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희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하대홍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9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사무 정비의 일환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수입증지 조례 중 규제사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규제 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토지관리 업무가 도시국 소관에서 총무국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업무 소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직위원을 당초 도시국장, 건설과장, 허가민원과장에서 총무국장, 민원봉사과장, 허가민원과장, 건설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석조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95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01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목표액 2억원에 대해서는 97년부터 금년까지, 연 5,000만원씩 적립하여 조성 완료하였으며, 2001년도 운용계획은 기금의 이자 수익금 1,549만원으로 등록 경로당 185개소에 대한 난방비 지원, 노인회 구지회 체육행사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의 2001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 우리 구,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 기금으로 조성하여,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과 중점 관리대상 시설, 중점 관리대상 지역의 안전진단, 재난으로 인한 퇴거 이행주민의 임대주택 및 이주 지원을 하여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페이지의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구,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하여, 재해위험지 해소사업 및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보고서 5페이지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 보건소의 협소로 인한 내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 부지내에 건물을 증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보건소 증축 및 대수선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사비 재원으로서는 구비 2억5,000만원, 공공근로 사업비 5억4,600만원, 총 사업비 7억9,600만원으로 증축 및 대수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현재의 보건소 시설이 매우 협소하여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용 의원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과 우리 의회를 대표하고 계시는 구태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안영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5일부터 12월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8일부터 12월13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편성,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에서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안 심사의 기준을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용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며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연구 검토한 결과, 매년 지급되어야 할 불우시설의 구료비 누락, 법령에 의한 조례로 제정되지 않았는데도 수당이 신규 편성되거나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부수적인 시설비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신규 편성되고 당연히 시의 사업임에도 구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사례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물 조사와 부담금 부과 업무를 정규직이 하여야 함에도 재료비로 산정하여 일용직을 사역코자 하였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결행한 것을 지적해 낸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의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거나 집행부서의 사전준비가 미흡한 예산과,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계획성의 결여입니다. 예산에 반영되여야 할 사업예산이나 경비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둘째,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며, 셋째,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지연하는 사례와 넷째, 각 부서에서는 법령과 조례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당위성을 판단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차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 등을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038억4,400만원과, 특별회계 112억6,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5.9%인 65억6,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4.8%인 22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4,599만원을 삭감하여, 이중 2억9,000만원을 동 주민편익사업에 추가로 증액하는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신설 증액하고, 나머지 114만1,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감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군데라도 소홀함이 없이 심사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토론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 심사숙고 끝에 거시적인 안목으로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혹시,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2001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빠짐없이 심사에 참여하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온갖 정성으로 다듬고, 보완하여서 오늘 최종 의결을 하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예산을 심사하시는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예산편성 시 혹시 소홀한 부분이나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막연히 걱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정성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1년은 대외여건의 불안과 제2의 구조조정 등으로 우리 경제는 또 다시 어려운 한해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 모두 IMF의 초심으로 돌아가 이러한 어려움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도록 함께 슬기를 모읍시다.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부산의 중심구답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읍시다.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계획성있게 합리적으로 집행을 해서 성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을 다 할 것을 거듭 약속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고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는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추가세입과 결손세입의 정리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경비와 당초 계획한 사업중 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조정하고 예산절감 및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2000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인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75억4,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보다 55억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239억8,400만원으로 23억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5억6,200만원으로 31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39억8,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9%에 해당하는 23억4,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75억800만원으로 세입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83억9,400만원으로 9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주요내용은 구금고 이자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181억4,0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고 보조금은 399억4,200만원으로 14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20억4,100만원, 시비보조금은 179억100만원입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가사유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예산현황은 일반행정비는 496억7,3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3%에 해당하는 22억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와 예산 절감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사회개발비는 444억6,200만원으로 2회 추경대비 0.7%에 해당하는 3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세입 증가에 비하여 사회개발비가 소폭 증가한 사유는 사회보장비가 크게 증가한 반면 보건 및 청소· 위생 분야의 세출이 대폭 감소된 것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89억2,700만원으로 2회추경 대비 3.9%에 해당하는 7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5,900만원으로 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5억6,300만원으로 36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는 25억5,7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 13억5,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복리후생비,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등 12억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중 감액된 부문은 제외하고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 총 20억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가 확정 판결 손해배상금, 공공근로 사업비 등 2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17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사회복지비 국비 내시 금액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투자사업비에서 16억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서 당감3, 4동간 도로확장 등 마무리사업 11건에 11억4,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건 1억5,000만원, 기타 주요사업으로는 연지경로당 신축비 등 7개사업에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기존사업 변경 등에서 24억6,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37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31억7,900만원이 증액되므로써 의료보호 진료비 등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저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구유재산 변상금 1,100만원 세입 감소로 세출예산을 조정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태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3회 결산 추경 예산안은 올 한해 구정살림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구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