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출신 김홍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폭주하는 시정 어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진영 시장님을 비롯한 남원시청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벅찬 가슴으로 새천년을 맞이 했는가 싶었는데 벌써 한해를 정리해야 할 마무리 시점에 서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11만 시민의 애정어린 격려와 질책 속에서 숨막히게 달려온 지난 2년 반의 세월을 되돌아 보면서 후보자였을때의 각오와 다짐을 얼마나 실천 했느냐하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남원시의 발전에 일익하느냐 하는 겸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제 자신을 추스려 봅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본의원이 이 만큼이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의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오늘 가장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정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번째, 남원시의 행정기구 개편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원시가 '98년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원시 경영기획단이 과연 남원시정 발전에 정말로 필요한 조직인지 아니면 시장을 위한 특별한 사람들의 승진 보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성된 눈 밖에 난 패잔병들의 집합소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은 모든 공무원들이 비웃고 있는데도 정원 기준에도 어긋난 경영기획단이 연구개발을 위한 기발한 기획이 나오고 남원발전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앞으로 이 부분을 시정할 의지는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던 공무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떠나고 있는 마당에 보건소 물리치료실의 경우 물리치료실이 있는 10개 보건지소중 1일 치료 건수가 단 1명 뿐인 지소가 있는가 하면 70%가 5인이하의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에도 엄청난 예산과 더불어 일용직을 별도로 배치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보건직 공무원의 경우 최근 3년간 보건소와 지소간의 전보 건수가 단 5건에 불과하는등 한번 보건지소에 발령을 받으면 영원히 퇴직할 때까지 보건지소에만 근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인사 구조로 인하여 직원간의 위화감과 불협화음이 하늘을 찌를 듯 한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시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마인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식 산업시대에 있어 인구 이동은 경제적인 요인과 교육 환경적인 요인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양질의 교육 환경의 조성은 외면한채 근시안적으로 말로만 인구 유입책을 편 나머지 취임 1년이 안되 11만이 무너지고 작금은 10만이 무너지는 것도 초읽기에 몰려 있습니다. 시장의 지금까지의 시정 운영을 볼때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에서는 '98년부터 공단 조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주었으나 계속 이월시켜 지금까지 기본설계 용역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한 부서에서만도 선심성으로 예측되는 사업에 100여 농가에 대하여 순수한 시비 5억여원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도 관내 239개 중소기업체에게는 순수한 시비 보조는 한푼도 없고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사업 조차도 불과 5,000만원을 편성한 경제 마인드로 어떻게 인구 유입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뿐이겠습니까? 중소기업을 육성키 위해 육성기금으로 20억원을 조성한다고 당초에 해놓고 그다지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여성발전기금이나 4-H후원회 기금등에는 한해도 빠짐없이 출연을 하면서 정작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출연조차 중단해버리지 않는가 하면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한답시고 서한문 몇 장 보내고 명절때 상가에 나가 악수나 하고 매스컴 탔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로는 절대 지역경제는 활성화 될 수도 없고 인구 유입은 더더욱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자칫 선거를 의식한 시정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바로 인식하시고 시장은 본 의원이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과 조금이라도 틀린 내용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틀리지 않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심성으로 보이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수정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향후 우리 남원시의 산업공단 조성 계획과 중소기업 육성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시장의 물관리 시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에는 특별회계의 막대한 예산에 힘입어 상수도를 사용하는 1등 시민과 지하수나 계곡수, 용천수를 소독하여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2등 시민과 시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비급수 지역의 3등 시민이 있습니다. 시장! 자그만치 30,000여명 즉, 남원시 인구의 3분의 1이 바로 2등내지는 3등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2등, 3등 시민이 먹는 간이상수도와 비급수지역 물의 수질에 대한 결과는 보고 받고 있는지? 보고 받고 있다면 어떤 정도인지? 그 정도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장기적인 복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농촌지역의 새마을 사업등으로 도로나 행정 재산등으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의 도로부지에 속한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 보상등으로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예산에는 2억 5,000만원이 계상되는등 그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온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나 행정·공공·공용재산에 속한 사유지 보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남원시도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도로등으로 편입된 사유지의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업무 미흡내지는 소홀로 공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채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불거진다면 남원시 재정 파탄은 불보듯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가 여기에 대하여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자전거 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90년도초부터 2000년 현재까지 40여 Km의 거리에 62억 8,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습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한 목적이 자전거 도로 체계망을 구축해서 근거리 교통 수요를 자전거로 전환 흡수함으로써 도시 교통난의 완화와 에너지의 절약, 환경오염의 방지, 주차 문제의 해결,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소비생활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이나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시는 시청을 중심으로 길어야 10-20분 거리에 도시가 형성되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아주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된 것은 시장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결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떠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이백 보건지소를 동부권 거점 보건지소로 활성화시켜 운영할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옛 남원군 보건소였던 이백 보건지소는 동부지역 주민의 의료 혜택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이의없이 많은 농지를 잃으면서도 이백 주민은 쾌히 응했습니다. 비단 보건소 뿐 아니라 문화체육센터나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군 통합후 거리상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조산동에 많은 기채를 감수하며 새로히 보건소를 신축하므로 인해 이백 주민을 비롯한 동부지역 주민들의 의료 수혜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백 구 군보건소가 거리상의 불편이 있었다면 현 시 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한 동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묵살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구 군보건소인 현재의 이백 보건지소를 동부지역 거점 보건지소로 육성해서 치과 및 진료과목을 증설하고 각종 의료장비를 보강해서 균등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원 약수온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원시민의 가장 큰 바램이자 가장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남원 약수온천 개발정도는 현재 어느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물론 100% 민자로 유치되고 있는 사업이기에 언급하기가 대단히 조심스러우리라 판단됩니다만 이 사업은 시민의 지대한 관심 사업으로 그 결과를 대단히 궁금해 하고 있는 시민을 위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현실대로 설명해야 함이 시장의 의무라고 생각이 되어 묻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센터 이용과 지리산 관광객 교통편의 그리고 약수온천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백-주천간 확·포장 사업 잔여 구간인 이백 효기에서 주천 장안간 사업에 대해 일정별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지금까지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복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장복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식 정보화 사회이며 지방자치시대라고도 합니다. 제2의 경제 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참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입니다. 의약분업이나 각종 노동쟁의에서 보듯이 생존권의 주장이나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 현상 속에서 힘없는 사회 저변층의 서민생활은 점점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지방자치시대를 담당하면서 현실태를 정확히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민선 2기 전반기 2년을 훌쩍 넘기고 어느덧 새천년 첫해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이라는 목표 아래 전반기 2년은 과감한 행정 개혁과 함께 21세기 천년의 시대를 알차게 준비하고 설계하며 후반기 2년은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역동적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겸허한 자세로 그동안의 실적을 평가해 보고 자성의 계기를 또한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역발전의 잠재력은 무엇인지, 우리시가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보다 더 효율적인 자치 역량의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질문] 첫번째, 최진영 시장의 남원시정 방침 성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에서는 한국능륙협회에 위탁하여 남원시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살기좋은 남원이라는 목표를 재설정하려는 것인지? 예산은 얼마가 소요되고 있으며 새로운 목표 설정만이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제 지방자치에도 실사구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장미빛 청사진에 구체적인 실현 수단과 지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의 지표는 무엇입니까? 취임이후 현재까지 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임기내 살기좋은 남원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취임시 우리시민이 정보화 사회에 낙후되지 않도록 지역 정보화와 행정 정보화를 착실하게 추진하여 시민생활 여건도 쾌적하고 소득을 향상되도록 하여 물질적, 정신적 풍요로운 정말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남원시민이 옳게 판단하였다는 생각과 후회 않으시도록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과 앞으로 추진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직기강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직 기강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온 단어입니다. 국가 기강 해이라는 문제로 국가에서는 공직기강 사정을 시작해놓고 있습니다. 공직의 기강이 바로 서야 사회 모든 분야의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시장은 평소 시장이 변하고 공무원이 변하면 남원사회도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남원 사회 변화의 지도층은 공직 사회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조직내의 불협화음이나 위계 질서의 부재는 곧 남원시의 제반 현 상황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고개 드는 공직사회 레임덕이라는 제하의 얼마전 신문 기사는 참으로 충격입니다. 감추고 싶은 오늘날의 남원시 공직사회 현실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남원시의 공직 내부에는 직원간의 폭행 사건, 부하 직원의 상급자 폭행 사건, 남·녀 직원간의 문제 야기 발생, 중견 간부와 책임자간의 갈등으로 인한 직원 양분 현상 심지어는 모 주간지 신문 단편 무협 풍자소설 연재 사건들을 최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해이된 근무 기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며 평소 시장께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어떻게 해 나오셨기에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소신과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사결정을 통하여 일사불란한 행정 추진을 시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정 시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무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한 토론과 연찬이 있었다면 행정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난맥상들은 최소화 될 수도 있습니다. 토론 문화 정착과 위계질서 확립을 통한 기강 확립은 이 시대 남원시 행정의 변화와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점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인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들 합니다. 이는 남원시정의 성패에 인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조직 정비라는 이름으로 공조직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에 있으며 남원시의 경우도 정규직, 비정규직을 합하여 인사를 단행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요즘 명예퇴직 신청을 보면 한참 공직에 대한 자긍심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젊은층이 신청하고 있는 추세는 오늘날의 공직사회 현실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층의 공무원 사기는 감히 바닥이라고 합니다. 공직 수행이 보람도 긍지도 없는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인식이 되어진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여부는 상당부분 인사 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의 공무원 사기진작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원시의 그 동안 인사 단행 내용을 보면 승진인사, 전보인사,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출 인사등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정립된 내부적인 인사 예규나 규정없이 인사를 단행할 당시의 편리한대로 인사를 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최시장 임기 동안에는 인사에 관련된 모든 법령과 규정에 따라 확실한 인사 원칙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의 예측 가능성 차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크고 작은 국내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자구책을 강구하는등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 이미지와 춘향문화가 결합된 문화관광의 정책이 세계 속의 남원이 되도록 하는데 가장 큰 대안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명목상 관광발전협의회의 구성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단체의 성격이 분명히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단체인지, 시장 자문기관인지, 산하 기구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단체에 8,000만원이란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였지만 그 성과는 얼마였다고 보십니까? 특별한 성과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민간단체에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놓았는데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며 관광발전협의회 업무 기능과 문화관광과 업무와의 연계성 및 중첩성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와 입의보조단체를 포함한 문화예술단체는 문화관광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업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남원시 재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만들어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본 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법령적 성격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반 규정의 위반으로써 관계 공무원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수반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각종 홍보와 관련된 경비는 최소한 억제하도록 지침에 못이 박혀 있고 각종 홍보물의 간행물은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유사성이 있는 홍보물은 통폐합하여 발간을 하고 신문·방송 TV등의 광고는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간 축하 광고, 신년 인사광고등 광고는 지향을 하라, 유료 광고는 입찰 공고등 원칙적으로 법적·의무적 광고를 대상으로 하고 시책 홍보는 도정 소식지, 반회보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남원시정 홍보와 관련된 예산 집행 내역을 민선 1기와 민선 2기를 홍보실과 문화관광과외 2개과만 비교하여 볼때 민선 1기때인 '97년도에는 8,415만원인데 비하여 민선 2기인 금년의 경우 2억 4,654만원으로 무려 3배가 넘는 엄청난 시정 홍보비를 집행하였는데 남원시의 달라진 모습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왔다든지 지역발전에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든지, 지역경제가 더 좋아졌다든지, 인구가 더 유입되었다든지 크게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임의로 민간인이나 사회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임의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상 남원시의 경우 2억 8,300만원인데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면서 남원시비 보조부담을 제외하고도 풀로 계상된 예산이 1억 8,300만원, 그외에 관광발전협의회에 8,000만원, 도예대학 운영에 1,900만원등 해당 부서에 계상된 금액이 약 2억 8,138만원으로써 총 4억 6,43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히 우려하고 있는 선심성 예산, 소모성 행사 예산, 단체장 얼굴 알리고 생색내기 예산 운영이 아니라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일반인에게 사용처 공개가 잘되지 않고 있는 시장을 비롯한 각 부서에 계상되어 있는 각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는 총 얼마나 됩니까? 구체적인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지요? 지금 우리사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이나 국가 살림 모두가 어려울 때입니다. 내년도 쏟아지는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예고하고 있으며 실직자가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남원시 재정운영은 남원시가 발전할 수 있고 실업자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어려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남원시 재정 운영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 수입은 의존수입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음이 현실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난날 광천수 개발 사업, 황토목욕랜드 사업,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 남원개발등 여러가지 경영수익을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예산만 낭비하고 사실상 중단되어 개인 사유재산에 남원시에서 피해만 주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남원시 캐릭터 개발에 따른 수익은 미비한 실정이며 차후 재정수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남원시의 부채는 70여억원으로 남원시민 1인당 7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샘입니다.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자치단체가 존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사업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철에는 춘향제 행사와 아울러 남원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여름철에는 지리산 계곡 피서객을 상대로, 가을철에는 흥부제 행사와 지리산 등산객을 상대로, 겨울철에는 스키 시설을 찾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스키장 시설, 골프장 시설, 휴양시설, 문화유적지 시설등 계절에 적절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하고 상품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남원시의 수익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적 사고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작년 이맘때 우리는 희망의 새천년, 새 밀레니엄 시대를 기다리며 가슴이 설레였고 새해에는 당장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았으나 1년이 지나 오늘에 와서 보니 허탈감과 상실감만이 가슴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의 영광과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등 보람찬 일들도 많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최진영 시장과 시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금더 분발하여 항상 필요로 할때 시민옆에 가까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애정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발전된 지방자치가 시민에게 이익으로 환원되도록 우리모두가 함께 분발할 것을 다짐해보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장묘문화에 대한 시장의 철학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은 화장장을 시설하고 납골당을 건축하여 옛부터 답습해오고 있는 매장 문화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화장 문화를 권장하는 시책을 누구보다 앞서서 추진해야 함에도 박초월 명창의 묘지 이장 사업을 2,000만원의 시비를 들여 추진하였는데 일반 서민에게는 화장을 권장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비까지 투입하여 매장식 이장 사업을 한 것은 남원시 시책의 이중적 편파성의 표상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의 소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묘지 1기당 묘역을 2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장한 박초월 명창의 묘는 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해본적은 있습니까? 맞지 않았다면 시비를 투입한 시장이 스스로 법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늘 잘못한 장묘 업무가 시장과 우리모두를 매장시킬 수 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남원시가 집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이상의 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분석 지침에 따라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나 재원 확보 방안등이 검토되어야 하는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남원시장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강변로 개설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자전거 이용시설등 16건에 총 사업비 1,206억원의 사업을 투융자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집행하여 그 결과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지방재정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시장은 업무 연찬이 되지 않아 발생한 잘못인지, 아니면 법을 초월한 예산 집행 행위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의 폐기물처리 시설은 시민 모두의 관심사로서 하루속히 본 시설이 완료되어 두번다시 쓰레기로 인한 고통을 당해서는 안되며 이 시설로 인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합니다. 대산지역 주민들의 양해로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음은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한 관계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대하고 시급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계 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시청 공무원이 아니라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업일수록 법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이를 주시하고 있는 시민이나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시행착오와 의혹도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등 관련 법규를 소홀히 다뤘거나 자의로 해석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늦어졌고 그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생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연말로 만료가 되어 가는데도 당장에 필요한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어 지난번과 같은 쓰레기 대란이 예견되고 있는데 시정은 도대체 어디로 표류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 시장께서는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폐촉법 제12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공고된때에는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처리되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입지선정 보고서에서부터 잘못 인용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 74쪽 토지이용 측면의 검토사항에서 관련 법규상 문제가 없어야 하였고 226쪽에서는 매립장 부지 조성에 관한 여건은 타 후보지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하다고 판정하였고 227쪽에서는 대곡지구가 타 후보지에 비하여 입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문제가 되는 327쪽에서는 폐촉법에 의해 도시계획법은 의제 처리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 이를 맹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면 국가 예산까지 투입하여 경지정리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농업진흥 지역내 농경지에 대한 대체 농지 조성비와 경지정리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어려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농지전용 어려움에 봉착한 최근까지 어느 보고서에도 이에 대한 경위나 경지정리 비용 부담과 대체 농업진흥지역 추가 지정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시장! 경지정리 공사비 1억 5,000여만원은 누가 지불하여야 하며 농업진흥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대강면 지역은 농업진흥 지역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산골짜기 다랭이 논에 억지로 농업진흥 지역을 지정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것 뿐만이 아닙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27,293평중 24,044평 62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취득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라도 의회 의결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시장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억원을 남원농협 대산지소에 협의체 위원장과 공동 명의로 계좌를 설정하여 입금하였고 기금운영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20억원의 이자를 회의비등에 여러차례 걸쳐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언급하였듯이 이렇게 갈팡질팡한 사이에 주생 매립장은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어 가는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후속 대책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을 만족시킬만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부속 서류에 의하면 남원시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99년말 2,180억원이며 2000년 현재 2,214억원입니다. 이중 토지 1,341억원, 건물 872억원인데 이러한 막대한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들어 공유재산 관리가 허술함을 말씀드리며 관리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유휴 청사 재산중 구 남원시청사는 대지가 2,000평, 건물이 770평이며 구 군청사는 대지가 1,355평, 건물이 1,073평입니다. 또한 구 시보건소, 구 여성교육문화원, 구 군보건소등은 공시가액이 80여억원이 넘는 재산적 가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 군청사 관리 현황을 보면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공시가액이 26억원을 넘는 재산이지만 29개 기관·단체에 연간 2,100만원에 임대되고 있으며 환산하면 1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시설 보수비가 임대료 수입보다도 많은 3,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싯가 기준이 아닌 공시가가 26억원인 재산을 가지고 연간 임대 수입금보다 보수비와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면 남원시민 어느 누가 믿겠으며 또한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행정에서 하는 재산관리도 단지 재산을 지킨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경영하는 측면에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위배됨이 없이 관리되었다고 할지 모르나 세상이 바뀌고 있으며 행정에 경영이 가미되어야 함을 인식하시고 관리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남원경찰서 부지와 건물까지 남원시 유휴 청사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번째는 남원시 인사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다할 수 있었던 일들이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직종이 늘어났고 이제 지식과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직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에 적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로 모든 것을 운용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소 분업화, 전문화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시장! 내년도 남원시가 요구한 전산실 전산장비 구입 및 관리등의 예산이 14억 5,000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내년은 1공무원 1PC 갖기가 95%에 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3년까지 전자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표와 더불어 정보화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정부로부터 전산직을 새로이 채용하도록 정원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장의 생각은 이렇게 중요한 범정부적인 정보화 시책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인사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남원시장이 공고한 전산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채용 계획 공고를 보면 남원시 산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산업기사 자격증 소유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완전 공개 경쟁 시험으로 하지 않고 제한경쟁 시험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실력있는 사람이 남원시 공무원에 들어오게 되면 남원시 전산화 발전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산화, 정보화 시책에 대한 폄하인지? 그것도 아니면 전산 정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까? 남원시 산하 기능직 공무원중에 사무자동화 분야에 자격증 소지자가 3명 밖에 없음을 미리 조사한 뒤 이에 맞추어 제한경쟁 시험을 치르게 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남원시의 전산직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가 나간 뒤 이를 반박하는 글이 시민의 소리함에 올라왔고 본 의원이 감사중에 전산직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설명하고 부당성을 지적하였으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자체 충원을 계획하였고 사무자동화 자격증을 가지면 전산 업무 처리에는 지장이 없으며 공무원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같은 기사 자격증 소유자라 하더라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정보처리, 정보기술, 정보통신등에 필요한 유능한 인재를 공개경쟁에 의하여 채용하여야 합니다. 공무원도 세무 업무는 세무직이, 산림 업무는 산림직이, 건축 업무는 건축직이 해야 하는 것처럼 전산직 또한 맞는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장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잘못 선택한 채용 방식이 남원시 정보화에 걸림돌이 되어 어쩌면 10년이상 정보화가 뒤쳐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은 취임사에서 시민이 정보화 사회에 낙후되지 않도록 지역과 행정 정보화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번과 같은 일들이 정보화의 착실한 추진입니까? 또한 시민을 위한 시정 혁신을 단행한다고 하였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열린행정,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허나 시민의 소리에는 귀를 막고 정부의 시책도 아랑곳하지 않는 행정이 과연 시장이 취임사에서 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헛된 말뿐입니다. 시장! 우리시의 전산화, 정보화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채용의 부당성에 대한 치유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은 국가와 지방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건전재정 운용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1,668억 9,000만원이며 전년도 1,578억 3,500만원보다 90억 5,500만원이 증가하여 5.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출 예산에서 보면 경상예산은 62억원이 늘어나 14.09%의 높은 신장을 보이고 사업예산은 36억원이 늘어나 3.66%의 낮은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율보다 3배 가까이 경상예산은 늘어난 반면, 사업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 생산성 향상에 역행하고 있어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특히 일반행정비는 15.99%가 신장하였고 사회개발비는 10.47%가 신장하였으나 경제개발비는 5.72%가 마이너스 신장되어 경상 경비를 긴축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서 미래 투자에 대한 대비와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도 선심성, 행사성 경비와 일반수용비 분야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행사성 경비 지출이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중 1위를 차지하는 자랑스럽지 못한 불미스러운 영광을 차지한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까지 마련하여 그 지침에 따라 예산을 운용하도록 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장의 뜻에 따라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추가로 보조하고 있고 일정한 기준과 원칙도 없이 선심성 보조금들이 마구 보조되고 있습니다. 시장! 왜 이렇게 예산이 균형을 잃고 있습니까? 시장의 활동 범위에 따라서 예산이 함께 춤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산의 편성과 집행 상황을 보면서 내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한숨이 나옵니다. 내 주머니 돈이 아니라 시민의 주머니 돈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장기성 예산보다 경상경비처럼 단기성 예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장차 생산성이 향상되고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와 경상적경비 감축 방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서 보았듯이 남원시장의 행정 관점은 퍽 취약해 보이고 지휘 능력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선거직 단체장의 한계일는지 모르나 행정 내부의 기획·통제·집행보다 외부 행사와 대민 접촉 업무에 너무 치중하여 인기위주의 행정에 몰두한 자취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은 이젠 버리십시요. 규정을 꼭 지켜가면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최진영 시장식 행정 방식을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김홍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시장님으로부터 아주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중에서 몇 가지 미흡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2-3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시급성이 다소 떨어지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보다도 시급성이 다소 차이가 있는 4-H나 여성회 기금은 매년 적립을 하면서 어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중단했느냐 이에 대한 답변중에서 그 답변이 앞서서 본 의원의 질문은 재삼 강조를 해드리지만 필요치 않고, 필요하고를 앞서서 어느 것이 시급하느냐를 먼저 지적했던 부분이고 이에 대한 답변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이나 4-H 회원기금은 목표달성을 위해 적립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이나 4-H후원회 목표기금은 얼마이고 어떠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그 목표액이 설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중소기업 ...... (녹음불가) 목표액이 달성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번에 감사때 보고받은 내용으로 보면 기금은 목표액이 달성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11억 7,000만원에 대한 이자분과 같이 13억원을 적립시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20억원이 목표가 되기 전에는 한푼도 대출해준 적이 없고 사용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치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이상 조성을 안하는 것처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농촌지역 새마을 사업등으로 도로의 행정 재산으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종합해보면 시장께서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 문제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기본 질문의 뜻은 사전에 파악이 되어가지고 공부정리가 되어서 우리시 재산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말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대응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계획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의 추가 질문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수질 개선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도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습니다만 본인이 언급한 등급 얘기는 시민의 차등을 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시민들이 먹고 있는 수질의 등급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수질 관리를 해서 시설 투자하고 있는 비율의 등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투자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단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금년만 해도 당초 예산에 14억 3,000만원을 요구했으나 그 요구액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간이상수도 부분 특히 간이상수도는 조금만 갈수기가 되어도 수원 자체가 고갈이 되고 더군다나 지하수를 먹는 간이상수도 구역에는 지하 수중 펌프가 고장이 날때마다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고 수리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간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 농촌의 농민들이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관계로 간이상수도라도 물 공급이 안되면 그 피해의 괴로움은 엄청납니다. 이미 들어가는 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더 확실히 의지를 가지고 표명을 해주셔야만이 실무 부서에서도 차질없이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요약해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최진영 시장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답변을 준비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를 보냅니다. 그러나 시장은 민감한 부분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거나 정확한 답변을 많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질문] 장황한 설명만 있었고 지적에 대한 수긍도 아니고 비전도 없어 보입니다. 보충질문을 한다는 것 이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지만 한가지 문제만은 다시 지적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은 남원시의 전산화, 정보화가 기초단계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한단계 앞서가는 전산화, 정보화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면서 착실하게 어떻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구조조정적 측면에서 전산직을 충원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기능직중 충원 대상이 설정되지 않고 채용 계획이 수립되었겠습니까? 이미 결정된 임용이 채용 방식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단순 변환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낙후된 전산, 정보화를 타계하기 위하여 좋은 인력이 프로그램 운영, 관리,개발, 하드웨어 운영, 보수, 정보처리의 인력이 필요한데 인터넷과 네트워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프로세서등 기초 문서 작성의 기능력으로 전산화, 정보화를 담당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전산, 정보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으며 판단이 흐려도 보통 흐린 것이 아닙니다. 사무자동화 자격 획득자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였는데 어느 자격증이 시험보지 않고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능사, 기사, 기술자 자격증등 자격증에도 급수가 여러개로 있으며 또한 세부적 응용 능력이 검정시험에 출제됨을 모르고 하는 답변입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치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않고 공무원 채용 결격 여부나 구조조정의 안타까움 때문에 정실이 얽힌 인사가 무슨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정부의 전산직 정원 증원이 구조조정에 어느 공율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 14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이런 운영 쪽에서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쓰라린 마음도 있겠지만 크게 보고 널리보는 인력 운영이 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재검토가 있기를 당부합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김종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이병영 의원의 경상적 경비 증액된 부분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장께서 답변중 명퇴자 수당등이 늘어서 경상적 경비가 늘었다고 했는데 2001년 예산안을 보면 한가지 사례만 묻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2001년도 시립국악단 봉급 증액 내역을 보면 2000년도 4억 7,429만 1,000원, 증감액이2억 4,600만원이 늘어서 2001년도 예산안에 7억 2,033만원 50%이상이 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면 6급에서 5급 호봉승급분 정당한 이유없이 확대 추가, 직책수당 신설등해서 50%이상을 늘렸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공무원을 쫓아내는 마당에 50%이상의 시립국악단 봉급 증액 이러한 문제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될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의장!

김종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다른 지역하고 어떠한 형평성을 맞출려고 했다라는 것도 다 좋습니다. 우리 상수도 요금도 생산비가 되지 않아서 몇 개년에 걸쳐서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어떤 수준을 맞춘다라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무리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의 예산을 증액시켜놓고도 의회에 단 한차례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안이 짜여졌다고 봤을때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 만큼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어젯밤 늦도록 토론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렇게 많이 올라간데에 대한 증빙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이것 한장 딱 가지고 왔습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까? 5명 추가분은 6,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신설된 가족수당 2,880만원, 특별공연수당 1,850만원등 지금 늘어난 부분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의회에 단 한차례 보고도 없이 예산에 계상해서 올라와서 혹시라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못보고 넘어갔을때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질문] 지금까지 4분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들중에서 아마 가장 크고 핵심적인 내용은 남원시 행정이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비전이 없다, 희망이 안보인다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2년 반동안 행정의 분위기를 바꾸었다, 앞으로는 마무리에 치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이라는 것이 말로만 됩니까? 지금 우리 남원시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 침체의 한파보다 훨씬 그 강도가 깊고 아픔이 크고 불안과 불만 심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빈집이 3,500여 가구나 되고 문을 닫은 점포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고 셋방도 빈집이 매우 많습니다. 땅값이 30%에서 50%쯤 떨어졌고 매매는 거의 안되고 있고 여기 저기서 부도를 냈다는 소리와 함께 남원을 떠나갔다는 소식들 뿐입니다. 영세 상인들은 모두가 죽겠다는 아우성입니다. 이와 같은 오늘날의 현실이 모두가 최진영 시장과 우리시 행정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시 행정의 방향이 목표가 우리 남원시민이 안고 있는 아픔의 원인을 올바로 인식하고 치료를 위한 올바른 처방으로 그 원인부터 치료될 수 있는 방향으로 비전과 희망을 향한 행정을 펴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시장께서는 시장에 취임하시면서 7대 기조를 천명하셨고 자신이 스스로 발로 뛰는 시장이라고 자처해왔습니다. 그리고 남원의 현실 인식을 산업화와 국토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어 취업과 유학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어 자생력이 매우 취약한 도시라고 진단은 제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의 소명으로써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갖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며 특히 4년간의 행정 목표와 사업 계획을 분명히 해서 예측 가능한 시정을 전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희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취임 후 반이 넘은 지금 당초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었으며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이것을 알아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의 요체인 것 같은데 답변이 대부분 미적지근합니다. 과연 처방이 잘 되었는데 오늘날 이와 같이 통증이 심한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시에서 추진코자 한 100대 과제는 최진영 시장의 낮내기 위한 사업인지, 우리시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일인지 지금부터라도 방향이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바입니다. 우선 경제성장 GRDP 즉 1인당 총 생산실적에 대한 취임 당시의 실상과 2년 반이 지난 현재의 실상은 어떤 상태인가? 목표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얼마였고 그 진척 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인구수, 산업근로자수등의 변동 상태는 어떠했는지?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그간의 세일즈 실적이 있었다면 사례별로 중요한 건만 보고해 주시고 대도시 유학생 감소를 위해서는 그동안 대처한 내용과 그 결과 현재의 실상은 어떠하였는가 이런 것을 수치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의 잔여 목표는 무엇인지 그 실상과 소신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수치로 말을 해야 모두에게 그 뜻이 통하게 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수치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동료 의원님중에도 이 부분을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만 우리시는 지금 여러가지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만 비전과 희망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일자리가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질 것이다는 가능성의 투자는 거의 없습니다. 의지를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금년도 예산을 보면 모든 예산 투자의 방향이 미래에 경제적 경쟁력을 높여서 살기좋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이웃 장수군 같이 조건이 안좋은 군에서도 86,000여평의 공단을 조성해서 평당 1만 9,800원에 분양을 한다는 그런 공고를 내자마자 12개 업체가 분양을 신청해왔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김제시는 재래시장을 현대적으로 개축해서 외부 자본으로부터 지역경제를 지키자는 그런 투자를 해가지고 현재 70-80% 만큼 분양이 되어가지고 투자비 만큼 회수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전화로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우리시도 내년부터 45,000여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60만평의 지방 산업단지도 2002년 이후로 미루지 말고 조속히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민자유치, 공단조성등 중요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총력을 다한다 하지 마시고 지역경제과의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대폭 수정하셔서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정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 퇴임 후 만약에 당신이 4년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다면 이것 이것을 했다고 자랑할만한 그런 시민을 위한 시민의 소득을 높여줄만한 일 즉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에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때가 아니냐. 이에 대해서 의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관광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전국에 자랑할만한 문화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관치시대나 민선시대를 불문하고 여러가지 투자는 계속하고 있지만 남원시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민의 소득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 산업을 연기없는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1년에 300만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남원을 왔다 가지만 남원 사람들의 돈벌이와는 무관합니다. 서비스와 즐거움을 주고 그 대가를 받아서 지역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단순한 원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발상으로부터 시작해야 할텐데 지금까지 우리시의 관광성 투자는 거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투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멋있다, 좋다 이런 말을 듣기위한 투자는 했다고 보겠습니다만 이런 투자를 통해서 실리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은 거의 안한 상태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민에게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관광 정책이 있는가? 있었으면 무엇인가? 광한루를 찾는 100만명의 관광객은 대부분 당일 관광객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일 관광객을 향한 시민의 소득증대 전략이 있는가? 그 다음에 콘도와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은 약 200만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향해서 시민의 소득증대 방향은 정책이 있는가? 이 2가지를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으면 있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없으면 없다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광한루 근처를 민속촌 처럼 개발해가지고 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은 확실하게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많이 와계시는데 저에게 자꾸 이것을 물으라고 하십니다. 시원한 대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원을 다시 찾고 싶을 만큼 기쁨을 주는 관광 대책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관광단지 입구의 음악 분수대를 개인에게 임대를 해서 국악 공연과 함께 소득의 광장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연간 1억원이상의 분수대 경비와 시립국악단의 공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특산품과 연결하는 좋은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테마파크니 뭐니 개발해 보아야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려니와 경쟁력이 아주 어렵습니다. 돈으로 만든 시설들은 대도시 주변에 얼마든지 아주 좋은 시설들이 있고 그곳에 비하여 우리가 감동을 주기 어렵습니다. 우리 남원은 남원식 관광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우리 지역의 특산품과 우리지역의 솜씨와 인심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상품화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볼거리는 우리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산과 들이 바로 관광 자원입니다. 남원산성과 덕음산을 사계절 꽃이 피는 꽃동산으로 조금만 투자를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관광 자원일 것입니다. 시장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른 시가지 정비 방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의원이 도로부지내 개인 소유의 땅에 대한 처리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에 못지 않게 전화가 또 있습니다. 금년에 개정된 법으로 도시 계획선이 그어져 있다 하더라도 10년이상 개발하지 않는 곳은 그 소유주의 활용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2002년부터 닥칠 엄청난 소용돌이를 걱정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내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도시 계획선이 무너졌을 경우를 상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미리부터 중요한 지역부터 이 문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이 짜여져야 할텐데 용역사에다 1년간 용역을 맡긴 후 2002년부터 조치한다고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 해당지구 건수와 사업량, 소요예산을 밝혀 주시고 그 정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춘향 신문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인간의 창의력의 개발로 능력이 향상되어서 무한 발전을 꾀한다는 잇점과 반대로 부패와 무질서와 혼돈 즉 격차를 수반한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97년 2대 의회에서 ARS 춘향신문고를 설치하자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1,800만원을 들여서 자동음성 고발 전화기를 설치했는데 최시장이 들어선 이후 중단해버렸습니다. 620-6188의 번호를 620-6704로 바꿔버렸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바꾼 의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마저 꺼버렸는데 그 취지의 의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최시장이 이 전화번호를 바꾼 문제를 승인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자동응답기를 가동시킬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소민원실도 좋고 직소 전화도 있겠습니다만 직소민원실을 찾는 분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문제를 요청하기 위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ARS 신문고를 설치하고자 했던 것은 첫째 재난, 폭력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의도가 있었고 둘째로는 불의와 부정부패가 발을 못붙이게 해보자는 것이고 셋째는 힘없는 시민에게 억울하이 없는 사회를 구축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들은 TV를 통해서 대형화재와 사건, 조직폭력등을 보아왔고 각종 부정부패의 소식을 듣습니다. 힘없고 무식한 시민은 법보다 주먹이 더 두렵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얼굴을 내놓고 떳떳히 불의를 고발하고 맞서 대항할 시민은 없습니다. 고발은 마치 밀고자이며 부도덕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 어두운 그늘에 빛을 비추겠습니까? 1년에 단 한건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아니 신고가 없으면 더욱 좋지요. 이 신문고 자체가 100명의 경찰관을 동원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고발이라는 것이 없으면 바로 잡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고 조례는 민선자치시대 8년동안 전국 최우수 조례로 선정되었다는 점이 이 시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 전화를 꺼버린데에는 고발의 내용이 녹음이 된다 하는 점, 증거를 남긴다 하는 점 때문에 공무원이 그 사건을 회피할 수가 없고 필히 해결 지어야 한다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과 공직 사회의 구린 부문이 폭로될까 그런 두려운 나머지 시설이 복잡하다느니, 사용 가치가 없다느니, 별로 이용자가 없다는등 변경을 하는데 이것은 첫째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의 발의로 제정한 조례라는 점과 이것을 의회의 동의없이 임의로 취소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 새해부터 다시 부활시켜서 널리 홍보를 해서 위험할때, 억울할때 자기집 초인종을 누르듯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게 하기를 요청합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주경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익을 주는 관광 정책이 있느냐 하는 질문 내용중에서 광한루 근처를 개발해서 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기대되는 질문인데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말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지금 검토한 것이 아니고 50년간 검토입니다. 앞으로도 또 약 30년 검토가 될런지 이래서는 안되겠다. 오늘 검토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얘기를 시장님께서 솔직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시한에 몰려 있는 것이 도시개발법과 연계해가지고 미루고 있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눈이 있는 분은 전부다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광한루를 지나다가 광한루 근처에 이렇게 허술한 곳이 다 있느냐고 다 놀랩니다. 이렇게 두어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거기에다 도시계획법이 변경되어가지고 곧 있으면 의무적으로 사야 됩니다. 그러느니 이번에 예산이 깎여진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내년부터 착수하자 이런 대답을 저는 솔직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남원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득을 올려주는 일이고 검토해보세요. 돈 얼마 안가져도 도시계획선만 확정 지어주면 개발은 시민이 스스로 자기돈으로 해요.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시민 경제가 활성화되게 만드는 일에 의지를 담아주었으면 싶은데 그 문제를 또 검토해가지고 몇 년 넘어갈까 싶어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진영 [답변보기]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취불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