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김재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선 입니다. 어려운 지방자치 여건속에서도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임해 오신 위원님들과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기간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는 우리 강동구의 내년 한해 동안의 살림살이와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사표시이며, 의정활동중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경제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 구의 재정형편도 아직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구민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러면서도 생산적이고도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예산이 짜여지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곳에 편중되거나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 다룰 2001년도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진
정희진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정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선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한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소견을 간단히 듣기로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선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50만 강동구민의 ��의 질을 향상하고 1,300여 강동구청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저희 강동구청 간부들은 최선을 다해서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옵건데 전체 강동구 발전이라는 큰 틀에 맞춰서 예산심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선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34분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동구청 주관으로 2000년도 제3차 여성위원회가 금일 10시반부터 개최되어 생활복지국장이 부득이하게 이석하실 예정이니 위원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또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참조하시어 삭감되거나 증가된 부분을 함께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예특위 활동기간이 12월19일까지 6일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우리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당 위원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18일 월요일에는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국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19일에는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요점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핵심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들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득한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대에 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현업에 복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19쪽에서 448쪽까지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65쪽에서 48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97쪽에서 5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명옥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기명옥위원
420쪽 주차장민간위탁수입금 4억 7,950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민간위탁을 한 겁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전수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노상주차장 11개와 노외주차장 6개에 대한 계약상에 금액입니다.
기명옥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동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먼저 공영노상주차장은 강동구청 옆에 18면, 광문고등학교 63면, 경희의료원 131면, 한영고등학교 앞에 108면, 88하단도로 154면, 강동구청 앞에 59면,해공공원 옆에 65면, 해공공원 건너편에 55면, 주양쇼핑 앞에 55면, 고덕동 뒷길에 37면, 명일동에 16면으로서 고덕동 뒷길과 명일동 노상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영노외주차장입니다. 암사동 제1, 암사동 제2, 천호유수지 226면, 천호3동 노외주차장, 천호역 지하 1,551면, 한강시민공원, 명일2동, 명일1동은 노외 해가지고 암사 제1, 제2,천호유수지, 천호3동 노외주차장만 저희가 하고, 천호역 지하에 있는 1,551면은 서울특별시 소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기명옥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 6억 48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동별로 현황 나온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기명옥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견인료가 8억 4,000만원인데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91년도에 서울시에서 25개구를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우리는 강동,송파를 묶어서 2개의 견인회사를 공개 추첨해서 지금현재 2개 회사가 강동,송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기명옥위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견인업자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전에 무전기까지 사준 일이 있었지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기를
무전기를기명옥위원
사주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이게 사실 견인료하고 우리 강동구 세수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건데 공익요원들이 다니면서 딱지 붙이고 바로 무전을 하면 견인해 가는데 바로 뒤따라 다니면서 견인을 해서 본위원이 이것은 안되겠다 해서 시정하라고 했는데 많이 시정됐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많이 자제되고 있으며, 공익요원은 단순 보조업무만 하기 때문에 강동구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업체
견인업체기명옥위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기간은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없고 특별한 취소사유가 없는한 지정을 취소할 여건은 아닙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다음 엄영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엄영주위원
주거지주차에 있어 지금 야간주차 한 것이 5,272 구획인데 거기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한 87,8% 지정이 됐는데 거리가 먼데 지정된 곳은 사용을 안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럼
그럼엄영주위원
한 13% 정도가 남았다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어느 동은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엄영주위원
정기예금이 있는데 은행에 이자소득세는 안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현재 8.9%에서 많이는 10%까지 하는데 내년도에는 9%로 잡았는데 공공기관에는 이자소득세가 없습니다.
엄영주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를 현재 35%밖에 세입으로 안잡았는데 35%만 잡은 근거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건당 4만원인데 35%도 사실상 많이 잡은 겁니다. 지금 136억 정도 체납이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한 65%는 당해연도에 35%를 받고 나머지 65%는 과년도 체납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을
세금을엄영주위원
징수하는데 35%밖에 못거둬들인다는 것은 징수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지만 증액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십시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남윤일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415쪽 세입목별조서를 보면 위약금이 전년 예산액은 1,389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없거든요. 위약금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노상노외주차장을 공개입찰을 해서 A라는 사람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입찰보증금을 다내고 하는데 계약행위를 안하는 경우에 그런 것으로 해서.
음에
다음에남윤일위원
예산서 419쪽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해서 정기예금 1년가입분이 67억 곱하기 9%되어 있는데 지금 정기예금 이자율이 얼마나 되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작년에는 10%까지도 됐는데 점점 하강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같은
같은남윤일위원
예산서 37쪽에 보면 재무과에서 정기예금을 보면 12개월짜리는 7.3%로 되어 있어요.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한빛은행에 이자가 적용이율이 금년도 5월2일하고, 10월1일 두차례에 걸쳐서 상품별로 2%정도가 인하됐습니다.
남윤일위원
12개월짜리는 7.3%고 1년짜리는 9%입니까?
영호
서영호재무과장
12개월 이상이 7.3%, 1개월이상 5.6, 3개월 이상 6.4, 6개월 이상 6.9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남윤일위원
말인지 알겠는데 거기에 의거해서 37쪽은 일반회계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2개월짜리는 62억에 대해서 7.3%를 적용해서 4억 5,200만원이 이자세입으로 잡은게 아닙니까?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는 67억이라는 특별회계기금을 1년가입분으로서 9%를 적용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왜 이게 일반회계는 7.3%로 해서 1.7%의 손실을 보게끔 했느냐 이거예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변동이율관계 때문에 9%는 좀 과다하게 계상한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것을 어떻게 수정하시겠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더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다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것을
그것을남윤일위원
정확하게 수치를 계산해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다음에 예산서 445쪽 시설비에 보면 천호시장 공영노외주차장 토지매입비해서 41억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천호시장공영노외주차장이 위치와 또 예산서 376쪽에 보면 천호동423번지일대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해가지고 2억 6,000만원이 있는데 423번지 일대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제가 설명드릴 사항이 아니고 천호시장이라면 천호동 406-28외 8필지로서 천호시장에 있으면서 움푹 패어진 그러한 땅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도면같은게 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도면을 갖다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준비가 되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민간대행업자견인료 부분 8억 4,000만원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돼서 계수조정이 됐습니다마는 견인업체 두 개 지금 강동운수하고 부흥운수 우리 강동구만 하고 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송파구 관내하고 강동구 관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두 군데가 똑같이 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조용구위원
이 두 업체에 견인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뭡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1년도에 25개 구청을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강동, 송파를 공개추첨해서 그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계약서 맺고 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정할때 지정소를 해서 주는 것이죠.
에서
시에서조용구위원
했어요, 구에서 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처음에는 시에서 했고 작년도 99년도에는 강동구에서 해서.
조용구위원
1년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정이기때문에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없습니다.
원회
타위원회조용구위원
소관이라 정확한 내역을 몰라서 그러는데 행정사무에 대한 위탁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어요. 이게 위탁사무에 해당이 되겠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렇죠.
정의
구행정의조용구위원
위탁에 대한 사무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 조례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서울시에서 몇년도에 했다고 하셨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91년도.
글쎄
글쎄조용구위원
,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기전이고 관선때였던 것같은데 지금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이고 차량에 대한 견인 교통행정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는 우리 자치구 사무잖아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이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두 개씩 연대해가지고 견인업체가 결정이 됐다하지만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매년 견인대행료를 예산을 8억 4,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 이것은 견인대상 스티커를 발부하는 사람들의 수익금 그러니까 과태료 4만원 들어온 것을 전액 이사람들 다주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차량이 많든 적든 그 업체가 재정적으로 지출이 얼마되든지간에 구청하고 이쪽 업자하고만 연계만 되어진다면 업체가 1년에 수십억 벌기도 우스운 사업이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혼잡을 원활히 해야 되겠다 스티커발급을 많이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견인업체들이 전부다 견인해 가면서 받은 모든 수수료는 이사람들 수입이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전에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총체할 수 있는 지방공사설립을 한 번 타당성 검토를 하자는 얘기예요. 구수입에 일정부분 수입이 들어와서 그것이 전액 이러한 대행업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필요로한 최소경비 인건비와 마진과 그리고 차량 운행비 이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적정수준을 그들에게 대행료를 지급해야지 과태료 받은 전액을 그분들한테 그대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때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련 법규하고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재무결산이 구청에 보고올라오나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1년에 한 번씩 옵니다.
역을
내역을조용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주차허가제 확대시행을 강일동하고 둔촌1동만 제외하고 2001년에 5,531면을 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내년도에 4,500면을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목적이 뭐예요? ○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이미 96년도부터 우리 구가 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금 8억을 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서울시 전지역에 일방통행제와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시행하라는 정책에 따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황병권위원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고 답변하시면 안되고 이것을 함으로써 무슨 득이 있고 주차난 해소에 득이 있다든가 교통소통에 어떤 득이 있다든가 해야지 시에서 돈 나왔으니까 그것을 쓰기 위해서 한다는 이런식에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사업을 하면 효과적인 면에서 교통흐름은 물론이고 주거환경 개선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차난 해소와 긴급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기능을 본래의 기능대로 유지토록 하는 그런 부대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이면도로에 차들을 대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대책도 없이 이 사업을 하면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보십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금 점진적으로 접근해야지 지금 없는 돈에 강동구에 주차난을 한꺼번에 1대1 개념으로 다 하는 것은 이상적인 수치입니다.
황병권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92쪽 주거지주차허가제 확대시행에 5억 122만원이 있는데 이건 시비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웬만하면 이런거 보다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의 근본 목적이 주차장을 만들겠다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장을
주차장을황병권위원
만들려면 노외주차장이나 이런걸 해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 이미 되고 있는 이면도로를 자꾸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강동구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이 노력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시에서 역점사업으로서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내년까지는 전부 확대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확보 대책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과장님, 지금 대상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거기가 어디냐 하면 구천면길에서 지금 도로가 개설될려고 하는 도시계획 공사를 할 수 있는데서 들어가서 지금현재는 약방 골목인데 그 옆에 보면 422-3이 천호시장인데 그 천호시장 뒤에 움푹 파인 길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을 5층 건물 옥상에서 찍었는데 쏙 들어간 땅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보면 기존 대상 필지에 건물이 3동이 있지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3동 뿐만아니라 무허가성으로 해가지고 천막이나 이런게 난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포도
점포도남윤일위원
한 19개 정도 되는 것같은데 이 부분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예산안 445쪽에 천호1동 공영노외주차장 공사비 19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계속사업으로 반영된 겁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천호1동 동사무소 맞은편에 건설중인 천호1동 공영노외주차장은 당초에 2회 계약으로서 분할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 전기, 통신 관급자재까지 2000년도 예산에 30억, 내년도 예산에 한 19억 이렇게 해서 총 49억 6,500만원 정도의 계속사업으로 연차사업입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지상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없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주차장만이기 때문에 지상 공원하고는 관계가 없고, 공원조성공사는 별도입니다.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상세한 공사내역하고 공사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조용구위원
447쪽 맨밑에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저희 관내에서 견인되는 차량의 보관장소가 우리 지역에는 없어서 잠실 견인보관소를 우리가 쓰는데 우리하고 강남,서초 몇개 구청이 공동분담금으로서 1년에 6,575만원을 내고, 견인실적 분담금은 전년도에 실적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한대당 한 7,400원 정도의 돈을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공동분담금이 50%로 되어 있는데 50%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50%는 서울시에서 시설공단에 직권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지는 것이어서 선택의 여지없이 우리가 계약을 한 겁니다.
하게
명확하게조용구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잠실 견인보관소 그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의 일부를 우리가 지금 부담하는 내용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공동분담금에 대한 관련된 자료 있으시지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약 13억 1,500만원 가지고 20개 구청으로 나눈 그러한 수치가 있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올 8월달에 온 공문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위에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 체결한 내용 그 체결 계약서하고 최근 3개년치 우리 강동구가 시설관리공단에 지불한 총 예산들 있죠? 위탁관리비 관련돼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견인실적 분담금은 뭐에요? 1억 1,000만원.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견인실적 분담금을 반 공동경비로 반 해서 하는데 견인실적은 끌어간 숫자에 따라서 그것을 7,090원씩 대당 분담금을 내고 있는 것인데 그 금액이 대충 50% 나머지 자치구 분담금이 5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575만원을 내고 대당 7,090만원을 내는 것으로.
그걸
그걸조용구위원
왜 내는 거에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잠실 견인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한 자료에 의해서 공문이 오고 그 돈을 내라는 통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견인료 하나도 안 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하나도 없으면 강동구청에서 저쪽에 잠실 사용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안 냅니다.
조용구위원
공동분담이라는 내용이 잠실 견인 보관소를 운영하는 예산이라면서요. 그 예산을 공단하고 자치구 전체가 50%씩 분담하면 됐지 견인 실적 분담금이 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에요. 일단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거, 그 견인 실적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수입에도 있습니다만 그 과태료 수입에 대하여 30% 남짓 이렇게 되어 있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35% 잡았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민간 견인 위탁료 4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책정된.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서울특별시에서 고시한 조례로서.
여기
여기조용구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왜 또 서울시 조례에 적용이 돼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인데, 그리고 아울러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견인실적 분담금이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민간 견인한 그 업체 중에서 4만원의 수익금에서 그걸 부담해야 맞지 않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이거든요. 그래야지 결국 우리의 직접적인 수입이 전혀 들어오는게 아니고 민간 업체에 다 수입이 들어가면서 그 견인 실적에 대한 분담금을 우리 자치구에서 분담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내용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들이 이것이 어제 오늘 있었던 얘기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대당 금액 아니면 50% 내에서 일종에 강제 배분식의 50%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계약상에 계약서 5조에 위탁관리비 산출 근거로 해서 이미 계약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관례적으로 해왔다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 된 것은 고쳐야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실적
견인실적조용구위원
분담금을 그 견인한 업체에서 내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민간 견인료가 4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그 쪽에 견인 보관소에 있으면 민원인이 즉 주민이 거기 가서는 현찰로 돈을 내야지만이 차가 빠져 나오죠?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4만원하고 보관료.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 민간 업자는 그 돈을 그대로 100% 확보하는 거에요. 채권을, 그런데 아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주정차 과태료 같은 경우는 겨우 3분에 1 수준이거든요. 30% 안팎, 35%, 그럼 문제가 있죠. 주민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행정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구청에서 돈 벌려고 주차 딱지 발행하고 전부다 견인해 가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하다 못해 골목길에 주차하고 일반 도로에 주차를 해서 견인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4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차과태료 4만원에다 견인과태료 4만원 거기 가서 차량 보관비 또 한 만원 2만원 내야 되고 그러면 요즘과 같이 어려운 IMF 여건 속에서 한 번 견인되면서 1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압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차가 통행이 방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거리든 큰 대로에 있어서 교통 흐름에 절대적으로 방해가 될 때만 한해서 견인을 하고 그냥 주차 스티커만 발급을 해서 주민들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견인을 해가면서 거기 민원인들의 원성이 얼마나 많은줄 알아요? 한 달에 한 두 번만 해 보세요. 20만원, 30만원 돈이 한 달 100만원의 일반 근로자들이 가계에서 지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은 가능하다면 민간 위탁 견인료 이 부분도 좀 수정을 할 수 있다면 한 번 견인할 때 한 만원이든 2만원이든 그 업체에 어떤 최소한의 경비만을 보조해 주는 쪽에서 수정이 됐으면 하고 또 한 가지 견인 실적 분담금은 우리 자치구 예산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민간 업자하고 계약을 맺도록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하고서 한 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445쪽 천호시장 공영노외주차장 토지매입비 주요사업 설명서 390쪽에 보면 천호시장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관해서 현황, 추진개요, 사업효과, 소요예산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노외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 공람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토지 매입하기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필요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할 것이고 이것은 예산 편성상 한 것이고 그러한 절차는 필요적 절차이기 때문에 꼭 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이 대상 필지가 천호동 423번지 지구단위 계획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걸 빼놓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필지만 빼놓고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도시계획 시설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게 주요사업설명서 390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이 2001년 9월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분명히 대상 필지는 423번지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별도로 빼놓고서 2001년 9월달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을 한다고 주요사업설명서 390쪽에 들어가 있고 천호동 423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2001년 4월달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한다고 돼 있고 계획안을 7월달에 작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대상 필지가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작업이 진행이 됐는데 왜 분리해서 하느냐 이거죠. 최소한 지구단위 계획하고 같은 용역사에다가 같이 용역을 맡기게 되면 최소한 설계 비용이라든가 용역 비용 만큼이라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구단위 계획하고 천호1동 노외주차장 건설 하고는 천호시장 공영노외 주차장 공사는 사실상 공사를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나 아니면 토지 보상이나 할 때 행정 내부적으로 협의를 충분히 하고서 할 계획입니다.
행정
행정남윤일위원
내부적으로 충분히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게 구유재산 취득에 관련돼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여기서부터 또 지난해에도 계속 문제가 됐지만 어떤 구유재산 취득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언제 절차를 하시겠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산이
예산이남윤일위원
확정되면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지방재정법에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지방재정법을 지금 전혀 개념치 않고서 이 일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예산 집행 전에.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98년도인가 99년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아마 손석기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구유재산 취득 승인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전혀 승인이 나기 전에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국장급 이상이 어떤 사과가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연히 그런 것이 앞으로 없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건 뭡니까? 구의회의 위상, 위상 그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내지는 지방재정법 자체를 지금 무시하면서 하는 처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98년도 사항은 잘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공사 집행전까지는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하는데 그 과정 중에 토지 매매 취득 승인을 하고서 하겠습니다. 다만 98년도 서류는 한 번 봐서 어떤 사항인지 제가 살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이렇게 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절차를 도외시하면서 까지 서두르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천호시장 주변 인근에 공영 노외주차장도 없고 또 작년도 제가 오면서 부터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서 사업에 후순위로 하다가 내년도에 한 번 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일단
일단남윤일위원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최소한 거기에 관련된 구유재산 취득에 관련된 그리고 이 주차장 진척에 관련된 국과장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처리 하겠다 구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처리하도록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요금
공공요금엄영주위원
이자 수입이 의료보호 기금 원금이 얼마입니까?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과장님이 행사가 있어서,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채학도입니다. 465쪽 공공요금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의료보호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은행에 와서 예치돼 있는 기간 동안에 이자 발생한 것입니다. 별도로 기금이 있어 가지고 하는게 아닙니다.
이자
이자엄영주위원
액수만 나왔는데 원금이 얼마입니까?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원금이라는게 별도로 기금이 있어서 예치를 시키는게 아니고 보조금이 내려와서 지급한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일반 이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금 예치시켜서 법정 이율하고는 다른 겁니다.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원금 없이 이자 수입만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내년에 보조금이 76억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 분기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들 특별회계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기금을 보험료를 지급을 해주는데 그 기간 동안에 며칠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이라든지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작성하고 조사하고 지급 통지서 받아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은행에 통장에 돼 있는데서 이자가 발생한다는.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그 원금은.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그러니까 그 원금은 내년에 76억이 보조금으로 내려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영주위원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부당이득금이 이게 의료보호 대상자가 의료보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당 180일이라든지 200일이라든지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일수를 오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그런 대상자가 있어 가지고 체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받아들일 계획으로서 내년도에 세입에 편성 했습니다.
지금
지금엄영주위원
그럼 받을 예상액이 나가 있는.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5,327만 5,000원에 대한 2.5%를 내년에 받아들이겠습니다.
엄영주위원
2.5%의 산출은 무슨 근거로.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매년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액수가 그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액수가 늘어납니까?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엄영주위원
부당이득금에 대한 산출 총액이.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총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금 과년도인데 2001년도에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엄영주위원
2.5% 정도는 받아 들이겠다?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예.
이상
이상엄영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엄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말씀하세요.
이국희위원
465쪽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는 원래 1종 2종이 있는데 2종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20%입니다. 그런데 중병 환자라든지 대상자가 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자기 부담 20%만큼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람이 방치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기관에서 그것을 대불을 해 줍니다. 20%를,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불을 해줬는데 여지껏 징수가 돼야 되는데 징수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징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작년도 보니까 6,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6,100만원에서 1.5% 해가지고 91만원 정도로,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로 더 낮춰 가지고 30만원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도에 추계치는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그만큼 받겠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이것이 지난해 보다는 훨씬 낮아졌다고요. 그렇죠? ○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그래서 사실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렵습니다.
년도
과년도이국희위원
회수금 총액이 6,100만원인데 현년도 회수금이 갑자기 그냥 150만원이 됐단 말예요. 이 비용은 어디로 간거예요?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여기서 현년도라는것은 2000년도에 발생한 것을 현년도라고 하고 2000년도 이전에 발생했던 것은 과년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묻는 포인트는 뭐냐하면 과년도에 보면 6,100만원이었는데 현년도는 150만원이라구요. 갑자기 왜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수치가 틀리냐 이거예요.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틀릴 수밖에 없죠. 대불금해줬던 게 2000년도 한해만이고 2000년도에 해준 것중에서 그동안에.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게 99년도에는 6,100만원 정도해줬다가 2000년도에는 왜 150만원밖에 안해줬느냐 이거예요.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99년도뿐이 아니고 과거 5년치에 매년 그만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말하는 것은 실제 경기가 좋아졌을때는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면 이해를 한다구요. 일반상식선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게 과년도보다도 훨씬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된다면 그사람들이 그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으로 따지고 봤을때는 오히려 그렇게 줄어든 것은 회수금이 줄어들기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만큼 줄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이면적인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거라구요.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그런데 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의료보호대상자가 본인부담금 20%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여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480쪽에 과오납금이 있는데 이거 뭐예요?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세입이 그만큼 잘못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조정을 잘못했다든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양준욱위원
몇% 정도의 폐단이 있어요?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아주 극소수입니다만 예산을 안잡을 수 없어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그만큼 잡았습니다. 거의 건수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잡았어요?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이 정도 수준에서 잡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지출 얼마나 했어요?
학도
채학도사회복지팀장
집행 안됐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497쪽 민간융자금회수이자라는 것이 있는데 사회활동지원과에서 민간융자금관리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이거 하나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저소득 지원금이 작년에 3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생활안정가구에 대해서는 1,000만원, 그다음에 소득지원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융자를 해줬고 2000년도에는 상반기에 1억 3,5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현재 지금 통보중에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7가구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융자를 해주면 2년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해서 연리 5%로 이자를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이
기간이양준욱위원
돼가지고 회수를 못한 융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96년이후에 계속적으로 채권시기 도래분이 있고 미도래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못한 부분이 없습니다.
신청
연장신청양준욱위원
건수는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현재 95년 이전분 체납액이 1억 1,400이 있고, 96년 이후부터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에게
민간에게이국희위원
융자해주는 저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이게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은행으로 넘겨서 은행에서 그것을 우리 구청이 말하면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고 은행에서 해주고 했었죠? 그런데 내년부터 은행에서 그것을 채권확보를 해서 은행에서 하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 조금 일부분 지난번 임시회때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만.
개정
조례개정이국희위원
전단계에도 했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때도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기전 단계에서 은행에서 이미 시행을 했잖아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시행을 했는데 지난번에 조례개정에 문구라든가 조금 규제에 관한 사항을 일부를 개정한 사항이니까 전체 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국희위원
지금 상황에서 우리 관이 그것을 보증을 해준 상태에서 은행이 해줬을때는 다소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다 바뀌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은행도 지금 은행 빅딜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은행 자체가 채권확보를 해서 한다면 이런 분들이 과연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않겠어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근본적으로 보증문제는 은행에서 하나 저희들이 하나 일단은 채권을 확보하는 형태는 은행에서 해도 근본적으로 채권확보는 해야 그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국희위원
지금 우리 구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전구가 똑같이 되는 거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각 구에 기금들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의 각구가 은행에다가 맡겨서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채권확보는 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구별로는 조금씩 제도나 방식은 다르겠죠.
다면
그렇다면이국희위원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도 그렇게 잘사는 구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고 볼때 그것을 다른데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뜻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이 원론적인 문제인데 채권확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대원칙을 정해서 나갈 수 밖에 없죠.
율이
회수율이이국희위원
어땠어요?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96년도 이후부터는 체납이 없는 상태입니다. ○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제가 근본적인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면 정말로 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때는 이런 부분에서 사회보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되는가 아니면 과장님하고는 별개이지만 행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다른 내용이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 진실되게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공무원 입장에서 채권확보가 어렵다든지 이러면 그문제가 본인에게 돌아가니까 그것을 피할려고 하죠. 은행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제대로 되지않으면 그 문제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안할려고 하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진실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좀더 의식을 바꾸셔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해서 받아가지고 하시지 말고 이랬을때 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가 이 기금을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죠.
김재선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이국희 위원이 질문하신 민간 융자금 소득지원 가구가 10가구 있고 생활안정 가구가 10가구 있죠?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10가구는 현재 세입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1년에 20가구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김재선위원장
지원해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역을 갖다주시고.
이국희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타구의 예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순
권기순사회활동지원과장
자료를 수합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는 중식을 한후에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23쪽부터 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영주위원
30페이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 점용료에 같은 동 같은 번지는 아니지만 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어느 번지에는 1000분의 10을 하고 어느 번지는 1000분의 60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한대수입니다. 고덕동 503번지는 시설녹지라서 서울시 공유재산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외에 296번지는 공원이기때문에 공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엄영주위원
30페이지 1000분의 25는 무엇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영주위원
재무국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징수세율이 매우낮게 책정한 곳이 많은데 낮게 책정한 이유는 각 부서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세입은 각 과별로 나눠져 있기때문에 페이지별로 해주시면.
엄영주위원
24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25.3%, 10.1% 했는데 낮게 미수입에 대해서 책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수
손충수재무국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뽑느라고.
것은
이것은엄영주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양준욱위원
38쪽 도시계획도로과, 지금 손괴가로등 피해 변상.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과장 홍두진입니다. 손괴가로등 피해변상금은 가로등을 차량들이 질주하다가 가로등하고 부딪쳐가지고 전주가 늘어지거나 하게 되면 가해자한테 돈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리를 해야되기때문에 우리가 확보된 예산으로 작업지시해서 수리하고 그후에 변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2,000만원은 뭐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전에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2,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2,000만원 수익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양준욱위원
가해자하고 구청하고 직접 대면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수리업자나 가설업자가 포함해서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가해자 조사를 해가지고 가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럼 가해자는 구청에 돈을 냅니다. 그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연간 단가계약한 업체한테 설계를 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은 별도입니다.
양준욱위원
상임위에서 사고가로등 변상금 부과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죠? 여기 봤을 때는 가해자 해가지고 2,012만 8,000원 정도가 수입을 했는데 제가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구청에서 가해자하고 변상금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여기에 수리하는 업자든지 관리하는 업자가 중간에 개입해서 가격 조정을 하는 것인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구청에서 직접합니다.
간에
중간에양준욱위원
조정하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가해자가 업자하고 바로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 차량인 경우에 피해 차량이...
양준욱위원
과장님, 공사의 중간에 사고 발생이 생겨가지고 선로를 끊었을 경우에 구청측에 직접 선로에 대한 배상금이 이렇게 되어서 변상금을 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아니고 중간에 관리하는 업자라고 하면서 그 업체가 나서서 중간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에서는 더 받아도 되는데 적게 받은 것인데 이것을 비싸다고 하느냐 하는 사례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는 것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현장에서 원칙은 구청에서 돈을 별도로 수리비를 받고 다음에 책정된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장에서 편의상 수리업체 한테 해가지고 쌍방이 합의하에 수리가 되는 경우가 있지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구청하고 가해자하고 직접적으로 변상금 내역을 합니까? 중간에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절대 중간에 가설한 업자가 이런 분이 중간에 끼지않는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답변하시는 경우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 경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이지는 않고...
양준욱위원
왜 공식적이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가해자에게 직접 변상금 부과 내역을 보내는 상황에 왜 공식적이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간 업자를 끼워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차량이 가로등주를 받은 경우에...
량이
차량이양준욱위원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공사중에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공사중에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단가계약이 된 구청에 가로등주를 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가해업자로부터 돈을받고 그 돈은 별도 세입으로 들어가지만 설계한 업체하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장에서는 선로를 끊어 먹은 업체고 수리하는 업체도 업체니까 편의상 가해자가 내가 얼마큼 돈을 할테니까 같은 업체니까 수리를 해달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군데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기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양준욱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지금현재 보니까 작년도에 12건이예요. 저한테는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정확한 시인을 하지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내가 삼자대면을 시켜서 내가 정확한 어떤 결말을 낼 수 있게끔 아니면 내가 그 부서에 대한 책임론을 들먹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 하나로 봤을 때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발생됩니다. 공사를 하다가 선로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가로등에 약간의 이상이 있다든지 잘못해서 선로에 피해를 줬을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한 변상금을 제시하게끔 요청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중간에 업자를 끼워가지고 그것도 업자가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공무원은 가만히 있으면서 부과만 해야 할 것인데 조정하는 역할을 해서야 쓰겠습니까? 그런 상식에 어긋난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고 여러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이런 것에 대한 정말 공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한 구청을 보는,행정을 보는 시각들이 나쁜 방향으로 보지않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예산안 48쪽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마는 맨 위에 있는 병사비 인건비 1억 1,30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1,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출은 어디에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이 지출은 총무과가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예, 병사계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다음 엄영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엄영주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44쪽에 민방위과태료가 1억 2,155만원 곱하기 4%인데 몇 명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465건입니다.
그럼
그럼엄영주위원
4%밖에 징수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이 94년도부터 지금까지 6년동안 민방위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인데 대부분이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전출가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럼엄영주위원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적어도 5년간은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엄영주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하고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그다음에 건설기계과태료가 있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10%로 잡아놨는데 받을 금액에서 10%를 책정한 겁니까?
철웅
이철웅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과별 페이지를 발췌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구분없이 진행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태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송태운위원
문화공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한매일이 지금 약 5,000만원 정도 구독료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이 작년도 추경에 원래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단가를 월 8,000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단가가 1,000원이 인상돼서 9,000원이 됐습니다. 그 1,000원 상승된 것을 추경에 한 2,000만원 해서 금년도 대한매일의 예산은 2억 2,269만 6,000원이었는데 거기에다가 금년도에 또 인상 편성된 것은 금년도에도 예산편성할 당시보다 그 이후에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또 단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증액시킨 것이지 부수 자체는 2,060부 변동이 없는 겁니다.
지금
지금송태운위원
가뜩이나 어려운데 1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잡았다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지금 다른 신문들이 거의 다 1만원이기 때문에.
료는
구독료는송태운위원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구독료는 동에다 전도해 줘가지고 동장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태운위원
2억 4,744만원이라는 금액을 부수별로 계산해서 동에서 준다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태운위원
내 생각으로는 부수별로 계산해서 동에서 전부 지불한다 이거죠?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태운위원
내 생각에는 오히려 생활도 어려운데 깎으면 깎았지 이걸 갖다가 예산에서 올려서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여러가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신문에다 좀 더 주고 말지 억지로 너무 여기다만 편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마음 열린음악회가 7,500만원이 예산이 잡혔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조금 삭감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건 어려운데 7,500만원씩 들여서 하려고 했던 저의를 전혀 모르겠어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선심성 행사비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단히 많은데 그런 것을 아낄 생각을 해야지 나중에 형편이 풀리고 좀 살만하면 그 때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더라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모든 것을 계수 조정할 때 정리 하겠습니다만 궁금한 점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사햇빛도서관 여기 보니까 1,500만원인데 750이 삭감이 됐거든요. 올라왔는데 햇빛도서관 1,500만원을 보조해 주는 내역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인건비하고 공과금이라든지 소모품 이런데 소요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태운위원
인건비성이고 관리비인데 이 1,50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750을 깎아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에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은 유지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지금 금년도 1,200인데 이것은 편성을 1,500으로 했거든요.
송태운위원
이 햇빛도서관이 우리 동네에 있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압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조금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회원이 한 13명이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13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1,500에서 750으로 삭감이 되면 인원도 줄고 두번째는 그 햇빛도서관 운영 자체를 10시간 하던 것을 5시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줄여야 하는 거에요?
종구
김종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송태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송태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구에
강동구에양준욱위원
대한 모든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타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거기서 나온 자료는 100%가 맞아야 되겠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맞아야 됩니다.
다른
다른양준욱위원
과에서 만약에 이게 틀렸을 경우에는 그 과에서 잘못 한 것이지 기획예산과에서 잘못 한 것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 이유는 수치가 그만큼 0.001%에 따라서 예산이 엄청 차이가 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특히양준욱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서면질의로 했던 답변서에 했던 국과장 구청장 부구청장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서면 답변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틀림없이 맞겠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제출한 자료는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으면
맞으면양준욱위원
맞다, 틀리면 틀리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저희 과에서 작성한 것도 있고 타 과에서 집행한 내역을 수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를 하는 것은.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수합이 틀렸을 경우에는 그 과에서 잘못한 것이네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집행 내역을 제출한 것은 과 부서에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간단한 예로 재무국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거에요. 재무국에 국장 업무추진비를 해가지고 10월31일까지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를 국장 것을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재무국을 하나로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국과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재무과에서 해준 것은 잔액이 25만 7,000원이 남았고 재무국에서 해준 것은 56만 5,000원으로 더 많이 불어나 버렸어요. 이런 것은 어디에 형평성을 맞춰야 돼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아마 그 작성한 시기.
것은
이것은양준욱위원
며칠 전에 했던 국과장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이고 썼던 것 잔액 10월31일까지 썼던 것을 잔액을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구정질문 때 했는데 여기에는 잔액이 적게 돼 있고 여기에는 잔액이 많이 돼 있다 이거에요. 그 이유는 뭐겠냐 이거에요? 그것은 재무국에서 잘못 했겠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잘못 했다기 보다는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릴 수는 없고 자료를 보고 한 번 재무과나 재무국에서 다시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치를
수치를양준욱위원
정확하게 해주셔야만이 거기에 따른 다음 예산 집행에 대한 예결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구정질문 때도 누차 하는 얘기가 임기응변식으로 그 때 그 시기 모면하려고 하는 작태를 버리고 정확하게 자료를 줘야만이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많이 참고를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재무국 하나만 보더라도 10월31일까지는 국장 업무추진비가 25만 7,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12월 중순까지의 잔액이 56만 5,000원이 남아 있으니 이런 예산 집행 내역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월 거라면 10월 날짜가 있겠습니다만 분기별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배정하고 난 뒤인지 제가 그 서류를.
양준욱위원
과장님, 2000년도에 국과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분기별로가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액 300이면 300에 대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재무국 심의할 때 다시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0.01%까지도 퍼센테이지를 따져야할 예산과에서 이런 것 하나라도 구정질문 때 했던 의원들에게 이런 것 조차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통계를 믿겠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양준욱위원
그 때도 제가 삼자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127쪽, 총액편성에 따른 공통경비라고 있죠? 이게 뭡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 전체에 경상적 경비의 일반 운영비 중에서 급량비를 제외한 경비를 가지고 쓰는데 그것이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각 과에 예산 편성된 경상적 경비 총액을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대개 원 단가나 시가를 전부 놓고 했는데 1년 동안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생각지 못 했던 경상적 경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상적 경비 총액 중에 급량비를 뺀 나머지 경상적 경비 중에서 그 총액의 한 3% 정도를 저희들이 포괄분을 가지고 각 과에서 1년간 운영할 때 다른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그때 그때.
비비
예비비양준욱위원
효과네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일종의 예비비성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예비비는 제가 어떻게 받아 들여야 돼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지출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돼 있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것은 일반 우리들이 경상적 경비를 집행하는데 모자랄 수도 있는 부분을 가지고 1년간 집행을 하고 이 부분도.
론은
결론은양준욱위원
그것이 그거네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좀 다릅니다.
격은
성격은양준욱위원
그것이 그거네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성격은 그렇습니다만 쓸 수 있는 것이 조금 이 부분은 자유롭다 할 수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 예산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지침서에는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양준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으면 이게 회계 위법으로 봐야 되겠네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뭘로 봐야 돼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옛날에는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비목이 설치돼 있었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양준욱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책정 했어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2억 6,245만 1,000원을 책정을 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예산양준욱위원
지침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잡은 이유가 뭐에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이 증액 편성에 따른 공통경비가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1년간 구 전체에 경상경비를 지출하면 상당히 타이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예산
예산양준욱위원
지침서에 나오지 않으면서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상경비를.
양준욱위원
경상경비는 예비비하고 같은 효율적으로 얘기를 하면 종합적으로 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 회계 위법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위법은 아닙니다. 각구에서도 이 부분은 공통경비를 해놔야지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양준욱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강동구에 예산 지침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모든 것이 현수막이나 장갑 하나 하다 못해 조그마한 손전등 하나에도 지침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대개 가격 산정이나 이런게 다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지침서에 나와있지 않는 총액 편성을 공통경비를 이렇게 2억 5,000만원이 넘게 잡은 이유는 뭐냐 이거에요? 꼭 경상적 경비를 얘기하지 마시고.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경상적 경비에 한해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 과목입니다.
예산
예산양준욱위원
지침서에 나와있지 않는 자체는 위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예산과장님, 강동구의회 위원들이 수일 동안 날밤을 지새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을 삭감을 시켜도 도깨비 방망이마냥 살아돌아다니고 있어 이상하다 하면 도깨비 방망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하면 바로 총액 편성에 따른 공통경비였다 이 말이에요. 위원들이 날밤을 새가면서 삭감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면 엄연히 살아돌아다니고 있어, 그 이유는 뭐냐고 따져보면 이런데서 나와 있어요. 왜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예산을 여기다가 지침서에 없는 것을 잡아넣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보는 지침서에 나와있지 않는 것은 회계법상 위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돈 10원 하나 장갑 하나 프랑카드를 걸더라도 지침서에 의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는 그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총액 편성에 따른 공통경비로 잡아넣어놓고 삭감된 예산도 어느날 갑자기 살아서 다니는 그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이쪽 저쪽에 하는 그런 상황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총액 편성에 따른 공통경비 본위원이 보니까 예비 심사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1%까지 삭감이 돼 있지만 그것은 예비비 성격이 똑같다. 그래서 꼭 필요불가결하게 써야할 예산이라면 예비비로 넣어서 거기서 사용하는게 좋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예비비 가지고 집행할 수 없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비를
예비비를양준욱위원
지출할 수 없고 그러면 총액 편성에 따른 공통경비로 지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죽어나가고 있는 것도 살아나와서 돌아다니게끔 해야 된다.
상춘
박상춘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억제해야 되겠지만 이 경비가 없으면 구 전체에 경상적 경비가 경직돼 버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공통업무 수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런양준욱위원
상황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써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잡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본위원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예비비 같은 이런 성격을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은 돈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까지 넣어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예산 지침서에 자꾸 과장님은 얘기하시면 지침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 지침서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사항은 위법으로 생각하고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과별로 이것을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지금 앞에서 짚었다가 뒤에서 짚었다가 하니까 내용이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심도있는 예산 심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과별로 좀 순차적으로 시간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업무에 있어서도 과별 진행에 따라서 하면 시간대별로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좀 의견을.
김재선위원장
모두에서도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걸러왔어요. 걸러와서 쟁점 사항만 얘기하시고 아닌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의문이 가는 것은 위원님 나름대로 지적을 하셔서 말씀하시면 그게 회의 진행이 더 원만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
황병권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12명이예요. 건설재정에서 6명, 내무복지에서 6명을 맞췄는데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다뤘기때문에 지금 행정관리국에 발언을 않고 있고 자제하고 의석도 다 비어 있어요. 그러면 건설재정위원들께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세 분이 앉아 있어요. 이게 예산심의가 된다고 보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의논한대로 과별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131쪽에서 161쪽, 387쪽에서 395쪽입니다.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139쪽에 냉방기배관라인화학세관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하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이국희위원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화학세관을 한 다음에 뒷처리물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게
그게이국희위원
지금 처리가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처리한 내역서 그것을 제출해주세요. 그다음에 141쪽 물론 지방자치이고 지금은 글로벌레이제이션시대이기때문에 세계화를 추진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국가적인 전체적인 틀에서 생각해볼 때 경제의 발전속도와 그다음에 세계화의 발전속도와는 물론 같이 발란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상황에서는 국제회의나 국제교류 도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매결연도 맺고 하는데 우리가 투자한 효율대비에 있어서 물론 눈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비용을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시민이 볼때 이것은 해외에 나들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이 혹시 비칠까하는 그런 염려가 걱정반으로 질문드립니다마는 작년에 어느나라하고 많이 했어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작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몽골, 스페인, 세코비아.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정확한 자료를 받지않았기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이 자료를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4쪽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 이것은 뭐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행정자치부산하에 지방자치국제교류재단이 설립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외국과의 정보 그다음에 외국에 대한 각종 해외연수 그러한 조직이 돼가지고 전지방자치단체에 국제화를 촉진시켜주는 중간역할을 하는 재단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공히 내는거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장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비는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2000년도에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약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약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기관운영비가 얼마정도 되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12월6일 현재 잔액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23만 2,000원, 시책업무추진비는 3,179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때는 업무추진비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의하면 구청장은 보면 편성지침에 의해서 7,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다른 구하고 생각했을때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저희가 중간 정도 이하가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생각하기로는 국장, 과장에 대한 기관운영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청장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국장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재정 형평상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었다 또 사용용도를 영수증에 첨부를 해주지는 않았지만 사용한 것을 면면히 봤을때 본위원이 구정질문때 얘기했지만 55%는 먹는데에 치우쳤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불가결하게 쓰겠지만 너무 전시적인 것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장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본위원이 초선이기때문에 잘몰랐다가 예결위원만 들어오면 이렇게 권한이 막강한 것이 단체장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의 재정자립도나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봤을때 우선 허리띠부터 단체장이 졸라매야만 그 밑에 사람들 하급공무원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때도 했듯이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상위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한 강동구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겠다 제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강한 백성이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지 지도지가 강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예요. 솔선수범해야만 그 구민들이 따르는 보는 시선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에 계기로 해서 지금도 총체적으로 위기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많이 삭감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미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국희위원
388쪽 비상급수시설전기요금이 있고 또 390쪽에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전쟁 재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하는 거죠? 우리 구에 6개 있죠? ○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국희위원
지금 평상시에도 계속 전기를 돌리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보통 고덕2동 같은 데에는 주민들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 번씩 계속 가동 상태고 해서.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음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원래는 유사시에 물을 뽑아가지고 하는데 고덕동 같은데는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국희위원
나머지 5개소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음용수 사용하는 고덕2동은 확실히 알고 나머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국희위원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12개월로 4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가동이 되기때문에 그런 것인지.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타수리가 한대에 300만원인데 모타가 얼마짜리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암사 3동 비상급수시설로.
모타
모타이국희위원
자체를 수리한 것하고 교체한 것하고는 다른데 여기는 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모타 수리를 암사3동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타가
모타가이국희위원
한대에 얼마짜리인데 수리비가 300만원이나 듭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하 수십미터에있기때문에 빼내가지고 하기때문에.
것은
이것은이국희위원
사용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항상 비상을 대비해서.
하는
수리하는이국희위원
것보다 교체하는 것이 낫지않느냐 해서 질문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390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데 462만원.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것은 유지관리가 해마다 한번씩 비상급수 시설 도색, 부동액 넣고 해서 시비가 50% 구비 50% 해서 6개소.
으로
법적으로이국희위원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6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157쪽에 구청장 직급 보조비 여기는 부구청장이 50만원인데 구청장은 42만원 해놨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김재선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양준욱위원
151쪽에 연가보상비 문제는 98년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때는 15일을 했고 이번 예산에는 20일까지 예산을 책정했고 78% 잡았습니다.
액은
금액은양준욱위원
얼마되지 않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것을 총무과장님이 유도를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157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원 사기진작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산 편성지침에 직원숫자 곱하기 기준 금액해서 환산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직원들의 생일때 생일축하라든지 결혼한다든지, 칭찬해줘야 될 만한 직원이 있을때 구 동 전체 직원을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서에
지침서에양준욱위원
나온 것으로 했네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양준욱위원
172쪽 통장 노래자랑, 구정질의시 본위원이 질문할 때는 구청장께서 안하겠다고 하고 황병권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조금만 해보겠다고 했는데, 통반장 노래자랑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간단히 얘기해보세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통장들이 사기가 실추되고 있고 지난번에 통장을 20%를 줄였고 해서 통을 합치면서 통장 할일이 20% 더 늘어났다고 봐야되죠. 그래서 내년도에 동의 기능전환을 한다든지해서 동사무소 직원이 3분의 1정도 줄기때문에 직원이 해야될 일을 통장이 더 많은 활동이 기대가 되고 하기때문에 금년도도 그런 측면에서 통장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줘야 한다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추진하고 나서 의회에 의원님들의 질타도 받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통장들이 사기가 참 좋았다, 통장들에 대한 행정보조 역할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노래를 하면서 풀렸다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900만원 예산을 잡아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들
통장들양준욱위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꼭 노래자랑만 필요한가요? 다른 것도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통장들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우수하게 한 통장들에 대해서는 산업시찰, 청소과에 직원들이 연수갈 때 2, 3명씩 달려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표창을 준다든지 통장들을 모아가지고 간담회 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어준다든지.
존에
기존에양준욱위원
하고 있는 통장들 사기 앙양이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왜 통장들 노래자랑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구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가진 것이 없이 자기 일률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때문에 한다는 거 아니예요?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통반장들이 5월달에...
양준욱위원
과장님 이거 누구 아이디어 입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청장님과 참모들 회의때, 이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5월달부터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기때문에 통장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통장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참모회의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반장
통반장양준욱위원
노래자랑 소요경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900만원 정도면 적정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많이 든것은 모처럼 통장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전 통장들이 많이 오셔서, 구민회관 좌석이 650명석 정도 되는데 거기 자리에 다 앉고도 서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장들
통장들양준욱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620여명 됩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반장은?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4,500여명, 그때 통장도 오고 반장도 오고.
원의
본위원의양준욱위원
생각은 낭비성이다, 전시성이다, 참여하지않는 통장들은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전시적인 행정에 쓸수 있는 돈을 의회에서 예산 통과까지 시켜준 당신들도 모양새가 웃긴다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말로 받아들여 졌을때는 좋지만 다른 말로 받아 들여졌을때는 민원성인 질책성인 그런 것이 많이 들어왔다, 구태여 꼭 노래자랑을 통해서만이 사기진작을 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요경비를 봤을때 무대장치, 출연진 사례금, 부대비용, 참석통반장 격려, 초청가수사례금, 노래방기기 임차 50만원, 음향 70만원, 구청에 1억인가 8,000을 들여서 음향기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특수효과 80만원, 사회자 사례금 50만원, 찬조출연자 사례금 30만원, 심사위원 사례금 2명 해서 20만원, 축하공연 사례금 해서 45만원, 어디에서 예산 잡았습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잡았습니다.
양준욱위원
통장노래자랑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차라리 920만원을 다른 데로 돌릴망정 하지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많은 질책을 하시는데 인터넷에는 좋다 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와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수렴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꼭 하셔야 되겠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이 과다하면 예산을 알뜰하게 절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산을
예산을양준욱위원
많이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절약차원으로 해야 되고 또 시기가 시기이니까, 그다음에 운영상에 대해서도 과장님,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정현위원
대민행정종합및시책추진에 250만원씩 20회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그게 구청장 시책추진비입니다. 여태까지 염려하신 구청장 시책추진비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현위원
예산안 174쪽 통.반장직무교육 강사료 해서 21개동에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강사료를 20만원으로 잡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대개 강사료를 많이 주면 10만원 주는게 관례로 되어 있는데 통.반장직무교육은 무슨 강의를 하길래 선거 강의를 하는 겁니까, 왜 20만원씩 줍니까?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상반기 한 번,하반기 한 번 시키는데 통장들의 임무나 역할 그리고 소양강좌를 하고, 강사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에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김재선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양준욱위원
172쪽에 대보름민속놀이행사추진,동정보고회 기타 동에 지급되는 추진비가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의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준 이상된 동에 대해서는 인구에 비례해서 플러스 책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선위원장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용구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을 보면 타과도 마찬가지지만 옥상방수 때문에 예산집행이 상당히 많은데 91년부터 지금까지 방수 때문에 예산집행된 내역을 총괄로 뽑아 주십시오.
진영
조진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와같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