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8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의가 종반에 접어들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저희 민생과 관련한 조례를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된 이유는 화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회계관계의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로 군 세외수입증대와 조례의 조문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정리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입찰참가 신청 및 수의계약 참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입찰신청 1건당 1만원, 그다음 수의계약신청시에는 3천만원이상에 대해서 1건당 1만원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시 필지당 4백원의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과거에는 건당 4백원씩 하던 것을 필지별로 4백원씩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3에 공중위생관계 영업허가등 수수료요율표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지난해 개정되면서 허가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수수료 요율표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화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3조 요율에 본분중 별표 1과 별표 2, 별표 3과 같다를, 별표 1, 별표 2와 같다로, 별표 3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 맨밑에 3번에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여람에 있어서 5항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필지당 4백원으로 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0번에 일반행정관계에 있어서 4번, 5번인데 4번은 입찰참가신청 1건당 1만원, 5번에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시 3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건당 1만원으로 이렇게 4, 5 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화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된 이유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 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 조례 주요골자는 먼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 시스템 구축 운영과 홈페이지 정보 및 개시자료 관리, 홈페이지 자료제공 등이며, 두 번째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민원실 운영을 위해 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과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제공 등이며, 세 번째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를 위해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고, 홈페이지 참여마당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을 위해 공무원과 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를 보급하고, 다섯 번째로는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과 여섯 번째로는 개인정보 및 보안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천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길병오 의원입니다. 화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등 지속적으로 노력한다에서 연 2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2회 최소한 연 4회 이상은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소한 4횡 이상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6조에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대해서 2항 관리부서장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에 1회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에서, 7번에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를, 판단에 있어서 그 판단이라는 용어는 인터넷을 받은 사람이 혼자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판단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판단했을 때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용어가 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판단을 확인후로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확인되었을 때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이하 다른 판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판단을 확인하여, 확인후로 하는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제9조 인터넷 민원처리에서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라고 했는데,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를 첨부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청내에서 구할수 있는 민원서류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내에서 그다음에 10조 3항에서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민원인 본인과 그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담당부서의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 번호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담당부서의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제12조 2항에서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담당부서가 혼자 생각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답변을 요구할때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관련 법인율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거기에 더 넣을려면 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하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도 빼고 답변을 요구할때는,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부의장입니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에서 12조에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 운영에서 자치단체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한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된다 라고 했는데, 세상이 지금 자꾸 빨라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터넷을 하는 것은 보다 신속하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인데,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왔을 때 답변하는 통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느렸을 때 오히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가령,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작물이 필요하고, 농업정책은 어떻게 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군수님께 물어봤을 때 그 담당이 직접 대답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하는 것을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결재를 맡아서 그 대화방에 올려놓아야 되는데 이 처리방안을 어떻게 신속하게 해서 민원과의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한가지 질문과 그다음에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외국어 홈페이지는 몇 개 외국어로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일 한다고 하면 영어를 주로 하는데 영어, 일본어, 중국어 정도는 해야될텐데 그러한 준비는 우리 화천군이 잘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작년도부터 우리 화천군에 홈페이지 개설에 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의장님게서 상당한 말씀이 있으셔서 이제 비로서 화천군의 홈페이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가까이는 우리 화천군 강원도 전국에서 우리 화천군의 행정 모든 분야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각계에 실과장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화천군을 알릴수 있는 폭이 넓게 되었다는데 대해서 고맙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우리 화천군의 홈페이지에 서 조례안을 상정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며, 6조 3항 4항에 보면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한 경우, 또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이 우려가 있는 경우, 상당히 제동장치를 잘했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측면에 보면 우리 화천군의 400여 공직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하지 않는 사이에, 근거없이 어떤 보수나 고발, 나아가서는 우리 군수님께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행위에 의한 홈페이지에 삽입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떤 측면으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제동장치가 물론 이 조례안에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말단 공무원이 정말 자기가 하지도 않는 일에서 어떠한 개인 감정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실렸다고 보면 크나큰 그분의 어려운 마음과 아픈 마음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답변을 듣는다기 보다는 이런 것을 군에서는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우리 4백여 공직자, 나가서는 우리 화천군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되어야 하지 않겟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화천군민이 나가서 공직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말씀 드리지만 우리 화천군의 홈페이지가 개설되므로 말미암아 오늘 조례안도 상정되는 것을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고, 그동안 고맙고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시스템 설치 분야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시스템 개선에 있어서 연 1회 이상 확인을 개선하는 것으로 내용이 나왔는데 4회로 늘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연 1회라고 한 것은 물론 횟수에 대한 개념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인터넷을 운영하는데 많은 이용자들로부터의 개선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모아서 그때 그때, 물론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월 1회든 연 분기마다 한번씩 한다든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이용자들로부터 편리하도록 빠른 지식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례상은 그렇게 1회 이상으로 넣었습니다마는, 그 횟수에 대한 것은 그런 개념으로 보아주시며 고맙겠구요. 두 번째, 제7조 확인관계에서 판단과 확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확인이라고 하면 어떠한 증빙자료, 공부나 대장등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하는 내용이고,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면 그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냐 본인이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니까 판단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보다는 판단이 증빙자료에서 문제가 좀 있고, 여기서 인터넷 사이버 상으로 어떤 내용만 가지고서는 판단을 하다보니까 판단으로 된 겁니다. 그다음에 제9조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하나이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제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이 구비서류가 확인이 가능한 것은 물론 민원처리규정상 자체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예 구비서류를 구비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비서류를 물론 빠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입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10조 3항 문제입니다.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해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밀번호를 신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상대자가 이 내용을 비밀로 할 것이냐, 또는 비밀로 안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회시를 해야 할 문제가 있을때는 찾아 들어가서 해답을 할 수 있게 그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행정기관에 대한 비밀번호가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것은 공개를 해도 된다해서 공개를 하는 내용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비밀을 보장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비밀 보완유지를 위해서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2조 자치단체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답변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건의적인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 답변이 필요한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맞게 해결하기 위해서 기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최광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 지적하신대로 12조에 답변, 신속한 처리방안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가 지구촌 시대까지 일컬어 지는데 신속한 처리 답변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이버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가 되면, 현재는 전산시리에서 취합을 해서 담당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자치단체장까지 결재를 득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 되고 정착이 되면, 바로 주무실무자가 그 사이버 민원사항을 보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6조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 운영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현재는 외국어에 대한 홈페이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계약되어 있는 주식회사 재원에게 일단 여기에서 명시했듯이 영어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먼저 하고 영어가 끝난 다음에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본에 세키가네정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또, 인근 나라이고 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비롯해서 중국어까지 사이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입니다만,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늘날 인터넷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대적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공개, 비공개 방법을 혼합해서 전산실에서만 볼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보고 또,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전산실에서만 일반 사이버를 운영하는 상대자들이 볼 수 없겠금,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합니다만, 요즘에 그런 것을 없애라고 자꾸 대중화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연구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병오 의원입니다. 9조에 인터넷 신청 대상 민원은 본인이 확인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전부 부서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확인해야 될 것은 못되니까 또,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그러니까 서류가 필요하면 안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는.. 그렇다면, 청내에서 할 수 있는 서류면 청내에서 해야되는데 청내에서 가능한 서류외에는 이것이 들어가야지 청내에서 할 수 없는 다른데서 필요한 서류라고 하는 것은 안되지만, 청내에서 필요한 서류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류가 필요 없는 것만 해준다는 이야기이니까, 서류가 필요하더라도 청내에 있는 것은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청내에서 가능한 서류외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조 3항에 보면 민원인이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애요. 왜냐하면 4항에 보면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인이 담당부서의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더라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담당부서에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만약에 경우 민원인의 비밀번호를 해야 된다고 하면 비밀번호를 게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던가,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할 때 비밀번호를 거기에 게재하여야 답변을 해줄 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야된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으면 담당부서 것을 해야된다면 담당부서의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4항에 보면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를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민원인이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길병오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여기에서 이 내용은 물론,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부가 있는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이미 민원처리 지침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인터넷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민원서류를 예를 들면,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재산과 관계된 제증명, 이와같이 본인이 확인을 해야 지금 말씀드린 예시의 제증명은 발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확인이 나온 것이고,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그러니까 인터넷 상으로 구비서류를 받아봐야 확인 또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비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해서만 이 민원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전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인터넷 상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구비서류가 없는 민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10조 4항 이것은 만일 개인이 사이버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내용을 넣었을 때 제3자가 신청한 민원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또는, 다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변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청 민원인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분명히 줘서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못하겠금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세부과지역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된 이유는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화천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화천군 관내 5개읍면의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에 의거 고시된 전지역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고시안은 별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고시근거는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과 화천군세조례 제8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기타 별도제출한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