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동숙 의원 발언
순환
박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157p∼184p 설명 )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상단에 보면 제2건국운동 추진에 있어서 신지식인 공무원 표창패 그랬네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열두 번이라고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겁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 보다도 그런 공무원이 발굴되면 열두 명정도 표창을 할까,
병만
박병만위원
매월 주는 것이 아니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1년에 12명 주겠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분기별이라든가. 이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동안에는 없었던 거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동안 하도록 했었는데요 못했습니다. 못해서 내년도에는 한 번 해볼까 해서 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못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신지식인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 업무를 하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동감을 받는 공무원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못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동안 못했다면 내년도에도 어려울 것 아녜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내년도는 해야죠.
병만
박병만위원
이게 그런 사람이 발굴되야 하는 것 아니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발굴될 것으로 보고서 계획을 세운 거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다음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가 도에 가서 하는 거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공주에서 했거든요. 금년도에 할 때 서산시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계획이 다시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한 결과가 없으면 서산에서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금년에 한 번 했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공주에서.
병만
박병만위원
여기 보니까 2회로 되어 있네요? 내년부터 바뀌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작년에가 1회가 금년도가 두 번째,
병만
박병만위원
2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175페이지 보면 여기 민간적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새마을단체가 읍 면에는 120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170만원이네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인원수에 비해서 그런가?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근거는 정액보조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주도록,
병만
박병만위원
위에서 내려온 대로?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계상돼서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상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병만
박병만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역에서 선출할 때 마을에서는 이장,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반장 사실 네 사람만 뽑습니다. 마을단위에서 공인을 선출하는 것은 네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새마을 남녀지도자는 마을에 어떤 일만 있으면 같이 하거든. 그런데 이게 같은 단체인데 똑같은 금액도 아니고 여기는 120만원이고, 여기는 170만원을 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읍 면 새마을지도자는 남녀 합하면 240만원이니까.
병만
박병만위원
읍 면에 가는 것은 남녀 따로,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따로니까 240만원이죠.
병만
박병만위원
회의 따로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그리고 여기 176페이지의 자원봉사센타 설치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타는 지금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센타라는 것은 누군가가 중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 또 자원봉사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 고리를 해 주도록, 이 센타에서. 신청을 자원봉사 희망자를 받고, 또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수요처를 받아서 자원봉사센타에서 링크를 해 주도록 그런,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리더해 주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중간 역할을 연결 역할을 해 주는 거죠.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저희 도의새마을계에서 업무는 보는데 이것은 민간 어떠한 단체나 이런데다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군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병만
박병만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이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단체를 선임할 것인지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일단 교부세가 보조내시 됐기 때문에,
병만
박병만위원
그럼 어디에다가 준다는 것은 없네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계획이 수립 안 됐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줄 때 어떻게 협의가 되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심을 맡아서 해야죠.
병만
박병만위원
위에서 어떤 내시가 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아니, 누구 주라는 것은 없어요. 저희지역 실정에 맞게 어떠한 단체라든지 새롭게 구성을 한다든지 그것은 그때가서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지금은 3개 시 도가 하고 있거든요.
병만
박병만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가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주로 시위주로 했는데 정부에서 아마 계획은 2002년도까지는 전 시 군에 이런 센타를 1개소씩 운영하려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1년에 4,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군비입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아뇨, 군비 2,000만원, 교부세 2,000만원요.
병만
박병만위원
17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적보조가 있거든요. 창고 신축하는데 3,000만원씩 4개 마을에 주는데 그동안에 없던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창고는 마을창고입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마을창고죠. 이것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효시범마을로 지정된 마을에서 사업을 신청받아서 원하는 사업인데,
병만
박병만위원
마을에서 창고를 짓기 원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숙원사업으로, 그렇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이게 읍 면별로다가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특수사업으로 효시범마을에서 원하기 때문에 해 주는 거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알았습니다. 182페이지 정보화 교육장 임대료 사용료 그랬는데 이건 학교에 주는 겁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다른 사설학원을 가서 임대를 할 수 없을 테고, 지금 생각에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천상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병만
박병만위원
그럼 이것을 학교를 몇 개 학교로 하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 인원을 신청받아 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거든요.
병만
박병만위원
학교에서는 학부형들 상대로 해서 원하시는 분들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가 될지 모르겠네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수요 인원을 받아 봐서 저희 전산교육장에서 수요가 된다면 필요 없습니다만 수요가 많으면 몇 개 학교를 해야 할지는 그 인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말하자면 받고자 원하는 사람이 적을 경우에는 군에서 할 것이고, 많을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위임해 가지고 임대를 주고 하겠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아뇨, 위임이 아니고 저희가 가서 해야 되요. 교육장만 해서.
병만
박병만위원
교육을 하는데 교육장만 임대를 하겠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지금도 사실은 많이 요청이 되는데 그것을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현재도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산업과같은 데에서 농업 관계로 해서 농어민후계자 등 기본적인 사람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지금 받아서 하기도 지금 벅차거든요.
병만
박병만위원
학교하고 협의는 된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했죠. 저희 생각이 천상 장소는 학교밖에 쓸데가 없지 않느냐.
병만
박병만위원
학교에서 임대료 받고 주기는 어려울건데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 사용료는 줘야 할테죠.
병만
박병만위원
주느냐, 안 주느냐는 몰라도 임대료 받고는 어려울 거예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작년도보다 감예산이 4억 3,0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주요인이 구조조정 요인입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또 연금부담금이 줄었고, 금년도에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주전산기 도입이라든가 해서 금년도에는 정보화사업에 많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설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줄은 겁니다.
이한두위원
162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800만원인데 실 과별로 전부 이렇습니까, 자치행정과가 제일 많습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시책업무추진비 이 4,800만원은,
이한두위원
아니, 기관운영?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요.
이한두위원
군수가 쓰시는가,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이것은 군수님이 쓰시는 돈입니다.
이한두위원
4,800만원이?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군수가 쓸 수 있는 것이 총 4,800만원입니다.
이한두위원
다른 실 과는 없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없어요, 그거는. 다른 실 과에 있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죠.
이한두위원
다른 실 과는 없고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그리고 예비군 중대본부 관리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이한두위원
그런데 오가면 면대본부는 농업기술센타에 들어와 있던데 오가면은 면대본부가 없습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가 예비군중대 관리는 읍 면방위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저희는 예비군 훈련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이한두위원
예비군 사무실 건물같은 것은 관리 안 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건물 관리는 못하죠.
이한두위원
관리가 아니라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것?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동안은 읍 면 단위에서 방위성금을 걷어서 하다가 성금을 못받게 되니까 신축하고 하는 것은 읍 면 예산에 계상해서 관리를 하죠. 읍 면에서 직접 관리하죠.
이한두위원
오가면 면대본부가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와 있길래 그동안은 건물이 없어서 들어와 있는 것인지, 없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175페이지, 새마을단체에 6,480만원인데 읍 면 남자, 부녀한테 주고, 나머지 3,600만원은 군지회에서 쓰는 겁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3,600만원은 지회에서 쓰고, 읍 면 것은 읍 면 분회로 송금해 줍니다.
이한두위원
새마을단체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임명된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회로 봐서는 거기 임직원일테죠. 중앙협의회에서 정식으로 발령받아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이한두위원
과장급이라고 하는데 보수체계나 이런 것도 공무원 과장급 정도로 계상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거기 새마을지회가 근무연수에 따라서 새마을중앙회에서 보수체계를 내려보내 주더라고요. 저희 공무원 보수체계를 중앙에서 보내주듯 지회에도 중앙협의회에서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한두위원
지원을 이렇게 하는데 직원이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봉 뭐 해 가지고 지원되는 돈이 거의 한 사람 보수로 들어가는 그런 예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신분상의 문제라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183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정보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주전산기를 들여왔고, 그 다음에 1PC를 하고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합니다. 저 자신도 부족하고, 또 정보통신실도 현재 전산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역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어도 솔직한 표현으로 몰라서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그냥 넘어가다가 내년도에는 천상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나중에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지 우선 급한대로 하다보니까 전산관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 의해서 기초부터 튼튼히 해 나가려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한두위원
전산화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학술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또 그때그때 변화대로 이것을 바꾸어줘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없던 예산이 들어가서,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한 번 세우면 끝입니다.
이한두위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161페이지의 직원능력 개발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교육하는 것이라고 했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사설학원에 가는 거요. 일어라든가 영어를 하기 위한 사설학원, 또 전산에 대한 사설학원 가는 겁니다.
김석기위원
군청 직원들이?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군청이든 읍 면 직원이든 저희 산하 공무원 전체요.
김석기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200명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200명은 다 안 되고, 우선 200명정도 세웠습니다만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 5만원씩 연간 세 번만 해 줍니다, 1년내내 다닌다고 하더라도. 1인당 1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학원에서 확인받고 이렇게 해서 월별로 세 번 지원해 주는 거죠.
김석기위원
작년에 한 것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자료 좀 주시고, 162페이지 군정주요시책 추진 2,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군수가 쓰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과라든가 군수님 전체적으로 쓰는 거죠. 누구 특정인,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에 대해서 군수님이 직접 쓰시고, 주요시책은 그 과에 운영비이면서 관련되는 비용이거든요.
김석기위원
군정주요시책 추진 2000년도 사용한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쓴 저기요?
김석기위원
예, 작년에도 2,200만원 섰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도에도 2,200만원입니다.
김석기위원
2,200만원을 쓴 내용을 한 번 볼 수는 없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서류를 다 찾아야 되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김석기위원
2,200만원을 다 세워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보고서 세워주려고 하는 거죠.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위원
163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 가지고 행사비 18개 지대에 20만원씩은 행사시에 20만원씩 줘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석기위원
지대로?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지대로.
김석기위원
본대에서 가지고 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지대로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20만원씩?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금년까지는 행사비는 본대 연합대에 줬습니다. 연합대에 줬는데 연합대가 금년도에 해체가 됐답니다. 내년부터 연합대는, 기왕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지금 18개대로 되어 있는데, 수정발의때 17개대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왔는데 연합대가 없기 때문에 17개대만 예산 계상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합대가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경비도 읍 면 대로, 읍 면으로 예산 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자율방범순찰대 급식비라고 했는 5천원씩 30명에 80일이라고 했거든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석기위원
이것도 각 지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대별로?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읍 면으로 예산배정을 해서 읍 면에서 지대로 줍니다. 그것은 그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했었어요.
김석기위원
여기 무전기도 18대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본대는 아주 없어졌네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연합대는 금년도 해체를 했답니다.
김석기위원
연합대가 아주 없어진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동안 연합대가 있기 때문에 행사비만 연합대 주고, 나머지는 다 읍 면으로 배부했었거든요. 그런데 연합대가 없으니까 행사비 자체도 내년부터는 읍 면에 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은 언제부터 했다고 했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83년도부터 했을 겁니다
김석기위원
'83년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럼 이것이 계속 상환이 되겠네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상환이 됩니다.
김석기위원
상환을 해서 군으로 세입을 잡아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아뇨,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요, 저희가 지금 납부된 것이 1억 2,000만원, 보낸게 약 10억정도 됩니다. 대부해 준 것은 약 20억정도가 되고, 저희가 나가 있는 것이 10억정도, 상환된 것이 9억 이렇게 돼서 이것을 해마다 정산을 해요, 연도별로. 그러면 우리가 대부해 준 것이 얼마, 상환한 것이 얼마, 내년도 예상이 얼마 이렇게 해서 부족되는 것만 예산에 계상하거든요. 만약에 내년도에 상환이 많고 대학생이 적어서 융자할 것이 적다면 상환을 않거든요. 그래서 원금만 가지고서 연금공단에서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어느 시점에서 100% 상환을 다 하고 장학금을 안 준다, 국고대여장학금을 안 준다고 하면 우리가 출현한 것에 대해서는 원금은 저희가 갖고 와야죠.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군 배지 제작을 2000년 올해 몇 개를 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올해 약 9,000개 했습니다.
김석기위원
9,000개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석기위원
9,000개를 해서 다 돌렸나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석기위원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사하는 날 예산에 계상해서 5,000개를 했는데요 그것을 배부해 줬거든요. 이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 가지고서 그날 행사 참석한 분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나가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보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서 모임체라든가 행사시 요구할 때 배부를 했습니다.
김석기위원
그게 그렇게 되니까 행사시 주고, 먼저 9,000개 해서 만들어주고, 효도시범마을 행사하면 또 가서 주고, 줘 가지고 달고 다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 것 같아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긴한데 많이 안 달고 다니더라고요.
김석기위원
0.01%도 안 달고 다닐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고요,
김석기위원
물론 이것을 만들어서 줘가지고 활용해서 달고 다니면 좋은데 배지를 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칼라판으로 해서 무슨 색은 뭐를 띤다, 뭐를 띤다 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 가지고 가옥에 하나씩 해서 주는 것이 낫지, 달고 다니라고 주면 공무원들도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안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민이 누가 이것을 달고 다닌다고 계속 작년에 9,000개하고, 올해 3,000개 또 하고. 올해 1월달에 읍 면 보고하고 다니면서 모자르면 추경에 또 해야 되고,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얘기한 그런 식으로 우리군 배지가 박혀 가지고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배지를 줄때는 배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설명서를 다 첨주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배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예쁘고 하니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만들었으니까 홍보차원에서 내년까지는 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석기위원
홍보는 배지 주는 것보다는 배지속에 들은 유인물을 많이 배포하는 것이 더 홍보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171페이지의 공무원 해외여비 해 가지고 작년도에 1,000만원 여비가 섰었는데 그거 다 썼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쓴 것은 다 쓰고, 사실 부족해서 이번 3회추경에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지적분야하고, 중국 가는 것이 나오고, 계획이 없던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조금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의 새마을교육 참석비 중앙하고, 도하고 1,000만원씩 해 가지고 200명에 5만원씩 했는데, 200명씩 참석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산출기초 때문에 200명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보상금 5만원 안 주는 분도 있고, 또 길은 분들은 근 10만원 주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하고, 중앙 새마을연수원에 가서 받는 것, 천안가서 받는 것 이렇게 있거든요.
김석기위원
꼭 이런 식으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보내야 하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중앙 또는 도에서 연간 계획인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계획인원은 저희가 보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도의새마을 업무분야 중 교육업무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가기 좋아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 차출하기가 저희가 애로를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아까 이한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 군지회라든지 군협의회에서 쓰는 돈이 3,600만원이나 1,600만원 이것을 인건비나 이런 것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다 쓰는 것 같아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리적으로 편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177페이지의 생활민원사업 1억하고,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6억인데 이것은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데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어떤 사업요?
김석기위원
두 개 다요? 올해는 얼마나 섰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4억이 섰었죠, 이 소규모 생활민원사업비는요. 그러다가 추경에 더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사업비는 금년 수준으로 그렇고요.
김석기위원
이것은 자료를 빼줄 수 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리고 효도시범마을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경로당도 다 짓지 못했는데 마을창고를 신축해 준다는 이것은 효도시범마을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비로 해서 마을창고를 짓기 때문에 3,000만원씩 준단 말이에요. 다른 포장같은 거나 이런 것은 2,000만원인데. 지금 경로당도 부족한데 경로당을 지어줘야지 마을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효도시범마을로 선정되어 가지고 마을창고를 짓는다는 것은,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지금 마을회관도 없는 곳이 있는데 창고까지 지어준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 여기 대흥, 덕산은 마을회관 신축이니까 뭐하지만 봉산이나 오가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데 이런 것은 경로당이 다 되고, 마을회관이 다된 다음에 창고 신축도 해야지 이건 조금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80페이지의 전산장비 임차료라고 했는데 몇 대를 임차하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 부족대수가 약 300대입니다.
김석기위원
300대 전부 임차료 7,000만원 주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추산한 건데요 한 3년동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7,000만원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석기위원
300대를 7,000만원 들여서 3년간 임대하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김석기위원
임대료만 주는 거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렇죠, 3년후 예를 들어서 지금 7,000만원 돼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부족한 금액이라 수정발의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00대를 하려면 저희가 4억 5,000만원정도 가져야 됩니다, 임차를 하려면. 구입을 하려면 약 4억정도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3년간 쓰고 나면 소유권은 저희 것이 되는 거죠.
김석기위원
3년 쓰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3년 사용하기로 했으면.
김석기위원
그럼 3년 후에는 중고가 되어 가지고 바꿔야 된다면서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3억이나 4억을 들여서 300대를 일시에 사서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예산을 4억을 세워서 300대를 사서 다 해버리면 끝인데 1년에 4억이라는 돈을 다 들이기 어려우니까 3년이나 5년을 임차해서 갖다 쓰고 그 후에는 어차피 우리가 한 번에 일시에 사도 3년이나 5년되면 또다시 교체는 돼야 되거든요.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3년 후에는 우리 것이 된다, 그것보다는 3년 후에는 가져가고, 다시 놔 주고 싸게 해 달라. 7,000만원에 하지 말고 5,000만원에 하고, 3년 후에 다시 가져 가라. 3년 후에 우리 것이 되는 고물 치려고 우리 것 되나, 별 필요가 없다는데. 차라리 그렇게 해서 조금 싸게 해 가지고 계속 임대료 줘가면서 300대면 300대를 하고서 3년 쓰고, 다음에 새 것 갖다 주고 7,000만원, 5,000만원 주고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입찰을 봐야 되는데 거기도 그것을 갖다 쓰면 재활용 하기라는 것은 좀 어렵거든요. 폐품만 되는 거죠, 사실은.
김석기위원
아까 리스가 나오고, 분활상환 어쩌구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스는 그것이 아니고‥‥, 그리고 183페이지, 무인 민원발급기가 2대 하면 여기 민원실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시범적으로 민원실에다가 놓을 계획입니다.
김석기위원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다른 저기는 필요없겠네요? 그것으로만 다 사용할 수 있겠네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주민편의인데요,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운영이 잘 되면 예를 들어서 역전에다가 한 대 놓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시장 어디에다, 도심지같은데 백화점이 있으면 백화점 홀같은 데에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군청까지 안 오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이 조금 덜 테죠.
김석기위원
타 시 군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도립 청양대학 장학금에 있어서 도립이니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이게 도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기 학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원
이주원위원
도에서부터 시 군으로 2명씩 떠맡긴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주원
이주원위원
도에서?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는 계상을 하고 저희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장학금을 주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에다가 특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사실상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장학금을 못줬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165페이지의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협의회에 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학교 안심하고 보내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어떤 방식으로?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서 정산을 받아보면 연말 연초에 학생들 선도활동을 하고, 또 야간에 차량을 이용해서 학교주변 순찰을 돌아서 그런 것을 예방하고.
주원
이주원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단체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범방위원들요.
주원
이주원위원
방범위원들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아뇨, 방범위원들이 아니고 범죄예방위원회인가 홍성지청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요.
주원
이주원위원
선도위원회나 뭐,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선도위원회요.
주원
이주원위원
경찰서 소관 내에 있습니까, 그 단체가?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아니예요, 지청산하에요.
주원
이주원위원
지청 산하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그런데 그런 사무실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이 역전에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있어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태건레미콘인가요 그 2층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 배지 말이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이렇게 차고 다니면 밥 먹다가 밥풀 붙어다닌 것 같아요, 작아서. 하려면 조금 크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져가는 사람은 계속 가져가요. 이장이나 지도자나 공식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마다 한 사람이면 몇 개씩 가져간다고, 이게. 골고루 분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리고 예비군중대 장비구입이 173페이지에 있는데, 장비를 뭐 구입한다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대개 배낭이라든가 훈련할 때 쓰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 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에 있어서 올해는 8억이 서 있던 자금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우선 6억 가지고 집행을 하다가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주원
이주원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의원사업,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예요.
주원
이주원위원
그것 아닙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쉽게 재량사업비라는 것 그겁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순환
박순환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조성에서 이게 도비나 군비에 비례하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예산군에서 도 의뢰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도 지침사항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을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1시 군 1마을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김동숙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생활민원사업도 예산이 서 있을 때 앞으로 사업할 계획을 하는 거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생활민원 사업비요?
김동숙위원
예.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생활민원사업비 1억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그렇게 배부했습니다. 7,000만원은 읍 면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7,000만원을 읍 면으로 배정해 줬고, 3,000만원은 저희가 군에 풀로 놔둬서 생활기동반들이 돌아다니면서 수선해 줘야 하는 것, 즉 200만원 이하만 쓰도록 한 것이 생활민원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하는 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재량사업비라고 평상 얘기하는 그 사업비가 6억입니다.
김동숙위원
다목적광장 조성 부대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다목적 마을광장은 마을별로 약 200평정도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땅을 구입하면 마을 입구라든가 이런데다 구입을 해 놓으면 거기다 포장을 해서 주차도 할 수 있고, 농산물을 널 수도 있고, 바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주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포장사업만 해 줍니다. 땅은 마을에서 구입을 하고.
김동숙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주차장시설 비슷한 거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위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김동숙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순환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각 행사때마다 표창패를 많이 주시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의 표창패를 나열해 보니까 14개 부분에 대한 표창 시상을 하셨는데 약 120개 표창패를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외에 기획감사실이나 각 실 과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빠진 것이 소방의날 표창패나 후계자 여성영농기술자한테 이런 행사때 표창패 나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집계를 내보내시면 상당한 부분이다. 감사패나 표창패에 대해서 읍 면에 행사때마다 똑같이 하나씩 나누어주는 이런 형태인데 행사장 진행문제도 상당히 문제있고, 감사패에 대한 인식도가 상당히 저하되는 이런 쪽도 제가 가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남발한다는 이런 나쁜 이미지로도 볼 수 있다. 감사패 5만원짜리를 지급하는 것이 자치행정과만 해도 120여개 되는데, 그 외 소방의날, 후계자, 영농기술자, 여성대회 등 많은 행사 때마다 엄청난 감사패가 전달된다. 최소한도 200여개 정도로 5만원짜리 200개면 얼마입니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1,000만원.
현문
신현문위원
1,000만원이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그만한 숫자의 감사패가 어느 시각에서 보면 이상한 얘기도 흐를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을 진짜 실효성있고 값어치 있는 감사패 역할로 가자면 축소를 해서 실질적인 감사자에게 전달되는 감사패, 나누어 먹기식의 이러한 감사패는 아마 예산지침에도 이런 부분을 절감해라 하는 지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줄여서 시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신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방대라든가 이런 특수분야 말고는 저희 자치행정과에 총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표창, 감사패를 하기 위해서 실 과에 대한 고충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실 과라든가 이렇게 종합적인 것을 여기에서 하다보니까 과에서는 꼭 줘야 한다, 저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밖에 못한다. 감사패가 많은 것 같으면서도 저희는 집행하려면 여기에서 총괄해서 저희에게 세우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신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패 문제는 신위원님이 정확히 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적인 그런 스타일은 되지는 말아야 하는데 군수의 권위는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실제 감사패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건 이집에 가도 있고, 저집에 가도 다 있거든. 이런 감사패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171페이지 청사관리에서 청사 경비시설관리에 96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군청내 밤에 근무 서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숙직하는 사람이?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네 명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네 명이 있는데 그 청사관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도둑 맞을 물건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외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거죠.
순환
박순환위원장
외부 침입은,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숙직실은 상황을 유지하고,
순환
박순환위원장
아니, 외부 침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군청에? 면단위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세이콤이 필요하지만 네 사람이나 군청에서 숙직을 하는데 세이콤이 필요하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리하지 않느냐?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먼저는 여덟 명인가 있던 것을 세이콤을 하면서 네 명으로 줄였는데요, 여기 960만원이 다 군청이 아니고, 군청은 월 25만원입니다. 25만원으로 250만원, 한 300만원이죠, 본청은.
순환
박순환위원장
이게 면까지 다 합한 거예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아뇨, 수덕사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 이것까지 합해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본청만은 한 300만원정도.
현문
신현문위원
다 하셨어요?
순환
박순환위원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있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보통 읍 면에도 일시 인원이 있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일용인부.
현문
신현문위원
그 일시 이용인원에 대한 후속 수당이라든가 퇴직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다 가산되는 겁니까, 일시사역도?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열 명한 것을 수정발의때 다시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예산을 요구할때는 일용직에 대한 구조조정 확정을 못했었어요. 못해 가지고 했는데 확정을 졌기 때문에 다시 수정발의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용직이 '98년도에 208명이었거든요. 208명 중에서 68명을 줄이고, 140명만 내년 1월 1일부터 써야 되요.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줄었고, 68명 중에서 29명이 안 줄었거든요. 12월말까지는 29명에 대해서 기왕에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근무를 하고, 29명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그만 두어야 되죠. 그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300일을 280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280일이라도 원한다면 근무를 할 수 있게. 단, 280일 근무하던 사람이 그만둘 때는 충원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00일과 280일이 차이가 나는 것은 300일이나 280일은 일당이 1만 9천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300일은 분기별로 따지면 보너스라고 하는 석달에 한 번씩 1년에 연 4회 그것이 없고, 근무에 따른 연차수당이 없어요. 연간 따져보면 300일보다 280일을 주는 수당이 62% 수준입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일용직은 정원외가 일용직, 일용직도 정원에 다 들어가는 거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정원외 인력이라고 하거든요. 정원은 우리가 일반직은 의회 승인까지 맡아서 되잖아요?
현문
신현문위원
예.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그외 일용직은 별도로 저희 규정으로 정해서 그것도 정원이 있어요.
현문
신현문위원
일용직 정원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그전에는 없었는데 구조조정 하면서 행정자치부에까지 승인맡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일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쓰고 싶은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든지 생활민원기동처리라든지 전산입력이라든지 이렇게 300일을 쓸 수 있는 항목이 40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것만 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98년도에 정해서 저희가,
현문
신현문위원
일용직만?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일용직에 대해서요.
현문
신현문위원
일시사역은?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일시사역은 재료비 기타라는 것은 그거 거든요. 280일이 아니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시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현문
신현문위원
일시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급히 필요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을 쓸 수 있다 그런 거요?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원 일용인부임이 사실 일시사역이에요. 원칙은 300일도 하루하루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현문
신현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간에 이런 얘기가 많아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바쁘게 일을 하면 된다 그거요. 예를 들어서 농협같은 데는 11시 이전에 퇴근을 못 해요. 덕산농협은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때 60명을 줄여가지고 줄고 난 나머지 인원들이 다 해 내요. 11시까지 일을 해요.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은 11시까지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용직이 없어도 열심히 하면 농협같이 그런 정도 일을 하면 일용직이 필요없는데 왠만하면 공무원들은 별로 뭐 하면서 일용직을 써서 일시사역을 써 가지고 뒤처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일시사역이 옛날의 일본시대 말로 소사라고 있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그런 식으로 청소시키고 심부름 시키는 쪽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런 폐단이 많이 있어요. 읍 면의 미화원들은 항시 바쁜게 아니고 아침에 나가서 오전에 다 수거해다 버리고,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그분들이 대치할 수 있는 시간도 있는데 일시사역을 써 가지고 한다 그거요.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아직도 행정부 쪽에서는 구조조정이 멀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심부름하면 안 되나, 일시사역 써 가지고 잔심부름 시키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많은, 농협과 비교해서 구조조정이 아직 멀었다는 쪽의 비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시사역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어떤 규정이 있다고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줄일 수 있는 범위면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선봉
황선봉자치행정과장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읍 면의 여직원 하나가 차 나르고 하는 그런 저기인데 그것이 이번에 다 줄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일용직이 68명을 줄였고, 일반직이 171명이 줄었는데 내년까지 231명을 줄여야 되거든요. 231명이면 저희 전체 인원의 약 35% 정도가 되요, 정원 줄인 것이. 그래서 지금 그만두면 충원을 않기 때문에 저희 군청을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같은 경우 워드 쳐 주는 사람이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명이 그만 둔 것 충원 않고, 정원도 다 줄여버리고 여직원이 한 명 남았는데 그 여직원도 이번 감축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과장이지만 제가 음료수를 사다가 놓고서 드리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실 과도 앞으로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재료비 기타 280일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만 두게 되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 워드 치고,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기왕에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 고충도 말씀을 드려야 겠네요. 업무량은 1년에 360일 나누어 가지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업무라는 것은 연초 연말에 폭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수립하기도 어려운데 공무원 혼자 계획을 수립해서 워드쳐서 원안까지 내놓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구조조정이라는 대해이기 때문에 수용을 하지, 산하 공무원들도 과거보다는 사실 엄청 고생을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요새 사무실에 불 켜져 있는 것을 보면 직원들 일 하는지 않는지 알 수 있거든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만 저희 내적으로서는 사실 많은 고충을 감내하면서 주민의 뜻에 따르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2001년도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187p∼198p 설명 ) 이상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OCR판독 프린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컴퓨터가 어떤 입찰을 넣는다든지, 지방세 과세자료를 넣으면 판독하는 프린터라고 해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다음은 19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세입 세출외 현금예치금 이자보상이라는 이것은 뭐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약보증금, 또는 개발부담금 등등 해서 민간인들이 어떤 사업하고 연결돼 가지고 세입 세출에다가 정식 예산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치해 넣는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불할 적에는 넣어논 만큼의 이자를 계산해서 같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다음은 195페이지의 재해복구회비라는 것이 여기에 재해복구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다 납부하는 금액이에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제회에다가 청내에 재해가 발생됐을 적에 하나의 보험금 성격으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청사유지비에 대한 보험금 성격으로 내는 것입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런데 청사 정비회비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제일 뒤에요?
주원
이주원위원
예.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이것은 이것 대로 또 내야 되고, 이건 이거대로 내야 됩니다.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다음은 청사 신축에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8,000만원이 했는데,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몇 페이지죠?
주원
이주원위원
그거는 197페이지, 198페이지예요. 그럼 이것은 해마다 같은 성격이 아니예요? 옥상방수는 작년에 한 것 아니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옥상 방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해 예비로,
주원
이주원위원
작년에도 1,500만원인가 들여서 옥상방수를 했는데,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한 것은 전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쪽 예비군 중대본부 위, 그 다음에 의회사무실 위, 저쪽 본청의 일부, 주로 위험성이 있는데를 했는데 예비로다가 저희들이 세워놓지 않으면 언제 누수가 될지 몰라서 예비로 세워놓는 겁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리고 화물차 교체에 있어서 900만원인가 예산 서 있었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수리했는데 다시 다른 차를 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아니예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 차를 하나 저희들이 사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갑자기 을지연습하는 기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회의실 에어콘이 고장이 나 가지고 7월달인데 예산이 없어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긴급히 기존 예산을 가지고 회의실 에어콘을 안 쓸 수가 없어서 그 예산을 돌려서 쓰고,
주원
이주원위원
그리고 올해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올해 사 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순환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체납세 징수 및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금이 있거든요, 100분의 5.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세원발굴이라고 하는 체납세는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겁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어떠어떠한 세금이 저희들이 모르는 세금이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분도 있고, 별 유형이 다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체납세금을 받아 줬다고 해야 하나 표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협조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0분의 5를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이 세금을 발굴했는데 때를 지난 세금이 아니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아니예요. 체납세금이,
병만
박병만위원
모르고 있던 세금을 발굴한 거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새로 발굴 신고해 주는 분들에 대한,
병만
박병만위원
그러니까 감춰 있던 세금 발굴한 것?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포상 성격으로 저희들이 100분의 5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순환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본청, 읍 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는 총 몇 대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전부 67대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숙위원
67대?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김동숙위원
연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폐차 처분하는 연수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내용연수가 차별로 다른데 대개 5년.
김동숙위원
5년 한도로 하고 있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김동숙위원
명년에 구입할 청소차는 몇 대입니까?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3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삽교, 대흥, 봉산면이 내용연수가 차 가지고 청소차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동숙위원
교체해 줘야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교체올렸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대가 금년말에 내용연수가 지나는데 버스도 조금더 고쳐서 써야겠고.
김동숙위원
연수 지난 것은 어떤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김동숙위원
자체적으로 연장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내부결재해서 승인사항 그런 것은 아니고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쓰도록 되어 있지 어떤 법적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김동숙위원
읍 면에 청소차라든가 짚차가 보험은 자체적으로,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다 들어 있어요.
김동숙위원
들어 있는데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읍 면별로다.
김동숙위원
읍 면별로 관장하고 있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읍 면 예산에 들어갑니다.
김동숙위원
대개 보험은 한 가운데 들어 있어요? 본청하고 읍 면에는 자율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어느,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회사, 보험회사?
김동숙위원
예, 보험회사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건 읍 면별로 자기네들이 필요한데 할 거예요.
김동숙위원
달라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다릅니다.
김동숙위원
명년 2001년도 청소차 3대를 다시 교체해야 된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여기 저희들이 3대 요구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용도 하고. 다만, 저희들이 못한 것이 다시 보고드리면 군청의 버스, 재무과에 봉고가 있는데 그거, 또 짚차가 하나 있는데 그냥 더 써야겠고, 자치행정과에 화물 하나 있는데 그것도 좀 써야겠고.
김동숙위원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요입니다만 우리군청 버스가 연간 운행횟수라든가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볼 때 대행을 하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재무과장님은 그것을 파악해 보셨는지?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70∼180만원정도 현재 운행한 것에 대해서 흑자운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를 사고 안 사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분명히,
김동숙위원
알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적으로 자가용을 갖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필요로 할 때 활용할 가치가 있도록 활용해 달라 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대를 해서 쓸 적에는 자유롭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우리 본청에 버스가 있는데도 버스가 수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사가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을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삽교에서 부녀회의를 하고 있는데 중식을 하고 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연관성이 있으면 버스를 이용해서 쓰레기매립장에 간다든가 주부들이 현장을 간다든가 이런 것을 각 과하고 협찬해 가지고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김동숙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순환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지방세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매월 100만원씩 해서 12달 1,200만원 섰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고속프린터기도 있고, 전산기가 주전산기도 있고 기계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1년 연중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렇게, 입찰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1년내내 한 달에 두 번씩 와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재무과 것만 하는 거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지방세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매월 130만원씩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13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이것도 무슨 말씀이냐면 지방세 과세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고지서의 양식을 고려티엠스면 고려티엠스라는 전산회사에서 양식만 저희 단말에다 넣어줘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비입니다. 고지서 양식 프로그램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예산읍 예산리 이상원 무슨 세 얼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산 입력해 가지고 찍어 나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제작비입니다. 연중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김석기위원
매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주는 겁니다.
김석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 정원업무활동비 이게 읍 면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이건 저희 재무과,
김석기위원
재무과만 하는 거예요, 읍 면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읍 면까지 다 주는데 이 21명은,
김석기위원
아니, 8만원씩 21명이 12달인데 이게 재무과만 하느냐, 읍 면까지 다 포함됐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주기는 다 주는데 이 예산은 재무과 21명입니다.
김석기위원
이건 재무과 것이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경리계만 빠지고 다 들어갑니다.
김석기위원
21명이 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세정, 징수, 부과, 재산관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김석기위원
재무과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34명 중에 하나가 구조조정이라 33명입니다.
김석기위원
13명 빼고는 다 8만원씩 매월 받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징수수당, 세무수당.
김석기위원
그리고 청사방역료 해 가지고 군청사를 1년에 4번씩 해서 372만원인데,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이것도 1년에 네 번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석기위원
청소가 아니라 방역,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청소가 아니라 소독을 하는데 겨울에는 안 하고 주로 하절기에 많이 하는데 그것도 규정에 네 번이상 하게 되어서 위생업소하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1년에 네 번씩 소독을 합니다. 사무실, 화장실 이런 데도.
김석기위원
읍 면 시장관리, 그 용역회사하고 같이 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금년에는 영진위생하고 단가계약을 했는데 1년에 네 번을 음식점, 숙박업소 이런데도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사무실 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관사 수선비하고, 정원수 전정이 관사 4동이 군수 관사부터 이 밑에 있는 관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예,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실 과장들 쓰는 것도 대부료 받고 있고, 하나는 승인이 났습니다만 아직 매각을 못했습니다만 여기 민방위재난관리과,
김석기위원
정원 전정이 여기 군청이 아니고,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군청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차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청소차가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이 되면 풀로 해서 읍 면간에 합해서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대흥, 봉산, 삽교는 크니까 어쩔수 없지만 이런 데는 2년간 유지해서 쓰고서 나중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돈을 들여서 이것을 샀다가, 그리고 예산읍이 다섯 대가 있어요. 다섯 대가 있는데 기사가 없어 가지고 한 대는 쉬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면 청소차는 더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것 같지 않고 청소차만은 많이 낡았대요. 낡아 가지고 다른 것은 하나 안 사줍니다. 청소차만은 사줘야겠다.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청소를,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위원
봉산은 봉산하고 덕산이나 고덕하고 같이 합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대흥같은 데는 광시하고 응봉하고 합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쓰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효율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2년 후면 종합쓰레기매립장이 생기면 다 광역화 될텐데 구태여 뭐 하러 이 청소차를 사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190페이지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했는데 특정업무가 뭐예요? 특정업무 세무담당 2,000만원 선 것?
상원
이상원재무과장
세무수당이에요. 세무직들한테 이건 보수규정에 주게 되어 있어요, 세무직들 8만원. 감사부서에서 정보비 주듯 별도 수당입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2001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199p∼225p 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럼 이 서류가 잘못됐지, 2000년도 수입액이 3,162만원이라고 한거?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순환
박순환위원장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서 지금 적립이 안 돼 있는데 여기 2000년도 3,162만원,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 자료가 잘못됐어요. 제 것만 수정을 하고, 위원님들 것은 수정이 안 된 모양인데 이것은 지금 십원도 없어요. 자료가 잘못 나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전부 제로입니다, 이게.
순환
박순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보호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 조례제정 연도가 1964년도에요. 그럼 36년전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그때 정해진 조례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때 정해진 조례 가지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다음은 201페이지, 충령사 봉안위패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현재 되어 있는 위패를 제작한다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을 거기다 봉안하기 위해서 제작한다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추가 대상자가 자꾸 나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추가 대상자가 30인이나 되는 거예요? 30를 한다고 했는데, 201페이지 충령사 봉안 위패제작이 30개로 되어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추가도 열 몇 개씩 나오고, 기왕에 된 것 중에서 조금 헌 것도 이번에 교체를 해 주려고 계상한 겁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래서 30개?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그런데 이 문구상에 30개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는 안 되고, 30위로 그렇게 해 줘야 되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리고 202페이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이행 강제금 산출용역 했단 말이에요. 그 산출용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진입로라든지 턱제거라든지 점자블록이라든지 이것을 전부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3년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번 유예를 시켰습니다, 사실 금년말에 끝나야 되는데. 2001년도 4월 10일까지 유예를. 우선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해라 그렇게 군수가 명령을 했는데 설치가 안 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물리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자면 저희 기술진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면적을 산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사를 시켜서 산출을 해 내야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비로다가 9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강제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1개소당 30만원씩인데 그 30만원 중에는 설계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설계비까지?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설계를 해서 그 내역 산출을 저희가 받아야 거기에서 이행강제금이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638페이지, 상해외인조사 및 대불금 회수독려 여비라고 했는데 상해외인조사는 뭘 뜻하는 거예요, 국내여비에서?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상해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친 사람이 상해를 왜 입었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러니까 외인을 시켜가지고 경찰이면 경찰, 해당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직접 저희 공무원이 해요.
주원
이주원위원
그럼 상해외인이라고 했을 적에는 군에서 아무나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신청이 들어옵니다. 왜 다쳤는지, 무슨 오토바이 타고서 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느냐, 또 교통사고를 입었느냐, 무슨 약물 복용을 해서 그렇게 됐느냐. 의료보험을 적용하려면 그런 내용,
주원
이주원위원
의료보험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적용하려고 보니까 다친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주원
이주원위원
저는 민 형사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묻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환자가 다친 사유가 왜 그렇게 다쳤나 그것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료보험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그겁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실시단체 관리비 이것 좀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중에서 수급권자로 되는 사람을 급여하는데 거기에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수급권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일 시키기 위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 돈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을 시키기 위한 사항이 되겠어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단체로 모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가로정비를 해라, 하천정비를 해라 이렇게 줬을 때 그것을 위탁관리비로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군에서 직접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키는 거죠, 직접.
병만
박병만위원
시키는데, 시키는 사람을 관리하겠다, 위탁을 하겠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 단체에다가.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100명이고 200명이고 모아서 무슨 일을 덩어리로 시켜놓고 나중에 돈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럼 일자리 같은 것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만들어야죠.
병만
박병만위원
만들어서 어디어디 시켜라?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대개 저희는 읍 면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취로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209페이지, 충령사 비문교체가 왜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충령사 비문 글자가 잘못됐어요.
병만
박병만위원
이게 언제 한 거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오래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병만
박병만위원
로타리에서 할 때 같이 한 거죠? 글씨가 잘못되어서 그것 때문에?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어째서 여태 뒀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덜 챙겼는데,
병만
박병만위원
원래 처음부터 알았나요, 요즘 알았나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몰랐는데 요즘?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글자가 잘못돼서 교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알았습니다. 217페이지, 경로당 식당운영비 4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일감리교회하고, 중앙교회하고, 삽교성결교회하고, 고덕감리교회.
병만
박병만위원
교회단체에서 하는군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하는 건데 국 도 군비 해서 8,300만원.
병만
박병만위원
전액 보조입니까, 일부 보조입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게 국비가 50%이고요,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부 대고, 군에서 일부 보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액을 보조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인원이 60∼70명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서 그 가격만 교회에다가 배부를 했는데 실제 이용자가 그것보다는 20명 내지 60명이 많아요. 그렇다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돌려 보낼 수는 없고, 그냥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일부는 교회에서 대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대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221페이지, 위탁교육비 여성대학 운영 이것은 어디에다 위탁하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1년도에 여성대학을 하나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동안 하던 것 아니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2001년도에.
병만
박병만위원
예산에 여성대학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없었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없었어요. 처음 여성대학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현재 하는 데는 없는데 만들겠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병만
박병만위원
그건 민간인들이 해야 되잖아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거기에다가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여성대학을 하나,
병만
박병만위원
이게 만들어져야 지원하는 것 아니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병만
박병만위원
만들도록 유도하시려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한 달이나 홀수로 해가지고 여성대학을 해서,
병만
박병만위원
기왕에 여성대학이 만들어졌다면 지원해서 뭐 하는데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빠르지 않아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내년에,
병만
박병만위원
요새 어려운때 자꾸 이걸 만든다고 하는게, 만들어져 있는 것도 못하는데.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남자대학은 있고, 노인대학도 있는데, 이것은 대학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대학 이런 식으로 한 달 코스나 두 달 코스로 여성교육 차원에서 대학을 운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병만
박병만위원
예산에 여성대학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위탁해서 하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순환
박순환위원장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의 예산 관작리 공동묘지 이전, 삽교 두리 공동묘지 이전 두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겠네요. 이전을 하고, 나머지 공단유치 부지로써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세부적인 장기적인 공단유치 계획을 장소만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뜻입니까, 아니면 공단 부지로 조성해 놓고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나 장기적인 어떤 수립한 계획이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선 저희 파트에서는,
현문
신현문위원
공동묘지 이전만 해 놓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우선 이전을 해 놓고,
현문
신현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추진하는데요 내부적으로 도와 중앙하고도 거의 교감이 돼서 아마 몇 십억, 제가 듣기로는 100억정도 예상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한 70∼80억정도 얘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표단계는 아니지만.
현문
신현문위원
공단조성비 같은 것은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우리는 이전비로 해서 6억이고, 묘지 이전하게 되면 부지 정리라든지 추가로 매입할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국비로 해서 70∼80억정도 내년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그게 도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단을 부지확정해 놓고 국 도비를 지원해 줘서 공장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인 어떤 계획안들이 서 있다면 다행인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군의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을 주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대형사업이 있어요. 전반적인 것을 보면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도 모르고 용역회사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를 받고, 실무과장들도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시적인 생각만 가지고 승인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보면 우리 의원들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저 자신도 구체적인 대안이나 심사숙고한 어떠한 계획이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펼쳐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군 예산상 어려움을 가져운 사항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사업만큼은 명확한 세부계획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정부가 70∼80억 예산투자를 해서 토지매입 계획이나 공장 조성 계획같은 것이 명확히 나타나야 되지 공장부지 하나만 벌려놓고 그대로 방치돼서 아무런 어떤 유치가 안 된다고 할 때는 국 도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군비 투자도 되는 입장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그런 내용의 절충이나 다른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더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만 대략 알고, 일단 저희는 관작리하고, 삽교 두리의 공동묘지를 저희 파트에서는 우선 이전을 하면 그 뒤에 부수적으로 공단유치라든지 그런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현문
신현문위원
혹시 이전하면서 600 몇 기의 유연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연묘 외에 유연묘가 650기 있다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거 합해서 그렇습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합해서?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엊그제 보고할 때는 1,000기가 넘는 것으로 보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우선 그 기수는 더 많은데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먼저번에 보고드렸을 때 11억, 또 8∼9억정도 되는데 우선 내년 2001년도에 해야할 사업이 6억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비를 맞춘 겁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삽교 공동묘지를 갔을 때 많은 주민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반응이 이전을 원합니까, 아니면 이전에 반대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날 삽교 두5리 주민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입구이고, 시가지이고 그래서 빨리 옮겨 달라는 거예요.
현문
신현문위원
관작리 쪽은 어때요? 주민 민원같은 것이 없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관작리도 위원님들이 가시고 난 뒤에 개발위원장이니 주민들 대여섯 분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고 나왔는데 그런 계획상을 한 번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구두로 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도 개발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현문
신현문위원
그런 쪽이에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나중에 개발하다 말고 이전에 어떤 무리가 생겨서 민원발생이 된다든가 이런 소지가 혹시 없나 해서,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읍 관작리 같은 경우는 연고가 있는 분들이 조금 민원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문
신현문위원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간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 인근에 있는 공동묘지를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오랜전부터 내려온 선열들이 묻힌 장소 1,000기이상 되는 공동묘지에 지금도 산이 없는 어려운 분들은 아마 공동묘지를 이용할 겁니다. 제 인근에도 보면 공동묘지를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대손 할아버지까지 묻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장하는 것을 그렇게, 이장 능력도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전체를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공단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만 이장 비용만 지난번에 13억 5,000만원이라고 했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현문
신현문위원
20,000평에 13억 5,000만원이라면 평당 6만 5천 몇 백원꼴 하는데 지금 사실 공단 유치하는데 돈 5∼6만원만 주면 공단유치할 장소를 살 수 있어요. 오히려 토지 매입비만큼 이장 비용이 들어간다 이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도시 인근의 공동묘지를 이장한다는 부분은 인정하나 공단 조성을 위해서 고액의 돈을 가지고 공동묘지를 꼭 없애야 되느냐. 다른데 가도 5만원이하 주면 충분히 그런 땅을 살 수 있어서 공단 유치 부지로서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저희가 판단해 볼 때 그것이 군유지이고, 또 도시에 인접되어 있고, 혐오시설이고, 도시 미적사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관작리같은 경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위로. 거기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위쪽으로 개발 않는 쪽이 있으니까 그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일단 전부터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 판단은.
현문
신현문위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의 정액보조단체 각 4개 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언제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오래 됐습니다.
김석기위원
이게 타 시 군도 다 이렇게 줘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기위원
어디 쓰라고 주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운영비입니다.
김석기위원
운영비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기위원
각 단체마다 운영하는데 1,000만원씩 준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기위원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고 그냥,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단체 운영비예요.
김석기위원
단체?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기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이 1,000만원 어떻게 쓰는지는 알아봤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보조금으로 보내면 정산서를 받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회원들끼리 나누어 갖나요? 어떻게 1,000만원을 쓰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무슨 행사할 때 여러 가지 등등 그런데 쓰는 거죠, 운영비로. 그 단체 운영하는데.
김석기위원
이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에 보훈회관 했던 자리는 지금 뭐 해요? 보훈회관 자리는 군 거예요, 보훈회관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보훈회관,
김석기위원
전에 장애인단체가 이쪽 오기 전에 있던 건물 말이에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김석기위원
그게 보훈단체 거예요, 군청 거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걸 한 번 알아봐야 겠네요.
김석기위원
그걸 보훈단체에서 산 조합적인 건물이면 팔았으면 보훈단체 기금으로 넣었다든지, 아니면 다음 수정발의때 보훈단체 부지 저기가 올라와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그 내용을 덜 챙겨봤는데요 그게 무슨 개인 재산으로 됐든지,
김석기위원
다음에 보훈단체 건물 짓는 부지가 수정발의에 올라오느냐고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거 안 넣었어요.
김석기위원
안 넣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안 넣었는데요,
김석기위원
올해 대지구입 안 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제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재산이 군유재산으로 잡혔으면 당연히 매각됐으면 수입이 잡혔을텐데 그것이 작년도나 전년도에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그게 안 됐습니다. 그 재산 관계를 명확히 따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기위원
그게 안 됐다 하더라도 개인 것은 아닐테고, 보훈단체거라면 보훈단체에서 그것을 매각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한 번 군에서도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보훈회관 다시 짓는다고 할 적에 그것을 투자해서 같이 짓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수정발의때 땅을 사가지고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김석기위원
그 계획도 있느냐고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건 계획이 있죠.
김석기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 보훈단체 건물을 매각해서 돈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같이 합해서 지어야 좋지 않느냐?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는데요, 아마 먼저 건물은 저희 재산이 아닐 거예요. 그걸 확인 해 보겠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러기에 보훈단체의 재산일 거예요, 개인 재산은 아니잖아요. 보훈단체에서 그걸 매각했다면 그 단체에 돈이 있으니까 이번 건물 짓는다든지 할 때 그 돈을 보태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박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사시설단체 위탁관리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위탁관리비면 위탁관리를 5개소를 정해서 이 돈을 위탁관리소에 준다는 거예요? 줘서 공공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줘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서 전액 급여를 시키고,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일을 시키고 급여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그래서 그것을 무슨 쉽게 얘기했지만 무슨 하천을,
김석기위원
옛날에 취로사업하던 것 아니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일괄 돈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조건부 수급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에는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고, 200명이 들어 있겠죠. 그러면 그 급여가 되는 거예요.
김석기위원
그러면 단체위탁을 하면 위탁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옛날처럼 취로사업장으로 해서 공무원이 가서 감독하고 일을 하면 별 관리비가 안 들어가는데 사실 위탁관리비를 줘가면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말만 위탁관리비지, 그것이 대상자 조건부 수급자 그 사람한테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석기위원
포함해서?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 사람 중에서 관리인을 두고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김석기위원
그러면 위탁관리가 아니지. 제목상 잘못된 거고, 이것은 그전처럼 취로사업이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할 적에 공무원도 하나 가서 감독을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반장식으로 나와서 일을 시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보면.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 아니예요.
김석기위원
그것도 아니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단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명이고, 20명이고, 100명이면 일단 구성원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한 사람이 근무를 했다면 2만원 급료를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김석기위원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20명이고, 하나에 취로사업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전에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을 시킨다는 건지 뭔지를 나는 모르겠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국비가 80%, 도 군비 10% 해서 일단 예산에 계상해 놓으면 세부적인 지침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일단은 위탁관리비로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놓고,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오게 되면 그때 시행을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딱 떨어지게 어떻게 한다 그런 내용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
현문
신현문위원
-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단체위탁관리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행정을 다루는 쪽에서 민간단체 위탁단체라고 하면 어떤 법인단체나 어떤 조직단체와 서로 얘기가 되야지, 그 단체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잘못 기술된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복지부의 어떤 시행규칙이나 내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하겠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떤 단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법인단체한테 위탁관리 시킨다든가 어떤 단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없다면 안 된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더 보충해 주시고, 김위원님 더 말씀하세요.)
김석기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의 효실천 시범학교 운영은 3개교인데 이게 올해도 했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안 했어요. 내년에,
김석기위원
올해는 않고, 내년부터 3개교를 선정해서,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초 중 고로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고, 중학교, 고등학교 한 학교씩 500만원씩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김석기위원
효실천 교육을 광시에 있는 거기에서 교육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1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하고 경로당 난방비하고, 여기는 읍 면지회 운영비가 안 들어 갔네요? 타 시 군은 경로당 읍 면지회에도 지원을 하던데 여기는 지원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그게 지원이 되는데요, 여기는 국비하고 군비하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보조내시가 이렇게 222개소로 왔기 때문에 예산에 일단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지원해야 할 사항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번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경로당 난방비로 올 수준으로 한 거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올 수준으로 했어요.
김석기위원
20만원, 4만원 이렇게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먼저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충청남도에서 상위권 그룹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짜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했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아뇨 이것은,
김석기위원
수정발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수정발의에 넣었어요.
김석기위원
넣습니까?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석기위원
그리고 그 밑의 소년소녀 가정세대 참고서대가 26명씩이죠, 26명, 26명, 밑에 소년소녀가정세대 25명, 이건 뭐예요? 밑에는 25명이고, 위에는 26명이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위의 세대하고 인원수가 조금 틀립니다. 그 세대하고, 인원. 18세대에 사람은 26명이 세대별로 나가는 것이 있고, 사람수 별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요.
김석기위원
다 26명, 26명, 25명 이렇게 되는데 세대수라고는 없는데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위에는 세대가 있고, 밑에 참고서대는 사람 수로.
김석기위원
그런데 이 밑에, 제일 끝에?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끝에 25명은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나와서 거기에 맞췄어요. 도비하고 군비가.
김석기위원
예산을 맞춰도 26명이면 26명이라고, 도비가 덜 왔으면 군비를 더 올려서라도 맞추어 줘야지 하나를 또 자르는 법이 어디 있어요. 꼭 위에서 거기 지침대로만 하는, 지침대로 해서 그래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그 7만원이 지원기준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추니까 한 명이 줄은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김석기위원
그런 것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똑같이 잡아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증측한 것 있죠, 경로당?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증축요?
김석기위원
220페이지 경로당, 이게 지금 효도시범마을로 선정된 데가 경로당 신축을 안 한데는 경로당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마을회관인가 창고 신축인가로 해서 네 가운데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는 전부 다 2,000만원짜리 도로 포장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효도시범마을이다 해서 선정을 받았으면 무슨 사업을 하든지간에 형평성은 맞아야 되지 않느냐. 다 똑같은 효도시범마을로 선정이 됐는데 어디는 2,000만원 주고, 어디는 3,000만원 주고 이것은 뭔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을 먼저번 업무보고시에도 이주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했어요. 어쨌거나 경로당을 짓든 마을안길을 포장하든 무슨 회관을 짓든 3,000만원 페이스로 일단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됐다고 하더라도 추경이라도 그 페이스를 맞춰서 해 주면 좋겠다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김석기위원
얘기를 한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순환
박순환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19페이지 관작리 공동묘지하고 삽교 두리 공동묘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산 관작리에 652기죠?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652기요.
김동숙위원
그 파악이 됐죠? 이게 번지가 안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그 위에도 쓸 수 있도록 어려운 가정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군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응봉에 공설묘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로 유도를 해야지 그 위로 쓸 수 있다고 하면 과장님은 실무과장으로써 이건 안 되죠. 그거 참고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는 일단 두리하고 관작리 공동묘지를 유연분묘가 이전할 때는 1차적으로 공설묘지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또 못 들어갈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기당 약 150만원정도 주게되면 한 200만원 이상을 더 내야 공설묘지에 들어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몇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관작리에는 위쪽으로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그리로 간다는 것이지, 덮어놓고 무조건 유연분묘는 그리로 옮겨라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김동숙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공설묘지로.
김동숙위원
신암에 테크노파크가 들어오면서 묘기가 한 300기 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없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무연분묘.
김동숙위원
무연묘가 많이 발생됐었어요. 거기도 참고하셔 가지고 그게 순조롭게 잘 되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동묘지는 옛날 선대부터 묻혀있는 선산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 산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모셨던 선대가 지금 객지에 나가서 있는 친척 내지는 자녀, 손자들이 많이 전국에 퍼져 있어요. 이 공고를 하니까 주로 성묘를 오는 시기로 그 주변에 공고를 했어요. 하니까 고향에 와도 산의 공동묘지에 다녀가지 동네도 안 들어오던 분들이 그 공고를 보고 연줄연줄해서 찾아 오더라고요. 찾아와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는 산이 없는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옮겨야 할텐데 어떻게 하느냐, 참고로 아세요. 그래 가지고 협찬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객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수조롭게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유도를 해서 우리 응봉에 있는 공설묘지에 많이 안착이 됐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공고문이라든가, 지금 보고에 보면 관작리 번지도 안 나오고 652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주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숙위원
본 의원 생각입니다.
경호
김경호사회복지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동숙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227p∼247p 설명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환경보호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232페이지의 지방의제21의 추진인부임 1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232페이지요?
주원
이주원위원
예, 별도의 직원을 다시 채용해서 이것을 하는 건가?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이 한 사람씩 다 감원됩니다. 280일로 전환시킨, 고용직이었건 뭐 였건 280일 일용직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래서 이 항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겁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러니까 구조조정 차원에서 나가는 사람을 채용해서 이것으로 쓴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다음은 234페이지,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올해는 어디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직 지정이 안 됐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매년 3개 학교씩 지정해서. 금년도는 덕산, 대술, 오가를 했는데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통보가 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군에서 요청하는게 아니라?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요청을 합니다, 교육청으로.
주원
이주원위원
다음은 235페이지에 있어 가지고 환경보존 종합계획용역을 푸른21과 연계시켜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대개 생각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안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기본조례 규제에 의해서 하는건데 이것을 안 하면 환경행정의 전반적인 방향 설정이 안 되요. 예산군의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추진시책 방향같은 것도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예산군 생태계를 일제 다 조사를 하여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푸른예산21에도 그것을 연계해서 실천 덕목을 찾아서 선정 추진해야 되고, 이 기본계획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실시를 하여야 할 사업입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럼 용역 대상기관은 어디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용역은 전국의 환경기본 전문교수라든지 단체에서 용역을 합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수의계약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수의계약 대상이 없으면 입찰로 할,
주원
이주원위원
입찰로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주원
이주원위원
다음은 새 서식지 갈대밭 조성은 예산군에서 새서식지를 어디어디로 지정되어 있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간에는 예산군에 한 번도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돈을 내려보내 주고 이것을 하라고 하는데 예당저수지 동산리 근처에 갈대밭을 조성해 볼 계획입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그리고 다음은 244페이지에 있어서 올해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예당저수지 상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당저수지 하류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다른 것은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우선 해야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정수장이라 오수가 바로 들어와요. 예당저수지는 걸러서 들어오지만 그 밑의 손지리, 노동리, 입침리, 오가 이쪽으로 거기도 한 번 고려해 볼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해 봤는데요 개인 업소나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업소나 목욕장 업소나 이런 업소에서 개인이 설치를 못하니까 국 도비를 지원해서 설치하겠금 이렇게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동네 것을 했으면 좋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겠는데 지침 사업에는 개인업소를 중심으로 하겠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원
이주원위원
다음은 245페이지 대률리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에 있어 가지고 토지매입에 관해서 별도로 계상된 자금은 없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토지매입은 지금 수정발의에 들어갔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수정발의에 하려고 해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수정발의로 들어가요.
주원
이주원위원
나는 이 사업비내에 포함됐나 하고 질의하는데?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여기는 수정발의로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주원
이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249p∼260p 설명 ) 간략하게 이상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아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질문하기 전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농업단체에서 중국산 쌀이 농협창고에 들어왔다고 알고 있느냐고 묻거든요. 그 부분을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실래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수입쌀이 삽교 그러니까 충남정미소 창고하고, 예산의 예산단위농협 창고에 저희가 보관해서 여기에서 그것을 하나도 먹지를 않고 저희가 도정해서 여기에서 다른데로 반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태국쌀이 들어와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그런데 왜 그것을 위원들한테 한 번 얘기해 본 적 있어요? 그런 민감한 사항은 산업과장님이 알고 있으면 간담회 때라도 얘기를 했어야 오늘 같은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민간단체에서 의원들 알고 있느냐고 했을때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은 알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과장님이 알고 있고, 민간단체 농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의원실에 와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그렇게 됐다니까 저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이것을 대수롭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군에 방출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정부양곡 도정공장이 없는 군이 대부분 많습니다만 저희군은 2개가 있습니다. 충남정미소와 한성정미소가 있고, 또 창고업자가 그동안 보관양곡이 없어 가지고 그래도 우리군에 끌어다가 보관료라도 지불하고, 양곡공장을 돌려가지고 도정료라도 전기료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실은 한 것인데 특별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다음은 산업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예산 보고이외에 방금전에 박순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더 보충해서 듣고 싶어서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 쌀이라고 했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현미로 지금 들어와 있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지금 몇 톤가량 있습니까? 예산군에 몇 톤가량이 지금, 확실한 통계 안 나왔습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숫자는 400톤.
상문
박상문위원
예산단협에 400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삽교하고.
상문
박상문위원
전체가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상문
박상문위원
태국 쌀이라면 다행인데, 아까 후계자대표들이 여러 명 왔었어요, 우리 의원들을 접견하자고 해서. 접견하는 과정에서 중국 쌀이 예산단위조합 창고에 가득 쌓여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태국쌀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알레미쌀이라고 해서 그겁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유통되는 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부 미축미나 뭐 대북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갖다 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박상문위원
그런데 아까 박순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중요한 것이 있으면 한 번 정도는 위원들도 양곡 관리를 농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양곡 관리에 특출하게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그때그때 가르켜줘야 우리도 오늘 같은 황당한 일을 안 당하거든요. 이상입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순환
박순환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의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군비가 5,800만원이네요? 이게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농업경영인한테만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위에서 어떤 내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내시가 내려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몇 부 농업인한테 줘라 이렇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전 농업인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농업인 전체는 1,3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않는 농업경영인들은 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다가 다른데로 이사를 갔다든지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취소를 시키고, 융자금도 반납을 시키고 해서 실제로 여기 나온 인원은 1,239명인데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현재 농업경영인으로써 자격을 가지고 영위하는 사람은 전부.
병만
박병만위원
농업경영인한테 주도록 위에서부터 방침이 내려와 있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거 줄이는 방법 없어요, 숫자를? 한 50% 정도만 군비를 대고. 솔직히 말하면 요즘 신문들 자주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홉시 뉴스 보고, 뭐 바쁘다 보면. 또 신문들은 대개 보잖아요, 지방지도 있고. 그런데 군비를 5,800만원 들여서 신문을 보고, 또 여기 258페이지 보니까 또 있어요, 새로 생긴게. 농민저널신문이라고 또 생겼는데 이건 뭐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농민저널신문은 다시 생긴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만 작년과 작년 그러께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실 때 이것은 통과를 안 해 주신 것으로 해서 올해도 또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보조내시 뭐 500만원 주고 1,200만원씩 대라고 하는 것은 군비가 어려운때, 요즘 뭐라고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론 통 폐합 다시 해야 한다. 신문이 너무 많아요, 보지도 않는 신문. 뉴스만 봐도 다 보는데 신문대로 이렇게 군비를 많이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한 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9억이 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급하는 작목반이 82개 전 작목반에 대해서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30%가 보조이고, 나머지 70%는 자담을 들여서 제작해서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뭔고하면 지금 규격 포장이 제일 안 되고 있는 무, 배추, 수박 등 다섯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우선 주고 잘 되는 작목반은 100%를 신청하는 것을 주고, 나머지는 80%, 70%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군은 사실 많이 받아와서 82개 작목반에서 희망하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게 보조사업이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100% 국비사업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국비사업인데 이 국비를 주면서 또 개인이 써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병만
박병만위원
대개 30%를 주고 70%는 자기 돈을 쓰고.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이것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병만
박병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농민들의 채무 관계가 국비 지원 때문에 채무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안 할 사람도 지원 조금 받으면 그 지원금 때문에 욕심이 나서 하다가 피해를 많이 보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업, 그리고 생산적인 사업에 꼭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선택할 때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촌의 문제가 정부 보조사업 탐나서 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사업에 필요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1인) 위원장 박순환 위원 박상문 간사 김동숙 위원 신현문 위원 권국상 위원 이주원 위원 김석기 위원 이한두 위원 김승기 위원 최무영 위원 박병만 참관의원 의장 김영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산업과장 권용운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전문위원 이원용 의사담당 박찬규 직원 이덕효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