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쌀쌀한 날씨와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도내의 여성과 청소년의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현행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상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가 심의대상인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관리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보다 전문적이고 독자성있는 경기도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육성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제14조제2항에 의거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육성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경기도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주도의 경우 1998년에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 청소년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청소년육성 및 기금관리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를 동 조례에 의하여 이미 설치운영 중인 경기도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총 기금심의를 대행하도록 한 경기도청소년위원회의 현행조례상 기능을 살펴보면 청소년 육성계획의 수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지원,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기타 도지사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등을 동 위원회의 주요기능이 도지사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자문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청소년정책과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로 위촉돼 있고 또한 동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자문사항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실무위원회의 구성원도 여성정책국장이 당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동 기금의 심의권한을 동 위원회에 부여한다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의 확보가 어려움은 물론 공평성을 잃을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제2의 예산으로써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는 등 기금운용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동 기금을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별도의 심의회를 두어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성정책국장, 괜찮으시겠지요?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여성정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및수정안은 끝에 실음) 2. 위원회의사일정변경의건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김영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오경렬 위원, 최규진 위원, 박상호 위원, 홍영기 위원님 등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한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실․국과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중심으로 동 감사결과보고서를 요약 정리하였으며 감사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등 일반적인 사항과 주요감사실시내용, 그리고 감사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문화관광국 소관사항 중 골프장의 농약잔류량 조사를 상반기에만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것 등 총 6건을 시정요구하였고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문화관광국 소관사항 중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인 연천 전곡리의 선사유적지와 고인돌보존대책, 그리고 공보관실 소관사항 중 주간경기 배부처를 병원과 약국까지 확대하는 방안 모색 등 총 50건을 처리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문화관광국 소관사항 중 생활체육도지사기대회를 시․군별 인구기준으로 1, 2호로 나누어서 개최하는 방안과 서해대교 관광객유치를 위한 서해안고속도로와 평택항의 연결IC 개설대책 등 총 12건을 건의사항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김규환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사무처장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한 데 대하여 유감의 뜻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문화예술회관 및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작성이 부실하고 답변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됨을 특기사항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보고서는 저희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감사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니만큼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빈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작성에 함께 참여해 주신 오경렬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박상호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소위원이면서 제가 하나 첨부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에 같이 포함을 시켰어야 하는데 미처 포함을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북부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지금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중에서 북부여성회관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관장과 직원들간에 불신으로 인하여 통제기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사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하나 더 삽입했으면 하는 내용을 위원님들 전체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삽입이 가능하면 보고서에 같이 그 내용을 첨부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감사보고서에 북부여성회관에 관한 건에 대해서 삽입을 하였으면 좋겠다 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빈 소위원장님.

김영빈 소위원장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시에 북부여성회관의 관장과 직원들의 태도는 성실치 못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나 이것이 인사조치할 만큼의 부분인가 하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히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시정조치요구서에 기재하지 않고 구두경고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