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범진회입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1억 2,343만 8천원을 감액한 18억 2,146만 3천원입니다. 이번에 감액한 세출예산 1억 2,343만 8천원은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7,725만 5천원으로 직원 결원 및 인사이동에 따른 기본급 및 제반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4,618만 3천원은 2000년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2,638만 8천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재료비 114만 6천원, 일반보상금 118만 6천원, 포상금 94만 7천원, 도서구입비 15만원을 각각 예산 절감하였으며, 결원 및 인사이동에 따른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586만 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교육원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절감 등으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남기고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원장님, 도서구입비 15만원을 절감했다고 그랬는데 도서구입비가 절감할 정도로 풍족합니까?

우리가 풍부하지는 않습니다만, 절감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추느라고 이번에 절감을 한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도서관 건립은 잘 하는데 장서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논문자료가 필요해서 전남대학교 도서관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은 건물 짓는 것보다 그 안에 비치된 장서라든가 교육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자료실에 1만 2천여권, 교양서적, 전문서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타 시ㆍ도 교육원에 비해서 아주 장서가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앞으로 많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우수강사 초청하는데 2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할 것 같은데 거기서 110만원을 또 남겼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강의시간을 합반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정신교육 같은 것, 제2건국이나 친절교육, 공무원의 자세, 통일안보 등의 교육은 합반을, 우리가 대개 1일 평균 3개반 정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합반을 우리가 많이 했고, 또 우리 원내교수들이 많이 강의를 맡고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절감을 한 것입니다.

합반해서 절감한 것은 잘 했습니다만, 예산을 합반해서 절약한 만큼 더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세요. 우리 관내 강사도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중앙이나 더 훌륭한 강사를 모셔다가 열린, 깨치는 강의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예산은 앞으로 절약하지 말고 더 확보해가지고 우수강사를 더 많이 활용하십시오.

예. 저희들도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연결을 해가지고 우수강사를 가능하면 중앙에서 초빙을 하고 있고, 특히 통일안보 교육 같은 것은 통일부연수원하고 해서 직접 교수를 저희들이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우진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다해주시면서,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던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500만원이 감소된 41억 5,3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중 본청 구내시설물 임대료에서 300만원을 증액하고 시유 잡종재산 임대료를 6,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대규모 입찰대상 공사감소로 인한 입찰참가 수수료가 2,000만원 감소되었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체납자 증가로 과년도 수입을 6,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 중 민주화운동 보상업무 추진비로 4,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권발급 관련 국비보조 지원액 변동에 따라서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16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0억 9,500만원보다 14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관별로는 총무관리예산은 정부의 경제안정 기조정착을 위한 2000예산절감 운용 계획에 따라 절감한 1억 900만원과 99년 퇴직수당 부담금 정산결과 과납금과 금년도 퇴직자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등을 포함한 연금부담금 등에서 12억 6,000만원으로 총 13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총 3억 7,1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써 인건비 집행잔액 1,000만원과 경상적경비 절감목표액 1억 3,700만원 등 경상예산에서 1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주화운동 보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액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으로 4,400만원을 증액하고 여권발급 업무 담당자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중 새마을운동회관 건립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 5억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이전비 등에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2,200만원을 감했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 6,200만원, 자체 사업 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예산절감 600만원, 공사원가 계산을 위한 학술용역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관리 예산 또한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거 해서 절감한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 예산은 차입금 이자에서 6,200만원, 차입금 원금 3억 3,400만원으로 총 3억 9,6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내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남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세입부분에서 시유 잡종재산과 국유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시유 잡종재산이나 국유 잡종재산 매각수입 잡는 세수 추계가 예상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잡종재산 매각의 경우에는 예측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매각을 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매각이 안 된 경우들도 많았고 또 많은 매각이 아파트 건설 사업자들의 아파트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협의양도를 해주면서 매각이 되는 경우가 오히려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민간부분의 어떤 그런 아파트 건축경기과 관련해서 증폭이 있고 해서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세입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지금 시유 잡종재산 같은 경우에도 6,100만원이 감액되어 있고 국유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당초에 기정예산이 2001년도 본예산에 보면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세입에.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예측 불가능한 세입이라고 해서 너무 관행적으로 세입을 추산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보면 시유 잡종재산이 당초에 3억 5,100만원인데 2001년도 예산에도 금액은 3억 5,1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국유 잡종재산 같은 경우는 7,20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1억 4,500만원으로 100%가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세입이. 그런데 2001년에도 똑같이 7,200만원을 잡았어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우리 자치행정국이 세입을 나름대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 또는 세입이 확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수 추계를 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유 재산이나 시유재산 이런 매각이 우리시가 보존 부적합 재산을 능동적으로 매각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민간부분의 어떤 사업 현장에서 필요가, 수요가 발생하면서 매각을 해주는 방식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동적으로 이 수입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의 종합 실태조사를 내년 상반기에 해가지고 불필요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홍보도 하고 가격 인하해서 어느 정도 매각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세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만, 당초 예산 편성은 그런 계획이 있기 전이어서 일단 금년 수준으로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들 지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대폭 재산관련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추경을 할 때 이미 이 부분의 감액 내지는 증액이 예측이 되었을텐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 본예산에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시유 잡종재산이나 국유 잡종재산 매각수입을 잡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자치행정국이 세입이나 세출 예산 추계를 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입 추계가 정확히 되어야 우리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관행적으로 세입을 추계하는 그런 관습은 우리가 탈피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민간이전 6억 4,900만원이지요. 지금 5억 7,400만원을 예산 집행해서 7,500만원을 절약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해줄 수 있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금년에 6억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각 부분에서 조금씩 다소 절약을 하고 해서 지금 7,500만원을 남겨서 이번에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제2건국 사업, 영ㆍ호남교류사업, 이런 데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절감한 것은 잘 했습니다만, 사회단체의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스스로 할 수있도록 그런 시책을 아마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76페이지를 보니까 민간자본보조해서 새마을운동회관 건립비 5억원이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새마을운동회관 건립 지원금으로 5억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원 내시가 되어 가지고 특별교부세 지원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각 지방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운동본부는 새마을운동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의 자치단체 새마을지부 중에서 새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일곱 군데 자치단체에 대해서 5억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시 새마을운동본부에도 5억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실제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거나 매입하는데는 이보다 훨씬 많은 20억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시지부에서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에서 9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고 행정자치부 지원금인 이 5억원을 플러스 해서, 또 자체 모금운동도 하고 해서 20억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일부나마 지원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국고보조로 해서 5억원이 내려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새마을회관을 짓는데는 2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국고보조가 5억원, 중앙본부에서 10억원 정도, 자체모금이 5억원, 이렇게 한다 그 말이지요?

현재 개략적인 자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제2건국 민관합동워크샵하는 2,160만원을 명시이월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금년에 워크샵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내년도로 이관해가지고 워크샵을 개최하겠다 그런 이야기로 판단되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래 11월, 12월중에 워크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로 미뤄서 내년 초에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2건국 1기 임기가 11월말로 끝났습니다. 현재 2기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기왕이면 2기를 구성해서 새출발을 하는 어떤 의지도 다지고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늦췄습니다.

그런데 이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늦추는 것은 그렇게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좋은데 실지로 활동하는 것을 저도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보면 과연 거기서 어떠한 성과가 도출이 되어가지고 제2건국 본래의 취지가 달성이 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구요. 실지로 추위를 위한 회의, 그야말로 제2건국추진위원회를 범정부 차원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해서 모양갖추기 식으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유명무실하거든요. 거기서 정말로 제2건국 추진에 따른 국민들의 어떤 응집력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결국 이게 국민정신 운동 아닙니까? 일종의 정신운동인데 거기서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한 성과가 도출이 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2건국운동추진을 담당하면서 대단히 추진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래의 취지나 내용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할 그런 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범을 할 초기부터 많은 정치적인 오해도 받고 해서 제2건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신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실무적으로 일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제2기를 새로 편성을 하고 2기에서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로 하기 위해서 인원 구성부터 변화가 되었습니다만, 현 시대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될 것으로 일단 국책사업으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범 정부차원에…….

그렇습니다. 각 지방이 다 참여는 하고 있는데요. 참여의 정도는, 또 활성화의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이 아닌 광역자치단체에서 제2건국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려가지고 제2건국 추진이 우리 광주처럼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전국적인 상황은 여건이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 광주, 호남권에서는…….

이게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생긴 국민 운동 아니에요, 정신운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쪽에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제2국민운동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지만 순전 홍보용 생색내기다 해서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필요없다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국가 재건을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우리도 하지 말자하는 말은 말이 안 될 것 같구요. 하기는 현재 입장에서는 어찌되었든 해야 되는데 이게 유명무실, 거의 모여가지고 한번 회의한다고 해가지고 다 이분들이 배우러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다 사회지도층 인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무슨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과연 제2건국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느냐, 하여간 오늘 예산문제니까 예산은 명시이월은 해야지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석 위원입니다. 31페이지를 보면 예산절감 내역으로 3건이 나와있는데 포상금에서 기정예산 400만원에서 236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한 포상금을 어떤 사유로 해서 3분의 2 정도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포상금을 통상 집행을 할 때 두 종류로 집행을 합니다. 먼저 종합감사나 부분감사시에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있고, 그 공사나 관련된 민간인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쓰여진 이유는 저희가 작년도에 약 101명에 민간인과 공무원 포상을 했습니다. 민간인이 7명이고 공무원이 94명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 MED 감사원 감사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감사할 때 감사원 감사와 겹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포상인원이 63명으로 약 63% 정도 줄었습니다. 민간인이 5명이고 공무원이 58명인데 그 숫자가 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나가서 지적사항이 적거나 행정업무를 잘 처리한 그런 직원들에게 주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감사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구요.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사항, 수범 사례 같은 것은 표창을 줍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감사원감사와 중복이 많이 되어서 우리가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는 많이 하지 못했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내여비 같은 것을 절감하셨다고 했는데 당초에 일의 양을 정하고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거꾸로 일을 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통상 여비 집행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일수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여비가 없어서 일을 안 하지는 않구요. 집행은 집행대로 하면서 그 부족한 액수는 몸으로 나가서 떼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