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복규 의원 발언
이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새마을과 - 세 무 과 - 회 계 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2001년도 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창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복규입니다. 무엇을 좀 물어 봐야겠습니다. 514쪽에 직영양묘장 관리인데, 직영양묘장이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무를 돈주고 사오는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나무를 돈주고 사와서, 묘목을 사와 가지고 키워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밀식지구에 있는 나무를 솎아가지고 임시로 가식을 해서 키우다 내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러면 그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봉급을 줘가면서 지금 시키고 있다 이말입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인부임을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봉급은 아니고 일당으로......
장복규위원
그 다음에 묘목 묘포장 임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지금 시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나는 돈주고 사오면서 이것을 대어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알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7페이지에 민방위 경보싸이렌 장비교체는 아직 소리도 선명하고 좋던데 왜 또 교체합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영주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 경보싸이렌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 4개소가 지금은 유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무선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새로 나온 것으로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장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비수익노선 버스운행 결손보조를 4,000만원 또 이렇게 증액 계상해 놓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1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가 많은 돈으로서 환경정화에는 항상 기여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항목별로 봤을 때 생활주변 환경정비, 행락질서 계도, 도계정비, 불법광고물 철거 이런 비용으로 인건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특별한 기능이, 즉 기능이라고 하면 기술이 없는데도 이것을 대체해서 활용할 인력은, 예를 들어 공공근로나 취로사업을 통해서 할 수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목별로 해서 항목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 뒀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실제적으로 사용은 도로변 풀베기작업에 거의 소요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도로변 풀베기사업을 할 때에는, 물론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인부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예취기가 들어가고 또 중노동이고 이렇게 해서......
전병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있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전병국위원
이것은 거의가 교육비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전병국위원
교육비로 세분화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비 등등은 100%가 시비 지원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민간실비보상금이,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여기에 봐가지고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때도 불필요한 교육이나 이런데도 조금 수정을 하거나 어떤...... 간추려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이 교육계획을 임의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교육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책정을 하고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런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실재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과장님 그렇다면은 교육을 백년대계로 보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교육을 해서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우리 영주시로 봤을때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의 참석자를 선정하는 과정, 선정해 놓고 또 참석시키는 과정이 저가 봤을때도 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또 나아가서 거기 가서 어떤 특별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심신을 개량한다든가 또 자신을 닦는다든가 또 대중을 위해서 전달을 해서 교육을 받고 홍보를 한다 이런 것이 없고 의무적으로 차출을 해서 보내니까 교육의 질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가는 사람, 참가하는 사람 의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계획성 있게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35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자율순찰대 운영지원이 있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전병국위원
여기 구성원과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지금 학교폭력 순찰대는 새마을지도자들을 통한 학교폭력 순찰대가 편성되어 있고, 바르게살기에서 학교폭력 순찰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1주일에 매주 금요일 또 1일주일에 4-5번씩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간순찰활동에 따른 급식비 그것이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은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야간순찰을...... 자율순찰대를 운영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효가 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영주시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읍면동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지금 시내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지역에는 중·고등학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병국위원
실효성은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아무래도 예방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 그냥 있는 것 보다는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병국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 다음 354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보면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은 크게 안됩니다마는 2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잘 보시고 계시지요 과장님?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전병국위원
청소년 유해환경이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에...... 보상금 구분이 좀 잘못 됐지않나......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단속은 위생업종, 허가된 위생업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위생허가업종이 아닌 유해환경은 청소년 담당부서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들어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았다든가 또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다든가, 슈퍼나 이런 담배가게 같은 곳에서, 그런 업소를 신고하는 신고대상자들에게 신고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마는 지금까지는 사실 별 실적은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2000년도 실적은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국위원
올해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전병국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는 51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업체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인부들을?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별로 인부임은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고정식으로 해서 4명에서 5명 정도를 상시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부들이 나와가지고 하기는 조금 곤란한 업무들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노동력 활동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즉 이것은 비수기와 성수기가 있는데, 여름에만 필요한 사역인부 같은데, 가로수 병충해나 조경지 이런 것은 전부다 여름에, 그러면 겨울철에는 어떻게 대체합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지금 우리가 운용하기는 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12월 20일까지 겨울철 2-3달 빼고는 상시 운영이 됩니다.
전병국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뒤에 자산취득에 가면 관리기가 있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전병국위원
518페이지인가...... 관리기가 있는데, 이 관리기는 나무심는 것을 파 냅니까? 전정 그 정도 밖에 못하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아니지요, 관리기로는 꽃길조성지의 터 파기.....
전병국위원
터 파기...... 그러니까 홀을 파는 것이 아니고 터 파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신다는데는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사 놓으면 좋기는 좋겠지마는 농업기술센터에 관리기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도 있는데 대체해서 쓰면은 능률이 안 오를까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시 전지역의 각 도로변에 특색꽃길을 비롯해서 코스모스 꽃길 등 많은 꽃길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장기간 하다보니까 토식이 얕은곳에 그냥 식재를 해서 꽃길 자체의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기를 이용해서 토심을 깊게 파면은 더 좋은 꽃길을 조성할 수가 있고, 또 구역이 방대하고 넓은 지역에 타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기를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상시 사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관리기 한 대를 확보를 해서 꽃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전병국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56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전병국위원
민방위 강사여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설명이 없었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에......
전병국위원
예, 이것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조금전에 예산안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는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 각 시군별로 민방위 소양강사가 3명 내지 4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해외로 해외선진지에 민방위 시책, 제도 이런 것을 견학을 시켜서 민방위 교육시에 그것을 활용코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시에 1명을 보냈고, 도내에서는 한 20여명 정도가 금년도에 다녀왔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은 해외에 안 보내면, 이것을 삭감을 했을때는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 사업이기 때문에......
전병국위원
글쎄 도비라도 시의 돈이 없으면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주관해서, 전체 시군이 민방위 대원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실시하는건데......
전병국위원
과장님 견해는 벌써 해외연수를 갔다오니까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그런 것을 느끼셨습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제가 직접 교육받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경험이라든가 외국제도를 통해서 소양강사들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예, 다음 74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4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주민소득자금 업무대행취급수수료가 있는데, 이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이것은 조례로서 주민소득 취급 금고가 영주시금고인 농협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융자와 대출업무를, 그 취급업무를 하도록 위탁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전병국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은 그 실적은 역시 있겠지요 돈을 맡기고 했으니까, 저가 이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 수 없어서 그러니까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지금 바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기자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2억원인데......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산출한 것은 사실상 이 예산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내에 옷장, 책걸상, 식당에 식탁의자, 또 매점에 진열장, 커텐, 신발장, 또 강당내의 연대, 사회대, 강의실의 의자, 강의용품, 사무실의 케비넷, 책상, 의자, 또 침구 이런 종류들이 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2억원가지고 되겠어요? 그것을 다 한다면......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한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단 2억원만 요구를 하자 이렇게 됐는 내용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다 못한다 이런 뜻 아닌가요, 어쨌든 다 못한다?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이 금액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특색꽃길 조성 하는 것이 있지요 읍면동에...... 115페이지에도 특색꽃길 인부임인가 관리인부임 1,000만원하고 한 3,000만원쯤 되는데, 이 꽃을 어디에...... 517페이지에 특색꽃길조성 읍면동 이렇게 해놓고 2,000만원하고 515페이지 전에 보면 관리인부임이 1,000만원이지요 1,080만원인가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그것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별로 노견이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중으로 해서 봄, 가을로 꽃이 필 수 있도록 특색있는 구간을 선정해서 집중관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뒤에 있는 시설비는 읍면별로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앞에 있는 인부임은 조성후에 계속 관리를 위한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것은 매년 따로 교체를 합니까 꽃을?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매년 교체는 저희들이 아직 장기적으로는 꽃 파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도록 계절적으로 변화있는 꽃을 이중으로 식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했는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작년에는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윤도수위원
올해 처음이란 말이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이면 한번 심어 놓으면 몇 년 가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하면 내년에는 또 돈이 안들 것 아니예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것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우리 윤도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제는 그러면 수련관의 건축부분과 기초시설 부분은 진척이나 또 미비한 점이 없습니까 이제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월 26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건축부분 공사, 또 기초시설 부분 공사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전병국위원
12월 26일까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달 말까지나 연장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부시설 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가서 다시 연구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12월 26일날 준공을 하면은 내부는 2억원을 달라는 돈으로 내부를 하고, 그렇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아니지요, 금년도에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2억원을 가지고 기자재, 필요한 자재를 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운영자 선정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라 하셨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2-3월경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공모하는데 기준이나 과장님 의향은 지금 거의 서 있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우리 규칙상에 어떻게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간략하게 과장님 선정하는 방법을......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그 내용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전병국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것을,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유명무실, 또 용두사미의 사업이 안되도록 철처를 기해 달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44페이지에 민간융자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이것을 저번에도, 업무보고시에도 설명이 없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저가 기억을 못해서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주민소득자금융자와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안정자금융자이고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주민소득자금융자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이 밑의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하잖아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선정해서...... 그 사업은 거기서 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새마을과에서 안하고...... 그렇지요? 이것은 뭡니까 밑에 이것은,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새마을과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특별회계에 두가지 자금이 있습니다. 주민소득자금이 있고,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주민소득자금융자는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하고 생활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주민소득자금융자를 해주면은, 이것이 융자입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이율은 얼마정도......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연리 5%입니다.
전병국위원
세부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이것은 언제 건립했습니까 149페이지?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언제 건립했느냐고요?
김석동위원
언제 신축.......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98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석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현위원
김진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에 보면은 조경지 밀식수목정비라고 해가지고 한그루당 1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 보면 가로수 보식이라고 했으면 새로 사다가 심는것도 한그루에 10만원씩 해 놓으셨는데, 정비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사실 밀식수목 정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불량목은 제거를 하고, 베어 내고, 또 수령이 좀 괜찮고 또 다른데에 이식가능한 것은 이식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으로는 본당 1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이식에 들어가는 비용,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수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밑에 부석사 통로 후록스꽃길을 개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량했는 것은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현위원
대충 계산해 보니까 비용이 한 10m에 3만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져와서 심습니까, 사다가 심는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이것은 현재 있는 꽃길 상태가 작년까지만 해도 꽃길이 괜찮았습니다마는 그것이 한군데 오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꽃 색깔이 상당히 많이 희석이 되어 가지고 꽃이 많이 못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꽃 자체를, 꽃길 자체를 꽃을 전부 굴취를 하고 거기에다가 터파기를 해서 새로 좋은 흙으로 복토를 하고, 현재 굴취되어 있는 묘목과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묘목을 식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현위원
그러면 객토까지 한다는 말이지요?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353페이지 보면은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학교폭력 자율순찰대 운영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800만원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새마을지도자, 또 바르게살기 이런데서 하는데 해병전우회 있지요, 해병전우회도 금년도에 순찰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원이 나갑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새마을과장
지금까지는 해병전우회는 별도 지원이 없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단체에서 하든지간에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제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 5명의 담당중에 조한용 징수담당이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직원 7명을 인솔하고 관외출장중이어서 권혁세 체납담당 차석이 참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세입예산안 설명을 생략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창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증거 확보용 촬영카메라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9만원인가...... 이것은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실제 우리과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1대 지금 있는데 그 카메라를 번호판 영치할 때 나가는데, 우리가 번호판 영치할 때 보통 한 4-5개반이 편성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4-5개 반이 나가는데 카메라는 한 대니까 1조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금액도 10만원 정도면 살 수 있고 해서, 그래서 1대 더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개 반이 편성되어 나가다 보니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사용해서 쓰도록 하고, 1회용 카메라인데, 이것도 수시로 필요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복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에 우편송달용고지서 봉투봉합기라고 했는데, 166페이지에 이통반장 지방세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왜 이중으로...... 봉투봉합이라는 것은 우편으로 보낸다는 것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이것이...... 아니지요, 우편으로도 보내는데,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물론 이렇게 봉함을 해야 되지마는 읍면 이통반장을 통해서 하는 것도 봉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복규위원
그런데 우편송달용......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이것은 물론 우편송달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관외분은 전부 우편송달합니다 관외분은, 관외분도 우편송달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고지서를 수시로 발급하는 것은 우편용으로 합니다. 납기분은 이통반장을 통해서 하되 그것도 역시 봉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합니다.
장복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세무관리에 39,900만원, 예산이 작년도보다 1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욱위원
증액된 이유가 바로 166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반장 이것이 10,400만원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러면은 현재까지 우편으로 전부다 송달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고지서를?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권영욱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굳이 돈을 1억원을 더 들여가지고 전달할 이유는 없잖아요, 현재 39,900만원에 대한, 작년에 28,600만원으로 나가잖아요, 우편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그렇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욱위원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시는 모양인데......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신을 좀 얻기 위해서 우리 담당에게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우리 우편송달료는 우리 세무과에 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문서발송하기 때문에, 작년도 고지서 우편으로 발송했는 요금, 이런 것은 총무과에 계산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
권영욱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계산했다면은 총무과에 이번에 안올라 왔잖아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풀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그러면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세무과에서 또 올라오게 되면 이중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고지서를,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송을 하는데 전달하는 과정이 주로 이통반장하고 우리 읍면동의 직원들하고 세무과 직원들이 주로 발송을 하고 있고, 우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제가 얼마를 집행했는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미미합니다.
권영욱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통반장한테 500원씩 해서 수당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각 읍면동에 나가셔가지고 통장이 전달하는건지 반장이 전달하는건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로는 통장님들도 전달하지마는 반장님들도 많이 전달합니다. 그래서......
권영욱위원
그래서 그것이...... 왜냐 하면은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은 지급방법이 반장을 줄 것이냐, 통장을 줄 것이냐 그것이 상당히 애매한 것 아닙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금년도 7월달인가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상금 지급 지침을 저희들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통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반장님들이 지급했을때는 반장님들한테도 보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영욱위원
그것이, 확인이 안됩니다 사실은.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그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송달부를 작성해가지고 고지서 수령인에게 전부 날인을 받습니다. 근거없이는 못 주지요. 그래서 송달부에 의거해서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권영욱위원
이것이 굉장히 일이 많아요, 앞으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일이 상당히 많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통반장들이 송달부를 작성할 능력이 없는 통반장도 있습니다 사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해를 돕는 뜻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7월달부터는 주민자치센터가 되게 되면은 이 납세고지서를 돌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전부 일일이 등기로 보내게 되면은 소요예산이 지금 있는, 아마 이통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보다 더 상위할 것 같습니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3억원이 넘습니다.
이재창위원장
3억원 정도 들지요, 이것은 보상을 1억원 정도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세외수입에서 절감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만약에 이것이 1건당 500원 든다면 통장이 돌리지 반장이 돌리겠습니까, 내가 통장이라도 반장에게 500원 안 줍니다. 아니면 250원씩 나누어 가지든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것 가지고 500원 주는데, 누가 그 사람들한테 주겠어요, 통장 월급도 얼마 없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될 것 같고, 그 다음 이통반장 납세고지서 송달보상금은 이것은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수도 절감이 될뿐만 아니라 그 다음 우리 송달고지서 봉함은 지금 전부 오픈되어 나가기 때문에 보증을 서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장이 다 알거든요, 김진현 위원이 재산이 얼마인데 당신 왜 나한테 보증 안 서 주느냐, 이렇게 오픈이 되다 보니까...... 봉함을 해야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상으로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했던 분은 가능하면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윤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자동차...... 158페이지하고 159페이지인데, 자동차세, 주민세 납부고지서가 480만원, 그 다음에 자동납부체납세 독촉장고지서가 540만원, 독촉장 고지서가 어떻게 더 많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보시면 158페이지 위에 보면은 취득세, 등록세, 종토세 자진납부고지서 이것이 640만원 있거든요, 640만원하고 더하기 480만원 하면은......
윤도수위원
1,000만원?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그리고 나머지는......
윤도수위원
거기 두 개 다의 독촉장이니까 한 반쯤 된다 이말입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촉장은 한번 보낼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윤도수위원
두 번 정도겠지?
이재창위원장
이상입니까?
윤도수위원
조금전에 이통장 송달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5/6입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납기세가 여섯 번 있는데, 1월달 면허세는 6월달부터 시행하니까 해당이 안되고, 1월달 면허세는 이번에 우리는 그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이상입니까?
윤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치제가 되므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확성을 기해서 고지서를 받는 자에게 책임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쓰는데, 현재 방법은 시에서 고지서를 발급을 해가지고 면으로 갑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우리 읍면동에......
전병국위원
읍면동으로 가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병국위원
읍면동에 가서는 통반장한테 전달이 되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읍면동에서......
전병국위원
그러면은 자치제가 되면 통장이나 이장이 존재를 합니까 안합니까? 존재를 하잖아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하지요.
전병국위원
그렇다면은 그러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보면은 그 분들이, 통장이나 이장이 수고를 하는데, 그 댓가로 정액제가 보상이 좀 됐지요? 정액제 식으로?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지금 수당으로 12만원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재 이런...... 읍면동에 민원만 있고 나머지 업무가 흡수되어도 지금의 방법으로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저도 역시 그런면에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우리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전부 들어옵니다.
전병국위원
글쎄 들어오더라도 지금도 세무업무는 거의가 본청에서 봤잖습니까? 아니 고지서 발급 같은 것은 각 면에서 못하잖아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발급은 우리가 하지마는......
전병국위원
결국은, 목적은 발급을 해서 전달하는 과정에 자꾸 위원님들의 불협화음이, 의견이 틀려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보상이 되므로 해서 불협화음이 많이 생깁니다. 며칠전에도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65세, 75세가 되어도 나갈 생각도 안하고 어떤 이익의 기대 때문에, 그러면 이 제도가 또 있으면...... 하여튼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66페이지 징수포상금 지급사례가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은 우리가 지금 12월달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한 20일까지......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금년도 실적을 받아가지고 해당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하도록 하겠고, 작년도에 150만원 정도 12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증가됐지요 그렇지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전병국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지출실적이나 액수를 알고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작년도에 150만원을 12월달에 집행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읍면에 시달을 해 놓았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김석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통장 송달보상금이 있잖아요?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예.
김석동위원
지금까지 안 줘도 잘 하는건데, 별도로 만들어서 또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전병국 위원님이나 권영욱 위원님이나 김석동 위원님 뜻도 저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지서를 좀 더 정확하게, 차질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이 보상금을 준다해도 읍면의 이통장들이 별로 탐탁하게 생각 안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봉현면이나 농촌에서도 그렇고 그 500원, 고지서 한번 전달하기 위해서...... 가보면 사람이 없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도시 아파트 같은곳은 몇번씩 가야 만나고, 이런 경우가 잦습니다. 보상금도 안주고 하면은 그냥 고지서 밀어 넣어버리고 오고, 날려가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런 제도를 안하면은 우편송달을 할 경우에는, 조금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한 3억여원이 들어갑니다 1년 동안에,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이것을 시행하고자 하니까 김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위원
지금까지 아무 문제점이 없었잖습니까?
제건
김제건세무과장
사실은 문제점이 있지요, 없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유지는 됐습니다마는 읍면동의 직원들이 신경을 그만큼 담당 통별로, 통별로 담당직원이 있어가지고 고지서를 같이 전달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창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 설명이 됐는걸로 알고, 김석동 위원 되겠지요?
김석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도 저희 회계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될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창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진현위원
김진현입니다. 맨 마지막 방금 설명한 지방재정공제회의 역할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김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행정자치부 산하의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방청사를 정비를 할 때 그 지방청사에 대한 공제회비를 적립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리 3%로 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9,800만원을 상환을 하고 지금 한 2억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하는 일은 지방청사 정비라든지 기타 또 직원들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행은 안하고 있지요?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럼 이것은 예산만 그냥...... 올해는 합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성과상여금을 사실상 지금 국가기관이나 기타 중앙의 기관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능력을 평가를 해서 상위 10%에 대해서는 10%, 그 다음 10%초과 20%에서 25%까지 25%에서 50%까지의 200%, 100%, 50%에 해당되는 실적금을 주기 위해서, 성과상여금을 계상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합니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일단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최고 200%까지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지금 법이?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이재창위원장
그러면은 10%에서 200%까지......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창위원장
200%까지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직원들간에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집행에 대한 관계도 사실상 지침에 대한 것을......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평가방법이라든지......
이재창위원장
현재까지는 지침은 없지요?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이재창위원장
그러면은 직원들간에 위화감 조성도 있을 수 있고...... 이번에는 이것을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여기...... 사실상 삭감보다도 인건비의, 이번에 예산상 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지침상에도 없고, 막연하게 예산만 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상
황우상회계과장
글쎄......
이재창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2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의견을 조정하여 잠정결정코자 합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한 부서의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한 소관부서의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잠정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새마을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은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