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홍재룡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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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간 계획됐던 예산안 심사가 집행부와의 이견조정으로 인하여 예결특위 제1차 회의를 계획대로 진행치 못하였기 때문에 심사일정을 조정하여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세입부문, 일반행정비 부문, 사회개발비 부문을 심사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에 대하여 계속 심의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홍재룡 위원입니다.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논란이 됐던 집행부와의 조정이 본위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부군수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홍재룡 위원, 답이 되겠습니까?

재룡

홍재룡위원

김영안 위원께서 이의제기를 하고 우리 위원들께서 다 동의를 해서 어제 하루종일 심의를 못 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었다 라고, 협의가 됐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과 연관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기 건에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비가 65억7,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 2000년도 대비 - 전문위원 검토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비가 65억7,500만원이 증가한 147억9,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 라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자체사업비가 2000년도 대비 65억7,500만원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군수가 과연 65억7,500만원에 가용재원이 2000년도보다 많은 금액으로 140억7,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그럼 수정에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원을 확보를 해서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거기에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을 양주군에서는 우선 부담하는 것을 대충 근간으로 예산운영이 10여년간 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84억을 미부담을 하면서 자체사업비를 65억7,500만원이나 증액사용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아니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자체사업보다 우선 순위가 뒤일 때는 국도비보조사업을 미부담을 하고 자체사업 우선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 우선순위에 따라서 - 그러나 양주군에서는 아직은 그렇게는 예산운영을 안 했다, 그럼 이것은 이 논리에도 안 맞 고 저 논리에도 안 맞는, 그때그때 즉흥적인 편성권자의 행정편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게 아니냐라는 얘기죠.

자료제출이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그렇게 허술하게 허위자료를 예산심의장에 보고했다 라고 보지 않고요, 이것이 확인이 되고, 또 한가지 지적을 합니다. 예산편성은 투자사업은, 특히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투자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그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예산반영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1년도 사업으로 포함이 되는 사업이 미반영된게 있습니다. 감악산 관광지 개발사업, 회천도시계획도로사업, 입암 ～ 하패간 도로 확포장사업, 교현 ～ 우이간 도로 확포장사업, 홍죽천효촌천연곡천방성천 개수공사사업, 장흥곡릉 하수처리장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1년도 사업인데 미반영이 됐다 이거에요 - 미반영 사유가 -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가 보조계획이 없어서 미반영이 됐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 국도비보조내 시설을 보면 없기 때문에 - 그런데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문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양주군 예산의 불균형을 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는 예산 신청주의 얘기까지 나왔었고, 또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에서 3년간 도(도)에 사업비지원 신청 낸 자료를 받아왔는데 이 사업은 지원, 한건도 지원한 사항이 없어요, 지원요구도 안해 놓고 보조가 안돼서 사업을 못 한다, 이것은 아예 이 사업은 안 하기로 결정은 해놓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내부적으로 - 기획감사실에서 그저께 자료 받은 겁니다 - 3년간 양주군수가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보조사업 지원 요구한, 지원 신청한 - 군수 군정질문답변에서 보조사업은 신청주의에 의한다 라는 답변이 있어서 그러면 양주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청을 했냐 자료를 받은 자료입니다, 3년간 없어요, 양주군에서 재정운용, 예산운영은 어디에 근거한 거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신청주의라고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 즉흥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것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아닐거다는 얘기죠. 신청한 적도 없어요, 다른 사업은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다 신청했습디다 - 보니까? -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를 하나 지적하면 감악산 관광지 개발사업, 이것은 ’97년도에 사업지구지정신청을 내서 당시 문체부에서 ’98년도에 지구지정을 했어요 - 국민관광지 개발 예정지구로 감악산과 기산리가 - 그래서 그것을 타당성조사용역을 1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한 8천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해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도(도)를 거쳐서 문체부에서 변경, 확정지정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문체부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8년까지인가요 민자 포함해서 1,600억 투자계획을 시달을 했어요, 그 계획이 양주군수가 용역비를 들여서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2001도부터 투자를 하겠다, 개발을 시행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개발 2001년도 이전에 ’98년도부터 2001년 사이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민관광지 고시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 지정고시를 - 그러니까 지번별 지적고시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세부 용도고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 도시계획처럼 - 그 절차는 관광진흥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당시에 문화체육부, 문체부, 지금은 문광부입니다, 제출을 하면 문체부, 현재 문광부 장관이 그것을 검토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민관광지 고시를 한다 이거에요, 그게 2000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1,600억에 대한 투자계획을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웠고 양주군에서도 그 계획에 맞춰서 중기투자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한거다 이거에요. 그런데 국가예산은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관광진흥법에 의한 고시가 된 후에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 전 절차, 그것은 지방에서 시장군수가 도지사를 경유해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설계비가 처음에는 10억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13억이 예측된다 라고 그랬는데 그 절차는 전혀 이행을 안하고 있다 이거에요. 예산에 편성을 해 본적도 없고 도지사에게 지원, 건의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국도비가 투자내시가 안 내려와서, 보조내시가 안 내려와서 이 사업은 뺐다, 이 상태로 가면 영원히 국비는 지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 전 단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을 해야 하는 거에요, 그나마 지원요구 한 적도 없고, 나머지 회천 도시계획도로사업, 입암 ～ 하패간, 교현 ～ 우이간, 홍죽천효촌천연곡천방성천장흥곡릉천 이것 다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건의 안 했어요, 건의 안한 것 공교롭게, 저는 공교롭게 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연하죠, 지원요구를 안 하는데 - 신청주의라고 분명히 했으니까? - 지원을 해 줄리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도비 계상된건 지원요구를 다 했습디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할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홍재룡위원

양주군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신청주의원칙에 의한 보조, 지원 요구하는 사항을 예산기획 모르게 사업부서에서 각자 보내기도 하고 예산계를 통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업무협의 절차에 의한 건의사항이고, 여기서 예산회계법상의 신청주의라는 것은 그 절차에 의한 신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없이 임의적으로 막 예산지원요구를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재정계획이나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에서 올렸던 당연히 이것은 예산부서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어느 부서는 예산부서 협의를 하고 어느 부서는 예산부서 협의를 안 하고 올렸다면 이런 것이 양주군의 예산운영에, 재정운용에 난맥이다 라는 얘기죠.

아니죠, 절대 그건 아닙니다, 현황파악을 그러면 못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부군수님 답변으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현황파악 조차도 못하고 있다 - 기획감사실에서는 - 그래서 우리 김영안 위원이 어저께 관련자 문책하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도(도)에다가 어떤, 어떤 사업비를 사업부서에서 지원요구를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통제기능이 있고 재정총괄부서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장님!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추가로 이거는 답변을 들어야 저는 심사가 가능하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이 된 후에, 그리고 수정예산을 차후 제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을 보완이 돼서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예산심사가 가능하다, 우리가 부문별로 단위사업별로 산출근거나 계산해보고 하는 것이 예산심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를 한 후에 부문별 심사에 들어갔으면 하는 사항을 위원장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4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지방세수입 심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박영원위원

박영원 위원입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부군수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김영안 위원이 여러가지 했지만 골자가 읍면간 균형 비율의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해달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나중에 조정을 좀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재룡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것을 주요골자가 그것을 건의를 안 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골자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잘못은 인정을 하시는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본위원장이 먼저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이, 총 예산이 2000년도보다 줄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줄어든 이유가 주로 세외수입에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 중에 준 요인이 큰 것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이 50억, 이자수입이 12억, 양주리조트 1억5천만원정도가 세외수입에서 줄었고, 임시적수입에서도 보조금에도 작년도에는 군청사 신축비 도비 55억을 지원했고, 또한 2급 하천에 28억원이 작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에 그게 빠져서 보조금도 76억이 감액이 됐고, 또한 국고보조금도 공공근로사업이 5억이 들고 기계화 영농에 5억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15억이 국고보조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1%가 전년도 예산보다 감(감)이 된 상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정부의 예산도 줄었는가요 정부는 어떻게 됐죠 국가예산은 2000년 대비 2001년도가 몇 퍼센트 상승했습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주로 지방교부세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현재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약간의 변수는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줄어든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 우리 양주군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입장에서 늘어나는건 정확하게 예상이 되는 문제죠 - 가령 예를 들어보면 주민세 같은 경우는 - 주민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답변해 주시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네, 주민세가 금년도에도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1억 정도 지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지금 현재 결산예상치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금액이 얼마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주민세가 38억, 11월말까지 38억 정도 징수 됐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그렇죠 12월까지 가면 한 40억 들어오는 거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12월달에는 큰 것은 별로 없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아무튼 인구가 우리 양주군이 늘어나고 그랬을 적에 주민세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해주

이해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1억이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당초예산 대비 해서 편성을 하니까 우리 양주군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세입부문 늘어날 부문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하고, 줄어들 부분은 결산치 대비해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총괄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40억입니까? 44억이나 줄어든 예산이 됐다 이거죠. 올해 2000년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847억에서 지금 추경까지 하면 1,116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양주군이 당초예산의 총 예산을 줄여 잡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 기획감사실장이 그러면 2000년도에 847억에서 1,164억이 된 주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47억에서 당초 예산에 847억을 편성해서 줄였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을, 줄었다고 지적했어도 847억이었는데 결론은 1,164억이 됐고 총 결산예상치는 1,331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당초에 847억원에서 현재 1,164억으로 늘어난 주요 요인은 저희가 명시이월을 당초에 20억을 잡았다가 최종적으로는 45억7,100만원으로 늘어난 요인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20억에서 45억7,100만원으로 늘어난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에 명시이월, ’99년도에 명시이월을 사업비 509억원이 최종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생겼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그래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지난번 추경때 이월사업을 예산에 올리셨죠 물론 결산이 돼 있지만 정확하게 이월산이 나오겠지만 예산에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예견되는 부분을 예산에서 넣어줘야지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안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당초예산은 847억인데 나중에 느닷없이 몇 백억이 늘어나야 되는 그러한 예산이라면 심의하는데 별다른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월사업비도 예상을 해서 추정을 해서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결산을 해야지만 정확한 수치 나오겠지만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 군민이 볼적에 국가예산은 매년 몇 퍼센트씩 올라가는데 양주군은 작년도 예산보다 줄었다고 그러면 양주군은 별안간에 가난해졌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월사업비를 넣을 수는 없습니까? 넣으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도 예상을 해서 넣는 거고 이월사업비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 거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역시 예상치를 넣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상치만 금년도에 본예산에 예상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봤어요, 20억 넣은 것 알고, 그런데 문제는 이월금이 올해 2000년도 예산이 800억에서 별안간 1,164억이 된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월사업이 500억이 들어갔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예산심의는 847억을 가지고 실지로는 1,164억이 되는데 그 이월사업비도 그러면 예산서에다가 어느 정도가 이월될거를 충분하게 예상해서 넣어주면 이렇게 예산이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못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 명시이월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고, 현액관리만 519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는 그런.

흥규

이흥규위원장

규정에 없습니까?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장

아니,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뭐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거죠. 우리 양주군의 예산이 1,164억이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내년도 예산이 803억으로 떨어지니까? 이렇게 정말, 그러면 500억이란 돈이 허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몇 천억에서 500억이 왔다 갔다 한다면 미미하지만 800억에서 올해 변경된게 얼마입니까? 300억 300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월사업비를 순세계잉여금도 정확치는 않지만 20억을 계상해서 넣었고, 이월금도 정확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 넣어야지 예산의 체계흐름상 맞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다뤄져야 되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시키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장

마지막 추경에 돼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추경에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

그건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것은 알지만 어느 정도 모든 사업이 다 안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500억이라는 숫자가 작년도에 ’99년도에 2000년으로 넘겨온게 500억인데 그것을 예상을 제대로 못하고 느닷없이 500억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종섭

송종섭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에 잡을 수 없고 현행관리만 이월이 되기 때문에 현행관리만,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

흥규

이흥규위원장

네, 아무튼 본위원이 얘기하는 예산이 국가예산도 늘어나고 전부가 모든 경제성장률도 늘어나고 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IMF가 터졌어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양주군은 전년도에서 보다 적게 짰다고 하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그 부분은 삭감, 줄어드는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해서 계산해 주셨는데 늘어나야 할 부분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주민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아파트들이 입주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 분명하게 늘어날 부분인데도 그런 부분은 안 넣어줬고요, 또 주민세수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 주민세수입이 당연히 늘어나는데도 제대로 안 잡아줬고, 늘어나는 부분을 제대로 계산 안해 주고 줄어드는 부분만 제대로 계산해 줘 가지고 결국은 당초 예산대비해서도 2000년도 예산보다 2001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양주군은 점점 낙후되는 거냐! 우리 양주 군민들은 군청사가 양주관내에 이사와 가지고 그야말로 살기 좋은 양주가 되는 걸로 믿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양주군이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줄어드는 부분만 정확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늘어나야 할 부분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렇게 기형적인 예산보다는 정상적인 예산을 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세외수입 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46분

다음은 세외수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9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