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1회 정례회 예결특위 회기는 12월 14일 오늘부터 12월 22일까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안대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12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정례회의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예산안 5.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 우리 청양군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재정여건입니다. 국가재정은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 성과와 국내경기 회복을 토대로 균형재정의 조기달성이 전망되고 있으나 군재정여건은 인구의 감소와 지역경제기반의 취약 등 지방세수여건이 취약하여 전반적으로 예년수준보다 향상되기는 조금 어려울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환경은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지역 현안의 해결과 국민기초생활보호, 미래대비를 위한 대단위 사업의 지속적 추진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물량성장위주에서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보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방향입니다. 2001년도 예산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기조로 하고 재정투자의 실질효과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로베이스차원에서 경상경비 최소화와 계획적인 투자예산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및 도시책과 연계된 각종 사업과 지방 SOC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우선 반영하면서 청정지역으로서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비위생매립장 정비 등 대규모사업에 중점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경쟁력있는 농촌육성을 위하여 농업기반시설, 산림자원화, 농산사업, 지역특산물 명품화사업에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계층별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자립기반확충을 위한 생산적 복지사업, 주민숙원사업, 재해ㆍ재난방지를 위한 예방 투자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하여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액과 자체세입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가능액을 전액 예산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07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1,013억보다는 6.3%가 증가된 규모로 민선이전 예산규모와 비교하면 2배가 신장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881억원보다 61억원이 증가한 941억원으로 6.9%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132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한 135억원으로 2.3%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내역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2.9%인 122억원으로 금년도 107억원보다는 14%인 15억원을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세는 46억원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인 반면 세외수입과 일반 재정보전금에서 76억원으로 금년보다 15억원이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7.1%인 820억원으로 금년도 747억원보다 9.7%인 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52억원, 지방양여금에서 2억원, 국ㆍ도비 보조금에서 19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내년도에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지방채무감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바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총규모의 25.8%인 233억원으로 금년도 236억원보다는 2.9%인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상경비중에서 공공요금, 연금부담금 등 필수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66.8%로 629억원으로 금년도 608억원보다는 3.4%인 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22억원이 증가된 반면 자체사업에서는 1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총규모의 7.5%인 70억원으로 채무상환 3억원, 예비비 67억원으로 금년보다 33억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감채기금 15억원 등 기금적립금과 타회계전출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10종의 특별회계에 135억 2,557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에 약 8억 3천만원, 주택사업이 1억 7천만원, 의료보호기금관리가 35억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이 3억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1억 7천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가 38억 4천만원, 하천골재판매사업이 27억 2천만원, 지역발전기금이 12억원, 주차장사업이 1억 5천만원, 먹는샘물이 6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총 5개사업에 62억 600만원입니다.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에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에 31억 9천만원, 쓰레기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5억원, 구기자타운에 2억원, 무한천 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1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완료까지는 장기간의 공기소요가 예상되는 칠갑산 도림온천 관광지개발 외 4건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이월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입니다. 채무상환은 상수도 확장공사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외 5건에 8억 6,635만원과 채무부담행위 상환액인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외 1건 4억원을 전액 계상하였 습니다. 군비 미부담사항은 보조사업중 군비재원 부족으로 칠갑산 도림온천 개발사업에 7억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은 9개 분야에 대하여 총610억 445만원을 투자한 바 첫번째로 지역정보화 대응 지식정보 인프라구축에 6억 2천만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증진에 109억 9천만원, 풍요로운 농촌건설에 180억 5천만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내실있는 실업대책에 11억 9천만원, 문화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21억원,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157억 5천만원, 12쪽입니다. 깨끗한 환경보존에 72억 9천만원, 치수방재 및 재난관리에 43억원, 혁신적인 지방행정역량 강화에 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위원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예산은 21세기 군정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욕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담아 보았습니다. 이런 2001년도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받음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제고와 자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운용관리를 도모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의 규모는 7종에 34억 3,101만원으로 금년도 5억 5,076만원보다는 522.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채 상환기금 25억 7,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억 6,436만원을 신규 조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기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여 우리군 출신자로 학업 또는 예체능에 뛰어난 학생에게 지급되며 내년도에는 금년도 1,780만원보다 28.1%가 증가된 2,280만원을 지급하고 2억 8,820만원은 적립할 계획이며 지방채 상환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되며 내년도 조성계획은 25억 7,600만원 전액 다음 년도로 이월 2002년도에 채무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자활공동체 지원에 사용되며 금년도 조성액은 1억 6,436만원 전액 적립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자립기반조성과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 록 지원코자 조성하며 내년도 5,460만원을 전액 적립할 계획이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로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ㆍ고생에게 지급되며 내년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1,400만원을 지급하고 1억 142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에도 3,416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재해예방 및 복구에 긴급 대처하도록 재해대책 유지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재난관리법 56조의 규정에 따라 854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받아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별 세부운영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익재 입니다. 먼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국가경제는 고유가 지속, 반도차 가격의 하락,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군의 경우도 전통적인 농업과 지역경제기반의 취약으로 지방세입 수준은 금년수준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행정에 대한 주민 복구욕구 증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도시기반구축을 위한 대단위 사업, 경쟁력있는 농촌육성, 지방채상환 시기도래 등에 따른 재정수요는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와 중앙의 연결고리를 최대한 활용하되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느냐가 건전재정운영의 관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1년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예산의 실효성,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투자확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국ㆍ도정과 연계된 각종시책사업, 도시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관련사업,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도 중점지원하되 우리군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쟁력있는 농촌을 육성하기 위해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된 산림자원화, 농산사업, 지역특산물 명품화사업에도 투자를 강화했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사업, 군민 생활불편 해소대책 사업, 재해재난관련기금 확보 등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부분에도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군민화합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ㆍ도비 확보에 다각도로 경주하였고 예측 가능 한 모든 자체재원을 정확히 분석하여 전액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41억 9,900만원, 특별회계 135억 2,600만원 등 총 1,077억 2,500만원으로 금년보다 6.3% 증가된 것입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45억 7,200만원, 세외수입 66억 1,500만원, 지방교부세 380억원, 지방양여금 92억 1,4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원, 보조금 347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외수입 103억 7,600만원, 보조금 3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의 243억 800만원, 사업예산의 618억 6,600만원, 채무상환의 3억 3,800만원, 예비비등이 66억 8,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6억 9,800만원, 사업예산 46억 7,600만원, 채무상환 9억 2,900만원, 예비비등이 7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지식정보 인프라구축에 6억 2,900만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에 109억 1,100만원, 풍요로운 농촌육성에 180억 5,500만원, 내실있는 실업대책에 11억 9,300만원, 문화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21억 600만원,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157억 5,700만원, 깨끗한 환경보존에 72억 9,400만원, 치수방재 및 재난관리에 43억 400만원,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6억 7,500만원 등 총 9개 분야에 610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IMF체제에서 최단기간 내에 벗어났던 우리 경제가 작금의 각종 거시적 경제수치가 말해 주듯이 성장추세가 둔화되면서 우려하는 수준으로 치닫 고 있어 2001년의 재정여건은 그어느 해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우면 그 여파는 지역경제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나 세수증대에는 결함이 생기는 반면 재정수요는 오히려 늘어남으로써 재정압박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며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도내 최하위이지만 건전성에 있어서는 도에서 권장하는 채무부담율 2%를 크게 밑돌아 아직까지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증가율 6.3%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은닉 탈루세원 발굴 등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기반시설 확충, 개발과 보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 등의 재원을 배분하느라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각항목별 예산안을 참고하여 투자우선 순위, 불요불급한 경비를 가려내어 예산의 효율성,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투자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경상경비를 법정한도액의 1/3 수준에도 못미치게 계상한 점을 중시하여 우리군 예산운영이 도내에서 으뜸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1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는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기금규모는 총7종에 3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이 3억 1,100만원, 지방채 상환기금이 20억 7,6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1억 1,540만 4천원, 사회복지기금이 5,4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1억 6,435만 9천원, 재해대책기금은 1억 8,210만 4천원, 재난관리기금은 2,750만 9천원으로 금년대비 523%가 증가된 바 이는 지방채상환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신규조성하기 때문입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지방채 상환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은 전액 적립하되 이중 지방채 상환기금은 2002년 채무상환에 사용되고 애향장학기금,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적립할 계획이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법정소요액을 전액 편성하여 재해ㆍ재난에 긴급 대처토록 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기금의 총액은 일반회계의 3.6%에 해당되는 규모로 대부분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재해ㆍ재난에 대비코자 조성하려는 것인 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기금의 투명성, 효율성, 생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세심한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