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산림축산과 - 건 설 과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1년도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녹지계 것은?

새마을과에서 보고를 합니다.

새마을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고를, 새마을과에서 다시 보고 합니까?

새마을과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지계가 1월 1일부터 우리 산림축산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날짜는 1월 1일부터 넘어오는 지는 모르는데 보고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렇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말씀드릴 것이 없고 이전에 저하고 약속 하신 것 있지요?

예.

그것은 꼭 실천해주시기를......

그것은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도시교통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잘 안맞는 것 같애요, 이야기들이? 잘 융화가 되도록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거세우 장려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여 주십시오?

한우 거세우 장려금 사업을 저희들이 금년도는 10만원 했는데, 내년도부터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1,000두를 할려고 도에 올렸는데, 보조금 내려오기를 533두뿐 안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할려고 1,000두를 했는데 533두뿐 안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 비율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축산진흥기금이 70%, 그 다음 도비가 3%, 시비가 2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사업을 1,000두 이상 했기 때문에, 농가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 421쪽에 한우 거세우 장려금 부기가 잘못되어가지고 20만원 곱하기 470두 해가지고 100분의 30인줄로 알았는데 당초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533두밖에 안와가지고 100두를 줄려고 하니까 형평상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100두를 줄려고 하니까 당초 예산보다 6,58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이 될 수만 있다면은 어차피 425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 액비살포지원사업을 사실 도비나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10개를 할려고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안내려 왔습니다. 확정이 안되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의 것을 확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세우를 지금 몇 년도에 했지요?

계속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 안되잖아요?

거세우 한 지가 저희들이 '95년도 전부터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다라고 그러는데 어때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장려를 할만한......

앞으로 고급육종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요, 주로 지방에서는 판매가 안되잖아요?

지방에서도 이제 우리 상인들이 거세우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원안대로 하고 다음 내시가 확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면은 안될까요?

보조금이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저희들이 더 요구는 해놓았는데 혹시 안내려오면은 저희들이 또 추경에 예산 확보하기가, 6,580만원 정도 되는데 다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여기서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목간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게 원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안되면 이게 차질이 좀 있기는 있지 싶습니다.

자체사업비를 좀 저것을 하더라도 추경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안대로 가결이 된다면은 별 지장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담당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담당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축산담당 이창호입니다. 사업을 수행할려고 하면은 도비사업이 533두가 되고 저희들 자체 사업이 470두가 되면은, 470두는 자체사업만 지원금이 6만원이 된다는 이야기고 도비 사업은 20만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70두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정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확보가 될 때까지 20만원 주는 것이 있고, 6만원을 주는 것이 있다면은 대상자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을뿐더러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30%, 10분의 30이 되었던 이유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시비, 지방비를 30%만 확보를 하면은 무조건 다주겠다고 맨 처음에 저희들한테 지시가 되어가지고 30/100을 했던 것입니다. 위에서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533두로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할당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 것입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그것을 좀 해주시면 같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에는 지금 운문뿐이잖아요?

아닙니다. 일반농가가 각 읍면마다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입니다. 499페이지요,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은 ‘표고재배사시설 설치지원’ 해가지고 한 가구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한다 그러면?

여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농가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해가지고 1년 전에 저희들이 사업대상자 선정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 받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어디에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가흥2동에 박창응씨입니다.

과연 지금 어려운 시기에 본인 부담이 1,760만원이지요? 이게요 지금요?

예, 1,760만원 되겠습니다.

1,760만원을 들여가지고 총 사업비가 4,400만원인데 이것도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고 그 다음 앞에 497페이지에 보시면 상단부에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보상’ 하는데, 임업후계자는 누구를 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임업후계자, 육성후계자 교육여비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산주는 전부 임업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임업후계자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앞으로 임업에 대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에 저희들이 여비를 주어서 교육을 보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었고, 그 밑에 ‘산림조합운영비 지원’ 960만원, 이것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인건비 하고, 국비로 보조금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산림조합에요?

예, 산림조합에, 국비가 480만원 내려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보태어서 96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예, 조합마다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자체 해결이 안되면은 지금 뭐 구조조정 하는데 구조조정에 해당이 안됩니까?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안그래도 옛날에 임업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다가 산림조합으로 변경이 안되었습니까? 그것도 구조조정이 되었는 것이고, 이것도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약간 보조 성질을 주어가지고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어차피 보태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저것이 안되는데 사무실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쪽으로, 보조금 쪽으로 주는 것입니다. 운영이야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509페이지요? ‘산불감시원 인부임’ 봄철, 가을철로 되어 있잖아요? 각 읍면동의 산불감시원, 그 사람들 인부임이지요?

예.

41,218원?

아닙니다. 이것은 이웃 시군에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산불감시원에게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3만이고.

그렇게 주고 있고, 그 다음 감시탑은 35,000원, 이렇게 쓴다면 저희들이 이 날짜는 90일, 30일 되어 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봄철하고 이렇게 되면은 90을 더 써야됩니다. 개월수가 넘어가지기 때문에 사람도 더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웃하고 맞추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41,218원은 확정된 일당이 아니네요?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려왔는 단가이기 때문에 우리 인근에, 규정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내년도에도 어차피 인근 시군하고 협의해서 한다면은 거의 3만원 내지 35,000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집행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5페이지, 아니 424페이지 중간에 ‘사료혼합기 지원 사업’ 있지요?

예.

두 대에 1,000만원입니까?

1대에 1,000만원입니다.

1대에 1,000만원입니까?

예, 저희들 50%......

두 대라고 써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 대가 1,000만원이고, 두 대가 2,000만원 해가지고 50%보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은 센터에서 말입니다. 똑같은 사료혼합기라는 것이, 이 자료를 안가지고 있지요? 이책자를요? 똑같은 것이 475페이지에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475페이지,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세요. 제일 상단부에 보면은 ‘한우 기능육생산 장비지원사업’ 사료혼합기, 여기 또 2,000만원 세워 놓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양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진흥원에서 국비사업으로 별도 시험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저희들 사업은 농림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양쪽에 있어서 잘못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홍성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허정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01년도 저희 건설과 사업 예산은 도로망 정비 확충, 농업기반 조성 사업, 치수 사업, 정주권 개발 사업등으로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신영주 지하도 우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5페이지에 보면은 거기도 있는데, ‘신영주 지하도 우수처리 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신영주 지하도 유지 관리비’ 펌프 및 수중모터, 신영주 우수처리 시설비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535페이지에 ‘신영주 지하도 펌프 및 수중모터’는 이것은 현재 수중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영주 지하도 우수처리 시설비 하는데 시설비에 포함이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펌프하고 이런 것 전부?

시설비에는 포함이 안됩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97페이지 아까 서천교 고수부지 말씀하셨지요?

예.

고수부지가 서천교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몇 m입니까?

고수부지를 설치할 지역이 서천교 보에서, 서천교 하반 20m된 보에서 시작해서 제민루 앞까지 1.1㎞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저수호환을 파니까 자동적으로 고수부지가, 하상하고 2m차이나는 고수부지가, 광활한 고수부지가 생깁니다. 거기에, 저희는 지금현재 공사중인 것은 블록 붙이고 저수호환 만들고 하는 공사비만 계상이 되었고, 그 고수부지를 골려서 떼를 심어가지고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1차적으로 떼 심는 작업부터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흥1동에 가면은 한절마 동네 있지요?

예.

그 앞에 거기는 고수부지 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데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시비가 들었는 것이 아니고 재해예방대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지난 '99년 8월 2일날 호우가 부석지역에 시우량이 7, 80m가 와가지고 8월 2일날 저녁에는, 저녁 8시∼9시 사이에는 강우가 서천교가 찰랑거리고 인가쪽으로 침수될 정도로 여유고가 한 1m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MBC에서 심야방송을 하면서 뚝이 터질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방송을 하면서 했는데 다행히도 그 위에 하강이 되어서 그 사진을 MBC사진을 입수해가지고 중앙에 가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도 수해가 앞으로 있을 시에 또 사진을 잘 찍어가지고 계속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저 밑에도 이제 말씀드린 데도, 한절마 앞에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놀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보면은 임차료가 있는데 1,600만원, 시청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사용하면은 안됩니까?

이게 설, 추석이 되면 귀성객들이 일시에 우리 지역을 찾기 때문에 주로 어떤 데 사용하는가 하면은, 오지 마을 진입도로라든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찾는 절 진입도로 또 남대리, 단산 마락 이런 도로는 임차장비가 안들어가면, 저희 장비가지고는 거기에 들어가면은 몇 개월씩 걸리고 이래서 저희 장비는 상시보수용에 하고 특별보수 하는 데는 임차료가 있어야, 이게 연중 예산을 편성해서 오지에 명절 때 사리도 보수, 비포장도로에 대한 측구를 파고 배수가 잘 되도록 측구를 파고, 여름이 되면은 구파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임차장비를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794페이지에, 여기 보면 임차료 ‘골재채취장 장비 임차’,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얼마나 벌어 들입니까? 여기에 한 6억5,0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실제 벌어들이는 것은 저희들이 연간 한 8억 정도 순이익을, 채취 임차 하는 것은 업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골재를 어떻게 파는가 하면은 업자한테 장비를 대어가지고 실어주는데까지 업자가 장비를 대어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하고 저희들은 루베당 이익금을 챙깁니다. 하천주인이라는 그런 것에서 이익금을 챙겨가지고 하는 것이 7, 8억, 연간 그 돈가지고 아까 서천 고수부지 정비하는 데도 쓰고 또 일반 공사하는 데도 쓰고......

경비를 제하고 순수익만 한 7, 8억 된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주는 것 아닙니까?

도에 주는 것도 하천 채취료를 1,517원인가 채취료를 주어가지고 그 중에 반은 우리시로 도로 내려옵니다.

8억에서......

그것까지 합해가지고 한 8억정도 됩니다.

다 포함해가지고......

그래도 우리 시 형편으로 봐서는 단돈 1억이 아쉽잖습니까? 순수익 8억 올리는 것도 많이 올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519페이지 보면은 치수 및 재해대책이 3억4,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총괄표에, 그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치수 이것은 익년도에 비해가지고 기존 경비를 감액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기준에 의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에 보면은 수로원 17사람이 일용인부로, 12달을 상근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현재 수로원이 하는 일이 아주 막중합니다. 관내 도로에, 예를 들어가지고 매일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도로가 요철이 되었던가 시관내 인더로킹이 뚫어졌다던가, 만병통치로 하고 ......

전에 비포장이 있을 때는 수로원이 삽을 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과정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포장도로에도 예를 들어서 비탈면이 유실되었다든가 각 도로, 우리관내 도로를 수시 순찰을 하고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무행사에도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