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 그리고 교육청 소관 2000년도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환경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안성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0년도 제3회 세입예산은 222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7억 8,900만원보다 64억 4,8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지원금 중 남구 백운광장 주변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68억 4,100만원과 지방교부세 2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2억 3,000만원 등 73억 1,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보급 대 수 축소 조정 차액금 3,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72억 7,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광주공원 예식장 수입 감소로 인하여 당초 예산보다 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시민회관 공연장 사용 증가와 위생처리장의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등으로 인하여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계상된 상무소각장 쓰레기 반입료는 2000년 6월부터 가동될 것으로 보고 6개월분에 대한 반입 수수료를 계상하였으나 중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상 반입키로 결정된 바 있어 기 계상된 세입금 11억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527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1억 7,000만원보다 65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조직 개편에 따라 인력 감축으로 인하여 환경녹지국 산하 감원 부서에 대한 복지후생비 등 인건비 2억 4,900만원과 긴축 재정 운용 시책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 3억 2,900만원을 감액한 반면,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를 대비하기 위한 경기장 진입로 수벽 조성과 주민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한 상무근린공원 운천저수지 조성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해 복구비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68억 4,1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해당 자치구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계상된 36억 2,600만원은 사업 추진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도시공사에 대행 추진토록 함에 따라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하였고, 환경상 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4억 8,700만원도 용역업체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한 일환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한 2,500만원은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4억 6,200만원은 시설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 사업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사업을 비롯하여 총 10건입니다.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사업은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매연을 줄여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반 시설인 압축 천연가스 충전시설이 우선 설치되어야 하나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설치 공사가 2000년 11월 8일 착공되어 2001년 3월 초 완공 예정에 있어 버스 인수 시기는 충전소 설치 공사 완공 시점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관련 사업비 15억 7,500만원을 차기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송정 근린공원 무궁화 동산 조성 및 상무근린공원 사업과 월드컵 경기장 주변 수벽 조성 사업은 공원 조성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등 사전 절차를 위한 기간 소요 등의 사유로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진입로 개설 및 이주단지 조성 등 5건의 사업은 사업추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에 특별 건의하여 1998년부터 지원받은 국비 60억 6,000만원과 시비 218억 2,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8억 8,100만원을 확보하여 이주단지 조성 등 5개 분야에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민숙원사업 및 실시설계 등 188억 1,700만원은 기 집행하고, 나머지 90억 6,4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와 주민협의체 구성 지연 등으로 관련 사업비 일부를 내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상무소각장 시운전 위탁관리비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 계획은 금년 10월 1일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외국 전문 업체에 맡겨 환경상 위해성 여부를 재검증한 후 정상 가동 여부를 판단하자는 요구에 따라 관련 사업비 19억 2,400만원은 확보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전문 업체의 환경성 검사 기간 등 검사 기간 동안 임시 위탁 가동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설사 금년말 이내에 정상 가동 여부가 결정된다 하여도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 기간 동안은 부득이 현재와 같이 임시위탁 형태의 시험 가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집행잔액 6억 4,2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10건의 명시이월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이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0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에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예식장 수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주공원관리사무소장 김종현입니다. 시민회관 예식장의 연도별 운영실적을 보면 97년도에 442건, 98년도에 373건, 99년도에 253건, 2000년도에 150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예식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시내 예식장의 현대화된 시설에 비해 저희 예식장 시설이 매우 낙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노약자나 장애인 등 하객들의 이용에 불편함과 95년 이후에 예식장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변경되어 각급 기관 단체의 회의실 무료 개방 및 신규시설 증가는 물론 각 가정의 자녀 구성이 1가정 1자녀 등 결혼 대상자가 줄어든 점과 많은 좋은 시설이 있어서 이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민예식장의 임대수입 확보 대책을 전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활동하여 더욱 더 증대하는 방향으로 예식장 이용이 많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련 단체나 일반 단체들이 사용한 사무실을 개조해 가지고 예식장으로 변경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예술단체가 있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이 생겨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그렇다면 감소추세에 있는데 시민들의 예식 수준이 향상되어서 좋은 시설이 많이 생겨서 그리로 가기 때문에 감소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장애자나 노약자들이 일반 예식장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만, 3층, 4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와서 보고 많이 이용을 안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 활동을 하고 수리를 해서 증가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민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를 징수합니까?

33.3%가 저희 수입입니다.

예식장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개조해서 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는 다른 용도로 바꿔서 임대를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야지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25% 차이가 날 정도 예상을 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연구를 그만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감소 추세인데…….

사실 시설 보완하려면 경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세워보시라 이겁니다. 얼마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얼마의 수익성을 올릴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예식장을 폐쇄하고 다른 사무실 용도로 해 가지고 임대했을 경우에는 얼마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경영을 해야지, 막연히 놔두고 돈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이러이러한 감소추세는 노약자 등등 서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시설이 미비되어서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가정의 살림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연구를 해 가지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것도 연구가 현재 나와 있어야 돼요. 사실 개조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하게 보면 얼마 정도의 투자가 되어야만이 고객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몇 % 정도 증가가 됩니다. 이랬을 때 임대를 했을 경우는 몇 평인데 이렇게 해 보니까 얼마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지 막연히 그것을 놔두고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시설을 개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연구해서…….

연구를 하세요. 내 살림처럼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연구를 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느냐 연구를 하셔야지, 무작정 앉아계시면 안 돼요.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53페이지에 보시면 증심사 시내버스 회차지 임대료가, 임대기간이 3년입니까?

예.

3년인데 임대료가 얼마지요?

공시지가가 늘 변경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기정 예산에 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래 증심사 회차지 임대를 할 때 임대 계약을 했을 것 아니요? 임대를 3년 할 때에 임대료를 얼마로 했습니까?

매년마다 공시지가가 바꿔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 금액을 고정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안 맞잖아요. 임대계약에 의해서 임대를 해 가지고 수입을 받아야지 그렇게 한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원래 3년간 계약할 때 획일적인 금액을 한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에 따른 임대료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도별로 공시지가가 바꿔지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산정을 해서 부과하도록 했지, 획일적으로 3년이라 해 가지고 고정화시키지 않은 것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합리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충장사 매점 임대료도…….

같이 그런…….

그러면 충장사 매점은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기정예산에 66만원으로 하는데 여기 또한 밑에 지가와 건물의 조례에 의한 부과산출기준에 따라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임대라는 것은 임대를 해 주면서 임대료를 얼마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회차지 임대료라든가, 매점 임대료라든가, 매년 이렇게 증감을 가져와야지,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임대 계약을 맺는다 그 말입니까?

총괄적으로 맺고요. 매년 단위로 연도별로 산출해 가지고 매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임대요율은 매년 산정한다 이겁니까?

예.

그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산정기준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공시지가의 방법, 건물평가액의 얼마, 그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준비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매년 요율별로 해 가지고 개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공시지가가 매년 바꿔지기 때문에 그것만 바꿔지지…….

공시지가로 해서 비율로 얼마, 얼마 받는다고요?

요율은 똑같고 공시지가의 변화에 따라서 매년, 공시지가의 50/1000인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가가 바꿔지고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바꿔지는 것이지 조례 내용이 바꿔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3년 임대기간 해 놓고 임대료가 1년에 1,122만 6천원이라는 것이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버스 회차지 임대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단적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44일로 기간 산정이 바꿔져서 그러지, 금액 자체의 계산 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244일을 계산했고 연 단위로 끊어서 5월 1일에서 내년 4월 30일까지 360일로 계산하는 날짜 계산 차이에서 그렇지 어떤 금액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매년 지가 상승에 따라서 임대료를 책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임대기간은 매년 하는 것이 좋지 왜 3년으로 묶어놓습니까?

그 대상 업체와 3년간을 하는데 요율만은 매년 상승, 저하에 따라서 하는 그런 상대의 안정적인 경영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대는 버스 회차지 임대나 충장사 매점 임대는 계속해서 이 양반들이 하고 있잖아요. 안 바뀌었지요?

안 바뀌었지만 제도는 원래 3년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 때문에…….

이 양반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갈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만, 또 앞으로 내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어떤 방침이나 조례가 바꿔진다면 바꿔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매점 임대해 놓으면 평생 직장 형식으로 해 가지고 돈 벌어먹네요.

공유재산관리방침이나 사회 변동이 이루어지면 바꿔지리라고 예측도 해 봅니다.

토지 이전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바꿔집니까? 이런 것을 공개입찰로 한다고 하면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충장사 매점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입찰해서…….

충장사의 매점도 그렇고 버스 회차지 임대도 그렇고…….

버스 회차지 임대료는 공개 실효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 충장사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하는 행정이……. 그래서 했는데 한번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주공원 예식장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그것은 임대가 아니고 대행입니다. 33.3%가 시 수입으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업체가 운영은 하지요?

예.

그리고 대행료를 빼먹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직영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해야지, 아까 박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책임 의식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행료 떼먹는 것은 확실한 뭐가 안 나오잖아요?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어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광주공원관리사무소 예식장은 상당히 주차장도 좋고, 좋은 예식장에 속하는데 의자도 지금 다 바뀌었더만요.

예식장 의자는 안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임대료가 매년 감해진다는 것은 뭔가 관리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 외곽지대에 많이 예식장이 생겨버려서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선호를 하고 있고 사실상 우리 예식장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료 위원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저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목소리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관리소장님께서 단안을 내려가지고 안 되면 대폭적인 사무실 개조를 하든가, 수리를 하든가 해 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예식장을 해 가지고 수입을 올려야지, 그런 식으로 방치해 놓고 좋은 시설에서 외부도 다 유출되고 우리 공원관리사무소 예식장 수입은 매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차라리 돈을 좀 주라고 그러세요. 돈을 주라고 해 가지고 수리를 해서 대폭적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안 하려면 안 해버려도 차라리, 1년에 수입이, 보십시오. 이것 나오려면 차라리 문 닫아버린 것이 낫지요. 전기세, 수도세, 공과금 빼면 남는 것이 없거든요.

전기세, 수도세는 대행업체가 다 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실에서 그런 부대비용 빼버리면 없겠다니까요. 1년에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에 좋은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저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시 직원들, 여기 시청이 무료라 해 가지고 계속 시청 2층에서 하고 있는데 불과 얼마 차이니까 시 직원들이라도 거기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협조 요청도 하고 그러세요. 우리도 깜박 잊어버리고 미처 이용을 못 할 정도로 전혀 사업적인 노력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하시고, 시 청사 내에 있는 직원만큼이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증심사 시내버스 회차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지가상승 비율로 임대료가 인상된다고 하셨지요?

예.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공시지가 상승률로 해서 인상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무등산 증심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시내버스 횟수에 따라서 증액을 시켜줘야 돼요. 지가상승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공유재산조례에 따라서 하니까 그렇지, 그것을 저희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조례도 개정하고. 무등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토지 지가상승률은 비교가 안 되는 거에요. 100회 했다, 그 다음에 130회를 했다 이러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입각해서 손님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증차가 되는 거에요. 그만큼 수입이 많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그 비율로 인상을 시켜야지 지가상승이 비교가 됩니까?

무등산공원의 탐방객들의 편의 제공이나 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어떤 수익보다는 현재 버스사업 자체가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익으로 우리가 심히 파고 드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공익을 위한다면 돈을 받지 말아요. 돈 받지 말고 해 줘버려요. 받게 된다면 적응을 제대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깨끗이 포기를 하든가…….

그러나 우리가 공익을 생각하면서도 또 세입이 열악하기 때문에…….

무조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따지지 말고 연구를 하세요. 어차피 돈 받는 것입니다. 돈을 일단 받게 된 것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얼마만큼 수입을 더 올릴 수가 있느냐, 이것을 연구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형평을 고려해서 아까 경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공익적인 측면, 아까 대중교통수단이나 탐방객들의 편의 제공, 이것을 형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영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셔가지고 연구를 하셔야지, 가만히 앉아계시면 안돼요.

형량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연구를 안 해요. 원래대로 하면 된다 이런 식이니까, 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앞으로 연구를 하세요.

검토하는데 그것을 적극 연구한다기보다는 공익과 수익을 형량해 가면서 심의 검토하겠습니다.

공익은 시민을 위한 것이 공익이고 시내버스한 것은 공익이 아니에요.

시내버스가 어찌 공익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내버스는 회사 경영체제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대중교통수단이고 대중교통수단은 우리 관에서도 가급적 지원하는 입장…….

그래도 임대료를 적게 받는다는 것이 공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공공교통수단 자체가 우리 관이나 시민들이 권장하고 공공버스 이용객이나 그런 수준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아까 경영 측면으로 저희들이 너무 칼날같이 신경을 안 썼다…….

시내버스가 현재 농촌 지역이나 그런 지역은 특별지원하지요? 수지가 안 맞다 해서 안 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특별지원해요.

전반적으로 버스 사업은 힘듭니다.

그것이 경영이에요. 시내버스 입장에서는 수입이 안 맞으면 지원해주라고 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아무튼 형량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54쪽을 보면 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이 4,293만 3천원이 올라왔는데요. 세외수입은 당초 본예산에 전액 계상이 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결산 추경에 이것이 계상되었습니까?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6월, 7월분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8월, 9월분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이 빠져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6월, 7월분 들어오고 8, 9, 10, 11월분은…….

정확한 내역은 계산식하고 임대 시약하고 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런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지, 모 국도 서면을 좋아하던데 우리 녹지국도 서면을 좋아하시네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이 정도는 나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요.

4,2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위원님 앞으로 제출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디 어디인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또 내가 질의를 하면 서면제출 없습니다.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장사 매점 임대료를 최근에 몇 연도에 계약을 했습니까?

5월 경에 있습니다.

2000년도 5월?

예.

몇 년씩 계약을 합니까?

1년씩 산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 5월달에 계약을 해서 금년 5월달에 계약을 했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받았습니까?

33만원 차액이 작년 6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83일을 계산해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33만원이 올라간 것은 6월 1일에서 내년 5월 31일까지 365일로 계산해서, 그러니가 183일 계산했던 것이 33만원이고 그 뒤에 날짜 계산이 365일로 끊는 단위를 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날짜 관계 때문에 올랐다는데 1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얼마 올랐습니까? 1년씩 계약을 하니까 똑같잖아요. 작년에 얼마 했는데 금년에 얼마 했어요?

전화로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을 인상할 때에도 이것도 공익성이 있습니까? 상승률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합니까?

아까 조례에 따라서 지가상승률…….

매점도 지가상승률, 그 다음에 회차지도 지가상승률, 그렇습니까?

예. 단, 아까 회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경쟁의 실익이 없지만 충장사 매점에 대해서는 김관선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경쟁하면 어떠냐, 그러나 금액 자체가 1년에 6, 7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소하게 생각하고 예년식으로 했는데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수의계약이지요?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면 99년도에는 얼마였는데 2000년도에는 얼마다, 이렇게 차액이 나와야 되고, 현재 매점을 임대해서 경영하신 분이 몇 년 하셨습니까? 누구십니까?

애당초 그 매점을 지을 때 저 오기 옛날이라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 동안에 파악된 것으로는 그 위에 매점을 지을 때 땅을 내놨던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매점을 지을 때에 땅을 제공한 분이 계속 하고 있다?

예.

그러면 그때 당시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년도하고 또 권리 기간이 몇 년도다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한 연수는…….

지금 유효기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적은 돈이라고 저희가 하찮게 여길 것이 아니라 6, 70만원이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기부채납을 했으니까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는 어떻게든 경쟁을 시켜야 돼요. 기왕에 돈 받을 바에야 조금 나은 방법, 대행자도 살고 수익이 많은 방법을 잘 적용을 해 보셔야 한다고요.

적은 돈이지만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 부분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왔는데 당초 예산에서 이렇게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원으로 결원율을 유지하다 보니까 감액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었다기 보다도 현원이 정원보다 적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불용액을 정리해서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세출 예산을 본예산에 올릴 때 이런 것도 추정을 해서 불용예산을 꼭 지금에 와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종전 관행에 의하면 이것을 정리추경에 감액 조치를 않고 불용액 처리를 해 가지고 명년도 1회 추경의 세입 재원으로 활용한 것이 통상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예컨대 월드컵 경기장 주변 수벽 조성이라든지 이런 시급한 세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을 판단해 가지고 감액 조치를 해서 세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것은 정확히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만,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발생을 합니다.

관행이 그런다고 해도 고칠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관행보다는 실질적으로 편성해서 많이 절약했다 하는데, 다른 것은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 인건비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72쪽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증심사지구 사슴목장 이설 보상금, 처음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근거는 어디 있어요? 그랬다가 느닷없이 1,100만원 정도를 삭감했어요. 1,8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최초에 3,000만원으로 책정한 근거, 그랬다가 느닷없이 깎은 이유.

작년에 3,000만원으로 세운 산출근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양개 감정회사에 그 지역에 대한 땅과 건물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감정회사에서 평가한 것을 평균치 해 가지고 저희들이 1,884만원을 지급했거든요. 그 차액을 감액 조치했는데 애당초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그쪽으로 가신지 몇 년 되었습니까?

예산 세울 때 제가 담당하지는 못했습니다.

담당을 안 하셨더라도 사무 인수인계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3,000만원 예산 세우게 된 산출 기초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3,0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었을 때 왜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지 물어보시고 사무 인수인계를 받으셔야지, 안 받고 이러니까 지금 몰라서 자료 제출해 주면, 내가 20분 전에 자료 제출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답변을 해주시라 했는데…….

지금 파악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구두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런 데 오실 때는, 이것은 ABC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갖고 임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흥이 나고 재미있고 이러지, 전부 서면 제출하고 끝나면 제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조금씩 우리 공무원들이 자세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파악 못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다룰 때 제가 답답한 것이 예산서 이것만 갖다 주시지 마시고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보고 계시는 설명서를 저희들한테 주면 시간 걸릴 것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전전긍긍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설명서를 줘 버리면 다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썼소, 결산 추경에서 무엇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설명서를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아까 공무원 봉급 문제도 연초에 세울 때는 TO대로 세우지 않습니까? 세웠는데 구조 조정해 가지고 안 채우니까 차액이 생길 것 아닙니까? 왜 그 쉬운 것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아까 저기도 마찬가지지요. 3,000만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이런 이런 근거로 해서 세웠을 것 아니요? 실질적으로 해 보면 1,800만원 쓰고 나머지 차액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설명서가 있으면 물어볼 일이 없어요. 왜 그렇게 설명서를 안 준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도 설명서를 안 주는데 설명서를 주면 일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니까요. 우리가 이해가 빨리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명서를 안 줘도 압니다만, 설명서를 줘 가지고 조금 일을 편하게 해주고 시간을 절약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장 시간이 가장 많이 걸려요. 계속해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답답해서 그렇고요. 제가 질의를 세 군데만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지하수 폐공 주민신고 보상이 있는데 당초에 3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주민신고가 전무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주민신고가 1건도 없었지요?

수질보전과장 이원웅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불법 지하수 시설을 신고를 받아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후에 정부 시책으로 2000년도 1년간을 불법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4부 합동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금을 안 주더라도 정부 시책으로 일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부 시책에 호응을 하고 저희들은 주민신고 보상을 안 하기로 그렇게 해서 전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홍보 부족으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구만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이 없어졌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100공 정도는 신고가 되겠지 않느냐…….

작년 11월에 본예산에 편성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없을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불법 지하수를 자진 신고라도 받아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폐공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정부 시책으로 4부 합동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서 금년 1년 동안 신고한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1년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신고가 다 될 것으로 알고 내년부터는 의법조치하기 때문에 신고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로 법적 조치가 들어갑니까?

예.

그리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토지매입비 있잖아요?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가 있거든요. 과목 경정이 되었거든요.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왜 이렇게 과목이 변경되었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조용진입니다. 저희 소관이라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추진하려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5조에 도시공사로 하여금 위탁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도시공사에서 위탁 대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변경해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보십시오. 시설비가 11억 5,200만원이 전액 국비거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5억 1,100만원이 이것도 국비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당초에 11억 5,200만원이 금년도 국비 지원액입니다. 그중에서 5억 8,100만원은 여기서 삭감을 하고 5억 7,100만원만 금년도 진입도로 공사비로, 예를 들면 공사비로 국비를 5억 7,100만원을 쓰고 5억 8,100만원은 내년도 사업비로 넘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69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자치구 지원해서 7,8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금년도에 음식물 처리비를 4만 8천톤을 계산해서, 광주시 전체에서 걷히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4만 8천톤을 계산해서 금년도 예산에 6억 7,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파트가 5천 세대 정도 증가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정할 때 5,600톤 정도가 증가하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불가피 5,600톤에 대한 시비지원 1만 4천원씩 해서 7,840만원입니다.

자치구 어디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5개 구청에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사료화 처리비를 어떻게 쓰지요?

자치구에서는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톤당 처리 비용이 5만 9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4만 5천원은 배출자 부담인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톤당 1만 4천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아파트 단위별로 총 월에 부과되는 톤수에다가 주민들이 부담한 톤당 4만 5천원씩 세대별로 배분을 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톤당 처리비 4만 5천원은 주민 부담으로 하고 저희들이 1만 4천원 주는 것은 각 구청에서 수거되는 양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민 위원님!

68쪽에 이주단지 부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 보상 단가가 현재 ㎡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당 7만 6천원, 그 정도 나온 가격입니다. 공시지가가 지번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당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했지요?

저희들이 그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가격은 감정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것이고, 지상물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상가에는 지상물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포도단지가 많이 되어 있는데 거기 포도나무는 주당 얼마 정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미리 정해놓은 것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삼가고 있습니다만, 전체 이주단지 조성비에서 보상은 30억원 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보다 조금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도로 개설하면서 나온 평가가액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나와 버려요. 면적 해 가지고 예산 쪼개가지고 남은 것을 지상물 보상 아닙니까? 말 하나 안 하나 다 알아버려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예산서를 달라, 당신들 보상비를 얼마 책정했느냐, 그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주단지 조성한 데는 65억원 정도 들 것이라고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하면 정확히 자료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상 영향평가는 폐촉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안 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다. 직접 영향권 지역, 간접 영향권 지역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않고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획정할 수 없습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들이 요구를 폭넓게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 못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해 놓은 것입니다만,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건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사직공원 청소대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당초에 민간위탁할 때 업자하고 협약에 의해서 청소 대행을 하고 있지요?

청소 대행은 금회 공개경쟁입찰했습니다. 청소 대행을 청소업자한테 공개경쟁입찰해 가지고 용역 업체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든 어쨌든 간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약하면 연초에 1년에 얼마 해 가지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차액이 나지요?

금년에 입찰을 1월달에 하려고 보니까 기술심사 규정이 광주광역시에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 심사 규정은 일반건설은 되었습니다만, 청소업무는 기술심사위원회가 안 되어가지고 이 규정은 행자부 승인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3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3월달에 계약을 해서 차액이 난다고요?

예.

계약을 3월달에 하면 내년도 3월까지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회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까?

500만원 차액은 낙찰 차액입니다.

낙찰 차액인가요?

예.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입찰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입찰을 했습니까?

내년 1월달에 할 것입니다. 예산이 성립되어야 하니까요.

그때도 낙찰 차액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뒤편에 보면 거기는 우치공원이거든요. 우치공원도 마찬가지에요. 우치공원도 낙찰 차액인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협약서 있지요?

예.

협약서 사본을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셔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조정을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 정비한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와 전문가의 구성비율을 동수로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담당으로 하여 직제 변경시에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2조 제1항중 “위원은 환경, 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그 위촉에 있어서는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 저명인사와 환경, 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동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1호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제2호 “환경, 산업 또는 공중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환경 관계 전문가, 변호사, 법률학 교수, 의료인, 상공인 및 농수산인”을 신설하며, 동조 제3항 중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환경기획담당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담당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관선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관선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관선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류 안건은 그 특성상 별도 상정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처리할 안건은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광주광역시분뇨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우리 환경녹지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광주광역시분뇨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과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주광역시분뇨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 제2단계 조직 개편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 관리운영 방침을 결정하고 시의회에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현행 광주광역시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하고 이로 인한 분뇨처리 수수료의 징수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분뇨처리수수료 징수방법으로 위생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하는 차는 1ℓ당 1원의 수수료를 익일까지 납부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 반입한 물량은 7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분뇨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 청소 업자가 분뇨처리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여 납부하면 시장은 매 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납부금액의 10/100을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는 분뇨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운영조례의 폐지와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69조 내지 제71조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86년 하수도사용조례가 개정 시행된 후 지난 14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하수도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였으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 증대와 운영비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하수처리 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하수도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는데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처리원가의 46.48%인 하수도사용료는 115.15% 인상 요인이 있으나 물가 및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균 25% 인상하여 요율표를 조정하였으며, 환경부 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하면 2001년까지 원가 수준으로 조정토록 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일시에 요금 인상 시의 시민 부담을 고려하여 2005년까지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분뇨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건전 재정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례 위원장, 장영태 간사와 사회교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광주광역시분뇨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제2조 처리수수료 징수 방법 등에 대하여 제1항의 내용, “위생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하는 자는 1ℓ당 1원의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 분뇨 반입 물량이 2000년 본예산서에 보면 1일 900㎘로 연간 300일을 적용하여 산출하면 27만 9천㎘인데 실제 수납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수질보전과장 이원웅입니다. 지금 처리실적을 보면 99년도에 27만 130㎘를 처리해 가지고 2억 7,000만원입니다. 98년에 27만 6,507㎘로 해 가지고 2억 7,600만원입니다. 97년도에 28만 3,931㎘를 처리해 가지고 2억 8,400만원을 징수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줄어지구만요?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제거식이 많이 없어지고 수세식으로 변함에 따라서 계속 줄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1㎘당 1원으로 산출한 근거와 이유, 그리고 이를 처음 적용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1987년 3월에 내부 내무부 분뇨처리비 징수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1ℓ당 1원씩을 전체적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부산이 1.1원, 대구가 1원, 인천이 1원, 대전 1원, 울산 1원, 저희들이 1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참고자료로 제가 나중에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뇨처리를 해도 괜찮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위생처리장을 운영하는데는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공익성이 강하고 또 원래 처리 지시된 내용과 각 시ㆍ도가 균형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1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처리원가 수준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것도 조례 개정해서 징수를 더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했듯이 심의위원 심의를 제외한 입법예고 및 물가심의 절차 등이 생략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생략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다 보면 민간위탁하는 시일하고 기간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이행을 못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절차 이행이 결여되어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저희들이 없도록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민간 이양과 맞물려서 절차 이행을 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례는 개정했지만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경우는 실제 1원에 대한 분뇨처리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인데 종전의 조례하고 달라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급성도 있었지만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신 것은 국장님 소견이시고요. 그래도 절차는 제대로 밟아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분뇨처리장을 민간위탁한다는 것은 수개월 전부터 현재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 온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생략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시급히 조례를 개정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뭔가 여기에 따른 제반 절차는 밟아주셨어야지, 분뇨수수료 징수율이 변함이 없어서 그랬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왕에 1원씩 제거를 하면서 받아왔던 수수료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폐지가 되고 금액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를,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만, 같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못 했는데 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보면 4조 7항에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과장의 자치법규안 심사의뢰시 그 사유를 소명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 그 조항은 아닙니다만, 법무담당관실의 심사의뢰를 받아가지고 심사결과를 붙여서 조례 심의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는, 제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제반 절차가 비롯된 것 아닙니까?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안 할 것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그럼 지금 법대로 하자는 식인데 법대로 하면 지금 분명히 위법인데 어떻게 법대로 합니까? 지금 법 조항을 들고 나오셔서 몇 조 몇 항에 이런 특별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니까요.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원가 수준까지 저희들이 징수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면 우선 시행하고 검토해서 명년도부터라든지 하반기부터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하고 물가심의 절차는 생략해 버리고요?

예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 사항이 법무담당관실의 시행이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어느 문구에 어떤 규정이 있는가.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기 때문에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수수료징수등에관한조례안 제3조 징수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문제인데요. 납부 금액의 10/100을 징수한 교부금을 지급한다. 만약에 징수를 못했을 경우의 대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징수를 못하면 분뇨 수거 안 됩니다. 분뇨를 수거하신 분은 일단 주문을 받고 우리 집의 분뇨를 수거해 주시라는 주문을 받고 수거차에다가 수집을 한 다음에 용량이 나오면 그 용량대로 자기 수수료 받고, 저희들 것 같이 1원을 받고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분뇨를 분뇨차가 가서 수거를 했어요. 수거를 해 놓고도 징수를 못 했을 경우는?

그런 예는 지금 없습니다만.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결과 통보를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조례개정안에는 원안 의결이라는 것만 있지 그 사항별 사유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한답니까? 이것 보십시오. 사항별로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 이러한 입법예고의 물가심의절차가 생략을 해도 됩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야지 전혀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이것은 광주광역시조례규칙 심의 의결을 원안 의결되었기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그냥 통보만 해 줬잖아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합법화 시키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절차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심의를 안 해 줍니다. 꼭 심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공고 절차가 안 되어가지고 조례안으로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면 그 절차 이행을 먼저 하고 가져오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한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 가고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이번에 이 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어차피 징수 수수료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단계이고 우선 저쪽하고 업무을 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는데요.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절차법을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예고 없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경우는 아닙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몇 조에 근거를 두고 하셨습니까?

제4조 2항.

“주관 과장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과장은 자치법규안 심사 의뢰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소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전의 조례안을 폐지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소명을 뭐라고 했어요? 이 경우 주관 과장은 자치법규안 심사의뢰시에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사유를 소명한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구서에 들어있습니다.

어디 요구서에 있어요? 법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의 시급성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손질을 했는데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사후에 이런 것을 처리를 해 가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4조 근거로 해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만 계속해서 주장하시면 저도 계속 법규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법규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사실 예외도 인정이 되지만 그래도 되도록 법의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이런 일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것이 관례가 된단 말입니다. 나쁜 관례가 되니까 내가 지적 말씀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급을 요하는 것 같은 것도 사전에 설문도 필요하고 물론 과장님이 어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이유에 대해서도 좀더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법규집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과장님하고 말싸움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조금 그런 점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사용정비조례개정안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언제 의결을 봤습니까?

2000년 10월 25일입니다.

2000년 10월 25일날 이 안으로 확정된 것으로 심의를 다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왜 11월에 안 올라왔습니까? 11월에 이것을 올려야지요.

심의위원회 절차 이행하고 그 다음에 상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걸린 거에요?

예.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5월달에 입안을 했습니다만.

하수도사용료를 안 올렸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40억원 세입에서 삭감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급박한 내용을 왜 설명을 안 하십니까? 하수도사용료조례를 개정을 해 드리면 40억원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

명년도에도 똑같은 승인이 되거든요. 올해 현실화율이 더 나쁘면 내년에 또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올려줘야 명년에 이것이 조금 더 상향이 됩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요. 제가 예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적합니다만, 세수가 40억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의혹이 풀립니다만, 그러면 이것은 빨리 빨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급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세수 문제가 야기될텐데 그 설명은 왜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장에서 위원님 앞에 더 강력한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 입장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여기 앉아있습니다만, 이 애로를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하는…….

문제는 그래요. 물론 동료 위원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상 요인이 제대로 조정이 안 되면 하수도특별회계의 세입 문제 같은 것도 계속해서 이런 발생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시급함을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러셔야지…….

기왕에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아까 참고자료로 드린 하수도사용료 현황비교표를 보시면 광주, 부산, 대구, 인천, 대전시의 99년도 결산 결과 처리원가하고 현재 평균 요금하고 현실화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인상 조정 일자하고 인상률이 들어있는데 우리 시가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 IMF로 인해서 3개년 동안 인상을 안 했던 일이 있고 한꺼번에 올린 것에 대해서 김종민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신 것은 저도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입장도 워낙 어렵기 때문에 25%를 해서 2월달 시행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물가대책심의위에서는 올 10월 25일날 의결을 봤지 않습니까? 인상 요인에 대해서 의결을 봤지요?

예.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다른 도시하고 현실화율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올려야 되지 않냐 하는 얘기가 지배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세수 문제도 있고 하수도특별회계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시급함을 인정할텐데 그 시급함은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767억원 대비 143억원이 증액된 6,910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과 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한 학교도서실 정보화 사업,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등 12개 사업에 총 54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계획의 축소, 취소 및 변경으로 예산 조정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은 22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보통교부금은 봉급조정수당 40억원과 경상재정으로 55억원이 증액 교부되고 특별교부금은 중학교 급식 확대 14억 6,000만원 등 16개 사업비에 117억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3억 9,000만원 등 15개 사업비에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법정전입금은 담배소비세 전입금 12억원, 시세 전입금 5억 6,000만원이 증액 전입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 수입은 109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재산 수입은 삼거동 부지 매각수입 1억원 감소와 광주농고 제척 부지 미매각에 따른 133억원 등 214억원이 감액되었고 잡수입은 정기예금 이자 수입 33억원과 과년도 수입 67억원 등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69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및 연금부담금이 증액되었고 명예퇴직수당, 퇴직수당 부담금 및 출연금 등이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은 8억원이 증액되고,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은 16억원이 감액되었으며, 2002년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급식 확대를 위해서는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아 18개 중학교에 3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정보화 사업비는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아 학교도서실 정보화 사업비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90억원으로 학교 신설을 위하여 풍암초 및 금구중학교 부지 매입비 집행 잔액은 감액하고, 2002년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6개교와 중학교 2개교의 부지 매입비 부족분 9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증개축비는 66억원으로 태봉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수피아여고, 문성고, 광주여상고, 비아중학교의 다목적 강당, 동명고 체육관 증축비와 자체 예산으로 계상한 일곡중, 하남중 및 문흥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사업비 등입니다. 학교 시설 대수선을 위해 장원초등학교 법면 유실 방지 및 3개 사업에 3,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7,294만원으로 숭일중 남녀공학 대비 화장실 개선비 외 8개 사업입니다. 기관시설비는 29억 5,600만원으로 기관 부지 매입비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 받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은 일시차입금 이자 5억 7,000만원과 지방채 원금 상환 잔액 11억 8,500만원이 발생하여 감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질 높은 광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바로 밑에 수입난에 수업료 수입이 5,662만 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기타 수입에서 67억 2,372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수입입니까?

지금 기타수입은 저희들이 99년도 금융채 미차입한 것을 차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61억 8,500만원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하나는 삼거동 부지 매각분납금 미납금이…….

여기 설명서에 있습니까?

68페이지에 있습니다. 68페이지 중간 수업료 수입 5,600만원은 과년도 수업료이고 기타 수입은 금융채 수입한 것이고.

99년도 금융채 미차입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작년도에 학교신설자금으로 승인을 받아놓고 저희들이 이자지불도 있고 그래서 금융채를 차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는 차입을 해야 됩니다. 차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이자 수입도 많습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33억 2,974만원인데 요즘에 예금 이율도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교부금 같은 것 오면 통장에 넣어놓고 안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금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금 이자가 높아진 것이지, 예금 이자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분기별로 지역교육청, 학교별로 예산이 오면 즉시 배분을 해 줬습니다. 사업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도 자금을 주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자 발생률이 적은데 그것을 사업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1개월이나 2개월, 3개월 동안에 지급할 수 없는 것은 집중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월 짜리 정기예금, 2개월 짜리 정기예금, 3개월 짜리 정기예금을 하다 보니까 이자 수입을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일선 현장으로 배부해 주고 하면 그것이 사장되어 가지고 죽은 재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 집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금년에 상당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청의 예산서를 세출 내용을 쭉 보면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원래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나중에 마감하는 추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신규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예산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렇게 예산이 풍족하나, 이런 감을 쭉 공부하면서 제가 느껴 봤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을 지적하자면. 그리고 또 명시이월된 것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립 전 예산으로써 예산을 받아가지고 바로 명시이월시키고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그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신규로 많이 된 것 같이 보이는데요. 대체적으로 1차 추경 6월 12일날 끝나고 확정된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아가지고 양년도를 걸쳐야 하기 때문에 이월 예산이 많게 되고, 신규 사업이 많은 것은 대개 보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교육 및 컴퓨터 보급 등 23개 사업이 신규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1차 추경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교육부로부터 특별 교부되거나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되어가지고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를 보면 저희들이 금년 정리추경에 총액이 143억원 정도 되는데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사업, 아니면 도서관 정보화, 외국어 선택 확대 지원, 수학능력방송시설 지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설정된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교육부의 예산이 우리 시에서 다루고 있는 추경하고 빗나가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교육부 예산이 왜 그렇게 내려옵니까? 물론 회계연도가 조금 다른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자기들이 뭉텅이로 가지고 앉았다가 생색내기 위해서 주는 예산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교육 예산이라는 것이 다양한 사업 설정을 해야 되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에게 컴퓨터를 준다든지,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정보화 사업을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에 맞도록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교육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해 놓고 그때 그때 배정을 해 주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 안 들어가고 이렇게 신규 사업 투자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대요.

그리고 165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월급입니까? 직책업무추진비가?

그것은 금호교육문화회관장의 직급이 4급에서 지방 3급으로 직급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급 인상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장대리, 안성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민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