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청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군 2001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계획의 필요성과 수립방향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필요성은 중장기 시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예산의 운용을 5년의 중장기시 계로 확대하여 예산편성의 계획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운용의 운영체계를 연계 강화하며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한 지방채발행, 투융자심사 등에 기초로 활용하여 투자수요와 재원공급의 조정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중장기계획 수립방향은 재정운용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립한 계획을 연동화하여 변동내용을 보완하고 가변적인 사항은 행정수요변화, 지역경제여건, 투자사업 사후평가,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01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년도는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으로 하여 과거 2년을 기본년도로 하고 향후 2년을 발전계획 성격으로 수립하였고 계획내용은 중기재정운영의 기본계획 설정, 지역발전의 목표와 방향, 분야별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배분 그리고 부족재원의 추계 등 재원조달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국가와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먼저 국가의 재정여건과 전망은 2001년도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 나가는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재정면에서 뒷받침하면서 균형재정 조기 회복노력을 가속화해 나가는 시기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세출예산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에 따라 세수증가세는 지속되겠으나 그동안 빠른경제 회복,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따른 금년도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한편 2003년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규모 축소가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경제, 사회 패러타임에 맞추어 재원배분배 구조를 개편하고 재정운영을 효율화하여 적자를 줄이면서 필수 지원요소는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자체수입 기반이 취약하여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자체수입은 올해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지역현안 해결과 미래를 대비한 투자수요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재정계획은 중기 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사업의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의 생산성 극대화와 건설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발전에 대한 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우리군의 당면 문제점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고 1차산업 중심의 전형적인 산촌지역으로 2, 3차 산업기반이 빈약함과 아울러 도시기반 및 생활환경시설의 취약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밝고 희망찬 청양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의 방향입니다. 14쪽입니다. 지역농업 구조개선, 지역특화산업육성, 농공단지 활성화, 청양대학 학사촌 개발 등을 통하여 지역자립기반을 강화하고 노인복지시책추진,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농촌사회복지를 증진시키면서 정주권 및 오지 산촌개발과 도로망의 확충 및 정비 그리고 상하수도 보급, 하수처리시설 개선 등으로 보다 질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게 하고 백제권과 연계된 관광지 개발로 쾌적한 생활환경과 풍요로운 농촌건설,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지방재정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의 세입전망입니다. 세입전망중 31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총세입 규모는 5,683억 5,600만원으로 추계됩니다. 재원이 구성되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76.7%이고 자체수입은 21.3%, 부족재원은 지방채 등이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입재원의 연도별 평균 신장율은 8.8%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자체수입은 연평균 3.3%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방세에서 2.2%, 세외수입에서 3.3%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은 평균 14.5% 신장하는 것으로 전망하는 바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13.8%, 지방양여금에서 20.5%, 국도비보조 금에서 13.9%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부족재원은 지방채 및 채무부담 행위는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극감하여 2001년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농공단지조성,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마무리와 그동안 지방채무 감축과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전망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수입재원은 5,683억 5,600만원으로 배분은 투자사업비 등 사업비예산의 67.4%, 경상예산에 22.1%, 채무상환에 2.5% 예비비등에 8%를 배분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의 신장 추이를 보면 경상예산은 연평균 7.9% 신장하는 것으로 추가되는데 이는 인건비에서 7.4%, 경상적 경비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사업예산은 연평균 9.8% 신장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사업비 구성비는 보조사업에서 85.4%, 자체사업이 14.6%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큰 재정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상환은 연평균 21.1%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이는 부족재원을 경상지출을 절약하여 투자재원화하고 고리의 지방채차환 등 채무감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비비 등 자치단체가 계획기간 중 예측못한 부분의 예비비와 각종 기금적립금, 타회계 전출금 등으로 총재원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 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재원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을 투자하는 재원으로 계획기간 중 투자사업비는 3,831억 9,500만원으로 총재원의 6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비 배분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에 19.8%, 농산개발에 19.3%, 국토자원 보존개발 17.2%, 사회보장에 16.7% 순으로 투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18%, 농산개발에 14.6% 신장율이 높은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내용중 15페이지 분야별 지역개발지표와 54쪽에 있는 분야별 세부투자계획 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방금 보고를 청취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써 2001년도예산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농가부채특별법제정에따른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