지역은 중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곤란하고 일부 초등학생들마저 고입을 겨냥한 과외경향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입경쟁이 계속 치열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고교입시제도가 거주이전의 주된 이유로 작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학군운영방안은 제1안으로 일산과 덕양구를 분리하여 2개의 학군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단일학군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안의 이유로는 일산구·덕양구 학생들이 각각 상대의 지역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적으며 또한 지리적 특성과 각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각 구별로 구분되고 학생들이 거주지에 가까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유리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제2안에 있어서는 학교선택권을 일부 보장할 수 있겠으나 원거리학교 배정시는 통학이 불편하며 또한 덕양구에서 일산구 고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출로는 개방될 수 있으나 일산구 학생들이 덕양구 학교에 배정시에는 불만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배정방안은 선복수지원 후추첨배정의 원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안양권 지역은 도입권고이유가 고양지역과 유사하나 그 외에도 일부 명문고 입시경쟁률이 계속 치열해져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양권역 주민의 다수가 평준화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왕시는 당분간 교육격차를 개선한 후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군운영방안은 먼저 선통합학군 후분리학군을 운영하는 방안과 2개의 학군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안에 있어서는 도입초기에는 학교격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안양, 군포, 과천시를 단일학군으로 운영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지역간 및 학교간 격차가 줄었다고 판단될 때에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복수학군 방식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2안에 있어서는 안양과 과천을 하나의 학군으로 하고 군포시를 하나의 단일학군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배정방안은 제1안으로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 제2안으로는 모집인원의 50%는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근거리배정원칙 적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지역은 평준화도입 권고이유가 다른 지역과 유사하나 특히 중동 신도시지역의 고등학교 서열화가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학군운영방안은 1개의 학군으로 통합운영하는 것을 권고하며, 그 이유로는 지역이 넓지 않고 교육환경의 평준화가 미흡한 점을 감안해서 과도기적으로 학군을 나누는 것보다는 단일학군이 더 유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중학교의 경우도 단일학군으로 학생을 배정하여도 무리가 없으므로 이를 고교평준화 정책의 준용이 가능하며 앞으로 평준화가 정착단계에 이르렀을 때 2개 학군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학생배정 역시 선복수지원 후추첨배정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지역의 권고이유로는 일반적인 사유 외에 특히 성남지역의 고교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지나친 사회 심리적, 병리적, 개인집단 병리현상 및 이기주의적 아노미(anomie)현상을 극복할 필요성이 증대된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학군운영방안은 제1안으로 수정구, 중원구를 1학군, 분당구를 2학군으로 2개의 학군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제2안으로는 성남시 전체를 1개의 학군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안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통학이 편리하며 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진 지리적 특성과 각 지역주민의 사회 경제적 특성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에는 2개의 학군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제2안에 있어서는 학교선택권은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으나 원거리 학교배정시 통학이 불편하며, 특히 분당구 학생들이 구성남시에 배정시 불만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배정방안은 제1안으로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 제2안으로는 모집인원의 50%는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 나머지는 근거리배정원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자문위원회 개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역은 지난 12월 4일 고양시교육청 회의실에서는 고양시고입제도 자문위원 17명과 학부모 88명이 참석하여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회의내용 중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은 단일학군으로 운영하다가 2, 3년 후에 여건이 조성되면 분리학군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먼저 고교평준화 도입여부를 결정한 후에 학군설정과 학교배정방법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수인재를 위한 특목고 설립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는 현행 입시체제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다수였습니다.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과외수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대안학교의 설립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여건의 평준화가 선행된 후에 평준화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평준화정책은 2002년도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학군설정에 있어서는 단일학군, 통합학군, 공동학군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학군도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안양권 지역은 지난 12월 5일 안양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안양시 고입제도 자문위원 35명과 학부모 102명이 참석하여 협의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은 의왕시를 포함한 통합학군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압도적이었으며 그리고 현행 고등학교 입시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서열화 및 입시과외 방지를 위해서 평준화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학교 교육여건의 평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었습니다. 학군의 도입은 우선 통합학군으로 운영하다가 여건이 성숙되면 분리학군을 고려해 보고 도입시기는 2002학년도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의왕을 포함해서 안양권역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또한 안양과 과천만을 동일학군으로 설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정책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공감하였고 학군설정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갖고 다음에 결정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 지역은 지난 12월 6일 부천시교육청 회의실에서 부천시고입제도 자문위원 12명과 학부모 130명이 참석하여 협의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은 평준화정책 도입에 찬성하는 측과 엘리트 교육특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는 평준화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찬반의견이 팽팽하였습니다. 또한 평준화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우수학생을 위한 특목고나 특성고 설립을 먼저 요구하는 의견과 평준화정책의 도입을 찬성하지만 아직은 교육여건의 미비로 좀더 성숙된 2, 3년 후에 평준화정책 도입을 결정하자는 요구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시설 및 교원의 평준화가 준비된 2, 3년 후에 평준화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명문고와 관련 있는 자문위원들은 평준화정책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학교의 서열화 방지를 위해서는 평준화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력우수자와 학력열등자에 대한 대안없는 평준화 도입에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전교조 학부모위원들은 대체로 평준화 도입에 찬성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지역은 찬반의견이 팽팽히 대립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지역은 지난 12월 7일 성남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성남시 고입제도 자문위원 21명과 학부모 140명이 참석하여 협의하였습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은 대부분이 평준화정책 도입에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군설정에 있어서는 통합학군과 분리학군에 대한 의견이 서로 팽팽히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통합학군을 원하는 학부모가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구성남시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지 학교의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평준화정책 도입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서로 대립되었으나 찬성하는 자문위원이 다수였고 학군운영방안, 학생배정방법, 특수지선정 지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토의할 것으로 제안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토론만 반복하였으며, 특히 특수지 지정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각급 학교의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설문조사결과 분석을 늦어도 12월 23일까지는 완료하고 그 동안에 연구용역 결과보고, 지역별 자문위원회 협의내용, 그리고 각종 건의와 민원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12월말경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결정내용은 지역별로 실시여부, 도입시기, 학군방법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결정되면 교육계 관계법령을 개정 건의해서 내년 2월 중순에는 법령개정과 동시에 공고해서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고입제도개선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고 고교입시의 관심사항으로 되고 있는 2001학년도 안양권역 고교입시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권역의 고교입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기 일반계고교 탈락자 현황은 전기 고교 입시의 총 690명이 탈락자가 예상됩니다. 이는 전기 미달교의 가감분을 조정한 것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안양권역 수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고등학교 도 전체의 수용률은 100.14%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안양권역의 수용률은 102.47%로 382명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안양권역의 급당 인원조정을 말씀드리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 수용계획은 안양이 46명이었으나 내년도에는 45명으로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과천은 금년과 동일한 42명, 군포는 금년보다 1명 증가된 43명, 의왕은 금년보다 1명 증원된 43명으로 하여 총 금년도보다 안양권역은 70명이 적게 수용되는 것으로 당초수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생정원을 감축하여 수용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유는 7차 교육과정 및 OECD 수준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학급당 인원을 점차 하향 조정하는 방침에 의거해서 권역내에서 상대적으로 급당인원이 높은 안양시의 급당인원을 1명 하향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용률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전기입시에서 안양권에서 690명의 탈락자가 예상되는 바 그 원인은 안양권 이외의 지역에서 안양권으로 순수하게 전입하는 학생수와 안양권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학생수가 예년보다 감소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양권 지원 인원현황을 보시게 되면 타시·군 전출입현황은 안양권으로 전입하는 학생수가 금년에는 1,515명이었으나 내년에는 1,773명으로 258명이 증가되었고 안양권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학생이 금년도에는 782명이었으나 내년도에는 406명으로 374명이 감소되어 총 632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탈락학생수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탈락자의 구제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해본 결과 먼저 대책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급증설을 할 경우 선례가 돼서 매년 수도권 지역내의 학급증설민원을 야기시키게 되고 기타 수도권 지역, 특히 수원, 분당, 부천, 고양, 구리 등의 탈락예정자 추가구제민원을 야기시키게 되며 나아가서는 고교입시제도 전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제도로 하향 지원한 학부모들의 추가구제민원이 대두될 것이며 특히 인근지역인 안산, 시흥, 광명지역의 과다 미달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책수립으로는 안양지역의 고교입시 학부모연대에서는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 증원과 학급증설로 안양권 탈락자의 구제를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더이상의 학급증설과 과다한 급당정원 등은 곤란하므로 안양시 지역의 급당인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1명 환원조치해서 112명을 구제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탈락한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며 추가 탈락자들의 안양권내의 고교지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2001학년도 안양권역 고교입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서남수 부교육감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시 출신 김원봉 위원입니다. 지난 29일자 보도 이후 의왕시가 안양권역 고교평준화에서 제외된다는 보도를 보고 지금까지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학교 교육여건이 격차가 있다,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다. 어떻게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판단할 때.

교육개발원에서 정책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왕시 지역을 평준화 적용지역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한 결과 그런 보고를 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의왕시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께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를 발주한 기관으로서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여건이 미흡하고 여건이 충족이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말 자체보다도 현재 고교별 입시체제 하에서 의왕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개 고등학교의 지원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의왕시 지역을 평준화지역으로 포함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학교로 배정 받는 학생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학교격차가 있다고 판단합니까? 본 위원이 학교격차가 어느 정도 나는가를 판단하고 있는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학교격차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어디를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의왕시가 외곽입니까? 교육청은 그런 판단도 제대로 못하면서 발표를 대뜸 해요? 의왕시가 지금 존립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어떤 격차가 났기에, 어디서부터 기점을 잡았기에 외곽입니까?

연구결과 내용은 저희들도 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연구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교육개발원에서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여건에 있어서는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큰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교에 대한 선호도,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수치를 밝혀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1월 30일 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는 참고자료일 뿐이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자료일 텐데 확정된 양 발표했는데 도대체 교육개발원에서 자기들이 기준에 무슨 잣대를 가지고 판단했는지 몰라도 외곽지역이다. 우리 경기도 수원 수부도시를 중심으로 했을 때 가장 가까운 도시가 의왕입니다. 무엇이 외곽도시입니까? 확정되지도 않는 안을 대뜸 언론을 통해서 왜 보도자료를 내서 발표를 해요?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소위 문교위원회를 존중한다면 우리들하고 사전 합의도 없이 29일 연구결과가 들어오자마자 발표해 버려요? 엎질러진 물은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학교에 격차가 나는가? 지금 백운고등학교는 신설된 지 4년밖에 안돼서 학교시설면으로는 운동장이 조금 적어서 내년 예산에 확보돼 있고 격차가 없습니다. 우성고등학교는 이번에는 미달사태가 없습니다. 3개 고등학교 중에 정원고등학교가 이번에 미달입니다. 무슨 선호도 때문에.

저희가 연구결과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연구결과 자료가 그대로 확정되는 겁니까? 참고자료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참고자료를 확정된 양 발표를 해요.

저희가 지난 해에 이 정책을 검토하면서 정책연구를 줬는데 그때에 평준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학부모단체, 그리고 언론기관에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정책연구를 줬지만 사실상 도교육청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 정책연구를 유도하지 않겠느냐, 사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책연구결과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려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혹이나 지적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약속하기를 정책연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책연구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저희는 정책연구결과가 도착되면 그것을 저희가 대외비로 하면 그 중간에 상당히 그것을 조작하거나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가 도착하면 도착하는 즉시 공개하겠다 하는 것을 수 차례에 걸쳐서 약속했었습니다.

그 약속은 교육청과 그런 분들하고 약속이 됐을지 몰라도 피해를 보고 있는 의왕 시민들을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의왕시가 들끓고 있습니다. 어제도 문화회관에서 모였고 내일 또 총궐기대회를 합니다. 뭣 때문에 추운 날씨에 의왕 시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습니까? 연구 보고에 불과한 안을 확정된 양 발표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도 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은 고발 당할텐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무엇으로 손해를 보상할 겁니까? 지금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의왕 시민들이 이사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의왕시가 공동화되고 학교가 전부 미달사태가 나서 고교가 문닫게 됐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기자 회견한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보도를 합니까? 아니 격차가 뭡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우성고등학교는 사립학교로서 매년 대학에 80% 진학합니다. 기존도시들에 이보다 더 못한 학교도 있습니다. 격차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격차를 얘기해 보세요. 의왕시를 제외한 이유가 격차가 있다, 외곽이다 그 두 가지인데. 어디서부터 기점을 삼았길래 외곽입니까? 서울부터 삼아도 우리가 중심부요, 경기도 중앙에 있는 의왕시가 외곽이라는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애매한 변명 말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요.

그 연구결과는…….

백년대계를 수립하는 교육 정책자들이 한마디 말로 의왕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시민들이 잠을 못자고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러십니까? 격차가 있다면 사립학교 2개교, 백운고등학교는 신설된 지 4년밖에 안 돼 격차가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2개교가 학교 교육여건이 좀 열악했다, 정원고에는 지금 3년여에 걸쳐서 9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성고는 이번에도 미달이 없습니다. 무엇이 격차가 있습니까? 격차를 만든 교육청이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립학교를 어떻게 지원했길래.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분명히 지원국에 이번 주말까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경기도내 126개교 사립고 지원현황, 총예산을 판단해 가지고 조금만 형평에 어긋난 일이 있을 때는 그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이제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확인하겠지만 일일이 사립학교 점검을 하고 검사하고 확인을 해서 사립학교 전체 운영에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고 나서 지원되는, 1년 내내 해도 못할 일을 내가 시킬 겁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세요. 학교 격차가 뭡니까? 지원율이 낮다? 선호도가 낮다? 지금 우성고에 지원 미달이 없습니다. 정원고만 미달이 됐습니다. 경기도내 미달사태가 안산, 광명지역이 더 심각한데 안산, 광명이 의왕시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어디 외곽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내용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연구보고서 내용의 이유를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도 못할 분들이 발표를 해요? 또 보세요. 당신들 사고방식이, 설문서 보십시오. 제5항에 "안양권역에 고교평준화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의왕시를 포함하는 데 대한 학부모님의 의견은?" 안양, 과천, 군포 사람들이 의왕시 포함하자고 우리 입장 때문에 학부모들이 발표 때는 그렇게 공동으로 주장을 했지만 학부모들이 진심으로 설문서를 쓸 때 의왕시 빼자고 안 쓰겠습니까? 이 설문서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의왕시를 제외시키기 위한 의도를 아주 전제를 깔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나 전제는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9개항 중에 "의왕시를 포함하는 데 대한 학부모의 의견은?" 찬성한다,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반대한다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제시할 겁니다.

일단은 정책연구에서 그러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학교 교육정책이 주민들이 많은 도시 의견을 듣고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번에 설문서 어떻게 배포했어요? 배포처가 몇 군데입니까?

설문서 배포는 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한 학교에 40명씩을 표본으로 추출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2학년 2반 학생의 1번에서부터 40번 이런 식으로 했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1학년하고 2학년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1학년이면 1학년 2반에 1번부터 39번 홀수번, 그 다음에 2학년은 짝수번 이런 식으로 해서 무작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교입시제도 개선 평준화 때문에 설문을 하면 평준화를 언제 하면 시기가 좋겠습니까? 학부모들한테. 또는 고교 평준화를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이런 정도의 설문이 돼야지 의왕시를 포함하는 데 대한 학부모 의견. 그러면 안양권에서는 의왕시를 제외하자고 일부러 교육개발원의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낭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의왕시를 제외시키기 위한 전제를 깔고 이렇게 설문이 나갈 수 있습니까?

교육개발원에서 제안하기를 의왕시를 제외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의왕시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라도 그 설문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를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어떤 전제나 의도를 전혀 가지지 않고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 문제를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표본추출해서 보낸 사람들 외에 기관이나 단체에 보내는 설문서 있죠? 몇 부씩 보냈습니까?

기관이나 단체는 주로 해당 지역의 자문위원회에 포함된 자문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었고요. 그 지역에 이 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학부모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의왕시에는 그게 한 부도 오지 않았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을 들어 보니까 군포에 50부가 갔는데 의왕시는 한 부도 없고 학부모들한테 364부인가가 전체입니다. 그러면 안양시가 58만, 과천이 7만, 군포가 27만, 의왕이 12만인데 어떤 기준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결과를 어떻게 내려고 이런 설문서를 냈습니까? 이런 설문서 때문에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설문은 저희 전체적으로 통계처리 하는데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역별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주로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받아보자 해서 통계처리에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그 의견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 내용은 전체 의견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의왕시가 정해진 설문서도 부수가 제대로 배포되지 않아서 가장 소수의 의견만을 듣게 돼 있고 안양권역 4개시 설문 종합결과가 의왕시에 364부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타 도시입니다. 다소 취합해 보니 몇 %만이 의왕시가 포함돼야 한다고 나왔다는 식으로 발표해 가지고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마 해당 지역별로 의견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랬을 때 의왕시 전체 숫자도 내지만 거기에는 거주 지역별로 통계도 동시에 낼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의왕시 지역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숫자를 전부 객관적으로 나타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종 의견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최종 의견을 결정하는데 뻔하지 않습니까? 1개시하고 3개시가 어떻게 의왕시 의견이 다수라고 존중이 되겠어요?

위원님께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이 평준화정책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정책이 어떤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때도 어느 것이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느냐 하는 교육적인 차원이 가장 중시가 돼야지 수적으로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정책결정을 내릴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설문서 내용도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설문서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의왕시민이 내일 의왕시청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하고 도교육청을 찾아올 겁니다. 모든 책임은 도교육청이 지겠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학부모의 차원이 아닙니다. 의왕시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의왕시가 존립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이 보도자료를 보고 광주교육청에서 감사 중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다음날 도교육청 감사할 때 교육감께 조용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대체 의왕시민들을 어떻게 생각했길래 확정된 안도 아니고 일개 보고서를 발표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파장을 초래합니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의왕시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밝혀 주세요. 아니면 교육감을 부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준화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됐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부터 정책결정을 추진하면서 이 정책결정은 완전히 투명하게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단계 단계별로 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가면서 결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그때까지 각 지역별 의견조사 결과나 이런 내용도 소상하게 발표를 하고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이러면서 여론수렴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적인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진의 의도도 전혀 그렇지 않았고 저희 도교육청의 입장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의왕시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의도는 의왕시 지역의 학생들이 평준화지역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평준화지역에 얼마든지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의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선의에서 그러한 제안을 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서 어떤 악의나 의왕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구구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거야 악의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어떻게 감정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는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의왕시민 12만명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교육청 발표 때문에 겨울내내 내년 상반기 교육 시행방법이 결정될 때까지 투쟁을 해야 합니까? 우리보다 더 적은 과천시는 잘 사는 도시기 때문에 말이 없고 12만명의 인구를 가진 의왕시는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을 수립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저희가 각계의 의견을 지금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연말까지 이 정책을 확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정책연구팀에서도 그러한 면까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불찰이 있습니다만 그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여러 가지 새로운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아주 예의주시를 하고 있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의왕시민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점까지도 저희가 전부 고려해서 최종적인 정책을 결정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오늘 해가 져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께서 나와서 답변을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밝혀주기 전까지는 못 물러설 것 같습니다. 대체 학교 격차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또 어디서부터 기점을 삼아서 외곽입니까?

김원봉 위원님! 다른 지역도 있고, 외곽지역하고 그건 아까 물었던 거니까.

아니, 지금 답변을 안해 주니까.

그러니까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네, 잠깐요.

아니 지금 다른 지역출신도 있는데 공정하게 시간을 배분해서 기회를 줘야지.

앞으로 김원봉 위원님 5분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들으면 그만 두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정책연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연구 결과보고서에 나타난 표현 하나하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교육개발원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교육개발원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보고자료가 들어오니까 어찌됐든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교육청에서 발표할 때는 학교 격차가 있으니까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뭐가 학교 격차입니까? 다른 동료위원들, 시간 때문에 내가 위원장한테 지금 발언 제지를 당하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도교육청에서 그날 발표한 것도 보도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도교육청의 의견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교육개발원에서 이러이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고 앞으로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해서 연말까지 이 문제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겠다 하는 내용만 거기에 포함돼 있지 보고서에 관한 내용은 교육개발원에서도 그러한 보고서가 제출이 됐다 하는 사실 외에는 전혀…….

계속 변명만 하시는데 학교 교육여건에 대한 격차 설명 답변도 못하시고 외곽에 위치해 있다는데 어느 기점의 외곽입니까? 과천을 중심으로 합니까, 수원을 중심으로 합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합니까? 가장 중심부에 있는 의왕시가 왜 외곽입니까? 그건 어디를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합니까? 분명히 잘못된 게 아닙니까? 어디를 기점으로 했을 때 어디가 외곽입니까? 행정도시 과천을 중심으로 해도 가장 가깝고 수부도시 수원을 기점으로 해도 가장 가까운 의왕시 아닙니까? 경기도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중부 아닙니까? 무엇이 외곽입니까? 그런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대뜸 발표하여 의왕시민들을 왜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자존심에 상처 내고 심지어는 이사가야 되겠다, 의왕시 자체가 존립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지실지 한 마디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정책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100% 공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는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공감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진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않은 다음에는 그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좋습니다. 지금 자꾸 시간이 가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다른 조례도 심사해야 되니까 본 위원이 더이상 부교육감을 상대로 따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육감하고 교육개발원장을 오후에 다시 출석을 시킵시다. 교육개발원에 집중적으로 따지겠습니다.

아니, 고교평준화위원장은 부교육감이니까 부교육감으로 충분합니다.

팀장이 답변을 못해요.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 팀장이 못하면 교육감이 와 가지고도 못합니다.

그리고 교육개발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교육개발원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김원봉 위원님 나중에 시간 나면 시간 드릴 테니까 다른…….

위원장! 교육개발원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을 제가 제안합니다.

아니 나중에 끝날 때쯤 돼서 다시 그 문제는 하기로 하고.

아니 지금 불러야 오후에 올 거 아니예요.

아니, 오늘 조례안 통과시킬 게 많으니까요.

아니, 그래도 본 위원이 지금 교육개발원장의 출석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하시죠.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 질의를 바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오전 중에 김원봉 위원님이 의왕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업무보고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번에 4개 교육청 평준화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위원들한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교육개발원장을 부르자고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김원봉 위원입니다. 교육여건 격차와 외곽에 위치해 있다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의왕시를 제외해 가지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지금 나오신 부교육감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못하시면 바로 돌아가서 내일이라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왜, 교육여건의 격차가 무엇이다, 어디를 기점으로 하니까 외곽이다 이 두 가지를 명백히 해줄 것을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시면…….

위원장님, 그건 본 위원도 동일한 질의가 있으니까 같이 답변을…….

그 내용은 김원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러한 정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있는 분들에게 정책연구를 의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책연구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는 듯한 행위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정책연구를 의뢰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을 감안해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다음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뭘 기점으로 했는지, 격차를 어떤 잣대로 했는지를 밝혀 주셔야 의왕시민들이 물러설 것 아니요?

위원님, 저희가 사실 의견 수렴과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평준화정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왕시가 제외된 결정을 내리고 또 저희가 제외를 한 이유로서 예를 들어서 그 정책 연구결과를 인용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개발원에 왜 그랬느냐 하는 설명을 요구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정에 있고 저희가 어떤 방침도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저희가 연말까지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니까 결정한 이후에 여전히 그것이 문제가 돼서 해명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위원님께 10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도 하고 평준화문제는 우리 경기교육의 장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준화와 관련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적 관점이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라든지 주장들보다는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켜서 올바르게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개발원에서 연구용역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교육개발원 연구용역결과가 그분들은 교육전문가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으로 접근을 했다기보다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개발원에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지난해에 저희 교육청을 방문한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가 용역을 주기 이전부터 제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줘서 이 문제를 연구를 시켜서 결정할 예정이다 그랬더니 혹시 도교육청에서 그런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유도한 다음에 그것을 방패 삼아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그런 의도가 없고 연구 중간중간 과정은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발표를 하도록 하겠고 연구보고서가 도착이 되면 즉시 공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투명한 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 중간과정에 어떤 부당한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100% 찬성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책임자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학문적인 양심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준화문제에 관련해서 용역을 주기 전에 평준화정책에 찬반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 결정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연구용역결과가, 물론 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연구용역 줬을 때는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내용 결과 중에는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도 앞에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그것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준화정책에 대해서 정책결정을 내리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책임이지 연구용역기관이 이렇게 제안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못내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은 동의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가면서 최종 정책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개발원에서 교육전문가들이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도 않겠다, 존중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고 저희가 만약에 교육개발원에서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설명할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해서 정책연구결과는 저희 최종 정책결정에 분명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분명히 학부모들 대상으로 또 교육 관련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문교위원님들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설문조사 결과는 이미 공청회 당시에 전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공해 드리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평준화에 대한 찬반 여부, 그리고 학군에 대한 의견 수렴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나중에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개발원에서 학군 설정과 관련해서 안을 제시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평준화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정지역에 학교를 편입했을 때 나머지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이 반대를 할 것이다, 그쪽으로는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게 되면 결국은 평준화하지 말자는 쪽으로 결론이 도달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그 부분을 특수지로 분류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교육개발원의 용역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안양권역에서는 그런 제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민들의 의견을 학부모들을 통해서, 지역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수렴해 보니까 분명한 여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어떤 정책결정을 내리더라도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큰 흐름들을 뒤바꿔 버리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준화를 하지 말자든지 이렇게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평준화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요즘 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서 문제를 제기하면 근본적인 것을 뒤집어버리는, 이런 쪽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부교육감께서 좀더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적인 소신, 판단을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답변에서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도 중요시 여겨야 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판단, 소신 이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지역에, 물론 이게 지역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안양시민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격분한다거나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아무런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도 분명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가 발표된 지 얼마 안 되고, 또 학부모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는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 목소리 크게 낸다 그래서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또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보고를 가지고 많은 말씀들이 있으신데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생배정이 우선 평준화가 된다면 선복수지원이고 후추첨배정 아닙니까? 그럼 평준화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선복수지원이라면 2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2개 이상의 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수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서 선택하는 순서를 전부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선복수지원이라면 평준화의 아주 근본적인 틀을 만든다면, 단일학군을 만든다 그러면 단일학군에 전체 추첨배정으로 가면 되는 거지요?

전체 추첨으로 하면 근거리배정원칙을 제일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를 그렇게 되면 전혀 선택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역에서…….

아니, 그런데 선복수지원 후추첨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형태가 돼 버리고 말거든요. 자신있는 친구들은, 그것도 성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점에서 일부에서 오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천지역의 경우에 특정한 학교에 모든 학생들이 다 1순위로 지망했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학생을 그 학교로 배정하느냐 하는 것은 결코 성적순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학생들이 1지망을 다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무작위추첨을 해서 학생을 배정할 것이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학생이나 나쁜 학생이나 일단 지망을 하면 똑같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기 근거리학교 몇 개하고 가고 싶은 우수학교 하고 넣는데 거기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원지역처럼 마지막 순서까지 쭉 된다 그러면 후순위에 지망한 학교가 결정되는 셈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안 된다면 결국은 떨어지는 학생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평준화지역에서는 일단 그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정원만큼 먼저 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성적 200%하고 선발고사성적 100%로 해서 성적을 내가지고 그 지역에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원총수만큼 먼저 선정합니다. 그래서 탈락한 학생들은 미달학교나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로 가야 되고 일단 선정된 학생들을 어떻게 배정하느냐 하는 것은 선지원 후추첨으로 한다면…….

예를 든다면 지금 안양과 의왕에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안양학생들은 이것을 같은 섹터로 묶는다 그래도 안양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의왕으로 지원은 하나도 안할 경우가 생길 거고, 또 의왕학생들은 안양으로만 전부 지원이 선향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문제점들이 더 돌출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결국 가장 불운한 학생들은 전혀 원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평준화가 갖고 있는 제일 큰 약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왕으로 지원을 안 했다 그래도 나중에 다 정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의왕이 미달된다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수지원이 2학교가 아니고 전체 학교를 다 지원할 수도 있다.

네, 3개나 5개 이렇게 지원하고 안 하면 나머지 학교에 무작위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수원시처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더 연구해서 방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금 부천에서 일어나는 여론들이 반대를 했던 학부모들이 자꾸 잘못된 의견들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교육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지원 해서 부천고쪽으로 지원해서 가니까 어차피 부천고에 우수학생들이 몰리게 돼 있다, 이렇게 오도하기 때문에 그 학부모님들이 그렇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여론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성적순이 아닌 추첨배정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그렇다면 평준화가 가능하지만 성적순이나, 그러니까 어떤 성적기준을 둔다면 평준화의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600명을 뽑는데 지원하는 학생들이 3,000명 몰렸다. 그러면 3,000명 중에 추첨해서 600명을 추려내고 그 다음에 추첨에서 떨어진 학생들을 가지고 다음 학교 다음 학교 이렇게 나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너무 말도 하기 전에 자꾸 그러면 안돼요. 역시 이런 거는 해당지역보다 주변의 위원들이 얘기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개발원에 연구의뢰해서 문제가 야기됐는데 사실상 과거에 각종 연구용역을 의뢰한 걸 보면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또는 다른 데도 보면 대개 거기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더 어떻게 합리적으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나, 또 어떻게 합리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예를 본 위원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의 합리성이나 공정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나 이런 분들이 좋은 뜻에서 출발했지만 이것이 밑으로 의뢰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교육을 받아도 교육을 하는 강의논조까지도 의뢰자의 뜻에 의해서 변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연구용역 줄 때는 그런 점을 착안해서 상당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공식적인 정책건의기관은 의회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된 의회고, 주민의 여론을 듣는 것은 가능하면 여론을 따르는 것이 행정에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편의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편의를 여론을 듣는다는 것을 가지시고 설문조사를 할 때 보면 조사대상자를 뽑는데 늘 편파적으로 뽑는 걸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이 학교에 다니는 사람만을 상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교육은 그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지역주민들 다 관심이 있는 건데, 또 어떨 때는 학교에 일부 책임을 맡은 사람만 조사했다 그러고, 또 어떨 때는 일부 몇 학년만 조사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조사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공정성을 잃고, 또 그런 여론을 핑계 대고 의회의 정책건의를 무시하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대상을 할 때 아주 학생이면 학생 전체, 학부형이면 학부형 전체에 하든지 그렇지 않고 무작위 추출을 하려면 아주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믿기가 어렵고, 또 아무리 여론을 중시한다 해서 공식적인 정책건의기관인 의회에 정책건의를 핑계삼아서 무시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연구용역에 있어서 적어도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편파성을 띨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경기도교육청 내부에서도 평준화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구진도 최초에 연구를 시작할 때에는 그 내부에서 상당히 찬반이 엇갈린 상태에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사대상자 선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무작위추출법을 이용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해당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에 1학년 2반 학생들을 전부 대상으로 하니까 동일하게 전부 포함됐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 2학년을 따로 조사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40명 중에서 20명만 조사해라 그랬더니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특정한 쪽의, 찬성하는 아이들 쪽으로 이걸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그러면 40명 중에서 홀수 번에 해당되는 아이들한테만 줘라"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가 무작위 추출을 해서 부당한 요소가 게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정히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2학년 학부형이라면 다 젊은 사람만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에는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층, 젊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 계층만 해 가지고 그게 여론이다 이래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젊은 계층과 나이 많은 계층을 골고루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정책건의권을 가진 곳은 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일반여론이 여론이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가끔 무시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번에 이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 언제, 우리 위원회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에 대해서 물으실는지, 공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저희 생각에는 이 문제는 사실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의 권한사항인데 교육부장관이 이 사항을 결정하면서 아직까지 교육감의 건의를 받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의회의 정식 의결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단독으로 판단해서 건의하기보다는 문교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판단하고 그 결과를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실은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오늘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했습니다. 이게 의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 정책과 관련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종 정책결정을 할 때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위원들의 건의가 교육감한테 귀속되는 건 아니지만 위원은 정책에 대해서 건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정되는 데. 앞으로 그럼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묻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현재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연말안에는 이것을 최종방안을 확정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 경기도의 도시가 아직은 인구이동이 너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준화정책은 옳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안양권에서는 의왕을 빼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평준화지역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부교육감님하고 저하고 통화과정에서 오늘 전국 시·도의 부교육감회의가 교육부에서 14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12시안에 회의를 끝마치는 것으로 했는데 어경찬 위원님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서둘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조례안이 7건 있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건 해서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찍 끝내려고 했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 더 계십니까? 그러면 도저히 지금 시간이 안되니까 그러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회의참석하고 다시 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고 회의가 있고 교원정원확보라든지 업무협의를 예정하고 있어서 수원에 다시 오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면 두 분 남으셨으니까 두 분 마저 듣고 가시지요. 김강영 위원님. 김강영 위원님은 평준화가 제일 먼저 된 수원지역이기 때문에 좋은 말씀주실 것 같습니다.

한 건만 더 물어볼게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수뢰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느냐고 물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다." 당연히 없었겠지요, 없다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연수용역 내용을 들여다 보면 수행자는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였는데 성 교수를 본 위원이 정원고등학교에서 만났습니다. 학교시설 같이 둘러보고 이런 정도면 충분하다, 좋다 그래서 안양에서 있었던 공청회 때도 의왕시가 제외돼야 된다는 내용은 한 마디도 없었고 성기선 교수는 분명히 의왕시가 포함된 안양권역의 고교평준화 보고서를 냈는데 그 이후에 책임자인지는 몰라도 김홍규 씨가 의왕시는 특수지역으로 묶어놓고 3개시만 평준화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연구진내에서 처음부터 이 정책연구를 하면서 의견이 전부 일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과정에서도 연구진내에서 상당히 이견들이 있어서 서로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받은 것은 일단 연구 책임자로부터 최종 제출된 것만 받았기 때문에 그 내부과정에서 연구진들 사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결과보고서만 갖고 말씀하신다는 말씀인데 분명히 연구용역수행자 성기선 교수는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킨 것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냈는데 갑자기 도교육청에 갖다 준 자료를 보니까 의왕시를 제외해라 이렇게 해서 짬짝 놀랐다는 얘기를 듣고 의왕시민들이 더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행정조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건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또하나 묻겠는데 아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양을 중심으로 봤을 때 외곽이지 않느냐? 안양에서 봤을 때 과천이 더 외곽입니까 의왕이 더 외곽입니까? 안양시가 기존도시만 있을 때는 의왕시와의 거리가, 들이 있어서 떨어져 있었지만 평촌이 개발되면서는 평촌신도시하고 의왕 내손지역하고는 붙어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안양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의왕이 외곽이다 그런 말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게 보고서에 기술된 의도까지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교육감 소신을 얘기해 주세요. 안양, 의왕, 군포는 한덩어리에 묶여져 있고 과천은 고개를 넘어가야만 있습니다. 안양에서 봤을 때 과천이 외곽 아닙니까?

사실 평준화를 실시해야 된다 하는 지역들은 전부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을 가지고 중앙이냐 외곽이냐 하는 걸 따지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해명에 불과한 것을 이해합니다. 아무튼 이 평준화는 내년에 시행할 때 두고두고 끝까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님! 잠깐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들은 나중에라도 확인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양지역의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지금 안양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간에 서열화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선호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비평준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호도의 차이는 학교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란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열등한 건 사실이지요?

그 중에 한 학교의 경우에는 상당히 선호도가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학생들이 평준화가 됐을 때 특수지로 분류되고 특례화 됐을 때 안양지역에 있는 학교에, 또 의왕지역에 있는 학교에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질의요지를 잘…….

의왕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안양, 과천으로 학군이 돼 가지고 평준화 됐을 경우에 안양, 과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지원이 안 되는 거냐고요.

지원이 가능합니다.

되지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의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연구팀이 미처 그 점까지는 헤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학교의 평판이 안 좋았을 때 그때 평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지원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안 하고 지금 와서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교육개발원 연구용역결과를 안양지역의 시민들은 나중에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판단해서 비교육적으로 결정됐을 때는 거기에도 엄청난 파장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교입시제도개선안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남수 부교육감께서는 안양지역과 의왕, 해당지역 다섯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고요. 의왕이나 안양지역 위원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남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인우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중 경기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사무를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관리하였으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선거관리업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존속시킬 사유가 없어졌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출안대로 의결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인우길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11월 29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 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서 정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사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00년 1월 2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전문개정으로 동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의 선거사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우길 의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국장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및실비보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관내 유치원, 초·중학교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조정 권한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능률과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과 평생교육법이 새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설치근거 법령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교육감의 권한 중 지역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조정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권한위임 사무내용 중 평생교육시설 등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직사회의 비능률적인 행정체제를 생산적인 행정체제로 바꾸기 위하여 교육위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와 보상금액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직급을 직근 하위직급으로 하향조정하여 동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부교육감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향조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교육정보화사업 관련 한시정원 31명이 증원 책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여 정원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며 경기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의 정수 31명을 신설 증원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부칙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11월 29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28일 전문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설치근거 법령조항을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6조에서 동 법률 제29조로 개정하고 본 조례 별표의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권한위임사무 제9호 중 유치원, 초·중학교 기능직공무원을 유치원, 초·중학교 6급이하 지방공무원으로 개정하여 교육감의 권한 중 지역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조정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확대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99년 8월 31일 평생교육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 별표의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권한위임사무 제13호 중 학교형태사회교육시설을 학교평생교육시설로 하고 같은란의 제16호 중 일반사회교육시설의 설립·폐쇄 및 운영지도를 원격,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쇄 및 운영지도로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별표 제16호 내용 중 원격이라는 용어의 사용의미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11월 29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직사회의 비능률적인 행정체제를 생산적인 행정체제로 바꾸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일하는 방식개선지침에 따라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향조정하여 동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위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개정시에는 본 조례 제9조제2항제2호 경기도교육청 실·국장 1인을 경기도교육청 국장 1인으로 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11월 29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역교육청 교육정보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정보화 사업추진 조직인력보강 계획에 의거 경기도지역교육청의 한시정원이 31명 증원 책정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한시정원의설치근거규정을 개정하고 한시정원의 정수 31명을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역교육청교육장의권한위임사무 제13호 학교형태 사회교육시설을 학교평생교육시설로 하고 같은란의 제16호 중 일반사회교육시설의 설립·폐쇄 및 운영지도를 원격이란 용어를 썼는데 원격이란 의미가 정확히 뭔지 밝혀 주십시오.

원격교육이라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즉 컴퓨터나 위성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이버공간을 주 학습장으로 하여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생활과 함께 하는 교육으로서 가상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16호를 "원격"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걸 평생교육법시행령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교육형태의"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분명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연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이 조항 개정하는 것은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어서 그 바뀐 내용에 맞추어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바뀌어 가지고 교육감한테 위임된 사무를 교육장한테 위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교육과 관련된 업무가 지역교육장한테 위임돼 있었는데 평생교육법으로 바뀜으로 해서 평생교육법 관련 내용을 여기 포함시켜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격이란 게 지금 추상적으로 통신시설을 이용한 가르침을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평생교육법에 제4장 평생교육시설에 각종 평생교육시설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이 지금 포괄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여기 평생교육법상의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법시행령 제46조에 보면…….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네,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제26조에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구대비표에.

그러니까 기본법에 "원격대학형태의" 있는데…….

제22조에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규정돼 있고요.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지금 시행령 말씀은 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행령입니까?

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6조에 보면 제22조2항에 대한 걸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또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나타나 있는 각종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교육장이 관할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임사무 중에서 제9항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을 확대해서 6급이하 지방공무원으로 개정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먼저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정권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간에 정원조정권을 줬는데요. 6급이하 지방공무원 전체를 교육장한테 위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6급이하에 대한 정원조정권을 교육장이 초등학교에 있던 걸 중학교로도 배정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준 겁니다.

6급이하는 기능직만 아니고 일반직 공무원…….

먼저는 기능직만 줬는데 지금은 일반직까지 다 주도록…….

주도록 하는 거죠. 기능직은 6급이하밖에 없는 것이고 표현을 한 것은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시킨다고 해서 표현이 이렇게 간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격이라는 말이 평생교육법과 시행령에는 원격교육형태, 원격대학형태, 원격 다음에 명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원격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 16호에 원격, 사업장부설 이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격이라는 말을 다른 걸, 특히 여기 평생교육법이나 시행령같이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법 제22조는 원격대학형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원격만 딱 떼 가지고 원격, 사업장부설 이래 놓으니까 얘기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원격교육형태 그렇게 차라리 풀어야죠. 이것은 수정해 줘야 되겠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명의 직급별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직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7급 내지 8급으로 정원을 책정하게 됩니다, 31명 중 한시정원에.

한시정원은 영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정보기획단인가요, 먼저 그 기획단이 설립되면서 같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건가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전산직에 대한 정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한시정원으로 전국적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이 한시법이 언제까지인가요?

2002년 말입니다.

2002년 12월 31일요?

네.

31일인데 그러면 2002년 12월 31일 이후에 이 사람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현재로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그때 이후는 정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보장을 못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그러나 저희는 그때 가서 정원을 증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인원을 행정직으로 전환을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채용계획은 현재 어떻게 돼 있으신 거예요?

현재 저희가 공채하려고 합니다.

교육청별 공채를 하나요?

아니 도에서 일괄 공채를 합니다.

도에서 일괄공채를 해서 지역교육청에 2명 내지 1명씩…….

1명씩 주고 국이 있는 데는 2명, 과가 있는 데 2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4과 체제니까.

그러니까 국하고 4과체제에는 2명을 주고 그건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을 공채를 한다는 말이에요. 한시법 가지고 공채를 할 때 그걸 한시법으로 명시하실 건가요?

일단 임용을 할 때는 기간제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야죠.

기간제공무원으로 임용을 한다고 그러면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력들을 선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염려는 되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정보화업무가 상당히 확대됐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증원은 시킬 수 없고, 정원이 동결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한시정원제를 아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증원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나중에 전환…….

이게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다른 묘안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나 모든 걸로 들어봤을 때 막연한 채용이란 말입니다. 2년간 한시적으로, 대통령령인가요?

한시정원요?

이 영이 무슨 영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육부에서 한시정원을 배정을 해주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한시정원이 어떤 영이에요. 영 제17조5항이니까…….

그건 한시정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마련한 겁니다. 지금 공무원정원에관한조례에는 한시정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신규로 신설하면서 증원하려고 제출된 겁니다.

아니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한시채용을 지금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권장했을 것 아닙니까?

교육부에서는 부족인원에 대해서 행정 통보만 해준 겁니다.

그래도 무슨 한시법이 있거나 뭐가 있으니까 사람을 뽑겠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령에 한시정원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17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의해 한시정원을 지금 두는 건데 31명을 이제 뽑는데 뽑아서 현재 대통령령으로 2년 한시법을 뒀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31명을 뽑아서 두는데 2년 후에 사후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보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런 졸속법안들이 자꾸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상급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건데 무슨 향후대책이라든가, 지금 2년을 보장해서 취업한다면 이건 전산 전문직인데 그 사람들이 2년 후에 직업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노동, 근로, 관계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어떻게 책정되고 사람을 뽑든지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뽑아가지고 2년 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는 2년 후에 정원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법체계에서는 이 사람들 2년간 고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교육부서의 사람을 뽑는데 과연 실력 있고 내실 있는 자가 지원하겠느냐,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오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공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전국적으로 220명이라는 한시정원을 승인해 준 거거든요. 승인해 주고, 물론 법적으로는 기간제입니다만 그 사람에 대한 조치는 해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례를 다루면서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건 생각을 안하고 당장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졸속법안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뽑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계획없이 한다는 것이,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루기가 참 애매한 문제네요, 이게.

현재 총정원제로 묶여 있으면서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교육부의 애로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변칙적인 법안이란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건 경기도의회에서야 조례만 다루어 드리면 되는 거고 부언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먼저 정보화기획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그것은 기획단에 직원이 몇 명으로…….

16명으로 지금 되어 있고 정보화기획단은 서울시하고 경기도만 지금 한시기구로 있는 겁니다. 다른 데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한시인데도 기존 공무원들이 그쪽에 소속으로 가는 거지 정원범위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정원이 많이,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정보화기획단을 빼내갔을 때 보충업무에 대한 것은 다 검토되셨나요?

그러니까 16명으로 한시기구를 했는데요, 거기는 기존 전산업무 담당하는 계단위의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 인원을 흡수해서 지금 보강한 인원은 9명인데 한시정원에서 전산직 2명을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그쪽으로 6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시·군만 나가는 거 아니예요?

전문직이고 그래서 2명을 더 기존인원을 보강했습니다. 전문직 장학사 1명 해서…….

여기는 전부 다 시·군교육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지요? 31명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미처 못봐서 이제 발견했는데 아까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개정조례안, 그 기본법을 검토하고 시행령을 보니까 원격교육형태 시설부분은 지금 교육부장관 소관 업무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장관 업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는 없잖아요.

평생교육법시행령에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시행령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항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에서 위임한 겁니까?

시행령 제46조에 권한위임에 대해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봉 위원님.

한시정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한시정원은 아까 장동수 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만 한시정원을 둘 때는 언제까지 둔다는 기간을 명시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냥 한시정원을 두고 있다, 언제까지 기간이 명시화되지 않아요?

전문 부칙에 보시면 한시정원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부칙 2호에.

영이요?

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전문 2쪽 부칙.

2002년 12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2년간으로 한다.

네.

아까 장동수 위원님도 걱정했지만 30여명이나 2년 후에 정원으로 인정을 못하는데 큰일이네요? 한시정원은 정원으로 상기할 수 없잖아요?

그때 가서는 저희가 정원을 늘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분들을 만약에 구제하려면 자연감소에 대한 인원채용을 억제하면서 이 사람들을 전직시키는…….

전산직으로요?

행정직으로 전직을 시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낮추려는 것 아니예요?

네.

그런데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이라는 게 내려왔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기획관리실장으로 낮추라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부단체장에 대한 각종 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부단체장이 맡고 있는 것을 하위직급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건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해요?

다른 교육청에는 저희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기획관리실장이 맡으면, 부교육감이 이 정도는 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을 사망이나 상해 등에 관한 게 자주 있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된 건 교육위원들의 사망이나 상해를 다루는 위원회인데 그대로 두는 게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구태여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하급자한테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이 교육위원들의 상해나 사망을 다루는 위원회의 위원장보다는 부교육감이 명칭상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향 조정한 것은 보상 심의하는 내용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실무적인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일이니까 더더욱 실무자가 자세히 보고하면 위원장인 부교육감이 오히려 더 조정이나 어떤 판단하기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복잡한 일, 날마다 일어나는 일 같으면 하급자한테 권한이 위임돼서 실무자가 맡는 게 용이하겠지만 이거 내가 볼 때 4년에 한두 건 있을지 말지예요. 이렇게 극히 드문 것을 위원장이 부교육감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격하된다는 것은 교육위원들의 위상,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는 개정 안하고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까?

통과됐습니다.

권한위임에 대해서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고 아까 같이 복잡한 일이나 실무적인 일, 어려운 것 같은 것은 하급자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해야 되지요. 본 위원도 그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육위원들이 사망이나 상해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이 4년 동안 없지요?

한 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극히 적은 건수인데 이것을 부교육감한테서 기획관리실장으로 굳이 낮춰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위원들, 본인들이 의결했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네요.

저희가 여기 조례로 올린 것은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올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도교육위원들이 OK했으면 본 위원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정도는 둬도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물을게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의를 제기했던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9조제2항1호를 보면 현재 그대로 두고 있잖아요.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낮추는데 거기에 명색이 교육위원회 위원이 제1호에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호도 경기도교육청 실·국장인데 실장이 위원장이 되면 "실"자를 빼야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실"자를 빼야 되고 어떻게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밑에 위원으로 교육위원이 앉아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고쳐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정조례안이 맞지 않아요. 철회해야 되겠습니다. 명색이 부교육감이나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으로 앉아 있는 옆에 위원으로 교육위원이 앉아있다니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개정조례안이 맞지 않습니다. 철회해야 됩니다. 정 이걸 어떤 법령에 의해서 "꼭 기획관리실장으로 해라" 이렇게 확실히 명시가 됐다면, 법령에서 그런다면 확실히 1호를 빼야 됩니다. 교육위원이 기획관리실장 밑에서 위원 노릇하겠어요?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고.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실하게 재검토가 돼야 되겠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개정조례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안기영 위원외 1인으로부터 동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기영 위원외 1인이 제출한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기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개정안 조문내용 중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한 용어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별표 제16호 내용 중 "원격"을 "원격교육형태"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 별표에 교육장의 권한위임사무란에 제16호 중 원격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재직인력개발사업과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폐쇄 및 운영 지도를 원격교육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폐쇄 및 운영지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방금 안기영 위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외 1인이 제안한 동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소견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동 수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의결되면 자동적으로 동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기영 위원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된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안기영 위원외 1인이 발의한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행 공직사회의 비능률적인 행정체제를 생산적인 행정체계로 바꾸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능률 12306-366호로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의거 경기도중·고등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의 장학생을 선발 심사함에 있어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급을 직근 하위직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동 위원회를 운영함에 더욱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 보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조례상 위원장의 직위가 교육국장인 것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개정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고양시 일산지구 숙박업 난립과 관련하여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에 학부모위원수를 전체의 2분의 1이상 위촉토록 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관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그 지역 실정에 밝은 학부모위원수를 2분의 1이상 위촉토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두 번째 위원회설치 소속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과 같이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2000년 5월 16일 보건업무가 지원국 소관 업무에서 교육국 소관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지원국장에서 교육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2000년 11월 25일 지역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 명칭이 평생교육체육과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구성이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의견수렴 절차가 없으므로 조례에 학부모를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세 번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필요시 정화구역관리학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케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신설하고자 함이며, 네 번째 교육감소속 공무원 중 위원회 설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정화업무 관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제1항중 "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사회교육체육과"를 "평생교육체육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중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학부모, 시민단체인사 및 지역사회인사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전체 위원수 2분의 1이상은 학부모로 위촉한다"로 한다. 제7조제3항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제7조제3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화구역관리학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 참석이나 기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출장을 한 때에는 이 사항을 "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원회 설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정화업무 관련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촉위원에 대하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학교환경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11월 29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직사회의 비능률적인 행정체제를 생산적인 행정체제로 바꾸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따라 도교육청의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교육국장에서 중등교육과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장학생을 선발 심사함으로써 동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11월 29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5월 16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학교 환경위생 정화업무 등 학교 보건업무담당 소관이 지원국에서 교육국으로 변경되어 본 조례 제4조제1항 중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장을 지원국장에서 교육국장으로 개정하고 2000년 11월 25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역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를 평생교육체육과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의견수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실정을 잘 아는 학부모를 전체 위원수 2분의 1이상 위촉하여 주민들의 실질적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필요시 정화구역관리학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만 회의 참석시나 기타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원회 설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정화업무 관련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됐을 경우 조례 등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원회 설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정화업무 관련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보여지나 현행 각종 위원회의 수당지급 관련조례를 보면 위원회 설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바 타 위원회의 수당지급 관련 규정과의 형평성 여부 등을 고려,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오늘 다루는 조례내용에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이 자꾸 나오는데 이 지침의 요지가 뭡니까?

결재권을 하향시켜서 일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현업에 관련해서 취지에 맞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 조례도 대상조례가 된 것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 중에 개정내용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에 장학생 정수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건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00분의 1이 아니고 두 개 학생수를 총 합친 수의 100분의 1의 범위입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학교도 100분의 1 범위, 고등학교도 100분의 1 범위에서 사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수를 합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대로.

100분의 1 범위.

네.

그러면 조금 표현이 제가 읽기로는 수만 두 개 합친 수의 100분의 1을 정하고 고등학교에 더 배정할 수도 있고 따라서 중학교가 덜 배정되고 이런, 문맥상으로는 이를테면 각 100분의 1 범위라든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모를까 그런 오해도 있는데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등학교 학생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차원에서 고등학교를 주로 다룬 것이고, 그러면 조례가 도교육청 본청만 관할하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 표현 문맥상으로 그런 점들이 한번 오해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다음에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 검토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4조에 후보자 추천을 소속 학교장이 장학생선발협의회 심의를 거친다는데 장학생선발협의회는 원래 각 학교마다 다 구성돼 있습니까?

네, 각 학교마다 구성이 돼 있고요.

이것은 근거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조례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하는가요?

학교에는 학교 나름대로 장학생 선발이라든지 고등학교 입학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학입학추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추천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장학생선발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 협의회가 아무런 목적이나 조례적 근거 없이 학교장 임의대로 누굴 정해서 협의회 꾸밉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이 조례에 따라서 한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는 장학생선발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심의회는 있는데 각 학교별로……. 지금 선발협의회니까 여러 사람이 어쨌든 협의회를 구성해서 장학생을 심의해서 추천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그 근거가 되는 조례는 따로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단지 하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학교장이 마음대로 협의회 구성원을 정해서 지정해도 달리 할 말이 없겠네요. 다른 지침이 있나요?

다른 지침은 없고요. 학교에는 교무회의가 있고 학교 운영을 전체 관할하는 각종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학교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위원회를 조직해서 학교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도교육청으로 주면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이죠.

그건 알겠는데요. 별 근거규정도 없이 협의회를 운영해도 괜찮습니까? 장학생 선발이라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민감할 수가 있는데. 제 질의의 취지는 그래도 뭔가 최소한 협의회 구성에 관한 무슨 조례상으로든지 규칙으로든지 무슨 운영방법이 객관적으로 주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학교의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라든가 또는 성적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학교의 교무운영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그럼요. 학교에는 전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학생선발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만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심의하는 학교장에게 위촉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학교 나름대로 장학생선발위원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장학생선발협의회라고 조례에 명백히 용어를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이 협의회라는 것은 업무에 관계된 구성원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거나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은 학교에 다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서 이 문제도 다루는 것인지…….

학교 나름대로의 장학생선발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조례나 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 교무 전체를 통괄하는 것을 학교장이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학교성적관리위원회나 장학생선발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학교장 나름대로 장학생선발위원회를 그때그때 조직해서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장학생 선발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성을 어떻게 한다라는 무슨 다른 규정이 있냐 그 말이에요.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학교장 권한에 의해서 합니다.

그럼 국장님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 말씀의 취지를, 제가 질의 잘못하고 있나. 이 심의기구가 어떤 법적인 규정상의 근거를 가지고 운영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학교장은 학생이나 장학생 전체적인 총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선발협의회를 학교장이 구성해서 학교 나름대로 그 구성된…….

그렇게 하도록 된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건 법적으로 학교장이…….

학교장의 고유재량 범위에 장학생선발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학교장이 학교의 모든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구성하게 돼 있죠. 일일이 그거 한 개 한 개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총괄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하면 간단히 될 일을 심의협의회까지 꾸리라고 조례에다가 해 놨어요? 그러니까 학교장님의 고유권한 중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협의회라는 명칭을 여기다 왜 사용해요. 그냥 학교장이 추천하도록 하면 되죠? 그리고 그 추천방식은 학교장이 어떻게 하든 왜 여기 조례에다가 규정을 해 놓느냐고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시면 장학생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장학생의 심사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각 지역교육청에 장학생심사위원회를 두되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 소속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등학교에도…….

이건 심사위원회 아닙니까? 최종 심사를 하는 위원회이고 저는 지금 추천을 하는 소속학교에서 장학생 후보자 제4조에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장이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장이 장학생선발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추천한다 제1항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장학생선발협의회라는 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요.

그럼 이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런 운영과 구성의 방법을 규정한 게 있느냐.

그런 건 없고요. 학교장이 학교 나름대로…….

그게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고 전제하고요.

학교에는 학교의 규정, 학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학교장이 선생님들을 임명해서…….

그러니까 장학생선발협의회에 관한 규정은 각 학교의 학칙에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다른 위원회도 학교에 있는 학칙에 준해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러면 학칙을 어떻게 만들라는 것은 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학칙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법령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에는 학칙을 어떠어떠한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요, 교육법시행령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알겠습니다. 각 학교의 학칙을 보면 그 학교에 장학생선발협의회를 구성하는 관계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답변이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제3항 중에서 학부모, 시민단체 인사 및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돼 있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 보니까 위촉하는 과정이 행정적으로 올바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뭐냐하면 위원 위촉할 때 예를 들어서 어디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한다면 그쪽 단체라든지 이쪽에 정식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의뢰를 받아서 위촉하는 형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교육청에서 아는 사람, 친한 사람들을 전화로 확인하고 의사를 타진해서 위촉하는 이런 경우는 좀 상식 이하의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위촉할 때 반드시 협조공문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아는 사람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위촉하는 것보다는 사회단체에도 전반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수당지급이 그 위원회 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만 제외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장이 출석했다면 수당을 주는 것이죠? 개정안 취지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학교정화위원회 업무가 아닌 다른 지역교육청내라도 다른 과에 있는 직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계상을…….

이것은 우리 경기도청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게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도청하고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아니 시·군청에.

경기도청을 알아보니까 경기도청에도 소속공무원에게는 줄 수 있는 조례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법에 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화위원회 업무는 지난번 일산의 숙박업소 심의에 관한 사안이 있은 다음에 정화위원회 관련된 사람들이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 때 많이 불려와서 참고인으로 대답을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런 수당을 줌으로써 책임을 강화시키는 뜻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과장인가요?

네.

그쪽 말고 예를 들어서 관리과장이나 재무과장이 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설치기관 아닌 공무원한테 주는 거예요. 왜 그게 말이 됩니까? 같은 교육청 공무원은 못받는 거예요. 설치기관 아닌 교육청에서 와서…….

원래는 정화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기관이 아닌 공무원에게만 주었었는데요. 지금 정화업무를 담당하는 그 과, 담당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수당을 주겠다는 겁니다.

같은 교육청내에서도?

네.

그런 항목 과 외에 다른 국에서 오면…….

지금 시·군 교육청 정화위원회가 평생체육과에 있는데 관리과나 재무과에 있는 다른 사람이 위촉되면 그 사람들에게도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비교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라든지 예결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정말 원격지를 출장 와서 개인적인 비용부담이 수반된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어쨌거나 자기 지역교육청의 관련 업무인데 다른 과의 사무라고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수당을 남용하는 게 아닌가. 어쨌거나 이 수당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법령상 명확한 지급근거 없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인에게 수당성격으로 지급하는 예산편성은 불가하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교육청 자기 청내에서 그 정도 협력은 충분히 잘 된다고 보고요. 그것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예를 들어서 여러 지역인사라든지 시민단체인사라든지 학부모인사들에게 수당이 5만원 지급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운영을 3만원도 지급하고 2만원도 지급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자기 교육청의 관련 업무인데 수당을 준다고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된다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같은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는 사람이 위원으로 왔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예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화구역 업무위원도 역시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만 주도록…….

경기도청의 사례도 지켜봤는데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아주 시원하게 수용을 하셔서 참 고마운데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다만 몇 만원 수당 준다고 그래서 그 위원회 들어오고 안 들어온다고는 절대 안 봅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화구역관리학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대정화구역일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화심의위원회를 한단 말입니다.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화구역관리학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이것을 좀더 강화시켜서 "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정화구역관리학교장은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토록 한다." 이렇게 강화하는 법률을 갖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이게 본래 취지가 학교장이 와서 출석해 가지고…….

어차피 의견서를 보낼 거 아닙니까? 반드시 그 학교 교장의 의견서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를 무엇으로 기준을 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화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건데, 그렇다면 정화구역내에 그 학교장은 반드시 위원회가 열리면 출석하여 당해 교장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해서 강제성을 띠게 만들어 줘야지요. 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의견은 어떤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심의사항에서 아주 간단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방이라든지, 이것도 반드시 해제를 해줘야 될 것도 있고, 상황으로 봐서요. 그런데 일일이 다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와서 한다면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교장선생님 의견을 우리가 꼭 참고로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교장선생님 의견 없이도 금지나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지금 조례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같은 데만 해도 제가 있을 때 한 달에도 상당히 많은 건수, 어떤 때는 한꺼번에 26건 이렇게 심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그때그때 와야 되는데 굉장히 자주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연히 해제나 금지가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교장선생님이 안 오시고 심의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이 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봐서 그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것을 보면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 무시된 경향에서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견서를 제출만 했기 때문에 심의하는 사람들이 참고로만 했거든요.

참고를 했는데 거의 무시 당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오셔서 실제로 발언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언제고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는 언제냐, 어차피 이것은 상대정화구역내에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심의회를 여는 거거든요. 그럴 때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문제로 볼 문제들이 많이 있겠지만 항상 민원의 소지는 있단 말이에요. 상대정화구역내에서 노래방이건, PC방이건 문제는 꼭 발생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서를 이번에 김정근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행정실에서 그냥 처리하는 경향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강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의견이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장동수 위원님께서 저와 동일한 의견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이 조항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줄 것이 아니고 지금 심의할 때 학교장의 의견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까? 필요하지 않은 경우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그 의견 중에 이를 테면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불러서 심의한다든가 이렇게 보완하는 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대개 학교장 의견을 서면으로 진술했거든요. 지난 번에 고양에서 숙박업소사건이 있은 이후에 학교에서는 학교장 의견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학교장 의견을 진술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서를 제출하고 만약에 그런데도 어떤 문제성이 있을 때 학교장이 직접 와서 진술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는 학교장이 진술하는 예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신설해 놔서 지난 번보다 크게 강화된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운영해 보자는 뜻인가요?

네.

하여튼 그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4조제3항 개정내용 중에 학부모, 시민단체 인사 및 지역사회 인사 중 위촉위원 중에 전체 위원수 2분의 1이상은 학부모로 위촉한다 이렇게 명문화했는데 학부모가 2분의 1인 것은 예컨대 시민단체 인사나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학부모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계없이 절대적 수로 2분의 1을 채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 인사나 지역사회 인사는 반드시 별도로 추가해서 학부모 2분의 1외에 별도 추가해서 위촉하겠다. 학부모위원은 2분의 1을 채우고, 이를 테면 이 분들이 학부모인 경우에도 학부모 2분의 1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위원의 경우만 보지요. 지역위원의 경우에 학무국이 있는 경우에는 학무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사회체육과장이 부위원장이 되지요?

네.

그리고 그 외에 교육청에서 과장이나 담당주무자 약간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유관기관으로 반드시 포함될 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반드시 포함된다는 것은 없고요.

네, "반드시"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경찰서하고 시, 구청이요.

거기 두 분, 한 명 정도는…….

대개는 양쪽에서 한 분씩은 참여합니다.

15인이내면 15인도 포함되는 건가요?

네, 15인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역위원님 같으면 풀로 15명을 위촉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가 2분의 1 되면 8명, 그리고 유관기관 2명 하면 10명, 또 지역인사 1명, 시민단체인사 1명 하면 12명, 그럼 3명을 가지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과장 한 분밖에 못들어가겠네요? 그러면 교육청 인사는 3명밖에 안 되겠네요? 풀로 하더라도.

네, 대개 과장은 한 사람 정도 참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제기한 문제인데요, 이 취지가 교육청 소속이 아닌 아까 같이 경찰서나 시에서 공무원이 위촉돼서 회의에 참가했을 때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자는 것인가요? 애초에 취지가.

애초에는 그런 분들에게 수당을 줬었는데 지금 취지는 담당공무원이 아닌 우리 교육청내의 다른 공무원도 줄 수 있도록 했던 것인데 지금 안기영 위원님께서 같은 청내 공무원은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위원회 설치기관이라는 것이 당해기관이다 이거지요?

네.

이를 테면 수원교육청에서 하는데 타 교육청의 교육공무원이 참여할 때에는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고쳤다고요?

아니, 수원교육청에서 만약 수원교육평생체육과가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재무과나 관리과 직원이 참여했을 때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했었는데 그것은 안기영 위원님께서…….

그건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속 공무원이 수당 때문에 위원회 활동에 참여를 안해서 안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건 철회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평가해 줄 만한 것은 아까 같이 전체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한다는 이런 부분은 감사지적시에 했던 아주 시정되는 좋은 면을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까 장동수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학교장이 지금 참고인으로 필요가 인정될 때만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필요하지 않다면 참고인으로 안 나온단 말입니다. 또 참고인으로 온 사람한테는 수당도 줄 수 없어요,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학교장이 그 심의위원회에 나와서 심의위원 15명이면 15명 앞에서 자기소신을 발언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학교장이 반대해서 숙박시설을 못짓게 되면 재산상 그 사람한테 원망이 돌아가고 뒤로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장은 바쁜 학교업무를 놔두고 나와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자기소신 발언으로 해서 재산상 피해를 본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장을 참고인으로 부르지 말고 반드시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도로 해서 서면으로 듣더라도 꼭 듣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장이 심의위원회마다 나오면 자주 열리는 데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수시로 열릴 때가 있는데 학교장이 불려나와서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이 숙박업소는 유해합니다."라고 발언해 놓으면 그것을 근거로 부결이 금지가 돼 버리면 그 학교장한테 원망이 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우선 자기 재산상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하지 말고 참고인으로도 필요할 때만 부를 것이 아니고 학교장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런 정도로 문맥을 고치면 학교장이 의견만 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안 나가서 신청자들한테 그런 봉변을 안 당하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고, 또 수당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의무부여 차원에서 수당을 준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조례나 법령상에 근거가 있을 때 예산편성지침에서 줄 수 있다고 해놨어요. 설치기관 외의 공무원한테. 아까 같이 타 기관에, A교육청 심의하는데 B교육청 공무원이 갔다면 줘야지요. 그거야 당연히 줘야 되지만 같은 기관, 같은 교육청 A과에서 심의하는데 B과 직원이나 C과 직원이 참석했다고 해서 수당을 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조례지급 형평성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가 섣불리 제정할 수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은 조례나 법령이 있으면 줘라 하더라도 그런 조례는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설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정화업무관련 공무원이 아닌" 이 부분을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촉위원" 이렇게 하면 정화업무 관련자만 6자를 빼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금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을 대단히 많이 써먹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아까 같이 부교육감이 기획관리실장, 국장이 과장으로 하향권한이 위임되고 있습니다. 정화위원 업무야말로 직위가 내려가야 됩니다. 도교육청에 위원장이 부교육감으로 있고 부위원장이 지원국장으로, 지금 교육국장이 되겠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고등학교 설립할 때 심의하는 걸 말하는 거지요?

네.

그것은 국장이 위원장이 돼도 됩니다. 고등학교 하나 설치하는데 정화위원들의 의견을 듣는데 부교육감이 꼭 위원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일하는 방식 개선지침에 부합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낮춰야 됩니다. 아까 교육위원들이 위원으로 참석한 걸 옆에 위원으로 앉혀놓고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보다는 이것은 교육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부위원장은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 학교보건법에 도교육청의 정화위원회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국장으로 낮추지 못한 것입니다.

법에 부교육감으로 한다 해도 그 이하 권한이 위임되는 건 괜찮을 텐데요? 그 범위내에서. 부교육감으로 한다를 교육감으로 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만 부교육감 이하 직급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법조문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같이 학교장은 학교장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이 부분하고 정화업무관련 공무원 외 공무원이 수당을 받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손질해서 다시 심의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중에 이거 우리가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봉 위원님, 학교장 출석은 장동수 위원님하고 반대의견이지요? 장동수 위원님은 학교장을 꼭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장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부르는 건 좋은데 어떤 교육청은 한 달에 2, 3번도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릴 때마다 학교장이 출석해서 학교장의 소신을 피력하면 만약에 그래서 금지가 돼 놓으면 신청인의 원성을 사게 돼서 학교장이 처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은 참석하지 않고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면 가서 서면으로 받아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장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지난 번 감사 때에도 본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현재까지 학교장들의 의견을 다 들었어요. 듣고 있었는데 학교장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도 행정실장이 바꿔치기 해서 학교장 직인도 안 찍고 올리고, 이런 문제는 학교장들이 꼭 참석해서 설명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런 의견만 제시하다 보니까 행정실장이 학교장이 반대의견을 내니까 학교장 직인을 안 찍고 자기 의견만 해서 내는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도 장동수 위원하고 학교장이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화위원회에 학교장이 출석하는 거하고 수당관계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그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 및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7조제3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화구역관리 학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를 위원회는 심의시 정화구역관리 학교장의 의견을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화구역관리 학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안 제8조와 관련하여 공무원은 직접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 조례 등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 정하고는 있으나 현행 각종 위원회의 수당지급관련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면 안 제8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원회 설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정화업무관련 공무원 아닌 위원 및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원회 설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안기영 위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그냥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설치기관소속 공무원입니다.

설치기관 공무원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외 2인이 제안한 동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소견을 교육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교육국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2조에 의거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의결되면 자동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기영 위원 외 2인의 동의로 발의된 경기도학교환경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안기영 위원외 2인이 발의한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교육국장님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8.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학교의 설립, 교명변경, 학교폐지, 위치이전, 행정구역변경, 지번변경 및 확정에 따라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은 2001학년도 개교예정학교인 초등학교 39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8개교, 병설유치원 36개원이며, 교명이 변경되는 학교는 모두 6개 학교로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교명선정결과에 따라 명칭이 바뀌는 중학교 1개교와 고등학교 1개교, 그리고 학과 개편에 따라 명칭이 바뀌는 4개 고등학교입니다. 폐지되는 학교는 이천지역의 율면초등학교와 본죽초등학교, 그리고 율면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본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동 지역에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가 건립되면서 이들 4개 학교가 현대화 시범학교로 통합되어 폐지되는 것입니다. 위치 이전되는 학교는 연천의 군남중학교 부지에 2001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을 추진했던 군남초·중 현대화시범학교가 건립됨에 따라 현대화 시범학교 위치를 옮기게 되는 군남초등학교, 군남중학교, 군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며,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학교는 양주군 주내면에 위치한 초등학교 3개교와 병설유치원 3개원으로 주내면이 2000년 10월 1일자로 양주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용인시 구성면에 위치한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병설유치원 2개원은 용인시 구성면이 2000년 9월 1일자로 구성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번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 유치원 11개원으로 택지지분의 학교의 지번확정과 기존지역내 학교의 토지합병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내용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개정 대상학교의 자세한 내역과 증빙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참고자료 현황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11월 29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학교신설, 교명변경, 학교폐지, 위치이전, 행정구역의 변경, 지번변경 및 확정 등으로 인하여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 대상을 살펴보면 학교 신설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등 102개교로 가장 많고 교명변경 6개교, 학교폐지 4개교, 위치이전 3개교, 행정구역변경 12개교, 기본변경 및 확정 31개교로 총 158교입니다. 금번 조례개정 대상 중 학교신설, 위치이전, 행정구역변경, 지원변경 및 확정대상에 대하여는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학교폐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학교는 4개교로 모두 이천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로서 학교 및 학생수는 율면초등학교 7학급 102명, 본죽초등학교 7학급 105명, 배영중학교 3학급 109명, 배영종합고등학교 6학급 227명으로 총 23학급 543명입니다. 이들 학교의 폐지사유는 '98년 8월 20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율면초, 본죽초, 배영중·고교 통합운영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98년 9월 8일 지역주민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98년 9월 17일 종합계획 수립, '99년 1월 26일 배영초·중·고교 농어촌현대화시범학교 선정, 기존의 배영 중·고교에 율면초교, 본죽초교 및 병설유치원을 통합 운영하게 되어 율면초교와 본죽초교 병설유치원이 폐지되는 것으로서 학교 폐지에 따른 지역주민의 동의절차를 거쳐 폐지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설학교 중 학교명칭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진정서가 접수돼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돼 있는 학교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위치한 신설학교로 이는 안양교육청 교명선정협의회에서 벌말초등학교로 교명이 선정되어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2000년 11월 30일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29-11에 거주하는 이미영 외 3인이 아파트단지내 초등학교의 교명을 벌말초등학교로 사용하는 것은 잊혀져 가는 옛 지명을 사용한 것이므로 현실감이 결여돼 있으며 조합원들이 원하는 햇살초등학교로 선정되지 않은 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있는 사항이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초등학교는 내년 5월에 개교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대룡 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원국장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4개 폐교되는 학교가 초등학교는 뭐라고 이름을 지으셨나요?

율면초등학교와 배영초등학교를 합해서 율면초등학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배영중학교를 율면중학교, 배영종고를 율면고등학교, 전부 율면자로 통합한 겁니다. 4개 학교를 폐지하고 현대화시범학교로 하면서 율면초·중·고의 통합학교로.

율면초등학교는 삭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통합이 되니까.

삭제했다가 다시 율면초등학교로 만드는 건가요? 위치 때문에 그러나요?

명칭은 그대로인데 위치관계,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법에서 이쪽에서 삭제가 되고 이쪽으로 다시 오는 것이 율면초등학교로 똑같은데 주소가 바뀌었군요?

네, 위치가 변경되니까요.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율면초등학교가 오성리 505-5번지였는데 고당리 545번지로 바뀌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벌말초등학교 관련해서 평촌동이 본 위원의 지역입니다. 그런데 교명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과 새로 아파트에 입주할 입주 예정자들간에 교명을 둘러싸고 합의가 되지 않아서 두 차례에 걸친 심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 위원이 도의회 문교위원회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저에게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또한 벌말초등학교는 개교준비도 빨리 해야되는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기존 지역주민과 새로 입주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서로 수렴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5월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두 지역 주민들간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벌말초등학교는 교명을 선정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학교 이름을 정할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교명 선정을 할 때부터 벌말초등학교와 햇살초등학교로 하는 의견이 분분했는데 1차에는 평촌 중앙초등학교로 교명이 선정됐다가 2차에는 교명선정위원회에서 벌말초등학교로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문교위원회 조례개정까지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앞으로도 다른 학교로 명칭 개정되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개정해서 심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교 이전에라도…….

그렇게 요구가 온다면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개교하게 되면 반드시 교명 개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있습니다. 그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교 이전에라도 지역교육청에서 이것을 본 위원회에 미룰 게 아니라 지역교육청에서 양쪽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교 이전에 양쪽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지역구 개교되는 학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리초등학교하고 쌍령초등학교 내년에 개교되는 겁니까? 쌍령중학교까지. 8페이지입니다.

개교일정에는 쌍령중학교는 2001년 3월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학교의 진도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조속히 개교되도록…….

문제가 있어 아직 시작을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 중에 개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개교하시도록 최선을 다하시겠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안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국장님께서는 벌말초등학교 교명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친 교명선정심의위원회 개최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개교 이전에 지역교육청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교명에 대한 지역주민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9.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