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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윤동욱 의원 발언

제15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4

윤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윤동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제2차 정례회의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7일 예결특위를 개회한 이후 8일간 밤낮으로 회의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0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모든 위원 여러분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몰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세부적인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의있는 대응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예산안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의 적정배분과 투자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이 적정한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안은 2001년도에 경기도민에게 쓰여지는 알뜰한 예산인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틀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애써 주신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김주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김주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의 본 특별위원회에 보고와 의결이 있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00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5.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8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주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10일과 11월 30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사항별설명과 질의 등 실·국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견 등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방대한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본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은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중앙에서 내시된 기준에 의하여 보조금 등을 조정 반영하였고 둘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종합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증감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준상설화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 의결하여 주신 원칙대로 끼워넣기식의 수정발의 예산을 일체 배제하였으며 다만 국고내시된 예산과 인건비 부분은 예외로 하는 등 예산심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에 따라 각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하여 소위원회에 단일안을 위하여 진지하게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 4조 8,581억원 중 통일관광열차 운행사업 등 10건에 31억여원을 삭감하고 광역철도 건설사업부담금 등 14건에 대하여는 52억여원을 증액하여 차액 약 19억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조 9,811억원 중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 94건에 301억여원을 삭감하고 의원화보 등 65건에 대하여는 170억여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은 1조 5,624억원 중 2건에 2억 5,000만원을 각각 증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의 2000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추경예산안 3조 4,965억원은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 4조 1,421억원 중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용도 체육장 보수 등 26건에 5억 1,000여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발견한 몇 가지를 집행부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업무를 정확하고 신중히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명시이월사업 중 종축장 이전사업비 등 6건이 누락되었으며 제2청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비가 전산착오로 누락되는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는 담당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예산편성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지금까지 심사해 온 예산안이 전반적인 관점에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심사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윤동욱위원장

김주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김주삼 소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세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없이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희철

강희철위원

잠깐만 검토할 시간을 주세요. 10분이라도 검토할 시간을 주세요. 전문위원님 한번 와 주세요.
순택

송순택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추경이니까, 검토하시는 것은 2001년도 예산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안 할 때 그때 시간이 필요하면 그때 시간을 더 할애하더라도 지금은 그대로 진행하시죠.

이기우위원

위원장님! 회의도중에 그러지 마시고 정회를 하시죠.
동욱

윤동욱위원장

강희철 위원님 추경에 관한 사항입니까?
희철

강희철위원

아니요.
동욱

윤동욱위원장

그러면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이 집행부 제출안보다 일부분 증액되었거나 또는 새로운 비목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정승우기획관리실장

이의 없습니다.
동욱

윤동욱위원장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김주삼 소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세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없이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이 집행부 제출안보다 증액 또는 새 비목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정승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욱

윤동욱위원장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에서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김주삼 소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세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없이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 그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이 집행부 제출안보다 증액 또는 새 비목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증액 또는 새 비목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정승우기획관리실장

의견 없습니다.
동욱

윤동욱위원장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에서 이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 본예산 및 2000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함에 있어 그 어느 해보다 심도있고 짜임새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갖으시고 심도있게 심사·의결하여 주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금년 회기년도내에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은 물론 21세기 지식정보·문화시대의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기업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구현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인프라 시설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생산성있게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과 관련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는 물론 예산 집행과정에서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윤동욱위원장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김주삼 소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세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없이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 이견이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2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셨고 특히 김주삼 소위원장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고 세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없이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이 집행부 제출안보다 증액 또는 새 비목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액 또는 새 비목 설치와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욱

윤동욱위원장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에서 이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1년도 본예산 및 2000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김택근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5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단위학교 중심의 재정운영과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이라는 기본방향아래 학교의 필수운영비 확대지원과 부족한 학교교육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의 재정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또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정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여 위원님들과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저희들은 경기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앞으로 경기교육 여건개선과 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도 보람된 일정이 되시기를 바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윤동욱위원장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12월 7일부터 오늘까지 8일동안 경기도의 제2001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한 다섯 개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끝나는 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및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서 내년도 예산심사에는 같은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6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