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학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완주여성농민회 회장님과 총무님 3분이 방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의사일정변경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철 위원입니다. 제81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 2000년도 및 2001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0년도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수수사업비 투자를 위한 30억과 2001년도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수수사업비 25억원 및 전주권 계통 상수도 정수장 건설 부담금 5억 2,300만원 등 30억 2,300만원에 대하여 담당 실무과장인 도시개발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열악한 우리 군 재정으로는 사업비 충당이 어려움이 있어 우리 군민을 위해 편익 제공 및 항구적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기채하고자 하는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2000년 회계연도 30억원, 2001년 회계연도 예산으로 30억 2,300만원 등 60억 2,300만원의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철 위원께서 보고하신 ?안?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2001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에 의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 총괄은 일반회계 1,442억 7,900만원과 특별회계 101억 9,500만원을 포함하여 1,544억 7,50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추경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등 279억 3,300만원이 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및 주택관리 특별회계 등에서 18억 6,700만원을 기정예산, 1회 추경예산보다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으로 경상예산에서 감 28억 2,100만원, 사업예산에 250억 1,900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등에서 57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특별 회계중 기타 특별회계에서 사업비 및 예비비 등으로 18억 6,700만원을 1회 추경보다 증액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기정 예산이 추경 예산보다 24억 5,000만원을 변동없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24건에 예산액 79억 8,2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으로 제 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98억 137만 1,000원이 증가한 1,544억 7,50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1,442억 7,966만 7,000원, 7개 특별회계 101억 9,538만 9,0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36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통세 31억 4,600만원, 목적세 3억 9,2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1,500만원, 세외수입에서 1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감 33억 6,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증 32억 3,000만원이며, 특히 순세계 잉여금을 증 11억 8,300만원, 재산매각 대금에서 18억 5,200만원 등으로 크게 증액시켰습니다. 의존 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증 51억 7,400만원, 조정교부금 증 23억 1,400만원, 보조금 증 139억 2,700만원으로 크게 증액된 바, 집행부에서 예산확보 의지가 결집 기여된 사항으로 보여지며, 지방채는 봉동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위하여 30억을 증액 기채 계획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공익 우선과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상수도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기채하고, 기채선 중 가장 저리자금에서 차입계획임이 분석되었습니다. 세입액 중 감액된 자동차세 1억 5,500만원, 모악산 관광지 분양 26억 5,2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10억 8,100만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비에서 국도비 보조 18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 사업에서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에서는 1회 추경 예산중 15개 실과소 및 13개 읍면의 경상적 경비 27억 7,6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 조정 확정된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의 증감 조정, 307억 1,900만원을 재투자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투자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재투자비 307억원은 수해 복구 등 현안사업으로 재투자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별 집행부의 설명이 요망되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18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 중 79.8%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 저소득층 의료보호진료 수혜비로 7,726명을 지원 계획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검토되었고, 명시이월 사업비 22개 사업 45억 16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부지매입 및 공기부족 등 사유로 이월하고 있으나 사업별 분석 등 집행부의 사안별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본 추경안은 불요불급한 경상비 27억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 절감 등의 집행상의 의지로 보여지나, 당초 예산 편성시 필요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고, 부서별 307억원을 사업비로 재투자하는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 기간을 감안하면, 회계독립의 원칙과 예산 회계법 등에 의거 이월 시행이 예상되는 바, 사업의 실효성 등의 집행 계획에 세심한 분석이 요망되므로 본 예산 심사시에는 심도있는 정책적인 검토가 요망되어 집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총괄은 기정예산보다 34억 9,012만 1,000원이 증액 수정 요구했고, 세입 추경 예산에서는 세외수입에서 34억 7,200만원, 보조금에서 1,700만원을 증액시켰고,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을 20억 300만원, 예비비 등을 14억 7,900만원을 증액 수정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으로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억 9,012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579억 6,517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477억 6,978만 8,000원과 특별회계 101억 9,53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9년도 결산 현액 1,560억 1,600만원 대비 약 1.2%가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인 경상적 세외 수입 중 모악산 관광지 분양대금 34억 7,200만원과 의존 수입인 국고 보조금인 병무행정, 시범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등에서 1,300만원과 도비 보조금에서 노인회 운영비로 450만원이 확정 보조내시되어 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 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인 민간 해외 여비에서 800만원과 사회 개발비에서 도립 미술관 건립, 구이 청정 인성 수련원 시설, 보건소 예방 의약 의료구입비, 노인 운영회, 봉동 공원묘지 수해 복구 공사, 은하리 공동 묘지 이전 사업, 민방위비에서 PC구입 등 국도비 보조 사업을 증액 받고 일부 사업의 서초구 농축산물 직판장 부지 매입 예정비 16억원을 감액하는 등 일부 사업에서 목간 부기 조정 편성 요구하였으며, 특히 예비비는 당초 61억 7,700만원보다 14억 8,000만원이 증액된 76억 5,700만원으로 편성요구된 바, 예비비가 연도말 결산 추경 예산에 크게 증액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 세심한 심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석훈입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추운 날씨속에서도 예산안 심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79억 6,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77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101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립미술관 건립 부담금 34억 7,200만원, 보조사업 추가분으로 4건 8,800만원, 보조 사업 변경분 4건에 1,300만원, 은하 공동 묘지 이전에 3,000만원과 농축산물 직판장 부지 매입비 16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등 34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두가지만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시설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농축산물 부지 매입비 16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20억정도가 확보가 되어서 명시이월을 해야 본 위원은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회 추경에 당초 저희들이 1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난 번에 군수님께서도 의회 본회의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서초구와 서울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직도 미료 안건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16억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그것이 반영이 되면 뒤에 다시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올 하반기에 군수님께서 저희와 같이 의원 간담회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서울에 올라 가셔서 특별시장까지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6억이라는 예산을 일단 삭감을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2페이지, 예비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억 8,000만원정도가 내년도에 2001년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그 이월된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예산에 대한 이월된 것은 앞에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필수 사항만 계상하고 나머지 경상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이월금액이 추가로 발생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두 가지 질의를 드렸냐면 본 예산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간이승강장이 약 300정도 완주군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12개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이 국가에서도 냉대를 하는데 군에서도 냉대를 하면 안되죠. 춥고 비오고 그러는데 비 맞고 추운데 서서 버스를 타라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계상을 해서 다만 전부는 못할 망정 1개 읍면에 4, 5개정도씩이라도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12개를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 12개 가지고 어디를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도 예산서를 계속 지켜봤습니다만 예산서 안에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주민의 피부에 닿는 정말로 필요한 그런 예산에 중점을 두어서 계상을 했어야 되지 않나, 또 이런 부분은 여름에 우기때는 비가 오면 비를 피하는 곳입니다. 또 추울 때 시내버스를 탈려고 하면 바람과 추위를 피하는 곳입니다. 이런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완주군 전체 12개를 계상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강장 설치를 더 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에 12개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추경때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다른 것은 깊이 여지껏 예산상에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완주군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추경이 언제쯤 있을 예정인지는 모르겠지만, 1회 추경때라도 많이 확보를 해서 전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약속하신대로 1회 추경때 많이 반영을 해서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동 안성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이희창 위원님께서 2000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안 26페이지에 완주 농산물 직판장 부지매입비 16억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승인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군수님과 의장님과 부의장님께서 서초구를 방문하고 고건 시장을 만나고 한 후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반영할 때도 중요하지만 삭감할 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이것은 다음에 갑자기 부지 매입이 필요할 때 예산을 삭감해 놓고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죠. 이 돈이 예비비로 들어갔죠.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산을 그대로 놔 두고 어짜피 매입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었기 때문에 다시 세워서 그대로 놔 둔 뒤에 필요가 없을 때는 명시이월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으로 인해서는 서초구하고 서울시하고 해당 농림과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농림과장이 알 것 같고, 저희들은 농림과에서 판단했을 때 금년도 사실상은 결산 추경에 계상을 했던 것은 금년에 매입을 하면 20%정도를 할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결산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 자체가 서울시하고 협의한 결과는 금년 매입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을 결산 추경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이월을 했을 경우에 내년도에라도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내년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점, 이런 것도 사업부서에서 검토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을 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추경안에 매입 요청이 되었을 경우 그때는 못사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 놔둘 바에는 어짜피 예산을 세워서 바로 이런 것이 명시이월 된 것이 하자가 없는 명시이월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이 우리 예산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최정식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7억 5,741만 3,000원이 증되고, 감이 5억 3,0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 증은 2억 2,66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부분에서 감 되는 것이 3억 760만 3,000원, 그리고 서무 분야가 증 되는 것이 16만원, 민방위관리에서 증되는 것이 1,707만 6,000원, 정보통신이 677만 8,000원, 실업대책비가 5억 1,201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비의 증가가 5억이 되는 것은 지금 하반기에 국비, 도비가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과장 이정태입니다. 추경 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 조성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기 사용한 것에 대한 것과 나머지 2억 부족분에 대한 수정예산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삼례봉기 역사 박물관에 대해서는 시책 보조금과 군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책 보조금 3억과 군비 보조금 2억에 따른 추경 예산안입니다. 111페이지, 봉서사 미륵전 신축은 국비 보조금 3억에 대한 특별교부세입니다. 114페이지에 청소년 체련 교실운영과 장수 노인 체육운영, 가족 생활 체육 캠프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 국비보조 내시금액에 대한 삭감예산입니다. 116페이지, 용진 봉서사 진묵대전 정비하고 구이 경복사지 발굴사업은 ?99년도 사업비 중에서 집행 잔액 도비에 반납하는 예산이 아니고 불경 내시에 대한 117페이지, 자체 부담금, 도립 미술관 건립 부담금은 저희가 구이에 설립되어 있는 도립 미술관에 대해서 수혜자체 부담금 건립 부지에 대한 매입이 지난 11월 용도 변경에 따라서 가격 재평가가 금년 11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억에 대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잡고 도에서 거기에 따른 세입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땅을 지금 매각하는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 118페이지, 시범 청소년 수련시설 특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시범 청소년 수련 시설에 국비 보조금 예산 편성이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조금 추가 사항입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철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역참박물관 전시관 학술 용역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역참 문화관 전시관 학술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10억을 들여서 문화예술 회관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1층에 역참 문화 전시관을 설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술 용역비입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 옆에 있는 예술회관 건립 1층에 역참 박물관을 거기에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학술 용역이 되어야만 세부적인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방 문화회관은 어디입니까? ○

그것이 저희 예술회관입니다.

거기 명칭이 문화회관으로 한다.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입니다. 금년도 결산 추경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입은 결산 차원에서 실지 세입에 맞게 정리차원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6억 5,300만원이 늘어난 147억 9,500만원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 중에서 주민세가 29억 8,000만원이 증되었고, 재산세가 1억 7,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가 1억 5,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지세가 감 되었고, 도축세가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가 1억 2,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1억 1,000만원이 증되었고, 주행세가 3,000만원이 현재 감되었고, 도시계획세가 1억 2,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업소세가 2억 6,50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1억 1,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세외 수입은 1억 8,500만원을 감 되어서 199억 9,500만원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이 중에서 재산 임대 수입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1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입장료 수입에서 2,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 휴양림에서 800만원, 그리고 자연 휴양림 입장료, 시설 수입에서 1,7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는 고산 자연휴양림, 대둔산공원, 공설묘지 사용자 수익해서 5,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 중에서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에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에서 200만원, 기타 수입에서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 수입으로 사업장 생산 수입에 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매각 사업 수입에서 모악산 관광단지 분양이 26억 5,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모악산 관광단지는 전체 27필지중에서 현재 14필지가 분양이 되고, 현재 13필지가 미분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당 약 70만원정도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 수입에서 먹는 물 수질 개선 부담금에서 1,200만원이 증되었고, 이자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 당초 15억에서 18억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중에서 재산 매각 수입에 국유 재산 매각수입에서 3,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18억 8,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현재 3공단내 현대 자동차에 녹지 공간 매각하는 것이 19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에서는 11억 8,3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이월금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100만원을 감시켰고, 잡수입에서는 1억 5,4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수입이 1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1억 5,0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과년도 수입중에서 5,0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재무과는 1억을 증시켜서 19억 4,6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중에서는 업무 추진비에서 세무직 특수활동비에서 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중형버스, 이것은 도서관에 국비가 2,500만원이 영달이 되어서 군비를 4,300만원을 더해서 6,800만원에 중형 버스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있어서는 의회 청사 방송 공사비를 감 시키고, 장애인 편의 제공 진행 잔액을 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청사 후문에 지금 ?81년도에 후문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보수를 해야 되겠고, 관사에 심야 전기 보일러 설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경유보일러를 ?94년도에 설치해서 사용하는데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어짜피 또 보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으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청사 앞에 무인 대문이 있는데 이 정문을 현재 울타리를 없애고 돌로 만들어 놨는데 그 문 줄을 보수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상면 복지회관에 비품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저희 읍면에 13대 차량과 본청의 3대 차량에 대해서 지방세 홍보용 차량 앰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전에 주로 담당직원을 이장들이 홍보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차량을 이용을 해서 납기같은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에 예산 시스템 프린터기를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 복사기에 350만원, 환경관리과에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250만원, 그리고 보건소에 인큐베이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반환금으로 380만원을 계상했고, 과오납금 등으로 건설장비 변상금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소양에 우리 건설과 덤프를 도난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26일 그 장비를 찾았습니다. 그 당시에 약 7개월만에 찾았는데, 이 도자가 분실이 되어서 건설과장, 관리계장, 담당자 3명이 1인당 535만 5,670원씩 부담을 해서 1,600만 7,000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변상을 해서, 그래서 이 장비를 어차피 찾아가지고 이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변상을 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매각을 해서 나눌 수 있지만 어짜피 이 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입을 할려면 1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장비를 다시 활용을 하고 변상금을 했던 것을 다시 반환을 시켜 주자, 이렇게 결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에게 원액, 원금 이자 없이 원액 그대로 지출하기 위해서 지불 반환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6페이지, 3공단내 현대 자동차 부지 매각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부지를 매각해서 지금 도로이죠. ○

도로, 녹지.

녹지. 그 매각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녹지하고, 도로를 공장 입지 면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부터 승인이 났고,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매각을 하는 것입니다.

활용 계획은 어떻습니까? 매각을 해서 그 돈은 ........ ○

이 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고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

공단을 위해서 쓸 생각은 없어요? 3공단 위해서 쓸 계획은 없냐구요. ○

3공단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매년 보수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특별히 3공단에다 투자를 한다는 것 보다는 점차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 매각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공단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아까 건설 도자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그랬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처음 원상대로 찾은 것이예요. 고철 덩어리를 찾은 것입니까? ○

그 당시 약 7개월만에 찾았는데 건설 장비 우리 승용차로 말하면 미터기가 있듯이 그것은 시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사용한 것도 차이가 없고, 우리 운행일지를 확인하면, 그리고 단지 넘버판이 훼손이 되었고, 앞에 페인트라든가 도색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서 입회하에 정비를 해서 시험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없고, ....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류영록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당초 예산은 7억 8,535만 1,000원에서 1,280만 3,000원이 감된 7억 7,254만 8,000원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주요 목별로는 인건비가 105만 2,000원은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이 증된 것입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일반운영비 1,300만원 감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검정 수수료가 금년도 법령에 따라서 전필지를 검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30%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잔액 나머지 일반 운영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127페이지,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해서 추경전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병무청에서, 목별 내용으로는 병무 행정 추진 우편료가 30만 1,000원이 증되고, 국내 여비 100만원이 증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민간 보상금은 346만 7,000원이 입영 장병 지원비에 감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29페이지는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이 132만 1,000원이 부족분이 증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옥순입니다. 2000년도 추경예산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사회적 수혜금입니다. 133페이지에서 134, 135, 136, 137, 138페이지는 국비, 도비, 군비 전부 지시 부담금입니다. 139페이지, 민간자본적 이전입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경노회관 보수입니다. 심야 보일러 설치입니다. 심야보일러는 사랑방 좌담회 때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1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경노회관 보수입니다. 경노회관 보수는 저희가 사랑방 좌담회 때 건의된 3개소입니다. 140페이지, 경노회관 신축입니다. 동상 은천 경노회관 신축이 부지 관계로 못 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동 만동으로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공원묘지 식당 짓기입니다. 하반기에 공원묘지 식당을 신축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대 시설입니다. 식당 식탁과 싱크대와 가스렌지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 합창단 합창복 구입입니다. 완주군 여성 합창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합창복 구입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입니다. 여성 자원봉사자 참석자보상입니다. 이번에 12월 22일 여성 자원 봉사자 완주군 대회가 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국비 보조로, 국도비 지시 부담금입니다. 145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지시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2000년 추경 수정예산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은하리 공동묘지 이전 사업입니다. 현재 복지회관 뒤쪽으로 320기가 이장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20기를 이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0페이지에 공원묘지 식당 집기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공원묘지 식당을 지어서 상을 치르는 분들을 식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죠. 지금 겨울철이 되었는데 거기 난방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

아직 난방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운 겨울에 식당만 지어 놓고 밥을 어떻게 추워서 먹으라고 식당만 지어 놓고 왜 난방 시설을 않했습니까? ○

재무과로 비품비로 저희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냉난방 시설 전부를.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빨리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완주 군민들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생계 대책, 그리고 노후 대책을 세우는 이른바 복지 문제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인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국도비 사업이라고 하면서 넘어가버렸어요. 여기 보니까 국비부터 차근차근 몇 천만원씩 전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보조 내시를 처음에 받을 때 왜 이 금액이 제대로 내려 오지 않는지에 대한 어떤 문의나 질문을 해 보셨습니까? 상급기관에. ○

처음에 도에서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입퇴소가 들락 날락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원으로 돈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회가 덜 될 경우는 정산결산을 합니다. 12월달에,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감이 되고 증이 되고 그럽니다.

아니, 그것은 연말에 11월말이나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 증감 대비는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국비 보조가 예초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시설 생계 보호비를 보면 국비가 예초에 19억 4,000만원을 주겠다 했는데 지금 15억으로 3,400만원이 감 되었어요. 이것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하급 자치 단체인 완주군도 이러한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감액을 해 버리면 어떻게 생계 대책이나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겠느냐 이런 말이예요. 거짓말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빵 하나 주겠다 해 놓고 이틀에 하나 주는 식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돈이라도 가져다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정산시에 분기별로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연말 결산도 하지만. 결산시 착오가 나면 감하고 증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장애인 시설, 노인회관 시설, 부랑인 시설,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산이라는 말은 여기서 설명이 안 됩니다. 정산해서 감 되었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되고 왜 당초에 10억을 주겠다고 했으며 10억에 대한 보조가 왜 8억으로 줄었는가에 대한 건의 내지는 어떤 설명을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경노회관 보수 심야 보일러 설치, 21개소 400만원씩 해서 8,400만원,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랑방 좌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와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방 좌담회의시 어느 읍면에서 나왔습니까? ○

각 읍면에서 몇 군데 나왔는데 저희가 늘려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받아서 설치를 해 줄려고 합니다.

아니, 나온 곳이 여러 곳에서 나왔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기억하시는 곳 있습니까? 사랑방 좌담회시 건의한 곳, 기억이 안 나면 그만 두시고요. ○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경노당에 심야 보일러 설치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이미 예산을 요구함과 동시에 읍면에서 무엇인가를 아는 분들이 예산이 결정되기도 전에 이것이 누구의 로비로 인해서 결정되어서, 또 내가 이것을 따 왔기 때문에 업자도 누구를 주기로 했다. 저는 지금 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계수조정도 안 끝난 상태에서 이미 결정된 양, 또 누가 읍면에 심야 보일러를 따 온 양,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만일의 경우에 물론 우리 계수 조정위원회에서 안 해 줄수도 있겠지만 삭감이 되었을 때 위원들이 상당히 지탄받고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어떤 것을 민간인들에게 각 읍면별로 재량줄이나 쓴다는 사람들이 벌써 알아서 내가 따 왔다. 내가 했다. 내가 또 업자도 주었다. 이런 일이 누설이 되었을 때 우리 모든 위원님, 그리고 저부터도 상당히 불쾌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계수 조정때 21개소가 다 될지 안 될지는. 제가 주문을 할게요. 앞으로 이런 어떤 것이 사랑방 좌담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다 된다라고 하는 군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만 군수님에게 말씀만 드리면 다 된다는 것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한 것도 된다고 알고 나중에 의원님들에게 와서 왜 이것 군수님이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런 지탄도 받고 그러는데, 물론 사회복지과장님이 그런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또 다른 과장님도 이런 것을 의식해서 미리 예산이 서기 전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히는 위원 있음 ) 이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위원입니다. 경노회관 보수 심야 보일러 설치 21개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축되는 경노회관에 설치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죠. ○

내년도 것은 계획서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다 넣고, 이것은. ○

기존에 있는 것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보일러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물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양로당이 신축이 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경노회관에 보일러를 뜯어 내고 심야 보일러를 다시 설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제가 어렵고, 군 재정이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기에 기존의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경노당을 다시 심야 보일러를 설치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중적 재원의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가 지금 읍면 경노회관의 운영 관리를 받아 보면 노인들이 운영비가 적어서 난방비, 연료비가 적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안 된 경노회관은 상관이 없는데 오래된 경노회관은 굉장히 노인들이 추워서 떨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기 준공되어 있는 경로당을 전체를 우리 군비로 도와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에 한 두 개씩 한다고 하더래도 잡음만 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냐. 이런 예산의 형평에 맞지 않는 사례가 돌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런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 나이 들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편하게 위안시켜줄 수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계상을 했다고 보면 공히 형평성에 맞도록 각 읍면에 형평성있게 분배를 하셔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동규입니다. 저희들 추경 예산안은 청경 활동비 27만원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 공장 부지 매입에 7억 6,0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이것은 기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첨단과학산업단지내에다 울트라텍이라는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지하수 업무가 넘어와서 원상 복구 폐공 20공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2,000만원이 필요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활용수를 폐공하고 농업용수는 건설과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용수 부분만 20공을 세웠습니다. 재산 및 물품 취득비,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장비는 반 트럭에 더블 캡에 스피커와 적재함을 하는데 자동차 공해 방지 단속 자재입니다. 그것에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실비 보상금, 쓰레기 무단 투기자 신고자 보상금이 모자라서 이번에 950만원을 더 추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전기 요금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한달에 대한 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재료비는 공단 폐수 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데 1억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기응집제, 소포제에 대해서 남아 있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축산폐수 처리장 하수 연계 공사를 하는데 2,500만원이 섰는데 1,370만원으로 계약해서 시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1,000만원하고 공동 화장실 시설 보수비가 읍면에서 반납된 금액이 1,55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지하수 폐공 원상 복구 100만원씩 20공에 2,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 읍면별로 생활용수를 폐공해야 된다고 기 신청들어온 곳이나 조사된 곳이 있습니까? ○

조사한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폐공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 이 20공보다 훨씬 많죠. ○

지금 34공인데요, 우리가 지하수로 해서 폐공할려고 하는 것은 20공이고, 아니 지하수가 아니라 생활용수, 나머지는 건설교통과에서 이번에 계약해서 넘어갔습니다.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총 합계가 36개가 들어왔다는 말이죠. ○

34공입니다.

34개 중 14개는 건설과 소관이고 20개만 환경위생과 소관이다. 그러면 14개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 요구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

거기는 이미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것하고 한꺼번에 계약할려고 지금 서류를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합쳐서 같이 처리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완주군에 조사해 본 결과 전부 폐공할 것이 34개이다. ○

저희들이 조사한 곳은 34곳입니다. 건설과에서 인계 받아서 온 것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과장 고병엽입니다. 2000년도 결산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국도비 사업과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목재 파쇄기 공급입니다. 한 대에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형이 4,000만원이고, 우리 농촌에 대형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소형으로 2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재료비 이동식 직거래 장터 20동이 있는데 이것은 천막을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 놓았다가 이동식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할 때 사용코자 합니다. 천막 1동에 70만원으로 20동에 1,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비가림 하우스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11.2헥타가 농가실적 가산금 사업이고 또 자체 사업은 18.8헥타를 합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 2,973만 7,000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 읍면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완주군 전 읍면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72페이지 시설비, 서초구 부지 매입비 16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자연휴양림입니다. 위탁관리 임목대 재적산출 수수료는 자연휴양림에 고산면 오산마을에서 분수림으로 약 100여헥타를 수목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기에 약 3억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임목에 대해서는 분수림 6대4 비율로 60%를 주민에게 보상을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 주고자 합니다. 176페이지, 안전사고 구상금 186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휴양림 썰매장에서 사고난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보상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상을 해야 마땅한지 아닌지, 그것이 결정이 12월에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나면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사방 사업 부담금이 405만 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동상면 대아리 은수동에 사방댐을 막는데 군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저희 군에 배정되어서 부담코자 합니다. 시설비 자연 휴양림 숙직실 정비, 전기 승압 공사, 지하수 수중모타 설치,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임목 보상금 사업으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만 주민들이 당초에는 저온저장고를 요구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만 돈으로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이 사업을 삭감을 시키고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목을 조사를 해서 법대로 보상을 하고자 이 사업은 삭감시키고자 합니다. 179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이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도로변 임야에 대해서 숲 가꾸기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180페이지, 표고 재배사 시설 이것은 추가로 저희 군에 1동이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81페이지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농기계 구입자금을 받아 놓고 사업장을 이탈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업비를 받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소득 금고는 세입 부분을 정리하는 것인데, 351페이지 농촌 소득 사업 융자 잉여금은 당초에 5,000만원을 잡았었는데 5,000만원이 더 잉여금이 생겨서 이것을 정정하는 것이고, 그 밑에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에서 6,784만원 삭감하는 것은 연말까지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 뒤에 352페이지 1,793만 5,000원은 소득 금고 과년도 수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더 올린 것입니다. 세출은 예비비로 13만 1,000원만 증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완주군 농산물 직판장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삭감조서에 1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부지를 살 경우에는 20%를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시에 부지 매입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랬었는데 서울시에서 서초구에서도 이 부지를 사겠다고 서울시에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서 이것을 꼭 살려면 서초구청장의 포기서를 받아 와라, 그렇게 연락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실무적으로 그것을 추진을 했고 지난 번에 군수님이 12월 12일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초구청장하고 서울시장하고 방문을 해서 저희군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초구청장은 이 땅에 대해서 완주군에서 사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의원 한 분이 왜 청소년 회관을 지을 계획을 했는데 왜 완주군에 그 땅을 파느냐 해서 극구 반대하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의원을 완주군에서 설득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설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것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금년 연말 안에 이 사업의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림과 예산은 농민과 관련되는 예산이고 우리 농촌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입니다. 저 역시 질의라기 보다 건의 사항에 속하는데 16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대둔산 토산품 판매장 전기누전보수공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자주 왕래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기누전보수공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하실이 습도는 말 할 수도 없고 또 장마철에는 상당히 옆에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전기누전보수공사만 해서는 안 되고 원천적으로 그곳을 현지 답사를 해서 원천적인 해결이 아니면 이것도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고, 효율적인 가치가 없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지하실이 상당히 물 때문에 수년동안 고민하고 있고 지하실에다가 농산물 같은 것을 가져다 놓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번 답사를 하셔서 임시적으로 누전보수공사를 하기는 하되 원천적인 것을 한 번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사를 해서 지하실을 보수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의환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안전사고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발생된 것입니까? ○

이것이 '98년도에 발생을 해서 ...

소송을 했죠. 그래서 졌나요. ○

그 소송에 져서 보상금을 2,500만원을 보상한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의료보험조합에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서 금액을 청구한 것인데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보상을 하라고 나오면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다. 그 뒤에 시설 보완을 했습니까? 안전 사고를 대비한. ○

금년도에는 시설을 못 했고, 내년도에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이것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할려고 하다 안했는데요. 1,500만원 특별교부세를 누가 준 것입니까? 괜찮으니까 밝히십시오. 밝히세요. 알고 넘어갑시다. ○

이 사업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월드컵 주최하는 시군에 특별교부세로 무궁화 심기 운동을 전개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비를 받아서 익산 I.C에서 들어오는 봉동노선과 이서 I.C에서 오는 노선을 무궁화를 식재를 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제 취지는 무엇이냐면, 여기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교부되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무조건 월드컵을 대비해서 무궁화 나무 심기 예산이라면 국비 보조나 다른 차원으로 내려 보낼수 있어요. 특별 교부세 1,5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한 번 보십시다. 아짜피 나왔으니까, 40페이지, 이것은 누군가가 참 아니할 말로 자기집 산소올라가는 곳이랄지 아니면 자기 옛날 높은 사람들 생가있는 곳이랄지 이런 곳에 나무심기 위해서 가져다 준 돈이 아니예요. ○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별도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영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0년 결산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과 결산 추경 예산은 137억 5,6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예산 총 구성 비율은 경상비가 2.8%, 사업비가 9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추경은 7, 8월에 발생한 수해 복구비와 경상비 삭감과 보조금 변경등의 요인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반관리사업 예산은 수해 복구비 6억 3,223만 7,000원과 경지정리사업 추가 보조와 수리 시설 보강 개발 사업 추가 보조비 등 10억 3,9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입니다. 건설관리 예산은 정원조정 등으로 경상비를 3,012만원을 삭감하였고, 접도구역 정비비 보조금 및 주기장 설치비 등 1,56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1,452만원을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관리 예산입니다. 재난방재관리 예산은 하천 수해 복구비 등 113억 4,881만 2,000원을 사업비로 계상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부기별 산출 기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토목관리 사업예산입니다. 토목관리 사업은 도로수해 복구비 3억 9,095만원과 지자체 도비 보전금 4억, 특별 교부세와 10억 등 13억 9,095만원을 추가 경정 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충분한 설명이 된 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추경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입니다. 경천 구룡천 정비공사, 왜 이것을 삭감했습니까? ○

그것은 당초 저희 지방비와 군비, 국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국비로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1년도에 국가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전액 10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로 하기 위해서 ...... ○

예, 국비로 하기 위해서 1년간 유보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삭감된 국비는 어떻게 했어요. ○

이것은 당초에 예산 배정 확정 통보가 안 왔습니다.

보조 내시가 없이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소 진입로 교량 가설, 이것이 동상이죠. ○

도의회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무리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더라도 실지 타당성 검토나 기타 검토는 우리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현지를 가 보았습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

저희 토목담당이 다녀 왔습니다.

타당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

민가는 없습니다만 독립 유공자 묘소 진입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래도 그 마을 이장은 알아야 하고, 면장, 직원, 의원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시작한 후에 주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무엇하러 다리를 놨어 다른 곳이나 해 주지. 저에게 건의가 와서 저도 대아리에 있는 사업장을 올라가 봤는데 사전에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하고, 물론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전 주민들이나 공직 생활 수 십년 하신 분도 그냥 웃어요. 이런 돈은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에서 온 사업이지만 도에서 돈을 주니까 우리 군비가 하나도 안 드는 사업이니까 했는지는 모르지만 타당성 검사는 어느 정도하고 해야지. 아닌 것은 아니지, 아무리 국비라고 할지라도. ○

충분한 사전 조사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을 다 모시고 현지를 가 볼려고 합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제는 그곳만 보수를 합니까? ○

인풍제 보수 말씀입니까? 소류지가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라우딩 공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보수가 되어야만 .................. ○

시공사항에 시공 과정에서 도로 운반차량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산천 수해 상습지에 대한 개선 사업은 어떻게 삭감이 다 된 것입니까? 220페이지에. ○

보조금이 감액되어서 최종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왔기 때문에 ..............

경천 구룡천이나 마찬가지네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0년도 결산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정 예산이 없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시설비목에 주요 사업 편성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26페이지입니다. 봉동지역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에 대한 27억하고, 감리비, 시설 부대비 같은 것이 있는데 오전에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된 30억에 대한 내용은 환특자금, 재정비공자기금 30억원을 여기에 편성을 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용진 서계 지하수 개발이 있는데 용진면으로부터 간이상수도 관정이 고갈이 되어서 지금 물을 못 먹고 있다는 보고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하수도 및 기본 계획 변경 용역비가 1억이 서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3억이 있어야 됩니다만 이번 결산 추경에 1억원, 내년도 본예산에 시킬려고 했습니다만 편성이 안 되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2억원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삼례, 봉동, 고산 지역에 하수처리계획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감사원의 지적이 되어서 고산은 별도로 시설을 하라고 해서 고산은 내년도 2001년도에 읍면하수처리 시설로 소양면과 함께 할 계획으로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산, 소양, 구이, 상관면 소재지 지역에 하수처리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만 1억이 편성이 되면 이것을 명시이월시켜 내년 1회 추경에 나머지 금액 2억원을 확보를 해서 용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입니다. 대둔산도립공원 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1억 5,526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금액은 저희들이 국도비로 6,500만원과 군비로 5,000만원이 서 있는데 건축 설계를 해 보니까 전체 소요액이 1억 5,528만원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나머지 부족 금액을 이월시킨 다음에 내년도 봄에 화장실을 지을려고 예산을 편성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주 3공단개발 계획 변경 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3공단에 도로하고 녹지를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현대 자동차에 팔고, 그 도로를 변경을 할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 용역을 해야 할 사업이 추가로 1,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산 추경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대둔산도립공원 화장실 보수 감 670만원은 아까 5,000만원, 군비 세운 중에서 별도로 건축용역을 할려고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이 감에 1,540만원은 대영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인데 이 부분은 용지매입비 잔액이기 때문에 감액시키고, 나머지 공사에 필요한 돈은 2001년도 예산에 편성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동 도시계획 도로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봉동 터미널 앞에 봉상 빌딩앞에 사유토지가 도로로 들어가 있는데 그 사유 토지로 인해서 매년 완주군에서 골치 아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야만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주 3공단 개발계획 변경 용역 대체 시설 분담금입니다. 이것은 아까 용역비 1,500만원 세운 녹지 시설하고 도로부지에 대한 도로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 분야에 3공단내 상수도관하고 공업용수관을 옮기는데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일을 시키고 거기서 우리에게 공사비 청구를 하면 부담하도록, 그리고 한전주하고 통신맨홀에 대한 것은 한전과 통신공사에서 시설하고 우리에게 청구를 하면 돈을 주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그 분야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는 추경전 사용 승인을 득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하고 수해복구 사업이고, 또 239페이지에서 240페이지는 부기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에서 242페이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입금 이자,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 또 광역상수도 수수 사업 차입금 이자 등 시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3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대둔산 도립공원 시범 화장실 신축, 64평방미터입니까? 몇 평입니까? ○

19평입니다.

19평에 1억 5,000만원이며 평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

그 금액이 순수한 건축비 외에 오수처리시설하고 기존에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까지 합쳐서 포함이 되었는데 그것을 포함한다면 평당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건축비만큼은 평당 600만원 소요됩니다.

건축비가 600만원씩 들어가요. 아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택도 그렇게 비싸게 짓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장실이 600만원씩 들어간다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에 전주시 아중지구 화장실에 대해서 평당 800만원이 웬말이냐 해서 방송에 나온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학술을 못해준다고 해서 건축직들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내역을 보았더니 일반 통상의 화장실보다는 관광지이고 하니까 외관 시설이랄지 차광이랄지 또 장애인 시설에 대한 별도 시설을 넣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고충은 알겠지만 우리 군민이 이렇게 평당 800만원씩 들여서 화장실 지었다고 하면 아마 인정할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좀 심사 숙고를 해야 할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화장실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해 보세요. 주택도 이렇게 짓는 집은 드문 것 같습니다. 화장실 여러 곳에 개량된 화장실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고 고속도로 같은 곳도 유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로서도 의아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액수가 평당 높아서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도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화장실을 영동고속도로 화장실하고 몇 군데 선진지 견학을 갖다 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견입니다만 우리 13개 읍면에 조금 알아볼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13개 읍면에 올해 사업비가 얼마씩 들어간 줄 알고 계십니까? 가정해서 삼례읍이 얼마 들어가고, 봉동읍이 얼마 들어가고, ○

지금 바로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별도로 한 번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철 위원입니다. 227페이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고산 용역 설계한다고 했죠. 당초에는 삼례, 봉동, 고산으로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용역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감사에 어떻게 지적이 되었길래 별도로 용역 설계를 하시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96년도에 환경부의 승인은 삼례, 봉동, 고산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인가도 고산까지 함께 병행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감사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고산 지역에 고산에서 삼례 해전리까지 끌어가는 관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인가를 받은 기본 계획이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시행 과정에서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삼례, 봉동만 별도로 떼어서 실시 설계를 해서 이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하고, 그 나머지 분야는 면급 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96년도에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는 용역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

아니, 저희들이 용역 주체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서 환경부의 인가까지 끝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용역 임무는 다 끝난 것입니다.

용역을 그 당시에 할 때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용역 설계는 나온 것 아니예요. 그러면 회사 자체에서 용역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 밖에 판단이 안 되지요. ○

아니,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삼례, 봉동, 고산에 하수처리를 해서 해전리 제일 말단부에 처리장을 만들어서 방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과업 주제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현황을 파악하니까 좋다고 해서 용역을 해서 환경부에 인가까지 맡은 그런 사항이니까 용역 주어진 목적이 과업이 다 완성되었다고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죠. 현장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아니요, 그 부분에 ........

용역 회사에서 볼 때 삼례까지 도저히 끌어갈 수 없는 여건에 처한 것은 용역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주었어야지. 용역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

용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왜 그것이 고산을 별도로 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과다하고, 우선 고산지역은 그렇게 시급한 지역이 아니니까 삼례, 봉동하고 함께 처리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하고, 더군다나 그것을 봉동하고 고산까지 오는 관로 길이가 멀기 때문에 공사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감사 지적에 의해서 분리 발주하고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만 행정에서 소신있게 해 주시고,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용역 설계까지 다 마친 것을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해서 맨날 용역 설계나 하고 변경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군비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웠어야지. ○

지금 기본 계획을 세운 다음 실시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고산지역의 기본계획만큼만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알겠으니까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고 그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이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 미술관 있죠. 모악산 관광단지 안에 개발을 해 가지고 국비와 도비가 예산이 섰는데 우리 완주군에서 재정 부담이 어렵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난항하다는 보도가 된 일이 있어요. 예산서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계획서는 무엇입니까? ○

저희 부서는 관광지 조성을 해서 용도 지역은 미술관으로 지정하는데까지가 저희 소관입니다. 그 뒤부터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지는 어디 부근입니까?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따지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문서가 온 적이 있어요. 우리 완주군 의회에, 신규 투자 사업이 10억을 넘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해서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득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위반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말하자면 하천 부지랄지 도로, 지금 이것이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 모악산 관광단지 안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부지가 어디이고,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어짜피 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로부터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니까 묻겠지만 내일 한 번 더 나오셔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공단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완주공단소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관리소장 정기봉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은 농업기반공사 원수 구입비가 부족해서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건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설명을 드리면 톤당 원수구입비는 64원 95전에 구입을 해서 수용 평균 수익률은 35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현재까지 공급한 물량을 보면 235만톤을 11월말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200만톤을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약간 조정한 수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완주공단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달수입니다. 결산 추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공정육묘 자동화 시스템 운영 재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공정육묘 시설로 세웠는데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공정육묘를 하다보니까 종묘 회사에서도 자꾸 시비를 걸고 그래서 버섯 사업으로 바꿀려고 해서 예산을 다시 결산 추경에 올렸습니다. 버섯 종균생산하고 저희가 우리 군에 느타리버섯 정도 하는 것까지 해서 병버섯이라든지 여러 가지 버섯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태양열 지중난방 시설 사업은 추경을 한 뒤에 늦게 국비가 시달이 되어서 이번에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 밑에 경사지 과수원 노력 절감 시범 사업은 이 사업 자체가 도비로 내려왔는데 600만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4,000만원 사업인데 2,400만원을 농가에서 자부담하라고 해서 도저히 할 농가가 없어서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범용 신기종 교육장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서 있는 것은 일반 옛날에 나왔던 기계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돈을 보태서 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와 도서관은 본 추경 예산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관계자의 설명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금일부터는 세부적인 축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백만운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3억 7,200만원이 증액 수정된 1,394억 4,400만원이며, 세입 수정예산은 국도비보조금에서 3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안은 경상 예산에서 1억 300만원, 사업예산에 4억 5,800만원, 예비비 중에서 1억 8,900만원을 감액 조정 요구되었으며, 수정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사항은 일반행정비에서 4,7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 7,9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억 3,4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1억 8,900만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억 7,251만원이 증가된 총 1,394억 4,23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1,282억 2,259만 7,000원, 특별회계 112억 1,275억 7,000원으로 수정 12월 13일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일반회계 1,278억 5,700만원 중 국고 보조금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자 사실 조사 경비등 1,600만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봉동 주동선 확포장 사업등 6개 분야에서 3억 6,400만원 등 보조사업별 확정 조정 내시되어 3억 7,25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요구액 중 입법 및 의회예산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등 1,100만원, 자치행정예산으로 군민의 날 행사비 등 2,000만원,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국도비 보조금 등 13개 사업으로 5억 1,400만원을 개별 증감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조 내시결정과 현안 사업에 우선 투자하기 위하여 전체 3억 7,251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액 1,282억 2,959만 7,000원으로 수정요구되어 기정예산인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고 타당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사업별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안 설명은 마쳤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부적인 축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장시간 예산운영에 대해서 집행하시느라 위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3대 의회 세 번째 예결특위를 하고 있는데 종전에 보면 진행상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3분의 위원을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본 위원장과 간사인 남대일 위원 그리고 3명의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