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특이환자진료비는 에이즈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지원토록 현재는 군비가 되어 있는데 군비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오전 10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 업 과

산업과장 신창범입니다. 배호철 예결특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2001년 한해동안 산업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2001년도 산업과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1억 1,339만 6,000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7%에 해당이 됩니다. 2001년 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3억 4,873만 5,000원으로 46%가 됩니다. 도비가 4억 2,696만 7,000원으로 8%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23억 3,769만 4,000원으로 46%를 차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 유인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농정기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에 4,10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입니다. 국내여비 1,752만원은 정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농정업무추진교육 및 간담회참석자급식과 세미나 참석여비 등 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를 8개 읍면에 96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자녀학자금에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 5,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농어촌 이동봉사반 운영에 1개소 농기계 가전제품 수리비에 2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입니다. 경영진단과 사업계획수립진단을 위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4명에 200만원씩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농업컴퓨터 반값공급에 대당 100만원인데 도비와 군비를 50만원씩 5농가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내부거래에 적립금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출연입니다.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인데 2001년도는 9년째입니다. 1억 3,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78쪽입니다. 농산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등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960만원 정액입니다. 278쪽입니다. 농촌인력지원 낫 구입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민간인교육 및 협의회참석자급식과 민간인교육 및 협의회참석여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양특종자 수매보상에 벼와 보리를 10%씩 4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복구 및 일손돕기 지원인력 간식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비생산 및 읍면풀베기 대회개최에 읍면당 150만원씩 8개 읍면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퇴비생산 급식지원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퇴비생산 우수읍면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로 양곡관리 추진여비 181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3,276만원입니다. 28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석회와 규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8,975만 5,000원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진흥지역은 ㏊당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당 20만원씩 해서 국고보조사업으로 9억 2,451만 9,000원입니다. 사업면적은 3,950㏊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0.97㏊에 대해서 50만 8,000원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도열병 병해충 공동방제 1,560㏊에 국고보조사업으로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농약 쌀재배단지 조성을 2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 20㏊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에 방제복, 마스크를 1,035만원입니다. 돌발병해충공동방제사업에 도비와 군비 50%해서 3,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입니다. 벼물바구미방제사업에 1,775만원을 도비와 군비50%를 계상했습니다.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사업 3개소에 대해서 3,78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000년도 퇴비생산 우수부락 상사업으로 3개소로 성산면 용소리, 운수면 화암1리, 개진면 양전1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퇴비생산장려금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특작지구지원 객토사업에 2001년 30㏊에 70%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사업에 국고보조사업이 7,500만원, 농협에서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의 20%를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유통특작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등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임차료로 서울지하철 벽면조명광고판 임차료입니다. 저희들이 5개월 하는데 400만원씩 2,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딸기를 1∼3월, 수박은 5∼6월까지 2개월 동안, 5개월 동안에 2,000만원을 서울지하철 1∼4호선가지 벽면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 864만원 정액입니다. 재료비로 농특산품 직판행사 식품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 특작영농 기술교육참석 실비와 잠업, 버섯기술교육 참석자실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딸기축제와 수박축제에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으로 축제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총 13억 6,478만 8,000원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30% 4억 9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확대입니다. 다음 년에는 두릅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1,85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훼경쟁력제고사업에 부직포교체를 위해서 5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50평에 3,75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신선농작물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북우수 농산물상표 사용자포장재 지원 2개소에8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농산물 브랜드개발에 금년도에는 수박을 했습니다만 다음연도에는 감자를 개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시설개보수 및 표식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입니다. 감자직판장설치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입니다. 시설원예 농가유류대 지원입니다. 토마토, 화훼 등 유류가 많이 들어가는 월동특작에 대해서 유류대를 10%를 지원하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 수박, 메론을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정미나리 포장재 및 박스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작지구 암반관정 설치입니다. 금년도 8개에 이어서 2001년도에도 8개소로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60%인 480만원씩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 축산진흥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등 일반운영비로 2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648만원은 정액입니다. 294쪽입니다. 재료비로 긴급가축방역 약품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 인부임을 1,15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공수의 수당을 월 50만원씩 4명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을 150두에 10만원씩 1,500만원을 국고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도비 공수의 수당에 50만원씩 3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돼지콜레라, 소 탄저 등 8,448만 8,000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에 1,276만원입니다.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에 360만원, 예찰의무요원 방역복 구입에 7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6쪽입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톱밥지원에 600만원을 2개소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예방접종시술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3,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모돈 도태 장려금입니다. 2,220두의 모돈을 도태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거세장려금으로 4,278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460만원입니다. 한우 인공수정 사업에 684만원 계상했습니다. 한우 거세장비 구입은 4세트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비육우량송아지선발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해수이용 가축시범 사업입니다.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품질 좋은 물을 공급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기계입니다. 525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298쪽입니다. 돈사냉방기지원입니다. 1,120만원입니다. 돼지단미기지원 4대에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고령공판장 부산물처리시설 증축입니다. 고령공판장에서 저희들 군에 세수가 금년도에 13억입니다. 부산물을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성수기에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120평을 증축하고 냉동고를 40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억을 부담코자 합니다. 다음 육질초음파진단기구입을 2,5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42쪽 산림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등 일반운영비를 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3쪽입니다. 국내여비 720만원은 정액입니다. 재료비로 읍시가지 화분 꽃묘 구입 및 조경지 정리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산산림욕장 관리인부임과 각종 조경지 및 소공원 등 관리인부임, 삼림욕장 조경수목 관리인부임 등 1,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4쪽입니다. 민간인 교육실비 보상으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액국비사업으로 합니다. 숲가꾸기 추진수용비와 숲가꾸기 추진시설장비 유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에 131만 3,00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금년도에 2001년도 70㏊입니다. 인부임이 8,640만원입니다. 부대경비는 찬값과 교통비입니다.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5쪽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부상 치료비는 산재보험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 교육비를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조합운영비로 960만원을 국고와 군비 50%씩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경제수 조림은 다음연도에 10㏊에 국비사업으로 1,632만 5,000원입니다. 346쪽입니다. 큰나무조림 10㏊에 3,96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역녹화사업 15㏊에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 5,986만 4,000원입니다. 육림사업 195㏊에 1억 9,993만원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2000년도에 이어서 앞으로 3년간 하는데 2001년도에 사업이 3억 5,455만 6,000원입니다. 자연휴양림내 야생화단지조성이 5,0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 조림 40㏊에 6,659만 5,000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사방댐을 1개소로 하고 사방지비료주기, 임도시설 3㎞, 임도구조개량사업 8㎞등 총 5,702만 5,000원입니다. 총사업비의 10%를 저희들 군비로 하게되고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348쪽입니다. 임도 보수사업도 역시 10%인 120만원을 부담하겠습니다.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기구 및 장비 구입에 500원을 국비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삼림욕장 및 소공원 사후관리에 500만원, 사부리 향토 수식재에 500만원, 장기테니스장주변녹화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호수 및 정자목 포장해체 및 편의시설 설치를 8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 화암리에 소나무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 신간에 있는 공한지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으로 조경을 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89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424만원은 정액입니다. 351쪽입니다. 가로수 및 양묘장 관리에 퇴비와 비료 등 150만원과 가로수 정비재료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에 가로수 및 양묘장 병충해 방제인부임과 가로수 관리인부임 46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동원민간인 뒷불 정리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2쪽입니다. 산불진화동원민간인급식비 250만원과 산불실화검거유공자보상금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진화급식에 400만원, 산불진화도구 및 장비구입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355만원입니다. 수렵장 상황실근무자 급식비와 수렵장 안내표지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3쪽입니다. 수렵장 경계표지설치, 야생동물 진료센터운영비에 각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장비를 도비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600만원은 정액입니다. 354쪽입니다. 야생조수 먹이구입에 밀, 보리를 해서 100만원에 구입하겠습니다. 예찰조사원이 국고보조사업으로 6,1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렵장 조수보호 인건비를 371만원, 야생조수 보호감시원 인건비 6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이 저희들 다음연도에 공공근로사업이 안되면 군비로 할 계획으로 봄철 70명에 2억 5,967만 4,000원입니다. 산불감시인건비 가을철 40명에 4,94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인건비와 실비 등 3,65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산불감시탑 설치 1동에 200만원입니다. 보호수 보호시설 1개소에 500만원입니다. 가로수해충 포집기설치 1개소에 434만 7,000원입니다. 야생조수먹이식물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지효성 240㏊에 1,998만 7,000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속효성은 기타 돌발해충입니다. 200㏊에 국고보조사업으로 1,976만 2,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3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휴대용무전기 5대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입니다. 시설비는 군직영 양묘장에 묘목구입과 묘목식재 35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보호사업에 보호수영양제, 노거수 영양제에 46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신촌숲에 느티나무 및 은행나무를 1,000만원으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객토사업을 고령 신리, 운수 봉평에 2001년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복구비로 4,950만원으로 복구를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보식 200본과 식재 400본으로 평리와 장기공단에 2,376만원으로 식재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업과 예산은 군전체 예산의 7%입니다. 현재 어려운 농촌경제여건과 농산물개방에 따라서 소득향상을 위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 형편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형평성 있고 소득향상이 가능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